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문 대 림 의원	소속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자치행정국장)
작 성 자	총무과장 (☎ 710 - 2120 )
질문내용
공무원이 본의 아니게 금품을 수수하였으나 돌려줄 방법이 없을 경우와 부재시 본인 또는 몰래 금품을 서랍 등에 놓고 간 경우 등이 있을 때를 대비해 지난 2002년 2월 설치된 클린신고센터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단 1건(2002년 2월)만이 접수되었는데, 그 이유와 활성화 방안은?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클린신고센터 활성화 방안

▢ 클린신고센터 설치개요

○ 설치일 : 2002. 2. 4

○ 설치장소 : 제주넷 홈페이지 각종신고센터사이트

○ 운   영  : 총무과( 2006. 7. 1 이전 감사관실)

○ 신고내용

- 공무원이 직무수행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받게 받는 금품을 미쳐 돌려주지 못했을 때 자진 신고해 반환할 수 있는 통로 구실을 하는 클린신고센터는 공무원행동강령에 근거를 두고 있음

-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된다(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

▢ 신고 및 처리현황

○ 신고건수 : 1건(2002. 2월)

○ 처리현황 : 신고된 수수금품 우편환 반송조치

▢ 활성화 방안

○ 현재 클린신고센터 이용은 뇌물성격이 짙은 금품 수수 또는 대가성의 사전적 뇌물을 받을 때 신고한다는 인식이 강함

⇒  대가성 , 청탁성으로 보기 어려운 서비스에 대한 사후적인 감사또는 성의표시인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홍보강화

○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행동강령」제정으로 클린신고센터 신고 창구 확대 운영(※ 행동강령책임관 지정 확대)

․ 기존 :  도1. 시․군별 각 1개 기관  ⇒ 14개 기관

※클린신고센터 운영 및 행동강령 상담 및 홍보 안내

- 각 홈페이지 이용 홍보 : 14개 기관(안내문 : 붙임)

○ 신고자에 대한 포상 및 인센티브 강화

○ 향후 각종 공무원 교육시 공무원 행동강령 과목 편성 운영

(붙임: 안내문)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한 상담 또는 신고 안내

제주특별자치도의 가장 큰 경쟁력은 부패 없는 깨끗한 제주입니다.

제주지역 전반의 부패를 척결하고 청렴한 공직풍토를 만들어 갈 때 우리 제주 사회의 도덕성과 공정성도

바로 세워질 것입니다.

공직 사회의 부패를 예방하고,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행동강령」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행동강령을 준수하여 올바른 공직자로서의 몸가짐을 가져 주시기 바라며, 상담 또는 신고로 인한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행동강령에 의거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니 공직 사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아래 사항에 대해

소속기관장이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상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소속공무원(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도의회 사무처 및 하부행정기관의 공무원

을 포함)

※ 단, 농업기술원, 인력개발원, 합의제행정기관, 사업운영본부, 수자원본부 , 여성능력개발본부, 도의회사무처, 행정시 소속 공무원은 행동강령책임관 지정기관에 상담 및 신고(행동강령 제23조 별표 3 ).

※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상담 또는 신고 등으로 불이익 처분을 받았을 경우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당해 불이익 처분에 대한 원상회복 · 전보 및 시정 등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 드립니다. (행동강령 제20조)

○ 상담대상

-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해 상급자에게 소명하였음에도 지시가 계속될 경우

(행동강령 제4조)

- 정치인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 (행동강령 제8조)

- 기타 행동강령에 의한 위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행동강령 제18조)

○ 신고대상 : 행동강령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행동강령 제19조)(예 시)

- 지연·혈연·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행위 (행동강령 제6조)

-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행위(행동강령 제7조)

- 인사 청탁·개입 등의 행위 (행동강령 제9조)

-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한 이권 개입 등의 행위 (행동강령 제10조)

-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한 알선·청탁 등의 행위 (행동강령 제11조)

-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 행위(행동강령 제12조)

- 공용물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행동강령 제13조)

-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행동강령에서 정한 범위(1인당 3만원)를 벗어나 금품 등을

받는 행위 (행동강령 제14조)

- 대가를 받고 외부 강의 등을 하면서 신고하지 않는 행위 (행동강령 제15조)

-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개별 통지하는 행위, 허용하는

범위【4급 (상당) 이상 5만원, 5급 (상당) 이하 3만원】를 초과한 경조금품 등 수수행위(행동강령 제17조)

상담·신고 된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되고 사실 확인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상담·신고 서식 입력사항(아래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상담이나 신고 양식이 나타납니다.)

※ 행동강령책임관 지정기관 신고안내

구 분	행동강령책임관	상담 및 신고전화
본 청	총 무 과 장	064-710-2120, 710- 2092
농업기술원	총 무 과 장	064-735-0510, 735- 0602
인력개발원	교육운영과장	064-702-4632, 702- 4633
제주소방서	소방행정과장	064-729-0121, 729- 0130
서귀포소방서	소방행정과장	064-710-4051, 762- 1192
서부소방서	소방행정과장	064-795-0121, 795- 0130
사업운영본부	경영관리과장	064-766-2048, 766- 2042
수자원본부	경영관리과장	064 - 710 - 4101,
여성능력개발본부	행정지원과장	064 - 710 - 4142
도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	064 - 741 - 2210
감사위원회	감 사 팀 장	064-710- 6110 ,710- 6111
노동위원회	사 무 국 장	064-710- 6171, 710- 6172
제 주 시	자치행정국장	064-728- 2200, 728- 2212
서 귀 포 시	자치행정국장	064-760- 2180, 760- 2191

※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하여는  본청 행동강령책임관이

그 기관의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문대림 의원	소속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자치행정국장)
작 성 자	자치행정과장 (☎ 710-2413)
질문내용
□ 주민자치센터의 이용자 수,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프로그램 및 인력운영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그 이유와 향후 대책은? ∙ 지역특화프로그램 개발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주민자치 프로그램 및 어린이, 노인, 저소득층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그 분들을 참여 할 수 있는 방안 강구는? 이에 대한 인력 충원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ꏅ 주민자치센터 이용자수, 프로그램 및 인력 운영 등은

○ 읍면동의 인구규모, 문화, 여건 등 지역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 특히, 읍면 주민자치센터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신규 개소된 곳이 많아(9개소) 운영면에서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지역대표성 부재, 지역주민의 무관심, 행․재정적인 지원의 부족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겹쳐 읍․면․동마다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향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등 주민자치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주민자치위원회의 지역대표 추천제 및 공모제 이행, 인력의 재배치, 행․재정적 지원의 강화 등을 통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ꏅ 지역성을 특화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은

○ 지역의 현안문제 해결, 지역발전을 위한 특화사업 보다 단순한 특수시책 프로그램이거나 봉사활동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주민자치,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지역특화 프로그램으로서 부족한 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 4․3 유적지 탐방(조천읍), 제주전통도자기 체험학습장(한경면), 내 고장 바로알기 농장체험(오라동), 지역문제토론회(중문동) 등 부분적으로 우수사례들도 있다고 봅니다.

○ 앞으로 주민자치,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지역특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데 대폭 예산을 반영하여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ꏅ 주민자치 프로그램, 어린이나 노인, 저소득층 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도

○ 일부 운영되어 오고 있으나, 참여율이 저조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면도 있습니다.(삼도 2동, 아라동, 정방동, 예래동 등)

○ 향후 이러한 프로그램이 강화 될수 있도록 재정적 인센티브제 제공 등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