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오영훈 의원	소속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자치행정국장)
작 성 자	세정과장 (☎ 710-2450)
질문내용
○ 제주자치도 금고 운영과 관련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협력사업과 협찬금을 받은 내역을 전부 공개하라. - 경향신문(2006. 11. 21 인터넷판)을 기사를 보면 제주자치도가 60억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제주자치도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2,984백만원을 받았다고 답변했는데, 그 이유는? 내년까지 농협은 제주자치도에 380억원을 협력사업 및 협찬금으로 출연 및 출자하겠다고 했는데, 이 또한 농민의 주머니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향후 협력사업 및 협찬금에 대한 투명성을 한층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답  변

○ 도금고선정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금고운영개선지침(2002.

11. 20)에 따라 그동안 수의계약에 의하여 도금고를 지정하여  오던 것을 제한경쟁에 의하여 2003년～2006년 까지 일반회계는  농협중앙회, 특별회계는 제주은행을 선정 운영하여 오고 있습니다.

○ 제한경쟁에 의한 도금고 선정 평가항목으로 자치단체와 금고  은행간 협력사업 추진능력(실적 및 계획)이 있어 도금고 지정  제안서를 제출한 금융기관은 제안서 내용에 도와 금고간 협력 사업을 제안하여 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 협력사업의 사례로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신용보증 재단 출연, 장학금 지원, 체육문화행사 지원, 지역환경 보전과  문화유산 발굴 지원 등입니다.

○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협력사업은 지난 2003년도부터 올해

까지 도금고를 맡아온 농협에서 제주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기

금출연 10억원, 제주문화예술재단에 대한 기금출연 2억원, 제주벤처펀드에 출자 7억5천만원 등 29억8천4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 2006. 11. 21 경향신문 기사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지원되었다는 “60억원”은 농협에서 제공되지 않은 자료로 확인되었음을 첨언합니다.(전언 확인자 :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금융총괄팀장 박정민)

○ 그리고 올해 도금고지정과 관련하여 제안서에 2007년~2008년

2년동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협공제 연수원 300억원(시설투자)을 포함하여 선과장 대형화 추진을 위한 거점산지 유통센터 건립에 24억5천만원(시설투자), 농어촌진흥기금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기금 20억원(출연) 및 첨단기업 육성을 위한 제주펀드 7억 5천만원을 합작 투자 하는 등 380억원에 대하여 협력사업을 제시하였습니다.

○ 제시한 내용이 “지역사회발전기금 출연, 소외계층 지원, 농업  시설투자” 등으로 도금고 및 자체사업 운영에 따른 이익금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의미라 생각되며 또한 이는 금융기관에서 자발적인 기부사업으로써 지난 2002년 5월 법제처에서 자치단체가 금고선정을 하면서 “기부금품 출연이 기부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도 있습니다.

○ 앞으로 우리도는 도금고의 협력사업에 대하여 당초 제안서에서 제시한 대로 실행하도록 하고 지원과정도 투명․공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붙  임 : 1. 2003～2006 협력사업 추진실적 1부.

2003～2006 협력사업 추진실적(농협)

(단위 : 백만원)

단체(기관)명	사 업 명	금 액	비 고
계		2,984
제주신용보증재단	기금출연	500
제주신용보증재단	기금출연	500
제주문화예술재단	기금출연	200
제주특별자치도	제휴카드 기금 지원	7
제주발전연구원	연구공간 마련자금 출연	500
제주발전연구원	연구공간 마련자금 출연	500
제주특별자치도	제휴카드 기금	27
제주벤처펀드	첨단기업 육성 출자	750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오영훈 의원	소속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자치행정국장)
작 성 자	총무과장 (☎ 710-2120)
질문내용
□ 제주도가 각종 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에 ‘최저가 입찰제’를 실시하지 않아 많은 예산이 공사비에 더 지출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 2004년~2006년 7월까지 소액 일반사업 36건, 총금액 114억 6천만원의 공사를 평균 87.6%에 수의계약, 1억이상 국고보조사업 53건, 총금액 600억원의 공사는 수의계약이 3건, 일반경쟁 4건, 나머지 46건 모두를 제한경쟁으로 평균낙찰율 87.8%로 발주 ․ 제주도가 시행한 모든 공사(수의계약,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금액이 86%~88.7% 낙찰율로써 2006년도 정부 최저가 평균낙찰율 61.4%를 훨씬 상회한다는 점과 제한경쟁입찰은 그야말로 공사입찰에 특정업체 봐주기 입찰임
답변내용
□ 시설공사 입찰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은 ․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룰이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계약관련 법령상 입찰가격과 공사수행능력을 동시에 심사하여 결정하는 적격심사 낙찰제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답변내용
․ 그러나 국가의 경우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최근까지 500억원이상의 PQ대상공사에 대해서 최저가 낙찰제를 시행해 왔으나 금년 5. 25부터 동 규정이 개정되면서 300억원이상 모든 공사로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도 금년부터 시행된 지방계약법에 의거 국가계약법과 연동하여 300억원이상의 대형공사는 최저가낙찰제를 시행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동제도가 본격 시행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다만, 지금까지는 최저가 낙찰대상공사가 발주되지 않아 동 제도가 운영되지 않고 있을뿐이고 향후 발주되는 300억원이상의 공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해 나가고자 합니다. □ 제주도내 건설업체가 참여하는 제한경쟁입찰은 ․ 공사 추정가격 7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기업의 참여를 배제하고 지역업체의 수주기회 확대를 통한 업체 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역업체간 경쟁하는 입찰 방식의 하나로써 특정업체의 담합이나 특혜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 특히, 지방계약법상 일반공사의 경우 1억원 미만의 공사는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이 가능함에도 우리 도에서는 ‘04년 7월부터 1천만원이상의 모든공사는 조달청입찰시스템(G2B)를 이용, 공개견적으로 계약자를 선정하므로써 사실상의 경쟁입찰을 실시하여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오영훈 의원	소속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자치행정국장)
작 성 자	재산관리과장 (☎ 710-2700)
질문내용
□ 지난 22일 서귀포시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시 공공청사를 마을회관, 일부 사회단체 등에게 공식절차를 거치지 않고 마음대로 임대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답변내용
□ 구 서귀포시의회 청사 현황 및 주민건의 •구 서귀포시 의회청사는 서귀포시 청사부지 19,765㎡(5,979평)에 포함된 2층 철근콘크리트 건물로 연면적 2,041㎡(618평)으로 당시 건물구조상 1층은 회의실, 사무실 및 전문위원실로 사용하였으며, 2층은 본회의장, 의장 및 의원실로 사용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서귀포시 청사가 재배치 됨에 따라 서귀포시 지역 문화예술단체에서 서귀포시 지역에 빈약한 종합 문예회관 등 산남지역 문화예술인의 숙원인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하자는 건의가 있어 서귀포시에서 문화예술 공간 및 전시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 앞으로 활용방안

•구 서귀포시 의회 청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행정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행정재산으로 공용 및 공공용목적과 용도에 장애가 없는 범위내에서 주민의견 등을 수렴해 충분한 재검토 과정을 거쳐

•그동안 서귀포시청 1․2청사의 분산배치에 따라 나타난 문제점 등 청사통합과 관련하여 종합적인 청사 재배치 계획 마련시 구 서귀포시 의회청사 활용방안도 함께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