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 행정사무감사		2006. 11.
	행 정 자 치 위 원 회

주 요 업 무 보 고

특별자치도추진단

목       차

Ⅰ.		일 반 현 황						1
Ⅱ.		주요업무보고						2
Ⅲ.		2005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8
Ⅳ.		2006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내역						21

Ⅰ. 일  반  현  황

ꏚ 기    구

	특별자치도 추진단장 (3급)
특별자치담당관 (4급)				프로젝트담당관 (4급)
(4담당)				(3담당)

ꏚ 정 · 현원 (2006. 10. 31 현재)

(단위 : 명)

구 분	계	일 반 직									별정직	기능직
		계	2～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약직
정 원	27	24	1	2	7	8	5	-	-	1	-	3
현 원	27	24	1	-	8	10	4	-	-	1	-	3

※ 현원 외 교육청 파견인력 2명( 교육행정5급 1, 교육행정6급 1) 근무중

Ⅱ. 주 요  업 무 보 고

	순 서
제주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개선 추진 3 국무총리ㆍ제주자치도간 성과관리체계 구축 15 특별법 관련 후속법령 제ㆍ개정 추진 16 행정구조개편 제도적 정비 마무리 및 백서 발간 17

ꊱ 제주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개선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입법목적 구현을 위해 선진 분권제도 도입과 국제기준에 맞는 제도보완 등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목표로 추진

❍ 국제자유도시 3대 핵심과제 추진 및 규제자유지역화, 중앙행정권한의 단계적 이양 등 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개선 추진

ꏚ 추진 경위

❍ ’06. 7.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 ’06. 7～10 : 도 자체 규제혁신보고회 개최(3회) 및 도내외 기관

단체 및 일반인 의견수렴

❍ ’06. 8～10  : 2단계 제도개선 워킹그룹 운영 등 전문가 의견수렴

▪ 워킹그룹 : 7개 분과 87명(전문가, 시민단체 등), 18회 회의

▪ 2단계 제도개선 의견수렴을 위한 도민 대토론회 개최(10. 12)

❍ ’06. 11. 8  : 2단계 제도개선 추진계획 정부(국무총리실) 제출

▪ 2단계 중점 추진과제 420건을 포함하여 총 1,454건 제출

ꏚ 추진 근거

❍ 법적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345조

▪ 정부 등록규제에 대하여 제주자치도에 적용할 규제(필수규제)와 적용하지 아니할 규제(완화, 철폐, 권한이양 대상)를 구분하여 규제자유지역화 추진  (정부 규제위 등록규제 8,040건)

ꏚ 추진방향

1. 국제자유도시 3대 핵심과제의 실현을 통한 투자환경 조성

❍ 법인세율 인하	⇒  자본이동에 대한 규제철폐

❍ 면세 지역화	⇒  상품이동에 대한 규제철폐

❍ 항공 자유화	⇒  사람이동에 대한 규제철폐

2. 규제자유지역화 추진 (특별법 제345조)

❍ 4+1 핵심산업의 육성 및 기업여건 조성 등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경쟁국 수준 이상으로 완화

3. 외교․국방․사법 등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한 중앙권한의 지속적․단계적 이양 추진 (특별법 제12조)

❍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지속적 자치분권 시스템 구축 추진

ꏚ 2단계 제도개선 과제

❍ 정부 등록규제 8,040건 및 제도개선사항 검토결과 자체 규제혁신과제 1,454건 발굴 ⇒ 단계적 추진일정을 마련, 제도개선 추진

규제혁신	계	권한이양	규제완화	규제철폐	제도개선
총 발굴건수	1,454	1,091	94	47	222

❍ 2007년 상반기 중 우선 입법과제로는 향후입법일정 등을 감안하여 핵심산업 관련 규제혁신사항 등 420건 우선 추진

1.  3대 핵심과제 추진

❍ 사람과 상품,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

❍ 자유시장 경제 모델 구상을 통한 국제자유도시 기반구축

가. 투자유치활성화를 위한 법인세율 인하 (25 →13%)

❍ 필 요 성

∙ 현행 법인세 체계 : 과세표준 1억원 초과 25%, 1억원 이하 13%

∙ 그러나, 경쟁국에 비해 지나치게 복잡하고 높은 세율 적용

< 주변 경쟁도시와의 법인세율 비교 >

구분	한 국	상해 푸동	홍콩1」	싱가포르	두바이2」	아일랜드
법인세(%)	25/13	15	17.5	20	0	12.5

1」 최근 홍콩은 현행 법인세율을 12.5%로 인하를 검토 중

2」 원칙적 No Tax 다만, 국내 은행 20%, 정유회사 55%까지 과세

❍ 개선방안 : 법인세율 인하 적용 (25% → 13%)

