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문 의원님께서

ꏚ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전남지역 서남권 개발을 위해 22조원이 투입(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발표)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각종 세제혜택을 줄 예정으로 이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ㆍ 서남권개발 추진위원회는 각계각층의 민간인 등으로 구성되었는데 제주자치도의 입장은?

< 답변내용 >

ꏚ 서남권(무안, 목포, 신안) 개발계획은 발전기반이 취약한 낙후지역을 개발하는 차원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추진중인 정책구상(안)으로, 2007년부터 2020년까지(14년간) 22.4조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ꏚ 서남권개발계획이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의원님의 우려의 말씀에 대해서

ㅇ 서남권 개발구상(안)에 따르면 대상지역을 2020년까지 관광ㆍ산업ㆍ물류 등의 특화된 산업거점으로 조성하고 기존 새만금ㆍ광주와 제주를 연계하여 복합관광 발전방안을 구상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ㅇ 특히, 본 사업이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 중인 점을 고려할 때 무안 국제공항과 목포항만 및 관광단지 등이 조성된다면 관광 측면에서는 불가피하게 경쟁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고 보며,

ㅇ 이에 대비하여 보다 차별화된 관광․의료․교육 등의 산업발전전략을 구사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2단계 제도개선 추진 등 선점효과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ꏚ 의원님께서는 민간차원에서「서남권개발 추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있음에 따른 우리 도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ㅇ 우리 도에서도 지난 특별법 제정 추진 당시 도민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중앙차원의 추진기획단과 도의회 특별법 특별위원회 구성, 그리고 민간차원의 범 도민추진협의회 구성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ㅇ 현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공식기구로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각 부처 장관 및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가 발족되어(‘06. 8. 1일) 운영 중에 있습니다.

ㅇ 앞으로, 지원위원회의 내실을 기해 나가면서 2단계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특별자치도를 완성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양승문 의원님께서

ꏚ 빅3(항공자유화, 면세지역화, 법인세율 인하)를 비롯한

2단계 제도개선 추진 방향과 전망은?

< 답변내용 >

ㅇ 3대 핵심과제는 외국의 국제도시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국제자유도시 조성 기반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ㅇ 이를 위해 제주자치도에서는 전문기관을 통하여 구체적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ㅇ 또한 2단계 제도개선과제 420건은 4+1 핵심산업의 육성 및 기업여건 조성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경쟁국 수준이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추진될 것입니다.

ㅇ 특히, 대통령께서도 지난 11. 6. 국회 예산안 제출 시정연설에서 국무총리를 통해 “외교, 국방을 제외한 전 분야에서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ㅇ 현재 2단계 제도개선 과제 420건에 대해 부처협의 중에 있으며, 관련 실과별로 중앙부처 설득활동을 펴 나가고 있고, 총리실에서는 23개 관련 부처를 대상으로 2단계 제도개선의 획기적 추진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ㅇ 내년 3월까지 정부 입법절차를 완료한 후 4월까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고, 내년 중 특별법 개정을 통해 반영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