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환경도시위원회

목          차

Ⅰ. 감사개요	1

1. 감사의 목적	1

2. 감사기간	1

3. 감사 대상기관	1

4. 감사반 편성	2

5. 감사일정	3

Ⅱ. 주요 감사 내용	4

Ⅲ.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200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Ⅰ. 감사개요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처리사항에 대하여 집행의 합목적성과 적법한 집행 여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잘못된 점을 시정 개선토록 하고 정책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2007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기 위함.

2. 감사기간 : 2006. 11. 21 ～ 11. 30(10일간)

3. 감사대상기관

ㅇ 도 본청 : 교통관리단, 청정환경국, 도시건설본부,

ㅇ 직속기관 : 보건환경연구원

ㅇ 사 업 소 : 수자원본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한라산연구소

ㅇ 행 정 시

- 제 주 시 (환경교통국, 도시건설국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사항)

-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사항)

ㅇ 지방공사 : 제주도지방개발공사

4. 감사반 편성

감 사 위 원		사 무 보 조
직 위	성 명	직 위(급)	성 명
위 원 장 간 사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허 진 영 장 동 훈 김 병 립 김 수 남 김 행 담 박 명 택	전 문 위 원 정책자문위원 정책자문위원 지방토목 6급 지방환경 7급 지방건축 7급	김 덕 남 류 성 필 이 정 민 고 윤 권 정 근 식 김 진 현

5.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일 자 (요일)	시 간	감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실 시 계 획
11. 21 (화)	10:30	ㅇ환경환경위원회 소관 단․국·본부․원·사업소, 지방개발공사, 제주시․서귀포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환경도시위원회 회 의 실	ㅇ 감사개시 선언 및 위원장 인사 ㅇ 환경부지사 인사 및 간부소개, 행정시 간부소개
	11:00 18:00	ㅇ 교통관리단	〃	ㅇ 증인선서 ㅇ 업무보고 ㅇ 감사실시 ㅇ 필요시 현장확인
11. 22 (수)	10:30 18:00	ㅇ 청정환경국 ㅇ 보건환경연구원	〃	〃
11. 23 (목)	10:30 18:00	ㅇ 도시건설본부	〃	〃
11. 24 (금)	10:30 18:00	ㅇ 제주시 (환경교통국, 도시건설국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사항)	현지 회의실	〃
11. 25 (토)		토 요 휴 무 일
11. 26 (일)		일 요 일
11. 27 (월)	10:30 18:00	ㅇ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사항)	환경도시위원회 회 의 실	ㅇ 서면감사로 변경 실시
11. 28 (화)	13:00 18:00	ㅇ 제주지방개발공사	현지 회의실	ㅇ 증인선서 ㅇ 업무보고 ㅇ 감사실시 ㅇ 필요시 현장확인
11. 29 (수)	10:30 18:00	ㅇ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ㅇ 한라산연구소 ㅇ수자원본부	환경도시위원회 회 의 실	〃
11. 30 (목)	10:30	ㅇ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단․국․본․원․사업소,행정시,지방개발공사	환경도시위원회 회 의 실	ㅇ 총괄감사 ㅇ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

Ⅱ. 주요 감사 내용

기 관 별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교통관리단	ㅇ 지방 대중교통계획 수립 추진 사항 ㅇ 자전거 이용․활성화 정비 및 활성화 계획 ㅇ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관리 사항 ㅇ 차고지 증명제 시행준비 사항 ㅇ 교통카드 이용 및 관리 사항 ㅇ 보행우선구역 시범사업 추진 사항 ㅇ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증진 계획 추진사항 ㅇ ITS 운영결과 및 광역화 추진 사항 ㅇ 제주항공 운영 관련 사항 ㅇ 주차장 관리사항 등
청정환경국	ㅇ 생물권 보전지역 관리 사항 ㅇ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사항 ㅇ 제주도보존자원 관리 사항 ㅇ 곶자왈, 오름 관리보전 사항 ㅇ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 관리 사항 ㅇ 축산폐수 관리 사항 ㅇ 양식장 배출수 관리사항 ㅇ 쓰레기 처리 관련 정책 추진 사항 ㅇ 멸종위기 야생동 식물 관리 보호 사항 ㅇ 숲가꾸기 사업 등 산림 관리 시책 사항 등

