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행정사무감사

행 정 자 치 위 원 회

2006. 11

주 요 업 무 보 고

자 치 행 정 국

목    차

□ 기구 및 분장사무	3

□ 주요업무보고	7

□ 2005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35

□ 2006 행정사무감사 자료	47

기구 및 분장사무

기구 및 분장사무

□ 기    구

○ 조  직 (도)

∙ 2위원회, 1실, 2단, 7국, 3본부, 11직속기관, 13사업소, 51과, 200담당

○ 자치행정국 : 5과 25담당

																																			자치행정국
						총무과																		자 치 행정과															인 적 자원과																세정과																재 산 관리과
																								6															6																6
서 무담당			용도담당			경리복식부기담당			공직윤리담당			공무원단체담당			문서민원담당			탐라기록물관리소			자치행정담당			자치지원담당			민간협력담당			역사규명담당			자원봉사지원담당			인사담당			평가제도담당			교육고시담당				인적자원뱅크담당			교육지원담당			세정총괄담당			세제담당			과표담당				세입관리담당			세무조사담당			공유재산담당					국유재산담당						청사관리소

□ 인    원

(정원/현원, 명)

구 분		계	정무직	1～2급	3 급	4 급	5 급	6～7급	계약	기능
제 주 특 별 자치도	정/현원	2,394/ 2,345	4/4	3/3	22/20	92/90	303/ 252	1,305/1,314	92/78	573/ 584
	증 감	△49	-	-	△2	△2	△51	9	△14	11
자 치 행정국	정/현원	159/154	1/1	2/2	1/0	6/7	25/18	80/81	7/6	37/39
	증 감	△5	-	-	△1	1	△7	1	△1	2

※ 행정시 국장급이상 포함, 소방직(594/594)․자치경찰(18/19) 제외

□ 분 장 사 무

《총  무  과》

○ 의전, 복무, 직장교육 및 공무국외여행허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 계약, 물품(비품) 취득 및 처분관리, 경리복식 회계제도 운영

○ 공직자 재산사항 등록, 공무원단체 교섭, 노동조합 지원업무

○ 민원제도 개선, 도내 역사적 공공기록물의 보존 및 관리업무

《자치행정과》

○ 제주 도민화합 시책, 행정시 지원지도, 주민자치센터 운영

○ 국민․주민투표, 국민운동단체 지원․육성, 주민참여행정

○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보급, 민주화․과거사 진상에 관한 사항

《인적자원과》

○ 인사운영종합계획 수립, 공무원 승진․전보 등 인사운영

○ 공무원제도 개선․발굴, 공무원 평가, 공무원 신규채용 및 교육훈련 계획수립

○ 지역인적자원개발, 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 평생교육․교육자치지원

《세  정  과》

○ 특별자치도세 부과․징수업무 지도,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

○ 신세원 발굴 등 세제개편, 지방세구제, 공공자금 재테크 업무

○ 세무조사, 체납액 정리 및 특별자치도세 심의위원회 운영

《재산관리과》

○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토지특별회계 설치운영

○ 공유재산 취득, 처분 및 용도변경 및 제도개선

○ 청사 정비 계획, 유지보수, 환경개선 등

주요업무보고

○ 역동적인 직장 근무분위기 조성	11

○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확립	12

○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	13

○ Clean Jeju 실현을 위한 공직윤리 내실화	14

○ 상생의 공무원 노사관계 정립	15

○ 고객감동 민원행정서비스 추진	16

○ 탐라기록물관리소 설치 운영	17

○ 읍면동 일선 행정력 기능강화	18

○ 도민 대화합과 제주공동체 강화 추진	19

○ 특별자치시대에 걸맞는 주민자치센터 운영강화	21

○『도민의 시대』주민참여 행정 강화	22

○ 사회단체 통합․육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	24

○ 특별자치도민 자치역량 강화	25

○ 나눔 실천 자원봉사로 선순환(善循環)사회 구축	26

○ 합리적인 균형인사체제 확립	27

○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력관리기반 구축	28

○ 교육 발전 Net-Work 구축	29

○ 특별자치도 세수의 안정적 확보	30

○ 제주특별자치도금고 운영	31

○ 국․공유재산 효율적인 관리	32

○ 제주특별자치도 제1․2청사 정비	33

주요업무보고

역동적인 직장 근무분위기 조성

○ 특별자치도 원년 업무 추진에 대한 보람과 즐거움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

○ 가정같은 편안함과 신뢰감 넘치는 전국 최고의 일터(Best Workplace)라는     긍지와 자부심 고취

□ 특별자치도 추진 마인드 배양

○ 불필요한 일 버리기(생산성 증대) 및 근무행태 혁신을 위한 동기부여

∙ 회의는 1시간 이내 끝내기, 가정의 날 운영 등

○ 학습활동 강화 및 창의적인 마인드 형성을 위한 견문기회 확대

∙ 배낭여행 : 5개팀 29명      ∙ 해외연수 : 99명

○ 도민 신뢰제고를 위한 3S(Smile, Speed, Satisfaction) 운동추진

∙ 아침 인사하기(본청 현관앞), 종이없는 민원실 운영, 여권 택배서비스 실시 등

□ “신뢰”와 “즐거움”이 넘치는 사무실 분위기조성

○ 건전하고 유익한 주5일 근무제 지원 :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등

○ “끼”자랑 콘테스트(직원 단합 체육대회시) 및 DJ방 운영(매주 수, 금)

○ 칭찬 릴레이 게시판 운영 : 시도행정 포탈시스템내 구축운영

□ “또 다른 가정” 같은 직장분위기 정착

○ 탁아시설 운영 내실화로 여성공무원들의 안정된 근무 분위기 조성

○ 장기근속 및 모범공무원(가족동반) 산업시찰 지속 추진 등

∙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 42명   ∙ 여성․비정규직 산업시찰 : 29명

○ 맞춤형 복지(3,200명) 및「콘도미니엄 회원권」활용(41명)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확립

○ 지역업체의 편익증진 시책의 지속 전개와 계약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 계약업무 개선을 통한 지원부서로서의 기능증대 및 편의도모

□ 공정한 계약업무 처리로 대민 신뢰도 제고

○ 경쟁 입찰 기준규모 확대로 공정성 제고

∙ 일반 및 전문공사(1천만원 이상) : 54건․118억원

∙ 용역․물품구매 및 기타(5백만원 이상) : 109건․51억원

※ 지방계약법령 제정 시행 : 2006. 1. 1부터

○ 수의계약 투명성 제고

∙ 수의계약(1천만원 이상)내역 홈페이지 공개(매월) : 57건․36억원

○ 청렴서약제 운영(3천만원이상) :  91건․179억원

□ 대민 편익시책 추진

○ 공사․용역 전자계약 실시 : 2006. 2. 1부터 시행(국가조달시스템 이용)

∙ 경제적 시간적 절약효과 거양(인지수수료 면제 - 64건․5백만원)

∙ 계약상대자와 비대면 계약으로 부패요인 사전 차단

○ 각종 공사․용역․물품 대금청구서류 간소화

∙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미 징구(민원행정시스템 활용) : 528건

○ 각종 기성금․선금․준공금 지급 기간 단축(14일→7일 이내) : 691건․114억원

∙ 선금 18건․31억, 기성금 7건․12억, 준공금 666건․71억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

○ 재무회계 결산 및 재무보고서 작성을 통한 예산집행의 건전성 확보

○ 지방재정의 효율성․책임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재정혁신제도마련

□ 연도별 추진계획

○ 2006년 : 복식부기회계제도 도입 시험운영 ⇒ 자산․부채 실사

○ 2007년 : 복식부기회계제도 전면 도입 ⇒ 시험용재무보고서 작성

○ 2008년 : 재무회계 결산 및 재무보고서 작성 ⇒ 결산검사, 도의회 승인

□ 추진상황

○ 복식부기회계제도 도입을 위한 기반 구축

∙ 전담기구 및 인력 배치 : 도 본청(1담당 3). 행정시 (4명)

∙ 행정계층구조개편에 따른 전산시스템(DAIS) 통합운영

○ 기초재정상태보고서 작성을 위한 자산․부채 실사 추진

∙ 주요자산 실사추진단(T/F팀) 구성 (15명)

∙ 각 부서 자산․부채 관리담당자 지침전달 교육 : 2회 210명

□ 앞으로 계획

○ 기초재정상태보고서 작성을 위한 자산․부채 현황 지속 보완

∙ 물품 및 공유재산대장 등 자료 활용 자산의 기초가액 결정

∙ 지방채, 퇴직급여충당부채 등 부채에 대한 전수조사

Clean Jeju 실현을 위한 공직윤리 내실화

○ 반부패 청렴대책 및 재산등록 엄정한 심사로 클린 특별자치도 실현

- 청렴한 공직자, 투명한 도정, 깨끗한 제주사회 -

□ 추진방침

○ 2006 반부패 청렴대책 추진

∙ 반부패 활동 추진체계 구축 및  부패 취약분야 제도개선 이행

○ 공직자 재산등록의 철저한 관리 및 심사 강화

∙ 재산등록대상 : 814명 (공개 48명, 비공개 766명)

□ 추진상황

○ 부패방지대책 추진 기획단 및 실무 추진단 회의 : 2회

○ 개선과제 발굴 추진(21개 과제 이행추진)

○ 청렴 전문강사 초청 반부패 교육 실시 및 공직자 윗물맑기운동 전개     ∙ 결의대회 및 청렴서약제

○ 공직유관기관․단체 행동강령 제정 권고시행(10개 기관)

○ 지역투명사회 협약 공공부문 간담회 참석

○ 재산공개 대상자 공개 : 59명 (2006. 10. 31)

□ 앞으로 계획

○ 제주투명사회 협약체결 사전준비(※ 2007 상반기 체결)

○ 재산등록 심사 관리 전산시스템 운영강화로 투명한 심사실시

상생의 공무원 노사관계 정립

○ 상호 신뢰에 기반한 건전하고 모범적인 공무원 노사관계 구축

○ 공무원 노사간 참여와 협력을 통한 상생의 동반자 관계 형성

○ 합법 노동조합의 법적권리 최대한 보장 등 성실한 단체교섭 추진

□ 공무원단체 현황

○ 특별자치도 공무원노조(위원장 강군진, 조합원 740명) : 6. 30 설립신고

○ 전공노 제주본부(본부장 김재선, 조합원 800여명 추정) : 미신고 단체

○ 비정규직 노조 : 4개 노조․404명

∙ 상용직(204명)/환경미화원(152명)/공영버스기사(34명)/시립합창단(14명)

□ 추진상황

○ 참여와 협력적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워크숍 개최 : ‘06. 5. 12

○ 공무원․비정규직 단체교섭 및 체결권한(행정시) 위임 : ‘06. 7. 1

○ “공무원 노동조합의 이해” 리플릿 제작배부(4,500부) 및 공무원 교육(8회 749명)

○ 공무원노조 애로․건의사항 해결 : 32건(완료 11, 추진중 18 불가 3)

○ 공무원 노사 단체교섭 추진 : 9회(상견례 1, 예비교섭 5, 실무교섭 3)

□ 앞으로 계획

○ 합법노조에 대한 단체교섭 등 성실 이행으로 불법단체와 차별화

○ 미신고 단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처

○ 합법노조와의 정기․수시 대화를 통한 상생의 공무원 노사문화 창출

○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강화로 분쟁소지 사전 예방

○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단체협상 및 지원

고객감동 민원행정서비스 추진

○ 고객중심의 신속하고 수준높은 열린 민원행정 구현

○ 도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민원행정 서비스 강화

□ 빠르고 편리한 민원서비스 제공

○『종이없는 민원실』운영 □ 전자민원시스템(G4C)과 도 홈페이지와    연계 직장,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신청 현지 발급

□ 이용실적 : 13,527건(‘06. 10. 31현재) -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30여종

○ 중요기록물 D/B 구축 : 756백만원(2006. 10월～2007. 2월)

□ 준영구이상 중요기록물의 신속한 검색, 활용을 위해 디지털화하여 D/B 구축

○ 민원처리과정 실시간 서비스 인터넷 공개 □ 민원행정의 투명성 제고

○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의 적극적 활용 □ 민원구비서류 감축

○ 여권 택배서비스 실시 : 우체국 택배를 이용 원하는 장소로 배달

□ 이용실적(2006. 8. 24～10월말 현재) : 394건(발급건수 : 5,085건, 이용율 7.7%)

□ 수요자 중심의 봉사행정

○ “해피콜 제도” 운영으로 처리민원에 대한 사전□사후관리 강화

□ 사전 민원접수 및 사후 처리결과 등 안내 : 문자메시지, 전화

- 유기한 민원 및 건설기계 등 SMS 서비스 안내 : 453건

○ 지속적인 친절교육 및 베스트 친절공무원 선발

□ 상담능력 향상교육 : 설명기법, 고객응대 화법, 친절품격 함양 등

□ 친절 우수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포상, 해외연수 우선선발)

○ 주기적으로 고객만족도를 조사, 행정서비스 개선자료로 적극적 활용

○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능동적인 행정정보 공개제도 운영

□ 공개결정통지기간 단축(10일→5일), 비공개 결정 사유□불복 구제절차 안내 등

□ 행정정보공개심의회 개최 : 1회(2006. 11. 7)

- 서귀포시 휴양형 주거단지외 지역 토지중 매매 실거래가 공개 이의신청 심의

탐라기록물관리소 설치 운영

○ 행정박물과 기록물 등을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보존 관리함으로써 특별자치도의 중요한 행정 문화유산으로 활용

○ 기록물 관리를 위한 충분한 공간 확보와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운영

□ 추진방침

○ 행정박물․기록물 수집활동 전개 및 안전한 보존관리(공간 확보)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등 기록물 관련 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

□ 추진상황

○ 탐라기록물관리소 직제설치 및 인력배치(4명)

∙ 담당 1(겸직), 행정6급 1, 사서7급 1, 학예연구사 1

○ 탐라기록물관리소 운영 기본계획(안) 수립

○ 행정박물 보존실 확보 및 도, 시․군, 특별지방행정기관 행정박물 이관 완료

○ 국가기록원, 기록관리혁신단, 울산광역시 등 벤치마킹 실시

□ 앞으로 계획

○ 탐라기록물관리소 청사 확보계획 수립 및 관리소 설치운영 조례제정

∙ 단  기  적 : 임시 보존실 확보 및 도 자료관과 병행 운영

∙ 중․장기적 : 적정입지 결정 및 청사 신축(매입)

○ 청사운영 및 주요 시설장비 도입계획 수립

∙ 전시코너 : 도, 시․군 행정박물 및 기록물 관련 전시관 설치

∙ 보존시설 : 서고, 보존장비(항온항습, 복원․탈산․소독시설 등), 전산                   장비(주전산기, 광디스크저장장치), 마이크로필름장비 등

읍면동 일선 행정력 기능 강화

행정 최일선 현장에서 도민만족을 위해 최접점 행정을 수행하고 있는 읍면동의 활력화를 도모함으로써 특별자치도의 성공적 기틀 마련

□ 기본방향

○ 읍‧면‧동장의 재량권 확대를 통한 일선 자치기능 강화

○ 기동‧접점중심의 일선행정 프로세스 구축으로 생활자치 실현

□ 추진상황

○ 읍․면․동 행정처리․지원 관련 통합조례 제정 : 3건

○ 일선 읍․면․동의 조직 및 인력 보강 : 750명→976명(증 226명)

○ 기능․현장중심의 사무배분 및 생활불편해소 “일사천리반” 구성운영(10. 10)

○ 근무성적 평정제도 개선 : 행정시+읍면동(1개단위) → 행정시, 읍면동(2개단위)

□ 앞으로 계획

○ 재량사업비 지원 확대 및 사기진작 대책 시행

∙ 읍면동장 재량사업비 : 30～300백만원(‘06) → 100～300백만원(’07)

∙ 6급(담당) 이하 보직인사권 : 행정시장 → 읍면동장에게 부여(조례 개정)

∙ 우수 공무원 해외 선진지방자치 연수 지원 등

○ 조직․인력 진단 및 조정 : 민원과다․과소 동간 인력 재조정(‘06년)

○ 리․통 운영 활성화 및 리․통장, 사무장 사기진작(‘07년)

∙ 리․통 운영경비 현실화 : 월 150～800천원(‘06) → 월 400～800천원(’07)

∙ 리․통장, 사무장 지원강화 : 교통비, 학자금, 건강보험료, 재해위로금 지원

∙ 모범 리․통장, 사무장 해외연수 지원 및 자치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도민 대화합과 제주공동체 강화 추진

○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도민화합 저해요인을 열린 마음으로 해소하여 특별자치도 출범 원년 기반구축

○ 제도개선을 통해 신뢰와 소통의 기반 조성으로 상생 화합의 제주    공동체 건설

□ 추진상황

○ □도민 대화합과 제주공동체 강화□전략 실천계획 수립 추진

: 4대분야 21개 실천 과제 추진 중(도민 대화합 TF팀 과제 발굴)

∙ 4대 중점분야 : 열린 의사소통 기반 구축, 함께하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 참여와 협력기반 구축, 실천규범의 마련

∙ 21개 실천과제

- 지역주민과 공직내부의 화합의 장 마련,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통합 인사제 시행

- 주민참여 기본조례의 제정, 언론사별 도민화합 프로그램 기획보도 지원 등

○ 도민 대화합을 위한 대화행정 등 추진

∙ 도민 통합 대토론회 개최(250명) : ‘06. 7월

∙ 다양한 도민 대화합 시책 및 행사 전개

〈 민간참여 행사 〉

- 서귀포칠십리 축제, 탐라문화제, 탐라전국합창축제, 전국문화의 달 행사, 도민화합 마라톤 및 걷기 대회

- 외국인 가족 페스티벌, 제주 다민족 문화제, 시민 대토론회 등

〈 공직내부 〉

- 읍면동, 행정시, 도의 업무 부서별 대화 및 워크숍 개최

- 행정시 자체 친절교육 등 소양교육 및 업무연찬 실시

- 공무원가족 체육대회(제주시), 한라산 등반대회(서귀포시), 직원 및

가족단합 체육대회(도) 등

○ 자치역량 강화 및 주민참여 등 제도개선

∙□주민자치역량 강화방안□및□사회협약제도 도입□연구용역

(제주발전연구원) 추진 : 12월 완료 예정

∙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 제정

□ 앞으로 계획

○ 언론을 통한 도민화합 기획홍보 : ‘06. 11. ～ 12.

○ 도민화합과 공동체 강화를 위한 도민의식 조사 : ‘06. 11. ～ 12.

∙ 도민 대화합과 제주공동체 강화 시책사업 지속 발굴 추진

○ 지표개발 등 주민자치역량 강화사업 추진

○ 특별법에 의한 사회협약제도의 도입(사회협약위원회 설치조례 등)

※ 도민화합추진위원회 : 사회협약제도 도입 연구 용역결과에 따라 향후

운영방향 설정

○ 주민참여제도의 실질적 실현과 관련 제도의 재정비

∙ 주민참여예산조례, 주민소환투표 청구수에 관한 조례, 주민투표조례 제ㆍ개정

○ 기관 및 민간단체 주관의 도민화합 행사 적극 추진

○ 주민자치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센터의 기능 강화

∙ 주민자치위원 추천ㆍ공모제 확대 시행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및 특화사업 대폭지원 등

특별자치시대에 걸맞는 주민자치센터 운영강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법정화된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새로운 환경과 제도에 맞게 주민자치센터의 기능강화 대책을 추진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생활자치 실현의 장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함

□ 현    황

○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위원회 : 43개소 ‧ 1,020명

∙ 추천 및 공모 위촉 : 175명(추천 100명, 공모 75명)

□ 추진상황

○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조례 제정(‘06. 4. 5)

○ Cyber 주민자치센터 및 새로운 운영모델 개발 용역 발주(‘06. 8)

○ 주민자치센터 개설 및 리모델링 지원 : 10개소․ 500백만원

○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 : 2회

□ 앞으로 계획

<2006년>

○ 우수 프로그램 공유를 위한 박람회 개최(‘06. 12)

○ Cyber 주민자치센터 개설 및 특성화 시범운영모델 개발(4개소, ‘06. 12)

○ 주민자치센터 운영 만족도 조사 및 개선의견 반영(‘06. 12)

<2007년>

○ 특성화 시범운영 모델 개발에 따른 자치센터 지원 기능 강화방안 마련

○ 주민자치위원회의 동네의회(neighborhood council) 기능 강화

∙ 특별법 및 관련조례 개정 : “심의‧이행요구권” → “의결권”부여 검토

○ 주민자치위원회 추천 및 공모제 확행 → 실질적인 주민참여의 장으로 조성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화

∙ 주민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자치학교 운영(2개소→전 읍면동)

○ 『1센터 1지역 공동체사업』 지역특화 프로그램 지원 강화

∙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등 공동체문화 구현 특화사업 대폭 지원(10억원)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확대

∙ ‘06년 : 17백만원 → ’07년 : 24백만원(개소당)

「도민의 시대」주민참여 행정 강화

자치단체의 정책결정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일련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공동의 문제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과 입장을 정책에 반영

□ 현행 주민참여제도

○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 : 19세이상 주민총수의 1/100

○ 도지사․교육감 등 주민소환투표 청구 : 19세이상 주민총수의 20/100

○ 주민감사청구 : 19세이상의 주민 150명 이상

○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개방화 및 운영 강화

∙ 위원구성 : 공모위원 → 전체위원의 1/3, 추천위원 → 전체위원의 2/3

∙ 지역사업에 대한 심의․이행 요구권 부여

○ 특별자치도의 기본이념 구현과 행정의 민주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주민참여기본조례 도입

□ 앞으로 계획

<기본방침>

○ 도정의 역할과 책무, 도민의 권리와 책임을 통한 지역현안 책임 공유

○ 민주성과 투명성 확보를 통한 도정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공감대 확보

○ 사회적 약자의 참여 보장으로 함께하는 특별자치도정 실현도정

○ 토론청구제의 실질적 보장을 통해 도정현안에 대한 타당성 검증

○ 도정에 대한 참여와 협력, 견제의 제도적 보장을 통한 특별자치역량 배양

<주요 추진계획>

○ 특별자치도정에 걸맞는 차별화된 주민참여제도 운영

∙ 예산편성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주민참여예산조례 제정

∙ 각종 위원회 위촉위원 주민 공모제 활성화, 여성참여 30%이상 실현

∙ 위원회의 회의자료 내용 및 결과 공개

∙ 도정정책토론 청구제 시행(선거권이 있는 주민총수의 3/1,000이상)

○ 인터넷 등 의견수렴 채널의 다양화

∙ 전자 도민제안모집창구 개설 운영

∙ Cyber 정책토론방 운영, 전자공청회, 도민의견 수렴 도정반영 활성화

∙ 홈페이지『제주도에 바란다』게시 민원에 대한 성의있는 처리․해소

○ 대화행정을 통한 도민의 의견수렴 및 반영으로 도정 활력화

∙ 도민․사회․직능단체 등 현안위주 간담회․현장 설명회 개최

∙ NGO와의 거버넌스(Governance, 協治) 체계 구축

○ 주민참여의 사후 관리 및 주민평가제 도입

∙ 주민제안 및 건의사항의 정책반영 여부 등 처리결과 통보 확행

∙ 주민대상 설문조사를 통한 평가 및 주민평가기획단 운영

○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 자치위원 추천 및 공모제 확행 등

사회단체 통합․육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

○ 투명하고 객관적 기준에 의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으로 자생력을      키우고 경쟁력을 갖춘 사회단체로 육성

○ 사회단체의 자율적 통합 마무리로 사회적 비용절감 및 도민통합 도모

□ 현    황

○ 국민운동단체 : 3개 단체․10,567명 (‘06. 10. 31 현재)

∙ 새마을 2,831명, 바르게 1,689명, 자유총연맹 6,047명

○ 통합대상 사회단체 : 192개 단체(지회, 협의회, 연합회 등)

○ 사회단체보조금(ceiling) : 1,300백만원

□ 추진상황

○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 114개 단체․1,174백만원

○ 종전 시․군단위 사회단체 통합 : 국민운동단체 등 84개 단체

○ 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사회단체 참여활동 촉진

∙ 지역경제 살리기, 세계자연유산 등재 서명운동 추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추진(입법예고 : 11. 6~11. 25)

□ 앞으로 계획

○ 공익사업 공모 및 심사를 통한 사회단체보조금 배분․지원

∙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모든 사회단체에 균등한 기회 제공

○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기준의 재정립

∙ 도 단위 사업 → 도 / 행정시 이하 → 행정시 편성 지원

○ 도정과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도정시책사업 참여 강화

∙ 도민화합 및 갈등해소, 특별자치도민 선진의식․자긍심 고취사업

○ 사회적 비용절감과 도민통합을 위한 사회단체 통합 마무리

∙ 연말연시 정기총회시 중점 추진(단체 자율 통합노력 + 행정지도)

새마을문고 활성화 및『범도민 책 읽기운동』을 통한

특별자치도민 자치역량 강화

새마을문고 활성화 및『범도민 책 읽기 운동』을 통하여 특별자치도민의 위상에 걸맞는 신사고와 선진의식을 함양함으로써 특별자치시대의 도민 자치역량을 배양시켜 나가고자 함

□ 현    황

○ 단위문고 : 161개소 ․ 433,400여권 / 연간 이용자 798천여명

○ 이동문고 :   2개소 ․  43,700여권 / 연간 이용자  37천여명

□ 운영실태

○ 단위문고 신간서적 빈약 및 문고시설 열악으로 이용률 저조

○ 이동문고 운영차량 부족 및 도심지 중심 운행으로 읍면지역 소외

□ 앞으로 계획

○『범도민 책 읽기운동』추진을 위한 새마을문고 운영기반 확충

∙ 단위문고별 새로운 지식․정보의 신간도서 보급 : 문고당 100권

∙ 낡은 새마을문고 시설개선 지원 : 6개소·30백만원

∙ 대단위 아파트단지 신규문고 개관 지원 : 3개소·30백만원

○ 새마을이동문고 확대 운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 도심지 중심 → 읍·면 지역으로 확대 : 문고차량 2대구입(100백만원)

○ 주민의 다양한 독서욕구 충족을 위한 새마을문고 특색사업 지원

∙ 여름철 피서지 문고, 취미·교양교실, 도서 무료교환시장 운영

○『범도민 책 읽기운동』확산을 위한 독서경진대회 개최

나눔 실천 자원봉사로 선순환(善循環)사회 구축

자원봉사 단체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 활동을 보다 더 체계화하고 사회적 책임을 함께하며 수요처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선순환 사회 구축

□ 기본방향

○ 자원봉사단체의 사회적 책임을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운영

○ 도 자원봉사센터 설치로 자원봉사 활성화 및 전문성 강화

□ 추진상황

○ ‘06.  8. 24 :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 워크샵

○ ‘06. 10. 11 : 자원봉사 활동 지원조례 전면 개정

○ ‘06. 10. 30 : 2006자원봉사자 리더 교육

○ ‘06. 11.  2 : 자원발전운영위원회 및 자원봉사협의회 구성

※ 분야별 자원봉사 실적 : 사회복지분야 등 7개분야․140천명

□ 앞으로 계획

○ 자원봉사 통합․중추기능을 위한 도 자원봉사센터 설치 (‘07. 1.)

○ 통합운영관련 도, 행정시별 자료의 체계화 및 홍보강화

∙ 자원봉사활동 자료집(가칭“제주자원봉사의 어제와 오늘”)발간

∙ 자원봉사 소식지 정기발간(분기 1회)

○ 주5일 근무 등 다양한 인력 참여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 자원봉사 시범학교, 자원봉사 멘토․멘티 연결사업 등

∙ 자원봉사 한마당 나눔 축제(10월중), 자원봉사자대회(12월중)

○ 자원봉사 실적 인정제도 도입으로 자긍심 고취

∙ 일정시간 이상 자원봉사자에 대한 마일리지증 교부

∙ 공무원 자원봉사 활동 참여유도 및 우대

합리적인 균형인사체제 확립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등 다변화된 행정환경에 적극 대처하고

○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 및 균형인사로 제주통합의 토대마련

□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행정 정착

○ 사전 인사 예고제 운영 ⇒ 인터넷(내부망) 공개

• 통합인사(6/29) 및 승진임용(7/18)시 전보자 등 사전예고 시행

• 5급 승진심사 대상자 예고 및 무자료 면접심사 시행 : 2회

○ 실ㆍ국장 추천제 및 희망 보직제 재 시행 : ‘07년부터 시행

□ 효율적인 인력 활용을 통한 균형인사체제 확립

○ 순환 근무제 시행에 따른 제도적 장치 마련

• 도, 행정시, 읍면동 공무원 워크숍개최 등 의견수렴 : ‘06. 8월～11월

• 법률검토 및 제도 마련 - 12월,  2007년부터 본격 시행

○ 성별ㆍ학력ㆍ근무조건 등에 있어 차별성 탈피

• 여성ㆍ장애인 및 읍면동 근무자 등 인사상 우대시책 추진

• 균형인사 평가 종합 전국 2위(여성분야 1위, 장애인분야 5위)

□ 성과주의 인사행정으로 공직 경쟁력 확보

○ BSC(균형성과표)와 연계한 개인성과 인사반영 시스템 도입

• 2006 BSC 기반 구축, 2007 조직평가 본격 시행, 2008 개인평가 시행

○ 공직사회 개방으로 변화와 개혁을 주도할 우수인재 영입

• 환경부지사, 지식산업국장, 관광정책과장 등 공개 모집 및 외부영입

• 개방형직위 지정 지속 확대시행 검토 (10% 범위)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력관리기반 구축

○ 인적자원 관리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공무원 역량강화 시스템   구축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비전의 주도적 수행

○ 능력과 성과위주의 인력관리로 공무원 전문성제고 및 경쟁력 강화

□ 추진계획

○ 공정ㆍ투명한 인사관리를 위한 종합인사운영계획 수립

○ 성과위주의 공무원평정제도 개선

○ 체계적 인사관리를 위한 행정지원시스템 구축

□ 추진상황

○ 제주형 인사관리시스템 구축 로드맵 마련(2006. 10)

• 단기, 중기, 장기과제 선정 및 추진일정 확정

• 단기과제 추진(2006년)

- 연간종합인사운영계획 수립, 5급 평정제도 개선, 계약직 근무실적         평가제도 개선, 공무원 직군․직렬개편 등

○ 체계적 인사관리를 위한 인사행정 정보시스템 구축

• 1, 2단계 사업 완료 : 도 본청 (2006. 2월)

• 3단계 사업 : 행정시(2006. 12월),  2007년부터 본격 시행

□ 앞으로 계획

○ 제주형 인사관리시스템 구축 로드맵 단계별(중․장기과제) 시행

• 공무원평가제도 전면개편, 전문분야별 보직관리제 도입, 3급이상 적격        심사제 도입, 혁신인사시책 지속 발굴 등

교육 발전 Net-Work 구축

○  행정과 교육과의 유기적 협력 시스템 구축으로 교육의 선도적 모델 구현

○  지역의 성과창출을 주도하는 혁신동력인 지역인재양성을 위한 기반구축

□ 추진개요

○ 대학발전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 : Think-Tank 기능 강화

• 지역&대학발전협의회 구성, 관․학협력 시스템 구축, 지역공익사업 발굴 추진 등

○ 제주 교육발전 네트워크 구축 : 가칭 “교육발전협의회” 구성․운영 등

□ 추진상황

○ 대학발전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

∙ 대학(교) 교무․기획처장 간담회 실시(‘06. 8. 29)

- 거버넌스 시스템 구성(안) : 특별자치도지사+대학교 총장+대학 학장

∙ 대학(교) 방문대화(교무․기획처장) 실시(‘06. 9. 6～10. 9)

○ 제주 교육발전 네트워크 구축

∙ 공교육 발전과 학교환경개선사업 등 현안사항에 대한 협의

- 가칭“제주국제고등학교”설립 및 방과후 학교관련 운영지원 협의 등

- 교육지원사업 추진 :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 등 50개사업 9,656백만원

□ 앞으로 계획

○ 지역&대학발전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협의회 구성, 대학협력팀 운영 등)

○ 대학의 전공학문과 연계된 지역공익사업 프로그램 발굴 추진

○  지역인재육성과 공교육 발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등 네트워킹 강화

특별자치도 세수의 안정적 확보

○ 자주재원 확충으로 지방재정 수요의 적기 공급

○ 철저한 세원관리 강화로 징수목표의 차질없는 달성

□ 추진상황

○ 특별자치도세 징수 목표액 : 4,132억원

• 징수액(10월말현재) : 3,466억원(징수목표액의 83.9%, 전년대비 1.8%증가)

∙ 연도별 징수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예산
징수액 (신장율)	3,760 (14.8)	3,874 (3.0)	4,057 (4.7)	4,011 (△1.1)	4,132 (3.0)

※ 지방세 징수율 최근 5년연속 전국 1위(‘05년 전국 90.0%, 제주 92.6%)

□ 앞으로 계획

○ 체납액 일소 대책 강력 추진 (‘06. 10월 현재 체납액 : 411억원)

• 특별징수 대책 기간 : ‘07. 2. 28 연도폐쇄기까지

• 징수목표액 설정 : 260억원 이하 유지 목표

• 고액체납정리 징수기동반 운영,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등

○ 12월 자동차세의 철저한 징수로 납기내 징수율 제고

• 목표 징수율 : 71.2%(1기분) → 73.2%로 2% UP 노력

○ 탈루은닉 세원 발굴 노력 강화등으로 안정적 세수확보

• 세무조사 목표액 초과달성 : 37억원(7억원 ↑) → 12월중 부과

○ 역외세원 적극 발굴로 세수확충

∙ 국제선박 등록, 항공기정치장 등록유치, 선박펀드회사 유치 등

○ 납세자 만족지향적 편의시책 추진으로 세수 조기확보

∙ 신용카드납부제, 인터넷, 자동이체, 자동차세 연납 확대 추진등

○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으로 세원관리 효율성 제고

제주특별자치도금고  운영

○ 제주특별자치도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 등 금고지정 운영

○ 도금고 계약기간이 금년말로 만료됨에 따라 차기금고지정추진

□ 도금고 현황

○ 지정금고

∙ 일반회계 : 농협(‘06제2회추경예산 2조2,845억원)

∙ 특별회계 : 제주은행(‘06제2회추경예산 5,377억원)

○ 계약기간 : 2년간(2005. 1. 1 ～ 2006. 12. 31)

□ 2007 도금고 지정개요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계약기간 : 2007. 1. 1 ～ 2008. 12. 31(2년간)

○ 금고별 취급 회계 : 제1금고〈일반회계〉, 제2금고〈특별회계〉

□ 추진상황

○ 도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제정 공포 : 2006. 9. 27(수)

○ 도금고 지정 신청 공고 : 2006. 10. 23(월)

○ 금고지정 신청요령에 관한 설명회 개최 : 2006. 10. 24(화)

○ 신청서(제안서) 접수 : 2006. 11. 13(월)

□ 앞으로 계획

○ 도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 2006. 11월중

○ 금고지정 : 2006. 12. 1이전 (도금고 약정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국․공유재산 효율적인 관리

○ 국․공유재산을 생산적이고 체계적인 통합관리로 재테크 창출

○ 투자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적극적인 시책 발굴

□ 재산현황

○ 국유재산 : 토지 8,709필지 10,914천㎡

○ 공유재산 : 토지 81,601필지 116,241천㎡, 건물 2,092동 891천㎡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전국 최초 재산 통합관리 체계 구축 -

○ 새로운 토지비축제도의 도입 및 공유재산 제도개선 : 조례, 규칙제정

○ 통합관리 전담기구 설치 및 행정시, 읍․면․동 기능 배분

○ 통합 공유재산 소유권이전 등기추진(8,500건) 및 DB기초자료구축(83,693건)

○ 국․공유재산 매각․교환 등 민자유치 지원 및 지방재정 기여 : 11,548백만원

□ 앞으로 계획

○ 투자유치에 중점을 둔 관리계획 수립 추진

∙ 집단화 토지 별도관리 : 투자유치에 적극 활용

∙ 불용재산 : 매각처분 또는 집단화를 위한 교환 확대

∙ 무단점유재산 : 색출 및 변상금 부과 등

○ 국토이용계획 체계와 연계한 관리시책 추진

∙ 도시지역내 자투리 토지 처분 및 비축토지 매입

∙ 자연녹지 및 관리지역내 기존재산 매각 보류 등 전략적 비축 추진

○ 지속적인 권리보전 조치 및 자료관리

∙ 소유권이전 등기업무 추진, 공유재산 통합 DB구축 완료

○ 공유재산매각 수입 등 토지특별회계 재원 확충

제주특별자치도 제1․2청사 정비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조직설계와 연계한 효율적인 청사 재배치

○ 조직개편에 걸맞은 청사 환경정비를 통하여 근무환경 개선 및 질 높은 대주민 행정서비스 제공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재배치

∙ 도 본청사 : 1실, 1단, 4국, 1본부(경영기획실외 6)

∙ 제2청사 : 2단, 2국, 2사업소(교통관리단외 5)

∙ 산남 보조청사 : 1위원회, 1국, 1직속기관(감사위원회외 2)

○ 제1ㆍ2청사 환경정비 추진

∙ 제1청사 : 16건 163,686천원(본관 칸막이 정비공사외 15건)

∙ 제2청사 : 12건 178,265천원(본관 칸막이 설치공사외 11건)

□ 앞으로 계획

○ 통합된 행정조직에 맞는 통일된 청사정비기준 마련

○ 노후화된 청사 등 정비계획 수립 추진 (읍․면․동 청사포함)

○ 지속적인 청사 환경정비

∙ 장애인 편의시설 보완

∙ 제2청사 별관 1층 리모델링 등 시설 정비

2005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05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체계 구축	39

○ 민간단체 보조금 차등지원 방안 강구	40

○ 새마을, 바르게등 전국대회 내실화 방안 강구	41

○ 명예도민증 외국인 확대 수여	42

○ 공무원 외국연수 효과 극대화 개선 방안	43

○ 전문분야 개방형 공무원 임용제도 도입 방안	44

○ 직속기관, 사업소등 청사 환경 개선	45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체계 구축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행정의 발자취와 그 기록물 등의 자료를 안전하게 보존관리 하는 체계를 차질없이 구축 시행하면서 이를 체계적으로 점검하여 차질없도록 하고 일정부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현황(사업개요) ○ 기록물보존 현황 (‘06. 10. 31현재)
	구 분	계	영구	준영구			20년	10년	5년	3년	1년
	제주특별자치도	68,067	4,275	6,687			538	13,466	29,731	12,476	894
□ 추 진 상 황 ○ 기록물 보존실 환경정비 ․기록물 보존실 항온항습시설 및 자기온습도계 설치(2006. 5월) ․기록물보존실 확장 및 모빌랙 추가 설치(‘06. 9월) : 추가 16조 설치 ○ 도제60주년 기념 기록물전시회 운영 ․기간 : ‘06. 7. 7 ~ 7. 23 ․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 ․전시내용 : 기록을 통해 본 제주의 발자취 - 주제별, 시대별, 유형별로 수집․분류 전시 - 공문서, 인사발령대장, 간행물, 자매결연 협정서 - 역대도지사 활동사진, 옛 청사사진 등 ○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 ․보존기록물 목록 전산화 추진 : 27,650권 ․2006년도 기록물 정리 : 이관 5,515권, 이관연기 승인 2,318권 ․기록물관리책임자 지정·운영 : 157명 ․중요기록물 전산화 D/B구축 사업 실시 - 사업기간 : 2006. 11. 9 ~ 2007. 2. 28 - 사 업 량 : 도 및 행정시 보관 준영구이상 기록물 9,000권 - 사 업 비 : 657백만원

민간단체 보조금 차등 지원방안 강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민간단체 지원에 있어 사업비 정산, 사업효과, 기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하고 잘되는 단체와 부진한 단체에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기준 마련
처 리 결 과
□ ‘06 예산현황(자치행정과 소관) ○ 사회단체보조금 : 1,300백만원 ○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 193백만원 ○ 민간경상보조 : 697백만원 ○ 민간자본보조 : 1,350백만원 □ 추진실적(‘06. 10. 31 현재) ○ ‘05 민간단체보조금 정산검사 실시 : 수시/정기(’06. 1월～2월) ○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방법 설명 : 수시(보조금신청서 접수시) ○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집행요령 교육 : 1회(‘06. 7. 13) ○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안) 제정추진(입법예고 : ‘06.11.6～11.25) □ 향후 추진계획 ○ 실질적인 집행실태 조사를 위한 사업추진 과정 모니터링실시 ○ 사업실적 분석․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페널티적용 대책마련 ○ 보조사업에 대한 파급효과 분석을 통한 일몰제(3년 초과) 도입

새마을, 바르게 등 전국대회 내실화 방안 강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새마을, 바르게살기운동 등 전국대회 규모에 비하여 지역경제에 파급될 수 있는 행사와 연관되는 이벤트 등이 없음 ⇒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조사 등을 통하여 내실있는 행사 추진 방안 강구
처 리 결 과
□ 전국대회 개최 현황 ○ 2004전국새마을지도자 대회 ㆍ 일 시 : 2004. 12. 8(수) 09:00～11:40 ㆍ 장 소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탐라홀 ㆍ 참 석 : 3,981명 ○ 2005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 ㆍ 일 시 : 2005. 11. 16(수) 09:00～12:00 ㆍ 장 소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탐라홀 ㆍ 참 석 : 4,546명 □ ‘06 전국대회 유치실적 : 없음 □ 향후 추진계획 ○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 후 대회유치 ○ 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회 기간이 2일 이상인 경우 우선 유치 ○ 도민과 참가자가 함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이벤트 발굴 ⇒ 실질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행사로 운영

명예도민증 외국인 확대 수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명예도민증 수여에 있어 앞으로는 해외쪽에서도 제주와 연관되고 관심있는 분을 발굴하는 방안을 검토바람

처  리  결  과

계	도외인	해외동포	외국인
569명	497	16	56

□ 현    황(2006. 10.10현재)

□ 추진개요

○ 수여대상

- 해외거주 동포, 외국인 또는 도내 거주 외국인 중 제주홍보 등 제주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인물

○ 수상자 발굴

- 해외업무 관련 전부서, 해외도민회장 또는 자매결연도시 등에서 추천협조

○ 수여방법

- 방문시 수여 또는 해외 제주도민회장 등이 전수

※ 2006년도 수여실적

- 외국인 2명

- 재미동포 1(재미제주도민회장 추천)

□ 향후계획

○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조례공포(‘06.10.)로 기존 시‧군에서 명예 시(군)민증을 수여받은 해외동포 및 외국인에게도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을 발급하여 일체감 조성

○ 세계자연유산등재 및 UCLG총회 지원, 수출 활성화 등 제주를 널리 알리는데 협조한 외국인과 해외동포를 발굴하여 명예도민증 수여 확대

공무원 외국연수효과 극대화 개선방안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공무원 외국연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연수대상 직급확대, 연수기간 연장, 연수분야 관련부서 배치 등 연수성과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공무원 외국연수 선발기준

○ 자격요건 : 7급이상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만 50세이하인 공무원

※ 연수대상 직급확대(2006년부터) : 6급이상 ⇒ 7급이상

○ 어학요건(행정자치부 공무원국외훈련업무처리지침 준용)

- 영어권 : TOEFL 530점, TOEIC 675점 이상 등

- 비영어권 : 서울대학․한국외대․부산외대 어학검정 60점이상

□ 추진상황

구분	계	94년	95년	96년	97년	98년	99년	03년	04년	05년	06년
인원별	39명	8명	2명	3명	5명	1명	2명	5명	5명	5명	3명

○ 추진실적

구분	계	일반행정	농수축산	국제통상	관광교통	환 경	사회복지	임 업
분야별	39명	8명	13명	6명	8명	2명	1명	1명

○ 장기국외훈련이수자 부서배치현황(‘03～05년)

․국외훈련이수자 15명, 관련부서배치 10명

□ 추진(처리)계획

○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기 위하여

외국 연수대상 공무원의 직급범위를 확대(6급이상→7급이상)해 나가겠음

○ 또한 장기국외훈련 이수자에 대하여는 연수분야와 관련된 부서로 우선 배치함으로써 직무훈련 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음.

○ 투자유치 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학위(석사) 취득과정을 신설운영하겠음.