∙ 국제자유도시로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단순하고 낮은 법인세율 적용필요 (제주지역 법인세액은 ‘05. 445억원, 전국의 0.17% 비중)

※ 연구용역 의뢰 중 : 한국조세연구원/‘06. 9月 ~ ’07. 1月

- 1국가 2 법인세제의 외국운영사례, 세수감소, 국내기업 이전을 통한 경제교란문제 등 정부우려사항에 대한 논리개발

❍ 기대효과

∙ 다국적 기업 등 국내․외 투자유치 활성화

∙ 신설 기업유치를 통해 법인세 세수 증대에 기여

나. 쇼핑관광 활성화를 위한 면세지역화

❍ 필 요 성

∙ 현재 제주공항 내국인 면세점이 운영 중이지만 품목, 구입한도 제한 등* 관광의 핵심유인인 쇼핑관광 매력도 부족

* 연간 이용횟수 4회, 구입한도 1회 400불, 품목 17개로 제한

∙ 면세 지역화를 통해 국내외 관광객 방문동기 유발

→ 쇼핑관광 활성화 → 제주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

❍ 개선방안

∙ 제주도내에서 취급되는 재화와 서비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특소세, 관세 등* 감면 (사례 : 말레이시아 랑카위 등)

* 제주도 ’05 부가가치세액 1,213억원(전국세수의 0.31%), 특소세액 20억원(전국의 0.04%), 관세액 19억원(전국의 0.02%) 등

∙ 구체적 면세지역화 모델은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

※ 용역 실시 : 제주발전연구원 위탁연구/대한세무학회 ‘06. 4월 ~ 11월말

⇒ 세수감소, 밀반출 등 관리통제문제 등을 감안하여,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해 전 품목 면세화 또는 부분적 면세화 모델 마련

❍ 기대효과

∙ 홍콩, 싱가포르 등에 버금가는 국제적 쇼핑 중심지로 육성 및 관광산업 활성화

다. 접근성 확대를 위한 항공자유화 (제5자유 허용)

❍ 필 요 성

∙ 국제직항노선 부족(3개국 9개 도시)으로 외국관광객들의

제주 접근성 취약 (외국도시 → 인천 → 김포 → 제주)

∙ 현재, 제주공항의 경우 외국항공사 취항여건 미흡

→ 외국항공사가 제주공항을 경유할 경우 승객을 운송할 수 있는 제5자유 운수권은 불허하고 있음

❍ 개선방안

∙ 제주를 경유하여 제3국으로 운항하는 외국 항공사에 대해 경유지인 제주에서 여객운송이 가능하도록 제5의 자유* 허용

※ 모든 국가에 5자유 허용 : 중국 해남성(’03. 7. 여객․화물), 인도(화물)

∙ 제5자유 운수권 허용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제주자치도에서 추진 중인 연구용역결과(’06. 11월말)를 참조하여 결정

※ 연구용역 시행 : 인천대 동북아물류교통연구소 /‘06. 7~11월

⇒ 인천공항 허브화에 미치는 영향, 외국항공사 취항수요 등에 대해 분석

❍ 기대효과

∙ 제5자유 허용을 통해 항공좌석 공급 증대로 소비자 편익 및 외국관광객 유치 증대를 통해 국가적 이익에도 기여

∙ 동남아, 미주, 유럽지역 등 국제직항노선 확대로 세계 각 지역과의 접근성을 높여 명실상부한 국제자유도시 육성

2. 4+1 핵심산업 분야 규제혁신

❍ 제주특별자치도 핵심산업(4+1) 육성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 조성

❍ 핵심산업 관련 규제를 경쟁국 수준 이상으로 완화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 산업구조 고도화 여건 조성

가. 관광산업 부문

❍  목  표

∙ 가격․접근성․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통해 부가가치 확대

∙ 2011년 관광객 992만명(외국인 107만명 포함)유치 추진

❍ 현황 및 문제점

∙ 국내․외 관광지와 비교하여 고비용 가격 구조

∙ 국내 좌석공급 및 국제직항노선 부족에 따른 접근성 한계

∙ 체험․체류형 관광상품 부족 및 관광서비스 품질 취약

∙ 국제적 수준의 사계절․전천후 관광시설 부족

❍ 추진전략

∙ 통합관광기구(가칭 제주관광공사) 설립을 위한 제주관광진흥기금 일부 및 제주개발센터의 출연․출자 근거 마련

∙ 접근성 확대를 위한 항공자유화, 쇼핑관광 활성화를 위한 면세지역화

∙ 관광호텔업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 허용, 관광호텔업 개․보수시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 공제혜택 부여

