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의원님께서

ꏚ 워킹그룹 미합의, 관계기관 및 단체와의 협의절차 무시

1) 교육청, 제주개발센터 등 관계기관과 협의횟수 및 내용

2) 관련기관의 부정적 입장표명에도 제도개선안에 반영사유 및 정책책임자는

3) 2단계 제도개선과제의 실현 가능성은

4) 2단계 제도개선과제안을 중앙부처 제출 이전에 관계기관에 최종 통보했는지 여부 및 당시 관계기관 의견은

5) 중앙부처가 지역여론을 근거로 반대할 경우의 대책은

6) 2단계 제도개선과제가 차기 특별법 미반영시 대책은

1) 교육청, 제주개발센터 등 관계기관과 협의횟수 및 내용

< 답변내용 >

ꏚ 교육청과의 협의상황을 말씀드리면,

ㅇ 2단계 제도개선 추진과정 중에 교육청에서도 워킹그룹에 참여하면서 논의를 계속하였고, 부교육감(2회) 및 교육감(1회)께 교육분야 제도개선안에 대하여 직접 보고한 바 있습니다.

ㅇ 이에 대해 교육청에서는 외국교육기관 영리법인 허용 및 국제학교 설립에 대해 단계적으로 접근해 검토해 나가자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ꏚ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의 협의상황을 말씀드리면,

ㅇ 개발센터 또한 워킹그룹 위원으로 참여한 바 있고, 개발센터 관련 제도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실무진과 별도 협의를 하였으며, 특히 (가칭)제주관광공사에 출연근거를 두도록 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실무진을 통해 비공식적 차원의 협의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2) 관련기관의 부정적 입장표명에도 제도개선안에 반영사유 및 정책책임자는

< 답변내용 >

ꏚ 교육청 및 개발센터 관련사안을 제도개선안에 반영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ㅇ 교육관련 사항은 도교육청과 수시 협의를 거치면서 정책에 반영하고 있으며, 제도개선안에 반영된 사항은 1단계 추진시 미 반영되었던 사항으로서 국내외 교육수요 유치 차원에서 우수교육기관 유치를 위해 필요상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ㅇ 개발센터의 제주관광공사 출연규정은 관계 부서에서 건의된 사항으로서 당해 기관과의 사전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사안이었으며, 공식적인 의견교환은 없었으나 2단계 제도 개선시 공식적인 부처협의를 통하여 반영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ꏚ 더불어 이번 2단계 제도개선의 정책책임자는 특별자치도추진단장임을 말씀드립니다.

3) 2단계 제도개선과제의 실현가능성은

< 답변내용 >

ꏚ 2단계 제도개선과제 420건에 대해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의 중이지만, 상당한 어려움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ㅇ 현재 자치도에서는 제도개선 관련 담당과장들이 23개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지속적으로 설득작업을 전개하고 있는 중입니다.

ㅇ 이러한 자치도 차원의 노력과 더불어 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사무처와 함께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4) 2단계 제도개선과제안을 중앙부처 제출 이전에 관계기관에 최종 통보했는지 여부 및 당시 관계기관 의견은

< 답변내용 >

ꏚ 교육분야의 경우, 워킹그룹 토론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으로서 중앙부처 제출 이전에 교육감에게 사전보고 하였으나 단계적으로 접근해 나가자는 취지의 언급이 있었으며,

ꏚ 제주개발센터의 제주관광공사에 대한 출연규정은 중앙부처 제출 이전에 비공식적 실무협의는 있었으나, 별도로 관계기관에 공식 통보하지는 못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5) 중앙부처가 지역여론을 근거로 반대할 경우의 대책은

< 답변내용 >

ꏚ 어떤 사안이든 사회구성원 100%가 만족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ㅇ 특히, 교육 등 몇몇 사안의 경우 수요자와 공급자의 입장이 다른 것처럼 많은 의견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ꏚ 그러므로 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이견을 좁히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였는가 하는 절차적 과정이라고 생각되며,

ㅇ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단계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동안 워킹그룹 18회 개최, 도민대토론회 등을 거치면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인터넷 등을 통해 도민과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까지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ꏚ 중앙부처에서도 이러한 자치도의 노력을 반영할 것으로 생각되며, 지역여론을 근거로 반대할 경우 그동안의 도민의견 수렴과정을 중심으로 설득을 해 나가겠습니다.

6) 2단계 제도개선과제가 차기 특별법 미반영시 대책은

< 답변내용 >

ꏚ 2단계 제도개선과제가 특별법 개정안에 최대한 포함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반영되지 않을 경우 향후 추가적인 제도개선과정에서 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대림 의원님께서

○ 특별법에 명시된 필수규제 고의적 누락제출 의혹도

▪ 실과에서 제출한 필수규제항목을 전부 삭제하고 국무총리실로 제출한 사유는 무엇이며, 단장님의 책임있는  답변을 바람

< 답변내용 >

ꏚ 자치도에서는 총리실과 협의를 통해 향후 입법일정을 고려하여 내년 상반기 중 우선입법이 필요한 사안을 지난 11. 7일 총리실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ㅇ 여기에는 정부 규제개혁위원회 등록규제 이외에도 3대 핵심과제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과제를 포함하여 1,454건을 발굴하여 제출한 내역이 포함되었으며, 이 중 핵심산업 관련과제 420건을 우선입법과제로 내년 상반기 중 입법을 추진 중입니다.

ꏚ 의원님의 지적과 같이 제주특별자치도법 제345조에 의하면 필수규제와 비필수규제를 구분하여 금년 말까지 총리실 지원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ㅇ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자치도와 중앙행정기관에서 금년 말까지 제주자치도에 계속 존치가 필요한 필수규제와 제주자치도에 적용하지 아니할 비필수규제를 구분하여 총리실에 제출할 예정에  있으므로, 실과에서 제출한 필수규제와 비필수규제에 대해서는 12월말까지 다시 한번 검토하여 총리실 지원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