전문분야 개방형 공무원임용제도 도입방안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일반직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행정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전문분야에 대한 개방형 공무원 임용제도를 직급별, 단계별, 연차별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처 리 결 과
□ 근거규정 ○ 관련법규 :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대상직위 : 1급～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총수의 10% 범위내) ○ 자격요건 : 학력, 자격증, 경력, 외국어 및 정보화능력 등 구체적 설정가능 □ 추진상황 - 2004년이후 개방형직위 운영실적(공개모집) ○ 정무부지사(1급) : 2004. 7. 8. ○ 제주투자유치 서울사무소장(4급) : 2004. 9. 7. ○ 환경부지사(별정1급상당) : 2006. 8. 18. ○ 관광정책과장(4급상당) : 2006. 7.28 ○ 지식산업국장(3급) : 2006. 9. 8 □ 추진(처리)계획 ○ 개방형 공무원 임용대상 직위 확대 ․1단계 : 국제자유도시, 투자유치분야 등 지정 ․2단계 : 문화․환경․관광․사회복지․여성분야 등으로 확대 ․3단계 : 1․2단계 시행검토 후 개방형직위 상설화 추진 ○ 임용대상 직위는 내부의견을 수렴하여 조직경쟁력 확보차원에서 도입

직속기관, 사업소등 청사 환경개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도 본관 청사 도민이용 공간 환경정비로 분위기가 새롭게 조성되었는 바, 직속기관․사업소 등의 청사에 대하여도 그 실태를 점검하고 환경개선을 비롯 체력관리시설 설치 등을 추진해나가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방침 ○ ‘06. 7. 1일 청사 배치가 확정되는 시점에 맞춰 환경정비 시행 검토 ○ 검토 대상기관 : 11개 직속기관· 원· 사업소 - 인력개발원,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수자원본부, 문화진흥원, 한라산국립공원, 민속자연사박물관, 축산진흥원, 여성능력개발본부, 해양수산자원연구소, 동물위생연구소 □ 추진상황 ○ 본 청사(제1청사) 및 제2청사 : 자체예산에 의거 환경정비 추진 - 1청사 : 장애인 편의시설 및 울타리 정비등 추진 : 50,957천원(5건) - 2청사 : 로비·사무실 등 내·외부 환경정비 추진 : 114,259천원(4건) ·로비 환경정비를 위해 칸막이 설치 ·사무실 출입문 개보수(나무 출입문 → 강화문) 추진 ·청사 노후 등기구 교체로 근무환경개선 ·노후된 건물 내·외부 도장공사 실시 ·체력단련시설 : 체력단련 기구 14점 비치(26평) ○ 직속기관·원·사업소 : 자체 환경정비계획 수립 및 예산확보 후 자체 청사 특성에 맞는 환경조성과 복지향상(체력관리시설)등에 지속적 추진토록 지시(2006. 9. 11) - ‘06년 청사 환경정비 실적 : 223,000천원(5건)

2006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  통  사  항】

1. ‘06년도 국정감사 수감자료 목록	57

2. 민원(진정서 등) 처리 현황	70

3. ‘05 ~ ’06년 민간단체 보조금 정산(집행) 내역	71

4. ‘05 이월(명시,사고)사업 추진 상황	106

5. ‘05 ~ ’06년도 보상금 집행내역(자체사업)	107

6. ‘05 ~ ’06년도 민간인 여비 지원내역	109

7. 최근 3년간 용역발주 현황	110

8. ‘06년도 계획대비 미 추진사업(시책)	111

9. ‘06년도 소관업무에 대한 언론보도사항 주요내용 및 처리결과	112

【자치행정국 소관】

1. ‘03 ~ ’06년 포상현황	117

2. 행정정보공개 상황	118

3. ‘05 ~ 06년 직장교육 실시 현황	129

4. 행정자료실 운영상황	133

5. 공무원 사기진작 계획 및 추진실적, 향후계획	134

2006 행정사무감사 자료

6. 직장동호인회 운영상황	135

7. ‘05 ~ ’06년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	136

8. 각종 공사발주 및 계약현황(3천만원 이상)	137

9. 최근 3년간 수의계약 현황(1천만원 이상)	140

10. ‘05 ~ ’06년 전자입찰제 운영 상황	153

11. 불용품 매각 현황	163

12. 복식부기 회계제도 관련 추진현황 및 계획	164

13. 공무원노조와의 협의실적, 합의사항별 이행결과, 미이행사유	165

14.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제주지부에 대한 처리 상황 및 문제점, 대책	166

15. 맞춤형 복지제도 추진 현황	167

16. 기록물 관리현황	168

17. 탐라기록물관리소 설치 운영상황	169

18. 도민 편익 위주의 민원서비스 추진 실적	170

19. 도민 대화합 추진 현황	171

20. 행정시 및 읍․면․동 지원 현황 및 문제점, 대책	176

21. 주민불편 해소 TF팀 운영 실적	178

22. 도민과의 대화 실적	184

23. 도민 제안제도 반영 실적	185

24. 최근 4년간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내역	193

25. 최근 4년간 국민운동단체 지원내역	215

26. 사회단체 통합 관련 실적	218

27. 주민자치센터 운영상황	219

28. 주민참여(자치역량강화) 행정 운영 실적 및 향후 계획	229

29. 명예도민 현황(기존 시군 명예시민 포함) 및 지원 실적	230

30. 자원봉사센터 운영 현황	232

31. 분야별 자원봉사활동 추진 실적	232

32. 자원봉사 단체 현황 및 보조금 지원내역	233

33. 해외평화봉사단 사업 추진실적	233

34.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신고 실적 및 향후 계획	234

35. 과거사진상규명 추진 실적	235

36. 공무원 정․현원 현황 및 향후 관리계획	236

37. 비규정직 관련	240

38. 제1인사위, 제2인사위 구성 현황	244

39. 개방형 직위제 운영 실적	245

40. 성과중심의 인사시스템 구축 실적	246

41. 최근 3년간 공무원 신규 임용현황	247

42. 최근 3년간 공무원 특채현황	248

43. 승진현황	254

44. 특별자치도 출범후 의회 발령 5급이하 공무원 명단	257

45. 공무원 중앙부처 등 파견 현황	259

46. ‘05～’06년 공무원 징계 및 소청심사 청구자별 처리 결과	260

47. 외국인 공무원 채용 현황 및 활용 실적	261

48. ‘05～’06년 중․고등학교 급식시설 지원상황	262

49. 최근 3년간 지방 교육재정교부금 지원상황	263

50. 최근 3년간 기타 비법정 교육관련 경비 지원내역	265

51. 대학발전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 실적	269

52. 제주교육 발전 네트워크 구축 실적	270

53. ‘05～’06년 대학참여 지역공익사업 추진상황 및 지원실적	271

54. 최근 3년간 지방세 부과 징수실적	272

55. ‘05～’06년 호화주택 등 중과세 부과현황	276

56. ‘05～’06년 결손처분 내역	277

57. 과오납으로 인한 지방세 환부현황	278

58. 지방세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처리상황(2006년도)	280

59. 최근 3년간 지방세 감사 실시현황 및 조치결과	282

60. 관광지구, 단지, 취득세, 등록세, 부과징수현황	283

61. ‘02～’06년 지방세 체납액 징수 현황	284

62. 최근 3년간 지방교육세 전출내역	285

63. 지방세 관련소송 현황	286

64. 지방세 구제제도 활용실태 및 실적	287

65. ‘05～’06년 일반회계 세외수입(항목별) 징수현황	289

66. 토지 및 건물과표 조정 및 승인현황	290

67. 자금의 운용관리 현황	291

68.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2006)	294

69. 도금고 검사결과	295

70. 세무조사 실적	296

71. 국․도유재산 보유현황(2006)	297

72. 국․도유재산 매각, 임대(유․무상), 교환, 양여 등 현황	298

73. 마사회의 레저세 감면 계획에 따른 대책	300

74. 토지특별회계 설치․운영 현황	302

75. ‘05～’06년 게스트하우스 운영 실적	303

76. 자치도 출범에 따른 청사 운영 현황, 문제점 및 향후계획	304

77. 자치도 출범후 행정시 공무원과 대화실적	305

78. 자주재원 현황 및 확충방안	309

공  통  사  항

1. ’06년도 국정감사 수감자료 제출 목록

연번	국 회 의원명	부서별	요 구 자 료	비고
1	강창일	총무과	‘05년 이후 (’06.8.31일까지 건설공사 수의계약 현황(공사명/금액/수의계약사유 적시)
2	강창일	총무과	2003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시군별 “행정동우회”와 “의정동우회”에 지급한 보조금 내역(각 시군별 지급내역 적시) 및 보조금 지원의 근거
3	강창일	자치행정과	2003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내역
4	강창일	총무과	2005년 10월초부터 현재까지 생산문서 중 비공개문서 목록(문서 고유번호 명시 할것)
5	강창일	총무과	계약관련 현황관련, 2003년부터 연도별 계약체결 방법별 실적 - 계약 목적물을 공사/용역/물품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계약체결 방법(경쟁입찰/수의계약)별 계약실적(총계약건수와 계약등급 총액기준)과 그 비율
6	강창일	인적자원과	현재 설치중인 한시기구/임시기구 현황 - 설치일자, 설치근거(조례조항), 존속기한, 수행업무(요약), 인원명세(이름, 직급, 직책, 공무원/민간인 구분할 것)
7	강창일	자치행정과	새주소사업 현황과 향후 활용 방안
8	강창일	인적자원과	공무원 징계 등 현황, 2003년 1월 ~ 2006년 6월 - 연도별, 징계종류별(파면, 해임, 감봉, 감사원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연번	국 회 의원명	부서별	요 구 자 료	비고
9	강창일	세정과	2001년 ~ 2005년간 연도별 지방세 체납액 현황
10	강창일	세정과	체납액 원인분석 및 대책
11	강창일	세정과	2005년말 기준,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고한 지방세(결손포함)가 1억원 이상인 체납자 명단, 주소 체납액, 체납사유 및 대책
12	구논회	인적자원과	광역자치단체별 교육예산 지원 관련 (2004년 이후) 1) 법정 전출금 산정액 및 실제 지원액 2) 시도교육청과의 교육협력사업 내역 - 광역자치단체 제안사업명, 교육청 부담 예산액 - 교육청 제안 사업명, 광역자치단체 지원예산액
13	구논회	총무과	2002년 7월 ~ 2006년 6월까지 발주한 사업 중 수의계약 내역 *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별 구분 - 연도별 수의계약 건수 대비 계약총액 - 1개 업체가 5건 이상 또는 1개업체 수주액이 총 1억원이상인 사업은 수주업체별 사업명, 수주액 별도 작성
14	구논회	총무과	2003년 이후 발주한 사업 중 5회이상 설계변경한 공사내역 *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별 구분 - 사업명, 발주액, 설계변경일자, 총공사액(완료한 사업은 완료시점, 진행중인 사업은 2006년 8월 현재), 수주업체
15	구논회	인적자원과	자치단체의 영어마을 설립추진, 운영계획(추진관련 연구용역 자료 포함)
16	구논회	세정과	최근 3년간 광역, 기초자치단체별 지방세수 현황 (총액, 세목별 세수)

연번	국 회 의원명	부서별	요 구 자 료	비고
17	구논회	인적자원과	자치단체에서 설립하여 운영(위탁 포함)중인 영어마을 일반현황 - 시설의 수 - 시설별 규모(부지, 건축연면적, 수용인원 등) - 시설설립에 소요되는 재정 - 시설운영에 소요되는 예산과 경영실적 - 시설별 운영 프로그램 현황 (프로그램별 수강료 현황 포함) - 강사의 수, 채용절차, 출신국적, 성별, 연령분포, 강사 연수 프로그램 현황 - 저소득층 자녀 수강료 감면, 면제 등 지원현황
18	김낙순	총무과	국고보조 사업 관련 - 최근 5년간 국고보조 사업현황 일체 (연도별, 종료사업, 진행사업별) - 최근 5년간 진행한 국고보조 사업 중 기간 연장사업 현황일체(연도별, 종료사업·진행사업별, 기간연장 사유명기) - 최근 5년간 진행한 국고보조 사업중 중앙부처 감사내역 및 조치내역 일체
19	김낙순	인적자원과	최근 5년간 소속 공무원 징계현황 (연도별, 징계 유형별)
20	김낙순	총무과	10억원 이상 소요사업 관련 - 최근 5년간 내역 일체 - 최근 5년간 수의계약 내역 일체
21	김낙순	총무과	최근 5년간 한국지방행정공제회에 의뢰한 사업 타당성 검토의뢰 내역 및 결과보고서 일체
22	김낙순	인적자원과	최근 5년간 소속 공무원 증감 현황(연도별, 과별)

연번	국 회 의원명	부서별	요 구 자 료	비고
23	김부겸	인적자원과	2003년 이후 - 본청·기초단체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직급, 성별 기재) - 징계 현황 (징계사유, 징계종류, 이름, 직급, 재직기간 등)
24	김부겸	세정과	지방세(2003년 이후) - 지방세 항목별 징수현황 - 지방세 체납액 현황 - 1천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명단 (2006.9월 현재) ․체납액, 체납사유, 향후 대책
25	김정권	인적자원과	최근 3년간(2004년~ 2006년 7월까지) 연도별 지방공무원 징계현황 - 2005년 9월부터 ~ 2006년 7월까지의 자료 중 연도별 지방공무원 징계, 현황의 파면·해임 관련자료는 그 징계사유 요약내역을 기재
26	김정권	세정과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국세의 지방세 이양요구 항목 및 지방간 세원의 불균형 완화를 위한 요구내역
27	노현송	인적자원과	선거이후 채용된 직원현황 (정규공채가 아닌 별정·정무·계약·특채 등) - 직급, 전직, 채용사유 등 적시
28	노현송	인적자원과	최근 5년간 퇴직공무원 산하기관 진출현황
29	노현송	세정과	세외수입 및 재정보전금 현황(2004년 ~ 2006년 7월)
30	노현송	총무과	최근 5년간 국고보조사업 집행 현황
31	박기춘	인적자원과	2006.6.1이후 도 및 행정시 계약직 공무원 임명현황 - 성명, 나이, 부서, 직급, 보직, 주요경력

연번	국 회 의원명	부서별	요 구 자 료	비고
32	박기춘	자치행정과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지원 관련 (국비지원사업) - 기 간 : 2003.1.1 ~ 2005.6.30 - 제출현황 : 개별 지원사업 현황 - 자료제출 · 사업선정위원회 개최 현황 · 사업 선정시 사업선정위원 명단 (성명, 주소지, 소속기관(단체), 주요경력)
33	박기춘	총무과	시도 공무원 정원, 인건비(2003년-2006년) - 연도별 증감률 표시
34	박기춘	인적자원과	2003.1.1 이후 현재까지 중앙정부와 인사교류 현황
35	박기춘	인적자원과	시도 4급 이상 공무원 주요 인적사항 - 성명, 학력, 출신지, 임명일자, 주요경력 등
36	박기춘	인적자원과	산하기관장 주요 인적사항 - 성명, 학력, 출신지, 임명일자, 주요경력 등
37	박기춘	인적자원과	민선4기 이후 신임 별정직 공무원 현황 - 성명, 나이, 부서, 직급, 주요경력
38	박기춘	총무과	2003 ~ 2006.6.30. 국고보조사업 집행 현황 (사업비 10억이상 사업)
39	박기춘	총무과	여권 발급현황(2003년 이후 연도별) - 평균 발급기간
40	박기춘	자치행정과	2003.1.1~2006.6.30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내역 (국비지원 사업)
41	안경률	총무과	광역지자체장의 업무추진비와 관련하여 - 2003년부터 2006년 8월 31일 현재까지 연도별, 업무추진비 총액, 식대·유흥비관련비용총액, 공무원·관계직원 등 격려비 총액, 기타 대외 기관격려비, 각종 기부금 총액

연번	국 회 의원명	부서별	요 구 자 료	비고
42	안경률	총무과	광역지자체의 예산과 관련하여 - 2003년부터 2006년 까지 연도별 예산총액, 자체예산, 정부지원예산, 기금, 결산액 (2003년부터 2005년까지는 결산기준, 2006년은 당초예산기준) -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연도별 재정자립도, 지방채 발행 총액
43	안경률	인적자원과	광역지자체 소속 공무원이 수여받은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훈포장, 표창과 관련하여 - 2003년부터 2006년 8월 31일 현재까지 연도별, 광역지자체별, 성별, 직급별, 직렬별, 수상자, 근무연수평균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으로 구분)
44	안경률	인적자원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공무원 인사이동
45	안경률	인적자원과	2000년 이후 연도별 정부-제주도간 인사교류 실적
46	안경률	인적자원과	2000년 이후 연도별 제주도-시군간 인사교류 실적
47	안경률	자치행정과	2003년 이후 연도별 민간단체별 지원내역
48	안경률	인적자원과	2000년 이후 연도별 공무원 비리실태
49	안경률	세정과	2003년 이후 연도별 과태료부과 현황 및 과태료 징수실적, 과태료 체납현황
50	안경률	세정과	2003년 이후 연도별 지방세체납결손액
51	안경률	인적자원과	2003년 이후 공무원 증가추이, 인건비 증가추이

연번	국 회 의원명	부서별	요 구 자 료	비고
52	안경률	인적자원과	계약직공무원, 비정규직 근로자 현황 비교자료
53	안경률	총무과	2005년 관용차량 현황, 유지비 현황
54	안경률	총무과	광역자치단체장의 관용 숙소 현황 (면적, 준공연도, 건축비용, 주요시설 관리비용)
55	안경률	총무과	광역자치단체장의 집무실 크기, 위치 비교(부속실 포함)
56	안경률	총무과	지난 4년간 광역·기초자치단체장의 해외출장 현황 및 목적등
57	안경률	세정과	사업소세의 부과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58	안홍준	총무과	2005년 1월부터 2006년 7월말 현재까지 도지사 결재대장 사본
59	안홍준	인적자원과	2004년 1월부터 2006년 7월말까지 현재까지 도 임직원들의 퇴직현황(현 직장 등 포함)
60	안홍준	인적자원과	임직원 징계관련 현황(최근 3년간)
61	안홍준	총무과	각종 공사, 용역 등에 대한 계약과 관련하여 - 2005년 1월부터 2006년 7월말 현재까지 각종 공사(1억원이상), 용역(3천만원 이상), 매매계약(1억원 이상) 등 각 사업분야에서 체결한 계약 현황 → 위 계약과 관련하여 2006년 7월말 현재 해약된 현황
62	양형일	총무과	2004년 이후 실·국별 주요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예산집행 실적내역( 결산서 상 주요사업 추진 현황-2004,2005)

연번	국 회 의원명	부서별	요 구 자 료	비고
63	양형일	총무과	국비지원사업 관련(2002년 이후) - 국비지원 10억이상 사업별 공개경쟁입찰 및 컨소시엄 참여업체 현황
64	양형일	총무과	국비지원사업 관련(2002년 이후) - 국비지원 10억이상 공사내역
65	양형일	총무과	국고보조사업관련 (결산서 상 국고보조금 집행현황) - 최근 3년간 국고보조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 상세내역
66	양형일	인적자원과	인사조직 관련(최근 3년간) - 공무원 징계현황 및 건별 상세내역 (연도별, 사유별, 직급별, 징계유형별 구분) - 비위사법 사법처리 현황(연도별, 유형별, 직급별) - 각 지자체별 반부패지수 및 처분결과(소방서 포함)
67	양형일	자치행정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사유로 인해 자치단체의 행사가 연기·지연·취소된 상세내역 및 관련 조례
68	양형일	재산관리과	국유재산관련(최근 3년간) - 지자체별 국유재산 현황 - 지자체별 국유재산 무단점유 현황 및 조치내역 - 지자체별 징수금 부과현황 (부과액, 징수액, 미징수액, 미징수 사유 및 조치 등)
69	유기준	인적자원과	제주도 및 소속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처벌 현황(2004년 이후) - 일시, 직위, 처벌 이유 및 현황 등 일체
70	유기준	총무과	도지사 관용차량 현황(운행 및 유지비 현황) (2004년 이후)

연번	국 회 의원명	부서별	요 구 자 료	비고
71	유기준	총무과	전공노에 대한 행자부지침, 위반 및 처분현황
72	유기준	전실국주무과	도 추진사업 중 백지화 또는 1년 이상 연기된 사업명, 예산, 백지화 또는 연기 사유(2004년 이후)
73	유인태	자치행정과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 보조금을 받을 당사자 참여에 대한 조치
74	이상배	재산관리과	2000년 이후 도지사 및 도의회 의장 관사현황 - 전체면적(대지, 건평 등 ), 건물구분(아파트, 주택 등), 관사구조 등, 현재 시가
75	이상배	총무과	도 및 도의회 의장 차량 - 구입년도, 차량명, 배기량, 교체년도(교체사유), 구입비용, 연비 등
76	이상배	총무과	2003년 이후 각 시도단체 청사시설의 비상발전 시설상황 및 고장 빈도 - 위 사항과 관련 고장으로 인해 개·보수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
77	이상배	자치행정과	광역단체의 선거비용 보전관련 - 2002년 이후 실시한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광역자치단체가 지급한 선거비용 보전액 ·선거전 예상 보전액 ·선거후 실제 지급액 ·선거후 예상치 못한 보전액으로 인하여 사용한 예산이 있다면 그 내역과 조치결과 ※ 각 시군별 구분 도 총액 제출
78	이상배	인적자원과	2003년 이후 지방공무원의 정부부처간의 인사교류 현황 - 인사교류 현황, 전·현직 담당업무, 장/단점

연번	국 회 의원명	부서별	요 구 자 료	비고
79	이상배	인적자원과	비위적발 공무원 관련 - 2003년 이후 도 공무원의 비위적발 사실 및 징계(조치)내용 - 2003년 이후 도 비위적발 면직 공무원의 재취업 여부 ※ 시·군에 대한 내부감사나 외부(검찰, 경찰, 감사원 등)의 비위적발로 인해 해임, 파면, 구속 등의 징계를 받은 공무원의 비위사실 및 징계(조치)내용 기재
80	이인영	총무과	2003년 이후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전체내역, 발주사업명, 업체명 계약금액
81	이인영	총무과	2003 ~ 2006 도지사, 시장군수 해외출장내역 및 목적, 성과물 분석
82	이인영	자치행정과	2005년 자원봉사센터 사업현황 - 2005년 자원봉사센터 등록자 수, 자원봉사 활동인원(연인원), 보험가입 인원 - 자원봉사자 지원내역
83	이인영	총무과	2004 ~ 2005년도 민간경상보조 결산 전체 내역 (결산분류상 307-02, 307-03, 402-01을 엑셀파일로 제출)
84	이인영	자치행정과	시군(종전기준)통리장 수당내역
85	이인영	인적자원과	단체장 취임 이후(2006.7.1이후) 별정직/계약직/ 공모직 공무원 임용자 전체 리스트 및 임용자 주요 경력
86	정갑윤	세정과	지방세 체납 내역(세목별로 구체적으로) - 현황으로만 제출 도소유의 재산의 매매내역 (2005 ~ 2006) 도 소유 부동산의 임대현황

연번	국 회 의원명	부서별	요 구 자 료	비고
87	정갑윤	재산관리과	국유지 관리현황(위탁매매 포함) 및 민간위탁 추진현황
88	정갑윤	총무과	2005 ~2006년 기관장 업무추진비 (각 건별 사용내역 및 금액)
89	정갑윤	세정과	2003년 이후 지방세 비과세·감면 년도별 현황
90	정갑윤	전실국주무과	특별자치도 전환 과정에서 이양된 시·군 사업의 추진현황
91	정갑윤	재산관리과	문화예술과 서귀포지역 이전배치 결정과정 및 내용, 도청으로 재배치 결정과정 및 내용
92	정갑윤	자치행정과	지난해 시도통합 주민투표 시 홍보책자 일체
93	정두언	총무과	다수 민원제기 및 조치결과 (2004년 ~ 현재) - 단, 국가위임사무에 한함
94	정두언	총무과	국비지원(10억 이상) 발주공사 설계변경 현황 (2003년 ~ 현재)
95	최규식	총무과	부정당업자 제재 현황 (2004 ~ 2.006.8.31) - 결정일시, 업체명, 사유, 제재내용(기간)
96	최규식	인적자원과	2005년도 균형인사지수 관련 - 중앙인사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사항 일체 (관련문서 사본 첨부) - 균형인사 실천을 위한 대책
97	최규식	총무과	국비보조사업 예산집행 현황 (2005년, 2006년) * 결산서 기준으로 하되, 제출서식은 2005년 국정감사 자료 참고
98	최규식	인적자원과	자치도 출범이후 직급별 승진인사 현황 * 출범전 소속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주시기바라며, 도의 소속기관 구분요.

연번	국 회 의원명	부서별	요 구 자 료	비고
99	최규식	총무과	공직윤리 관련(2004년 이후)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처분요구자 현황 : 일시, 인적사항, 사유, 요구내용, 조치사항 - 징계자 현황 : 일시, 인적사항, 사유, 처분, 소청/소송여부 및 결과, 최종처분 - 퇴직자 현황(정년퇴직자 제외) : 일시, 인적사항, 퇴직사유, 선관위 근무기간 - 검찰·경찰의 공무원 범죄수사 개시 통보자 현황 : 일시, 인적사항, 통보기관, 통보내용, 조치사항
100	최규식	인적자원과	중앙부처와의 인사교류 현황(2000년 이후) - 전출자 : 일시, 인적사항(성명, 직급, 직책), 전출부서, 사유, 복귀여부, 복귀일, 이후 보직 - 전입자 : 일시, 인적사항(성명, 직급, 직책, 수행업무), 전입부처, 사유
101	최규식	총무과	정보공개 관련(2003년 이후) - 년도별 정보공개 현황 : 년도, 신청건수, 공개, 비공개 - 비공개 결정 현황 : 신청일시, 신청자, 공개요청자료, 비공개결정일, 비공개 사유 - 정보공개위원회 회의개최 현황 (2004년 이후) :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결정사항
102	최규식	총무과	공무원 단체 현황 - 단체명 (대내/대외적으로 표명하는 명칭 구분), 구성일시, 대상인원, 참가인원, 현 집행부, 시·도 지원사항 - 단체와 기관장과의 각종 협의(회의) 현황(2003년 이후) : 일시, 참석자, 주요안건, 결정사항
103	홍미영	세정과	최근 3년간, 지방세수 감면 현황 (지방세목별, 감면사유별, 연도별 감면액 자료)

연번	국 회 의원명	부서별	요 구 자 료	비고
104	홍미영	총무과	최근 2년간, 정보공개 처리 및 비공개 사유별 현황
105	홍미영	총무과	최근 2년간 국가청렴위원회(구, 부패방지위원회)권고 시정조치등 제기된 사안
106	홍미영	전실국주무과	최근 2년간, 국가인권위원회가 제기한 시정 및 권고사항 또 이에 대한 조치결과
107	홍미영	총무과	최근 3년간, 단체장 및 부단체장 업무추진비 내역
108	홍미영	세정과	최근 5년간, 지방세 체납현황
109	홍미영	인적자원과	최근 5년간, 제주도내 공무원(정무직공무원 포함)의 장·단기 해외연수 현황
110	홍미영	인적자원과	최근 3년간, 도내 공무원 징계현황, 소청청구 현황 (소청심사위원 표기) 및 그 결과
111	홍미영	인적자원과	최근 5년간, 여성·장애인·기술직 도내 공무원 비율현황(5급이상 및 6급이하로 구분해서 통계분류)
112	홍미영	자치행정과	최근3년간, 제주도(기초단체 포함), 당해 공무원(단체장 포함)이 선관위로부터 받은 제재 목록 (구체적 내용 적시)
113	홍미영	총무과	최근 3년간 수의계약 현황
114	홍미영	인적자원과	민선4기 도지사 인수위원회 참여명단 및 이후 현재 공직참여 여부 (각종 연구소, 공기업 등 도 출연·출자 기관 모두 포함)
115	홍미영	인적자원과	특목고, 지사고,(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영어마을 등의 유치계획 및 구체적 현황
116	홍미영	인적자원과	방과 후 학교 지원사업의 구체적 현황
117	홍미영	인적자원과	최근 5년간, 성희롱에 의한 징계 공무원 현황 및 그 조치내역, 이후 복직된 공무원 현황 및 현직책

2. 민원(진정서 등)처리 현황

민 원 인		민 원 내 용		처 리 결 과		비고
성명	주소	접 수 일 자	민 원 내 용	처 리 일 자	처리내용 (반려사유)
김 도 현	제 주 시 화북일동 2098-2	2006.9.25	제주시 용담3동 1045번지(맹지) 진입로 개설부지 매각(교환) 요청	2006.9.29	․토지현황상 진정인의 재산권행사를 위한 분할을 수반하는 매각은 어려우나, ․이해관계자(토지소유자 및 진정인 등) 협의 및 토지교환 추진 회신

3. ‘05～’06년 민간단체 보조금 정산(집행)내역

3-1. 사회단체보조금

○ 2005년                                               (단위 : 천원)

구분	단 체 명	사 업 명	보조액	사업비 내역				정산검사결과	비고 (담당부서)
				계	보조	자부담	잔액
	계		1,230,255	1,917,896	1,230,255	687,641
사회진흥	통일안보중앙협의회제주도지회	충혼묘지 환경 정비 및 태극기달기 캠페인 전개 등	1,000	1,690	1,000	690		적정	공보관실
	제주도 재향군인회	지역사회 사활동	4,000	4,515	4,000	515		〃	“
	제주통일연대	6.15남북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탐라 순례자전거대행진	1,000	4,706	1,000	3,706		〃	“
	민족통일중앙회 제주도 협의회	통일 기원 대제 봉행 및 자연환경 켐페인 전개 등	1,000	2,136	1,000	1,136		〃	“
	바르게살기운동 제주도협의회	선진문화생활,가정사랑단체운영비	31,000	34,908	31,000	3,908		〃	자치행정과
	(사)제주도 새마을회	지역 공동체 운동과 자원 봉사의 확산	50,000	73,259	50,000	23,259		〃	“
	새마을 지도자 제주도 협의회	우리동네 안전지킴이 운동	10,000	11,510	10,000	1,510		〃	“
	제주도 새마을 부녀회	생활의식 개혁운동 (예절 교육 및 경제 살리기 운동)	11,000	11,200	11,000	200		〃	“
	새마을교통봉사대제주지역대	장애우 1일 도내 나들이 봉사활동	1,000	1,712	1,000	712		〃	“
	한국자유총연맹 제주도지회	책자 발간, 사격대회, 토론, 단체운영비	38,000	49,626	38,000	11,626		〃	“
	제주도연합청년회	홈페이지, 유적지담사, 청소년선도, 단체운영	27,000	35,108	27,000	8,108		〃	“
	“	청정 제주바다 살리기 운동	20,000	23,990	20,000	3,990		〃	“
	사단법인 공동체의식개혁제주도 협의회	도민통합(포럼 및강연)	2,988	7,106	2,988	4,118		〃	“
	제주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찾아가는 대학생 글로벌 마인드 교육사업	5,000	5,454	5,000	454		〃	“
	제주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제주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비	20,000	38,786	20,000	18,786		〃	“
	제주도 자원봉사 단체협의회	자원봉사자 대회 및 자원봉사 박람회 개최	5,000	7,000	5,000	2,000		〃	“

구분	단 체 명	사 업 명	보조액	사업비 내역				정산검사결과	비고 (담당부서)
				계	보조	자부담	잔액
사회진흥	제주시 자원봉사 종합센터	제1회 전국가족자원 봉사대회	5,000	8,442	5,000	3,442		적정	자치행정과
	제주지역사회교육 협의회	부모대학	3,000	3,538	3,000	538		〃	“
	(사)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 제주도전경찰 유공자회	6.25참전유공자 명예 회복사업	2,000	4,780	2,000	2,780		〃	“
	제주도 신지식인 연합회	산, 학 연계사업	2,000	2,680	2,000	680		〃	“
	“	감귤대체작물 신서란 보급	3,000	3,900	3,000	900		〃	“
	대한적십사봉사회 제주도지사협의회	자원봉사자 교육	2,000	5,533	2,000	3,533		〃	“
	(사)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제주도지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신고에 따른 회원상담 및 신고독려	2,000	2,300	2,000	300		〃	“
	월남참전제주환경 호랑이 전우회	선진 기초질서문화 정착사업	2,000	2,219	2,000	219		〃	“
	제주도재향경우회	범죄예방, 교통 캠페인 등 환경보호활동	8,000	12,100	8,000	4,100		〃	“
	(사)한국청년회의소제주청년회의소	바다환경 정화운동, 영지학교 지원사업 (수학여행)	2,000	5,000	2,000	3,000		〃	“
	월남참전맹호 제주도 전우회	지역사회 복지사업과 참전 정신 계승사업	3,000	6,891	3,000	3,891		〃	“
	(사)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제주도지부	참전유공자 명예회복사업 등	2,000	11,677	2,000	9,677		〃	“
	6.15공동위원회제주 본부	광복60돌기념 6.15 공동선언실천 제주지역 통일축전	5,000	10,142	5,000	5,142		〃	“
	제주평화통일포럼	제6차제주평화포럼 국제세미나 개최	3,000	38,250	3,000	35,250		〃	“
	조천읍연합청년회	환경감시단 운영	3,000	4,000	3,000	1,000		〃	“
	제주여성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활동 및 무공해비누제작	2,000	2,500	2,000	500		〃	“
	제주도문화유산해설사	제주의 생명수를 찾아서 (제주도 물문화 답사)	2,000	2,700	2,000	700		〃	관광정책과
	사단법인제주경제 개발연구소	경제강좌 개최	8,000	32,674	8,000	24,674		〃	경제통상과

구분	단 체 명	사 업 명	보조액	사업비 내역				정산검사결과	비고 (담당부서)
				계	보조	자부담	잔액
사회진흥	(사)한국부인회 제주도지부	제주경제회생은 여성으로부터	4,000	4,775	4,000	775		적정	경제통상과
	제주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동네 경제 살리기 운동	4,207	5,786	4,207	1,579		〃	“
	제주상공회의소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제활력 회복 사업	5,000	7,050	5,000	2,050		〃	“
	제주 YWCA	물가안정을 위한 대학생 서포터즈	3,000	4,005	3,000	1,005		〃	“
	제주녹색소비자연대	친환경 농수산물과 함께하는 (안전한 먹거리 운동)	3,000	3,600	3,000	600		〃	“
	천주교 제주교구 이주사목위원회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무료 클릭닉	3,100	8,870	3,100	5,770		〃	“
	제주외국인근로자센터	이주노동자를 위한 문화 및 한글 교실	2,000	3,131	2,000	1,131		〃	“
	한국열관리시공협회제주도회	국가재난 관리 자원봉사	3,000	16,530	3,000	13,530		〃	미래산업과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제주도연합회	예술의 향연 개최 및 제주문화 예술자료 뱅크운영 CD 제작	35,000	74,755	35,000	39,755		〃	문화예술과
	(사)한국민족예술인 총연합제주도지회	4.3 예술 작품 디지털 아카이브스	30,000	36,537	30,000	6,537		〃	“
	한국문인협회 제주도지회	제주문화 D/B 구축 사업	2,000	3,000	2,000	1,000		〃	“
	(사)한국국악협회 제주도지회	해수욕장 공연, 양로원 방문, 서울덕수궁 공연	5,000	14,162	5,000	9,162		〃	“
	제 주 향 교	선비학당 운영	5,000	5,538	5,000	538		〃	“
	성균관유도회 제주도본부	도덕성 회복 운동 및 효문화도의 선양대회	5,000	27,544	5,000	22,544		〃	“
	한국조류보호협회 제주도지회	조난천연기념물(조수류) 치료, 보호사업	2,000	2,500	2,000	500		〃	“
	대한불교조계종 제주교구본사 관음사	4.3원혼 천도제 제5회 4.3위령 음악제 제4회 4.3 문학상 공모	5,000	32,250	5,000	27,250		〃	“
	전국문화원연합회 제주도 지회	전국 문화원 연합회 제주도 지회	22,000	22,000	22,000	-		〃	“
	제주도체육회	사무처 운영	430,000	462,056	430,000	32,056		〃	스포츠산업과
	(사)삼동청소년회 제주지구	제14회 제주 어린이 민속 큰 잔치	4,000	12,003	4,000	8,003		〃	“

구분	단 체 명	사 업 명	보조액	사업비 내역				정산검사결과	비고 (담당부서)
				계	보조	자부담	잔액
사회진흥	제주흥사단	청소년과 함께하는 감성 발달 체험 활동	2,000	3,000	2,000	1,000		적정	스포츠산업과
	한국해양소년단 제주연맹	2005 여름 해양 학교	2,000	43,841	2,000	41,841		〃	“
	한국 걸스카웃트 제주연맹	전도 걸스카우트 사랑의 열쇠 모녀캠프	2,000	4,081	2,000	2,081		〃	“
	한국청소년 제주도연맹	5월 청소년의 달 청소년전진대회 및 청소년 축제	2,000	4,070	2,000	2,070		〃	“
	한국 BBS 제주도 연맹	5월 청소년 어울마당	2,000	4,240	2,000	2,240		〃	“
	한국불우청소년선도회	청소년 유해 환경 감시활동	2,000	17,750	2,000	15,750		〃	“
	서귀포 YWCA	청소년이만든우리동네 지도제작“청소년의 꿈으로 바로가는 지도”	3,000	4,600	3,000	1,600		〃	“
	(사)대한불교청소년 교화 연합회 제주도회	청소년과 함께하는 자연염색	2,000	4,000	2,000	2,000		〃	“
	“	얼쑤! 웃.찾.사 (웃음을찾는사자탈춤)	3,000	6,809	3,000	3,809		〃	“
	청소년적십자(RCY) 지도교사제주도 협의회	청소년 적십자 (RCY) 제주도 자전거 순레	2,000	11,500	2,000	9,500		〃	“
	(사)제주모범운전자회	교통질서확립을 위한 교통 캠페인	1,500	2,500	1,500	1,000		〃	교통행정과
	(사)서귀모범운전자회	독거노인 및 장애인 무료 관광, 정기적 교통 질서 캠페인, 각종행사시 교통 질서 유지	1,500	4,060	1,500	2,560		〃	“
	탐라교통봉사대	독거노인 및 지체 장애인 문화체험	1,000	3,222	1,000	2,222		〃	“
	사랑실은 교통봉사대	심장병 어린이 돕기 등 사회복지 자원봉사	5,000	22,447	5,000	17,447		〃	“
	제주도교원단체 총연합회	자연사랑, 환경 캠페인 오름 정화 운동	2,000	4,254	2,000	2,254		〃	환경정책과
	제주도 쓰레기 문제해결을위한 시민운동협의회	어린이 폐기물 교육	2,000	2,007	2,000	7		〃	“
	(사)전국주부교실 중앙회제주도지부	몸으로느끼고마음으로 배우는 어린이생태기행	2,500	4,100	2,500	1,600		〃	“

구분	단 체 명	사 업 명	보조액	사업비 내역				정산검사결과	비고 (담당부서)
				계	보조	자부담	잔액
사회진흥	(사)21세기자연환경보전협회	자연환경보호 활동	4,000	6,000	4,000	2,000		적정	환경정책과
	한라식물 사랑회	한라식물 전시회 및 어린이, 청소년 야생화 탐사교육	2,000	2,500	2,000	500		〃	“
	제주환경운동연합	시민생태기행	2,000	2,650	2,000	650		〃	“
	제주도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사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8,000	11,430	8,000	3,430		〃	사회복지과
	제주도사회복지 협의회	사회복지 생활시설 재해 예방 안전관리 교육	4,000	4,320	4,000	320		〃	“
	광복회제주도지부	광복 60 주년을사조약 100주년 기념 농민 조합운동 학술세미나	5,000	5,000	5,000	-		〃	“
	“	민족정기선양 및 애국심 고취, 복지 후생, 회원 상호간 친목도모, 국가 발전과 민족통일사업	10,000	10,000	10,000	-		〃	“
	대한민국전몰군경 유족회	보훈단체 비영리 사업	8,000	8,000	8,000	-		〃	“
	대한민국 전몰군경 미망인회	제40회 전몰군경합동 위령대제 봉행, 위문, 정화활동	8,000	10,887	8,000	2,887		〃	“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단체운영비	8,000	8,000	8,000	-		〃	“
	“	나라사랑 글짓기,붓글씨 경연(전적지 시찰결비)	3,000	3,000	3,000	-		〃	“
	대한민국상이군경 제주도지부	단체 운영비	10,000	10,000	10,000	-		〃	“
	(사)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제주도지부	단체 운영비	2,000	3,000	2,000	1,000		〃	“
	(사)대한민국 고엽제 후휴의증 전우회	회원복지 증진 및 안보의식 고취 사업	2,000	3,800	2,000	1,800		〃	“
	(사)제주노인복지연구소 부설 제주노인의 전화	노인의 전화상담 전문 자원봉사자 교육	2,000	3,336	2,000	1,336		〃	“
	(사)대한노인회 제주도 연합회	제주도 노인복지회관 관리운영	24,000	24,000	24,000	-		〃	“

구분	단 체 명	사 업 명	보조액	사업비 내역				정산검사결과	비고 (담당부서)
				계	보조	자부담	잔액
사회진흥	대한노인회제주도연합회 및 4개시군지부	노인복지회관 관리비 (난방비)	25,000	25,079	25,000	79		적정	사회복지과
	제주실버나라사랑회	자연환경지킴이 사업	5,000	5,000	5,000	-			“
	제주실버자원봉사단	전통장류 가공사업 (신규)된장, 간장 제조	2,000	4,571	2,000	2,571		〃	“
	(사)제주도 지체장애인 협회	장애인사회화 교육 및 역량강화 사업	12,000	91,146	12,000	79,146		〃	“
	(사)한국장애인부모회제주도지회	중증장애인과 가족의 재활,교육, 정보 지원 및 사회통합 추진사업	12,000	42,857	12,000	30,857		〃	“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제주도지회	시각장애인 건강증진 사업	12,000	17,877	12,000	5,877		〃	“
	(사)한국장애인연맹 (제주 DPI)	제6회 장애인 인권 영화제 및 장애인영화 사전 제작 지원 사업	12,000	24,561	12,000	12,561		〃	“
	(사)대한정신보건 가족협회제주지부	정신장애인 사회복귀 및 편견 해소를 위한 사업	3,000	5,000	3,000	2,000		〃	“
	(사)제주도정신지체 애호협회	제주도 정신지체인 애호협회사업 및 운영	12,000	15,961	12,000	3,961		〃	“
	(사)한국농아인 협회 제주도협회	희망의 징검다리! 가정봉사인력 파견을 통한 사회인식 개선 프로그램	6,000	6,047	6,000	47		〃	“
	“	세상속으로,노동시장에서의 선천성 및 중도 청각장애인 완전고용 달성을 위한 장애인 직업재활프로그램	6,000	6,102	6,000	102		〃	“
	(사)제주도 장애인 총연합회	장애인의 여가선용 활용 방안 모색과 지역 사회가 함께하는 공동체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주장애인 문화,예술,스포츠 주간 운영 사업	8,000	20,692	8,000	12,692		〃	“
	“	장애인의삶의질향상을 위한 복지증진 사업 (장애인수중 재활 운동 센타 이용 무료 지원)	8,000	20,691	8,000	12,691		〃	“
	(사)한국신장 장애인제주협회	신장장애인의 집단화 관리를위한 준비와 지원 프로그램	12,000	16,000	12,000	4,000		〃	“

구분	단 체 명	사 업 명	보조액	사업비 내역				정산검사결과	비고 (담당부서)
				계	보조	자부담	잔액
사회진흥	제주 여민회	성별영향 평가를 통한 여성지도력 강화 프로그램	2,000	2,351	2,000	351		〃	여성정책과
	제주상담센터부설 가족사랑 상담소	여성의 고유한 감정을 활용한 여성리더쉽 프로그램	2,000	2,145	2,000	145		적정	“
	사회복지법인 한빛여성의 쉼터	가정폭력피해여성의 자조 모임 활성화를 통한 심리, 사회적 안정지원 프로그램	2,000	2,510	2,000	510		〃	“
	한국가정법률사무소제주지부	제1기 가정법률상담소 전문상담원 양성교육	3,000	7,997	3,000	4,997		〃	“
	제주지역사회교육 협의회 늘푸름 봉사회	좋은 부모대회	1,000	1,200	1,000	200		〃	“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	어려운 아동과 함께하는 “내 마음의 보물찾기”	2,000	2,400	2,000	400		〃	“
	제주도 아동학대 예방센터	제주도내 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한 대상자 중심아동학대예방교육	2,000	2,257	2,000	257		〃	“
	제주도재향군인 여성회	병영체험 및 해안정화 활동	2,000	2,750	2,000	750		〃	“
	(사)제주도여성단체협의회	건강한 가정, 평등한 가족	3,100	3,348	3,100	248		〃	“
	(사)한국부인회 제주도지부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	4,000	4,827	4,000	827		〃	“
	(사)전국주부교실 중앙회제주도지부	호주제폐지에 따른 새로운 가족문화 형성을 위한 양성평등 생활문화 실천운동	2,500	3,600	2,500	1,100		〃	“
	(사)고향을생각하는주부들의 모임	농촌지역 조부모 생활 아동 지원 및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사업	3,000	3,320	3,000	320		〃	“
	제주YWCA 부설 여성의 피난처	여성의 피난처 개소 15주년 기념 특별강연 및 연찬회	2,000	2,200	2,000	200		〃	“
	제주상담센타 부설가족사랑쉼터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퇴소자 부부치료	2,000	2,483	2,000	483		〃	“
	애서원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교육	2,000	2,200	2,000	200		〃	“
	여성긴급전화 <1366> 센터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여성 폭력 예방 프로그램	1,000	1,272	1,000	272		〃	“

구분	단 체 명	사 업 명	보조액	사업비 내역				정산검사결과	비고 (담당부서)
				계	보조	자부담	잔액
사회진흥	사단법인 김만덕 기념사업회	김만덕기념 전국학술 세미나	4,000	5,250	4,000	1,250		〃	여성정책과
	제주여성장애인 상담소	양성평등사업 부부학교 칡넝쿨과 등나무의 아픔을 넘어서	3,000	4,000	3,000	1,000		적정	“
	제주여성외국어 자원봉사회	외국어 자원봉사회 교육 및 보고서 발간	2,000	2,300	2,000	300		〃	“
	(사)한국목욕업 중앙회제주도지회	목욕장업 특별자율지도 운영	3,000	3,000	3,000	-		〃	보건위생과
	제주도농업인단체 협의회	제10회 농업인의 날 기념대회	15,000	18,100	15,000	3,100		〃	친환경농정과
	(사)전국농업기술자제주도 연합회	WTO. FTA 관련 농정토론회	2,000	3,000	2,000	1,000		〃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농촌지역 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토론회	2,000	3,000	2,000	1,000		적정	“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 연맹	제주농업 회생을 위한 대중 강연회	2,000	3,000	2,000	1,000		〃	“
	(사)한국여성농업인제주도연합회	제3회 한국 여성 농업인전국대회 참가	4,000	7,713	4,000	3,713		〃	“
	“	제주농산물 홍보사업	2,000	3,849	2,000	1,849		〃	“
	한국수산업경영인 제주도 연합회	마을어장 자원조성용 어패류 방류사업	5,000	7,000	5,000	2,000		〃	해양수산과
	제주도 어선주 협의회	항내 주변 청소 및 수중 정화사업	5,000	6,000	5,000	1,000		〃	“
	대한민국특전동지회제주도지부장	청정 해양 환경보전 사업	2,000	3,392	2,000	1,392		〃	“
	백조일손유족회	백조일손 묘역 및 학살터 정비 사업	2,000	5,280	2,000	3,280		〃	4.3사업소
	재경제주4.3희생자 및 피해자 유족회	4.3관련 세미나 개최	2,860	5,860	2,860	3,000		〃	“
	제주4.3진상규명과명예회복을위한 도민연대	4.3진상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한 신문 자료집 발간	2,000	3,180	2,000	1,180		〃	“
	제주북부예비검속 희생자 유족회	제주북부 예비 검속 희생자 위령비 건립사업	3,000	5,000	3,000	2,000		〃	“

○ 2006년                                              (단위 : 천원)

구분	단 체 명	사 업 명	보조액	사업비 내역				정산검사결과	비고 (담당부서)
				계	보조	자부담	잔액
	계		1,174,300	1,805,918	1,174,300	631,618
사회진흥	제주도 재향군인회	지역사회 봉사활동 및 불우회원 지원	4,000	4,500	4,000	500		추진중	공보관실
	통일안보중앙협의회 제주도지회	농촌일손돕기 및 충혼묘지 정화사업 등	1,500	1,820	1,500	320		“	“
	(사)제주도새마을회	지역공동체운동과 자원 봉사 확산 및 단체운영	50,000	68,700	50,000	18,700		“	자치행정과
	바르게살기운동 제주도협의회	선진도민의식 개혁실천 운동전개 및 단체운영 활성화	31,000	45,600	31,000	14,600		“	“
	한국자유총연맹 제주도지회	민주시민의식 홍보자료 제작(수입) 및 배포	5,000	5,200	5,000	200		“	“
	“	고 강승우 소위 추념식	5,000	5,200	5,000	200		“	“
	“	□ 단체운영비	16,000	17,080	16,000	1,080		“	“
	탐라자치연대	산남지역 재래상권 활성화방안 토론회 개최	2,000	3,000	2,000	1,000		“	“
	한국자유총연맹 제주도여성협의회	포순이 봉사대 NO! 성매매 NO! 성추행 봉사활동	5,000	5,200	5,000	200		“	“
	제주도연합청년회	청년회 교류사업	13,000	15,000	13,000	2,000		“	“
	“	유해환경 정화활동	20,000	23,800	20,000	3,800		“	“
	“	청정바다 수중 정화활동	5,000	6,000	5,000	1,000		“	“
	“	사무처 운영비	15,000	19,000	15,000	4,000		“	“
	새마을지도자 제주도협의회	우리동네 365 안전지킴이 운동	10,000	11,240	10,000	1,240		“	“
	제주도 새마을 부녀회	‘06제주방문의해 맞이 생활의식 개혁운동	18,000	18,000	18,000	-		“	“
	새마을교통봉사대 제주지역대	장애우 1일 도내 나들이	1,000	1,500	1,000	500		“	“
	대한적십자봉사회 제주도지사협의회	자원봉사자 연수사업	2,000	5,700	2,000	3,700		“	“