∙ 관광사업 품질인증제도, 관광종사원 자격 권한이양 등을 통한 관광 서비스의 질 개선

나. 청정 1차산업 부문

❍ 목    표

∙ 시장개방에 대응한 1차산업 구조개선

∙ 청정 농축수산물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통한 부가가치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 지역인구 대비 농가인구비율은 20.5% (전국평균의 약 2.9배)

∙ DDA 협상 및 국가간 FTA 협상에 따라 개방 가속화

∙ 영세한 경지규모 등 생산기반 취약 및 소비시장 협소

❍ 추진전략

∙ 농지ㆍ초지ㆍ산지의 전용과 공유수면 매립면허 관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례로 이양,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관리체계 마련

∙ 청정 제주어장을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의 제한ㆍ금지 등 권한이양

∙ 품질인증과 관련된 권한(유효기간, 인증기관 지정, 지도감독권 등)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서 도지사로 이양

다. 교육산업 부문

❍ 목  표

∙ 교육자치권을 바탕으로 제주지역 공교육 시스템 경쟁력 강화

∙ 글로벌 인력 양성 및 국내․외 유학수요를 흡인하여 제주형 교육산업 육성

❍ 추진전략

∙ 외국대학 입학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국제학교 관련 제도개선 (현재 고등학교 과정에 한정 → 초․중등과정으로 확대)

∙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영리법인 설립을 허용

∙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기준, 내국인입학비율 등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도조례로 권한 이양

∙ 학교설립인가, 폐교재산 대부에 관한 사항 등 권한 이양

라. 의료산업 부문

❍ 목 표

∙ 국내 의료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 제고

∙ 우수 의료기관 유치를 통한 의료관광 육성기반 조성

❍ 추진전략

∙ 국내 영리법인에 대해서도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진입 규제를 완화

∙ 의료기관 부대사업 자율화, 의료 광고 및 환자 유치 관련 규제 완화

∙ 의료요양 비자(Medical Visa) 제도 도입 등

마. 첨단산업 부문

❍ 목 표

∙ 핵심산업과 연계된 연구개발거점화

∙ IT 신기술의 테스트베드화 및 바이오 산업 중점 육성

❍ 추진전략

∙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정보화 시스템 구축 권한이양

∙ 도내의 원활한 에너지 수급을 위한 권한이양 추진 (에너지 수급 조정권 이양,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권한이양 등)

∙ 핵심산업 육성 촉진지구 지정․운영 (지방산업단지 지정절차를 준용하고, 지방세 및 부담금 감면, 인프라 지원)

3. 지원환경 조성 관련 규제혁신

❍ 금융, 투자, 환경, 도시개발 및 재정분권 관련 규제혁신을 통해 특별자치도 4+1 핵심산업 발전여건 조성

가. 금융산업 육성기반 조성

▣ 역외금융센터 추진

❍ 개념 : 국내금융이 아닌 외국인(비거주자)들간의 금융거래가 중심기능이 되는 금융센터(off-shore center)

❍ 연구결과 (제주발전연구원 및 한국채권연구원 /'06. 4. 25 ~ 10. 25)

∙ 서울을 자산운용업무 허브로 만들기 위한 중앙정부 금융산업 정책과 연계하여 역외금융센터 설립

∙ 역외금융거래에 따른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 추진

∙ 해외자금의 조세피난처로 악용하는 사례에 대하여는 별도의 금융감독기구(가칭 제주금융개발감독원)를 설립하여 이에 대응

∙ 국가간 유해한 조세 인하 경쟁 유발 (OECD 규제대상) 우려에 대하여는 내․외국인의 역외금융거래에 대해 차별없이 세제지원

✥ 외국사례 : 미국 델라웨어주, 말레이시아 라부안, 아일랜드 더블린 등

❍ 향후 추진계획(안)

∙ ‘07년 중 제주금융센터 추진에 대한 정부공감대 형성 (추진조직 설립)

∙ ‘08년 중 관련입법 추진, ’09년 법 시행

나. 개발과 보전의 조화로운 발전

❍ 용도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및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국토이용 관련 권한 이양

