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명		구 성 지 의원	소속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자치행정국장)
작 성 자		인적자원과장 (☎ 710-2150)
질문내용
□ 도와 행정시의 노인관련업무를 읍면동에 이관하고 전담 인력을 배치 의향은 □ 부지사를 비롯한 실․국장의 정무직화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질문 1
○ 차츰 고령화되어가는 사회에 대비하고 선진사회로 이행하는 복지적 관점에서라도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뿐 아니라 일선행정기관인 읍면동단위에서 이런 업무를 전담할 인력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도와 행정시의 노인관련업무를 읍면동에 이관하고 전담인력을 배치 의향은

ꏚ 도와 행정시, 읍면동간의 업무는

○ 도는 주요정책 계획과 종합기능, 행정시는 이를 집행하고 관리하는 기능을 맡고 있으며, 읍면동은 기초생활민원 처리 등 주민과 밀착한 복지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국가사무인 노인관련업무도 도와 행정시, 읍면동간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습니다.

ꏚ 노인관련업무 전담 공무원은

○ 도에 9명, 제주시에 6명, 서귀포시에 7명이며 읍면동에서 노인 및  장애인 등 저소득층업무를 종합적으로 담당하는 공무원은 제주시 92명, 서귀포시가 34명입니다.

ꏚ 앞으로 노인관련업무 등 사회복지업무에 대하여는

○ 가능한 점차 읍면동에 업무이관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이에 따른 인력도 배치에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2
○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고도의 자치권이 부여된 상황에서 행정체제의 민주화와 진정한 자치실현을 위하여 행정체제의 민주화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 따라서 현재 부지사나 각 실·국장 이상의 지위에 대해서는 정무직으로 전환하는 구상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시점임. ○ 이에 대해 향후 정무직화로 전환할 의향은?

ꏚ 정무직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명에 있어서 의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 및 고도의 정책을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 도지사를 비롯하여 행정시장, 감사위원장 등 4명입니다.

ꏚ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 중앙으로부터 많은 업무가 이관되고, 특별행정기관이 제주도로

이관되면서 행정부지사와 환경부지사를 두고 있습니다만

○ 대 의회와의 원만한 가교역할, 시민단체문제, 언론문제 등을 담당하기 위해서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정무부지사 신설도 적극 검토하여 나갈 예정입니다.

○ 다만, 부지사를 비롯한 실․국장 등 간부직에 대해 정무직으로 전환할 경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 도정의 안정적인 추진 등 제반문제를 포함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갈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명		구 성 지 의원	소속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자치행정국장)
작 성 자		자치행정과장 (☎ 710-2410)
질문내용
□ 리 운영비 확대지원방안 강구 □ 읍․면․동 사업예산 확보방안 강구 □ 보조금 정산 철저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질문 1
□ 리 운영비 확대지원방안 강구 - 리 운영비를 현실에 맞도록 확대 지원방안을 연차적, 점증적인 방안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강구할 것

【답변내용】

□ 2006년도 리 운영비 지원은

○ 종전 북제주군의 경우 인구수에 따라 매월 리별로 300～400천원을 (리당 연간 3,600～4,800천원)

○ 남제주군의 경우는 일괄하여 리별로 350천원 (리당  연간 4,200천원)이 지원되어 왔습니다.

□ 2007년도부터는

○ 종전 시ㆍ군별 지원기준의 상이점을 해소해 나가면서 지원규모도 크게 개선하고자 합니다.

< 2007년도 리 운영비 지원계획 >

(단위 : 천원)

종전 군별	2006년(리별)		2007년(리별)
	지원기준	연간	지원기준	연간
북제주군	300~400천원 / 월	3,600～ 4,800	400~800천원 / 월 (인구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4,800～ 9,600
남제주군	350천원 / 월	4,200

※ 총예산 : 4,000백만원(‘06) → 5,100백만원(’07) 증 27.5%

질문 2
□ 읍․면․동 사업예산 확보방안 강구 -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주민이 필요한 역점사업을 추진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으므로 - 연차적, 점증적으로 사업예산 확보토록 지침 시달 요망

【답변내용】

□ 일선행정의 책임자인 읍․면․동장의 권한 강화를 위해 재량사업비의 경우 ‘07년도에는 전년대비 99% 증가한 6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년	2007년	비 고(증감)
계		3,370	6,700	3,330
제주시	읍 장(4)	300	300	-
	면 장(3)	180～230	300	330
	동 장(19)	50	100	950
서귀포시	읍 장(3)	60	300	750
	면 장(2)	50	300	500
	동 장(12)	30	100	840

□ 자체사업의 경우도 농어촌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농로 확포장 및 배수로 개선사업비를 반영하는 등 전년대비 122%(9,214백만원→20,489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앞으로 행정의 최접점 기관인 읍면동 기능강화차원에서 “읍면지역”과 “시내 동”, “시외곽 동” 지역의 면적과 사업수요를 고려하여 지원을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질문 3
□ 보조금 정산 철저 - 자본보조금의 경우 반드시 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정산 검사시 잔액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어 - 정산검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는 반증임. - 향후 자본보조에 대한 정산내용을 검사할 때에는 면밀히 조사하고 강화하여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람.

【답변내용】

□ 민간에게 자본형성적 성격으로 지원되는 민간자본보조의 경우 공사계약시 공개경쟁입찰과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민간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170호)를 준용하여 사업 시행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 보조금 집행도 제주특별자치도보조금관리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보조금관리운영지침에 의거 사업 진도를 확인하고 기성금과 준공금으로 나누어 지급하고 있습니다.

□ 보조금 정산은 당초 사업계획대비 “예산집행의 적정 및 적합성 여부, 자부담 예산의 계획집행 여부, 회계처리 및 증빙자료의 적정성”등 집행내역(도급자 무통장입금표,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을 실사하여 정산하고 있으며

□ 앞으로 보조사업 정산검사는 기성금 지급시 등 수시로 사업비 집행상황을 확인하면서 검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