구분	단 체 명	사 업 명	보조액	사업비 내역				정산검사결과	비고 (담당부서)
				계	보조	자부담	잔액
사회진흥	제주도참전경찰 유공자회	범죄예방등 교통질서 확립등 도민선진의식 고취사업	2,000	12,438	2,000	10,438		추진중	자치행정과
	월남참전맹호제주도 전우회	제주지역사회복지사업과 참전정신 계승사업	3,000	6,000	3,000	3,000		“	“
	제주지구이북도민 연합회	이북5도민애향묘지정비 및 망향제 행사	2,000	6,170	2,000	4,170		“	“
	제주도신지식인 연합회	산‧학 연계사업, 신서란보급사업	5,000	6,500	5,000	1,500		“	“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제주본부	탐라순례 자전거 대행진	3,000	6,000	3,000	3,000		적정	“
	제주생명의 전화	2006 전화상담 자원봉사자 보수교육	2,000	5,000	2,000	3,000		추진중	“
	월남참전제주환경 호랑이전우회	선진환경 기초질서문화 정착 사업	2,000	2,200	2,000	200		“	“
	제주도재향경우회	교통질서 캠페인 등 선진의식 고취사업	8,000	12,000	8,000	4,000		“	“
	제주지역사회교육 협의회	좋은 부모학교 운영	3,000	4,440	3,000	1,440		“	“
	JCI Korea-제주지구	사랑의 매신저 운영	10,000	13,000	10,000	3,000		“	“
	(사)대한민국 6.25 참전유공자회제주도지부	참전유공자 명예회복사업	2,000	3,320	2,000	1,320		“	“
	(사)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제주도지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신고에 따른 회원상담 및 독려	4,000	5,000	4,000	1,000		적정	“
	6․16남측위원회제주본부	제8회제주지역통일축전	4,000	8,000	4,000	4,000		추진중	“
	제주도해양스포츠 낚시연합회	청정바다 환경보전 사업	5,000	7,000	5,000	2,000		“	“
	제주도재향군인회 여성회	음식물류 감량 및 분리배출 확산 교육	3,000	3,450	3,000	450		“	“
	제주여성자원봉사 센터	독거노인 명절상 차려드리기 및 노숙자보호 사업	5,000	5,600	5,000	600		“	“
	민족통일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	2006년도 통일기반조성 및 통일촉진사업	2,000	3,500	2,000	1,500		“	“
	제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비	20,000	27,192	20,000	7,192		“	“

구분	단 체 명	사 업 명	보조액	사업비 내역				정산검사결과	비고 (담당부서)
				계	보조	자부담	잔액
사회진흥	제주도문화유산 해설사회	제주의 생명수를 찾아서(물 문화 답사)	5,000	5,840	5,000	840		추진중	관광정책과
	(사)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제주지부	통역안내사 교육	4,000	18,700	4,000	14,700		“	“
	제주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동네경제살리기 운동	4,000	6,000	4,000	2,000		적정	경제정책과
	(사)한국부인회 제주도지부	1사 1촌 결연사업	4,000	4,834	4,000	834		〃	“
	제주녹색소비자연대	녹색소비자 권리운동	3,000	3,600	3,000	600		〃	“
	(사)제주경제개발 연구소	경제강좌	6,000	9,286	6,000	3,286		〃	“
	제주YWCA	물가안정 서포터즈 프로그램 운영	2,000	3,000	2,000	1,000		〃	“
	제주외국인근로자 센터	지역외국인근로자를 위한 한국어공부방 사업신청건	3,000	4,000	3,000	1,000		추진중	“
	천주교제주교구 이주사목위원회	문화적 갈등해소를 위한 다문화 체험 프로그램	3,100	11,521	3,100	8,421		“	“
	한국열관리시공협회제주도회	국가재난관리자원봉사	3,000	15,050	3,000	12,050		“	청정에너지과
	한국국악협회 제주도지회	찾아가는 우리가락 공연	5,000	10,425	5,000	5,425		“	문화예술과
	전국문화원연합회 제주도지회	전국문화원연합회제주도지회(정액보조)	22,000	22,000	22,000	-		“	“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제주도연합회	제주문화예술 기사자료 뱅크운영‧DVD제작 및 예술의 향연	35,000	94,840	35,000	59,840		“	“
	녹색제주연구소	어린이 녹색영상 제작교실	3,000	4,000	3,000	1,000		“	“
	한국문인협회 제주도지회	제주문화‧연보 DB 구축사업	3,000	4,110	3,000	1,110		“	“
	성균관유도회 제주지부	도덕성회복운동 및 건전가정‧예의생활실천대회	7,000	26,831	7,000	19,831		적정	“
	대한청소년충효단 제주도연맹	충‧효‧예 실천운동 교육 및 캠페인	3,000	15,520	3,000	12,520		추진중	복지청소년과
	(사)제주도불교청소년연합회	청소년 전통문화보급 및 육성사업	5,000	10,000	5,000	5,000		“	“

구분	단 체 명	사 업 명	보조액	사업비 내역				정산검사결과	비고 (담당부서)
				계	보조	자부담	잔액
사회진흥	청소년적십자지도 교사제주도협의회	바다생태 체험 및 수상 안전활동	2,000	8,000	2,000	6,000		적정	복지청소년과
	한국불우청소년 선도회제주도지부	청소년 유해 교육 및 자료집 발간	2,000	17,000	2,000	15,000		추진중	“
	서귀포YWCA	우리가 꿈꾸는 NGO세상 “청소년NGO 활동가”	3,000	3,980	3,000	980		“	“
	제주YMCA	2006 주말 테마학교	3,000	4,100	3,000	1,100		“	“
	제주흥사단	부모님과 함께하는 어린이역사기행교실	3,000	3,870	3,000	870		“	“
	한국걸스카우트제주연맹	전도걸스카우트 사랑의 열쇠 가족캠프	2,000	5,825	2,000	3,825		“	“
	한국해양소년단 제주연맹	2006 여름해양학교	1,800	44,855	1,800	43,055		“	“
	한국청소년 제주도연맹	단원 전진대회 및 청소년 축제	2,000	5,300	2,000	3,300		“	“
	한국BBS제주도연맹	청소년어울마당 (청소년10대상 시상식)	2,000	3,500	2,000	1,500		적정	“
	제주도체육회	체육회 운영	430,000	480,000	430,000	50,000		추진중	스포츠산업과
	제주도생활체육 협의회	생활체육광장 운영	15,000	15,000	15,000	-		“	“
	(사)서귀포모범 운전자회	교통지도요원 야간× 반도 및 신호봉 구입 현수막 및 전단지 제작	2,000	3,700	2,000	1,700		“	교통정책과
	(사)제주모범운전자회	교통질서확립을 위한 교통캠페인	2,000	2,835	2,000	835		“	“
	사랑실은교통 봉사대제주지대	심장병 어린이 돕기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 가장 돕기	5,000	30,200	5,000	25,200		“	“
	사랑실은교통 봉사대서귀포지대	심장병 어린이돕기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 가장 돕기	2,000	4,200	2,000	2,200		“	“
	전국주부교실중앙회 제주도지부	어린이, 학부모 친환경 생태 기행	2,500	4,600	2,500	2,100		“	환경정책과
	제주도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 운동협의회	제주 부속섬폐기물처리 시설 실태조사	2,000	3,550	2,000	1,550		“	“

구분	단 체 명	사 업 명	보조액	사업비 내역				정산검사결과	비고 (담당부서)
				계	보조	자부담	잔액
사회진흥	제주환경운동연합	2006 시민환경강좌	3,000	4,300	3,000	1,300		추진중	환경정책과
	광복회제주도지부	민족정기선양 및 애향심고취 등	10,000	10,000	10,000	-		“	복지청소년과
	대한민국상이군경 제주도지부	단체 운영비	10,000	10,000	10,000	-		“	“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제주도지부	단체 운영비	8,000	8,000	8,000	-		“	복지청소년과
	대한민국전몰군경 유족회제주도지부	단체 운영비	8,000	8,000	8,000	-		“	“
	대한민국전몰군경 미망인회제주도지부	충혼묘지 참배 및 환경정화	8,000	11,800	8,000	3,800		“	복지청소년과
	(사)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제주도지부	회원복지증진 및 안보 의식 고취	2,000	28,000	2,000	26,000		“	“
	(사)베트남참전유공자회 제주도 연합회	사회봉사활동 및 안보교육	2,000	2,500	2,000	500		“	복지청소년과
	(사회복지법인) 제주도사회복지 협의회	도서지역주민 복지증진 사업	4,000	4,300	4,000	300		“	“
	(사회복지법인) 제주도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사 전문성 향상 교육	4,000	12,500	4,000	8,500		“	복지청소년과
	사단법인 제주노인 복지연구소	노인의전화 전문상담 자원봉사자 교육	2,000	2,360	2,000	360		“	노인장애인복 지 과
	(사)대한노인회 제주도연합회	제주도연합회 운영비	24,000	24,000	24,000	-		“	“
	제주실버나라사랑회	2006년도 자연환경 지킴이 운동	5,000	5,000	5,000	-		“	“
	제주실버자원봉사단	전통장류 기공사업	2,000	2,000	2,000	-		“	“
	(사)제주도장애인 총연합회	장애인제주관광도우미센타운영	16,000	22,810	16,000	6,810		“	“

구분	단 체 명	사 업 명	보조액	사업비 내역				정산검사결과	비고 (담당부서)
				계	보조	자부담	잔액
사회진흥	(사)한국농아인협회 제주도협회	청각장애인대상 가정내 자존확립 및 사회 참여를 위한 사회교육 및 각종 영상정보제공 기반 마련	12,000	24,500	12,000	12,500		추진중	노인장애인복 지 과
	(사)제주도정신지체인 애호협회	제주도정신지체인애호협회 운영사업	12,000	13,014	12,000	1,014		“	“
	(사)한국장애인 연맹 제주DPI	장애인영화 사전제작 지원 및 제7회 장애인 인권 영화제	12,000	32,100	12,000	20,100		“	“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제주도지부	시각장애인 권리증진 사업	12,000	16,250	12,000	4,250		“	“
	(사)한국신장장애인 협회 제주협회	신장장애인의 집단화 관리를 위한 준비와 지원 프로그램	12,000	15,600	12,000	3,600		“	“
	(사)한국장애인 부모회 제주도지회	중증장애인과 가족의 재활 교육,정보지원 및 사회통합 추진사업	12,000	25,721	12,000	13,721		“	“
	(사)제주도지체 장애인 협회	장애인 사회화 교육 및 역량강화사업	12,000	50,620	12,000	38,620		“	“
	(사)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제주지부	정신장애인 사회복귀 및 편견해소 사업	3,000	5,000	3,000	2,000		“	“
	(사회복지법인) 한빛여성의쉽터	한빛여성의쉼터 가족 만남의 날	2,900	3,200	2,900	300		“	여성정책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제주가정폭력상담소 제주지부	사랑의 가족캠프	3,000	4,200	3,000	1,200		“	“
	제주상담센터부설 가족사랑상담소	“가화만사성”-가족폭력 행위자 가정의가족기능 강화 프로그램	2,000	2,768	2,000	768		“	“
	제주상담센터부설 가족사랑쉼터	“I can do it! You can do it!" - 보호시설 입소 청소년과사회복지사와의멘토링과 자전거일주	2,000	2,200	2,000	200		“	“
	(사) 제주여민회	여성자아발견 및 의식함양 프로그램	3,000	3,500	3,000	500		“	“
	전국주부교실중앙회 제주도지부	저출산 예방을 위한 보육 환경개선 운동	2,500	4,500	2,500	2,000		“	“
	제주여성외국어 자원봉사회	외국어 자원봉사자 소양 교육	2,000	2,400	2,000	400		“	“
	(사)한국부인회 제주도지부	제주특별자치도 성공적 추진을 위한 방향 세미나	4,000	4,750	4,000	750		“	“

구분	단 체 명	사 업 명	보조액	사업비 내역				정산검사결과	비고 (담당부서)
				계	보조	자부담	잔액
사회진흥	(사)제주도여성단체 협의회	2006 여성지도자 워크샵 및 초청강연	3,000	3,700	3,000	700		추진중	여성정책과
	제주도재향군인 여성회	1일 병영체험 및 해안 정화활동	2,000	2,350	2,000	350		“	“
	제주도아동학대 예방센터	아동학대예방 및 홍보활동	2,000	5,400	2,000	3,400		“	“
	제주여성장애인 상담소	양성평등부부학교2기 - 칡넝쿨과 등나무의 아픔을 넘어서 두번째	3,000	4,004	3,000	1,004		“	“
	제주YWCA	면 달거리 사용 확산을 위한 운동	3,000	4,000	3,000	1,000		“	“
	참정치를 여는 여성연대	여성리더쉽 확산을 위한 여성정치아카데미	2,000	2,700	2,000	700		“	“
	(사)색동회색동어머니동화구연가회제주지회	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여성자원봉사자 전문교육	2,000	3,000	2,000	1,000		“	“
	제주가정위탁지원 센터	제주를 향한 즐거운 외침	2,000	2,300	2,000	300		“	“
	제주도아동복지 연합회	아동시설종사자 보수교육	2,000	3,000	2,000	1,000		“	“
	한국복지재단제주지부 (결연기관)	빈곤아동 국가관 및 역사 의식고취를 위한 역사 체험 프로그램 운영	3,000	10,965	3,000	7,965		“	“
	제주도보육시설연합회	제84회 어린이날 행사	15,000	47,075	15,000	32,075		“	“
	(사)한국여성농업인제주도연합회	워크샵 및 교육사업	4,000	5,000	4,000	1,000		“	농업정책과
	(사)한국수산업경영인 제주도연합회	어패류 방류사업	5,000	10,000	5,000	5,000		“	해양수산정책과
	대한민국특전동지회 제주도지부	제주항 수중정화 및 자연정화 활동	2,000	5,000	2,000	3,000		“	“
	제주도어선주협회	항내 주변청소 및 수중 정화사업	5,000	10,000	5,000	5,000		“	“
	(사)한국농촌지도사제주도연합회	만감류 우량품종 공급을 위한 영농 교육	3,000	3,800	3,000	800		“	농업기술원
	백조일손유족회	백조일손 묘역 및 학살터정비	2,000	5,280	2,000	3,280		“	4.3사업소
	현의합장묘 4.3유족회	현의합장묘 정비	2,000	2,229	2,000	229		“	“
	제주4.3희생자 후유장애인 협회	제주4.3후유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른 자료집 발간	3,000	3,300	3,000	300		“	“
	제주북부예비검속 희생자유족회	증언록 책자발간	3,000	3,500	3,000	500		“	“

3-2. 민간경상보조금

○ 2005년                                               (단위 : 천원)

구분	단 체 명	사 업 명	보조액	사업비 내역				정산검사결과	비고 (담당부서)
				계	보조	자부담	잔액
	계		644,394	1,486,340	643,884	841,946	510
일선행정조직운영	제주해녀항일기념사업추진위원회	제11회 제주해녀항일항쟁기념대회	5,000	11,900	5,000	6,900		적정	자치행정과
	JCI Korea-조천	제13회 만세대행진및 조천만세동산 달리기대회	5,000	30,500	5,000	25,500		“	“
	제주생명의 전화	생명의 전화 상담자원 봉사자 보수교육 지원	2,000	8,000	2,000	6,000		“	“
	제주평화포럼	2005년도 제주평화통일포럼지원	5,000	20,000	5,000	15,000		“	“
	제주도재향군인회	6.25전쟁 55주년 기념행사	15,000	18,800	15,000	3,800		“	“
	서귀포적십자봉사회	장애인 등 어려운가구 밑반찬 만들어주기 사업	3,000	4,500	3,000	1,500		“	“
	JCI Korea-중문	제11회 무오법정사 항일항쟁기념식 및 횃불대행진	5,000	10,500	5,000	5,500		“	“
	JCI Korea-중문특우회	(사)한국JC 특우회 우정의 날 행사	25,000	189,000	25,000	164,000		“	“
	예래동 연합청년회	예래·대천동 연합청년회 수중정화활동	1,000	2,000	1,000	1,000		“	“
	대비공원보존 위원회	대비공원 책자 발간사업	8,000	28,000	8,000	20,000		“	“
사회진흥	제주YWCA	대한YWCA연합위원회 개최	9,000	40,774	9,000	31,774		“	“
	제주시새마을 부녀회	환경감시활동전개	10,000	11,454	10,000	1,454		“	“
	비자림봉사회	독거노인 및 불우 시설 봉사활동비	3,000	4,300	3,000	1,300		“	“
	아라주공아파트 임차인대표회	아라주공아파트 정보화마을 구축사업	10,000	190,034	9,490	180,034	510	“	“

구분	단 체 명	사 업 명	보조액	사업비 내역				정산검사결과	비고 (담당부서)
				계	보조	자부담	잔액
사회진흥	제주도새마을부녀회	숨은자원모으기 저공해비누제작	10,000	10,000	10,000	-		적정	자치행정과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제주시지회	무궁화나무심기사업	2,000	2,320	2,000	320		“	“
	JCI Korea-모슬포	제1회 내고장 상가 및 특산품 이용하기 캠페인	3,000	12,000	3,000	9,000		“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서귀포시협의회	통일교육 워크샵 등 통일관련 행사	3,000	7,100	3,000	4,100		“	“
	오라동청소년 지도협의회	일본애지현 청소년 문화교류사업	10,000	32,660	10,000	22,660		“	“
	제주서초등학교 총동창회	제주서초등학교 50년사 발간사업	10,000	30,000	10,000	20,000		“	“
	한국자유총연맹 제주도지회	자유수호결의대회	15,000	16,500	15,000	1,500		“	“
	한국자유총연맹 제주도지회	새로운 천년 가정은 내가 지킨다	15,000	16,000	15,000	1,000		“	“
	대정읍이장협의회	대정읍 무연분묘 정비사업	3,000	3,032	3,000	32		“	“
	JCI Korea-서귀포	제1회 서귀포 뚜벅이축제	5,000	54,880	5,000	49,880		“	“
	새마을문고중앙회 제주도지부	제14차 도서무료교환 시장 운영	30,000	30,200	30,000	200		“	“
	저지예술정보화마을운영위원회	저지예술정보화마을 운영비	5,000	7,500	5,000	2,500		“	“
	제주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비	30,000	39,384	30,000	9,384		“	“
	범죄예방 위한 제주지역협의회	밝은 사회를 위한 범죄예방활동사업	20,000	95,710	20,000	75,710		“	“
	강정천 올림은어축제위원회	제4회 강정천 올림은어축제행사	5,000	6,000	5,000	1,000		“	“
	(사)월드비전 제주시지부	평화의 섬 제주 2005 사랑의 굶기체험 캠프	5,000	24,420	5,000	19,420		“	“
	새마을문고중앙회 제주도지부	단위문고 취미･교양 및 방학교실 운영	10,000	36,000	10,000	26,000		“	“
	새마을문고중앙회제주도지부	단위문고 운영 관리	86,400	86,400	86,400	-		“	“
	제주도새마을회	지도자 수련대회 및 경제회생 토론회	5,000	6,500	5,000	1,500		“	“
	새마을문고중앙회 제주도지부	새마을문고 운영 관리비	11,781	11,781	11,781	-		“	“

구분	단 체 명	사 업 명	보조액	사업비 내역				정산검사결과	비고 (담당부서)
				계	보조	자부담	잔액
사회진흥	바르게살기운동제주도협의회	2005바르게살기 운동전국회원대회	107,900	207,900	107,900	100,000		적정	자치행정과
	제주도연합 청년회	관서제주도민협회 청년회자매결연사업	7,000	10,000	7,000	3,000		“	“
	직장새마을운동제주도협의회	제6회직공장새마을노사화합한마당대회	5,000	5,238	5,000	238		“	“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	제14회사회복지 자원봉사행사	2,000	2,000	2,000	-		“	“
	사단법인제주 학회	2005추계전국학술대회	3,000	10,050	3,000	7,050		“	“
	제주도연합 청년회	지역특산품홍보 활동사업	9,000	9,183	9,000	183		“	“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	2005사랑의김장 김치나누기사업	3,000	3,000	3,000	-		“	“
	제주도자원봉사협의회	2005전국자원봉사자 대회홍보부스운영	6,000	6,000	6,000	-		“	“
	제주도새마을 부녀회	농경지폐비닐및숨은자원모으기운동	20,000	21,247	20,000	1,247		“	“
	제주도새마을 부녀회	어려운가구사랑의 김장김치나누기사업	4,000	11,144	4,000	7,144		“	“
	제주도새마을 부녀회	특별자치도와새마을운동방향토론회	3,000	3,052	3,000	52		“	“
	한국자유총연맹 제주도지회	제주통일관운영	5,000	5,034	5,000	34		“	“
	한국가정법률 상담소제주지부	가정법률무료 상담소운영관리비	10,000	22,000	10,000	12,000		“	“
	제주도자원봉사협의회	2005제주도자원봉사대회 및 심포지엄	2,613	2,613	2,613	-		“	“
	제주녹색소비자연대	신용경제소비자가이드북제작및캠페인전개	20,000	20,000	20,000	-		“	“
	서귀포시연합 청년회	자매결연단체 자녀홈스테이사업	2,700	3,000	2,700	300		“	“
	제주시민속보존협의회	제주민속보존활성화사업	19,000	19,000	19,000	-		“	“
	서귀포시재향 군인회	재향군인회운영관리비	3,000	3,320	3,000	320		“	“
	제주도새마을회	2005제주도새마을 지도자대회	5,000	6,410	5,000	1,410		“	“
	제주시 남도 풍물단	남도풍물단운영 관리비	2,000	3,000	2,000	1,000		“	“
	제주도자원봉사협의회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한의식조사	15,000	15,000	15,000	-		“	“

구분	단 체 명	사 업 명	보조액	사업비 내역				정산검사결과	비고 (담당부서)
				계	보조	자부담	잔액
일선행정조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제4회 전국참교육 실천대회	30,000	405,588	30,000	375,588	0	적정	인적자원과
	제주도윤리과 교육연구회	제6회 전도 중 ․고등학생 통일퀴즈 한마당대회	2,000	8,300	2,000	6,300	0	“	“
사회 진흥	제주지역사회학교 어머니 회 장협의회	초․중․고 학부모대상 여성지도자 리더쉽 향상교육	5,000	6,000	5,000	1,000	0	“	“
	제주도사립중․고등학교장회	사립학교 교직원 워크샵 개최	2,000	3,500	2,000	1,500	0	“	“

○ 2006년                                              (단위 : 천원)

구분	단 체 명	사 업 명	보조액	사업비 내역				정산검사결과	비고 (담당부서)
				계	보조	자부담	잔액
	계		498,010	820,826	498,010	322,816
일선행정조직운영	JCI Korea-조천	제14회 만세대행진및 조천만세 하프마라톤대회	4,000	28,000	4,000	24,000		적정	자치행정과
	제주시해녀항일기념사업추진위원회	제12회 제주해녀항일운동기념대회	4,000	7,600	4,000	3,600		추진중	“
	민주평통	제주평화포럼 세미나	4,500	5,460	4,500	960		적정	“
	연동연합청년회	태극기 달기운동 전개사업	45,000	50,000	45,000	5,000		추진중	“
	제주시해녀항일기념사업추진위원회	제주해녀박물관 개관기념 국제학술회의	10,000	23,050	10,000	13,050		“	“
	제주도재향군인회	6.25전쟁 제56주년 행사	20,000	23,620	20,000	3,620		“	“
	JCI Korea - 신제주	내고장 살리기 캠페인 전개사업	3,000	5,000	3,000	2,000		“	“
	청소년적십자지도교사도 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 성공기원 RCY 자전거 캠프	3,100	5,602	3,100	2,502		적정	“
	제주도새마을회	제주특별자치도민화합 걷기대회	10,000	11,000	10,000	1,000		추진중	“
	바르게살기운동 제주도협의회	도민화합 한마당 축제	10,000	18,200	10,000	8,200		“	“
	(사)해병대전우회제주도연합회	‘06년 “제주해병대의 날 행사”	20,000	20,000	20,000	-		“	“
	제주특별자치도연합청년회	제주특별자치도민 화합 한마음 개최	20,000	35,000	20,000	15,000		적정	“
	JCI Korea 중문회	제12회 무오법정사 항일항쟁 기념식 및 횃불대행진	3,600	26,100	3,600	22,500		추진중	“
	국제로타리3360지구	국제로타리3660지구(부산,제주)회원연합연수회	34,190	62,190	34,190	28,000		“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민주평통 제주지역회의 워크숍 개최	6,960	6,960	6,960	-		“	“

구분	단 체 명	사 업 명	보조액	사업비 내역				정산검사결과	비고 (담당부서)
				계	보조	자부담	잔액
사회진흥	한경면 고산1리장	수월봉공원및해안도로환경정비	2,000	2,296	2,000	296		적정	“
	제주도연합 청년회	관서제주도민협회청년회와의국제교류	3,000	3,000	3,000	-		“	“
	제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운영비	27,000	39,031	27,000	12,031		“	“
	새마을문고제주도지부	새마을문고중앙회제주도지부운영관리비	15,000	15,019	15,000	19		“	“
	범죄예방위원회 제주지역협의회	2006밝은사회를위한범죄예방활동	18,000	80,030	18,000	62,030		“	“
	제주도연합 청년회	국제교류사업	5,000	5,000	5,000	-		“	“
	새마을문고제주도지부	2006단위문고운영관리비	77,760	77,760	77,760	-		“	“
	제주외국인 근로자센터	몽골땅에평화의씨앗나누기해외봉사활동	5,000	23,348	5,000	18,348		적정	“
	북제주군 연합청년회	청정바다수중정화활동사업	3,000	3,300	3,000	300		“	“
	제주시자원봉사센터	전국모범장애인 한라산등반대회	5,000	8,750	5,000	3,750		추진중	자치행정과
	제주도연합 청년회	특별자치도출범도민화합홍보활동	3,000	3,840	3,000	840		“	“
	성이시돌 젊음의 집	천문과학캠프운영	3,000	4,000	3,000	1,000		“	“
	새마을문고제주도지부	2006단위문고취미,교양및방학교실운영	9,000	17,205	9,000	8,205		“	“
	한국자유총연맹제주도지회	새천년가정은 내가지킨다	10,800	11,800	10,800	1,000		“	“
	효돈동연합 청년회	제4회쇠소깍축제	10,000	13,000	10,000	3,000		“	“

구분	단 체 명	사 업 명	보조액	사업비 내역				정산검사결과	비고 (담당부서)
				계	보조	자부담	잔액
사회진흥	도두동연합 청년회	제6회도두오래물, 수산물대축제	12,000	15,000	12,000	3,000		추진중	자치행정과
	한국자유총연맹제주도지회	자유수호결의대회	10,800	11,800	10,800	1,000		“	“
	제주도새마을 부녀회	새마을며느리봉사대 운영	1,500	1,500	1,500	-		“	“
	제주한라대학 총학생회	제주고지도를통해본제주역사와문화강연회	1,000	1,200	1,000	200		“	“
	서귀포YWCA	청소년한,중문화 교류사업	5,000	14,436	5,000	9,436		“	“
	새마을문고제주 도지부	도서무료교환시장운영	18,300	18,600	18,300	300		“	“
	JCI korea-제주지구	지역경제살리기 도민한마당행사	20,000	60,000	20,000	40,000		“	“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회	소하천살리기사업	4,500	4,500	4,500	-		“	“
	제주특별자치도 재향군인회	제54주년재향군인의날행사	2,000	7,000	2,000	5,000		“	“
	전국택시노동조합 특별자치도지역본부	전국택시노동조합도지역본부 사업비	15,000	23,360	15,000	8,360		“	“
	대정여고 어머니회	제10회전국청소년연극제참가지원	3,000	8,269	3,000	5,269		“	“
	이슈제주	더불어사는 특별자치도 만들기운동	10,000	20,000	10,000	10,000		“	“

구분	단 체 명	사 업 명	보조액	사업비 내역				정산검사결과	비고 (담당부서)
				계	보조	자부담	잔액
일선행정조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2006 어린이날 큰잔치 “얘들아 노올자”	7,000	11,000	7,000	4,000	30	적정	인적자원과
	제주도윤리과 교육연구회	제7회 전도중 ․고등학생 통일퀴즈 한마당대회	2,000	13,000	2,000	11,000	0	“	“
예산운영 일선행정조직	제주지역사회학교 어머니회 장협의회	초․중․고 학부모대상 여성지도자 리더쉽 연수	5,000	6,000	5,000	1,000		추진중	“
예산 운영	오현고등학교 총동창회	제주문화유산 세계자연유산등재를 위한 서명운동	5,000	7,000	5,000	2,000		추진중	“

3-3. 민간자본보조금

○ 2005년                                              (단위 : 천원)

구분	단 체 명	사 업 명	보조액	사업비 내역				정산검사결과	비고 (담당부서)
				계	보조	자부담	잔액
	계		2,614,180	5,885,820	2,614,180	3,271,640
일선행정조직운영	김녕해병전우회	봉사활동장비 구입	5,000	9,000	5,000	4,000		적정	자치행정과
	(사)한국학원웅변교육협의회	학원응변협의회 사무실 비품구입	2,000	9,000	2,000	7,000		“	“
	광양성당	청소년육성시설 비품구입	10,000	29,700	10,000	19,700		“	“
	구좌읍 세화리	세화리 통항동 새마을회관신축	40,000	140,000	40,000	100,000		“	“
	애월연합청년회	연청 복지회관 식당집기구입	50,000	63,000	50,000	13,000		“	“
	용흥마을부녀회	대천동 용흥마을 재활용품 보관창고 신축	15,000	15,000	15,000	-		“	“
	재향군인회제주도지회	재향군인회 사무집기및 비품구입	10,000	28,294	10,000	18,294		“	“
	안덕면 사계리	사계리 체육공원 잔디구장조성	30,000	76,998	30,000	46,998		“	“
	본문사	본문사 대웅전 단청 등 정비사업	50,000	121,000	50,000	71,000		“	“
	농촌지도사 남원읍회	농촌지도자남원읍회 복사기구입	2,000	2,530	2,000	530		“	“
	송당리연합청년회	송당초등학교 체육공원 조경사업	10,000	13,600	10,000	3,600		“	“
	애월읍장전리	장전리 마을제단 진입로개설공사	50,000	54,500	50,000	4,500		“	“
	대정읍무릉2리	무릉2리 인향동 마을회관 증축공사	20,000	42,062	20,000	22,062		“	“
	우도면 서광리	서광리 마을회관정비및집기구입	10,000	10,000	10,000	-		“	“
	우도면 천진리	천진리 마을회관정비및집기구입	10,000	11,000	10,000	1,000		“	“
	조천읍 함덕리	함덕리 노인회관 증축사업	20,000	50,000	20,000	30,000		“	“
	남원읍신례2리	신례2리 농어민 건강관리실설치사업	60,000	165,000	60,000	105,000		“	“

구분	단 체 명	사 업 명	보조액	사업비 내역				정산검사결과	비고 (담당부서)
				계	보조	자부담	잔액
일선행정조직운영	외도연대마을회	외도 연대마을회 꽃동산조성사업	10,000	11,000	10,000	1,000		적정	자치행정과
	대천동연합 청년회	도순 소공원 휴식시설 설치	5,000	6,550	5,000	1,550		“	“
	대포동마을회	대포동 마을복지회관 냉·난방기 설치	30,000	32,000	30,000	2,000		“	“
	보목동연합 청년회	보목동 태우복원및 보수사업	5,000	9,386	5,000	4,386		“	“
	중문동연합 청년회	중문동 해안도로 꽃피는 거리조성	5,000	5,350	5,000	350		“	“
	안덕신협부녀회	재생비누틀 제작사업	5,000	9,300	5,000	4,300		“	“
	한경면 산양리	산양리 복지회관 비품구입	8,000	10,340	8,000	2,340		“	“
	이호동주민자치위원회	이호동 태우축제용태우구입	15,000	20,000	15,000	5,000		“	“
	효돈동연합 청년회	효돈동 쇠소깍 해변축제용 태우제작	10,000	12,000	10,000	2,000		“	“
	한경면 청수리	평화의 섬 기념비 설치	7,000	7,000	7,000	-		“	“
	한경면 고산2리	고산2리 마을회관 증·개축	20,000	120,082	20,000	100,082		“	“
	한경면 한원리	마을보호수 보호및 휴식공간 설치사업	7,000	10,000	7,000	3,000		“	“
	구좌읍 동복리	동복리 마을공동작업장 개·보수 등 사업	18,000	19,000	18,000	1,000		“	“
	대정읍 신도2리	리사무소 행정장비 교체사업	2,000	2,500	2,000	500		“	“
	남원읍 위미2리	영농폐기물 집하장 시설	7,000	7,000	7,000	-		“	“
	대정읍 무릉1리	리사무소 행정장비 교체사업	2,000	2,150	2,000	150		“	“
	대정읍 무릉1리	공설묘지 편의시설(화장실 및 부속창고) 건립사업	13,000	14,760	13,000	1,760		“	“
	남원읍 수망리	정보사랑방 비품 구입	2,700	2,800	2,700	100		“	“
	강정마을회	강정 근린생활시설 시설보강	20,000	23,000	20,000	3,000		“	“
	상예1동마을회	상예마을 장례편의시설 증축	25,000	28,000	25,000	3,000		“	“

구분	단 체 명	사 업 명	보조액	사업비 내역				정산검사결과	비고 (담당부서)
				계	보조	자부담	잔액
일선행정조직운영	하예마을회	하예마을 공동묘지 진입로 재포장사업	20,000	22,500	20,000	2,500		적정	자치행정과
	애월읍 중엄리	중엄리 게이트볼장공사	15,000	20,000	15,000	5,000		“	“
	한림읍 상명리	상명리 전천후 게이트볼장 보강공사	25,000	30,000	25,000	5,000		“	“
	조천읍 북촌리	북촌 해동복지회관 정비사업	10,000	10,000	10,000	-		“	“
	대정읍 보성리	보성리 정보사랑방 시설 개·보수및 마을회관 집기구입	10,000	10,200	10,000	200		“	“
	안덕면 덕수리	덕수리 새마을창고 보수및 체력단련실 설치사업	35,000	40,000	35,000	5,000		“	“
	대정읍하모3리	하모3리 마을회관 개·보수	8,500	11,700	8,500	3,200		“	“
	서귀포시 연합청년회	서귀포시 연합청년회 업무용 행정장비 구입	4,000	4,240	4,000	240		“	“
	칠십리환경사랑운동	칠십리환경사랑운동 사무실 전기공사및 집기구입	5,000	5,710	5,000	710		“	“
	제주중앙성당부설 황금대학	제주중앙성당부설 황금대학 건강기구 구입	9,900	9,900	9,900	-		“	“
	상효1동마을회	상효1동 청년회관 개·보수	20,000	25,000	20,000	5,000		“	“
	본문사	본문사 대웅전 창호교체· 보수공사	25,000	31,580	25,000	6,580		“	“
	제주시자원 봉사종합센터	제주시 자원봉사종합센터 사무장비 교체사업	4,500	4,554	4,500	54		“	“
	도순새마을 문고회	도순새마을문고 정보화시설 확충및 편의시설 설치사업	5,000	6,400	5,000	1,400		“	“
	중앙동노인회	중앙동노인회 풍물장비및 게이트볼장비 구입	3,000	3,000	3,000	-		“	“
	예래동청소년문화의집운영위원회	예래청소년문화의 집 창문 보수 및 집기구입사업	2,500	2,500	2,500	-		“	“

구분	단 체 명	사 업 명	보조액	사업비 내역				정산검사결과	비고 (담당부서)
				계	보조	자부담	잔액
일선행정조직운영	용흥마을회	용흥마을회관 사무장비 구입	5,000	5,000	5,000	-		적정	자치행정과
		남서광마을 사무용 비품구입	2,000	2,000	2,000	-		“	“
	남서광마을회
	남원읍남원1리	남원1리 사무용 행정장비교체	5,000	5,090	5,000	90		“	“
	남원읍토산1리	리사무소 환경정비용 서류보관함 등 비품구입	5,000	5,000	5,000	-		“	“
	남원읍남원2리	산책로및 휴식공간 조성사업	15,000	16,500	15,000	1,500		“	“
	제주도새마을부녀회	새마을부녀회 사무실 집기 교체	5,000	5,500	5,000	500		“	“
	자유총연맹 도지부	통일교육관 교육시설사업	10,000	10,000	10,000	-		“	“
	표선연합청년회	표선연청 사무실 비품구입	3,000	3,000	3,000	-		“	“
	도순새마을문고	새마을문고편의시설 및 정보화시설	5,000	6,400	5,000	1,400		“	“
사회진흥	새마을문고중앙회 제주도지부	신규새마을문고 소도서관 개관 사업	90,000	110,531	90,000	20,531		“	“
	새마을문고중앙회 제주도지부	시설부진문고 육성 사업	42,000	50,057	42,000	8,057		“	“
예산운영	이도주공2,3차@ 입주자대표회의	이도 주공2,3차 새마을 문고 설치사업	10,000	13,000	10,000	3,000		“	“
	구좌읍 동복리	동복리장 노인회관 비품구입	10,000	12,814	10,000	2,814		“	“
	제주시새마을 부녀회	사무용 비품 구입	7,500	8,000	7,500	500		“	“
	새마을문고회	상모리 서상동 새마을 문고 시청각기재 구입	6,000	7,000	6,000	1,000		“	“
	jci-korea 구좌	jci-korea 구좌 사무실 사무기기구입	3,000	7,000	3,000	4,000		“	“
	이호동연합청년회	이호동 연청사무실 전산장비구입	4,500	5,500	4,500	1,000		“	“
	jci-korea 남원	jci-korea 남원 사무실 행정장비구입	3,000	6,000	3,000	3,000		“	“
	서해아파트자치관리위원회	서해아파트 놀이터 개보·수사업	10,000	19,891	10,000	9,891		“	“
	제주문화포럼	제주문화포럼 사무실 전산장비구입	5,000	5,000	5,000	-		“	“

구분	단 체 명	사 업 명	보조액	사업비 내역				정산검사결과	비고 (담당부서)
				계	보조	자부담	잔액
예산운영	구좌장애인지원협의회	구좌장애인지원협의회 사무실컴퓨터구입	3,000	3,300	3,000	300		적정	자치행정과
	구좌읍 종달리	종달리 사무실비품구입	2,000	4,000	2,000	2,000		“	“
	용담2동 새마을회	용담2동 국제공항로･ 용해로 정낭･지주석설치	10,000	11,734	10,000	1,734		“	“
	조천리 청년회	조천리 호우피해방지 양수기구입	3,000	4,325	3,000	1,325		“	“
	용담1동 연합 청년회	용담1동 연청사무실 비품구입	4,500	6,241	4,500	1,741		“	“
	중문스킨스쿠버봉사회	중문 스킨스쿠버 수중 정화용장비구입	5,000	9,000	5,000	4,000		“	“
	김녕리 청년회장	김녕리 소공원조성사업	3,000	3,000	3,000	-		“	“
	제주시연합 청년회	제주시연합청년회 사무실 비품구입	10,000	10,399	10,000	399		“	“
	하도리청년회	하도리 해안도로 소공원조성	3,000	6,000	3,000	3,000		“	“
	대천동새마을 부녀회	어려운가구 사랑의 집 고쳐주기사업	5,000	6,100	5,000	1,100		“	“
	강정 청년회	강정 자율방범대 사무실비품구입	2,000	3,500	2,000	1,500		“	“
	효돈동주민자치 위원회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장비 구입	3,000	3,500	3,000	500		“	“
	이도2동 새마을 부녀회	비품 구입	10,000	10,500	10,000	500		“	“
	중문주민자치 위원회	중문동 소공원조성사업	3,000	3,000	3,000	-		“	“
	외도동 절물마을회	외도동 절물 마을회관 증축	20,000	41,000	20,000	21,000		“	“
	중앙동연합 청년회	사무실 환경개선사업	3,000	3,000	3,000	-		“	“
	용담2동 용마 마을회	용마마을 경로당 운동 기구구입	10,000	10,000	10,000	-		“	“
	대정읍 상모1리	상모1리 노인회스피커 구입	8,080	8,080	8,080	-		“	“
	상모2리 서상동 노인회	상모2리 서상동 경로당 노래방 기기구입	1,500	1,500	1,500	-		“	“
	모슬포경로당	모슬포 노인회관내 경로당 개보·수	6,000	6,350	6,000	350		“	“

구분	단 체 명	사 업 명	보조액	사업비 내역				정산검사결과	비고 (담당부서)
				계	보조	자부담	잔액
예산운영	대정읍 동일2리	동일2리 경로당 노래방기기구입	1,500	1,500	1,500	-		적정	자치행정과
	주부교실남군지회	주부교실남군지회 사무실집기구입	5,000	5,000	5,000	-		“	“
	인성리새마을 부녀회	인성리 공동소득사업용 식기구입	3,000	5,000	3,000	2,000		“	“
	우도면 조일리	조일리 마을회관정비 및집기구입	10,000	11,000	10,000	1,000		“	“
	우도면 오봉리	오봉리 마을회관정비 및집기구입	10,000	11,000	10,000	1,000		“	“
	조천읍 함덕리	함덕리1구 노인회관 증축사업	10,000	10,000	10,000	-		“	“
	표선면 세화3리	세화3리 복지회관내 체력단력 기구구입	15,000	16,500	15,000	1,500		“	“
	표선면 세화1리	세화1리 복지회관 태양열시설설치	10,000	10,236	10,000	236		“	“
	송산새마을부녀회	송산동 칠십리 풍물패 장비구입	2,000	2,470	2,000	470		“	“
	안덕면 창천리	창천리 공동묘지 관리사증축	18,000	20,300	18,000	2,300		“	“
	하모2리 영수동 부녀회	하모2리부녀회 집기· 비품구입	8,000	8,000	8,000	-		“	“
	동홍동새마을 부녀회	동홍동 새마을부녀회 민요단 비품구입	5,000	5,065	5,000	65		“	“
	구좌읍 세화리	세화리 합전동 새마을 복지회관 신축	40,000	110,000	40,000	70,000		“	“
	보목마을노인회	노인회 게이트볼장 컨테이너시설	5,000	5,000	5,000	-		“	“
	구좌읍 종달리	종달리 노인복지회관 건립	50,000	260,000	50,000	210,000		“	“
	영천동새마을 부녀회	영천동 새마을부녀회 풍물패 장비구입	3,000	3,800	3,000	800		“	“
	위미2리연합 청년회	위미2리 자매봉 산책로 정비	10,000	12,000	10,000	2,000		“	“
	남원읍연합 청년회	사무기기 구입	3,000	4,000	3,000	1,000		“	“
	두모리 어촌계	두모리 어촌계 탈의장신축	30,000	100,000	30,000	70,000		“	“
	안덕면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 집기	3,000	3,477	3,000	477		“	“

구분	단 체 명	사 업 명	보조액	사업비 내역				정산검사결과	비고 (담당부서)
				계	보조	자부담	잔액
예산운영	동홍동 연합 청년회	동홍동 연합청년회 사무실 비품구입	10,000	12,000	10,000	2,000		적정	자치행정과
	한림읍 동명리	한림읍 동명리 경로당신축	30,000	225,000	30,000	195,000		“	“
	효돈동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효돈동 주민휴식 공간용 정자 신축	15,000	16,561	15,000	1,561		“	“
	제주시자원봉사센터	장애인제주관광도우미센터 휠체어구입	3,000	3,000	3,000	-		“	“
	대정읍 영락리	영락리 마을회관 냉난방기 구입	1,200	1,500	1,200	300		“	“
	영천동연합 청년회	영천동 연합청년회 사무실 비품구입	2,000	2,280	2,000	280		“	“
	효돈동주민자치 위원회	찾아가는 영화관운영 및 걸궁 장비구입	3,000	3,000	3,000	-		“	“
	화북 국청사	국청사 대웅전 건물 지붕 개축공사	10,000	18,000	10,000	8,000		“	“
	서귀포시 하원동	하원동 마을회관 회의실 신축	30,000	33,553	30,000	3,553		“	“
	애월읍재향 군인회	향군기및 6.25 사진 전시용 받침대 구입	4,800	4,800	4,800	-		“	“
	새마을지도자 중앙동협의회	우편 수취함 설치사업	5,000	5,235	5,000	235		“	“
	애월읍 상가리	군경및 4.3 위령비 건립	25,000	40,186	25,000	15,186		“	“
	수선화연립회관 건립추진위원회	이도2동 막은내 수선화 아파트	30,000	31,519	30,000	1,519		“	“
	태흥1리새마을 문고회	태흥1리 새마을문고 개·보수	3,000	3,000	3,000	-		“	“
	아라천일생태마을	어린이놀이터 보수공사	5,000	5,000	5,000	-		“	“
	한남리청년회	자연보호및 시설이용 안내판 설치	3,000	3,500	3,000	500		“	“
	표선면 표선리	표선면 표선리 노인회관 신축	50,000	254,000	50,000	204,000		“	“
	애월읍 중엄리	중엄노인복지회관 신축	50,000	50,000	50,000	-		“	“
	애월읍 구엄리	구엄마을회관 개·보수	30,000	30,000	30,000	-		“	“
	애월읍 광령3리	광령3리 마을문고 증축	30,000	30,000	30,000	-		“	“

구분	단 체 명	사 업 명	보조액	사업비 내역				정산검사결과	비고 (담당부서)
				계	보조	자부담	잔액
예산운영	한경면 고산2리	고산2리 방송시설 및 체력단련실 설치	20,000	20,000	20,000	-		적정	자치행정과
	안덕면 광평리	광평리 마을회관 비품구입	5,000	5,000	5,000	-		“	“
	안덕면 상창리	상창리 마을회관 운동기구구입	13,000	14,000	13,000	1,000		“	“
	안덕면 상천리	상천리 마을회관 비품구입	3,000	3,300	3,000	300		“	“
	안덕면 창천리	창천리 마을회관 비품구입	25,000	25,500	25,000	500		“	“
	오라초교탁구부 후원회	오라초등학교 탁구부 지원	5,600	5,600	5,600	-		“	“
	삼도2동주민자치위원	경로당 운동기구 및 난방용품구입	10,900	10,900	10,900	-		“	“
	성화마을회	성화마을회관 비품구입	9,000	9,080	9,000	80		“	“
	용문마을회	용문마을 포제터 비가림공사	30,000	30,000	30,000	-		“	“
	에녹경로대학장	화북교회 부설 에녹경로대학체력실 조성사업	10,000	20,000	10,000	10,000		“	“
	연동새마을부녀회	연동새마을부녀회 집하장 설치	20,000	20,000	20,000	-		“	“
	천지동주민자치위원	천지로 조형물 설치 사업	30,000	30,000	30,000	-		“	“
	중앙동주민자치위원장	서귀포시 중앙7로 가로등 설치	30,000	30,000	30,000	-		“	“
	구좌읍 한동리	한동리 마을회관 공부방 설치	20,000	20,000	20,000	-		“	“
	김녕새마을문고	김녕청소년공무방 및 새마을문고 비품구입	15,000	15,950	15,000	950		“	“
	표선리 청년회	표선해수욕장 소공원 조성	10,000	10,000	10,000	-		“	“
	성산읍 난산리	난산 종합복지회관 건립사업	50,000	340,000	50,000	290,000		“	“
	표선면 세화2리	세화2리 마을회관 증·개축	50,000	65,000	50,000	15,000		“	“
	남원읍 위미3리	위미3리 사무실 비품 구입	5,000	5,500	5,000	500		“	“

