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의원님께서

○ 현재 제주자치도가 추진하고 있는 3대 핵심과제 세부 프로그램과 관련해 추진상황은? 제주자치도가 재경부와 협의한 사항과 재경부의 입장, 그리고 제주자치도의 단계별 접근 전략은?

< 답변내용 >

ꏅ 우선 3대 핵심과제 세부프로그램 추진상황과 관련하여

ㅇ 법인세율 인하는 투자유치 경쟁력을 갖추고자 현재 최고세율 25%를 동아시아 주요도시 수준 이상으로 낮추고자, 한국조세연구원에 의뢰하여 정부설득 논리를 개발하고 있음 (’07. 1월 완료)

ㅇ 면세지역화는 관광객 등이 소비하는 재화 및 서비스에 부과되는 세금(부가가치세 등)에 대하여 면세를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한국세무학회 등에서 공동으로 논리개발을 해나가고 있음(’06. 12월 중순 완료)

ㅇ 항공자유화는 국제직항노선 확충차원에서 제주공항을 경유하는 외국항공사에 대해 여객을 운송할 수 있도록 제5자유 운수권을 허용하는 사항으로서 정부 설득논리 개발을 위하여 인천대 동북아 물류교통연구소에서 연구용역중에 있음 (’06. 12월 중순 완료)

ꏅ 재경부와 협의한 사항 및 입장과 관련하여,

ㅇ 제주자치도에서는 재경부를 방문하여 개별 설명을 하고 있으며, 특히 총리실 지원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T/F를 구성하여 관계 과장 등과 수시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ㅇ 특히, 총리실과 제주자치도에서는 법인세율 인하와 면세지역화에 대해 현재 진행중인 연구용역 보고서 결과를 근거로 구체적 협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ꏅ 제주자치도의 단계별 접근전략과 관련하여,

ㅇ 우리 도에서는 법인세율 인하, 면세지역화, 항공자유화 등 3대 핵심과제에 대해 연구용역을 통해 최적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정부와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ㅇ 이러한 3대 핵심과제 등 420건의 규제혁신과제를 관철하기 위하여 우리 도에서는 그동안 국정감사 및 국회의장 방문시 건의를 했고, 수차례 중앙부처 및 국회 방문 등을 통하여 건의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ㅇ 이와 병행하여, 총리실과 제주자치도에서는 특별법 제12조에 의하여 외교, 국방, 사법 등을 제외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단계적으로 이양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 권한이양에 관한 종합적 로드맵도 마련하여 나갈 예정입니다.

오영훈 의원님께서

○ 현재 제주자치도가 추진 중인 2단계 제도개선과 관련해 중앙부처 및 국회와의 협의내용은 무엇인가?

< 답변내용 >

ꏅ 우선, 2단계 제도개선 추진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ㅇ 제주자치도에서는 정부에 규제혁신과제로서 총 1,454건을 제출한 바 있으며, 국무총리실에서는 향후 입법일정 등을 감안하여 핵심산업 등과 관련된 420건을 우선입법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이와 병행하여 제주자치도와 중앙부처에서는 금년 말까지 1,454건 중 420건을 제외한 잔여 규제혁신과제 1,034건을 비롯한 제도개선과제와 필수규제에 대하여 국무총리실 지원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ㅇ 국무총리실에서는 2단계 제도개선과제인 420건과 관련하여 중앙관계부처(23개)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월 초순까지 1차적으로 정부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으며, 도청 각 실과에서도 각 부처를 방문하여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ꏅ 중앙부처 및 국회와의 협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ㅇ 현재 법인세율 인하 등 3대 핵심과제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연구과정에서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420개 과제에 대해 각 부서에서 중앙관계부처를 직접 방문하여 설득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ㅇ 특히, 국회를 대상으로 지역구 국회의원실 및 재경위 수석전문위원실 등을 방문하여 설명드린 바 있으며, 여야 정치권에도 지속적으로 2단계 제도개선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여야 지도부 및 국회 상임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