❍ 접도구역 중 일정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과 관련하여 일부구역에 대해서는 완화 적용될 수 있도록 함

❍ 일반국도가 지방도로 전환될 예정(‘07. 1)임에 따라 도로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일반국도와 동등한 수준으로 관리

❍ 환경교육 의무제도 신설, 온천관리제도 권한이양, 토양오염기준 설정, 하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설정 권한 이양

다. 투자활성화를 위한 제도

❍ 출자총액제한 제도를 제주특별자치도에 적용 완화

❍ 조세 및 부담금 관련사항을 개별법 개정 없이도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직접 규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이중입법에 따른 절차 및 기간 단축

❍ 개발사업 승인관련 인․허가 의제 처리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는 사항 삭제를 통한 처리절차 간소화

❍ 환경영향평가, 카지노허가, 의료기관 개설, 유어장 지정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사전 협의 또는 승인사항을 삭제

❍ 연수원 시설제한(자연녹지 내) 완화, 개발사업의 착수기한 조정(2년 → 1년)

라. 재정분권시스템 구축

❍ 특별법 제4조에 의한 제주자치도의 자발적 성과제고 노력을 유발하기 위하여 일부세목의 특별자치도세화 추진, 성과인센티브로서 국세 징수 증가액 제주지역 환원 추진

마. 중소기업 지원

❍ 지역 내 중소기업체 기술개발제품의 판로확대 및 지역중소업체 보호육성을 위하여 단체수의계약제도 유지

바. 자치분야 제도개선

❍ 특별지방행정기관 미이관 사무 중 해상안전에 관한 사무(해양수산부), 시험분석에 관한 사무(중소기업청), 근로감독관 사무(노동부) 이양 및 특별지방행정기관 추가 이관 검토(추후 선정)

ꏚ 향후 추진계획

❍ 2단계 제도개선안 부처협의 : ’06. 12월까지

❍ 2단계 제도개선안 확정 및 정부 입법절차 이행 : ’07. 3월까지

❍ 특별법 개정안 국회 제출 : ’07. 4월까지

국무총리ㆍ제주자치도간 성과관리체계 구축

ꏅ 추진방향

❍ 제주특별자치도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성과목표 및 지표개발로 단계적 목표달성에 의한 행ㆍ재정 인센티브 등 제도적 지원 기틀 마련

ꏅ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출범 : ‘06. 8. 1

※ 실무위원회 출범(‘06. 7. 27) → 지원위 사무처 출범(’06. 8. 10)

❍ 성과관리협약(MOU) 체결 : ‘06. 8. 23 (정부중앙청사)

⇒ 국무총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도교육감 참석 협약 서명식

❍ 제주특별자치도 성과관리 TㆍF팀 구성․운영 (31개 실ㆍ과)

≪‘06 연말까지 추진일정≫

❍ 성과목표 및 지표 개발(‘06. 11 ~ 12월)

- ‘07년도 제주자치도 지표(안) 마련(’06. 11월 말)

- ‘07년도 성과목표ㆍ지표안 제출(도지사→총리) : ’06. 12월

ꏅ 향후 추진계획

❍ ’07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심의ㆍ확정(지원위원회) : ‘07. 1월

❍ 특별자치도 1주년 평가 : ‘07. 7월 (*출범 1주년임을 감안하여 약식평가)

《성과평가 체계》

∙매년 8월말 : 성과목표 및 평가지표 작성지침 통보(총리→도지사)

∙매년 12월말 : 성과목표 및 평가지표(안) 작성 제출(도지사→총리)

∙매 익년 1월말 : 지원위원회가 성과 지표(안)심의 □ 확정→ 2~4월까지 평가단 평가

∙매 익년 5월말 : 평가 결과의 확정 및 공개 (*평가보고서 홈페이지 게재 등)

※ 목표 달성 실적 제출 : 매년 익년도 2월말 까지 (도지사→총리)

특별법 관련 후속 법령 제․개정 추진

❍ 특별자치도 특별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 등 특별법 제정 후속조치로서 관련 법령․지침 등의 제․개정 지속 추진

ꏚ 지금까지 추진상황 (제□개정 완료)

❍ 자치경찰관련 6개 후속법률 개정 : ‘06. 6. 30 국회 의결

∙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경범죄 처벌법 등

❍ 특별자치도 특별법 및 시행령 제정 : ‘06. 7. 1 시행

❍ 무사증입국 및 체류지역 확대허가 등에 관한 지침 : ‘06. 7. 1 시행

⇒ 테러지원국 등 11개국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에 무사증 입국 허용(30일범위)