구분	단 체 명	사 업 명	보조액	사업비 내역				정산검사결과	비고 (담당부서)
				계	보조	자부담	잔액
예산운영	남원읍 태흥2리	태흥2리 사무실 비품 구입	5,000	5,090	5,000	90		적정	자치행정과
	남원읍 위미2리	위미2리 사무실 비품 구입	3,000	3,000	3,000	-		“	“
	수망리청년회	수망리 소공원가꾸기 사업	5,000	5,000	5,000	-		“	“
	남원적십자봉사회	남원적십자봉사회 사무실 설치 및 집기류 구입	5,000	16,500	5,000	11,500		“	“
	남원읍 태흥3리	태흥3리 사무실 비품 구입	5,000	5,000	5,000	-		“	“
	자유총연맹남군지부	자유총연맹 남군지부 사무실 집기 구입	3,000	3,300	3,000	300		“	“
	연동통장협의회	한라수목원 진입로 체육시설	30,000	30,000	30,000	-		“	“
	제성마을회	연동 제성마을 표지석 설치	11,000	11,000	11,000	-		“	“
	용흥마을회	용흥마을회관 주방설비 및 난방시설 설치사업	15,000	15,000	15,000	-		“	“
	남원읍 위미2리	위미2리 청년회 사무실 비품구입	2,000	2,000	2,000	-		“	“
	남원읍 의귀리	의귀리 행정장비교체및 편의시설 설치	5,000	5,350	5,000	350		“	“
	성이시돌젊음의 집	장애자교육용비품구입	5,000	5,000	5,000	-		“	“
	중문동연합 청년회	사무실환경개선사업	3,000	3,000	3,000	-		“	“
건설관리	애월읍 유수암리	유수암리 운동장 시설사업	100,000	965,000	100,000	865,000		“	“
	대정읍 일과1리	마을회관 신축사업	50,000	220,000	50,000	170,000		“	“
	남원읍 신례1리	경로문화복지센터 건립사업	100,000	290,000	100,000	190,000		“	“
	한경면 청수리	마을안길 재포장사업	50,000	57,270	50,000	7,270		“	“
	한경면 낙천리	테마마을 공동전시 판매장 신축	100,000	300,000	100,000	200,000		“	“

○ 2006년                                              (단위 : 천원)

구분	단 체 명	사 업 명	보조액	사업비 내역				정산검사결과	비고 (담당부서)
				계	보조	자부담	잔액
	계		757,980	1,699,175	757,980	941,195
일선행정조직운영	대정읍 안성리	안성리 복지회관 건립사업	70,000	225,000	70,000	155,000		적정	자치행정과
	대정읍 보성리	보성리 소공원조성사업	30,000	35,000	30,000	5,000		적정	“
	광양성당	전기소방시설및 동력증설사업	30,000	37,000	30,000	7,000		적정	“
	대정읍일과1리	일과1리 마을회관 울타리정비	20,000	30,000	20,000	10,000		“	“
	4.3유족회	현의합장묘 화장실 신축공사	25,000	25,000	25,000	-		“	“
	대정읍 영락리	영락리 마을회관 증축사업	20,000	24,800	20,000	4,800		“	“
	남원읍 의귀리	의귀리사무소 개·보수사업	20,000	22,000	20,000	2,000		“	“
	남원읍남원2리	남원2리사무소 정비사업	12,000	14,600	12,000	2,600		“	“
	남원읍위미3리	위미3리 청년회관 개축사업	20,000	45,000	20,000	25,000		“	“
	대정읍무릉2리	무릉2리 평지동 경로당 증축사업	20,000	42,090	20,000	22,090		“	“
	삼성초교학교운영위원회	삼성초등학교 방과후 보육교실 보수사업	7,000	8,500	7,000	1,500		“	“
	이도2동새마을지도자협의회	이도2동 공한지 소공원조성사업	10,000	12,000	10,000	2,000		“	“
	안덕면 서광동리	서광동리 종합복지센터신축	70,000	707,000	70,000	637,000		추진중	“
	조천읍 북촌리	우리고장 독립운동가 기념비건립	5,000	6,000	5,000	1,000		“	“

구분	단 체 명	사 업 명	보조액	사업비 내역				정산검사결과	비고 (담당부서)
				계	보조	자부담	잔액
예산운영	표선면 표선리	본향당 가옥정비 사업	4,000	4,450	4,000	450		적정	자치행정과
	구좌읍재향군인회	전신주 부착용 가로기 게양시설 설치	5,000	5,857	5,000	857		적정	“
	송산동새마을지도자협의회	재해위험지구 정비 및 소공원조성사업	20,000	22,000	20,000	2,000		“	“
	정방동연합 청년회	정방동연합청년회 사무실 보수공사	4,500	5,000	4,500	500		“	“
	광령1리청년회	광령1리청년회사무실 정비사업	5,000	5,000	5,000	-		“	“
	월성마을회	용담2동 월성마을회관 정비사업	14,000	14,000	14,000	-		“	“
	명신마을회	용담2동 명신마을회관 정비사업	20,000	23,000	20,000	3,000		“	“
	가시리청년회	가시리 소공원조성사업	5,000	5,000	5,000	-		“	“
	세화1리청년회	세화1리 소공원조성사업	5,000	5,000	5,000	-		“	“
	표선면 세화2리	세화2리 마을회관 정비사업	15,000	15,000	15,000	-		추진중	“
	애월읍 상가리	상가리마을회관 개보수공사	40,000	45,000	40,000	5,000		적정	“
	중문동연합 청년회	중문동지역 소공원조성사업	10,000	11,000	10,000	1,000		추진중	“
	대천동부녀회	어려운가구 집지어주기사업	20,000	30,000	20,000	10,000		적정	“
	오석학교	비정규 야간학교 교육기자재 확충사업	8,000	8,000	8,000	-		“	“
	정방동주민 자치위원	정방동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장비 확충사업	7,000	7,000	7,000	-		적정	“

구분	단 체 명	사 업 명	보조액	사업비 내역				정산검사결과	비고 (담당부서)
				계	보조	자부담	잔액
예산 운영	참전경찰 유공자회	참전경찰유공자회 사무실 행정장비 확충	2,680	2,680	2,680	-		적정	자치행정과
	표선면 표선리	표선리 청소년 홍보관 영상장비 확충	4,000	4,000	4,000	-		“	“
	남원읍 남원2리	남원2리 어린이 독서실 증축공사	20,000	25,000	20,000	5,000		“	“
	남원읍 신례1리	신례1리 리사무소 등 정비사업	30,000	35,000	30,000	5,000		“	“
	베트남참전위령 혼탑 및 고 송서규 대령동상건립 추진위원회	베트남참전위령혼탑및 고 송서규대령동상 비문명각공사	10,000	18,964	10,000	8,964		추진중	“
	표선면 성읍1리	성읍1리복지회관 정비사업	45,000	50,000	45,000	5,000		“	“
	송산동주민 자치위원회	송산동 마을홍보물 설치사업	9,000	10,000	9,000	1,000		“	“
	효돈동주민 자치위원회	효돈동정자설치사업	9,000	10,000	9,000	1,000		“	“
	용흥새마을문고	새마을문고비품구입	5,000	5,000	5,000	0		“	“
	제주도새마을부녀회	새마을교육장 교육장비 구입	15,000	15,000	15,000	0		“	“
	남원읍새마을부녀회	부녀회행사용품구입	5,000	5,000	5,000	0		적정	“
	바르게살기운동대정읍위원회	어려운가정 집고쳐주기 사업	6,000	7,025	6,000	1,025		적정	“
	하례2리부녀회	부녀회 주방기기구입	8,000	10,364	8,000	2,364		추진중	“
	표선리청년회	어려운가정 집고쳐주기 사업	10,000	20,000	10,000	10,000		적정	“
사회진흥	새마을문고 도지부	2006 시설부진문고 육성사업	37,800	41,845	37,800	4,045		추진중	“

4. ‘05 이월(사고)사업 추진상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량	사업 기간	보조금	추 진 상 황	이 월 사 유
표선리 노인복지 회관 신축사업	지상 2층 (394.058㎡)	‘05.12 ～ ’06. 10.	50	․‘06. 1. 설계 및 행정 절차 이행 ․‘06. 2. 공사착공 ․‘06.11. 사업완공	․건축설계 등 행정절차 이행기간 장기화와 동절기 일기 불순으로 사업공정 부진 ․제주도보조금관리조례 제9조의 보조금중 공사비는 실적비로 지급토록 한 규정에 의거 사고이월
베트남참전위령혼탑 및 고 송서규대령동상건립사업	위령탑 3기, 동상 1기 등	‘05. 1 ～ ’06. 5.	200	․‘05. 1. 보조금교부결정 - 1차 : 100백만원 교부 ․‘05. 3. 보조금집행중지 ․‘05. 8. 행정심판청구 ․‘05.12. 행정심판결과 통보(각하) ․‘06. 2. 보조금교부결정 - 2차 : 50백만원 ․‘06. 5. 보조금교부결정 - 3차 : 50백만원	․보조금 집행중지에 따른 공사자재 수입통관 절차 지연과 행정심판 청구 등 이행기간 장기화로 사업부진 ․제주도보조금관리조례제9조의 보조금중 공사비는 실적비로 지급토록 한 규정에 의거 사고이월

5. ‘05～’06년도 보상금 집행내역(자체사업)

(2005년도) (단위 : 원)
과 목	사 업 명	채 주	집행액	비고
행사실비 보 상 금	○ 2005년도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 총회 참석자 여비	김○○외 3	704,480
	○ 2005제주도자원봉사의해 선포식 초청 특강자 항공권 구입	이○○	190,480
	○ 강원도 양양군 산불피해지역 위문 경비 보상	김○○외 2	886,170
	○ 도정발전을 위한 BSC 시스템 도입 추진기관 현지조사	정○○	273,800
	○ 전국 새마을부녀회장 연찬회 참석자 여비보상	제주도새마을부녀회장 김○○외 4	1,089,000
	○ 2005년도 전국시․군․구 사무국장 연수 참가자 여비 보상	사무처장 부○○외 5	1,096,800
	○ 지역인적자원개발협의회 의장단 간담회 참석자 여비 보상	양○○	274,920
	○ 고학력 취업연수(인턴)요원 현장 견학시 중식비	농협비씨 카드	331,000
	○ 제2회 대한민국지역혁신박람회 참가경비	양○○	3,000,000
	○ 제23회 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 참가자 행사실비 보상금	박○○외 7	1,775,360
기 타 보상금	○ 도민제안 응모자 기념품 구입	전○○	780,000
	○ 명예도민증 수여자 부상품 구입	강○○	3,600,000
	○ 명예도민증 수여자 부상품 구입	문○○	1,344,000
	○ 명예도민증 수여자 부상품 구입	문○○	840,000
	○ 손목시계 구입	강○○	3,481,500
	○ 범죄없는 마을 부상품 구입	홍○○	900,000
	○ 명예도민증 수여자 부상품(돌하르방)구입	강○○	2,250,000

(2006년도) (단위 : 원)
과 목	사 업 명	채 주	집 행 액	비 고
행사실비 보 상 금	○ 지방자치단체 소지역 갈등관리 워크샵 참석 민간인 여비	사무국장 한○○	342,040
	○ 제3회 대한민국지방자치경영대전 초청자 보상금	제주시주민자치협의회 강○○외 13인	2,237,560
기 타 보상금	○ 명예도민증 수여자 부상품 구입	강○○	2,400,000
	〃	문○○	840,0000
	〃	강○○	4,200,000
	〃	강○○	3,900,000

6. ‘05～06년도 민간인 여비 지원내역

″해 당 사 항 없 음″

7. 최근 3년간 용역발주현황

(단위 : 백만원)

용역명	용역기관	소재지	용역비	기 간	계약방법	조치결과 (반영여부)
제주특별자치도의 세입예측 모형개발에 관한 연구	(사)한국지방 재정학회	서울시	18	‘04.12.27~ ‘05.2.24	수의계약	제주특별자치도 시행시 세목별 세입추계 모형개발(반영)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명칭에 대한 도민선호도 설문조사	리서치플러스조사연구소	제주시	4.9	‘06.3.15 ~ 3.22	수의계약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선호도 조사 확정

8. ’06년도 계획대비 미 추진사업(시책)

″해 당 사 항 없 음″

9. ‘06년도 소관업무에 대한 언론보도사항 주요내용 및 처리결과

□ 탐라기록물 관련

□ 언론보도사항 주요내용

○ 보도일자 : 제민일보, ‘06. 8. 3(목) ․ 8. 4(금) ․ 8. 7(월)

○ 보도내용

- 중요한 공공기록이 사라지거나 방치

- 시․군 당시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행정박물에 대한 조사 미흡

-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행정박물 조사 미흡

□ 처리결과

○ 행정박물 보존실 설치

- 위    치 : 도 제2청사 제1별관(구 북제주군의회 청사, 142㎡)

- 주요 시설장비

․이동식 서가(모빌랙) : 단식 2조 (고정1, 이동1), 복식 3조

․고정식 서가 : 7조(5단)

․장식장 : 7조

․냉방시설(2대), 제습기(1대), 자기온습도계(1대) 등

○ 행정박물 이관 마무리

- 전수조사 : ‘06. 4.21 ～ 6.15(1차), ‘06. 8. 3 ～ 8.25(2차)

- 이    관 : ’06. 9. 9 ～ 9.15

- 내    용

․도, 행정시,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보유중인 각종 행정박물 조사

․전수조사 후 이관대상 박물에 대해 특별자치도로 이관 조치

- 이관 및 보존관리 현황 : 3,664점

․특별자치도 :   382점 (특별지방행정기관 16점 포함)

․제  주  시 : 2,426점

․서 귀  포 시 :   856점

※ 제민일보(‘06. 9.24) 보도 : 자치 시․군 행정박물 이관 마무리

□ 신용카드납부제 관련

□ 언론보도사항 주요내용

○ 보도내용

․기존 4개 시군에서 자율운영하던 지방세 신용카드납부제가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축소되어 납부불편 가중

□ 개    요

○ 특별자치도세 신용카드 납부방법 : 가맹점 방식, 카드론 방식

․가맹점 방식 : 비씨카드, 제주은행 및 제휴카드등 7개사

→ 카드수납 수수료율 : 1.5%

․카드론 방식 : LG카드(일괄납부 : 수수료 없음, 할부시 본인부담)

○ 기존의 카드사별 수납수수료율을 통일(1.5%~2% → 1.5%)하기 위하여 1.5% 제안에 응한 카드사와 우선계약에 의한 미계약 카드 소지자들의 납세불편 초래

□ 처리결과

○ 7. 1일 시행 카드사 : 비씨카드, 제주은행 및 제휴카드(신한, 수협,

전북은행, 광주은행, 씨티카드), LG 8개사

○ 2006. 10월 현재 : 14개사로 확대 시행중

․추가 시행 : 외환은행, 국민은행(및 제휴카드 : 구축협비자, 씨티                  카드(국민계열)), 삼성카드, 롯데카드

※ 수납수수료율 일원화 완성(1.5%)으로 도민의 추가부담 해소

○ 세외수입(일반회계) 확대 시행 : 2006. 9. 11

자치행정국 소관

1. ‘03～’06년 포상현황

연도별	구분	계	민간인	기관단체	공무원	비고
2003	소 계	5,285	4,354	217	714
	표창장	3,744	2,993	77	674
	감사장	535	507	18	10
	상 장	1,006	854	122	30
2004	소 계	4,918	3,950	186	782
	표창장	3,522	2,782	35	705
	감사장	382	359	18	5
	상 장	1,014	809	133	72
2005	소 계	3,104	2,512	109	483
	표창장	1,890	1,363	80	447
	감사장	322	313	2	7
	상 장	892	836	27	29
2006	소 계	1,639	1,165	226	248
	표창장	982	717	62	203
	감사장	23	17		6
	상 장	634	431	164	39

2. 행정정보 공개상황(2006.1.1～10. 31)

□ 처리현황

청구건수	처 리 내 역				취하등
	소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164	104	84	12	8	60

□〔공개〕내역 - 84건

요구일	요구자명	요구내용	공개 여부	제출일
2006.10.27	이○○	제주특별자치도청의 2005년과 2006년에 행한 무선인터넷(SMS-문자홍보)을 이용한 홍보비용과 그 지출내역에 대한 공개	공개	2006.10.31
2006.10.24	○○○ 시민연합	2003년 1월1일 이후 2006년 10월 현재까지 개최된 공직자윤리위원회 모든 회의 내용 및 결과	공개	2006.11.03
2006.10.23	김○○○	2002년도 4월 부터 2006년 5월 까지 유가보조금 지급내역	공개	2006.10.26
2006.10.23	문○○	1.사업구역 편입지에 대한 도로확장 결정 고시및 지적고시일.자료 2.결정일 3.입안일시,기간 4.관보고시내용,자료 5.지적고시 관결도면 (제주시 북제주군 조천읍 선흘리○○○번지)	공개	2006.10.30
2006.10.20	김○○	2005년도와 2006년도(9월말 현재)까지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교부된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에 관련된 정보공개	공개	2006.10.31

요구일	요구자명	요구내용	공개 여부	제출일
2006.10.16	김○○	"지식관리시스템 성공요인에 관한연구 (2006. 4) "	공개	2006.10.19
2006.10.16	○○사업소	2006년 발주예정된 안전진단용역중 현재 미발주된 용역내역 및 2006년 발주예정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 현재 미발주된 용역내역 일체	공개	2006.10.26
2006.10.16	김○○	의장, 부의장이 추석절 앞두고 업무추진비(판공비)로 금품 등을 전달한 현황 현황은 일시, 수령자 또는 수령단체, 금품 내용, 금품 액수, 전달 사유 등 포함 등 관련정보공개요구	공개	2006.10.25
2006.10.13	김○○	자체 행동강령에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에 대한 명시 여부 등에 대한 정보공개요구	공개	2006.10.18
2006.10.13	이○○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여성 개인TAXI 목록	공개	2006.10.16
2006.10.04	현○○	1. 연도별 제주지역 정치망 어업권 허가 현황(1995-2006년 9월말 현재) 2. 2006년 9월말 현재 제주지역 정치망 어업권 현황과 면허기간, 면허 면적 3. 정치망 어업 관련 관리 현황 및 불법 관련 단속 사항 4. 연도별 정치망 어획물량	공개	2006.10.16
2006.10.02	신○○	○○화물운수관련 정보공개요구	공개	2006.10.04
2006.09.29	이○○	감사위원회 3/4분기 부서운영경비 사용내역(영수증, 출석자등)	공개	2006.10.14

요구일	요구자명	요구내용	공개 여부	제출일
2006.09.27	김○○	제주돌문화공원조성사업 기계설비공사 관련 도급계약서, 시공계획서 ,계약보증서, 준공검사 조서 등 일건서류	공개	2006.10.04
2006.09.18	(주)○○건재	○○화물운수가 1971년 소형차 20대로 운수면허발급후 현재까지 변동된 면허를 등 록으로 변동되면서 증차와 차종 및 사업계획 변경 차고지 설치는 현재 차고지 허가주소지 현재등록된 ○○화물운수의 대표이사와 등 록증으로 변경당시 ○○화물운수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공개	2006.09.25
2006.09.15	나○○	최근 10년간 귀 도에서 발주한 연구용역 과제명과 각 과제별 연구수행 기관과 연구수행 기간, 각 과제별 용역발주액, 책임연구자, 보고서 보유여부 등	공개	2006.09.27
2006.09.11	고○○	LPG 보조금 지급 내역(2003-2006)	공개	2006.09.15
2006.09.11	신○○	○○화물운수주식회사의 운수면허시 사업내용과 면허조건 등 일체서류	공개	2006.09.15
2006.09.10	하○○	당해년도 결산 기준으로 하되 307-02, 307-03, 402-01 과목에 대한 전체 리스트 등	공개	2006.09.29
2006.09.09	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심사선정기준표	공개	2006.09.13
2006.09.05	도○○	예산, 집행등에 관련된 정보요구	공개	2006.09.15
2006.09.05	도○○	예산, 집행등에 관련된 정보요구	공개	2006.09.15
요구일	요구자명	요구내용	공개 여부	제출일
2006.09.05	도○○	예산, 집행등에 관련된 정보요구	공개	2006.09.13
2006.09.05	도○○	예산, 집행등에 관련된 정보요구	공개	2006.09.11
2006.09.05	도○○	예산, 집행등에 관련된 정보요구	공개	2006.09.14
2006.09.05	도○○	예산, 집행등에 관련된 정보요구	공개	2006.09.15
2006.09.05	도○○	예산, 집행등에 관련된 정보요구	공개	2006.09.13
2006.09.05	오○○	2005년도 예산서 2.2005년도 결산서 및 결산검사의견서 3.2006년도 추경예산안	공개	2006.09.14
2006.09.05	도○○	예산, 집행등에 관련된 정보요구	공개	2006.09.12
2006.09.04	도○○	예산, 집행등에 관련된 정보요구	공개	2006.09.08
2006.09.04	도○○	예산, 집행등에 관련된 정보요구	공개	2006.09.13
2006.09.04	도○○	예산, 집행등에 관련된 정보요구	공개	2006.09.13
2006.08.30	○○○ 시민연합	예산, 집행등에 관련된 정보요구	공개	2006.09.08
2006.08.31	현○○	텔레매틱스 시범도시 구축사업 사업비 세부집행내역, 사업계획 용역보고서 센터, 콜센터, 홍보관 운영실적, 1차년도 평가보고 자료	공개	2006.09.06
2006.08.29	안진걸	2006.7.31일 기준, 제주도가 보유하고 있는 관용차(전용차 포함) 정수 및 관리현황	공개	2006.09.08
2006.08.25	원○○	2006년도 저상버스 도입계획 (업체별), 2006년도 저상버스 도입에 따른 보조금 지급내역 (업체별)	공개	2006.08.31

요구일	요구자명	요구내용	공개 여부	제출일
2006.08.24	강○○	2001~2006년도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지원된 비정규학교 운영비 내역과 금액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	공개	2006.09.01
2006.08.23	현○○	95년부터 2005년까지 연도별로 결손처리된 지방세 체납액과 과태료 체납액. 과태료 체납액	공개	2006.08.29
2006.08.22	박○○	○○코퍼레이션(구. ○○엔지니어링), 아름드리엔지니어링과 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감리현장에 대한 선급금 정보공개요청	공개	2006.08.23
2006.08.18	박○○	제주도 내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업체명)분포"	공개	2006.08.22
2006.08.11	장○○	북부환경센터 도급내역(제주도와 대우건설 도급내역)	공개	2006.08.22
2006.08.09	김○○	제주시 이도1동 ○○-○외 3필지에 대하여 건축도면 일체요구	공개	2006.08.21
2006.08.08	백○○	1990년 1월~2005년 12월까지 제주도내 월별 지역 축제 개최 횟수 및 참여 인원	공개	2006.08.16
2006.08.07	임○○	2006년 불임부부 지원 사업 불임치료 지원 신청자현황	공개	2006.08.16
2006.08.04	이○○	시외버스업체인 금남여객운수(주)에 2004년 및 2005년 시외버스노후차량대차사업 비 교부에 대한 대수 및 교부금액	공개	2006.08.11
2006.07.25	김○○	민간투자사업 추진상황(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른 사업별 현황보고, BTO 및 BTL포함) 정보공개	공개	2006.08.04
2006.07.25	현○○	최근 3년간 제주지역 어선감척 현황과 감척 어선 폐기물 처리 현황	공개	2006.07.28

요구일	요구자명	요구내용	공개 여부	제출일
2006.07.20	추○○	고내리 콘도신축공사(고내리 ○○○번지외 3)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신청서"요청	공개	2006.07.21
2006.06.29	정○○	자체감사 실태 및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요구	공개	2006.07.11
2006.06.28	○○○ 시민연합	상징마크 귀 도청에서 1995년 이래 제작 및 사용한 상징마크	공개	2006.07.11
2006.06.19	윤○○	국립공원이용객 및 관리현황	공개	2006.06.27
2006.06.19	이○○	감사조직 및 현황	공개	2006.06.26
2006.06.09	이○○	1. 행정정보공개 사무편람 2. 보존문서기록물대장 3. 주요문서목록	공개	2006.06.14
2006.06.08	강○○	사회복지법인 ○○원의 2006년 4월 28일 이사회 회의록	공개	2006.6.18
2006.06.06	천○○	행정타운 신설 계획 및 청사 신축(증축)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공개	2006.06.13
2006.05.26	김○○	2004,2005,2006년 현재 사회단체에 지급한 보조금 관련 목록일체.	공개	2006.06.01
2006.05.26	김○○	2004,2005,2006년 사퇴전까지의 도지사 업무추진비상세내역및 연간급여 내역.	공개	2006.06.05
2006.05.23	○○호	제 1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1991.1)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요청	공개	2006.05.26
2006.05.04	○○○영농조합법인	미래산업과-7101(2005.12.30)호의 ○○풍력발전관련 사업승인서류와 붙임서류공개 요청	공개	2006.05.15
2006.04.21	고○○	도에서 집계한 05년도 시.군별가축현황 통계자료를 요청합니다.	공개	2006.04.26
2006.04.20	윤○○	○○○ c.c 인허가 관련서류 일체	공개	2006.04.26
2006.04.18	김○○	보건복지시설에 대해 국책사업 예산확보 관련 정보공개 요구	공개	2006.05.01

요구일	요구자명	요구내용	공개 여부	제출일
2006.04.18	고○○	수망관광1차 지구 골프장 헌허가 사본 요청	공개	2006.04.21
2006.04.18	현○○	지난 2005년도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별 개최 실적과 위원들의 출석내역 및 위원들에게 지출된 회의비용내역을 요청합니다.	공개	2006.04.21
2006.04.02	서○○	제주도청 실,국,사업소,직속기관및 출연기관의 직원들중 관련 기관의 예산으로 가입한 "직장인 기업 보장보험"의 현황을 요청합니다.(2002년이후 4년간 년도별) 기관명 가입인원 연간예산 보험회사명 모집인명 계약방법	공개	2006.04.06
2006.03.25	한○○	2004-2006년도 제주도 관내 지역아동센터 국비지원관 관련 수요조사 공문 내용과 수요파악 명단	공개	2006.03.30
2006.03.23	염○○	제주도의회 의원별로 지난 4년간 해외출장과 관련하여 그 횟수와 해당국가, 출장사유, 출장비용내역 등의 정보공개	공개	2006.03.27
2006.03.22	○○○연대	2002.7~2006.3 기간동안 공무원 해외출장시 동행의원 명단 (명단, 목적, 지역, 기간, 주관여행사, 연수내용, 여비사용내역,연수인원, 결과보고서 등 포함)	공개	2006.04.07
2006.03.22	김○○	제주도 남제주군 안덕면 광평리 산○○-○ 번지 보상관련 서류	공개	2006.03.28
2006.03.21	강○○	2006년 현재 제주도 사회복지시설 현황	공개	2006.03.24

요구일	요구자명	요구내용	공개 여부	제출일
2006.03.17	김○○	제설용 염화칼슘 사용 현황	공개	2006.03.22
2006.03.08	○○○연대	지방의원 연수현황(해외, 국내)	공개	2006.03.14
2006.03.02	김○○	공약사항 추진내역	공개	2006.03.13
2006.02.23	○○○시민연합	도시가스 판매 등 현황	공개	2006.02.28
2006.02.22	○○○운동본부	지방의원 해외연수 현황에 대해서 실태 정보공개	공개	2006.02.24
2006.02.14	○○○연대	의원 관외출장현황(2002.7-2006.1)	공개	2006.02.24
2006.02.06	○○○연대	2006 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부속서류,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및 심사결과보고서	공개	2006.02.10
2006.01.21	조○○	제주국제 자유도시 기본계획 및 종합계획	공개	2006.02.01
2006.01.20	김○○	2005년 12월 기준으로 제주도 소속 공무원 현황	공개	2006.01.24
2006.01.18	홍○○	야학관련 현황	공개	2006.01.23
2006.01.17	이○○	2004-2005년도 제주도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 현황(목적, 일정, 예산, 방문국, 참가자, 방문사유, 주관여행사, 여비사용내역, 해외연수결과보고서 및 연수 성과에 대한 정책 반영 현황)	공개	2006.01.25
2006.09.04	도○○	예산, 집행등에 관련된 정보요구	공개	2006.09.08
2006.09.04	도○○	예산, 집행등에 관련된 정보요구	공개	2006.09.11
2006.09.04	도○○	예산, 집행등에 관련된 정보요구	공개	2006.09.13

□〔부분공개〕내역 - 12건

요구일	요구자명	요구내용	공개여부	비공개사유	제출일
2006.10.25	이○○	난산풍력발전사업과 관련서류 일체 공개요구	부분공개	제3자의 비공개요청과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해당되는 정보임	2006.11.03
2006.10.20	고○○	신창 ~ 대정간 도로확포장 관련하여 1. 교통영향평가 종평면도 pp. 165-193 2. 환경영향평가위원, 교통영향평가위원 등의 지적사항 3. 지역주민등의 청원내용 4. 환경영향/교통영향평가위원 명단	부분공개	자료부존재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심의위원명단이 게재되지 않음)	2006.10.27
2006.10.20	○○종합건설(주)	○○영어조합법인'의 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 신청서 사본	부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7호해당	2006.10.26
2006.09.25	외도2차부영○○	외도2차부영아파트 건축관련일체서류 요구	부분공개	일부 자료부존재	2006.10.02
2006.09.14	백○○	2002년 월드컵 개최 이후 제주도월드컵경기장 유휴시설 활용과 관련 문서 공개요구	부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7호 해당	2006.09.21
2006.09.11	오○○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위탁, 민간자본보조지원금을 지원받는 단체명(기관)명 등 공개요구	부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해당	2006.10.04

요구일	요구자명	요구내용	공개여부	비공개사유	제출일
2006.04.07	이○○	1. 2005, 2006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결과에 의한 각 단체별(정액보조 구분/ 사업비 운영비 구분) 신청액과 배분결정액 2. 2005 2006년도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명단 및 현 직업 및 직책 3. 2005 2006년도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회의 횟수와 위원 성명이 삭제된 회의록	부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2006.04.17
2006.09.05	도○○	예산, 집행등에 관련된 정보요구	부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해당	2006.9.15
2006.07.03	신○○	2006년도 문화해설사 지원자 전원의 성적 및 성적의 근거가 되는 경력 및 학력	부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해당	2006.07.11
2006.06.14	강○○	제주도 산하 위원회 현황등	부분공개	일부 자료부존재	2006.06.20
2006.05.10	김○○	- 특별자치도특별법 입법예고 공청회 관련 진행계획 시행문서 및 경찰서 발송 협조 공문 - 공청회 원천봉쇄 언론보도후 감사관실 관련사실 조사문서 및 보고서 등 공문들 과 관계자 명단 - 도 본청 전직원 출장명령부 (2005년 11월 9일 및 2005년 11월 11일)	부분공개	일부자료 부존재	2006.05.22
2006.05.09	박○○	제주도지방개발공사의 최근 4년간의 예산서와 결산서의 공개를 청구합니다(세세항목 포함)	부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7호	2006.05.15

□〔비공개〕내역 - 7건

요구일	요구자명	요구내용	공개 여부	비공개사유	제출일
2006.09.15	김○○	제주칼호텔관련 정보 요구	비공개	자료부존재	2006.09.25
2006.9.01	조○○	함덕리 1002-37 위치한 지하수 명의 변경거	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	2006.9.12
2006.08.29	김○○	제주특별자치도 내 자치단체별 자동차등록 번호판 교부대행자 지정신청 현황	비공개	자료 부존재	2006.09.05
2006.06.14	강○○	제주도 산하 위원회별 회의록 공개/비공개 현황	비공개	자료부존재	2006.06.19
2006.05.29	○○○ 시민연합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제작하였거나 차후 제작을 결정 한 상징조형물	비공개	자료부존재	2006.06.01
2006.05.26	○○종합건설(주)	1. 각 참여사 사업고서(기술부분, 가격부분) 2. 각 참여사 요약보고서 및 p/t 음성녹화기록 3. 심사위원 평가 보고서 등	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및제7호	2006.06.01
2006.05.26	○○종합건설(주)	1. 각 참여사 사업보고서(기술부분, 가격부분) 2. 각 참여사 요약보고서 및 P/T 음성녹화기록 3. 심사위원 평가 보고서 등	비공개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7호	2006.06.01

3. ‘05~’06년 직장교육 실시 현황

≪2005년도 교육실적≫

□ 전문가 초청 특강

연번	일자․장소	강 사	교육(강의)주재	참여대상자 및 참여인원
1	‘05. 03. 02 대강당	오 주 연 (롯데호텔 강사)	○ 전화예절 등 친절교육	공무원 (250명)
2	‘05. 03. 08 대강당	한 태 규 (외교안보연구원장)	○ 제주국제자유도시와 세계평화의섬 실천전략	공무원 (230명)
3	‘05. 03. 15 대강당	정 재 민 (경영학박사)	○ 행정혁신을 위한 고객 지향적 자세와 행정 마케팅 기법	공무원 (230명)
4	‘05. 03. 25 대강당	장 성 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	○ 양성평등 페러다임의 변화와 성 주류화	공무원 (195명)
5	‘05. 04. 22 대강당	천 영 우 (외교정책홍보실장)	○ 외교통상부 주요업무 및 외교현안	공무원 (196명)
6	‘05. 05. 02 4층대강당	전영오 (국가정보원 제주지부)	○ 일반,전산․정보통신 보안관리운영	공무원 (230명)
7	‘05. 05. 27 학생문화원	김 병 준 (청와대 정책실장)	○ 지역사회 발전과 지방 정부의 역할	공무원 및 도민 (950명)
8	‘05. 06. 22 문예회관	윤 성 식 (정부혁신지방 분권위원회장	○ 혁신을 위한 방안 및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하여	공무원 및 도민 (870명)
9	‘05. 07.22 문예회관	오 영 교 (행정자치부장관)	○ 정부혁신과 제주특별 자치도 추진	공무원 및 도민 (1,140명)
10	‘05. 10. 04 4층 대강당	김경범 (한국소방안전협회교육팀장)	○ 시설물 소방안전 교육 및 화재발생 사례	공무원 (320명)

□ 영상물 교육

연 번	일자․장소	강 사	교육(강의)주재	참여대상자 및 참여인원
1	‘05. 03. 02 대강당	SERICEO 영상자료	○ 조직 활력화 방안 및 CEO의 역할	공무원 (210명)
2	‘05. 04. 01 대강당	SERICEO 영상자료	○ 위기, 피할 수 없다면 부딪쳐라 외	공무원 (210명)
3	‘05. 04. 04 대강당	SERICEO 영상자료	○ 대형국책사업의 시행 착오와 교훈 외	공무원 (185명)
4	‘05. 05. 02 대강당	SERICEO 영상자료	○ 핵심인재 200% 활용법 외	공무원 (265명)
5	‘05. 05. 06 대강당	SERICEO 영상자료	○ 두바이 세계로 열린 중동의 허브 외	공무원 (175명)
6	‘05. 06. 01 대강당	SERICEO 영상자료	○ 백만불짜리 습관 외	공무원 (210명)
7	‘05. 06. 03 대강당	SERICEO 영상자료	○ 여러분 기업의 상상력 지수는 외	공무원 (187명)
8	‘05. 07. 05 대강당	SERICEO 영상자료	○ 백만원 나누어 갖기 게임의 심리학 외	공무원 (190명)
9	‘05. 07. 08 대강당	SERICEO 영상자료	○ 평화로운 구조조정 휴식년 제도 외	공무원 (210명)
10	‘05. 08. 05 대강당	SERICEO 영상자료	○ 양치기 리더십 외	공무원 (210명)
11	‘05. 09. 01 대강당	SERICEO 영상자료	○ 성공적인 혁신의 전략적 방법 소개 외	공무원 (300명)
12	‘05. 10. 04 대강당	SERICEO 영상자료	○ 2005년 행정서비스 헌장 영상물	공무원 (320명)
13	‘05. 10.10 대강당	SERICEO 영상자료	○ 중국집에서 배우는 가치혁신 외	공무원 (210명)
14	‘05. 11. 01 대강당	SERICEO 영상자료	○ 난초보다 잡초가 되라 외	공무원 (320명)
15	‘05. 11. 07 대강당	SERICEO 영상자료	○ 창의성 살리는 리더와 죽이는 리더 외	공무원 (210명)
16	‘05. 12. 01 대강당	SERICEO 영상자료	○ 청중을 압도하는 히든카드 유머외	공무원 (320명)
17	‘05. 12. 01 4층 대강당	국가정보원 제주지부	○ 안전한 사이버 세상, 당신의 보안 의식이 지켜줍니다 외	공무원 (320명)
18	‘05. 12. 06 대강당	SERICEO 영상자료	○ 리더는 말 한마디로 심장을 뚫는다 외	공무원 (210명)

≪2006년도 교육실적≫

□ 전문가초청특강

연번	일자․장소	강 사	교육(강의)주재	참여대상자 및 참여인원
1	‘06. 03. 10 한라아트홀대강당	김 병 준 (청와대 정책실장)	○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제주도민의 역할	공무원 및 도민 (900명)
2	‘06. 4. 20 대강당	김영란 (제주여민회대표)	○ 경쟁력 있는 미래 성 평등사회	공무원 (300명)
3	‘06. 8. 2 문예회관 대극장	오선경 (이미지개발연구원장)	○ 제주특별자치도에 걸 맞는 공무원 친절 이미지 제고	공무원 (1,200명)
4	‘06. 10. 2 문예회관 대극장	김 병 섭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장)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공무원의 역할	공무원 (1,200명)

□ 영상물 교육

연 번	일자․장소	강 사	교육(강의)주재	참여대상자 및 참여인원
1	‘06. 01. 06 대강당	SERICEO 영상자료	○ 당신은 지금 몇 살입니까 외	공무원 (200명)
2	‘06. 02. 03 대강당	SERICEO 영상자료	○ 사는게 맛있다 외	공무원 (210명)
3	‘06. 02. 07 대강당	영상자료	○ 『2006제주방문의해』홍보영상물	공무원 (210명)
4	‘06. 03. 02 대강당	영상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공무원 (220명)
5	‘06. 03. 03 대강당	SERICEO 영상자료	○ 작지만 강력한 디테일의 힘	공무원 (200명)
6	‘06. 04. 04 대강당	영상자료	○ 『알람』- 잠든 보안의식에 경종을 울려라	공무원 (210명)
7	‘06. 04. 07 대강당	영상자료	○ 실패하지 않는 권한 이양법	공무원 (200명)

연 번	일자․장소	강 사	교육(강의)주재	참여대상자 및 참여인원
8	‘06. 05. 01 대강당	SERICEO 영상자료	○ 시간을 고무줄로 만들어라 외	공무원 (210명)
9	‘06. 05. 04 대강당	영상자료	○ 청렴이 국가 경쟁력이다	공무원 (210명)
10	‘06. 06. 02 대강당	SERICEO 영상자료	○ 위급할수록 성문을 열어라 외	공무원 (220명)
11	‘06. 06. 07 대강당	SERICEO 영상자료	○ 아내를 울린남자 외	공무원 (210명)
12	‘06. 7. 05 대강당	SERICEO 영상자료	○ 깨진 유리창 법칙 외	공무원 (240명)
13	‘06. 7.12 대강당	SERICEO 영상자료	○ 성공의 완성은 나눔이다 외	공무원 (260명)
14	‘06. 8. 2 대강당	SERICEO 영상자료	○ 칭찬은 비아그라다 외	공무원 (210명)
15	‘06. 8. 7 구서귀포청사	SERICEO 영상자료	○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한다 외	공무원 (200명)
16	‘06. 9. 1 대강당	SERICEO 영상자료	○ 『한미 FTA관련』 영상물	공무원 (220명)
17	‘06. 9. 4 대강당	SERICEO 영상자료	○ 라스베가스의 성장엔진, 컨벤션산업 외	공무원 (240명)
18	‘06. 10. 2 대강당	SERICEO 영상자료	○ 싱가포르의 생존전략	공무원 (200명)
19	‘06. 10. 4 대강당	SERICEO 영상자료	○ 리더의 영원한 과제 『마음경영』외	공무원 (240명)
20	‘06. 11. 1 대강당	SERICEO 영상자료	○ 긍정의힘 외	공무원 (210명)
21	‘06. 11. 7 대강당	SERICEO 영상자료	○ 메이드인 라스베가스(上) 외	공무원 (240명)

4. 행정자료실 운영 상황

□ 현    황

○ 면적 : 123㎡(민원실 3층)

∙ 열람대 : 2조(16석)       ∙ 간행물 진열대 : 3대

∙ 신문제본대 : 3대         ∙ 정보검색대 : 2대(PC)

○ 소장자료 : 29,125권(2006년 10월말 현재)

∙ 일반도서 11,334권, 행정자료 13,447권, 향토자료 2,327권,

간행물 672권, 시청각자료 1,345개

□ 도서구입

○ 2005년 : 317권(5백만원)

○ 2006년 : 291권(4백만원)

∙업무관련 도서, 제주관련도서, 각 분야 신간도서 등

□ 이용실적

○ 2005년 : 2,795명(도민-1,109 , 직원-1,686)

○ 2006년 10월말 현재 : 3,069명(도민-1,119명 , 직원-1,950명)

※ 열람을 제외한 실적임

□ 이용방법 및 운영상황

○ 제주도민이면 신분증 확인으로 누구나 대출 가능(대출일 7일)

○ 3권까지 대출되었던 도서를 5권까지 대출가능토록 하여 보다

다양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제공

○ 지방지(제주, 제민, 한라) 제본비치(‘93. 4월분부터)로 열람 제공

○ 복사기 및 스캐너 비치로 복사, 이미지, 화보, 화상화일 전송 가능

○ 소장자료 목록 제주넷으로 검색 이용 편의 제공

○ 기존 수작업 관리하던 도서관리를 전산화하여 누구나 손쉽게 도서를 찾을 수 있도록 함

5. 공무원 사기진작대책 추진현황

(2006. 10. 31현재)

건 명	추 진 현 황	비 고
∙공무원 맞춤형복지 제도 운영	∙대 상 : 도의원, 도 및 도의회 소속 공무원(청원경찰포함) ∙복지점수 : 1인당 최고 900점 ※ 1인당 평균 복지점수 640점 ∙복지항목 : 기본항목(단체보험), 자율항목
∙공무원 산업시찰 (국내, 금강산)	∙2회․71명 - 모범․여성공무원, 비정규직 29명 - 장기근속 공무원 및 가족 42명
∙직장 동호인 클럽활동 지원	∙지원대상 : 축구, 탁구 등 18개동호회 - 도내외 친선대회 참가 등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 372명(자녀 426명) ∙지원기준 : 1인당 월 79천원 (만 3~5세 정부보육료 지원단가의 50%)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한 유아방 운영	∙1일 평균 25명 이용
∙콘도미니엄 회원권 이용	∙대 상 : 도 본청 및 사업소 공무원 (비정규직 포함) ∙구입 구좌수 : 10구좌(일성콘도)	후생복지기 금
∙대한지방행정공제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운영	∙대상 : 공제회 가입 직원 ∙내용 : 급여금(요양, 재해)신청, 가계자금 대여등
∙공무원노조 지원	∙사무실 환경개선, 인턴사원, 사무질 집기, 회원 배낭여행 등
∙해외 견문을 넓히기 위한 배낭여행	∙5회 29명 - 유럽 17명(3팀), 케나다 6명, 인도 6명
∙체력단련실 시설 정비	∙체력단련실 확장 및 기구보완 - 런닝머신 등 ∙샤워시설, 라커룸 보완
∙직원 상부상조를 위한 동료돕기 지원	∙대상 : 도소속 전직원 ∙내용 : 경조비, 의료비 등
∙대학원 등 학비 지원	∙ 학비 보조 : 125명 102백만원 (대학 40, 대학원 69, 방송대 16))
∙성과상여금 지급	∙상반기 : 1,608명 1,336백만원 ∙하반기 : 2,687명 895백만원
∙직원 단합대회	∙상․하반기 2회 실시

6. 직장동호회 운영상황

□ 동호회 현황(18개 ․ 705명)

(‘06. 10. 30현재)

구 분	회 원	구 분	회 원	구 분	회 원
법제연구모임	18	바다낚시	24	오름탐방	70
문 학	64	산 악 회	22	굴 렁 쇠	32
마 라 톤	93	수화사랑	24	족 구	28
볼 링	70	서 예	13	지리탐구	22
바 둑	24	테 니 스	30	축 구	54
탁 구	60	헬 스	20	배드민턴	37

□ 연도별 동호회 활동현황

연도별	동호회수	활동인원	비 고
‘03	13	350명	⋅‘02년 대비 82명 증가
‘04	13	426명	⋅‘03년 대비 76명 증가
‘05	15	475명	⋅‘04년 대비 49명 증가
‘06	18	705명	⋅신규 : 지리탐구회, 바다낚시, 법제연구모임 (전년대비 3개․230명 증가)

□ 추진상황

○ ‘06 동호회 지원기준 마련 : ’06. 3월

○ 지원실적 : 30회 10,240천원(후생복지예산 2,200천원 포함)

- 대회 참가시 활동지원금, 피복비, 참가비, 급식비 등 지원

※ ‘05 지원실적 : 13개동호회․41,710천원(후생복지예산 5,700천원 포함)

○ 신규 동호회 발굴 : 3개 동호회(각 300천원 지원)

□ 향후 추진계획

○ 직장대항 미 출전 동호회에 대한 자체행사 지원

○ 전 직원 1인 1동호회 가입 권장 및 동호회의 다양화 지원

○ 동호회와의 간담회를 통한 동호회 운영 애로사항 청취 및 활성화

7. ‘05~’06년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

□ 해외연수에 따른 공무국외여행 허가

○ 대    상 : 공무로 국외여행을 하고자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국가 및 지방공무원

○ 허가절차

․공무국외여행허가계획서에 의해 심사대상 여부 및 적정성등 요건 심의 후 허가

□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

○ 총    괄

(단  위 : 천원, 회, 명)

구 분	예산액(Pool)	건 수	인 원	비 고
2005	300,000	259	559
2006	300,000	222	431

○ 목 적 별

(단  위 : 회, 명)

구 분	협의(투자등)		연수(시찰등)		행사(회의등)		기타(교육등)		비 고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2005	36	57	155	324	55	105	13	73
2006	28	45	119	217	59	114	16	55

○ 기 간 별

(단  위 : 회, 명)

구 분	5일이내		5 ~ 10일		10일초과		비 고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2005	39	102	188	397	32	60
2006	34	64	161	313	27	54

○ 국 가 별

(단  위 : 회, 명)

구 분	일 본		미 국		중 국		유 럽		기 타		비 고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2005	62	147	17	22	35	90	54	84	91	216
2006	54	115	8	16	32	73	57	92	71	135

8. 각종 공사발주 및 계약현황

○ 내용 : 별첨

9. 최근3년간 수의계약 현황

○ 내용 : 별첨

10. ‘05～’06년 전자입찰제 운영 상황

○ 내용 : 별첨

11. 불용품 매각 현황

구 분	물 품 명	수 량 (대)	매각금액 (천원)	매 각 일	비고
합 계			5,045
2005	관용차량 (중형화물)	1	750	2005. 4.18
2006	관용차량 (쏘나타)	1	300	2006. 2. 6
	관용차량 (프린스)	1	175	2006. 5. 9
	관용차량 (겔로퍼)	1	1,810	2006. 6.30
	관용차량 (아시아나버스)	1	2,010	2006. 6.30

12. 복식부기회계제도 도입 관련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지금까지 추진상황

< 행정자치부 >

○ 근거법령 정비, 회계기준 마련 등 제도화

- 도입근거 : 지방분권특별법제11조, 지방재정법제53조

○ 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에관한규칙 공포(2006.10.17)

- 2007. 1. 1부터 시행

○ 시범운영 및 확산보급

- (‘99)2 ⇒ (’03)9 ⇒ (‘04)63 ⇒ (’05)250개 지방자치단체

< 제주특별자치도 >

○ 복식부기 3차 확대시험운영기관 선정(‘04) - 도 본청, 제주시

- 자산.부채 실사지침 시달교육 실시 : 2회 210명

- 복식부기 회계정보시스템 교육 : 4회 120명(자체 80,교육원 40)

