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면 질 문 서

질의대상자 : 자치행정국

소      속 : 행정자치위원회

질의  의원 : 구 성 지

<질문요지>

1. 노인전담인력 배치 시급하다

-차츰 고령화되어가는 사회에 대비하고, 선진사회로 이행하는 복지적 관점에서라도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일선 행정기관인 읍·면·동 단위에서 이런 업무를 전담할 인력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도나 행정시의 노인관련 업무를 읍·면·동에 이관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할 의향은?

2. 운영비 확대지원방안 강구하라

-읍·면·동의 운영비가 낮게 책정되어 있어서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음.

-이에 따라 운영비에 대해 현실에 맞도록 확대 지원될 수 있도록 연차적, 점증적인 방안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강구할 것.

3. 일선 읍·면·동 사업예산 확보방안 마련하라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주민이 필요한 역점사업을 추진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음.

-이를 고려하여 연차적, 점증적으로 사업예산 확보토록 지침을 시달해줄 것을 요망함.

4. 부지사를 비롯한 실·국장의 정무직화가 필요하다.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고도의 자치권이 부여된 상황에서 행정체제의 민주화와 진정한 자치실현을 위하여 행정체제의 민주화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부지사나 각 실·국장 이상의 지위에 대해서는 정무직으로 전환하는 구상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시점이다.

-이에 대해 향후 정무직화로 전환할 의향은?

5. 보조금 정산에 철저를 기하라.

-경상보조금인 경우야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본보조금인 경우는 반드시 잔액이 발생할 것임.

-그런데 정산검사를 보면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는 없음.(행정시도 마찬가지임.)

-이는 정산검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반증임.

-이 후 자본보조에 대한 정산내용을 검사할 때에는 면밀히 조사하고 강화하여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