⇒ 외국 전문인력의 체류기간 상한(1~2년)을 4~5년으로 확대

≪향후 추진계획≫

ꊱ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내국인면세점 구입횟수 제한 폐지 : 연간 4회 → 철폐

❍ 투자진흥지구 대상 사업 확대

∙ 개정 사항 : 투자금액 인하(1,000만불 → 500만불 이상) 대상 사업에 교육․의료기관, 교육(연수)원, IT 및 생명공학 추가

ꊲ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 ｢제주계정｣ 신설

∙ 국무회의 심의․의결 (‘06. 9. 18) →  대통령 재가 및 법률안 국회제출 ( 9. 26)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10. 4) → 국회 심의 추진 중

∙ 균특법 개정시 자치경찰 운영경비 확대지원 될 수 있도록  반영 추진

※ 기타 농지조성비 감면을 위한 농지법 시행령 개정 및 개발사업 지원 규정 등 현실화 추진

행정구조개편 제도적 정비 마무리 및 백서 발간

○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행정구조개편이 주민투표에

의거 단일광역자치제로 결정되어 ‘06. 7. 1부터 시행중에 있는바

○ 법제정비 등 제도적 정비를 마무리하고 역사 자료로 남기기 위한

행정구조 개편 백서 발간 추진

ꏚ 지금까지 추진상황

○ ‘06. 7.  1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 ‘06. 8. 7 : 제22차 제주도행정개혁추진위원회 개최

․ 제주도행정구조개편추진보고서 채택 (행개위 활동을 중심으로)

․ 위원회 운영방안 협의결과 ⇢ 위원회 기능 마무리로 운영 종료

○ 행정구조개편 통합조례 정비 추진 상황(‘06. 10. 20 현재)

구 분	정비대상	정비완료	향후정비계획
계	268(506)	129(333)	139(173)
통합조례	165(506)	90(333)	75(173)
명칭변경	103	39	64

ꏚ 향후 추진계획

○ 행정구조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 마무리

○ 행정구조개편ㆍ특별자치도 추진의 역사적 기록을 위한 백서 발간

․ 추진경위, 분야별 추진내용, 갈등 및 치유사례 등

○ 행정구조개편에 따른 성과 분석 용역 추진

․ 도, 시군 통합에 따른 지역발전 파급효과 등 성과 분석

Ⅲ. 2005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05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과정에서 투명성과 도민관련 단체와의 대화에 미흡한 면이 있었고, 지난 11월 11일 특별법 공청회 시 주민선별 입장 등 출입통제와 같은 일이 있었던 바, 다시는 이 같은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도민갈등 치유대책을 마련하고 특히 연내 입법과 자치․재정권을 최대한 확보하는 데 마지막까지 총력을 기울이기 바람.
처리결과
ꏚ 지금까지 추진상황 ○ ’03.02.12 대통령께서 지방자치의 시범도 추진 의지 표명 ∙ ‘05. 8 일종의 연방주에 가까운 자치도 구상 ○ ’04.11.30 제주도, 특별자치도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정부에 건의 ○ ’05.05.20 정부 기본구상 확정․발표 ○ ’05.10.14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 정부안 확정 ○ ‘05.11.22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안 국회 제출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 ○ ’06.01.11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2개 법률 공포 ○ ‘06.02.2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공포 ※ 당초 연내입법을 목표로 하였으나 국회 파행으로 인해 2월 임시회 입법 ○ ’06.07.01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ꏚ 특별자치도 추진에 따른 도민의견 수렴 ○ 특별자치도 기본계획 및 특별법(안) 마련 과정에서 각계 대표와의 협의 및 도민의견 수렴 추진 ∙ 시민단체와 공동 토론회 개최, 교육‧의료 등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 기본계획(안)에 대한 지속적인 도민의견 수렴 (인터넷, 신문광고, 공문서 발송, 각종 간담회 개최 등)

○ 특별법 후속조치 추진에 따른 도민의견 수렴

- 특별법 위임에 따른 조례 제․개정시 지역별 조례설명회 개최

* 기관ㆍ단체 및 읍면동 등 대상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조례 중심 설명

○ 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개선 추진에 따른 도민의견 수렴

- 각 계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와의 워킹그룹 운영

- 운영실적 : 7개 분과 18회 회의 개최

○ 향후 단계적 제도개선 과정에서도 지속적인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및 도민의견 수렴을 통해 범도민적 공감대 하에 특별자치도 완성

