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국

서 면 질 문

❏ 오영훈의원

1. 제주자치도 금고 운영과 관련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협력사업과 협찬금을 받은 내역을 전부 공개하라.

- 경향신문(2006. 11. 21 인터넷판)을 기사를 보면 제주자치도가 60억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제주자치도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2,984백만원을 받았다고 답변했는데, 그 이유는?

내년까지 농협은 제주자치도에 380억원을 협력사업 및 협찬금으로 출연 및 출자하겠다고 했는데, 이 또한 농민의 주머니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향후 협력사업 및 협찬금에 대한 투명성을 한층 높일 수 있는 방안은?

2. 제주도가 각종 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에 ‘최저가 입찰제’를 실시하지 않아 많은 예산이 공사비에 더 지출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  2004년~2006년 7월까지 소액 일반사업 36건, 총금액 114억 6천만원의 공사를 평균 87.6%에 수의계약으로 발주하였고, 동기간동안 1억이상 국고보조사업 53건, 총금액 600억원의 공사는 수의계약이 3건, 일반경쟁입찰이 4건이고, 나머지 46건 모두를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평균낙찰율 87.8%로 발주했음

- 문제는 제주도가 시행한 모든 공사에(수의계약,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금액이 86%~88.7% 낙찰율을 보임으로써 2006년도 정부 최저가 평균낙찰율 61.4%를 훨씬 상회한다는 점과 제한경쟁입찰은 그야말로 공사입찰에 특정업체 봐주기 입찰이라는 것임

3. 지난 22일 서귀포시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시 공공청사를 마을회관, 일부 사회단체 등에게 공식절차를 거치지 않고 마음대로 임대하는 것은 문제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