기 관 별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도시건설본부	ㅇ 제주권 광역도시기본계획 수립 추진 관련 사항 ㅇ 관리보전지역 재조사 추진 관련 사항 ㅇ GIS 구축 운영 관련 사항 ㅇ 절․상대 보전지역 관리 사항 ㅇ 개발사업 승인 관리 사항 ㅇ 도시개발사업 및 공유수면매립 조성 관련 사항 ㅇ 제주특별자치도 균형발전 추진 관련 사항 ㅇ 혁신도시 건설사업 추진 관련 사항 ㅇ 미분양 아파트 현황, 문제점 및 대책 ㅇ 건축계획심의운영상황 ㅇ 포장도로관리 예산 확보 및 정비실적 등
보건환경연구원	ㅇ 환경오염도 측정 관련 사항 ㅇ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 관련 사항 ㅇ 주요점염병 모니터링 사업 추진 관련 사항 ㅇ 학교주변 생활 소음 측정 관련 사항 ㅇ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검사 관련 사항 ㅇ 골프장 농약 검사 관련 사항 등
수자원본부	ㅇ 지하수(물)관리 종합대책 수립 및 추진 관련 사항 ㅇ 광역 2단계 건설사업 관련 사항 ㅇ 상수도 행정 통합 관련 사항 ㅇ 상수도 경영 합리화 관련 추진사항 ㅇ 맑은 물 공급 관련 사업 추진사항 ㅇ 정수장 및 수돗물 수질관리 사항 ㅇ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관련 사항 ㅇ 상수도 행정 서비스 추진 관련 사항 등

기 관 별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	ㅇ 세계자연유산등재에 따른 한라산 관리 보전 사항 ㅇ 국립공원내 삼나무 조림지 관리 사항 ㅇ 한라산 탐방 안내소 추진 관련 사항 ㅇ 한라산 국립공원 훼손지 및 등산로 정비 관련 사항 ㅇ 한라산 조릿대 확산 관련 사항 등
한라산연구소	ㅇ 한라산 백록담 일대 암반 붕괴 관련 사항 ㅇ 한라산 국립공원내 희귀 및 멸종위기 동식물 조사 관련 사항 ㅇ 한라산 고지대 자생식물 증식사업 관련 추진사항 등
제주시 (환경교통국, 도시건설국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ㅇ 클린하우스 설치 실적 및 향후 계획 ㅇ 환경오염배출시설 지도 단속 실적(최근 3년간) ㅇ 쓰레기 재활용 현황(최근 3년간) ㅇ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 ㅇ 무허가건축물 단속 및 조치현황(최근3년간) ㅇ 무인주차단속 카메라(CCTV) 설치운영 현황 ㅇ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 등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ㅇ 환경오염배출시설 지도 단속 실적(최근 3년간) ㅇ 쓰레기 재활용 현황(최근 3년간) ㅇ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 ㅇ 무허가건축물 단속 및 조치현황(최근3년간) ㅇ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 등
지방개발공사	ㅇ 제주삼다수 판매 관련사항 ㅇ 공사 및 물품구입, 임직원 채용관리 ㅇ 감귤복합처리가공, 호접란 수출사업 등 각종 사업 (위탁대행사업 포함) 운영상황 ㅇ 삼다수 녹차 관련 추진상황 ㅇ 예산 집행사항 등

Ⅲ.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ꏅ 교통관리단 소관

1. 구 시외버스터미널과 신시가지 시외버스터미널이 분리 운영됨에 따라 효율성이 저하되고, 서귀포 터미널 운영 적자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서귀포시 시외버스 터미널을 일원화 할 수 있는 방안과 적자 해소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2. 주차단속 업무는 행정시에서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단속 계획은 도 교통행정과에 담당하여 주차단속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으므로 주차단속 업무를 일원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3. 제주항공이 탑승률의 낮은 노선에 투입되지 않도록 하여 제주를 기․종점으로 하는 노선에 많은 편수가 배정될 수 있도록 제주도가 노선결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4. 제주항공의 경영합리화을 지원해 나가기 위해서는 제주도의 지분율을 25% 이상 확보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제주도와 제주항공간 체결한 협약서의 내용을 제주항공이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바람.

