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하민철 의원	소속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자치행정국장)
작 성 자	자치행정과장 (☎ 710- 2410)
질문내용
□ 많은 사회단체들이 각종 활동이나 캠페인 등을 전개하면서 자체부담은 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갖고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대한 현황과 대책은?
답변내용
□ 일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자부담 없이 지원한 사례는 ‘05년도 193건중 20건, ’06년도 161건중 16건이 있습니다. - 세부내역 : 붙임 □ 의원님께서 서면질의 하신 자부담 문제는 보조금 신청시 일정액을 자체부담 하도록 하고 있으나 단체의 능력과 사업의 성격상 부득이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 현재 보조금 지원기준을 강화하기 위하여「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중에 있으며, 조례가 제정되면 단위사업별 자부담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자부담이 없는 지원사업 현황

〈2005년도〉

구분	단 체 명	사 업 명	보조액	사업비 내역			비고 (담당부서)
				계	보조	자부담
	계	20건	273.8	273.8	273.8
사회단체보조	전국문화원연합회제주도지회	전국 문화원 연합회 제주도지회 보조	22	22	22	-	문화예술과
“	광복회제주도지부	광복 60 주년을사조약 100주년 기념 농민조합 운동 학술세미나	5	5	5	-	복지청소년과
“	“	민족정기선양 및 애국심 고취, 복지후생, 회원 상호간 친목도모, 국가 발전과 민족통일사업	10	10	10	-	“
“	대한민국전몰군경 유족회	보훈단체 비영리사업	8	8	8	-	“
“	대한민국무공 수훈자회	단체운영비	8	8	8	-	“
“	“	나라사랑 글짓기, 붓글씨경연(전적지 시찰 경비)	3	3	3	-	“
“	대한민국상이군경 제주도지부	단체 운영비	10	10	10	-	“
“	(사)대한노인회 제주도 연합회	제주도 노인복지회관 관리운영	24	24	24	-	“
“	제주실버나라 사랑회	자연환경지킴이 사업	5	5	5	-	“
“	(사)한국목욕업 중앙회제주도지회	목욕장업 특별자율 지도 운영	3	3	3	-	보건위생과
민간경상보조	제주도새마을 부녀회	숨은 자원 모으기 저공해비누 만들기 사업	10	10	10	-	자치행정과
“	새마을문고제주도지부	단위문고운영관리비	86.4	86.4	86.4	-	“
“	새마을문고제주도지부	새마을문고도지부 운영관리비	11.8	11.8	11.8	-	“
민간경상보조	제주도사회복지 협의회	제14회 사회복지 자원봉사행사	2	2	2	-	복지청소년과
“	제주도사회복지 협의회	200 5사랑의 김장 김치나누기사업	3	3	3	-	“
“	제주도자원봉사 협의회	2005제주도자원봉사대회 및 심포지엄	2.6	2.6	2.6	-	자치행정과
“	제주녹색소비자 연대	신용경제소비자가이드북제작 및 캠페인전개	20	20	20	-	경제정책과
“	제주도자원봉사 협의회	2005전국자원봉사자 대회홍보부스운영	6	6	6	-	자치행정과
“	“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의식조사	15	15	15	-	“
“	제주시민속보존 협의회	제주민속보존활성화 사업	19	19	19	-	“

(단위 : 백만원)

〈2006년도〉

구분	단 체 명	사 업 명	보조액	사업비 내역			비고 (담당부서)
				계	보조	자부담
	계	16건	220.7	220.7	220.7
사회단체보조	제주도 새마을 부녀회	‘06제주방문의해 맞이 생활의식 개혁 운동	18	18	18	-	자치행정과
“	전국문화원연합회제주도지회	전국문화원연합회 제주도지회(정액보조)	22	22	22	-	문화예술과
“	제주도생활체육 협의회	생활체육광장 운영	15	15	15	-	스포츠산업과
“	광복회제주도 지부	민족정기선양 및 애향심고취 등	10	10	10	-	복지청소년과
사회단체보조	대한민국상이 군경제주도지부	단체 운영비	10	10	10	-	복지청소년과
“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제주도지부	단체 운영비	8	8	8	-	복지청소년과
“	대한민국전몰군경 유족회제주도지부	단체 운영비	8	8	8	-	“
“	(사)대한노인회 제주도연합회	운영비	24	24	24	-	노인장애인 복 지과
“	제주실버나라 사랑회	2006년도 자연환경 지킴이 운동	5	5	5	-	“
“	제주실버자원 봉사단	전통장류 기공사업	2	2	2	-	“
민간경상보조	제주도연합 청년회	관서 제주도민협회 청년회와의국제교류	3	3	3	-	자치행정과
“	제주도연합 청년회	국제교류사업	5	5	5	-	“
“	새마을문고제주도지부	2006단위문고운영 관리비	77.7	77.7	77.7	-	“
“	제주도새마을 부녀회	새마을며느리봉사대 운영	1.5	1.5	1.5	-	“
“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회	소하천 살리기 사업	4.5	4.5	4.5	-	“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민주평통 제주지역 워크숍 개최	7	7	7	-	“