○ 복식부기 4차 확대시범운영기관 선정(‘05) - 서귀포시, 북군, 남군

○ 기초재정상태보고서 작성에 따른 자산.부채 실사 추진중

○ 복식부기회계정보시스템(DAIS) 전면 보급 운영

□ 향후추진계획

○ 자산.부채 실사완료(도, 행정시 통합)

○ 기초재정상태보고서 작성

13. 공무원노조와의 협의실적, 합의사항별 이행결과, 미이행사유

□ 제주도청 직장협의회

○ 합의개요

- 일    시 : 2005. 1. 31

- 장    소 : 본청 2층 회의실

- 참    석 : 도지사, 실국장, 직장협의회장, 협의회 임원

- 협의사항 : 4건 (합의 4건)

○ 합의사항별 이행결과

합의사항	추진상황	비고
1. 시군 공무원의 도 전입 기준을 매년 수립되는 연간 인사운영계획에 반영	○ 시군 전입희망자 전입고사 시행 - ‘05년 : 2회시행, 성적우수자 36명 전입 - ‘06년 : 1회시행, 성적우수자 15명 전입	완료
2. 직장협의회에서 인사위원 후보 2인 이상 복수 추천시 그 중 1인을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 직장협의회 추천인사 위원 위촉 - 1명(‘05. 2)	완료
3. 동호회의 활동 지원기준 등 직장동호회 활성화 대책을 수립․시행	○ 동호회 활성화 대책 수립 및 지원기준 마련 시행(05. 3월) ○ 신규 동호회 발굴 지원(3개 동호회)	완료
4. 선택적 복지제도 도입 계획 수립 및 ‘06년부터 시행되도록 노력	○ 맞춤형 복지제도 도입 기본계획 수립 (‘05. 8) 및 시행(’06. 2월)	완료

□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노동조합

○ 단체교섭 요구 : ‘06. 9. 14 (151개항)

○ 추진상황

- 교섭위원 상견례 : ‘06. 10. 11

- 교섭추진 : 8회(예비교섭 5회, 실무교섭 3회)

14.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제주지부에 대한 처리상황 및 문제점, 대책

□ 현    황

○ 전공노 제주본부 : 본부장 김재선(조합원 800여명 주장)

∙시․군지부 통․폐합, 본부 단일체제로 전환(‘06. 6월)

□ 추진상황

○ 불법단체 합법노조전환(자진탈퇴)지침 시달 : ‘06. 3. 22

∙회비 원천공제 시정 및 자진탈퇴 직무명령 : ‘06. 4월

○ 전공노 사무실 폐쇄 등 엄정대처 지침 시달 : ‘06. 8. 3

○ 공무원노조 관련 홍보리후렛 제작 전 직원 배포(4,500부) : ‘06. 8. 14

○ 행자부장관 불법단체 자진탈퇴 독려 서한문 발송(e-메일) : ‘06. 8. 22~23

○ 전공노 제주본부 및 제주시지부 사무실 폐쇄  : ‘06. 9. 22

○ 공무원노조법 관련 간부공무원 및 직원 교육(11.8일 현재) : 8회, 749명

□ 문 제 점

○ 지속적인 합법노조전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단체행동권 보장 등 공무원노조법 개정을 요구하며 설립신고 거부

∙공무원연금법 개정 및 해직자 복직문제 등 전국적인 사항을 현안과제로 제시

□ 대    책

○ 전공노 지도부를 통한 합법노조 전환 설득

○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

15.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추진현황

○ 공무원의 처우 개선 및 기존 복지제도의 수혜 불균형을 개선

○ 복지예산의 체계적, 효율적 배분으로 공무원의 예산관리 투명성 향상

□ 운영개요

○ 대    상 : 도의원, 도 및 도의회 소속 공무원 (청원경찰 포함)

○ 지 원 액 : 1인당 최고 900점(공통 300, 근속 300, 가족300)

※ 평균복지점수 : 1인당 640천원

○ 복지항목 : 기본항목(단체보험), 자율항목(자기개발, 건강, 취미, 문화, 가정친화)

○ 운영시기 : ‘06. 1월

○ 예 산 액 : 3,759백만원(행정시 2,176백만원 포함)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운영규정(예규) 제정 : ‘06. 8. 2

∙도 통합에 따른 운영방법 통일 및 맞춤형복지운영위원회 정비

○ 단체보험 가입 : 공개입찰(현대해상화재보험, 농협)

∙ 보험료 : 연간 251백만원(평균연령을 적용한 단일보험료 적용)

∙ 보험기간 : ‘06. 2. 1～’07. 1. 31(1년간)

※ 보험금 수령실적(‘06.10월) : 88건 225백만원(사망 2건 150백만원 포함)

○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따른 직원 교육 : 3회

○ 맞춤형복지제도 개선을 위한 운영위원회 개최 : 4회

□ 향후 추진계획

○ 신용카드 사용 불가한 복지항목 이용분 영수증 처리 : 12. 5일한

○ ’07 맞춤형복지 단체보험 보장 관련 직원 수요 설문조사 : 12. 10

○ 맞춤형복지제도 이용에 따른 직원 불편사항 수렴 및 운영 개선

16. 기록물 관리현황

16-1. 보유현황 (2006. 10. 31 현재)

(단위 : 권)

구 분	계	영구	준영구	20년	10년	5년이하
제주특별자치도	68,067	4,275	6,687	538	13,466	43,101

16-2. 문서보존실 및 전산화 장비현황

○ 기록물보존실 장비 현황

•모빌랙 : 32조(2006년 16조 추가)   •항온항습기 : 1식(2005년 구입)

• 자기온습도계 : 2식(2005년 구입)

○ 전산화 장비현황

•자료관시스템(2004년 구입)

- 기록물관리 서버, 디스크어레이, 쥬크박스관리서버, 쥬크박스 및 관련 소프트웨어 등

- 기록물 스캐너 1식, 전산화용 컴퓨터 2대, 칼라프린터기 1대

16-3. 기록물 전산화 추진상황

< 2004년도 >

○ 사업기간 : 2004. 6. 4 ~ 10. 3(4개월)

○ 사 업 량 : 영구문서 및 국가기록원 이관문서 1,258권

○ 계 약 자 : 한국전산업협동조합

○ 사 업 비 : 91백만원

< 2005년도 >

○ 사업기간 : 2005. 4. 8 ~ 8. 7(4개월)

○ 사 업 량 : 준영구 이상 기록물 1,756권

○ 계 약 자 : (주)청백엔아이티, 티엔정보기술

○ 사 업 비 : 90백만원

< 2006년도 >

○ 2006년 중요기록물 전산화 D/B 구축 사업 추진

○ 사업기간 : 2006. 10 ~ 2007. 2

○ 사 업 비 : 756백만원(행정시 사업비 이관 집행)

○ 사 업 량 : 준영구이상 중요기록물 9,000권

○ 용역시행업체 : 듀플렉스 컨소시엄

17. 탐라기록물관리소 설치 운영상황

□ 설치현황

○ 명    칭 : 자치행정국 총무과 탐라기록물관리소

○ 설치일자 : ‘06. 7. 1

○ 인력배치 : 4명

- 담당 1(겸직), 행정6급 1, 사서7급 1, 학예연구사 1

□ 운영상황

○ 탐라기록물관리소 운영 기본계획 수립(‘06. 7. 26)

- 주요역할, 청사확보, 의견수렴, 재원확충 방안 등

○ 기록물 관리 선진사례 벤치마킹 실시

- 기    간 : ‘06. 8. 9 ～ 8. 11

- 대    상 : 국가기록원, 경기도,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등

○ 행정박물 이관 및 보존관리

- 기    간 : ‘06. 9. 9 ～ 9. 15

- 이관장소 : 도 제2청사 제1별관 (구 북제주군의회)

- 이관대상 : 도, 행정시, 특별지방행정기관 행정박물 3,664점

○ 행정박물 D/B구축사업 추진

- 기    간 : '06. 9. 25 ～ 12. 24

- 대    상 : 도, 행정시,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박물 3,664점

- 내    용 : 행정박물별 고유번호 및 보존관리 위치코드 부여 등

○ 탐라기록물관리소 설치․운영 준비계획 수립 추진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06.10. 4 개정 공포, ’07. 4. 5일부터 시행으로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 의무화에 따른 조치

- 청사 확보, 자치법규 정비, 조직․인력 재설계 등 추진

- 중앙부처와의 절충 강화로 예산확보 추진 등

18. 도민 편익 위주의 민원서비스 추진실적

【 종이없는 민원실 운영 】

□ 개    요

○ 운영개시일 : 2006. 8. 14

○ 운영방법 : 전자민원시스템(G4C)과 특별자치도 홈페이지를 연계

※ 홈페이지내 게시판형식으로 신청가능 목록 게시

○ 신청가능 민원 : 주민등록 등초본, 건축물대장, 등 30여종

□ 추진실적

○ 이용건수 : 13,527건 (2006, 10.31현재)

○ 홍 보 :『인터넷으로 민원서류 발급 가능합니다』리후렛 제작 배포

10,000부(도,행정시,읍면동, 기타 유관기관)

□ 기대효과

○ 언제 어디서나 민원의 신청․처리함으로써 신뢰행정 구현

○ 신속 ․정확 투명한 민원처리로 고품질 민원서비스 제공

○ 인터넷 이용 민원서류 발급으로 전자정부 구현의 견인차 역할 도모

【 여권 택배서비스 실시 】

□ 개    요

○	여권발급 신청시 여권 특별배송을 희망하는 자에게 우체국 택배를 이용 원하는 장소로 여권을 배달

․시 행 일 : 2006. 8. 24

․배송기간 : 여권교부일 익일 배달 원칙

․배송비용 : 3,000원(신청인 부담)

□	추진실적

○	특별배송 창구 설치 : 도 민원실, 전담직원 1명 고정 배치

○ 처리실적(8.24～10.31) : 394건(여권발급건수 5,085건, 이용율 7.7%)

□ 기대효과

○ 산남지역 및 낙도지역 등 원거리 거주 지역주민들의 여권 신청후 교부시 재차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 해소

19. 도민대화합 추진 현황

19-1. 도민화합행사 추진실적 및 효과

○ 도민화합행사 추진실적

․체육행사 및 단합대회 : 138회

․도민화합 음악회 및 축제 : 47회

․외국인 한마음 축제 : 3회

․도민통합 대토론회 : 3회

․도민화합관련 방송토론회 개최 : 11회

․도민대화합 방송 캠페인 전개 : 594회

○ 효   과

․도민화합을 염원하는 분위기 조성

19-2. 도민화합위원회 운영실적

○ 도민화합추진위원회 전체회의 및 위원장단 회의 : 18회

○ 도민화합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 개최 : 3회

○ 도민화합을 위한 “도민에게 드리는 말씀”발표, 서한문 발송 및 신문사 광고 : ‘05. 9 ～ 10.

○ 위원장단,「통합 여수시」벤치마킹 : ‘05. 10.

○ 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한 도민화합 촉구 공동 선언문 발표 : ‘05. 10.

○ 도민화합을 위한 ‘도민에게 드리는 말씀’ 발표 : ‘05. 12.

○ 도민화합을 위한 도지사, 시장‧군수 만남 공개제안 : ‘05. 12.

○ 권한쟁의 심판결과 승복 건의 공개 발표 : ‘05. 12.

○ 도민화합을 위한 도내‧외 원로초청 대 토론회 개최 : 2회

○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도민화합을 위하여 “도민에게 드리는 말씀” 발표 (‘06. 6. 15)

○ 특별자치도 출범에 즈음하여 도민화합을 위한 토론회 개최(JIBS)

: 4회(‘06. 7. 1 ～ 2일)

19-3. 도민대화합 로드맵 현황 및 추진실적

① 열린의사소통 기반구축(지역사회의 화합)

과 제 명	추 진 실 적	비 고
주민에게 다가서는 밀착행정 추진	․지역서포터즈제 운영 ․주민불편해소 T/F팀 운영 ․읍면동 생활민원불편해소 ․“080 생활불편신고 콜서비스 센타”설치(제주시 : 080-941-8282, 서귀포시 : 080-751-8282)
도민화합 공감대 형성을 위한 도민 여론조사 및 토론회	․도민화합과 공동체 강화를 위한 여론조사 : ‘06. 11 ～ 12.
지역주민‧단체‧공무원이 함께하는 화합의 장 마련	․시민과의 대화 실시(행정시) : 읍면동 순회 ․지역주민과의 화합행사 추진 (농촌일손돕기, 체육행사 및 단합대회, 지역축제 등)
도정주요시책 설명 등을 위한 정례 토론회 개최	․도민과의 대화시 도정주요 시책설명 추진
각 정당에 대한 도정 주요시책 설명 및 협조	․도정의 주요시책 및 현안사항 자료 제공 : 수시 ․지역출신 국회의원 대상 도정현안 설명 : 수시
리‧통 지원 확대방안 마련 추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06. 11.

② 함께하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공직사회의 화합)

과 제 명	추 진 실 적	비 고
공직내부의 화합의 장 마련	․감성의 소리 DJ방송운영 : 주2회 ․직원 및 가족단합체육대회 개최 : ‘06. 11.
행정시 출범 후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전반적인 조직진단을 실시, 업무재조정 및 인력 재배치	․1차인력 및 기능조정 실시 ․사무위임 조례 및 규칙 개정의견 수렴 ․사무위임 규칙 및 조례 개정 : ‘06. 12.
다수가 만족할 수 있는 통합인사규정 마련	․연간 인사운영 기본계획 공개 ․통합인사에 따른 운영 기준공개 ․승진심사대상자에 대한 다면평가 실시
도지사의 정례적 산남지역 근무(결재 및 보고 또는 간부회의 주재)	․확대간부회의 산남 개최 : ‘06. 8. 7(제3청사) ※ 정례적 확대간부회의 개최검토

③ 참여와 협력기반 구축(시민사회와 언론의 역할 확대)

과 제 명	추 진 실 적	비 고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도정현안 추진을 위한 민주적 파트너십 구축(각종 위원회 도민참여 비율 확대, 정기적인 워크샵 개최 등)	․위위원수 : 1,699명 (당연 377, 임명 33, 위촉 1,289) -민간인 참여율 : 91%(1,176명) -민간단체 추천 위원 참여율 : 21%(270명) -여성참여율 : 22.6%(남 997명, 여 292명)	※위원회수 : 91개
주민참여 관련 기본조례 제정 추진	․주민참여 기본조례 제정 : ‘06. 11.
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추진 등 도정비전에 대한 기획보도 프로그램 마련	․방송사 특집프로그램 : 17회 - KBS 외 9개방송사 ․일간,주간지 특집대담 등 : 34회 - 조선일보 등 25개사
도민화합을 위한 언론사별 화합프로그램 개발 및 캠페인 전개	․특별자치도 출범 및 도민화합 캠페인 전개 - 기간 : ‘06. 6. 28 ～ 7. 31 - KBS 외 4개방송사
도민화합 토론회 개최 및 보도	․국제자유도시를 향한 도민통합 대토론회(7.27) ․지역공동과제 시민 대토론회(7.20)

④ 실천규범의 마련(제도역량 강화)

과 제 명	추 진 실 적	비 고
특별자치도 및 도민화합 관련 기고	․언론기고 : 28건 ․실국별 언론기고 활성화 추진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지원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 확대	․주민자치센터 개소 : 43개소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모델 개발 용역추진 : '06. 12. 완성
도민화합추진위원회 조례 및 위윈회 정비‧활성화	․사회협약제도 도입 연구용역에 포함하여 검토 중
사회협약 제도 마련	․특별법에 의한 사회협약제도 도입 연구용역(제주발전연구원)추진 : ‘06. 12. 완성

19-4. 도민대화합 T/F팀 구성운영 실적

○ 구   성 : ‘06. 7. 5(10명)

․팀장 : 이상봉(제주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팀원 : 김진호, 황정익, 강창민, 고대용, 고유기, 김영란,

오승익, 송진권, 송봉주

※ 학계 3, 연구기관 1, 언론인 1, 시민단체 2, 공무원 3

○ 역   할

․행정구조 개편과「5.31 지방선거」등으로 야기된 도민화합 저해 요인에 대한 화합전략 및 과제의 발굴

○ 운영실적

․회의개최 : 6회

․과제발굴(21건) : 단기과제 19건, 장기과제 2건

19-5. 도민화합추진을 위한 기관 및 민간단체 지원현황

(단위 : 천원)

기관 및 단체명	사 업 (행사명)	지원내역 (예산지원)	비 고
탐라문화제 집행위원회	탐라문화제	425,000
전국문화의달 추진위원회	전국문화의 달	640,000
탐라전국합창축제 조직위원회	제6회 탐라전국합창 축제	235,000
KBS제주방송총국	제24회 제주유채꽃잔치	30,000
서귀포시 축제위원회위원	제12회 칠선녀축제	20,000
보목자리큰잔치 축제위원	제7회 보목자리돔 큰잔치	10,000
JCI Korea-서귀포회	제2회 뚜벅이축제	5,000
예래생태마을 해변 축제위원회위원	제6회 예래생태마을해변축제	10,000
표선해변백사대축제위원	제11회 표선해변백사 대축제	16,000
서귀포시축제위원회위원	제12회 칠십리축제	40,000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제11회 마라톤축제	100,000
(사)제주도수산해양개발협의회	제5회 바다가족 한마음체육대회	8,000
도두연합청년회	제6회 도두 오래물‧수산물 큰잔치	8,000
위미리연합청년회	위미조배머들 체험대축제	3,000
제주도해수어류양식수협	제주촘광어 축제	18,000
제주도새마을회	특별자치도민 한마음걷기대회	10,000
바르게살기운동제주도협의회	도민화합한마당 축제	10,000
제주YMCA	외국인가족 페스티벌	5,000
	외국인가족 제주기행	5,000
천주교제주교구이주사목위원회	문화갈등해소 다문화체험프로그램	3,100
제주외국인근로센터	제주다민족문화제	4,000

20. 행정시 및 읍․면․동 지원현황 및 문제점, 대책

Ⅰ. 기구 및 정원 현황

(단위 : 명)

구분	제 주 시							서 귀 포 시
	계	본 청		읍․면․동				계	본 청		읍․면․동
		국	실과	소계	읍	면	동		국	실과	소계	읍	면	동
기구		6	27	26	4	3	19		4	20	17	3	2	12
정원	1,283	657		626	188	76	362	895	545		350	129	74	147

※ 도청(소방직 및 자치경찰 제외) : 4,449명 --- 행정시(2,178명)는 정원의 48.95%

Ⅱ. 예산현황

【제2회 추경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제 주 시					서 귀 포 시
	계	본청	읍	면	동	계	본청	읍	면	동
2006	6,461	6,225	94	49	93	4,582	4,470	55	28	29

※ 도 전체예산(22,845억원)의 48.3%

Ⅲ. 지원현황

【예 산】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 3,380백만원

○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사업 지원 : 500백만원

【인력 및 기구조정】

○ 행정시 감사기구 설치 및 현장 인력증원

․제주시 2명(매장 문화재, 체육시설), 서귀포시 1명(종합복지관)    ○ 상수도 민원 업무 : 수자원본부 → 읍면(70명)

【사무배분】

○ 도↔행정시간 위임 사무 조정 : 평생학습도시업무 등

○ 행정시 부서간 업무 조정 : 균형발전업무 등

○ 행정시↔읍면동간 위임 사무 조정

․담배소매인 지정업무, 분묘 개(매)장 신고, 대기환경 보전에 관한 업무 등

【기  타】

○ 도내 전지역 교통카드 통합 운영

○ 기존 시․군 상수도 ⇒ 수자원본부 통합으로 요금체계 개선

○ 건축심의위원회 제도 개선 : 도에서 일괄접수․검토․처리

○ 기존 시․군민증 수여자(282명) ⇒ 명예도민증 수여자로 승계

Ⅳ. 문제점 및 대책

○ 행정지원부서(총무과)의 분산으로 업무통제 및 효율성 저하

행정시의 총무과를 도의 직제와 동일하게 자치행정국 소속으로 개편 필요

○ 행정시(읍면동)의 예산 편성․집행 사무 등 운용 제약

부서운영비 실링제, 생활불편 해소사업비 편성 등 재량권 확대

○ 행정시 현안과 민원조정을 위한 시정조정위원회 설치 등 위원회제도 운영 근거가 없음

위임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행정시에 위원회 설치․운영 방안 검토

21. 주민불편 해소 TF팀 운영 실적

개선과제 및 주민불편건의등	처리결과 및 계획
ㆍ민원 접수처리 방법 개선	․민원인이 시도행정 포탈시스템을 이용, 제1,2보조청사 및 개별청사, 원‧사업소에서도 접수, 처리
ㆍ종이없는 민원실 운영	․인터넷을 활용한 민원신청 및 처리 (주민등록 등‧초본 등 30여종)
ㆍ면허세 고지서 발급절차 개선	․도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인‧허가 부서에 면허세 수기고지서 상시 비치, 인‧허가와 동시 면허세 고지서 발급
ㆍ공무원 소양 교육 강화	․공무원 친절교육 실시 : 2회 ․공무원 소양(혁신)교육 : 1회 ※ 행정시는 자체교육 수립 별도 추진
ㆍ여권 특별배송(택배서비스) 실시	․여권 접수시 우편교부를 신청하면 원하는 장소에서 수령가능
ㆍ생활불편민원해소「일사천리반」운영	․읍면동 43반 ‧ 158명 구성 - 가로등, 생활쓰레기, 상수도, 교통 등 불편사항 신속처리 ․080 생활불편신고 콜 서비스센타 설치운영
ㆍ신용카드 수납 불편	․지방세 납부 신용카드사 확대 - 7개사 → 13개사
ㆍ장애인 편의시설 정비	․옥내점자블럭 설치 및 화장실 손잡이 등 규격보완(제1, 2청사)
ㆍ민원상담 부서안내 직통전화 운영(제주시)	․읍면동 또는 리사무소에서 수화기 만들면 시청 교환원 연결 민원안내 및 담당부서 안내(설치 : 읍면동 26, 리사무소 96)
ㆍ인허가 민원의 일괄처리 (서귀포시)	․서귀포시 제1, 2청사 관련직원 배치 인‧허가 민원 일괄처리

개선과제 및 주민불편건의등	처리결과 및 계획
ㆍ식품영업신고 민원불편사항 해소	․서귀포시 청사가 제1청사(사회복지과)와 제2청사(생활환경과)로 분리되어 민원 불편야기, 팩스를 이용 공부확인후 영업신고 처리
ㆍ유아 의료비 지원신청 지연처리	․의료급여증 발급 조치 및 민원인 이해 설득 조치
ㆍ의‧약무 민원행정 개선	․보건소 및 보건지소 어디서나 의‧약무민원사무 접수가능(기존 관할지역 보건소에서만 접수)
ㆍ보건위생업무 도와 행정시 협조체계 정립	․식중독 환자 등이 발생할 경우 보건소에서 행정시 위생부서 직원을 역학반에 편성 신속히 대처키로 협의
ㆍ교통시설물 공공요금 업무읍면 부담	․‘07년부터는 도에서 일괄부담 집행 예정
ㆍ제주항주변 대형 화물자동차 불법 주정차 단속	․임항로 인근(15대), 영락교회앞(30대)에 타시도 화물차 전용주차장 설치 및 단속강화
ㆍ대중교통 이용 불편	․지연 및 결행 등 법령위반 시내‧외버스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ㆍ한림오일시장 시외버스 연장운행	․장날은 한림순환노선 시외버스 오일시장까지 연장 운행
ㆍ도내 전지역 교통카드 통합 추진	․통합 추진완료 : ‘06. 10. 10 - 도내 전지역 시‧내외버스 호환 및 환승 할인 가능
ㆍ교통시설심의위원회 운영으로 주민불편해소	․심의위위원회 구성 및 운영 : ‘06.8.17
ㆍ교통‧경범 범칙금 수입 지방재정 귀속 추진	․경찰청과 업무협의 완료 : ‘06. 9.22
ㆍ관광개발사업 일괄 민원처리	․도 일괄처리과에서 인‧허가사항 처리

개선과제 및 주민불편건의등	처리결과 및 계획
ㆍ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징수 절차 개선	․행정시에 분임수입원 지정 ․원인자부담금 부담 및 징수업무 행정시에서 처리 : ‘06. 8.23
ㆍ중산간 지역 폐기물 무단 투기	․무단투기 폐기물 수거조치 및 상시 단속 강화
ㆍ건축계획 심의제도 개선 운영	․특별자치도 건축위원회에서 일괄 심의 → 심의기준 형평성과 일관성 유지
ㆍ현수막 광고물 신고 업무	․시, 읍면동에서 현수막 광고물 신고업무 처리
ㆍ등대 및 등부표와 보안등 구분 필요	․현지확인 및 면담결과 조업에 지장 없음
ㆍ폐비닐 등이 섞인 퇴비 농가 공급	․회수 희망농가에 대해 회수조치 : ‘06. 9.11
ㆍ상수도 통합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대책	․상수도 업무담당 읍면배치(70명) ․상수도 관련 주민불편 신고용 전화(121번) 설치
ㆍ도-행정시-읍면동의 조직 및 분장사무 진단	․사무위임조례 및 사무위임규칙 개정 : ‘06. 12. ․조직, 인력진단 및 조정계획 수립 : ‘06. 12.
ㆍ행정시 각종 위원회 설치 검토	․행정시 민원불편 예상되는 위원회 발굴 검토 중
ㆍ특별법 2단계 추진 등 주민 홍보 실시	․특별법 파워포인트 및 동영상 제작 홍보 ․특별자치도(21세기제주,대한민국의 희망) 관련 홍보 : 10,000부 ․Mailing list를 통한 특별자치도 추진상황 홍보 및 의견수렴

개선과제 및 주민불편건의등	처리결과 및 계획
ㆍ읍‧면‧동 권한 및 기능강화 대책	․조직 및 인력보강 : 750명→976명(증226명) ․생활불편해소 “일사천리반”운영(10.10) ․근무성적 평정제도 개선 등
ㆍ사회단체 자율 통합 추진	․대상 : 192 → 완료 : 84개 단체(43.7%)
ㆍ공유재산 매각업무 일부 이관	․사무위임 조례 개정 : ‘06. 12. - 읍면지역 990㎡, 동지역 660㎡이하
ㆍ청사배치에 따른 주민불편사항	․청사 재배치 종합 검토중
ㆍ읍면동 청사 사무공간 확충	․실태조사후 단계별 정비계획 수립 추진
ㆍ담배소매인 지정업무 동 위임	․사무위임 규칙 개정 : ‘06. 12.
ㆍ노인‧장애인 복지분야 지원기준 다른사항 통합	․행정시별 지원기준이 다른 사업 발굴 : 19개사업 - 노인복지 10개사업, 장애인복지 9개사업
ㆍ노인‧장애인복지 기금 통합 추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관리운용 계획 수립 추진(기존시군 노인‧장애인 복지분야 기금 통합)
ㆍ분묘 개장(매장)신고 동 위임	․보건복지부 승인후 사무위임규칙 개정시 반영 예정
ㆍ시내버스 정실경유 노선 신설	․지방 대중교통계획 용역결과 검토후 신설노선 운행 검토
ㆍ지방 대중교통 용역 보완 추진	․도민의견 수렴 및 보완 검토
ㆍ개인택시 차고지 설치 확인업무	․사무위임 조례 개정 : ‘06. 12. - 차고지 확인업무 읍면장에게 위임
ㆍ용담동 용연 구름다리 공중 화장실 설치	․화장실 설치 공사 시행중 : 12. 완공 예정
ㆍ구, 신한백화점 뒤편 쓰레기 장기간 방치	․쓰레기 수거완료 : ‘06. 9. 27

개선과제 및 주민불편건의등	처리결과 및 계획
ㆍ제주시 읍면지역 음식물쓰레기 처리 불편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 차량(2대) 구입 : ‘07 예정
ㆍ생활쓰레기 처리 이원화	․서귀포시 읍면지역은 민간업체 위탁, 동은 직영 운영 - 읍면지역 직영확정 : ‘06. 9. 27
ㆍ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업무 처리	․사무위임 조례 개정(행정시 이관) : ‘07. 12.
ㆍ음식물 자원화 시설 확충으로 주민불편해소	․사업계획 변경승인 요청 : ‘06. 9. 6(환경부) ․ 공사발주 : ‘06. 12.
ㆍ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 및 준공검사	․사무위임 조례 개정 : ‘06. 11. - 행정시 → 읍면 위임
ㆍ하수도 공기업 운영 조직개선 -발주(시) → 계약(도) → 시공(시) → 지출(도) → 관리(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및 회계규칙 등 개정 추진 : ‘06. 12.
ㆍ서귀포시 분리대 잔디품종 교체 (월드컵경기장 주변 등)	․중문상고～하원사거리 구간 꽃잔디 대체 식재 : 1.2Km ․연차적으로 꽃잔디로 대체 식재
ㆍ농지원부 작성 또는 등본 등의 교부 동 위임	․농림부에서 사무위임규칙 개정 관련 수임사무 재위임 승인요청 : ‘06. 10월
ㆍ건축물대장 기재 신청	․사무위임규칙 개정 : ‘06. 12. - 행정시 → 읍‧면
ㆍ건축물대장 말소 신청	․사무위임규칙 개정 : ‘06. 12. - 읍면 → 읍‧면‧동
ㆍ가로등(보안등)으로 인한 주민불편 개선	․성산읍, 중문동 지역 보수업체 지정 운영 : ‘06. 10 ～ 12. ․서귀포시 전역 위탁보수업체 지정 운영 : ‘07년 시행
ㆍ지방도 포장도로 불편사항 개선 (비자림로, 제1,2산록도로)	․포장도 유지보수 공사 추진

개선과제 및 주민불편건의등	처리결과 및 계획
ㆍ제주시 한천 복개다리 및 도로균열 안전진단	․안전진단 : ‘05.11.10 ～ 12. 9 - 일부 경미한 결함은 있으나 구조 안전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진단
ㆍ항만 안전시설 장기간 방치	․파손된 방호벽 정리 및 임시 안전 시설 조치 : ‘06. 9. 14 ․방호벽 설치공사 추진(제주시)
ㆍ추자 여객선 뭍나들이 불편	․추자도 기항 여객선 교차운행이 가능하도록 선사측과 협의중
ㆍ상수도 민원업무 읍면 위임	․사무위임 조례 및 정원조례 개정 읍‧면위임 추진

22. 도민과의 대화실적

○ 지역발전 공동과제 시민 대토론회(300명) : ‘06. 7. 20

○ 국제자유도시를 향한 도민통합 대토론회(250명) : ‘06. 7. 27

○ 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개선 의견수렴 도민 대토론회(400명) : ‘06.10.12

○ 지역단체장 및 각계각층과의 초청, 방문대화 : 219회‧15,336명

․통‧리 등 자생단체 및 주민 : 78회

․시민‧사회단체 : 48회

․농수축산 등 업무관련분야 : 93회

< 주요내용 >

∙ 제주특별법 제정내용 및 당면 현안사항 설명

∙ 특별자치도 출범후 달라진 내용, 성과, 비전설명 및 도민화합 당부

∙ 현장의 소리청취 및 애로‧건의사항 수렴 등

< 건의 및 불편사항 해소 >

∙ 마을회관 증‧개축 등 지역주민 숙원사업 : 37건‧2,230백만원

∙ 다목적 강당 및 운동장 정비등 학교 환경개선 : 36건‧2,690백만원

23. 2006년도 도민 제안제도 반영 실적

□ 총   괄

연 도 별	응모건수	시상내역	비 고
계	144	6
2006	144	6	최우수 1, 우수 2 장려 3

□ 2006년도 제안현황

연번	제 안 제 목	제안자	도정반영여 부	비고 (시상내역)
1	자치경찰제 도입시 형평성 부여	강○○	반영
2	행사 달력 제작 배포	최○○	반영
3	제주관광발전을 위한 제언	김○○	반영
4	감귤포장상자 제작에 관하여	김○○	반영
5	농산물 운반선 운영	조○○	미반영
6	출산장려책 및 서민생활 안정	강○○	미반영
7	셔틀버스 운용제안	송○○	미반영
8	사설 도로안내 표지판 정비	이○○	반영
9	간판에 번지수 기재	이○○	미반영
10	F1 경기 제주유치	오○○	미반영
11	무자격자 등의 불법중개업 척결방안	오○○	미반영
12	테마도로 만들기	김○○	반영

연번	제 안 제 목	제안자	도정반영여 부	비고 (시상내역)
13	1/2간벌사업 활성화로 농민 조수익 증대	전○○	반영
14	외국인학교의 유치	이○○	미반영
15	가족단위 관광자원의 개발	손○○	반영
16	모바일 테스트베드와 IT산업제안	김○○	반영
17	지하수 보존	강○○	반영
18	축구 티켓에 버스표 인쇄	이○○	반영
19	도로명 변경 문제에 대하여	김○○	미반영
20	제주국제축구학교 설립	이○○	미반영
21	도민을 대상으로 한 자체적인 공인 외국어 능력시험	정 ○	미반영
22	관광객을 위한 무선 헤드셋 무상대여	손○○	미반영
23	산업의 원동력인 제철공장 건설	현○○	미반영
24	제주특산품 판매촉진 제안	이○○	반영
25	4.3유적지를 관광자원화	고○○	반영
26	제주에서 자라나는 우리꿈(귤)나무	이○○	미반영
27	전신주 설치방법 개선으로 국제자유도시 미관 개선	송○○	미반영
28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고○○	반영
29	재래시장 경제 활성화	고○○	반영
30	한류및제주지역 영상물에 나온 스타연예인 밀랍인형 설치	한○○	미반영
31	재래시장 활성을 위한향토오일시장 이벤트안	김○○	검토중	장려
32	구도심 동문공설시장 옥상층 수영장 시설	강○○	미반영

연번	제 안 제 목	제안자	도정반영여 부	비고 (시상내역)
33	서문재래시장 특성화 방안	고○○	반영
34	재래시장(오일장 포함) 쇼핑카드 설치 및 셔틀버스 운행	고○○	미반영
35	제주 국제자유도시의 외국인인력 이용 제안	김○○	미반영
36	(가칭)주말관광시장 개설운영	한○○	검토중	장려
37	사라지는 지식.아이디어 재활용 방안 - 공무원 신문 기고 모음집 발간	강○○	미반영
38	제주롱스테이 프로젝트	최○○	반영
39 ~40	제주도 관광지 자유이용권(쿠폰) 발행	김○○	미반영
41	Jeju Special-Free Ticket 발행	진○○	미반영
42	제주의 악천후를 관광상품화	허○○	미반영
43	사계절 관광체험및바다를이용한 관광벨트화	강○○	반영
44	축제와 관련된 패키지상품개발	강○○	반영
45	해안도로 등에 레일바이크설치를 통한 이색체험 공간 마련	김○○	미반영
46	풍력발전기 날개에 형광페인트 도색을 통해 야간 볼거리 제공	김○○	미반영
47	어영마을해안도로 조명등테마공원에 시설 보완요	이○○	반영
48	자전거 하이킹 관광객유치 및 활성화 방안	강○○	반영
49	해변도로 바다전망 관광용기차 설치(안)	한○○	미반영
50	제1회 세계제주인 대회-100만 제주인페스티발	이○○	미반영
51	제주 관광포털 - 세계의 제주	강○○	반영
52	차 없는 도로를 만들자	한○○	반영

연번	제 안 제 목	제안자	도정반영여 부	비고 (시상내역)
53	관광과 관련된 제안(건의)- 관광버스투어운행 및 관광버스의 현대화	최○○	미반영
54	실시간 차량운행정보제공시스템 도입	김 ○	반영
55	도심지 도로에 주차차량주차세 도입	이○○	반영
56	주차장 유료화 및 개인차고지 의무화 제도 도입	이○○	반영
57	신호등 없는 교차로 운영	허○○	미반영
58	표준시에의한 교통신호등 제어로 교통체제 개선	강○○	반영
59	지하주차장 권장-건축허가시 1층 주차장 허가 폐지, 반드시 지하 주차장 설치	오○○	미반영
60	자동차등록번호 선택제도	구 ○	미반영
61	중소기업 추천자금에 개선방안	고○○	반영
62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제주이름 바꾸기'	이○○	미반영
63	제주특별자치도를 광고로 팝니다	김○○	미반영
64	제주의료원 부설 노인 요양시설 확충	문○○	반영
65	소외계층인 장애인을 위한복지마을 조성	김○○	반영
66	도청 장애인 전용로 조성	김○○	반영
67	토양검사가 이래서야	이○○	반영
68	제주특별자치도 자립을 위한상품 개발	이○○	반영
69	농촌 고령화 방지 등	박○○	반영
70	농가 등록제 도입	전○○	반영
71	도로굴착사업 사전 심사제도입 시행	이○○	반영

연번	제 안 제 목	제안자	도정반영여 부	비고 (시상내역)
72	제주특별자치도내 Mini-Korea 운영	박○○	미반영
73	외국인들을 위하여 극장에 영문 자막관을 만들었으면	양○○	미반영
74	탐라민속타운 조성	김○○	미반영
75	탑동 방파제 삼다 테마전시거리 조성	김○○	미반영
76	문화예술 작업공간으로서인프라 구축	오○○	반영
77	도서관 운영방법 개선	문○○	반영
78	민속골동품 거리 조성	김○○	미반영
79	삼성재단소유토지(감귤)사용료 현실화	강○○	미반영
80	탑동 및 산지천 주변 노숙인들을 위한 대책	황○○	반영
81	1차산업 폐기물 처리장 설치로 폐기물 자원화 사업 추진	변○○	미반영
82	음식물 플라스틱 쓰레기통개선 및 지렁이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기	진○○	미반영
83	지방세 전자납부 제도 개선	문○○	반영
84	서귀포 관광나이트 클럽에대한 중과세 폐지	강○○	미반영
85	재산세의 세금 재평가 - 과수원차옥 재산세 부과 폐지등	고○○	미반영
86	지방세 전자납부 제도 개선	김○○	반영
87	감귤유통명령제에 대한 소견	현○○	미반영
88	세입목표 달성시 해당 부서 인센티브제실시	이○○	미반영
89	소방장비, 인력배치 요청사용료 징수	허○○	미반영
90	지하수의 공수화	오○○	미반영

연번	제 안 제 목	제안자	도정반영여 부	비고 (시상내역)
91	염지하수 원수대금 징수를 통한 적정 지하수 관리 구축	김○○	반영
92	제주종합경기장을 국내외 유수기업에 팔자	양○○	미반영
93	체육종합박물관 운영 제안	강○○	미반영
94	한라산(5.16) 횡단 국제마라톤 대회 개최	홍○○	미반영
95	전지훈련장 및 야영시설 구축 운영	김○○	반영
96	해녀 "돋보기 수경" 제작 보급	이○○	미반영
97	비서실장 직급 상향으로 대의회 담당	오○○	미반영
98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 관광객 면세지역화	고○○	반영
99	자원봉사 마일리제 제도 운영	김○○	반영
100	특별자치도민 아름다운 문화 갖기 운동 전개	이○○	반영
101	사회봉사 점수제 인증 도입	진○○	반영
102	제주특별자치도민상 제정 및 도민명예의 전당 수립	강○○	반영
103	토지비축 재원확보 방안	송○○	반영
104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 뱅크 설립운영	배○○	반영
105	특별자치도(행정시) 대표 전화 신설	고○○	반영
106	도청 산하기관 홈페이지 활성화 방안	김○○	반영
107	제주정보화마을 및 도내 농림부지원 농가 홈페이지 활성화방안	문○○	반영
108	프로젝트성과 보장형팀제 운영	지○○	반영

연번	제 안 제 목	제안자	도정반영여 부	비고 (시상내역)
109	제주자생 "꽃무지 풍뎅이유충(굼벵이) 밀리타리스 동충하초"안전성및기능성 분석 지역특산품개발	이○○	반영	우수
110	제주 조릿대를 이용한경영수익사업화 모색	문○○	반영
111	벤처창업보육사업단 신설추진	한○○	반영
112	제주도직영주유소 운영	최○○	미반영
113	특별자치도의 수익사업과관련한 정책 제안 - 특별 자치도 석유사업법 정책 제안(BD프로젝트)	김○○	미반영
114	농업용 지열(지하공기)에너지 지원하 사업	김○○	반영	최우수
115	태양에너지 및 바닷물을 이용한 수소 생산 공장설립(안)	한○○	반영
116	성산 한도교 수력발전시설설치(안)	한○○	미반영
117	제주특별자치도 기념일 선포 및 도민대화합 축제	이○○	반영
118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Happy Hour 행사	강○○	미반영
119	제주도 홍보에 관한 건	김○○	반영
120	도청 개방에 관한 건	김○○	반영
121	제주흑한우 명품화 사업	한○○	반영	우수
122	농촌특성화 사업 제안	오○○	반영
123	천적회사 설립 희망	유○○	미반영
124	흑마늘을 사업화하는 시스템 구축	송○○	미반영
125	미주 호접란 수출단지농가활용	제주 삼다 호접란 작목반	미반영
126	농산물 수입개방과 제주농업의 생존 방안	고○○	미반영

연번	제 안 제 목	제안자	도정반영여 부	비고 (시상내역)
127	재래 감나무 열매(팥감)이용의 극대화	고○○	반영
128	우도에 인공폭포 신설	이○○	미반영
129	외국현지 투자유치 상담소설치	한○○	반영
130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발전을 위한 경영수익 아이디어 - 라스베가스에 버금가는 카지노타운 조성	우○○	미반영
131	해수면위 관세음 보살상 관광자원화 개발	고○○	검토중	장려
132	관광수입과 고용창출 극대화위한 관광타운 설치	한○○	미반영
133	현수막 게첨대 전광판화	윤○○	미반영
134	마을 주도로 및 우회도로교차로 이정표 방식 변경	김○○	미반영
135	관광지 안내표지판 충원및 혁신적 디자인 도입	고○○	반영
136	도로표지판 뒷면에 현위치(행정 리단위) 표지판 설치	오○○	미반영
137	실내해양테마파크 조성 및 관광 상품 개발	김○○	미반영
138	관광지 특화를 위한 사계절 꽃동산 조성	이○○	반영
139	에너지 자원절약 및 열대야 줄이기 위한 방안	한○○	반영
140	도심에 있는 주요빌딩이나 하천변에 녹지 공간 마련확대(특별자치도법령 및 조례 반영)	한○○	반영
141	전도의 공원화 사업 - 전도를 분재 공원화 시키자	김○○	미반영
142	오름을 이용한 꽃동산 조성 - 도내 오름전체를 들꽃으로 포장	최○○	미반영
143	우리 하천 아름다운 민물고기 자연생태 전시회	최○○	미반영
144	제주 오름의 관광자원화이용	허○○	반영

24. 최근 4년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내역

24-1. 보조금 신청 및 지원현황(천원)

연도별	신청내역 (사업수/금액)	지원내역 (사업수/금액)	비고
2003	98 / 761,400	93 / 266,455
2004	102 / 714,410	100 / 179,000
2005	86 / 498,738	77 / 200,000
2006	89 / 654,946	76 / 193,000

24-2. 단체별, 년도별, 보조금지원내역

(2003년)

연번	단 체 명	사 업 명	지원액 (천원)
	계	93개단체	266,455
1	제주공개협	도민을 위한 대강연회	4,000
2	한국자유총연맹제주도지회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 관련연구사업	3,000
3	새마을지도자북제주군협의회	나라사랑 태극기달기운동	2,000
4	새마을운동북제주군지회	민간사회안전망운동	2,500
5	한국자유총연맹북제주군지부	조직간부 안보정세 설명회 및수련대회	2,000
6	한국자유총연맹제주시지부	조직간부 안보정세 설명회 및수련대회	2,000
7	바르게살기운동서귀포시협의회	더불어 사는 사회운동	2,000
8	제주도4-H연맹	4-H농업인상시상및회원대회	2,000
9	제주도4-H연맹북제주군지회	제2 4-H운동 전개	2,000
10	바르게살기운동제주시협의회	효자효부 발굴시상 및 도덕성회복운동 전개	2,000
11	바르게살기운동북제주군협의회	문화시민운동	2,000

연번	단 체 명	사 업 명	지원액 (천원)
12	새마을문고제주시지부	알뜰도서 무료교환시장	3,000
13	한국자유총연맹남제주군지부	문화시민운동	3,000
14	바르게살기운동 남제주군협의회	문화시민 의식개혁 운동	2,000
15	남제주군재향군인회	친절, 질서, 청결운동	2,000
16	제주도교원단체총연합회	청소년 권익신장, 시민봉사,현장 교육 강좌	5,000
17	제주흥사단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청소년문화학교 운영	5,000
18	북제주군연합청년회	북제주군관내 각 자생단체의의전 및 회의 문화 정립을 위한지도자 연수교육	2,000
19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 남제주군지부	여성교통질서 계도반 운영	1,200
20	한국청년회의소 제주지구청년회의소	새생명 찾아주기 사랑의 메신저 운동	2,000
21	새마을문고제주도지부	제3회“가족사랑 편지쓰기”대회	3,000
22	새마을지도자제주도협의회	선진교통질서 지키기 운동	4,000
23	새마을문고남제주군지부	방학교실 및 독서생활화 운동	2,000
24	사)해병대전우회 제주도연합회	교통질서 캠페인 외	2,000
25	한국자유총연맹서귀포시지부	이웃사랑 실천 캠페인	2,000
26	남원읍청우회	친절, 질서, 청결운동	2,000
27	바르게살기운동제주도협의회	친절, 질서, 청결운동	3,000
28	새마을지도자남제주군협의회	새마을교통봉사대 운영 및 국기 달기운동 전개	2,000
29	새마을문고서귀포시지부	방학교실운영 및 피서지문고운영	3,000
30	서귀포시새마을부녀회	이웃사랑실천운동 및 거리질서캠페인	2,000
31	새마을지도자서귀포시협의회	소하천 정비 및 재활용품수집 경진대회	2,000
32	한국해양소년단제주연맹	건전 청소년 육성을 위한 여름프로그램 운영	3,000

연번	단 체 명	사 업 명	지원액 (천원)
33	제주문화포럼	시민토론회	5,000
34	제주경실련	2003 제주경실련 건강한 제주경제만들기운동	4,000
35	제주경제개발연구소	지역경제활성화 방안과 시민참여 확대 방안전개	4,000
36	직,공장새마을운동 제주시협의회	세금바르게내기운동	2,000
37	반부패국민연대제주본부	부정불법 사례 모음집 발간(2000～2002)	4,000
38	한국농업경영인제주도연합회	협동조합 개혁운동 추진 등	3,000
39	제주도지체장애인협회 서귀포시지회	중증, 노령장애인을 위한 “사랑의 쉼터방 운영”	3,000
40	사랑실은교통봉사대지대	사회복지사업(심장병어린이돕기,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돕기)	4,000
41	탐라교통봉사대	자원봉사	2,000
42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 조직을 활용한 “저소득 가정 좋은 보금자리 만들기”사업	5,000
43	베트남참전유공자회 제주도연합회	자원봉사	2,000
44	제주여성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활동 및 자원절약,환경보전운동 추진	4,255
45	제주YMCA	제4기 장애아(곰두리)무료수영교실	4,000
46	태고보현봉사단	시설수용노인 및 요양원 시설 노인을 위한 봉사 외	2,000
47	사단법인 동려	동려 야간학교 운영 및 자원봉사활동	5,000
48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제주지부	재난구조 통신 및 자원봉사안전관리	2,000
49	제주도새마을부녀회	어려운가구 도배해드리기	7,000
50	제주시재향군인회	향군 그린운동	1,500
51	한국여가레크레이션협회 제주도지부	2003 ‘제주도 레크레인션문화 봉사대’운영	2,000
52	서귀포시연합청년회	청소년 선도활동 및 해안정화활동	1,500
53	새마을운동남제주군지회	어려운 이웃 도배 및 버스승차대 정화운동	2,000