ꏚ 특별자치도 자치․재정권 확보 상황

○ 획기적인 자치권 확대와 단계적인 중앙권한 이양 규정

∙ 144개 분야, 1,062건의 중앙권한 이양 완료

∙ 법률안 제출 요청권 부여로 제주 실정에 적합한 제도 운영 가능

∙ 제주형 자치경찰제, 교육자치제, 7개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감사위원회 및 주민소환제 신설 등 새로운 제도 실시

∙ 자치조직․인사의 자율성 확대, 성과주의 연봉제 등 능력과 성과중심 공직 풍토 조성 제도 도입

○ 포괄적이며 안정적인 특별자치도 재원 확보

∙ 지방세 전 세목의 특별자치도세 전환 등 재정자치권 강화

∙ 보통교부세의 법정률 3% 지원 확보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제주특별자치도 계정 신설

ꏚ 향후 추진계획

○ 현재 2단계 제도개선 기본계획(안) 수립, 총리실 제출 : ‘06.11.08

○ 도민사회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자치역량 결집 체계 마련

○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자체시책 발굴과 성과주의예산 도입 등 효율적 재정운영체계 및 행․재정적 중앙 지원방안 마련

Ⅳ. 2006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내역

ꏅ 공통사항

1. ‘06년도 국정감사 수감자료 제출 목록 및 내용

2. 민원(진정서) 처리 현황

3. 민간단체 보조금 정산(집행) 내역

4. ‘05 이월(명시,사고)사업 추진상황

5. 보상금 집행내역

6. 민간인 여비 지원내역

7. 최근 3년간 용역발주 현황

8. 2005 계획대비 미 추진사업(시책)

9. ‘06년도 소관업무에 대한 언론보도사항  주요내용 및

처리결과

ꏅ 개별요구사항

공 통 사 항

1. ‘06년도 국정감사 수감자료 제출목록 및 내용(요약)

ㅇ ‘06년도 국정감사 수감자료 제출목록

위원회	의원명	제출목록	비고
행정자치위원회	안경률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인하여 타시도에 비해 유리해진 부분, 불리해진 부분
		제주특별자치도 선박 등록특구 운용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안홍준	2001년 1월부터 2006년 7월말 현재까지 자체발간(외주발간) 도서목록
	김정권	최근 3년간 (2004~2006. 7) 도가 발주한 연구용역 현황
		중앙정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조정과 관련해 도에서 정부혁신위 또는 행자부에 제출한 의견내용
	노현송	제주도의 숙원사업 및 국회에 바라는 협조요청의 건
	유인태	행정구조개편 2단계를 추진하는 방안
	최인기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중앙부처와 협의한 업무내역
	권경석	03년 이후 시책추진비 예산 및 지출현황
	유기준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 실시와 관련한 문제(無用論 등) 및 기사 스크랩
	홍문표	제주특별자치도의 기대( 7.1 출범의 자랑스런 모습) 및 출범 이전․이후의 장․단점

※ 감사자료 제출내용 : 별책 제출

2. 민원(진정서 등)처리 현황(다수인 민원과 일반 반려 민원만 작성)

: 해당사항 없음

3. ‘05~‘06년 민간단체 보조금 정산(집행) 내역

3-1 사회단체보조금(년도 구분) : 해당사항 없음

3-2. 민간경상보조금(년도 구분)  / 2-1 양식과 동일 : 해당사항 없음

3-3. 민간자본보조금(년도 구분) / 2-1 양식과 동일 : 해당사항 없음

4. ‘05 이월(명시,사고)사업 추진상황

ㅇ 용 역 비

․ 사 업 명 : 외국대학 유치 등 특별자치도 핵심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용역

․ 사 업 비 : 1,000백만원

(단위 : 천원)

추 진 현 황				추진부서
용 역 명	용역기간	용역기관	용역비
외국교육기관 제주캠퍼스타운 설치에 따른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06. 10. 26. ~ ‘07. 4. 24.	삼일회계법인	240,000	투자지원과
제주특별자치도 항공자유화 도입방안 연구	‘06. 7. 24. ~ 11.21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	27,750	프로젝트 담당관실
제주특별자치도 조세 특례에 관한 연구	‘06. 9. 21. ~ ‘07. 1. 19.	한국조세연구원	130,000	프로젝트 담당관실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종합관리방안 연구용역	‘06. 9.22. ~ ‘07. 3. 21.	(재)한국종합 경제연구원	70,982	건축지적과
제주자치경찰 CI디자인 개발 연구용역	‘06. 4.16. ~ 5. 26.	제주도디자인 협동조합	4,730	특별자치 담당관실

