<특별자치도추진단, 행정자치위 문대림위원>

2단계 제도개선 추진,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라!

① 워킹그룹 내에서도 미합의,

관계기관 및 단체와의 협의절차 무시

② 특별자치도가 ‘특별법’ 위반도

① 워킹그룹 미합의, 관계기관 및 단체와의 협의절차 무시

□ 문제제기

○ 제주특별자치도는 2단계 제도개선과제를 발굴, 차기 특별법 개정시 이를 관철시킨다는 목표 아래 사업을 추진중에 있음

○ 그러나 일부 기관 및 단체에서는 특별자치도가 관계기관 및 단체와의 협의절차를 무시함으로써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음

- 교육청 : 외국인교육기관(초,중,고)영리법인 허용 및 국제학교 초․중학교 확대 반대

- 제주개발센터 : (가칭)제주관광공사 설립에 따른 출자 반대

□ 관련단체의 입장

○ 제주도교육청의 입장

「11월 8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임시회에서 이날 양 교육감은 "영리학교법인 허용은 시기적으로 이르다"며 ..."또 제주도가 국제고등학제를 초등학교와 중학교로 확대하겠다는 방침과 관련해서도 "국제고등학교의 성공여부를 본 후 점차적으로 검토해도 늦지 않다"며 당장 초.중학교까지 국제학교를 확대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 11월 8일자 보도

○ 제주개발센터의 입장

「제주도로부터 비공식적으로 몇 차례 이 문제에 대해 논의가 있었으나 그 때마다 ‘거부’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 11월 9일자 보도

○ 도민운동본부의 입장

「“제주도당국은 자신들이 위촉한 소위 워킹그룹 내에서도 합의가 되지 않은 국내영리병원 인정, 국제고 초중학교까지 확대를 강행하고 있어 절차적 타당성도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며 "일방적으로 발표할 것이라면 도민의 세금을 투입해가면 ‘워킹그룹’이나 ‘도민대토론회’를 왜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11. 9일자 보도

□ 질의내용

- 교육청, 제주개발센터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횟수 및 내용은?

- 관련기관이 부정적 입장표명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도개선안에 반영시킨 이유 및 정책책임자는?

- 2단계 재도개선과제(안)을 중앙부처에 제출하기 이전에 관계기관에 최종적으로 통보했는지의 여부 및 당시 관계기관의 의견은 무엇이였나?

- 2단계 제도개선과제의 실현가능성은?

- 중앙부처가 지역여론을 근거로 반대할 경우의 대책은?

- 2단계 제도개선과제가 차기 특별법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의 대책은?

□ 시정요구사항 및 제안

○ 관계기관과의 협의없는 일방적 추진은 향후 특별법 개정시 교육부,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 등의 중앙부처가 지역여론을 근거로 사업추진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만큼 특별법 개정안 제출 이전에 관계기관과의 합의조율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차기 특별법 개정전까지 관계기관과의 합의도출을 위해 노력할 것

○ 백프로 서로 만족할 수 있는 합의를 이끌기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향후 사업추진에 또 다른 걸림돌로 작용되는 바, 차후에는 합의절차에 좀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

- 민주적 합의를 위한 로드맵, 프로세스 등의 제도화․공식화 방안 마련

○ 여러 가지 입장차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정책을 선택했다면, 그 정책을 입안한 자와 결정자는 그에 따르는 책임을 져야만 한다고 봄. 따라서 관련기관의 부정적 입장표명에도 불구하고 이를 2단계 제도개선과제로 포함시켰다면 이것이 반드시 특별법 개정안에 포함되어야 하며, 만약 그렇치 못할 경우는 불가능한 혹은 불필요한 논쟁을 야기, 도민사회를 분열시킨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임

-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제정을 통한 정책실명제, 정책책임제, 실수인증제 도입

② ‘특별법’에 명시된 필수규제 고의적으로 누락제출 의혹도

□ 문제제기

○ 아울러 본 의원은 불필요한 규제완화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 총괄적으로 제주자치도가 특별자치도의 제도적 핵심 정책 중의 하나인 규제자유화와 관련해 제대로 추진하고 있는지 의문이 듬.

○ 현행 특별자치도 특별법 제345조(규제자유화)에 따르면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해 등록된 행정규제를 제주자치도에 계속 존치가 필요한 행정규제(필수규제)와 제주도에 적용하지 아니할 행정규제로 구분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 그 구분된 행정규제별 목록 및 내용을 지원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제주자치도 당국이 지난 11월 3일 국무총리실에 제출한 문서를 확인한 결과 필수규제 항목은 아예 제출하지도 않았음.

○ 특히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실과차원에서 특별자치도추진국으로 제출할 때에는 필수규제 항목을 포함해서 제출했는데 정작 특별자치도추진국에서는 이를 전부 삭제하고 국무총리실로 제출했다고 판단됨.

○ 이는 특별자치도 특별법 제345조 규정을 제주도당국이 스스로 어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단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람.

○ 또한 본 위원은 모든 행정규제를 모두 완화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사회적 공공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행정규제도 존재해야 한다고 판단함.

○ 따라서 규제자유화 관련해서도 도당국은 추진일정에 쫓겨 급급해 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와 도민적 동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