연번	단 체 명	사 업 명	지원액 (천원)
54	남제주군새마을부녀회	민간사회안전망 구축	2,000
55	월남참전맹호제주전우회	자원봉사 외	2,000
56	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	북제주군지역 재가장애인 저시력 및 구강관리 지원	4,000
57	붇다클럽	전통문화 발굴 및 불우이웃돕기 사업	3,000
58	제주자연사랑봉사대	자연사랑학교	3,000
59	제주청교련	청소년 건전 환경 조성 및전통문화 교육 육성 사업	4,000
60	제주지역사회교육협의회	건강한 시민사회를 위한 부모역할 교육	3,000
61	제주도바다환경보전협의회	해안환경정화	3,000
62	한국BBS제주도연맹	청소년 인성을 위한“사랑의 교실”	5,000
63	제주도연합청년회	항내 바다속 정화활동	3,000
64	제주도지체장애인협회	장애여성전문상담소 운영	3,000
65	북제주군새마을부녀회	청정제주가꾸기운동	3,000
66	제주시새마을부녀회	불우노인에 대한 사랑의 수의전달	3,000
67	새마을지도자제주시협의회	소하천살리기	2,000
68	남제주군생활개선회	여성농업인 능력개발사업	2,000
69	한국부인회남제주군지부	장애인과 함께 하는 밝은세상만들기	2,000
70	제주도지체장애인협회 북제주군지회	2기중증지체장애인 사회체험교실	2,500
71	한국청소년마을제주도지부	2003 ‘찾아가는 또래 레크레이션 어울마당’운영	2,000
72	제주도지체장애인협회 남제주군지회	재가 중증장애인을 중심으로한 고충상담 순회처리사업	2,000
73	제주4?3연구소	제주4.3자료집 3 발간 및<난민정착 (4.3해상)>보고서발간	6,000

연번	단 체 명	사 업 명	지원액 (천원)
74	제주정신건강복지연구소	정신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권익신장을 위한 “재가방문서비스 및 지역주민편견해소”사업	2,000
75	“장애인 먼저”실천 제주도협의회	장애아동의 통합교육 환경조성을 위한 초등학교 장애인식 프로그램	2,500
76	대한특전동지회제주도지부	환경보전 및 자원봉사, 재난구조, 협력결연 단체지원	3,000
77	전국주부교실남제주군지회	시장바구니 제작 보급 및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	1,500
78	한국부인회제주도지부	에너지절약실천 모니터링	2,000
79	새마을운동제주시지회	숨은자원모으기 운동	2,000
80	북제주군생활개선회	자원절약, 환경보전	3,000
81	제주시연합청년회	바다 및 바다속 잠수 정화활동	3,000
82	한국농업경영인서귀포시연합회	친환경농업교육및간벌적과추진 등	2,000
83	직공장새마을운동제주도협의회	1사 1산(오름) 1하천(바다)가꾸기운동	2,000
84	서귀포YWCA	FoodBank-사랑의도시락나누기	4,500
85	제주도새마을회	아름다운 도시 가꾸기를 위한벽화 그리기	2,500
86	전국주부교실제주도지부	자원절약, 환경보전	2,000
87	제주도의제21협의회	주말농장을 활용한 친환경영농체험	3,000
88	서귀포시재향군인회	에너지절약실천운동 등	2,000
89	새마을문고북제주군지부	독서지도 순회강좌, 알뜰도서무료 교환 시장	2,000
90	제주DPI	동북아 장애인단체 교류 및세계장애운동의 흐름과 지역의 역할 세미나	4,000
91	제주YWCA	2003 소비자 아카데미“똑똑한 소비자가 되자“	6,000
92	제주상담센타	내가 알면 세상이 밝아진다	3,000
93	제주환경운동연합	2003 시민환경 강좌	5,000

(2004년)

번호	단 체 명	사 업 명	지원액 (천원)
	계	98개단체	177,000
1	한국자유총연맹 북제주군지부	조직원,지역주민민주시민교육 및 수련대회	1,000
2	제주도연합청년회	항내 바다속 정화활동	3,000
3	한국자유총연맹 제주시지부	안보강연회 및 자연정화 활동전개	1,000
4	(사)동려	야간학교 운영및 자원봉사활동	2,000
5	제주도바다환경보전협의회	해안정화사업	1,500
6	새마을운동북제주군지회	새마을연찬회	1,000
7	바르게살기운동 북제주군협의회	문화시민운동	1,000
8	(사)제주DPI	장애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한 자기 관리 프로그램	2,000
9	(사)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제주지부	청소년 건전환경조성 및 전통문화교육	3,000
10	(사)한국장애인부모회 제주도지회	장애사랑 어울림 마당	2,000
11	한국해양소년단	건전청소년 육성을 위한 해양 프로그램 운영	2,500
12	한국자유총연맹 제주도지회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관련 연구사업	2,000
13	제주도교원단체 총연합회	청소년 권익신장을 위한 청소년 생활지도 우수논문집 발간	3,000
14	제주통일연대	2004년 제주지역 통일축전	2,000
15	(사)한국여가레크레이션협회 제주도지부	2004사랑의 문화봉사대운영	2,000
16	(사)한국청소년마을 제주도지부	2004찾아가는 또래 - 레크레이션 어울마당	2,000
17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제주지부	재난구조 통신및 자원봉사, 안전관리	1,000
18	남제주군생활개선회장	여성농업인 동아리 활동사업	1,000

번호	단 체 명	사 업 명	지원액 (천원)
19	사랑실은 교통봉사대 제주지대	사회복지사업	2,000
20	북제주군 새마을부녀회	청정 제주가꾸기	2,000
21	새마을지도자 제주도협의회	새마을소공원 조성	3,000
22	제주도 새마을회	숨은 자원(고철)모으기운동	3,000
23	직공장 새마을운동 제주도협의회	1社1山1河川 가꾸기사업	2,000
24	제주도재향군인회	도민의식,생활개혁및 지역사회봉사활동	2,000
25	서귀포시새마을부녀회	이웃사랑 실천운동	2,000
26	새마을지도자 서귀포시협의회	소하천 정비 및 재활용품수집	1,000
27	제주환경운동연합	2004시민환경강좌	3,000
28	제주여성자원봉사센타	자원봉사활동 및 환경보호, 자원절약	3,000
29	북제주군 재향군인여성회	미숫가루제조사업	1,000
30	제주상담센타	행복한 가정 만들기 캠페인	2,000
31	제주남원로타리클럽	소외계층돕기	1,000
32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프로그램개발 및 단위봉사회 활성화	3,000
33	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	남군지역 재가정노인 및노인대상 저시력 및 구강 위생관리사업	2,000
34	새마을지도자 남제주군협의회	교통봉사대운영 및 공중도덕 개선운동	1,000
35	제주자연사랑연대	제주자연사랑학교	2,000
36	제주시재향군인회	향군그리운동/수중정화	1,000
37	해병대전우회 제주도연합회	교통법규 캠페인및 청소년 선도 방범순찰활동	2,000
38	남원읍 청우회	작은 나눔실천으로 인권신장 운동 전개	1,000

번호	단 체 명	사 업 명	지원액 (천원)
39	(사)제주경제개발연구소	지역경제살리기 활성화에 따른 시민참여사업	3,000
40	(사)한농연 서귀포시연합회	친환경만감류 재배교육 및 간벌적과 추진	1,000
41	월남참전 백마부대 제주도 연합회	자원봉사활동	1,000
42	한국자유총연맹 남제주군지부	문화시민운동	1,000
43	새마을문고중앙회 제주시지부	여름피서지문고 개설	1,000
44	제주도새마을부녀회	어려운 가구 도배하기	4,000
45	제주도4-H연맹	제주4-H농업인상 시상 및 회원대회	1,000
46	(사)한국신장장애인협회 제주협회	신장장애인의 직업적응을 준비와 지원프로그램	1,000
47	직공장새마을운동 제주시협의회	세금바르게내기운동	1,000
48	새마을지도자 제주시협의회	유무연분묘벌초사업	1,000
49	새마을문고중앙회 제주도지부	가족사랑 편지쓰기	2,000
50	제주시새마을부녀회	불우노인에 대한 사랑의수의 전달사업	2,000
51	새마을운동중앙회 제주시지회	숨은 자원(고철)모으기운동	2,000
52	(사)제주문화포럼	시민토론회	2,500
53	남제주군 새마을부녀회	민간사회안전망 활성화	2,000
54	제주YWCA	2004소비자아카데미 "똑똑한 소비자가 되자"	3,000
55	새마을운동중앙회 남제주군지부	특화거리 및 무궁화거리조성	1,000
56	바르게살기운동 제주도협의회	선진문화생활 운동전개	2,000
57	(사)베트남참전유공자회 제주도연합회	국제교류협력	2,000
58	제주도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생활체육 활성화(배드민턴)사업	3,000
59	(사)고향으로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남군지부	여성교통질서 계도반운영	1,000

번호	단 체 명	사 업 명	지원액 (천원)
60	탐라교통봉사대	장애인 문화체험	1,000
61	제주지역사회교육협의회	좋은가정 만들기	2,000
62	한국BBS제주도연맹	청소년 자성을 위한 사랑의 교실	2,000
63	(사)제주정신건강지연구소	정신장애인 인권보호 및 권익신장을 위한 인권예술제	1,000
64	(사)한국부인회 남제주군지회	불우한 이웃과 밝은 세상만들기	1,000
65	새마을문고중앙회 남제주군지부	교양강좌및 독서생활화운동	1,000
66	전국주부교실중앙회 제주도지부	자원절약,환경보전	2,500
67	제주흥사단	반부폐 청소년 학교	3,000
68	설문대 독서교육연구회	소외계층 어린이를 위한 독서지도 자원봉사운영	1,000
69	(사)한국농업인경영인 제주도연합회	협동조합 발전을 위한 강연회	2,000
70	서귀포시 연합청년회	청소년 선도활동 및 해안정화활동	1,000
71	바르게살기운동 서귀포시협의회	더불어 사는 사회운동	1,000
72	한국자유총연맹 서귀포지부	이웃사랑 실천운동	1,000
73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북군지회	3기 재가중증지체장애인 사회체험교실	2,000
74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서귀포지회	중증,노령장애인을 위한 사랑의 쉼터방운영	2,000
75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	제1회 전도4.3어린이웅변대회 자료집 발간	2,000
76	(사)공동체의식개혁국민운동 제주도협의회	도민을 위한 강연회	2,000
77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남군지회	재가중증장애인을 중심으로 한 민원및 고충상담	2,000
78	(사)한국부인회 제주도지부	재난재해 예방교육	3,000
79	탐라돌봄이 봉사회	자원봉사	1,000
80	바르게살기운동 제주시협의회	21세기 선진시민의식개혁 교육개최	1,000

번호	단 체 명	사 업 명	지원액 (천원)
81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건강한 제주경제만들기운동	3,000
82	새마을문고 서귀포지부	피서지 문고 운영	1,000
83	북제주군 재향군인회	향군그린운동	1,000
84	제주외국인근로자센터	국제결혼한 도내 거주외국여성의 적극형태와 가족 갈등에 관한 연구	2,000
85	북제주군 생활개선회	자원절약,환경보전	1,000
86	한라식물사랑회	어린이,청소년 대상 생태체험장 조성 및 학습	2,000
87	제주도의제21협의회	APT주민들과 함께하는 친환경 농산물 장터운영	4,000
88	제주YMCA	장애아(곰도리)무료수영교실운영	3,000
89	대한민국특전동지회 제주도지부	환경보존 및 자원봉사	1,500
90	제주시연합청년회	바다 및 바다속 잠수정화활동	1,000
91	장애인먼저실천 제주도연합회	장애인 의식개선 인권신장을 위한 모니터사업 및 표어 포스터 제작배포	2,000
92	바르게살기운동 남제주군협의회	문화시민의식 개혁운동	1,000
93	새마을문고 북제주군지부	알뜰도서 무료교환시장	1,000
94	새마을지도자 북제주군협의회	나라사랑 태극기게양운동	1,000
95	남제주군 재향군인회	문화시민운동	1,000
96	서귀포시 재향군인회	해안정화활동 및 수중정화활동	1,000
97	서귀포YWCA	FoodBank사랑의 도시락나누기	2,500
98	제주4.3연구소	4.3자료집 발간	4,000

(2005년)

연번	단 체 명	사 업 명	지원액 (천원)
	계	77개단체	200,000
1	새마을문고중앙회 제주도지부	제5회 가족사랑 편지쓰기대회 - 시상 및 책자발간	3,000
2	새마을문고중앙회 서귀포지부	피서지새마을문고 운영 - 도서대여 및 문고운영	2,000
3	새마을문고중앙회 북제주군지부	알뜰도서 무료교환시장 - 도서구입및 독서상담실 운영	2,000
4	직공장새마을운동 제주시협의회	세금바르게 내기운동 - 세무전문가 특강 및 세금 바르게 내기 캠페인 전개	2,000
5	바르게살기운동 제주시협의회	21세기 선진시민 의식개혁교육 - 시민의식교육 및 홍보캠폐인	3,000
6	바르게살기운동 북제주군협의회	문화시민사회구축 - 친절,질서,청결 실천결의 및 회원 교육	1,000
7	바르게살기운동 남제주군협의회	문화시민의식 개혁운동 - 꽃길조성 및 행락질서지키기 캠페인	1,000
8	한국자유총연맹 제주도지회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관련 연구사업 - 자유의 길 제7집 책자발간	2,000
9	한국자유총연맹 제주시지부	미래의 제주비전 관련 안보 설명회 - 안보교육실시	2,000
10	한국자유총연맹 북제주군지부	민주시민교육및 문화시민 운동전개 - 친절.질서,청결 및 안보교육실시	1,000
11	남제주군생활개선회	여성농업인 동아리 활동사업 - 댄스스포츠,들꽃사랑, 민요장구	1,000
12	제주4.3연구소	제주4.3자료집 발간	5,000
13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	제2회 전도4.3어린이웅변대회자료집 발간	3,000
14	제주도지체 장애인협회	1기여성장애인복지 정책 아카데미 - 여성장애인 관련 강의	3,000

연번	단 체 명	사 업 명	지원액 (천원)
15	제주지역사회 교육협의회	부모교육 프로그램 평화로운 가정 우리가 만들자 - 학부모 자녀학습관리 특강실시	1,000
16	참사랑실천학부모회 제주지부	고3학생을 위한 특별공연 및 참사랑을 실천하는 선생님상 시상 - 모범교사 8명 시상	1,000
17	서귀포YWCA	청소년 인권교육 및 인권거리축제 - 인권교육 및 인권축제개최	3,000
18	설문대독서교육연구회	소외계층 어린이를 위한 독서지도 자원봉사활동 - 독서자원봉사자 양성 - 초등생 독서지도	3,000
19	전국주부교실 남제주군지회	시장바구니 제작보급 및 양성평등을 위한 교양강좌 - 바구니 및 양성평등교양강좌	2,000
20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건강한 제주경제 만들기 - 제7회 제주경제정의기업상 시상	3,000
21	제주도교원단체총연합회	청소년 권익신장,시민 봉사헌장 교육 강좌 - 시민강좌개설,청소년생활지도 논문집 발간	3,000
22	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 자원봉사자회	제주시내 저소득 장애가정의 학령기 아동들을 위한 사회문화체험 프로그램 - 박물관 견학,오름등반,영화관람 교육과학관 견학, 가족캠프	2,000
23	제주도재향군인회	도민의식 생활개혁 및 경제살리기 활동 - 도민의식개혁 교육 - 재활용 수집운동(고철,재활용품)	2,000
24	제주환경운동연합	2005시민환경강좌	3,000
25	제주흥사단	반부패 청소년학교"우리가 만들어가는 깨끗한 세상" - 토론회 및 강연회,나의주장발표 대회	4,000
26	제주YWCA	청소년 문화전문 지도자 양성	3,000
27	(사)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제주지부	청소년 건정환경 조성 및전통문화 교육육성사업 - 문화패 공연 및 문화 지킴이 교육	5,000

연번	단 체 명	사 업 명	지원액 (천원)
28	(사)제주문화포럼	시민토론회 - 주제발표 및 토론회 자료집 발간	5,000
29	새마을지도자 남제주군 협의회	새마을교통봉사대 운영 및 내고장 정화운동 - 교통봉사대 복장구입 및 수기제작	1,000
30	(사)고향을생각하는 주부들의모임 남제주군지부	여성 교통질서 계도반 운영 - 교통질서홍보 및 계도	2,000
31	(사)해병대전우회 제주도연합회	선진교통질서문화정착캠페인 - 학교앞 교통질서캠폐인 청소년 선도순찰활동 해안변정화	3,000
32	전국주부교실 제주도지부	재해재난 극복을 위한 행동 매뉴얼 생활화 운동전개 - 교육 및 캠폐인 전개	2,500
33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제주지부	재난구조 통신및 자원봉사 안전관리 전국 전파통신 - 비상통신실험 - 도서지역 통신실험	1,500
34	제주도새마을부녀회	어려운 가구 도배해 드리기 - 13가구	5,000
35	바르게살기운동 제주도협의회	불우장애아동시설 위문격려, 자활 기반조성 및 불우아동 사기 진작	2,000
36	제주시새마을부녀회	불우노인에 대한 사랑의수의 전달사업 - 불우노인 수의제작보급	3,000
37	새마을운동중앙회 북제주군지회	민간사회안전망운동 - 어려운 가구 방도배, 생필품지원	3,000
38	남제주군새마을부녀회	민간사회안전망운동 - 어려운 가구 생활용품 지원 - 노인,이발,목욕 봉사지원	3,000
39	바르게살기운동 서귀포시협의회	더불어사는 사회운동 - 독거노인 식사제공 및 밑반찬 만들어 나눠주기	2,000
40	(사)한국여가레크레이션협회 제주도지부	2005제주도레크레이션문화 봉사대운영 - 노인복지시설 방문 봉사	3,000

연번	단 체 명	사 업 명	지원액 (천원)
41	(사)한국장애인연맹 제주DPI	장애인권학교 - 특강 및 자료집 발간	3,000
42	(사)한국장애인부모회 제주도지회	제2회전도장애인 미술 공모전 장애사랑 어울림 마당 - 미술작품공모 및 시상	3,000
43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북제주군지회	중증장애인 제주자연생태 체험프로그램 - 장애인 대상 석부작 교실운영	3,000
44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서귀포시지회	중증노령장애인을 위한 사랑의 쉼터방 운영 - 식사제공 및 레크레이션운영	3,000
45	남원읍 청우회	작은나눔실천으로 인권신장 운동전개 - 어려운 가구 집고처주기 - 소년소녀가장 장학금 지원	2,000
46	북제주군재향군인회	생계곤란 참전 제대군인 가구 도배사업 - 불우회원 도배 및 장판교체	2,000
47	붇다클럽	전통문화 발굴 및 불우이웃돕기사업전개 - 전통문화예술 및 선행자 발굴 - 소년소녀가장 및 독거노인 결연 - 불우노인 중식제공	4,000
48	사단법인 동 려	동려 평생학교 운영 및 자원봉사활동 - 야학 운영비	5,000
49	제주남원로타리클럽	지체장애인돕기 - 휠체어 2대 구입 기증	2,000
50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프로그램 개발 및 단위봉사회 활성화 프로그램 - 저소득 가정 집고처 드리기 - 저소득가정 외식,건강식사 제공 - 시설입소 노인 생신상 차려드리기 - 장애아동 사회적응훈련(도서지역 방문)	5,000
51	(사)제주도지체장애인협회 남제주군지회	지체여성장애인 직업재활 교육(화훼) 지원사업 - 재활교육실시	3,000
52	제주YMCA	제6기 장애안(곰두리)무료 수영교실 (장애아 수영교육)	3,000

연번	단 체 명	사 업 명	지원액 (천원)
53	탐라돌봄이 봉사회	지역사회 봉사활동 - 도내 요양시설 입소자목욕봉사	2,500
54	새마을지도자 제주시협의회	유무연고분묘 벌초사업	2,000
55	새마을지도자 북제주군 협의회	나라사랑 태극기 게양운동 - 태극기 게양 홍보 - 태극기 게양대 설치	2,000
56	새마을운동중앙회 남제주군지회	나라상징물 사랑 운동 - 무궁화 거리조성 및 국경일 태극기 달기운동	1,500
57	(사)한국청소년마을 제주도지부	2005찾아가는 또래 레크레이션어울마당 운영 - 청소년 야영수련활동 - 청소년 교류화합의 장마련	2,000
58	북제주군재향군인여성회	자원봉사활성화사업 - 군부대,불우이웃 김치담궈주기	2,000
59	한국자유총연맹 서귀포지부	친절.질서.청결운동.이웃사랑실천운동 - 관광지및 유원지 정화활동 - 독거노인 및 불우청소년 방문 - 전경초소 위문방문	1,500
60	(사)제주도4-H연맹 북군지회	자원봉사활동 - 불우이웃돕기, 간벌봉사활동	2,000
61	제주정신건강복지연구소	제주지역 도박중독 실태조사	2,000
62	한국부인회 남제주군지회	꽃길조성사업	4,000
63	월남참전백마부대 제주도전우회	자원봉사 환경보전 소외계층보호 - 정기총회 및 충혼묘지 환경정비	2,000
64	제주여성자원봉사센타	자원봉사활동및 환경보호자원절약 - 이미용,바지만들기,비누제작 - 자원봉호활동전개 - 사회복지시설방문봉사	5,000
65	직공장새마을운동 제주도협의회	1사1산1하천 가꾸기 운동 - 직장별 자연보호 우수회원사 시상금 지원	2,000

연번	단 체 명	사 업 명	지원액 (천원)
66	북제주군 새마을부녀회	아름다운 제주가꾸기 - 환경정비활동(도구및 간식구입)	2,000
67	한국자유총연맹 남제주군지부	문화시민운동 - 자연보호 캠폐인 전개 - 저소득층 밑반찬 제공	2,000
68	서귀포시 재향군인회	에너지 절약실천운동,해안 및 수중 정화활동 - 해안정화 홍보및 도구구입	1,000
69	제주도연합청년회	유해환경 정화사업 - 학교폭력,거리질서,환경사범정화	4,000
70	제주시재향군인회	향군회원 안보역량강화 및 사회공익 활동전개 - 향군청년단 활동지원 - 향군회원안보교육 및 단합대회 - 환경정화활동 및 선진지 시찰	1,000
71	(사)제주도바다환경보전협의회	해안 환경정화 사업	1,000
72	남제주군 재향군인회	해안정화 및 문화시민운동 - 해안정화(도구및 모자구입)	1,000
73	제주자연사랑봉사대	제주자연사랑학교 개설	3,000
74	한국부인회 제주도지부	에너지소비절약 100대 절약추진 - 에너지 관련 특강 및 토론회 - 에너지 절약 캠폐인 전개	4,000
75	제주도4-H연맹	제주4-H농업인상 시상 및 회원대회 - 4-H농업인상 시상 및 회원대회	4,000
76	(사)제주경제개발연구소	제주지역경제개발연구 - 제주지역경제 연구보고서 발간	4,500
77	제주도의제21협의회	바람직한 축제문화형성을 위한 지역축제 모니터링 - 모니터링 강좌및 축제모니터링	2,000

(2006년)

번호	단 체 명	사 업 명	지원액 (천원)
	계	80단체	193,000
1	제주시 연합청년회	중국계림시 청년연합회와의 국제교류	3,000
2	공동체의식개혁 제주도협의회	사회통합과 평화, 문화시민사회구축	2,000
3	바른선거제주도연합회	생활속의 바른선거문화정착을 위한 상시계도활동 및 의정참관 활동	4,000
4	제주문화포럼	시민토론회	4,000
5	새마을문고중앙회 북제주군지부	알뜰도서 교환시장	2,000
6	직공장새마을운동 제주시협의회	세금바르게알고 세금바르게 내기 캠페인	1,500
7	새마을문고중앙회 제주도지부	제6호 가족사랑 편지쓰기대회	2,000
8	새마을문고중앙회? 서귀포시지부	피서지 새마을문고 운영	2,000
9	제주도연합청년회	제주특산품 및 우리농산물 애용홍보 캠페인	4,000
10	제주도의제21협의회	바람직한 축제문화형성을 위한 지역축제 모니터링	3,000
11	새마을지도자 제주시협의회	유무연고분묘 벌초사업	1,000
12	한국자유총연맹 북제주군지부	문화시민운동 및 이웃사랑 실천운동	1,500
13	전국주부교실 남제주군지회	시장바구니 제작 및 보급화운동	2,000
14	새마을운동중앙회남제주군지회	나라사랑 주민운동	1,000
15	전국주부교실중앙회 제주도지회	학교주변 안전구축을 위한 스쿨존 실태조사	2,000
16	새마을지도자남제주군협의회	우리고장 안전지킴이운동	1,000
17	제주YWCA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인형극단원 양성 및 순회교육	2,000
18	새마을지도자 북제주군협의회	나라사항 태극기 게양운동	2,000
19	제주4.3연구소	4.3과 역사 제6권 발행	4,000

번호	단 체 명	사 업 명	지원액 (천원)
20	새마을운동중앙회북제주군지회	민간사회안전망 운동	3,000
21	국학운동시민연합제주연합회	HSP패밀리캠프	2,000
22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제주본부	6.15공동선언 6주년기념, 평화통일한마당	2,000
23	제주통일청년회	제주도민과 함께하는 토요통일한마당	2,000
24	한국자유총연맹제주시지부	미래의 제주비전관련 안보설명회	2,000
25	바르게살기운동북제주군협의회	가정사랑운동	2,000
26	북제주군 재향군인회	피서지 새마을문고 운영	2,000
27	애월읍재향군인	마을충혼비 태극기 깃대설치 및 게양사업	1,000
28	제주도신지식인연합회	소외계층을 위한 한마당 큰 잔치	2,000
29	제주도불교청소년연합회	청소년 건전환경 조성 및 전통문화교육 육성사업	5,000
30	서귀포YWCA	청소년 인권신장을 위한 희망프로젝트	4,000
31	가정문제상담소	소외계층의 법익대변과 법률복지 인권신장	1,500
32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 제주도협회남제주군지회	지체여성장애인 직업재활교육 지원사업	3,000
33	제주외국인근로자센터	여성결혼 이민자의 행복나무 키우기	2,000
34	제주인성교육센터	정신지체장애아동을 위한 생활체험 교재개발 및 보급	2,000
35	한국부인회 제주도지부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아름다운 나눔	3,000
36	제주청소년지도사회	2006 제주바당 정복기	2,000
37	한국장애인부모회제주도지회	제3회 전도장애사랑 미술공모전	4,000
38	한국장애인연맹제주DPI	장애인권활동가 양성교육	4,000
39	제주도새마을부녀회	어려운가구 도배해 드리기	4,500
40	제주시새마을부녀회	불우노인에 대한 사랑의 수의 전달사업	4,000
41	제주장애인 자립생활환경연대	장애인자립생활 아카데미	2,000

번호	단 체 명	사 업 명	지원액 (천원)
42	남원읍청우회	작은 나눔실천으로 인권신장 운동전개	2,500
43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 제주도지체장애인협회 북제주군지회	2006 중증장애인 제주자연생태체험프로그램	3,000
44	제주도지체장애인협회 서귀포시지회	중증노령장애인을 위한 사랑의 쉼터방 운영	3,000
45	남제주군새마을부녀회	민간복지공동체 구축	2,000
46	제주도재향군인회여성회	불우시설 위문 및 봉사활동, 자연보호활동	2,000
47	바르게살기운동 서귀포시협의회	더불어사는 사회운동	2,000
48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제주지부	재난구조 통신 및 자원봉사 안전관리 전국전파통신	2,000
49	붇다클럽	전통문화 발굴 및 불우이웃돕기 사업	4,000
50	제주여성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활동 및 자원절약, 환경보전	5,000
51	설문대독서교육연구회	문화 소외지역 어린이를 위한 독서지도	3,000
52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프로그램 개발 및 단위봉사회 활성화 프로그램	4,000
53	제주참여환경연대	지역사회복지학교	2,000
54	서귀포시연합청년회	청소년보호활동 및 캠페인	2,000
55	북제주군재향군인여성회	자원봉사활성화사업	1,000
56	제주시재향군인회	향군회원 안보역량강화 및 사회 공익활동	1,500
57	제주도4-H연맹 북군지회	불우이웃돕기 및 봉사활동	2,000
58	제주도바다환경보전협의회	해안 환경정화사업	1,500
59	제주자연사랑봉사대	제주자연사랑 학교	2,000
60	남제주군재향군인회	충혼묘지 정비 및 해안도로변 꽃길조성	3,000
61	북제주군새마을부녀회	늘푸른제주가꾸기운동	2,500
62	새마을지도자제주도협의회	새마을소공원 조성	2,000

번호	단 체 명	사 업 명	지원액 (천원)
63	제주도재향군인회	도민의식 생활개혁 교육 및 쓰레기 배출방법 캠페인	2,000
64	제주환경운동연합	자연친화적 하천정비를 위한 대안만들기	3,000
65	서귀포시재향군인회	에너지절약 실천운동, 해안 및 수중 정화활동	2,000
66	제주도 쓰레기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YWCA, 제주YMCA )	자연순환형 제주도폐기물정책 모델개발	2,000
67	직공장새마을운동 제주도협의회	1사 1산(오름) 1하천(바다) 가꾸기운동	2,000
68	참사랑실천학부모제주지부	고3학생을 위한 특별공연 및 참사랑을 실천 하는 선생님상 시상식	2,000
69	바르게살기운동 제주시협의회	21C 선진시민의식개혁교육	2,000
70	남제주군생활개선회	혼자사는 어르신들과 자매결연사업 추진	1,000
71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제주도지체장애인협회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장애인복지 아젠다 발굴 아카데미	3,000
72	제주도교원단체총연합회	청소년생활지도 우수논문집 발간	2,000
73	제주YMCA	제7기 장애아(곰두리) 무료 수영교실	4,000
74	제주도4-H연맹	제주4-H농업인상 시상 및 회원대회	2,500
75	제주지역사회교육협의회	예절교육 자원봉사자 양성과 청소년 예절교육	1,500
76	한라식물사랑회	한라식물 제3회 책자발간	2,000
77	제주흥사단	어린이 환경학교	4,000
78	한국자유총연맹 남제주군지부	문화시민운동	1,000
79	한국자유총연맹 제주도지회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 관련 연구사업	1,000
80	바르게살기운동 제주도협의회	장애인수용시설 자립기반 조성 및 불우이웃 격려위문	1,000

24-3 지원기준, 절차, 위원현황

□ 지원기준

○ 사업심사․선정(공익사업선정위원회)

․심사표(12개 항목)에 의하여 평균점수 60점이상(100점 만점) 획득한 사업을 지원대상으로 선정

○ 지원기준

․사업계획(독창성, 경제성, 파급효과, 사회문제 해결 및 주민욕구 충족도)

․사업예산(신청 예산내역의 타당성, 자체부담 비율의 적정성)

․사업단체(전문성, 책임성, 개발성, 최근의 공익활동실적, 전년도

사업평가결과)

○ 지원금액 산정

․심사성적, 총사업비 구성(자부담, 보조금), 예산내역의 타당성, 단체의 예산․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

․특정단체에 대한 편중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체(사업)별 지원

최고․최저한도(Ceiling)액 설정( 최고 5,000천원, 최저1,000천원 )

□ 사업개시 및 종료일

○ 지원사업으로 결정된 후 (2006. 6월이후)부터 12. 31일까지

□ 정산시기

○ 2006년 1월 31일까지(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9조)

□ 위원명단(12명)

구분	추 천	성 명	성별	주 요 경 력	비고
위원장	제주도의회	홍대오	남	․전> 제주시 사회산업국장
위원	제주도의회	김태보	남	․제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제주도의회	고석만	남	․현> 제주산업정보대 인터넷비즈니스과 학과장
〃	제주도의제 21협의회	권재효	남	․현> 제주도의제21협의회 사무처장
〃	제주통일연대 제주도연합청년회 (사)제주4․3연구소	오승국	남	․현> 민주화운동기념관건립 전국운영위원
〃	(사)제주여민회	김영란	여	․전> 주여민회 대표
〃	제주YWCA	백진주	여	․현> 사회복지 한빛여성의 쉼터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남제주군지부	김효석	남	․전> 의귀리장․제주남원 JC회장
〃	(사)제불청소년	장승홍	남	․현> 제주불교청소년연합회장
〃	바르게살기운동 제주도협의회	김성준	남	․현> 제주대학교 법정대학 교수
〃	한국자유총연맹 제주도지회	고보선	여	․현> 제주산업정보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
〃	제주여성자원 봉사센터	허정덕	여	․현> 제주여성자원봉사센터 위원장

※ 공익사업선정위원회 구성(법 제6조)

- 도의회 추천 3인,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자 중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

25. 최근 4년간 국민운동단체 지원내역

〈새마을회〉                              (단위 : 천원)

구 분	사 업 명	연도별 지원액				비고
		‘03	‘04	‘05	‘06
계		333,500	550,000	394,181	272,160
지 회	소계	66,000	235,000	55,000	65,000
	․지역공동체및단체운영	50,000	50,000	50,000	50,000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185,000
	․수련대회및토론회			5,000	5,000
	․도민화합걷기대회				10,000
	․제주도새마을지도자대회	15,000
	․생활개선5대과제 실천운동	1,000
지도자	소계		3,000	11,000	11,000
	․우리동네안전지킴이운동		3,000	10,000	10,000
	․장애우1일나들이행사			1,000	1,000
부녀회	소계		35,000	58,000	34,000
	․숨은자원모으기운동		10,000	30,000
	․생활의식개혁운동			11,000	18,000
	․저공해비누제작틀구입		10,000
	․김장및천연염색교실운영		10,000
	․특별자치도와새마을 방향토론회			3,000
	․어려운가구사랑의 김장나누기			4,000
	․새마을교육장교육 자재구입			5,000
	․새마을교육장시설				10,000
	․새마을여인상시상		5,000	5,000	5,000
	․새마을부녀회봉사대운영				1,500

구 분	사 업 명	연도별 지원액				비고
		‘03	‘04	‘05	‘06
문 고	소계	267,500	277,000	270,181	162,160
	․단위문고운영관리비		72,000	86,400	77,760
	․새마을문고육성사업	152,000
	․도서무료교환시장 운영		30,000	30,000	18,400
	․취미,교양,방학교실운영		10,000	10,000	9,000
	․지부운영비			11,781	15,000
	․소도서관 개관사업	115,500	90,000	90,000
	․시설부진문고육성사업		30,000	42,000	42,000
	․단위문고사무실비품구입		45,000
직․공장	소계	10,000	5,000	5,000
	․직․공장볼링대회	5,000	5,000
	․노사화합한마당대회			5,000
	․금고체육대회	5,000

〈바르게살기〉

사업명	연도별 지원액				비고
	‘03	‘04	‘05	‘06
계	41,000	36,000	138,900	41,000
․선진문화생활실천운동전개		15,000	7,000
․가정사랑하기운동		2,500	4,000
․단체운영관리		13,500	20,000
․선진도민의식개혁실천운동 전개 및 단체운영활성화	31,000			31,000
․전산장비구입		5,000
․바르게살기전국대회			107,900
․도민화합한마당축제				10,000
․바르게살기체육대회	5,000
․가정사랑국토종단릴레이행사	5,000

〈자유총연맹〉

구분	사업명	연도별 지원액				비고
		‘03	‘04	‘05	‘06
계		78,000	96,000	113,000	82,600
지 회	․전국자유수호웅변 제주도예선대회		2,000
	․단체 및 북한관운영비	64,500
	․민주시민의식홍보 자료제작		3,000	3,000	5,000
	․6․26제주군사기지 현장자료발간		3,000
	․운영․관리비		24,400	26,000	26,000
	․자유수호기전도 사격대회		3,600	3,000
	․자유의길책자발간			2,000
	․전도학생통일글짓기 대회			2,000
	․토론광장운영			2,000
	․고 강승우소위추념식				5,000
	․통일관운영		30,000	30,000	20,000
	․새천년가정의안전은 내가지킨다		15,000	15,000	10,800
	․자유수호결의대회	13,500	15,000	15,000	10,800
	․제주통일관운영			5,000
	․제주통일관비품구입			10,000
여성회	․포순이봉사대운영				5,000

26. 사회단체 통합 관련 실적

현       황

- 대상 192 (완료 84, 추진중 108)

구 분	계	일 반 행 정	보 건 복 지	여 성 아 동	문 화 체 육	농 수 축 산	환 경 관 리	비고
계	192	52	58	42	12	20	8
제 주 시	98	26	30	22	6	10	4
서귀포시	94	26	28	20	6	10	4

추 진 상 황

〈완    료〉- 84개 단체․43.8%

구 분	계	일 반 행 정	보 건 복 지	여 성 아 동	문 화 체 육	농 수 축 산	환 경 관 리	비고
계	84	24	12	30	6	10	2
제 주 시	46	12	6	16	4	6	2
서귀포시	38	12	6	14	2	4	-

〈추 진 중〉- 108개 단체․56.2%

구분	계	2006년 통합			2007년 통합					비고
		소계	11월	12월	소계	1월	2월	3월	4월이후
계	108	44	10	34	64	36	4	-	24
제 주 시	52	10	6	4	42	22	4	-	16
서귀포시	56	34	4	30	22	14	-	-	8

27. 주민자치센터 운영 상황

27-1. 일반현황

읍면동별		개소일	주민자치센터 전용공간	시설면적 (평)	시설현황
계			43개소	4,602
제주시	한림읍	‘06.7.19	한림읍사무소	35	․정보방, 경로당
	애월읍	‘06.3.11	하귀문화의집	180	․인터넷방, 문화사랑방, 문화관람실
	구좌읍	‘02.5.24	구좌주민자치센터	247	․다목적실, 대화방, 휴게실, 인터넷방
	조천읍	‘06.7.19	조천읍사무소		․리모델링 중
	한경면	‘06.3.31	고산문화의집	182	․문화시청각실, 문화관람실 문화사랑방
	추자면	‘06.3.16	추자면사무소	99	․인터넷방, 다목적실
	우도면	‘06.5.3	우도면종합복지관	121	․인터넷방, 공연장, 문화사랑방 등
	일도1동	‘00.12.20	일도1동사무소	180	․컴퓨터실, 문화사랑방, 문화관람실 등
	일도2동	‘00.12.24	일도2동문화의집	110	․문화창작실, 문화사랑방, 문화관람실 등
	이도1동	‘00.12.28	이도1동사무소	168	․정보방, 다목적실, 열린대화방
	이도2동	‘00.10.5	이도2동사무소	87	․정보교육실, 문화사랑방, 문화관람실 등
	삼도1동	‘00.12.24	삼도1동사무소	155	․정보방, 경로당
	삼도2동	‘00.12.30	삼도2동사무소	116	․컴퓨터교육실, 다목적실, 문화창작실 등
	용담1동	‘00.12.24	용담1동사무소	88	․인터넷방, 다목적실
	용담2동	‘00.12.30	용담2동사무소	160	․인터넷방, 문화관람실, A/V감상실 등
	건입동	‘00.12.27	건입동사무소	88	․정보화실, 다목적실, 휴게실 등
	화북동	‘00.12.27	화북동사무소	54	․휴게실, 다목적실, 열린공부방 등
	삼양동	‘00.12.28	삼양동사무소	211	․인터넷방, 다목적실, 휴게실 등
	봉개동	‘00.10.5	봉개동사무소	98	․정보방, 문화창작실, 다목적홀 등

읍면동별		개소일	주민자치센터 전용공간	시설면적 (평)	시설현황
제주시	아라동	‘00.12.29	아라동사무소	116	․인터넷방, 다목적실, 독서교실
	오라동	‘00.12.30	오라동사무소	212	․인터넷방, 다목적회의실, 체력단련실 등
	연 동	‘01.9.5	연동사무소	163	․문화관람실, 문화체험실 등
	노형동	‘00.12.31	구)노형동사무소	213	․정보방, 다목적실, 이미용실 등
	외도동	‘00.12.30	외도동사무소	115	․인터넷방, 다목적회의실 등
	이호동	‘01.1.1	이호동사무소	130	․인터넷방, 다목적회의실
	도두동	‘00.12.30	도두동사무소	50	․정보방, 다목적실, 이미용실
서귀포시	대정읍	‘06.08.29	대정읍사무소	45	․다목적실, 정보방, 휴게실 등
	남원읍	‘00.10.26	남원읍사무소	35	․정보사랑방, 독서실 등
	성산읍	‘06.09.01	성산읍사무소	71	․다목적회의실, 정보화교실 등
	안덕면	‘00.11.14	안덕면사무소	64	․정보방, 회의실, 체력단련실 등
	표선면	‘06.09.19	표선면사무소	55	․다목적실, 프로그램운영실 등
	송산동	‘00.12.28	송산동사무소	187	․노인사랑방, 청소년문화의집 등
	정방동	‘99.11.27	정방동사무소	32	․정보방, 문화사랑방 등
	중앙동	‘00.12.29	중앙동사무소	164	․정보방, 문화사랑방, 다목적실 등
	천지동	‘01.01.05	천지동사무소	53	․인터넷정보방, 동민의 방 등
	효돈동	‘00.12.29	효돈동사무소	35	․정보방, 다목적회의실 등
	영천동	‘01.01.04	영천동사무소	49	․정보방, 다목적실, 주민휴게실 등
	동홍동	‘01.01.04	동홍동사무소	15	․주민사랑방, 인터넷정보방 등
	서홍동	‘00.12.27	서홍동사무소	121	․정보방, 문화강좌실 , 사랑방 등
	대륜동	‘01.01.05	대륜동사무소	149	․문화창작실, 문화사랑방 등
	대천동	‘00.12.28	대천동사무소	56	․정보방, 교양강좌실 등
	중문동	‘00.12.22	중문동사무소	36	․독서방, 정보방, 다목적실 등
	예래동	‘00.12.27	예래동사무소	57	․사이버학당 , 작은 쉼터 등

27-2.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현황 및 운영 현황

읍면동별		위원 구성			위 원 분 포							운영현황
		계	남	여	계	자영업	주부	회사원	서비스업	농수축업	기타
합 계		1020	705	315	1020	272	114	47	45	304	238
제주시	소 계	612	434	178	612	197	63	22	37	127	166
	한림읍	22	15	7	22	2	2	4	4	7	3	정기회 : 월 1회 임시회 : 수시
	애월읍	30	19	11	30	7	1	-	-	11	11	“
	구좌읍	24	17	7	24	3	1	-	-	8	12	“
	조천읍	30	17	13	30	6	4	-	-	5	15	“
	한경면	18	12	6	18	1	-	-	-	16	1	“
	추자면	19	12	7	19	6	5	-	-	4	4	“
	우도면	21	14	7	21	7	-	1	-	11	2	“
	일도1동	22	15	7	22	19	2	-	-	-	1	“
	일도2동	24	17	7	24	13	4	2	1	1	3	“
	이도1동	27	22	5	27	19	2	2	3	1	-	“
	이도2동	22	16	6	22	5	-	-	-	-	17	“
	삼도1동	23	18	5	23	5	4	-	-	-	14	“
	삼도2동	23	15	8	23	12	3	1	2	2	3	“
	용담1동	23	14	9	26	9	6	-	-	1	10	“
	용담2동	25	18	7	25	5	3	-	2	2	13	“
	건입동	24	18	6	24	13	2	2	4	1	2	“
	화북동	20	16	4	20	8	4	1	-	2	5	“
	삼양동	27	21	6	27	6	1	1	6	11	2	“
	봉개동	22	19	3	22	2	-	4	5	11	-	“

읍면동별		위원구성			위 원 분 포							운영현황
		계	남	여	계	자영업	주부	회사원	서비 스업	농수 축업	기타
제주시	아라동	26	18	8	26	11	2	2	-	8	3	“
	오라동	28	19	9	28	7	7	1	-	5	8	“
	연 동	27	20	7	27	6	-	-	1	-	20	“
	노형동	21	15	6	21	5	4	-	1	2	9	“
	외도동	22	16	6	22	7	3	1	-	3	8	“
	이호동	24	18	6	24	5	1	-	7	8	3	“
	도두동	18	13	5	18	8	2	-	1	6	1	“
서귀포시	계	408	271	137	408	75	51	25	8	177	72
	대정읍	43	28	15	43	6	7	4	2	20	4	정기회: 월1회 임시회 : 수시
	남원읍	34	24	10	34	1	6				27	〃
	성산읍	33	22	11	33	3	2	5	1	18	4	〃
	안덕면	23	14	9	23	4	3			9	7	〃
	표선면	33	23	10	33	4				26	3	〃
	송산동	25	17	8	25	9	4	1		6	5	〃
	정방동	20	12	8	20	7	1	1	3	5	3	〃
	중앙동	21	13	8	21	3	7	2		6	3	〃
	천지동	19	12	7	19	6	2	2		5	4	〃
	효돈동	20	15	5	20		1			19		〃
	영천동	19	11	8	19	2	7	1		9		〃
	동홍동	20	13	7	20	12	1	3			4	〃
	서홍동	18	12	6	18	2	3	3		10		〃
	대륜동	20	15	5	20	4	3	1		8	4	〃
	대천동	19	12	7	19	2	4	1	2	6	4	〃
	중문동	20	13	7	20	10		1		9		〃
	예래동	21	15	6	21					21		〃

27-3. 운영비 지원 현황

(단위 : 천원)

읍면동별	합 계	사업기간	읍면동별	지원액	사업기간
합 계	762,204		17개소	252,600
한림읍	31,360	‘06. 1～12	대정읍	10,000	‘06. 9～12
애월읍	31,920	〃	남원읍	20,600	‘06. 1～12
구좌읍	46,574	〃	성산읍	10,000	‘06. 9～12
조천읍	30,800	〃	안덕면	22,000	‘06. 1～12
한경면	29,960	〃	표선면	10,000	‘06. 9～12
추자면	31,640	〃	송산동	15,000	‘06. 1～12
우도면	31,080	〃	정방동	15,000	〃
일도1동	29,280	〃	중앙동	15,000	〃
일도2동	12,700	〃	천지동	15,000	〃
이도1동	33,740	〃	효돈동	15,000	〃
이도2동	13,200	〃	영천동	15,000	〃
삼도1동	39,600	〃	동홍동	15,000	〃
삼도2동	16,200	〃	서홍동	15,000	〃
용담1동	36,080	〃	대륜동	15,000	〃
용담2동	16,200	〃	대천동	15,000	〃
건입동	33,580	〃	중문동	15,000	〃
화북동	30,240	〃	예래동	15,000	〃
삼양동	34,220	〃
봉개동	11,200	〃
아라동	32,740	〃
오라동	38,560	〃
연 동	11,200	〃
노형동	36,240	〃
외도동	40,910	〃
이호동	28,580	〃
도두동	34,400	〃

