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민철 의원님께서

○ 제주특별자치도 지위를 헌법에 보장, 위상을 올바르게 세울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이며, 대책이 있다면 향후 추진일정은 무엇인가?

< 답변내용 >

ꏅ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헌법은 국가의 정치, 행정, 사회, 문화의 근간이 되는 최고 규범이기 때문에 당장의 헌법 개정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 그리고 헌법 개정은 우리 자치도의 의지보다,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국민적 공감대가 모아질 경우 개정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ꏅ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헌법적 한계 내에서 자치입법권을 확대하면서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헌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그래서 현행 특별법에서는 조례의 제정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다른 지역에서는 대통령령이나 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하도록 권한을 대폭 위임받고 있고

○ 법률안 제출요청권을 통해 우리 스스로 법률의 기초안을 만들어 중앙에 요청하는 방식으로 자치입법권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 현재는 “외교․국방 등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한 미국의 연방주 수준의 자치모범도시”라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2단계 사업 등 자치권 확대 로드맵을 작성, 실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ꏅ 앞으로, 그간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었던 포르투갈의 마데이라 등 해외 자치지역의 사례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헌법 개정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하민철 의원님께서

○ 지역 내 중소기업체 기술개발제품의 판로확대 및 지역중소업체 보호육성을 위하여 단체수의계약제도 유지는 필요한데 2단계 제도개선 추진과정의 규제 혁신을 위한 방안은?

< 답변내용 >

ꏅ 지역 내 중소기업체 기술개발제품의 판로확대 및 지역 중소업체 보호 육성을 위하여 단체수의계약 제도 유지가 필요하다는 중소기업 분야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420건에 포함하여 2단계 제도개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ㅇ 현재 국무총리실에서 중앙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으며, 우리 도 관계부서에서도 개별 협의중에 있습니다.

ㅇ 단체수의계약제도 유지 등과 관련해서는 12월 중 관계부처와 협의되는 결과를 바탕으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