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양승문 의원	소속위원회	행정자치위원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자치행정국장)
작 성 자	인적자원과장 (☎ 710-2150)
질문내용
□ 읍면동의 정원 증원과 읍면동장 및 부읍면동장의 직급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데 견해는? □ 6급으로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승진시킬 의향은? □ 저지문화예술인 마을의 관리인력이 없는데 관리할 새로운 직제신설계획은?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질문 1
○ 읍면동 기능강화를 위해 도 및 행정시 기구를 축소하고 읍면동 정원을 증원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 읍면동장 및 부읍면장 직급을 상향조정에 따른 견해 ○ 현재, 부읍면장, 과장, 계장이 동급인 6급인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ꏚ 먼저, 읍면동 강화를 위하여 애쓰시는 의원님의 노력에 경의를 표하며, 제시하신 안들에 대해서는 집행부로서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ꏚ 읍면동 정원 증원과 관련

○ 지난 특별자치도 조직개편시 읍면동 기능강화을 위하여 읍면동에 226명을 증원하였고 신규 위임사무는 15건입니다.

○ 인력은 사무에 비례하여 책정되어 져야 하는 만큼 읍면동에 추가  사무가 이관되면 이에 따른 인력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ꏚ 부읍면장, 과장, 계장이 동급인 6급 관련 및 읍면동장 , 부읍면장 직급 상향조정과 관련

○ 특별법상 자치 조직권에 대하여는 특례를 받았으나 직급기준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 직급기준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읍면동장 직급은 5급으로, 부읍면장(과장 또는 담당)의 직급은 6급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부읍면장은 주무과장(또는 담당)이 겸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특별법제정 단계에서부터 읍면장에 대한 직급기준을 4급으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중앙부처와 협의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향후 지속적으로 읍면동장 및 부읍면장 등의 직급상향에 대하여 중앙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2
○ 6급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현재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업무수행 공로 등을 인정해 특별승진 시킬 의향은?

ꏚ 6급으로 20년이상 장기재직한 공무원은 현재 12명이며

○ 행정직 10명, 건축․토목직 각 1명이고, 도에 6명, 제주시4명,서귀포시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ꏚ 현재 특별승진 임용에 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제25조(우수공무원등의 특별승진)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례 상 특별승진 임용이 가능한 경우는

1. 청백리 포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포상을 받은 자

2.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

3.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창안등급 동상이상을 받은 자

4. 명예 퇴직할 때

5. 재직 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때 승진임용 할 수 있습니다.

○ 특별승진은 일반승진과는 달리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 및 행정 발전 등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보상차원의 승진제도로써 제도의 투명성 확보와 공정한 선발을 위하여 조례 상 규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만 부여하고 있음에 따라

○ 장기근속자가 특별승진 요건에 해당이 되는 경우 특별승진이 가능   하지만 장기근속 요건만을 갖춘 경우에는 특별승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특별승진은 어려우나

ꏚ 앞으로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 승진임용시 승진배수 범위내에 드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우선 승진토록 배려하는 등 우대정책도 병행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3
○ 저지문화예술인마을 조성사업과 관련 통합 이전 조성사업 당시 근무했던 인력에 대한 재배치 및 새로운 직제신설계획은 ?

ꏚ 저지리 문화예술인마을 인력지원지원에 관하여는

□ 예술인들이 종전 북제주군에서 업무를 전담하던 공무원에 대해 조성사업을 맡아 주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 현재 담당공무원이 4․3사업소에서 공원관리담당으로 있으면서 4ㆍ3희생자의 넋을 위령하고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을 조성하는 등 제주 4ㆍ3평화공원 조성사업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다만, 저지리 문화예술인마을 조성과 관련하여 조성사업 초기의 경험과 자문 등을 통하여 협조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ꏚ 그리고 전담부서의 신설에 관하여는

□ 예술인마을의 중심적 센터가 될 현대미술관이 준공된 후(‘07.1월) 효과적인 운영과 문화공간으로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관리직제를 설치하는 문제는 별도 검토하여 미술관과 예술인마을을 지속적으로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양승문 의원	소속위원회	행정자치위원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자치행정국장)
작 성 자	자치행정과장 (☎ 710-2410)
질문내용
□ 리 행정은 통 행정과 달리 사무장을 채용할 때 읍면의 업무를 감당하고 있으며 사무장 인건비가 없어 채용을 못하는 리가 발생하고 있는데, 리 행정운영 강화를 위한 운영비 인상 방안은?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2006년도 리 운영비 지원은

○ 종전 북제주군의 경우 인구수에 따라 매월 리별로 300～400천원을 (리당 연간 3,600～4,800천원)

○ 남제주군의 경우는 일괄하여 리별로 350천원 (리당  연간 4,200천원)이 지원되어 왔습니다.

□ 2007년도부터는

○ 종전 시ㆍ군별 지원기준의 상이점을 해소해 나가면서 지원규모도 크게 개선하고자 합니다.

< 2007년도 리 운영비 지원계획 >

(단위 : 천원)

종전 군별	2006년(리별)		2007년(리별)
	지원기준	연간	지원기준	연간
북제주군	300~400천원 / 월	3,600～ 4,800	400~800천원 / 월 (인구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4,800～ 9,600
남제주군	350천원 / 월	4,200

※ 총예산 : 4,000백만원(‘06) → 5,100백만원(’07) 증 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