27-4. 운영 프로그램 유형 및 운영 인력 현황

제주시	유 형 별						운영인력
	계	주민자치	사회진흥	지역복지	문화여가	기 타	계	전담요원	강사
합 계	266	6	12	16	172	60	204	26	178
한림읍	3				2	1	4	1	3
애월읍	8	5				3	8	1	7
구좌읍	16				10	6	4	1	3
조천읍	3			1	1	1	1	1	-
한경면	6	1		1	3	1	3	1	2
추자면	2				2		3	1	2
우도면	4				3	1	1	1	-
일도1동	8				4	4	9	1	8
일도2동	19			3	8	8	14	1	13
이도1동	11				10	1	10	1	9
이도2동	11				8	3	12	1	11
삼도1동	11				9	2	12	1	11
삼도2동	14		2		8	4	12	1	11
용담1동	7				6	1	8	1	7
용담2동	13		1		11	1	14	1	13
건입동	9				8	1	9	1	8
화북동	10				7	3	11	1	10
삼양동	8				5	3	8	1	7
봉개동	11			1	6	4	11	1	10
아라동	22		4	7	9	2	8	1	7
오라동	7				7		1	1	-
연 동	15				13	2	13	1	12
노형동	16		1	1	12	2	15	1	14
외도동	20		4	2	11	3	2	1	1
이호동	5				4	1	6	1	5
도두동	7				5	2	5	1	4

서귀포시	유 형 별					운 영 인 력
	계	주민자치	사회진흥	문화여가	시민교육	계	전담요원	강사등
합 계	106	6	18	67	15	97	17	80
대정읍	2			2		3	1	2
남원읍	8	1	2	5		9	1	8
성산읍	4			2	2	5	1	4
안덕면	9		1	8		8	1	7
표선면	2			2		3	1	2
송산동	11		1	6	4	13	1	12
정방동	10		1	6	3	7	1	6
중앙동	6		1	4	1	6	1	5
천지동	5	1	1	3		5	1	4
효돈동	5	1	1	3		4	1	3
영천동	4		2	2		3	1	2
동홍동	6		1	4	1	5	1	4
서홍동	6	1	2	2	1	4	1	3
대륜동	10		1	7	2	9	1	8
대천동	5		1	3	1	4	1	3
중문동	7	2	2	3		4	1	3
예래동	6		1	5		5	1	4

27-5. 각 읍면동별 1일 이용인원

제주시	이용자수	1일평균 이용자수	성별		이용대상자별(1일별)
			남	여	어린이	청소년	성인	노인
합 계	369,200	1,657	4,519	4,022	2,287	1,148	4,630	480
한림읍	330	16	48	282	-	-	290	40
애월읍	11,536	46	14	32	8	15	14	9
구좌읍	6,600	30	3,951	2,649	1,978	862	3,579	181
조천읍	-	-	-	-	-	-	-	-
한경면	2,000	10	-	10	-	-	10	-
추자면	360	8	3	5	-	-	5	3
우도면	143	12	5	7	1	2	7	2
일도1동	13,888	56	15	41	6	15	32	3
일도2동	69,814	191	133	58	75	33	63	20
이도1동	9,120	38	5	33	1	24	5	8
이도2동	66,960	270	78	192	105	121	32	12
삼도1동	12,896	52	23	29	10	-	30	12
삼도2동	23,000	65	25	40	15	10	30	10
용담1동	11,657	67	22	45	12	-	40	15
용담2동	29,760	120	40	80	10	30	60	20
건입동	5,104	29	8	21	1	-	18	10
화북동	7,854	64	17	47	10		49	5
삼양동	13,056	68	20	48	10	5	43	10
봉개동	7,279	30	20	10	12	8	10	-
아라동	12,400	62	12	50	14	-	42	10
오라동	5,400	30	8	22	3	17	7	3
연 동	22,880	130	13	117	-	-	80	50
노형동	18,750	75	25	50	7	6	34	28
외도동	7,390	131	27	104	-	-	116	15
이호동	3,023	17	-	17	-	-	7	10
도두동	8,000	40	7	33	9	-	27	4

서귀포시	이용자수	1일 평균 이용자수	성별		이용대상자별(1일별)
			남	여	어린이	청소년	성인	노인
계	70,051	381	173	208	108	81	129	63
남원읍	4,616	35	15	20	15		20
안덕면	7,260	30	15	15	10	13	5	2
송산동	6,500	55	25	30	15		15	25
정방동	8,100	27	7	20		2	5	20
중앙동	11,000	30	10	20	1	18	10	1
천지동	6,600	25	17	8	2	7	15	1
효돈동	1,080	15	10	5			15
영천동	2,400	10	5	5	5	5	-	-
동홍동	6,178	35	20	15	2	15	12	6
서홍동	3,500	22	10	12	10	5	5	2
대륜동	4,387	27	14	13	21	3	2	1
대천동	3,600	15	5	10	5		10
중문동	2,400	15	10	5	2	3	5	5
예래동	2,430	40	10	30	20	10	10

27-6. 주민자치센터 운영시간

행정시명	자치센터명칭	운영시간	행정시명	자치센터명칭	운영시간
제주시	한림읍주민자치센터	09:00~18:00	서귀포시	대정읍주민자치센터	09:00~18:00
	애월읍주민자치센터	09:00~20:00
				남원읍주민자치센터	09:00~18:00
	구좌읍주민자치센터	09:00~21:00
				성산읍주민자치센터	09:00~18:00
	조천읍주민자치센터	09:00~18:00
				안덕면주민자치센터	09:00~18:00
	한경면주민자치센터	09:00~20:00
				표선면주민자치센터	09:00~18:00
	추자면주민자치센터	09:00~18:00
				송산동주민자치센터	09:00~20:00
	우도면주민자치센터	09:00~18:00
				정방동주민자치센터	09:00~18:00
	일도1동주민자치센터	09:00~18:00
				중앙동주민자치센터	09:00~21:00
	일도2동주민자치센터	09:00~18:00
				천지동주민자치센터	09:00~21:00
	이도1동주민자치센터	08:00~22:00
				효돈동주민자치센터	09:00~18:00
	이도2동주민자치센터	09:00~20:00
				영천동주민자치센터	09:00~18:00
	삼도1동주민자치센터	09:00~18:00
				동홍동주민자치센터	09:00~18:00
	삼도2동주민자치센터	09:00~20:00
				서홍동주민자치센터	09:00~22:00
	용담1동주민자치센터	09;00~18:00
				대륜동주민자치센터	09:00~20:00
	용담2동주민자치센터	09:00~21:00
				대천동주민자치센터	09:00~21:00
	건입동주민자치센터	09:00~20:00
				중문동주민자치센터	09:00~18:00
	화북동주민자치센터	09:00~21:00
				예래동주민자치센터	09:00~18:00
	삼양동주민자치센터	09:00~18:00
	봉개동주민자치센터	09:00~21:00
	아라동주민자치센터	09:00~21:00
	오라동주민자치센터	08:00~18:00
	연동주민자치센터	09:00~18:00
	노형동주민자치센터	09:00~20:00
	외도동주민자치센터	08:00~21:00
	이호동주민자치센터	08:00~20:00
	도두동주민자치센터	09:00~18:00

28. 주민참여 행정 운영실적 및 향후계획

□ 주민참여 행정운영 실적

○ 지역발전 공동과제 토론회 개최 : 2회(7. 20)

○ ‘07예산 도민에게 바란다” 창구 운영  주민의견 수렴 : ’06. 9. 1 ~ 9. 20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도민제안 공모 : 121건

○ 전자 공청회 도입 : 대중교통 대주민의견 수렴 등 5건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역량 강화방안 용역 중(12월 완료예정)

○ “건강한 시민참여” 아카데미 운영 : ‘06. 9월 ~ 현재(주 2회)

○ 주민참여 평가제 운영

․도정 주요업무 자체평가 : 1회

․정보공개제도에 따른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 1회

․민원행정 고객만조도 조사 : 1회

○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주민옴부즈맨 건의사항 처리 : 57건

○ 주민참여 민관협의회 회의 개최 : 96개 협의회(위원회) 334회

□ 향후계획

○ 특별자치도정에 걸맞는 차별화된 주민참여제도 운영

․예산편성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주민참여예산조례 제정

․각종 위원회 위촉위원 주민 공모제 활성화, 여성참여 30%이상 실현

․도정정책토론 청구제 시행(선거권이 있는 주민총수의 3/1,000이상)

○ 전자 도민제안모집창구, Cyber 정책토론방, 전자공청회 등 인터넷 의견수렴 채널의 다양화

○ NGO 등과 대화행정을 통한 도민의 의견수렴으로 도정 활력화

○ 주민참여의 사후 관리 및 주민평가제 도입

․주민제안 및 건의사항의 정책반영 여부 등 처리결과 통보 확행

․주민대상 설문조사를 통한 평가 및 주민평가기획단 운영

○ 주민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자치학교 운영

○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등『1 자치센터 1 공동체사업』특화사업 지원

29. 명예도민 현황 및 지원실적

<명예도민증 수여자 현황(2006. 10.31 현재)>

□ 연 도 별

계	’71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명예시(군)민 승계
547명	59	19	32	36	59	60	282

□ 지 역 별

계			도 외 인			해 외 동 포			외 국 인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547명	517	30	475	453	22	16	13	3	56	51	5

□ 직 업 별

구 분	계	종교	기업인	의회 의원	문화 예술	연구원	학계	공직	언론	법조	기타
계	547명	8	77	18	42	7	29	235	16	42	73
도 외 인	475	2	63	14	36	6	24	221	16	42	51
해외동포	16		6		2	1		1			6
외 국 인	56	6	8	4	4		5	13			16

□ 분 야 별

구 분	계	자매결연 및 교류협력	인재양성	사회봉사	지역발전 및 주민화합	기 타
인 원	547명	63	21	40	196	227

<명예도민을 위한 사업실적>

□  2005년

사 업 명	일 시	인원	비고
도정주요현안 설명서 배부	5월	47명
“제주도” 109호 발송	8월	170명
명예도민과의 간담회	5. 24	47명	서울
청계천 제주상징물 제막식	10. 23	9명	서울
다이나믹제주 발송	연중 월 2회	190명

□  2006년

사 업 명	일 시	인원	비고
제주도정 홍보책자 발송	3월	220명
명예도민 수첩발간 및 송부	3월말	220명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식 초청	7. 1	50명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00일” 송부	10월중순	265명
명예시(군)민 승계사항 및 명예도민증 재발급 안내(공문발송)	10.31	282명
다이나믹제주 등 도정홍보지 발송	년중 월2회	265명

30. 자원봉사센터 운영 현황

센 터 명	설치일	자원봉사 등록		운영형태	마일리지제운영	비고
		단체	인원
계		765	61,667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	72	9,459	․직영(공무원 겸직)	-
제주시자원봉사 센터 (김영호)	‘00. 2.22	489	45,282	․위탁운영 - 위탁기관 : 제주시자원 봉사단체협의회(김영호) - 인력 : 소장 1(무보수비상근) 직원 3(상근)	-
서귀포시자원봉사 센터 (강은영)	‘05. 5.17	204	6,926	․혼합직영 - 인력 : 소장 1(무보수비상근) 직원 3(상근)	-

31. 분야별 자원봉사활동 추진실적

계	사회복지	환경보호	교통질서	의료시설	구조구급 재해복구	공공기관	기타
140,085	63,074	10,365	12,090	1,710	636	5,491	49,189

32. 자원봉사단체 현황 및 보조금 지원내역

○ 자원봉사단체 : 765단체

○ 지원내역 : 2개사업․9,000천원

- 수행단체 :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

- 지원사업 : 특별자치도출범 효율적인자원봉사통합방안,자원봉사자 리더 교육

33. 해외평화봉사단 사업 추진실적

○ 수행단체 : 제주외국인근로자센터(임은종)

○ 추진실적 : 몽골지역 자활지원 사업

- 중하라지역 교도소 재소자 대상 한글학교 컴퓨터학교 지원(670명)

- 중하라문화센터 진료 및 의약품 전달(200명), 미용봉사(80명) 등

34.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신고실적 및 향후계획

□ 강제동원피해 신고실적

○ 근 거 :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

○ 신고접수기간

․1차 : 2005. 2. 1 ～ 6. 30 (5개월)

․2차 : 2006. 12. 1 ～ 6. 30 (7개월)

○ 접수실적

접수 건수			동원 유형별			동원 지역별
계	1차	2차	군인	군속	노무자 등	국외	국내
2,781 (100%)	2,445 (87.9)	336 (12.1)	488 (17.5)	403 (14.5)	1,890 (68.0)	1,864 (67.0)	917 (33.0)

□ 피해신고 처리상황 및 향후계획

○ 피해사실 확인조사 및 의견서 작성 위원회 송부

․2,781 접수건 중 1,579건 처리(전체건수의 56.7%) - 전국 37.8%

○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심의 의결

․ 1,579 송부건 중 634건(40.2%) - 전국 33.8% 완료

○ 1․2차 피해신고 미처리 건에 대한 피해사실 확인조사 조기 마무리

․‘07년 상반기까지 완료 목표로 업무 추진

35. 과거사 진상규명 추진실적

○ 근 거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 신청기간 : 2005. 12. 1 ～ 2006. 11. 30 (1년)

○ 접수실적 : 244건 (전국 6,261건)

․항일독립운동 1건,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234건, 인권침해사건 3건

적대세력테러사건 1건, 법원확정판결사건 4건, 기타(비해당) 1건

○ 추진상황

․섯알오름 집단희생사건 진상조사 개시결정 : ‘06. 4. 25

․제주 예비검속사건 조사 개시결정 : ‘06. 10. 24

※ 섯알오름 집단희생사건과 통합 ‘제주예비검속사건’으로 조사가 됨

36. 공무원 정․현원 현황 및 향후 관리계획

구분			계	일반직	연구 지도직	기능직	별정직	계약직	특정직	정무직
계		정원	5,170	2,944	218	1,052	131	100	721	4
		(별도정원)	(116)	(111)	(2)	(3)
		현원	5,117	3,008	219	1,040	128	86	632	4
		결과원	△169	△47	△1	△15	△3	△14	△89
도	소계	정원	2,992	1,389	217	573	107	92	612	2
		(별도정원)	(71)	(66)	(2)	(3)
		현원	3,015	1,412	218	587	105	78	613	2
		결과원	△48	△43	△1	11	△2	△14	1
	합의제	정원	52	43		6	1		1	1
		현원	44	37		4	1		1	1
		결과원	△8	△6		△2
	공보관실	정원	21	8		4	6	3
		현원	22	8		5	6	3
		결과원	1			1
	경영 기획실	정원	82	67		7	4	4
		현원	78	64		7	4	3
		결과원	△4	△3				△1
	특별자치도추진단	정원	27	23		3		1
		현원	27	23		3		1
		결과원
	자치 행정국	정원	159	107	2	37	5	7		1
		현원	154	102	1	39	5	6		1
		결과원	△5	△5	△1	2		△1
	문화관광스포츠국	정원	74	50		5	9	10
		현원	71	50		4	8	9
		결과원	△3			△1	△1	△1

구 분			계	일반직	연구 지도직	기능직	별정직	계약직	특정직	정무직
	지식 산업국	정원	86	67	2	13	1	3
		현원	82	62	2	15	1	2
		결과원	△4	△5		2		△1
	보건복지여성국	정원	64	58		4	1	1
		현원	63	57		4	1	1
		결과원	△1	△1
	소방방재본부	정원	107	35		8	2		62
		현원	104	32		8	2		62
		결과원	△3	△3
	교통 관리단	정원	33	27		4	2
		현원	31	25		4	2
		결과원	△2	△2
	자치 경찰단	정원	19			1			18
		현원	20			1			19
		결과원	1						1
	국제자유도시 추진국	정원	59	47		5	2	5
		현원	56	46		5	2	3
		결과원	△3	△1				△2
	청정 환경국	정원	61	45	4	8	1	3
		현원	59	44	4	8	1	2
		결과원	△2	△1				△1
	친환경농축산국	정원	56	49	1	4		2
		현원	56	49	1	4		2
		결과원

구 분			계	일반직	연구 지도직	기능직	별정직	계약직	특정직	정무직
	도시건설본부	정원	121	87		32		2
		현원	117	80		35		2
		결과원	△4	△7		3
	해양수산본부	정원	59	43		15		1
		현원	68	47		20		1
		결과원	9	4		5
	의회	정원	105	53		35	4	13
		현원	102	52		35	2	13
		결과원	△3	△1			△2
	직속기관	정원	1,054	201	178	83	51	10	531
		현원	1,038	198	176	78	50	5	531
		결과원	△16	△3	△2	△5	△1	△5
	사업소	정원	753	379	30	299	18	27
		현원	714	338	32	299	20	25
		결과원	△39	△41	2		2	△2
	기타	정원	0
		(별도정원)	(71)	(66)	(2)	(3)
		현원	109	98	2	9
		결과원	38	32		6

구분			계	일반직	연구 지도직	기능직	별정직	계약직	특정직	정무직
제주시	본청	정원	657	428		145	14		69	1
		(별도정원)	(33)	(33)
		현원	633	465		143	13		11	1
		결과원	△57	4		△2	△1		△58
	읍면동	정원	626	479		145	2
		현원	605	470		133	2
		결과원	△21	△9		△12
서귀포시	본청	정원	545	359	1	128	8	8	40	1
		(별도정원)	(12)	(12)
		현원	519	372	1	121	8	8	8	1
		결과원	△38	1		△7			△32
	읍면동	정원	350	289		61
		현원	345	289		56
		결과원	△5			△5

□ 향후 관리계획

연말에 자체 조직진단을 통하여 조직 운용상의 문제점 보완하기 위한 조직개편이 계획되어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원대비 적정비율의 결원을 유지하고, 향후 결원직위에 대해 별정직 및 계약직 신규채용 유보

37. 비 정 규 직  관 련

37-1. 비정규직 정․현원 현황

(2006. 10. 31현재)

구 분		상 근 인 력		비정규인력 (현 원)	비 고
		일용인부 (정원/현원)	청원경찰 (정원/현원)
합 계		328/310	170/167	587
의회사무처		2/2	9/9	12
도본청	소 계	39/28	23/22	66
	경영기획실	4/1	-	1
	특별자치도추진단	-	-	-
	자치행정국	5/2	22/21	9
	문화관광스포츠국	1/0	-	-
	지식산업국	-	-	2
	보건복지여성국	-	-	5
	소방방재본부	-	-	3
	교통관리단	-	-	6
	자치경찰단	-	-	-
	국제자유도시추진국	-	-	-
	청정환경국	-	-	31
	친환경농수축산국	-	-	1
	도시건설본부	29/25	1/1	8
	해양수산본부	-	-	-
직속 기관	소 계	32/31	5/5	250
	농업기술원	8/8	-	126
	인력개발원	2/1	4/4	9
	보건환경연구원	2/2	-	5
	보훈청	-	-	-
	소방서	2/2	-	11
	보건소	18/18	1/1	99

구 분		상 근 인 력		비정규인력 (현 원)	비 고
		일용인부 (정원/현원)	청원경찰 (정원/현원)
사업소	소 계	255/251	133/131	259
	사업운영본부	142/140	69/68	140
	수자원본부	98/98	22/21	38
	여성능력개발본부	3/3	1/1	13
	문화진흥원	1/1	5/5	1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	5/5	23/23	5
	민속자연사박물관	-	9/9	10
	축산진흥원	3/1	-	10
	해양수산자원연구소	-	4/4	10
	4 ․ 3사업소	-	-	7
	동물위생연구소	1/1	-	22
	제주투자유치 서울사무소	-	-	-
	직업안정사업소	2/2	-	1
	한라산연구소	-	-	2

37-2. 최근 3년간 비정규직 채용 및 퇴직현황

□ 최근 3년간 비정규직 채용현황

(2006. 10. 31현재)

구 분		상 근 인 력		비정규인력	비 고
		일용인부	청원경찰
합 계		60	17	293
의회사무처		-	-	4
도본청	자치행정국	1	-	1
	지식산업국	-	-	2
	보건복지여성국	-	-	3
	소방방재본부	-	-	3
	교통관리단	-	-	5
	청정환경국	-	-	20
	친환경농수축산국	-	-	1
	도시건설본부	7	-	3
	해양수산본부	-	-
직속 기관	농업기술원	-	-	73
	인력개발원	-	-	2
	보건환경연구원	-	-	4
	보건소	-	-	39
사업소	사업운영본부	41	11	67
	수자원본부	7	1	23
	여성능력개발본부	1	-	5
	문화진흥원	-	-	1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	2	3	5
	민속자연사박물관	-	1	5
	해양수산자원연구소	-	1	8
	4 ․ 3사업소	-	-	7
	동물위생연구소	-	-	9
	직업안정사업소	1	-	1
	한라산연구소	-	-	2

□ 최근3년간 일용인부 퇴직현황

연도별	채용인원	퇴직인원	비 고
계	17명	17명
2004년	7명	7명
2005년	8명	8명
2006년	2명	2명

37-3. 차별요소 제거 및 처우개선 방안

□ 추진상황

○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발표

- 2006. 8월 중앙관계부처 합동으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마련

○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인력 운용지침(‘06. 10월)』마련

【 비정규인력 운용지침 주요내용 】

○ 비정규직에 대한 총괄적, 체계적 관리체계 마련

- 비정규직 정원․인사․예산관리 등 분야별 전담부서 지정

○ 방만한 비정규직 운용 사전 차단

-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한 편법적 비정규직 사용 방지

○ 처우개선, 불합리한 차별요인 해소

- 임금, 근로조건 등 단계적으로 기준 마련

□ 향후 추진계획

○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일정에 맞추어 현재 “기간제 근로자”를 단계적으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 추진

○ 비정규직 인사기록카드 작성, 인사관리시스템 구축 등 정규직에 준한 통합 인사관리 실시

○ 비정규직 인사고충 상담창구 마련 등 근로여건 개선 추진

○ 예산관리부서에서 인건비의 총괄 편성

- 불합리한 차별 해소와 예산의 범위내에서 단계적으로 처우개선

38. 제주특별자치도 인사위원회 구성

구 분	위원수			위촉구분			위촉직 직업별분류
	계	남	여	계	위촉직	당연직	계	변호사	교수	교장	전 직 공무원
제1인사 위원회	8	6	2	8	5	3	5	1	1	1	2
제2인사 위원회	7	6	1	7	4	3	4	1	1		2

39. 개방형 직위제 운영실적

□ 개방형직위 지정현황

○ 지식산업국장(지방부이사관)

○ 관광정책과장(지방서기관)

□ 개방형직위 운영실적

○ 지식산업국장

- 모집공고 : 2006. 7. 7

- 응시인원 : 4명

- 채용인원 : 없음

☞ 중앙부처 고위공무원중 적격자 영입 임용(06. 9. 8)

○ 관광정책과장

- 모집공고 : 2006. 7. 7

- 응시인원 : 5명

- 채용인원 : 1명(‘06. 7.28)

40. 성과중심의 인사시스템 구축 실적

□ 추진목표

○ 능력과 성과를 기반으로 한 인사시스템 구축

○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시스템 정비

○ 기관간(도, 행정시, 읍면동) 공정한 균형인사시스템 정착

□ 추진실적

○ 제주형 인사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로드맵 마련

- 기본자료 수집(중앙인사위, 행자부, 자치단체 등) --------- 7～8월

- 자료분석 및 추진과제 선정 검토 ----------------------------------- 9월

- 기본계획(로드맵) 확정 ------------------------------------------------ 10월

◆ 로드맵 주요내용

○ 3개분야 20대과제 선정하여 연차적 시행(단기, 중기, 장기)

○ 단기과제(2006년도) ---- 개선이 시급한 분야

- 연간종합인사운영계획 수립, 5급이하 평정제도 개선, 계약직

근무실적평가제도 개선, 공무원 직군․직렬개편 등 12개과제

○ 중기과제(2007년도) ------ 심층검토가 필요한 분야

- 공무원평정제도 전면개편, 전문분야별 보직관리제 도입, 3급

이상 적격심사제 도입 등 6개과제

○ 장기과제(2008년도 이후) -- 국가제도와 연계가 필요한 분야

- 직위분류제 등 국가제도와 연계 필요한 분야 등 2개과제

□ 향후계획

○ 연내 추진 가능한 단기과제 조기시행

○ 분기별 추진상황 분석․평가 등 점검을 통해 단계별 목표완수

41. 최근 3년간 공무원 신규 임용현황

(2004. 1. 1 ～ 2006. 10. 31)

구분	계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비고
	계	공채	특채	소계	공채	특채	소계	공채	특채	소계	공채	특채
계	805	713	92	186	150	34	303	274	29	318	289	29
일반직	598	583	15	119	104	15	247	247		232	232
별정직	12		12	3		3				9		9
기능직	29		29	10		10	19		19
연 구 지도직	29	21	8	9	8	1	12	8	4	8	5	3
계약직	28		28	5		5	6		6	17		17
소방직	109	109		38	38		19	19		52	52

42. 최근 3년간 공무원 특채현황

□ 현    황

(2004 ~ 2006. 10. 31 현재)

구 분	계	일 반 직	연구지도직	별정직	계약직	기 능 직
계	92	15	8	12	28	29
2006년도	29		3	9	17
2005년도	29		4		6	19
2004년도	34	15	1	3	5	10

□ 특별채용 내역

연번	성 명	채용직급	학 력	최초임용일	경 력	채용목적	현근무처
1	서○○	지방계약직(나)	석사	’04. 1.19	강 사	결원보충	평화사업과
2	김○○	지방수의7급	〃	’04. 2.14	일 반 직	“	동물위생 연구소
3	강○○	지방전산8급	대졸	〃	계 약 직	〃	예산담당관실
4	김○○	지방기능(조무)10급	〃	’04. 2.27	일 용 직	표준정원	퇴 직
5	박○○	지방기능(기계)10급	고졸	〃	〃	〃	농업기술원
6	김○○	〃	대졸	〃	〃	〃	일반직 전환 (전산 9급)
7	문○○	지방기능(전기)10급	고졸	〃	〃	〃	문화진흥원
8	고○○	지방기능(전산)10급	대졸	〃	〃	〃	일반직 전환 (건축 9급)
9	양○○	지방행정5급	〃	〃	변 호 사	결원보충	행정자치부전출

연번	성 명	채용직급	학 력	최초임용일	경 력	채용목적	현근무처
10	이○○	지방별정8급상당	대졸	’04. 4.13	계 약 직	결원보충	투자지원과
11	오○○	지방계약직(라)	〃	〃	JS소프텍	〃	일반직 전환 (전산 9급)
12	김○○	지방계약직(라)	대졸	’04. 4.13	제주타임즈기자	〃	공보관실
13	오○○	지방환경연구사	석사	’04. 5. 8	일 용 직	〃	보건환경연구원
14	고○○	지방계약직(마)	〃	’04. 6. 9	관광통역	〃	관광마케팅과
15	김○○	지방계약직(나)	대졸	’04. 6.28	기 자	〃	정책기획관실
16	오○○	지방별정7급	석사	’04. 9. 7	비전임 계약직	〃	문화예술과
17	현○○	지방별정9급	초대졸	’04. 9. 7	일용직	〃	〃
18	김○○	지방행정9급	고졸	’04.11.17	기능직	〃	여성능력 개발본부
19	강○○	〃	〃	〃	〃	〃	인력개발원
20	이○○	〃	초대졸	〃	기능직	〃	농업기술원
21	현○○	〃	〃	〃	〃	〃	도시계획과
22	신○○	〃	〃	〃	〃	〃	첨단산업과
23	오○○	지방전산9급	대졸	〃	계약직	〃	수자원본부
24	김○○	〃	〃	〃	기능직	〃	자치행정과
25	박○○	지방전기9급	고졸	〃	〃	〃	해양수산 자원연구소
26	서○○	〃	대졸	〃	〃	〃	동물위생 연구소

연번	성 명	채용직급	학 력	최초임용일	경 력	채용목적	현근무처
27	고○○	지방토목9급	대졸	’04.11.17	기능직	결원보충	수자원본부
28	김○○	〃	〃	〃	〃	〃	〃
29	고○○	지방건축9급	〃	〃	〃	〃	재난대응과
30	김○○	지방기능(워드)10급	〃	〃	청원경찰	〃	수자원본부
31	김○○	〃	초대졸	〃	일용직	〃	한라산 국립공원
32	김○○	〃	초대졸	〃	〃	〃	문화진흥원
33	양○○	지방기능(운전)10급	대졸	〃	〃	〃	한라산 국립공원
34	박○○	지방기능(운전)10급	고졸	〃	〃	〃	총무과
35	선○○	지방기능(필기)8급	대졸	’05. 1.19	별정직 (제주시)	〃	해양수산 자원연구소
36	김○○	지방기능(조무)10급	〃	〃		〃	〃
37	송○○	〃	초대졸	〃		〃	〃
38	송○○	〃	〃	〃		〃	〃
39	강○○	지방기능(운전)10급	고졸	〃	기능직 (총리실)	〃	제주투자유치 서울사무소
40	고○○	지방기능(전산)10급	대졸	〃	일용	〃	〃
41	양○○	지방수산연구사	석사	‘05. 3. 3	수산9급	〃	해양수산 자원연구소
42	한○○	지방임업연구사	〃	〃	일용	〃	환경녹지과

연번	성 명	채용직급	학 력	최초임용일	경 력	채용목적	현근무처
43	고○○	지방학예연구사	〃	〃	기간제교사	결원보충	민속자연사 박물관
44	김○○	지방환경연구사	석사	‘05. 3. 3	일용 (제주시)	“	보건환경 연구원
45	김○○	지방계약직(나)	대졸	‘05. 4.19	강사	〃	대외협력과
46	곽○○	지방계약직(라)	〃	〃	연구원	〃	환경정책과
47	문○○	지방계약직(라)	〃	〃	연구원	〃	수자원본부
48	김○○	지방계약직(라)	〃	〃	일용	〃	〃
49	김○○	지방계약직(마)	대졸	〃	비전임	〃	대외협력과
50	장○○	지방기능(조무)10급	고졸	‘05. 5.10	기능직 (대학교)	〃	총무과
51	정○○	지방기능(전기)10급	대졸	〃	안전관리원	〃	어업자원과
52	강○○	지방기능(조무)10급	초대졸	〃	영양사 (초등교)	〃	인력개발원
53	강○○	지방기능(건축)10급	〃	〃	비전임 (제주시)	〃	민속자연사 박물관
54	김○○	지방기능(기계)10급	대졸	〃	회사원	〃	해양수산 자원연구소
55	홍○○	지방기능(운전)10급	초대졸	‘05.11. 3	(주)제우 축산연구소	〃	총무과
56	강 ○○	지방기능(통신)10급	대졸	“	비전임 (문화진흥원)	“	수자원본부
57	김○○	지방기능(기계)10급	고졸	“	일용직	“	건설과

연번	성 명	채용직급	학 력	최초임용일	경 력	채용목적	현근무처
58	강○○	지방기능(기계)10급	고졸	“	“	결원보충	건설과
59	양○○	지방기능(기계)10급	초대졸	“	일용직 (제주시 농업 기술센터)	“	농업기술원
60	신○○	지방기능(기계)10급	고졸	“	정석항공관 영사담당	“	공보관실
61	현○○	지방기능(조무)10급	초대졸	“	제주북부 환경관리센터	“	재산관리과
62	진○○	지방기능(사무보조) 10급	초대졸	“	기능직 (제주시)	“	총무과
63	강○○	지방계약직(다)	석사	05.11. 7	통번역대 학원연구원	“	관광마케팅과
64	이○○	지방계약직(다)	대졸	06. 1.25	제주상공 회의소	“	총무과
65	김○○	지방계약직(라)	대졸	06. 1.25	-	“	정책기획관실
66	오○○	지방계약직(마)	초대졸	06. 1.25	-	“	보건위생과
67	김○○	지방학예연구관	박사수료	06. 2. 7	별정직	“	민속자연사 박물관
68	정○○	지방농업연구관	박사	06. 2. 7	별정직	“	“
69	양○○	지방환경연구관	박사수료	06. 2. 7	별정직	“	“
70	김○○	지방계약직(마)	대졸	06. 2.17	정일학원 강사	“	4․3사업소
71	조○○	지방별정7급	석사	06. 2.17	관세청	“	UCLG세계총회 준비지원단
72	진○○	지방별정9급	대졸	06. 2.17	-	“	농업기술원
73	홍 ○○	지방별정8급	대졸	06. 7. 1	계약직	“	공보관실
74	부○○	“	초대졸	06. 7. 1	기능직	“	미래산업과
75	김○○	“	초대졸	06. 7. 1	기능직	“	복지청소년과
76	김○○	지방별정6급	초대졸	06. 7. 1	기능직	“	인력개발원

연번	성 명	채용직급	학 력	최초임용일	경 력	채용목적	현근무처
77	홍○○	지방계약직(가)	대졸	06. 7.14	기자 (제주일보)	결원보충	총무과
78	진○○	지방계약직(가)	박사	06. 7.28	시간강사 (제주대)	“	총무과
79	김○○	지방계약직(가)	석사	06. 7.28	제주여민회 공동대표	“	총무과
80	오○○	관광정책과장	박사수료	06. 7.28	시간강사 (제주대)	개방형 직 위	관광정책과
81	지○○	지방계약직(나)	대졸	06. 8. 2	추자수협 감사	결원보충	총무과
82	김○○	지방계약직(나)	고퇴	06. 8. 2	새마을 지도도 우도면 회장	“	총무과
83	유○○	지방별정1급	석사	06. 8.18	기획예산처 예산관리국장	직제신설	투자지원과
84	이○○	지방계약직(나)	대졸	06. 9. 8	기자 (제주일보)	결원보충	문화재과
85	강○○	지방별정8급	초대졸	06.10.16	일용직 (제주시)	“	재산관리과
86	김○○	지방별정8급	대졸	06.10.16	일용직 (총무과)	“	교통정책과
87	길○○	지방계약직(라)	초대졸	06.10.16	일용직 (예산담당관실)	“	예산담당관실
88	최○○	지방계약직(다)	박사	06.10.16	시간강사 (강릉대)	“	문화재과
89	김○○	지방계약직(다)	석사	06.10.16	시간강사 (원광대)	“	문화재과
90	윤○○	지방계약직(라)	대졸	06.10.16	비전임 (혁신분권)	“	관광마케팅과
91	문○○	지방계약직(나)	박사	06.10.16	연구원 (탐라문화 연구소)	“	여성능력 개발본부
92	허○○	지방계약직(라)	석사	06.10.16	일용직 (환경정책과)	“	환경정책과

43. 승  진  현  황

43-1. 승진현황 / 일반직 (2004～ 2006. 6)

직렬	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연구 지도관
계	1048	12	41	94	331	398	169	3
행정	493	10	30	63	173	159	58
사서	12				1	7	4
세무	68				10	43	15
전산	32			1	6	16	9
사회복지	69				10	21	38
기계	17			1	6	9	1
전기	27				5	13	9
화공	6				2	4
농업	30		1	3	16	9	1
임업	28		1	2	12	10	3
축산	13		3	3	2	5
수의	6				3	3
수산	17			1	10	5	1
보건	34		1	3	12	17	1
간호	15		1	2	8	4
의료기술	6					2	4
환경	22		1		3	10	8
토목	101	2	2	12	33	44	8
건축	32			2	11	11	8
지적	11		1		5	4	1
통신	6			1	3	2
농촌지도	2							2
생활지도	1							1

43-2. 직급별, 직렬별 승진소요 년수

구 분	6 → 5급	7 → 6급	8 → 7급	9 → 8급
행 정	12.9	11.3	6.4	3.9
세 무	-	9.3	6.2	5.1
기 계	16	10.8	5.8	-
전 기	-	11.3	6.4	3.2
농 업	14	10.9	6.3	4.5
임 업	11.8	9.6	6.1	4.3
보 건	13	10.6	5.9	-
간 호	13.7	13	6	-
환 경	-	10	5.7	2.5
토 목	12.7	11.4	6.2	4.2
건 축	13	12	5.6	3.3
통 신	13	6.5	4.8	-

43-3. 특별자치도 출범후 승진 현황

○ 도

직렬2	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연 구 지도관
계	114	6	31	17	42	12	5	1
행정	56	4	17	10	16	5	4
사서	3				2		1
전산	2				1	1
사회복지	3				1	2
기계	2			1	1
전기	2		1		1
화공	3				3
농업	3		1	1	1
임업	2				2
축산	5		1	1	1	2
수의	3		1		1	1
수산	7	1	2	1	3
보건	2		1		1
간호	1				1
환경	3		1		2
토목	11	1	4	2	3	1
건축	3		2		1
통신	2			1	1
농업연구	1							1

44. 특별자치도 출범후 의회 발령 5급이하 공무원 명단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비 고
의회사무처	예산분석평가담당	행정6급	강금화
의회사무처	법제심사담당	행정6급	김수열
의회사무처		토목6급	고윤권
의회사무처		행정6급	김동찬
의회사무처		토목6급	김동철
의회사무처		행정6급	박융규
의회사무처		행정6급	서외선
의회사무처		농업6급	조영필
의회사무처		행정6급	진상수
의회사무처		행정6급	진안민
의회사무처		기계7급	강문용
의회사무처		수산7급	강승오
의회사무처		행정7급	고희숙
의회사무처		행정7급	김대원
의회사무처		토목7급	김대형
의회사무처		행정7급	김신엽
의회사무처		건축7급	김진현
의회사무처		행정7급	양은아
의회사무처		행정7급	윤호봉
의회사무처		보건7급	이승훈
의회사무처		환경7급	정근식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비 고
의회사무처		기능8급(필기)	김봉신
의회사무처		기능8급(필기)	박은희
의회사무처		기능8급(워드)	강정열
의회사무처		기능8급(필기)	김미영
의회사무처		기능8급(통신)	고동일
의회사무처		기능8급(필기)	강순희
의회사무처		기능9급(필기)	강윤자
의회사무처		기능9급(필기)	강옥자
의회사무처		기능9급(운전)	강홍돈
의회사무처		기능9급(조무)	신용덕
의회사무처		기능9급(필기)	오명희
의회사무처		기능10급(필기)	허은영
의회사무처		기능10급(전산)	현진영

45. 공무원 중앙부처 등 파견 현황

파 견 기 관	계	3급	4급	5급	6급	7급	기능
계	36	3	6	7	10	6	4
행정자치부	11			2	5	3	1
국무조정실	4			3	1
건설교통부	1			1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1				1
자치정보화조합	1				1
자치복권발행협의회	1					1
수탁기관복권발행협의회	1				1
연합복권사업단	1				1
지방개발공사	2	2
하이테크산업진흥원	1	1
관광협회	1		1
감귤출하연합회	1		1
문화예술재단	1		1
지식산업진흥원	1		1
제주국제평화센터지원단	2			1		1
제주국제평화연구원	1					1
컨벤션센터	1		1
컨벤션뷰로	1		1
출입국관리사무소	3						3

46. 공무원 징계 및 소청심사 현황(행정시 포함)

【05 ～ 06년 공무원 징계현황】

연도별	계	파 면	해 임	정 직	감 봉	견 책	비 고
계	46		1	8	11	26
2005	36		1	7	9	19
2006	10			1	2	7

【소청심사 청구현황】

연도별	계	정직 3월 → 정직 2월	정직 2월 → 정직 1월	견 책 → 불문경고	비 고
계	6	1	2	3
2005	6	1	2	3
2006	-	-	-	-

47. 외국인공무원 채용현황 및 활용실적

□ 채용직급 및 기준

○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나”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 “나”호에 상당한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채용신분 : 외국인 지방계약직공무원(“나”호)

□ 추진상황

성 명	국 적	학 력	주요경력	추진상황	비 고
Mark	영국	영국 University of Huddersfield 졸업	․Nabwood Highschool 교사 ․딩딩당 어학원 강사	․국정원 신원조사 의뢰중 ※ 12월중 회시예정
Kevin	캐나다	캐나다 Dalhousie University 졸업	․글로벌 어학원 강사 ․미래 영어학원 강사

※ 인력개발원 원어민 강사 업무 수행

48. ’05～’06년 중･고등학교 급식시설 지원 상황

년도별	학 교 명	시 설 개 요	지 원 예산액 (천원)	근 거
2005	오 현 고	급식시설 개선사업	20,000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2006	제 주 중	급식 보일러실 시설개선	10,000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귀일중	급식소 시설 개선사업	50,000	〃
	삼성여고	급식시설 보강사업	17,400	〃
	계		77,400

49. 최근 3년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상황

년도별	구 분	사 업 명	예산액 (천원)	비고
2004	합 계		73,914,008
	도 세 전입금	교실대수선(함덕정보고외 4교)	4,446,000
		화장실대수선(중문상고외 8교)	934,668
		교실 조도 개선(제주여고외 4교)	527,500
		급식소 개축(한동교)	188,180
		증등교원 보수	144,720	2002결산 정산금
		소 계	6,241,068
	지방교육세 전 입 금	중등교원보수	67,672,940
2005	합 계		72,601,898
	도 세 전입금	삼양교 체육관 건립	250,000
		제주중앙교 다목적강당 신축	1,010,000
		학교 외국어 어학실 설치	20,000
		제주상고 진입로 포장공사	120,000
		애월상고 노후시설 개선	68,900
		흥산교 배수로 및 부속시설 환경개선	169,900
		토․공휴일 학생 중식 지원	322,122
		중등교원 보수	4,042,067
		소 계	6,002,989
	지방교육세 전 입 금	중등교원보수	66,598,909

년도별	구 분	사 업 명	예산액 (천원)	비고
2006	합 계		73,192,027
	도 세 전입금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	1,339,309
		저소득층 학생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 지원	683,430
		저소득층 학생 중식 지원	1,877,256
		저소득층 정보화 지원	501,396
		유치원 원아 무상교육비	1,478,729
		농산어촌 우수고 육성 및 학교도서관 내부시설	668,548
		소 계	6,548,668
	지방교육세 전 입 금	초․중등교원 보수	66,643,359

50. 최근 3년간 기타 비법정 교육관련 경비 지원내역

년도별	학 교 명	사 업 내 용	지 원 액 (천원)	비고
	합 계		6,797,235
2004	소 계		1,964,490
	화 북 초	․운동장주변 인트로킹 및 도서관 시설 보완	20,000
	신 례 초	․테니스장 부대시설	50,000
	토 평 초	․다목적강당 배구코드 바닥시설 공사	30,000
	북 촌 초	․운동장 정비	30,000
	예 래 초	․급식소 노후시설 교체	10,000
	서귀중앙초	․보건환경시설 및 어학실 장비 교체	10,000
	토 평 초	․실외급수대 및 학습장 시설	10,000
	서귀포여고	․방송설비 및 냉난방 시설	10,000
	제 주 일 중	․교내방송시설 교체	30,000
	제 주 서 중	․교내 정보화 시설 장비 구입	30,000
	세 화 초	․운동장 정비 사업	60,000
	조 천 중	․운동장 정비 사업	15,000
	서귀포산업과학고	․운동장 조례대 개축	30,000
	삼성여고	․숲가꾸기 사업 지원	50,000
	신 례 초	․안내판 및 현판제작	12,000
	제주관광산업고	․체육관 대수선	30,000
	삼 양 초	․다목적 체육관 건립지원	1,000,000
	제 주 여 고	․자료실 증축공사	60,000
	대 정 여 고	․다도실 시설 및 현대화 교육기기 구입	20,000
	무 릉 초	․운동장 정비사업	60,000
	서귀포산업과학고	․2004년 자영농과생 급식비 보조	52,490
	효 돈 중	․테니스장 시설	96,000
	․저소득층 학생 정보화 지원		74,000
	․학생 원양 승선 실습		30,000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		145,000

년도별	학 교 명	사 업 내 용	지 원 액 (천원)	비고
2005	소 계		1,724,832
	서귀포고	․우수인력양성 생활관 건립사업	325,000
	남주고	․우수인력양성 생활관 건립사업	325,000
	장전초	․운동장 울타리 방호벽 시설	30,000
	제주공고	․다목적 강당 신축	150,000
	함덕중	․야외 농구장 시설	30,000
	제주일고	․교실 에어컨 설치	20,000
	더럭분교	․운동장 잔디조성	30,000
	삼성여고	․도서관 장서 구입	5,000
	예래초교	․구령대 시설	20,000
	제주상고	․축구부 차량 구입	15,000
	서귀포여고	․복사기 구입비 지원	10,000
	예래초	․통학버스 구입비 지원	5,000
	제주제일고	․다목적 구장 시설 및 보수 공사	100,000
	오현고	․급식시설 개선사업	20,000
	서귀포산업과학고	․2005년 자영농과생 급식비 보조	61,832
	광 령 초	․운동장 시설개선	50,000
	대 정 고	․도서관 신축 사업비 지원	100,000
	중 문 초	․게이트볼장 화장실 시설	30,000
	애 월 중	․울타리 개축 등	25,000
	대 흘 초	․통학버스 구입	35,000
	세 화 고	․울타리 조경공사	15,000
	․저소득층 학생 정보화 지원		74,000
	․학생 원양 승선 실습		30,000
	․전염병 안전관리시범학교 손소독기 구입		27,000
	․학교흡연예방 교육 지원		50,000
	․2005년도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		142,000

년도별	학 교 명	사 업 내 용	지 원 액 (천원)	비고
2006	소 계		3,107,913
	남 광 초	․급식소 시설개선사업	100,000
	삼 양 초	․전자도서관 건립	200,000
	제주중앙초	․다목적체육관 시설	200,000
	제주북초	․영어체험학습관 조성	100,000
	화 북 초	․어학시설 설치사업	40,000
	인 화 초	․급식시설 개선사업	100,000
	신제추초	․운동장 정비사업	100,000
	제주서초	․프로젝션 TV 등 교육장비 구입	20,000
	한 천 초	․교실 및 내부시설 도장	20,000
	도 리 초	․야외학습장 정비사업	25,000
	아 라 중	․교육 정보화사업	50,000
	오 현 중	․운동장 정비사업	100,000
	제 주 중	․급식 보일러실 시설개선	10,000
	오 현 고	․운동장 정비사업	100,000
	제주여자상업고	․PC 및 실습실 냉방기 확충	20,000
	제주여자고	․교무실 리모델링사업	30,000
	예 래 초	․야외화장실 보수공사	30,000
	서귀포여자중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	200,000
	효 돈 중	․테니스장 시설사업	100,000
	중 문 중	․운동장 잔디 및 소공원조성사업	50,000
	서 귀 중	․운동장 잔디구장 조성사업	100,000
	하 귀 초	․운동장 정비사업	50,000
	곽 금 초	․운동장 정비사업	15,000
	물 메 초	․컴퓨터실 시설개선	20,000
	재 릉 초	․씨름장 시설개선	10,000
	어 도 초	․운동장 정비사업	50,000

년도별	학 교 명	사 업 내 용	지 원 액 (천원)	비고
2006	구 엄 초	․운동장 정비사업	50,000
	신창초․중	․운동장 정비사업	80,000
	저청초․중	․체육관 진입로 포장 등	50,000
	신 엄 중	․울타리정비 및 배수로공사	30,000
	귀 일 중	․급식소 시설 개선사업	50,000
	제주외국어고	․어학실 시설 개선사업	50,000
	애월상업고	․운동장 정비사업	100,000
	대 정 초	․체육관 건립사업	200,000
	무 릉 초	․운동장 정비사업	40,000
	대 정 고	․기숙사겸 도서관 건립사업	200,000
	세 화 고	․울타리주변 조경공사	15,000
	대 정 중	․강당 리모델링사업	20,000
	삼성여고	․다목적 칠판교체 및 급식시설 보강	30,000
	중앙여자고	․운동장 관람석 및 구령대 설치사업	30,000
	서귀포산업과학고	․2006년 자영농과생 급식비 보조	73,913
	․저소득층 학생 정보화 지원		74,000
	․학생 원양 승선 실습		30,000
	․2006년도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		145,000

51. 대학발전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 실적

□ 추진상황

○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을 위한 대학(교) 교무․기획처장 간담회        실시(‘06. 8. 29)