5. 공영버스 운영에 있어서 비수익노선에서 운영되는 공영버스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가 높으므로 중산간 지역 등 비수익노선에 대한 공영버스 투입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6. 버스회사에 대한 지원시 수익성 분석을 통한 지원 대상 규모를 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수익이 발생하는 버스회사에 대한 재정지원은 지양)

7. 제주항공 취항, 한중 항공자유화 협정 체결로 국내선 좌석 공급수가 급감하고 있어 제주도민들의 항공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할 우려가 큼으로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8.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든 공영주차장이 유료화하면서 이용률이 낮아지고 있으므로 공영주자창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9. 공항을 경유하는 버스회사가 단일화 되어 있으므로 이를 다변화 하여 공항 접근성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ꏅ 청정환경국 소관

1. 통합영향평가인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환경영향평가는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사항이나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 운영을 제주도 각 부서별로 이원화되어 처리하고 있어 행정의 효율성을 저하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바람.

2. 환경기초시설 관리 감독을 사업운영본부에서 전담하고 있어 전문성이 떨어지고 있으므로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부서에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3. 환경보전중기기본계획에서 제시되고 있는 정책과제가 지금 추진중에 있는 광역도시계획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바람.

4. 축산폐수 등 악취 배출업소 및 감염폐기물 배출 시설 등 각종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기 바람

5. 골프장․ 농경지 등에 대한 농약 저감 대책 및 적정 농약사용기준을 마련 할 수 있는 중장기 계획을 검토하기 바람.

6. 하수도 정비 BTL 사업등 각종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제주지역 업체들이 일정부분 이상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7. 제주만이 가진 천혜의 자연생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선충 및 산성비에 의한 산림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8. 제주 특성에 맞는 생태하천 조성, 야생동물의 생태이동통로 조성 확대, 곶자왈 보전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9. 청정한 대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 방안을 강구하고 악취 및 분진에 의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10. 쓰레기 매립장 인근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하여 쓰레기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가스 중 사람의 건강에 유해한 가스가 발생하므로 현재 도내 쓰레기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의 처리 방법 형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법적기준 적합하게 처리하는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11.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할 경우 퇴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증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ꏅ 도시건설본부 소관

1. 제2종지구단위계획 또한 도시관리계획이므로,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지방의회 의견 청취시 뿐만 아니라 의회에 보고하는 절차 도입 등에 대한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2. 제주도의 도로명은 명칭이 자주 변경되어 도로명에 대한 인지도가 떨어지고 있으므로 도로명 부여시 지역특성에 맞는 도로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 도로 개설시 생태통로를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3. 광역도시계획은 지역별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주민의견 수렴전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기 바람.

4. 제주지역 자연하천정비사업 및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가칭 ‘하천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제주지역의 특성에 맞는 하천정비 및 생태하천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5. 민간부문 위원구성시 관계 전문가들이 거의 없고 도에 우호적인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각종 위원회의 구성시 관계전문가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6. 제주지역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각종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유원지 등 개발사업 유치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바람.

7. 체비지 매각 부진에 대한 대책 및 환지청산금 회수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8. 도내 건설경기 활성화와 도내 업체의 기술력 향상차원에서 용역 발주시 지역제한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ꏅ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 대기오염 기상지수 발표 결과에 따르면 제주가 고농도 대기오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보도되었는데 청정제주의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결과 등을 토대로 청정한 대기질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하기 바람

2. 골프장 농약잔류량 조사가 조사시점에 따라 잔류량이 차이가 현저하게 나는데 관련조례 등 법규에 근거해서 골프장 농약사용 검사기준을 유관부서와 협의하여 마련하기 바람.

3. 기능성 바나뮴 water 개발, 농약오염 정밀조사 등 새로운 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중․장기 검사장비 확충계획을 강구하기 바람.

4. 학교앞 문방구 등에서 판매중인 불량식품에 대한 검사를 유관기관 협조하여 강화하기 바람.

5. 골프장 농약․비료오염 저감방안을 연구할 수 있는 시험포의 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연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ꏅ 수자원 본부 소관

1. 상수도 통합이후 상수도 적자가 발생하여 상수도 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적자폭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2. 빗물이용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빗물이용시설 미 사용시 제제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3. 농업용 지하수 사용량을 저감하기 위하여 중산간 지대에 대규모의 농업용 저수지 설치할 수 있는 대책을 검토하기 바람.

4. 지하수 오염에 의한 식중독 발생, 수질검사 실적이 저조 등 지하수의 수질 관리에는 소홀한 점이 있으므로 지하수 수질 관리 대책 및 부서별로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수질분석 결과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5. 읍․면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읍․면의 상수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부서 신설 등의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6. 지하수 원수대금 체납자에 대한 이용중지 처분을 확행하고 체납자에 실질적인 제제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문제점을 보완하기 바람.