※ 각 실과별로 핵심산업 육성관련 연구용역 발주 준비

- 토지비축제도 활성화를 위한 방안 연구용역(재산관리과),

관광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용역(관광정책과),

지역특성을 고려한 환경정책강화 전략 방안(생활환경과)

ㅇ 민간위탁금

․ 사 업 명 : 제주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개선 과제 연구 위탁

․ 사 업 비 : 200백만원

(단위 : 천원)

추 진 현 황				비 고
세 부 사 업 명	위탁기간	위탁기관	위탁비
계			200,000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발전계획 수립연구	‘06. 4. 25 ~ 11. 25	제주발전 연구원	100,000	민간위탁금
제주특별자치도 금융센터 추진방안에 관한연구	‘06. 4. 25 ~ ‘06. 10. 25	제주발전 연구원	50,000	민간위탁금
재정운영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	‘06. 4. 25 ~ ‘06. 11. 24	제주발전 연구원	50,000	민간위탁금

5. ‘05～‘06년도 보상금 집행내역 (자체사업) : 해당사항 없음

6. ‘05 ～ ‘06년도 민간인 여비 지원내역

6-1 국내여비 : 해당사항 없음

6-2 국외여비 : 해당사항 없음

7. 최근 3년간 용역발주 현황

(단위 : 백만원)

용 역 명	용역기관	소 재 지	용역비	기 간	계약 방법	조치결과 (반영여부)
행정구조개편에 따른 행정조직 설계 연구용역	서울대학교한국행정연구소 (제주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서울특별시관악구신림동 산56-1 (제주특별 자치도)	180	‘05. 9. 15～ ’06. 2. 21	수의계약	도, 시, 읍면동의기능재정립및 자치입법보좌기능강화 등에 반영
제주특별자치도 항공자유화도입 방안 연구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177	27	‘06.7.24 ~ 11.21	수의 계약	특별법 반영예정
제주특별자치도 조세특례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 연구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79-6	130	‘06. 9. 21 ~ ‘07.1.19	수의 계약	특별법 반영예정

8. ‘06년도 계획대비 미 추진사업 (시책) : 해당사항 없음

9. ‘06년도 소관업무에 대한 언론보도사항 주요내용 및 처리결과

주  요  내  용

처  리  결  과

○ 제주특별자치도 재정확보 방안

∙ 안정적인 재원확보 절실

(6.23 제주일보)

∙ 시급한 특별자치도 재정권 확충

(7.27 제민일보)

∙ 재정확보에 특별자치도 성패 달려

(7.29 한라일보)

□ 제도적 장치 마련

ꊱ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 보통교부세 법정률 지원

→ 제75조 : 100분의3

○ 국가의 재정지원

→ 제76조 : 제주특별자치도 계정 신설

ꊲ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추진   (국회제출 ‘06. 9. 26)

○ 제주특별자치도 계정 마련중

○ 자치경찰제 재정난 우려

∙ 제주자치경찰 내년에도 재정난 심화

(8.21 제민일보)

∙ 정부 재원지원 인색

(9.11 제주일보)

□ 자치경찰 경비 제도적 장치 마련 중

○ ‘06정기국회에「국가균형발전발전특별법」일부개정 법률안 제출(’06. 9. 26)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내에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신설(중앙에 법안수정 요청 중)

→ 자치경찰로 이체되는 경찰인력의

인건비 지원규정 명시

□ 예산확보

○ 2006년도 : 2,788백만원

∙ 국비 2,253 ∙ 도비 535

○ 2007년도 : 확보 추진중

○ 국유재산 무상양여 ·양수 및 예산

이체 관련

․특별행정기관 재산이관 및 안정적 재정 확보가 관건 (1. 25 한라일보)

․특별행정기관 재산 무상양여 추진

(4. 26 한라일보)

․특별행정기관 이관과 관련 하여 해수부에서 재산 양여 반대 (6.8 제민일보)

․특별행정기관 이관과 관련 하여 해수부에서 재산 양여 반대 (6.8 제민일보)

․특별행정기관 예산이체 및 재산양여 표류 (6.19 제민일보)

․옛 국토관리청 재산 무상양여 추진 (7.18 제주일보)

․중앙부처의 국유재산 양여 반대로

특별행정기관 반쪽 통합 우려

(9.14 제민일보)