• 거버넌스 시스템 구성(안) : 특별자치도지사 + 대학교 총장 + 대학 학장

※ 협의내용 : 협의회 명칭․출범시기․운영 방법․역할 설정․협정 조인,

실․국장 및 교무․기획처장 협의회 구성․운영 등

•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과정과 2단계 규제혁신 설명 및 의견 수렴

□ 결과	• 협의회 구성 공감대 형성(* 약정서 조인 추진) • 모임 성격이 아닌 지역발전협의체로서의 역할 도모 • 대학이 지역발전의 주체가 되어야 하고, 클러스터형 발전 도모 • 대학별 대화의 장 마련

○ 대학(교) 방문대화(면담 - 교무․기획처장) 실시(‘06. 9. 6 ～ 10. 9)

• 인재양성 및 지역발전을 위한 대학의 기능 강화를 위한 의견청취 등

□ 향후계획

○  지역&대학발전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협의회 구성, 대학협력팀 운영 등)

○ 대학의 전공학문과 연계된 지역공익사업 프로그램 발굴 추진

52. 제주교육 발전 네트워크 구축 실적

□ 제주교육발전협의회 구성 추진실적(구성 및 회의결과) 등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제주교육 발전을 위하여『제주교육발전협의회』를 구성․운영중에 있으므로 가칭“제주교육정책협의회”를 마련 계획임

○ 교육관련 회의개최 결과

일 시	회 의 내 용	비 고
’06. 8. 24	․가칭“제주국제고등학교”설립 지원 ․방과후 학교관련 운영지원 협의
’06. 10. 9	․2007년도 교육지원사업 예산협의

53. ‘05～‘06년 대학참여 지역공익사업 추진상황 및 지원실적

□ 추진상황

○ 지역과 대학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 추진

- 대학(교) 교무․기획처장 간담회 실시 : 『협의회』구성 추진 등

- 대학과 대학생 참여 지역공익사업 발굴 추진 협의

□ 향후계획

○ 대학․대학생 참여 지역공익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반영

○ 대학․대학생 참여 지역공익사업 대학별 추천 → 심사위 구성 및

사업 선정 → 사업추진 → 실적보고서 제출 → 사업평가 및

사례집 발간

54. 최근 3년간 지방세 부과징수실적

<2006. 10월말현재>

(단위 : 백만원)

세 목 별		부 과 액 (A)	징 수 액 (B)	결손액 (C)	미수납액 (D)	실 적 (%)
						B/A	D/A
합 계		387,965	346,634	229	41,103	89.3	10.6
	취 득 세	70,229	65,448	-	4,781	93.2	6.8
	등 록 세	56,072	55,874	-	198	99.6	0.4
	면 허 세	816	756	-	60	92.6	7.4
	레 저 세	26,542	26,542	-	-	100	-
	공동시설세	4,704	4,355	-	349	92.6	7.4
	지역개발세	178	178	-	-	100	-
	지방교육세	44,679	42,856	-	1,823	95.9	4.1
	주 민 세	34,711	32,174	-	2,537	92.7	7.3
	재 산 세	42,384	35,740	-	6,644	84.3	15.7
	자 동 차 세	14,571	12,767	-	1,804	87.6	12.4
	주 행 세	20,443	20,443		-	100.0	-
	도 축 세	1,081	1,081		-	100.0	-
	담배소비세	30,018	30,018		-	100.0	-
	종합토지세	8	2		6	25.0	75.0
	도시계획세	12,572	11,718		854	93.2	6.8
	사 업 소 세	2,594	2,537		57	97.8	2.2
지난년도수입		26,363	4,145	229	21,990	15.7	83.4

※ 주요불납사유 : 자금사정, 거소불명, 소송계류 등

□ 2005년도

(단위 : 백만원)

세 목 별		부 과 액 (A)	징 수 액 (B)	결손액 (C)	미수납액 (D)	실 적 (%)
						B/A	D/A
합 계		433,100	401,120	5,609	26,370	92.6	6.1
도 세		255,150	243,199	2,109	9,841	95.3	3.9
	취 득 세	80,008	76,742	1	3,265	95.9	4.1
	등 록 세	60,686	60,528	1	157	99.7	0.3
	면 허 세	838	785	0	52	93.7	6.2
	레 저 세	37,667	37,666	0	0	100.0	0
	공동시설세	4,104	3,877	21	206	94.5	5.0
	지역개발세	130	117	0	13	90.0	10.0
	지방교육세	62,027	61,042	18	968	98.4	1.6
	과년도수입	9,690	2,442	2,068	5,180	25.2	53.5
시 군 세		177,950	157,921	3,500	16,529	88.7	9.3
	주 민 세	34,449	31,860	442	2,147	92.5	6.2
	재 산 세	35,561	34,405	49	1,106	96.7	3.1
	자 동 차 세	21,834	19,238	29	2,567	88.1	11.8
	주 행 세	21,050	21,050	0	0	100.0	0
	농업소득세	0	0	0	0	0	0
	도 축 세	1,246	1,246	0	0	100.0	0
	담배소비세	33,452	33,452	0	0	100.0	0
	종합토지세	-70	-98	0	28	140.0	0
	도시계획세	11,423	10,918	25	480	95.6	4.2
	사 업 소 세	2,751	2,691	15	45	97.8	1.6
	과년도수입	16,254	3,159	2,940	10,156	19.4	62.5

□ 2004년도

(단위 : 백만원)

세 목 별		부 과 액 (A)	징 수 액 (B)	결손액 (C)	미수납액 (D)	실 적 (%)
						B/A	D/A
합 계		435,017	405,723	4,004	25,289	93.3	5.8
도 세		253,726	244,107	482	9,137	96.2	3.6
	취 득 세	70,279	67,676	10	2,593	96.3	3.7
	등 록 세	65,395	65,303	8	84	99.9	0.1
	면 허 세	829	777	0	52	93.7	6.3
	레 저 세	39,121	39,121	0	0	100.0	0
	공동시설세	4,197	3,936	7	253	93.8	6.0
	지역개발세	112	112	0	0	100.0	0
	지방교육세	65,861	64,987	19	855	98.7	1.3
	과년도수입	7,932	2,195	438	5,300	27.7	66.8
시 군 세		181,291	161,616	3,522	16,152	89.1	8.9
	주 민 세	34,275	32,053	554	1,668	93.5	4.9
	재 산 세	9,749	9,254	53	442	94.9	4.5
	자 동 차 세	20,857	18,277	21	2,558	87.6	12.3
	주 행 세	17,982	17,982	0	0	100.0	0
	농업소득세	171	171	0	0	100.0	0
	도 축 세	1,226	1,226	0	0	100.0	0
	담배소비세	36,121	36,121	0	0	100.0	0
	종합토지세	31,505	30,630	49	826	97.2	2.6
	도시계획세	11,211	10,739	12	460	95.8	4.1
	사 업 소 세	2,567	2,530	0	37	98.6	1.4
	과년도수입	15,627	2,633	2,833	10,161	16.8	65.0

□ 연도별 1인당 지방세 부담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예산 기준
우리도	계	599 (38.1%)	682 (13.8%)	701 (2.8%)	730 (4.1%)	719 (△1.5%)	732 (1.8%)
	도 세	359 (72.9%)	435 (21.2%)	439 (0.9%)	439 ( - )	436 (△0.7%)	442 (1.4%)
	시군세	240 (6.6%)	247 (2.9%)	262 (6.1%)	291 (11.1%)	283 (△2.7%)	290 (2.5%)
전 국	평 균	555 (40.1%)	654 (17.8%)	685 (4.7%)	704 (2.7%)	739 (4.9%)	-
	최 고	773 (서울)	924 (서울)	965 (서울)	956 (서울)	984 (서울)	-
	최 저	334 (전북)	357 (전북)	380 (전북)	418 (전북)	443 (전북)	-

※ (    )은 증감율임

□ 2005년도 지방세 부담액 분석

○ 우리도의 도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이 비교적 높은 이유는 도세 세입액 4,011억원 중 레저세액등(603억원) 비중(15%)이 높기 때문임

○ 레저세액을 제외하는 경우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611천원으로 108천원이 낮아지며, 전국 16개 시도 중 5위에서 10위로 중하위권에 속함.

55. ‘05~’06년 호화주택등 중과세 부과현황

□ 총괄(2005 ~ 2006. 10월말현재)

동 수	건축용도별			취득세 (백만원)	비 고
	단독주택	오피스텔	다세대
10	10			427	자진신고납부

□ 규모별 내역

소재지	건축물현황			취득세 (천원)	건물가액 (백만원)	비고 (납부일)
	연면적 (㎡)	대지면적 (㎡)	용 도
계				427,099
애월읍 신엄리 2755	742.08	3460.0	단독	69,335	299	2006.9.8
아라1동 2292-8	272.57	706.0	단독	16,370	120	2006.9.27
토평동 1070-1	268.33	960.0	단독	15,897	150	2005.5.31
위미리 4215	351.36	1,000.0	단독	16,124	125	2005.8.1 2006.9.28
하원동 546-1	238.94	2,572.0	단독	22,827	182	2005.11.28
보목동 280-1	291.17	1,896.0	단독	29,472	181	2006.1.3
남원리 2412	412.23	1,820.0	단독	30,353	218	2006.7.11
보목동 1499-2	309.41	1,155.0	단독	25,415	223	2006.6.16
서귀동 110	652.81	1,658.0	단독	68,693	404	2006.7.6
강정동 5067-2	283.08	1,443.0	단독	133,613	1320	2006.7.13

56. ‘05년 ~ ’06년 결손처분 내역

□ 세 목 별

(단위 : 백만원)

연도별	합 계	취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록세등
2005	5,609	1,832	1,950	173	950	704
2006 (10월말 현재)	229	13	90	8	81	37

□ 결손사유별

(단위 : 백만원)

연도별	합계	무 재 산	행방불명	소멸시효	체납종결등
2005	5,609	3,488	157	268	1,696
2006 (10월말 현재)	229	31	-	99	99

57. 과오납으로 인한 지방세 환부현황

□ 2006년 과오납 발생 환부사유별 현황

(단위 : 건)

총발생 건수	자동차 일 할 계 산	국 세 경 정	이 중 납 부	면적,소유권변동,과세자료변동	납부자 착 오 신 고	기 타
20,977	6,705	5,388	4,679	2,297	308	1600

※ 기타사유 : 등기포기, 자경농지감면신청, 연부취득 해약 등

○ 환부금액별 현황

(단위 : 건, 천원)

계		1만원미만		1만원~5만원미만		5만원~10만원미만		10만원이상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977	2,803,524	7,638	26,726	8,649	121,120	2,183	94,846	2,507	2,560,832

□ 연도별 과오납 발생 비교(2005/2006년)

(단위 : 건, 천원)

연도	계		자동차 일할계산		국세경정		이중납부		면적,소유권변동 과세자료변동		기 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5	18,066	3,275,088	5,690	235,807	1,459	1,096,717	5,031	250,955	4,051	749,785	1,835	941,824
2006	20,977	2,803,524	6,705	125,598	5,388	1,157,175	4,679	231,266	2,297	259,081	1,908	1,030,404

□ 향후 과오납 방지대책

○ 특별자치도세의 정확한 부과처분

∙ 과세자료 전산입력 확인 철저 : 부과착오 방지

∙ 독촉장 발송시 체납여부 확인 철저 : 이중납부 방지

○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안내 철저

∙ 자경농지․비영리사업자 등 공공법인의 취․등록세 신고시 감면 안내 철저

∙ 국가유공자․장애인 보철용 자동차 감면 안내

○ 과오납 발생시 환부 철저

∙ 과오납 발생 즉시 안내문 발송

- 계좌이체 확인시 납세자 방문없이 계좌 이체

∙ 인터넷을 이용한 과오납 환부안내 등

58. 제주특별자치도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처리상황(2006년도)

□ 이의신청 현황

(단위 : 건)

이의신청 건 수	처 리 결 과					비 고
	계	기각	취소	경정	각하
6	6	3	1	1	1

□ 이의신청 세부내역

신 청 인	이의사항				결정결과
	년도 월일	세목	세 액 (단위: 천원)	내 용	구분	내 용
제주시 삼도1동 홍○○	‘05. 12.30	취득세 등	2,305	공유토지를 분할후 각각 지분을 교환한 것은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이므로 취득세 비과세 대상임	기각	이 토지는 공유물 분할이 아닌 매매로 인한 지분이전으로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에 해당함.
제주시 이도2동 강○○	‘06. 1.11	취득세 등	3,151	토지매매대금을 99.9% 납부하고 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것은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취득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경정	매매계약서상 잔금완납이 이루어지지 않고 실질적인 사용․수익권한이 없으므로 가산세 취소

신청인	이의사항				결정결과
	년도 월일	세목	세액 (단위 : 천원)	내 용	구분	내 용
일본국 대판부 좌죽태 김○○	‘06. 3. 8	취득세 등	14,440	법원판결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토지를 환원받은 것이므로 취득세 과세처분은 부당함	기각	신탁법에 의한 신탁종료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승소판결에 의해 새로이 취득한 것은 취득세 과세가 타당함
제주시 해안동 고○○	‘06. 3.17	등록세 등	604	유원지 시설부지 결정고시내 소재한 농지라는 이유로 2년이상 직접경작하지 않고 매각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감면세액추징은 부당함.	기각	자경농지는 취득세 등이 감면되나, 2년이내에 매각하는 경우 추징규정이 있으며, 이 토지의 매각은 소유자의 자유의사에 의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제주시 아라1동 대한○○○○○○	‘06. 5. 2	취득세 등	15,094	이 농지는 종교의 선농일치 수행실습 및 신도포교를 위한 종교교육용 토지는 비과세대상에 해당함	취소	유예기간(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시점에서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함은 부당함.
서울 강서구 (주)대○○○	‘06. 5.11	농특세	222,363	외국법인으로부터 임차조건으로 항공기를 수입한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농어촌특별세 또한 납세의무가 없음.	각하	이 건은 청구기간(90일)이 경과하여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 심사청구 현황 - 해당사항 없음

59. 최근 3년간 지방세 감사 실시현황 및 조치결과

□ 지방세 감사실시 현황

연도별	감사구분	감사기간	대상기관
2006년도	해당없음
2005년도	정부합동감사	‘05.5.11~5.25	제주도 (시ㆍ군)
2004년도	감사원 감사	‘04.4.22~4.30	제주도 (시ㆍ군)

□ 주요 지적사항 조치결과

구 분	처 분 내 용	조치결과	비 고
2006년도	해당없음	-
2005년도	지적사항 없음	-
2004년도	지적사항 없음	-

60. 관광단지․지구 취․등록세 부과 및 징수현황

(단위 : 백만원)

단지․지구별		2006년 10월말			2005년도
		계	취득세	등록세	계	취득세	등록세
계		1,195	607	588	3,704	1,883	1,821
3개 단지	중문	12	7	5	2,301	1,180	1,121
	성산	302	155	147	316	152	164
	표선
10개 지구	봉개	1	1		1	1
	돈네코
	함덕	91	65	26
	만장굴
	교래
	묘산봉	696	348	348	19		19
	남원	74	16	58	396	268	128
	송악산
	용머리
	세화송당
추가 지정 10개 지구	오라				3	2	1
	우보악
	원동
	미천굴	4	1	3	2		2
	신흥
	수망				556	226	330
	토산	13	13		22	20	2
	곽지
	재릉	2	1	1	88	34	54
	차귀도

61. ‘02 ~ ’06년 지방세 체납액 징수 현황

□ 연 도 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10월말 현재)
합 계	17,153	15,080	17,076	19,747	14,368
현년도분	10,797	10,723	12,247	14,146	10,223
지난년도분	6,356	4,357	4,829	5,601	4,145

□ 1억원 이상 체납자 명단, 체납원인 및 대책

체납자명	체납액 (백만원)	체납사유	향후대책
16명	5,337
주○○	1,332	구속 수감중	부동산 공매, 예금추심추진
사○○○	1,204	소송중	세무서 공매중 배당참여
골○○○	479	부도	경매등 체납처분 종결후 결손
우○○○건설	360	부도폐업	부동산 공매중
씨○○○○	249	자금사정	12월말까지 납부약속
디○○○○	225	자금사정	부동산 압류
신○○	188	부도	경매등 체납처분 종결후 결손
이○○	185	부도	경매등 체납처분 종결후 결손
부○○	161	자금사정	부동산 공매중
(주)일○	161	자금사정	부동산압류, 공공기록정보등록
대○	123	부도폐업	부동산 공매중
신○○	122	미등기전매, 행불	무재산자, 공공기록정보 등록
K○○관광	120	자금사정	부동산 압류
오○○	119	부도	경매등 체납처분 종결후 결손
(주)금○○	105	자금사정	부동산 압류
성○○○	104	부도폐업	부동산 공매중
오○○○다이스	100	자금사정	부동산 압류, 경매중

62. 최근 3년간 지방교육세 전출내역

□ 지방교육세 전출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4	2005	2006계획	비고
교부액	계	67,673	59,844	67,071
	당년분	59,187	57,545	60,844
	정산분	8,486	2,299	6,227

※ 2006. 9월말현재 전출액  46,610백만원

63. 제주특별자치도세 관련 소송 현황

청 구 인	쟁점사항				소송결과
	년도 월일	세목	세 액 (단위:천원)	소송주요내역(결과사유)	계류중	기각	취소
				위임자(변호사명)
서울 중구 소공동 (주)관○○○ 교육재단	‘04. 12월	취득세 등	2,272,291	장학단체가 운영하는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는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치성 재산에 해당되어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대법원 (소취하)	고등법원
				제주시(이연봉 변호사)
일본국 사○○○외1인	‘05. 12월	취득세 등	1,142,690	상속으로 인하여 최초로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과점주주비율이 99.82%로 동일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고등 법원
				제주시(김성우 변호사)
경기도 김포시 대곳면 (주)디○○	‘05. 12월	취득세 등	883,098	구 제주도도세감면조례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은자로써 취득세와 등록세의 50%(감면분)에 해당하는 세액이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	지방 법원
				제주시(강봉훈 변호사)
제주시 노형동 (주)남○○○산업	‘06. 2월	취득세 등	543,739	관광단지 개발을 위해 매수하는 토지에 대한 취․등록세 50% 감면하고,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기반시설공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징토록하고 있음에 따라 개발에 필요한 토지를 96.4%취득한 경우 취득을 완료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고등 법원
				서귀포시(정대권 변호사)

64. 제주특별자치도세 구제제도 활용실태 및 실적

□ 구제제도의 종류

○ 사전구제제도 : 과세전적부심사

○ 사후구제제도 : 이의신청, 심사청구, 행정소송

□ 사전구제제도(과세전적부심사)

○ 근  거 : 지방세법 제7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3

○ 청구대상

-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 과세예고통지

- 비과세․감면신청에 대한 반려통지 등에 불복이 있을때

○ 청구기한 및 처리기한

- 청구기한 :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 도지사에게 청구

- 처리기한 :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결정․통지

○ 위원회 구성

- 구성인원 : 위원장(자치행정국장)외 8인

- 운영실적 : ’06년도(1건/1회)

□ 사후구제제도(이의신청, 심사청구)

○ 근  거 : 지방세법 제72조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 청구대상

-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경우

○ 청구기한 및 처리기한

- 청구절차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	90일 이내	이의신청	90일 이내	심사청구	90일 이내	행정소송
		90일 이내
		90일 이내 바로 소송제기

- 청구기한 : 90일 이내 이의신청은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는 행자부 및 감사원에 청구

- 처리기한 :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 제주특별자치도세심의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결정․통지

※ 우리도의 경우 처리기간 단축 : 90일이내 →30일이내(60일 단축처리)

□ 추진실적

○ 위원회구성 : 위원장(호선)외 8인

○ 운 영 실 적 : ’06년도(6건/3회)

65. ‘05～’06년 일반회계 세외수입(항목별) 징수현황

(2006. 10. 31현재)                                   (단위:백만원)

연 도 과 목		2005년	2006년10월말	비 고
합 계		447,836	414,597
경상적세외수입	소 계	74,156	49,931
	재산임대수입	3,353	2,349
	사용료수입	17,303	15,325
	수수료수입	11,702	10,101
	사 업 수 입	17,108	7,167
	징수교부금수입	9,212	5,003
	이 자 수 입	15,478	9,986
임시적세외수입	소 계	373,680	364,666
	재산매각수입	20,325	41,788
	순세계잉여금	61,380	53,492
	이 월 금	267,577	258,036
	전 입 금	944	683
	융자금원금수입	2,875	1,266
	부 담 금	9,674	4,339
	잡 수 입	8,009	4,440
	지난년도수입	2,896	622

66. 토지․건물과표 조정 및 승인 현황

□ 토지 및 주택과표

○ 법적근거 :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

○ 토지 및 주택과표

- 취득세 및 등록세 과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가액의 100%

- 재산세 과표

∙ 토지 : 공시지가 × 적용비율(55%)

∙ 주택 : 공시가액 × 적용비율(50%)

※ 2005년부터는 적용비율은 지방세법에 규정

□ 건물과표

○ 법적근거 :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

○ 건물과표 결정․고시

- 신축건물기준가액 :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하는 가액

∙ 2005년도 : 460,000원   ∙ 2006년도 : 470,000원

- 적용지수(용도․구조․위치), 가감산특례 등

∙ 2005년도 및 2006년도

⇒ 행자부 조정지침에 의거 도지사 승인 ⇒ 시장․군수 결정․고시

∙ 2007년도 부터는 도지사가 결정․고시

○ 시가표준액 산출체계

		적 용 지 수
건물신축가격기준액													경과년수별잔가율
	×	구조지수		×		용도지수		×		위치지수		×		×
															면적(㎡)	×	가감산특례	=	시가표준액

67. 자금의 운용관리 현황

2006. 10. 31현재                                   (단위 : 백만원)

회계별		예금종류별	예탁은행	금 액	이율 (%)	예 탁 기 간	비고
총 계				697,945
일 반 회 계		합 계		585,969
		정기예금	농 협	10,000	3.4~4.5	36개월
				109,000	3.7~4.7	12개월
				175,000	3.9~4.3	6개월
				256,000	3.55~3.9	3개월
			제주은행	25,500	3.95~4.3	12개월
		MMDA	농 협	10,000	3.55
		공금예금	〃	469	1.0
기타특별회계		합 계		111,976
	제 주 도 개발사업	소 계		53,547
		정기예금	제주은행	8,000	4.1~4.7	12개월
				17,500	3.9~4.3	6개월
				15,500	3.6~3.95	3개월
				12,000	3.55	1개월
		공금예금	〃	547	1.0
	의료급여 기금운영	소 계		616
		정기예금	제주은행	500	3.5	1개월
		공금예금	〃	116	1.0

(단위 : 백만원)

회계별		예금종류별	예탁은행	금 액	이율 (%)	예 탁 기 간	비고
기타특별회계	하 수 도 사 업	소 계		7,494
		정기예금	제주은행	2,000	3.8	6개월
		공금예금	〃	5,494	1.0
	실버인력 은행기금	소 계		20
		공금예금	제주은행	20	1.0
	장학기금	소 계		860
		후순위채권	제주은행	830	8.1	69개월
		공금예금	〃	30	1.0
	주민소득 지원및생활 안정기금	소 계		5,155
		정기예금	제주은행	500	4.3	12개월
		공금예금	〃	4,655	1.0
	도시개발 사 업	소 계		17,503
		정기예금	제주은행	11,500	3.75~3.95	3개월
		MMDA	〃	5,000	3.35
		공금예금	〃	1,003	1.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	소 계		2,560
		정기예금	제주은행	1,001	4.4	12개월
		공금예금	〃	1,559	1.0

(단위 : 백만원)

회계별		예금종류별	예탁은행	금 액	이율 (%)	예 탁 기 간	비고
기타특별회계	주택사업	소 계		378
		공금예금	제주은행	378	1.0
	발 전 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소 계		5,396
		공금예금	제주은행	5,396	1.0
	하모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소 계		403
		공금예금	제주은행	403	1.0
	군립공원 관 리	소 계		71
		공금예금	제주은행	71	1.0
	농공단지 조성사업	소 계		469
		공금예금	제주은행	469	1.0
	농 어 업 경영자금	소 계		2,034
		공금예금	제주은행	2,034	1.0
	관광개발 토지조성	소 계		13,048
		정기예금	제주은행	8,048	3.95	3개월
		공금예금	〃	5,000	1.0
	주 차 장 사 업	소 계		1,814
		정기예금	제주은행	1,000	3.95	3개월
		공금예금	〃	814	1.0
	공영버스 사 업	소 계		608
		정기예금	제주은행	400	3.95	12개월
		공금예금	〃	208	1.0

68.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2006)

2006. 10. 31현재(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과 목		부과액	징수액	불납결손액	환부액	미수납액
합 계		429,066	414,597	283	542	14,186
경상적세외수입	소 계	50,727	49,931	-	498	796
	재산임대수입	2,618	2,349	-	7	269
	사용료수입	15,655	15,325	-	2	330
	수수료수입	10,291	10,101	-	8	190
	사 업 수 입	7,174	7,167	-	1	7
	징수교부금	5,003	5,003	-	-	-
	이 자 수 입	9,986	9,986	-	480	-
임시적세외수입	소 계	378,339	364,666	283	44	13,390
	재산매각수입	42,359	41,788	-	-	571
	순세계잉여금	53,492	53,492	-	-	-
	이 월 금	258,036	258,036	-	-	-
	전 입 금	683	683	-	-	-
	융자금원금수입	1,266	1,266	-	-	-
	부 담 금	6,279	4,339	-	-	1,940
	잡 수 입	6,245	4,440	-	12	1,805
	지난년도수입	9,979	622	283	32	9,074

69. 도금고 검사 결과

□ 2005년도

○ 검사기간 : 2005. 10. 18 ~ 10. 21

구 분	지 적 사 항	조 치 결 과
금고업무계약규정에 정한 금고업무사항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 일일잔액현황을 다음달 1일까지 제출 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미 이행	매달 일일 잔액현황 제출 (완료)
금고업무사무 취급자 인감 미 제출	금고업무 사무취급자는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 영수인, 지급필인과 사무취급자의 성명 및 인감을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미 제출	금고업무 사무 취급자의 성명 및 인감 제출(완료)
영수증에 취급자인 미 날인	금고업무 사무취급자는 수납 절차에 의거 영수증에 수납인을 날인하고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나 미 날인	수납절차에 의거 수납 후 취급자 날인 조치(완료)
결산이자 미 지급	금고업무취급계약서에 의거 보관한 현금에 대한 이자는 2기로 나누어 계산하여 그 기간 경과 후 3일이내 지급토록 되어 있으나 결산 이자 미 지급	발생된 이자에 대해서는 공금이자 처리 조치(완료)
세입조치 착오	도세입 일계표상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항목 중 당일자 세입금 300백만원에 기타회계전입금으로 세입조치하여야 하나 순세계 잉여금으로 세입하여 착오 발생	세입정정 조치하고 향후 이와같은 사례가 없도록 조치(완료)

□ 2006년도 : 2006. 11. 23～12. 1(4일간)(예정)

70. 세 무 조 사 실 적

□ 총    괄

(단위 : 개소, 명, 백만원)

년도별	추 징 대 상			추 징 실 적			비 고
	계	법인	개인	계	지방세	국세
계	933	112	821	6,935	6,566	369
2005	654	79	575	3,182	3,008	174
2006 (10월말현재)	279	33	246	3,753	3,558	195

□ 추징 사유별

(단위 : 건, 백만원)

년도별	합 계		과소신고		미신고		과점주주		기 타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계	933	6,935	96	978	14	148	5	2,496	818	3,313
2005	654	3,182	72	682	12	147	1	1,142	569	1,211
2006 (10월말현재)	279	3,753	24	296	2	1	4	1,354	249	2,102

□ 세 목 별

(단위 : 건, 백만원)

년도별	합 계		취득세		등록세		기 타		국 세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계	1,161	6,935	441	4,563	434	1,610	226	393	60	369
2005	808	3,182	284	2,203	291	564	205	241	28	174
2006 (10월말현재)	353	3,753	157	2,360	143	1,046	21	152	32	195

71. 국․도유재산 보유현황

□ 국유재산

○ 재정경제부소관

(단 위 : 천㎡, 백만원)

구 분	필 지	면 적	금 액	비 고
제 주 도	8,709	10,914	97,140

○ 행정자치부소관

(단 위 : 천㎡, 백만원)

구 분	필 지	면 적(천평)	금 액	비 고
제 주 도	4	12	3,317	서귀포의료원부지

□ 도유재산

(단 위 : 천㎡, 백만원)

구 분	계			행 정 재 산		보 존 재 산		잡 종 재 산
	수 량	면 적	재산가격	수 량	면 적	수 량	면적	수 량	면 적
토 지 (필지)	81,601	116,241	1,019,741	68,538	48,915	811	2,068	12,252	65,258
건 물 ( 동 )	2,092	891	650,723	1,800	843	57	5	235	43
주 식 ( 건 )	6	26,044천주	131,073					6	26,044천주
선 박 ( 척 )	18	508톤	2,826	18	508톤
기계기구 ( 건 )	15	9,795kw	12,347	15	9,795kw
무체재산 ( 건 )	18		70	18
공 작 물 ( 점 )	21		293	21

72. 국․도유재산 매각, 임대, 교환, 양여 등 현황

□ 매   각

○ 국유재산

(단 위 : ㎡,천원)

구 분	필 지	면 적	매각대금	비 고
제 주 도	9	1,108	33,500

○ 도유재산

(단 위 : ㎡,천원)

명 칭	필 지	면 적	매각대금	비 고
계	8	171,948	12,109,480
섭지코지 해양관광단지 개발사업 부지	1	157,971	11,405,777
제주오션파크 컨트리클럽 개발사업부지	3	11,432	604,608
소규모 잡종재산	4	2,545	99,095

□ 임   대

○ 국유재산 : 해당없음

○ 도유재산

(단위 : ㎡,천원)

구 분	계		유상임대			무 상 임 대		비고
	건 수	면 적	건 수	면 적	임대료	건 수	면 적
계	183	377,231	135	342,572	1,620,838	48	34,659
토지	49	308,011	34	281,891	48,657	15	26,120
건물	134	69,220	101	60,681	1,572,181	33	8,539

□ 교   환

○ 국유재산 : 해당없음

○ 도유재산

(단위 : ㎡,천원)

취 득			처 분			비 고
소 재 지	면 적	재산가격	소 재 지	면 적	재산가격
계	18,219	293,773	계	18,645	304,183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456-1 외 2필지	375	28,373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441-4	271	28,455	애월 보건 지소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30-1 외 2필지	6,336	73,792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25-10 외 2필지	3,293	84,099	소규모 잡종재산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4052-1 외 1필지	11,508	191,608	제주시 조천읍 와산리 14 외 12필지	15,081	191,629	공유재산 집단화

□ 양   여 : 해당없음

73. 마사회의 레저세 감면계획에 따른 대책

□ 연도별 레저세 징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10
계	76,141	66,560	62,594	60,266	42,467
레저세	47,588	41,600	39,121	37,666	26,542
지방교육세	28,553	24,960	23,473	22,600	15,925

□ 레저세 인하 등 추진계획안

① 레저세 등 인하 지방세법 개정 추진 - 마사회, 건전경마추진위원회

○ 레저세 등 세율 인하 : 현행 18 → 9%(지방교육세와 농특세 연계 자동 인하)

○ 인하사유

- 경마관련 세제인하로 농축산업 지원재원 확대

- 경마고객 환급률 인상, 현행 72 → 75%(선진국 수준으로 조정)

- 불법 사설 성인오락실 난립에 따른 매출액 감소에 의한 경매고객 유인

② 제주교차 투표 경주수 축소 운영 - 한국마사회(내부방침 결정)

○ 부산․경남경마일 확대 시행계획안 : 3 ～ 10월(매주 금요일→ 금․토요일)

- 부산․경남 경마 토요일 3경주 교차시행 → 제주 일요일/ 2경주(토요일경주 폐지)

□ 우리도의 기본방침

○ 한국마사회등의 레저세 인하 지방세법 개정안 : 인하반대

- 레저세 인하재원을 국가(농림부) 사용은 지방분권에 역행

- 기금 확충을 위한 조세인하는 민주적 재정제도에 반함

- 농축산부분 다른 분야보다 많은 예산 지원 : 781억원

-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으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기반 구축

▶ 국회, 농림부 및 행정자치부, 타시도, 도교육청 등 레저세 관련기관과과 도의회, 상공단체 등 도민대표기관간 등 긴밀한 공조체제 유지 공동대응책 강구 추진

○ 교차투표 경주일수 축소 조정관련 : 현행유지

- 제주마 육성발전 및 보호,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현행대로 경주수 유지

※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 및 도민의 정서를 감안 추가 확대 시행 요구

▶ 우리도 의견 적극 반영으로 자주재원 감소 최소화

□ 그간 우리도의 대응추진실적

○ 정부(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 관련기관 등과 공조체제 구축

- 경마장 소재지관련(경기, 부산, 경남 3개 자치단체)와 연계

․ 시․도 세정과장 회의개최(행정자치부 : ‘06. 8. 3)

⇒ 소관부처인 행자부에 레저세 인하 수용불가 방침 제시, 행자부에서 시․도지사협의회와 공조 입법반대 적극 추진 요청

○ 지역출신 국회의원 및 도의회 행자위 의원에게 도정방침 설명 공감대 형성

- 국회의원(‘06.8.9) 및 도의회 행자위 의원(’06.8.7) : 도의 의견 설명 및 협조요청

○ 전국 시․도지사 및 시․도 교육감 협의회 안건 제출 공동 대응

- 시․도 지사 협의회 안건 제출(‘06.8.14), 시․도 교육감 협의회 안건 제출(‘06.8.17)

○ 마사회 제주사업본부 관계자와 간담회(‘06.9.7)

○ 시․도 세정과장협의회 안건 제출(’06.9.21)

○ 한미FTA 제4차 제주회의 준비차 래도한 농림부 장관에게 반대 건의 요청(‘06.10.16)

○ 제주상공회의소(회장 문홍익)레저세 인하 등 관련 ”반대성명서“ 발표(‘06.10.26)

○ 교차투표 경주 축소계획관련 한국마사회 현지 방문(‘06.10.26)

- ’07 마사회 경마지표 계획안 조정확대 건의(도 세정과장외 1명)

○ 레저세 인하 등 관련 협의추진단 구성 한국마사회 방문(‘06. 11. 4)

- 지방세법 개정 반대 및 제주 교차투표 경주수 축소시행 관련 반대의견 개진

- 도지사, 도의회 의원(4), 상공인 단체 회장, 관계공무원(3) 등

○ 지방 일간지상 기고 및 수용불가 기획 보도(5회) 및 수시 홍보

⇒ 레저세 인하 입법논리 부당성 등을 보도자료로 적극 제공, 레저세 감소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상 어려움 등 적극 강력반대입장 전달

□ 향후 계획

○ 개정안 발의 동향, 한국마사회 ‘07. 경마사업운영계획안 확정 추진사항 등 수시파악 적극 대응 추진으로 재정세수감소 최소화

- 대응추진단 운영활성화, 국회 및 농림부 방문 설명, 행정자치부 및 타시도, 도민단체 등과 연대 공동대응 적극 추진 등

74. 토지특별회계 설치․운영 현황

∙재 원 : 국가 및 자치단체 출연금, 전입금, 공유재산매각․임대수입금

∙토지비축위원회 설치 : 10인내외(위원장 행정부지사)

∙회계운영 : 매년 회계운용계획 수립, 토지의 공공취득 및 처분

※ 우선공급 대상사업 : 관광단지, 유원지사업, 향토문화관광지구, 영상산업진흥지구 등 국내외 투자유치 활성화 사업

설치 ․ 운영

⇒ 근 거 :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4조(토지의 비축) 제주특별자치도 토지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 토지비축 정책입안 관련 용역발주 : 2006년 하반기

∙‘토지비축위원회’ 등 기구설치 및 비축자금 확보방안

∙외지인 소유 대규모 토지 활용방안 마련 등

○ 토지비축위원회 구성․운영 및 전문가 그룹연찬 등 발전방안 모색

75. 탐라게스트 하우스 운영실적

□ 2005년도(2005. 1. 1 ~ 2005. 12. 31일)

구 분	계	지역주민 방문	어린이집 소풍	행사개최
회·인원	994회 7,098명	886회 3,344명	13회526명	95회3,228명

□ 2006년도(2006. 1. 1 ~ 2006. 10말 현재)

구 분	소 계	지역주민 방문	어린이집 소풍	행사개최
회·인원	1,010회 5,289명	938회 2,768명	16회606명	56회1,915명

76. 자치도 출범에 따른 청사 운영 현황, 문제점 및 향후계획

□ 청사운영 현황

○ 도본청 : 본 청사, 제2청사(구.북군청) ⇒ 2개소

○ 행정시 : 제주시청사, 서귀포시청 제1청사(구.남군청)∙제2청사(구.서귀포시청) ⇒ 3개소

○ 읍 : 제주시 4개소(애월ㆍ한림ㆍ조천ㆍ구좌), 서귀포시 3개소(대정ㆍ성산ㆍ남원) ⇒ 7개소

○ 면 : 제주시 3개소(한경ㆍ추자ㆍ우도), 서귀포시 2개소(안덕ㆍ표선)  ⇒ 5개소

○ 동 : 제주시 19개소(일도1동외 18개소), 서귀포시 12개소(송산동외 11개소) ⇒ 31개소

※ 직속기관(6) 및 사업소(31) 별도

□ 문 제 점

○ 청사 분산배치로 인한 주민불편사항 발생

○ 업무의 연계 효율성 저하로 행정력 낭비

○ 읍면동 청사 공간 협소 및 일부 청사 노후

□ 향후계획

○ 도 및 행정시, 읍면동 청사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후 청사 재정비계획 수립

∙단기적으로 현 청사내에서 효율적인 청사재배치 방안 강구

∙장기적으로 단계별 청사정비 우선순위 선정 청사 신ㆍ증축 또는 이전방안 강구

77. 자치도 출범후 행정시 공무원과 대화실적

부서명	대화명	일시	장소	참석인원	주 요 내 용
경영기획실	조직관련 행정시,읍면동 업무 협의	7. 6	조천읍,표선면 일도1동,봉개동	15명	․사무분배 실태조사 및 애로사항 청취
“	“	7. 7	노형동, 외도동 애월읍, 한경면 대정읍, 중문동 영천동	30명	․사무분배 실태조사 및 애로사항 청취
“	통계업무담당공무원 워크숍	7. 21	소회의실	8명	․통계자료 효율적 관리 및 조사방법 협의
“	조직관련 행정시,읍면동 업무 협의	8. 2	제주시청	10명	․사무분배 실태조사 및 애로사항 청취
“	“	8. 3	서귀포시청	10명	․사무분배 실태조사 및 애로사항 청취
“	“	10. 12	제주시청	8명	․위임사무 처리실태 조사 및 애로 사항 청취
“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토론회	11. 8	도청 제2별관	50명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방안 협의 ․주민불편사항 해소대책 토론
특별자치도추진단	직원과의 대화	8. 10	용담2동	20명	․특별자치도 출범 의의 설명 ․직원애로사항 청취 및 지역현안 토론
“	“	8. 11	화북동	20명	․특별자치도 출범 의의 설명 ․직원애로사항 청취 및 지역현안 토론
자치행정국	읍면장과의 대화	7. 6	4층 대강당	60명	․특별자치도 출범 의의 설명 ․일선 읍면동장의 애로사항 청취
“	도-행정시 자치행정 발전 워크숍	7. 14.	탐라성	50명	․특별자치도 출범후 자치행정 추진방향 협의 ․자치행정 역량강화방안 토론
“	직원과의 대화	7. 20	제주시청 서귀포시청	400명	․특별자치도 공직자의 자세 특강 ․직원과의 대화
“	도-행정시 간부공무원 도정 당면 사항 토론회	8. 29	도청 제2청사	50명	․도정 당면사항 토론 ․행정시 애로사항 청취
“	일사천리반운영 활성화를 위한 실무 간담회	8. 30	제2회의실	15명	․도민생활불편 해소대책 토론
“	일선행정조직 강화관련 회의	9. 15	제2회의실	15명	․행정시-읍면동 기능강화대책 협의 ․불합리한 사무배분 조정방안 협의

부서명	대화명	일시	장소	참석인원	주 요 내 용
자치행정국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직원과의 대화	10. 27	제주시본청	35명	․주민자치센터 및 리․통행정 강화방안 의견수렴 ․‘07예산편성관련 의견수렴
“	읍면직원과의 대화	11. 8	남원읍,대정읍, 안덕면,표선면	200명	․도정 주요시책 설명 및 읍면의 애로․건의 사항 청취
“	“	11. 9	성산읍	50명	․도정 주요시책 설명 및 읍면의 애로․건의 사항 청취
“	인사제도개선 워크숍	8. 4	탐라게스트 하우스	44명	․인사관련분야 제도개선 연찬 및 애로사항 의견
“	인사제도개선 의견수렴 토론회	8.17	구좌읍	23명	․순환근무제 지침마련을 위한 의견수렴 및 토론회
“	“	8.18	송산동	52명	“
“	“	8.21	이도2동	43명	“
“	“	8.22	안덕면	26명	“
“	“	8.23	애월읍	28명	“
“	“	8.24	제주시청	46명	“
“	“	8.28	서귀포시청	42명	“
“	“	8.29	표선면	31명	“
“	“	9. 5	추자면	16명	“
“	“	9.14	서귀포시 제2청사	35명	“
“	“	9.21	4층 대강당	37명	“
“	인사제도개선 워크숍	10.25	인력개발원	35명	․기관간 순환근무제 마련을 위한 기관대표 워크샵
문화관광 스포츠국	문화재 업무관련 워크샵 개최	8. 2	서귀포시 제2청사	21명	․문화재 관련 사무위임에 업무 연찬 ․세계자연유산 등재관련 업무 협의
“	문화재관련 읍.면.동 관계자회의	8.10	제주시청, 서귀포제2청사	47명	․세계자연유산 등재관련 업무 협의 ․문화재관리계획 관련 업무협의

부서명	대화명	일시	장소	참석인원	주 요 내 용
지식산업국	고용촉진훈련 사업기관간 역할조정간담회	8. 18	지식산업국장실	11명	․고용촉진훈련사업에 관한 기관간 효율적 사무분배방안 협의
“	‘06. 하반기 채용박람회 준비 간담회	9. 1	“	14명	․채용박람회 준비계획협의
“	중소기업육성 시책추진 관계관 간담회	8. 24	시내 음식점	10명	․중소기업자금 업무추진방안 협의
“	‘07년 정보통신사업 예산편성관련 간담회	8. 30	도청 제1별관	14명	․‘07 예산편성관련 협의
“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협의 간담회	9. 29	청정에너지과	15명	․‘06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계획 협의
보건복지 여성국	따뜻한 복지 사회 구현을 시책발굴 간담회	7.8~7.9	인력개발원	70명	․행정시별 지원기준이 다른 시책발굴 및 통합방안 협의 ․여성정책의 방향과 여성의 역할관련 토론 ․일선행정 애로사항 청취
“	노인장애인 복지분야 담당자 워크숍	7.26	4층 대강당	40명	․통합예산편성에 따른 사업비 집행관련 문제점 등 협의 ․주민불편사항 및 시책사업발굴 등 토론
교통관리단	도․시공무원 워크숍	7. 8	제2회의실	41명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무배분 협의 및 업무처리연찬
“	“	9. 7	도청 제2청사	25명	․‘07 예산편성관련 행정시 애로사항 청취
국제자유 도시추진국	관광개발사업관련업무협의조정에 따른 워크숍 개최	9. 18	투자상담실	20명	․관광개발사업관련 업무협의
청정환경국	도-행정시 간부와의 간담회	8. 18.	청정환경 국장실	20명	․환경분야 비전 설정 토론 ․환경분야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대책 협의
“	환경미화원 임금체계 조정 관련회의	7.14	생활환경과	5명	․환경미화원 임금체계 개선방안 협의

부서명	대화명	일시	장소	참석인원	주 요 내 용
청정환경국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 제정관련 회의	7.18	생활환경과	11명	․조례 제정관련 정화조 청소관련 요금체계 정비 등 합리적 방안 협의
“	재활용품 수거 및 처리실태 개선 관계자 간담회	7.20	“	6명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방안 협의
“	환경업무 제도 개선 의견정취 간담회	8.11	“	10명	․환경업무관련 사무분배 및 제도개선사항 의견수렴 및 협의
“	음식물 통합조례제정관련 회의	8.21	“	11명	․조례 개정 사항 협의
“	환경기초시설 관련 사무배분 조정회의	9. 6	청정환경 국장실	15명	․사무배분에 따른 인력 및 예산 등 지원 협의
친환경 농축산국	‘07친환경농업분야 예산 편성관련 회의	9. 1	친환경농축산 상황실	20명	․도․농업기술원․행정시간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편성 방안 협의
“	한-미FTA 2차협상결과 대응책 마련 워크숍	7.14	한화콘도	120명	․감귤경쟁력강화방안 토론 ․감귤산업육성을 위한 역할분담방안 의견청취
도시건설 본 부	도-시-읍면동도시건설 분야 직원 워크숍	7. 7	로얄호텔	107명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위한 바람직한 도시건설행정 방향 토론 ․행정시-읍면동 직원 애로사항 청취 및 주민불편해소대책 협의
“	건축직공무원 워크숍	9. 9	인력개발원	77명	․행정시-읍면동 직원 애로사항 청취 및 달라진 건축행정업무 연찬
“	광고물담당 공무원회의	10.17	제주시청, 서귀포시청	88명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한 광고물위임사무 연찬 ․직원 애로사항 청취 등
해양수산 본 부	도/행정시간 업무역할정립을 위한 간담회	7. 13	해양수산본부	20명	․불합리한 사무배분 정립방안 협의 및 토론.
“	‘07예산편성 관련 간담회	8. 31	“	20명	․2007년 예산편성 협의
“	추자도 여객선 운항 관련 대책 회의	9. 20	“	15명	․여객선 운항시간 조정방안 협의.

78. 자주재원 현황 및 확충방안

□ ‘06 자주재원 현황

(단위 : 억원, %)

‘06 일반회계 예산액	합계 (%)	특별자치도세 (%)	세외수입 (%)
22,845	6,565 (28.8)	4,132 (18.1)	2,433 (10.7)

□ 지금까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추진하는 내용

○ 특별자치도세 확충을 위해

․제주경마장 교차투표 확대로 올해 레저세 188억원 세입전망

․국제선박등록특구제 시행에 따른 세원발생으로 등록세 등 50억원 세입

․관광시설 투자유치 확충으로 취득세ㆍ등록세 28억원의 세입노력

○ 세외수입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 추진

․복권 수익금 극대화를 통하여 ‘05년도 685억원과 ’06년도 9월 현재457억원 세입 (95년부터 총3,457억원세입),

․먹는샘물ㆍ감귤쥬스ㆍ농축액 판매 배당수익금 90억원

․풍력발전사업 전기 판매로 16억원

․재테크 차원의 공공예금이자 181억원 수입 예상

□ 앞으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 우리에게 주어진 “세율조정권” 및 “감면권”을 최대한 활용하여

→ 내외국인 투자유치 등 미래의 안정적인 세수기반 확충을 도모

○ 도민의 부담이 없는 역외세입원 확충 및 탈루은익세원 발굴 노력강화

○  경영수익사업 확대ㆍ발굴 및 공공자금 재테크 운영

○ 향후, 국세이양을 통한 세수확충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재정운영기본계획을 연구용역 중에 있는바, 그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