7. 미 사용중인 지하수공의 현황을 파악하여 폐쇄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ꏅ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1. 돈내코 등반코스 개방 문제가 첨예한 이슈가 되고 있으므로 한라산 적정탐방객에 대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여 한라산 탐방객에 의한 한라산 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2.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에 따른 손실보전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3. 일본의 다테야마 국립공원 등 유명한 산의 관계자가 한라산을 전혀 모르는 등 한라산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므로 한라산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기 바람.

4. 한라산 국립공원내 습지 탐방로 설치는 습지자원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탐방로 시설을 가급적 지양하기 바라며, 반드시 필요한 경우 사전에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바람.

ꏅ 한라산연구소 소관

1. 한라산에 대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간 학술적인 연구교류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2. 연구인력 및 연구예산이 부족하여 한라산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연구인력 및 예산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ꏅ 제주시 환경교통국, 도시건설국

1. 이도2지구 체비지 매각 활성화 방안 강구하기 바람.

2. 제주시에 걸맞는 선진형 재활용 정책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폐비닐 및 폐형광 등에 대한 체계적인 수거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3. 불법쓰레기 단속 감시카메라의 설치․운영에 따른 효율성이 미비하므로 단속 카메라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4. 불법 주차 문제가 매년 발생하고 있고, CCTV 및 불법주차 단속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주차여건을 고려한 탄력적인 불법 주차 단속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5. 불법주차에 대한 과태료 징수가 미흡하여 불법주차를 억제하는 효과가 미비하므로 과태료 징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6. 들불축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축제관련 소관부서로 업무를 이관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7. 도서지역 폐기물 처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추자도 등 도서지역의 소각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8. 불법축산폐수 방류 및 악취 민원발생이 다발지역인 축산폐수배출시설 등 악취 배출 시설에 대한 지도․단속실적이 저조하므로 이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9. 쓰레기 재활용 청소차량 운영시 발생하는 재활용품 판매 대금을 환경미화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복지기금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10. 청소차량 수리․점검비, 주요비 등 관리의 일원화와 체계화하기 바람.

11. 자건거도로 이용시설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자전거도로 및 이용시설 관리 부서를 일원화하기 바람.

12. 한림중앙상가의 장기간 미분양으로 인하여 입주상가들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한림중앙상가 활성화 대책 강구하기 바람.

ꏅ 서귀포시 환경교통건설국

1. 축산폐수 무단배출 사례가 발생하는 등 축산폐수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단속 실적이 저조하므로 지도․단속 강화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2. 2005년도 예산 불용액이 총 25억원에 달하므로 향후 예산 불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3. 대정읍 하모지구 택지 조성에 따른 분양 실적이 30%대로 저조하므로 분양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4. 쓰레기 재활용 청소차량 운영시 발생하는 재활용품 판매 대금을 환경미화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복지기금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5. 폐비닐 및 폐형광 등에 대한 체계적인 수거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6.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매년 동일한 공법에 의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설계용역을 의뢰하고 있어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시 자체 설계하기 바람.

7.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단속 실적이 저조함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8. 하논 분화구는 지질학적, 생태학적으로 매우 독특한 구조를 하고 있는 자연자원이므로 이에 대한 생태계 복원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ꏅ 제주특별자치도지방개발공사 소관

1. 농심과 삼다유통과의 계약시 삼다유통이 농심에 비하여 불평등을 받지 않도록 차후 계약시 반영하기 바람.

2. 농심과의 계약에서 확보한 견질어음을 현금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3. 녹차 재배농가에서 생산되는 녹차를 구매하는 방안과 녹차 재배 농가에 대하여 녹차 재배 관련 기술 등 품질향상을 위한 기술지원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4. 농심과의 협약서를 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통하여 불평등 조항을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5. 공기업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위탁사업비를 받고 시행하여야할 호접란 위탁사업 위탁사업비를 조속한 시일내 지급받기 바람.

6. 삼다수 취수정 보호를 위하여 취수변 주변 경작지 매입을 추진하기 바람.

7. 제주지방개발공사에서 주택임대사업을 하는 것은 공사의 성격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주택임대사업 추진시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강구하기 바람.

8. 주택임대 사업시 현직 지방개발공사 비상임 감사 소유의 주택을 매입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