(단위 : 백만원)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하민철 의원	소속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자치행정국장)
작 성 자	세정과장 (☎ 710-2450)
질문내용
○ 올해 제주도의 재정자립도가 최악인 것으로 나타났고 마사회의 레저세 감소가 예상되고 먹는샘물 이외에 경영수익 확충을 위한 대책이 전혀 없는 현실인데, 제주자치도의 세입재원 확충을 통한 재정자립도 상향 방안은? - 재정자립도 : 2002년 36.6%, 2003년 36%, 2004년 34.7%, 2005년 39.3%, 2006년 33.8%.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세입재원확충을 통한 재정자립도 상향방안

ꏚ 답  변

○ ‘06년도 자주재원은 특별자치도세 4,132억원과 세외수입 2,433억원을 합한 6,565억원으로 ’06일반회계 2조2,845억원의 28.8%에 불과합니다.

○ 우리 도가 타시도 자치단체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이유는 자주재원

(특별자치도세+세외수입)보다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기 때문입니다.

⇒ 특히, 7개 중앙행정기관 이관 등에 따른 중앙재원이 늘어 나고

(올해 보다 58.2%↑)

⇒ 자체세입은 레저세의 감소가 예상되지만 등록세, 재산세 등이 증가추세로 전망되고 있어 전반적으로 특별자치도세 세입은 80억원(2%↑)으로 소폭 증가하는데 비해

⇒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는 세외수입분야에 있어서

․ 금년같이 공유재산 매각수입원 등이 없어 전반적으로 413억   감소(26.8%↓)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 특히, 올해 일반회계 수입원이었던 토지매각․임대료, 지하수   원수대 등의 수입이 특별회계로 편성됨으로써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ꏅ 지금까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추진하는 내용

○ 특별자치도세 확충을 위해

• 국제선박등록특구제 시행에 따른 세원발생으로 등록세 등 50억원 세입

• 관광시설 투자유치 확충으로 취득세ㆍ등록세 28억원의 세입노력

• 제주경마장 교차투표 지속실시를 통한 레저세 188억원 세입 노력

○ 세외수입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 추진

• 복권 수익금 극대화를 통하여 ‘05년도 685억원과 ’06년도 9월 현재

457억원 세입 (95년부터 총3,457억원세입)

• 먹는샘물ㆍ감귤쥬스ㆍ농축액 판매 배당수익금 90억원

• 풍력발전사업 전기 판매로 16억원

• 재테크 차원의 공공예금이자 181억원 수입 예상

ꏚ 앞으로 재정자립도 상향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 세입여건이 열악한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일시에 자주재원 확충은 곤란하나 특별자치도에 주어진 감면조정권과 세율조정권을 최대한 활용하여 세입원 유치에 중점을 두어 장기적인 안목에서 세입여건 확대에 힘쓰고자 합니다.

- 감면조정권은 외자유치를 통한 미래의 세입원(사업용 부동산 취득

대형건물 취득, 골프장 등)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활용하고

- 세율조정권은 지금당장의 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도민의 세부담에

직결되어 시행이 곤란하나 미래에 있어서 세입여건이 어느정도

충족이 되었을 때에 세율을 조정하여 세수를 확충해 나가고자 합니다.

○ 또한, 자체적인 세수확충을 위하여

- 도민의 세부담이 없는 국제선박 등록유치, 항공기정치장 유치, 선박투자회사 법인등록 유치 등 역외세입원 발굴에 더욱 노력하고

-  투자유치를 통한 세입원(사업용 부동산 취득, 대형건물, 골프장 등) 확대에

적극 노력하며

-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탈루은닉 세원 발굴에도 힘을 쓰며

- 체납액 정리를 위한 특별징수대책을 연중 강력 추진해 나가며

- 경영수익사업 확대ㆍ발굴 및 공공자금 재테크 운영을 통한 세외수입 증대로 자주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 그리고, 현재

- 국세이양을 통한 세수확충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재정운영기본계획을 연구용역 중에 있는바, 그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으며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