○ 국유재산 무상 양수 추진

∙무상양수대상 국유 재산

- 국토관리청

·토지: 5/24,117㎡․5,973백만원

·건물:17/4,109㎡․1,182백만원

- 보훈지청

·토지: 3/556㎡․594 백만원

·건물: 2/462㎡․ 44 백만원

- 노동지청: 1,000 백만원(전세권)

∙양여 협의

-무상양여 요청 및 협의 : 4회

-건교부· 노동청 ‘07년도 양여계획

-보훈청 ‘08년 재협의

∙중소기업청, 해양수산청 무상양여 보류

※ 중소기업청, 해양수산청청사는 현재 무상사용 수익허가를 받아 해양수산본부,

기업지원과 청사로 활용

○ 예산이체

- ‘06예산액 : 14,229 백만원

- 총 이체액 : 75,813백만원

· 국토청 33,398, 중기청 417, 해수청 40,030, 보훈청 434, 환경소 44, 노동지청 1,227, 노동위 263

※ ‘07년이후 제주계정을 설치 안정적 재정 확보

○정원이체 및 청사배치

․특별행정기관 통합과 관련 해양수산청의 소속 공무원 전입 기피 (6.12 한라일보)

․특별행정기관에 따라 청사 이전도 못하고 국가직공무원 상당히 줄어(6.24 한라일보)

○ 정원이체

기관별	계	국토청	중기청	해수청	보훈청	환경소	노동청	노동위
이체정원	140	49	12	35	23	2	10	9
이체 현원	125	44	11	35	21	2	3	9
배치 현원	140	45	15	36	21	2	12	9

․도로관리단 : 정원 49명 중 45명배치

․기업지원과 : 정원 15명 배치

․직업안정사업소 : 정원 12명 배치

○ 청사배치 : 기존청사 배치

○ 2단계 제도개선 관련

․특별법 2단계 제도개선 추진과정에서 전문가 자문그룹인 워킹그룹을 구성․운영하여 정책입안과정에서부터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반영창구로

활용함 (8.5 한라일보)

․도민대토론회에서 분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토론자들은 2단계 제도개선안의 문제점과 보완과제 등을 쏟아냈다

(10.12 제민일보)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제적 위기를 타개하고 장기 성장동력산업을 발굴하기 위해 국제금융센터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됨(11.1 제주일보)

․ 2단계 제도개선 핵심과제인 ‘법인세 인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필요성과 객관화한 중앙설득논리가 필요

(11.3 제주일보)

․ 2단계 제도개선과 관련 금명간 도 자체안을 확정하고 정부부처와 협의해 나가기로 함(11.2 제주일보)

○ 제2단계 제도개선 추진사항

- 도내외 기관단체 및 일반인 의견수렴 : 67건

- 2단계 제도개선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

․워킹그룹 7개분과 87명 18회 회의

․도민대토론회 개최(‘06. 10. 12)

- 도민 대토론회 결과를 각 실과에 통보, 의견조회 후 제2단계 제도개선안 마련

- 국제금융센터 설립방안을 제2단계 제도개선안에 반영하여 정부에 제출

- 한국조세연구원의 법인세율 인하 관련 연구용역을 통해 설득논리 개발추진 중

- 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개선과제 1,454건 국무총리실 지원위원회 제출 (‘06. 11. 8)

※ 규제혁신과제 1,454건중 핵심산업 관련 우선 규제혁신 사항 420건 추진

: 2007년 상반기 국회제출 예정

개 별 요 구 사 항

1. 규제혁신(규제자유화) 추진상황 및 문제점, 향후계획 등

○ 규제혁신(안) 마련 → 특별법 제345조에 의거 '06년 말까지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제출

○ 지원위원회는 규제혁신(안)을 검토․심의 → 법안 입법화

ꏅ 추진 상황

○ 추진방향

- 관련법령(485개), 규제개혁위원회 등록규제(8,040건) 규제 분석

- 경쟁국 이상의 규제완화를 통해 핵심산업 적극 육성

-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강력한 규제혁신 추진

- 단계적, 지속적 제도개선

○ 추진상황

- 1단계 제도개선 시 미반영사항, 제주자치도 관련실과 자체 검토 (3차례 규제혁신 보고회 개최) 및 워킹그룹 등 의견수렴 결과 1,454건 발굴

- 2단계 제도개선 추진과정에서는 항공자유화 등 3대 핵심과제 및 4 +1 핵심산업과 지원환경 조성분야 등 규제혁신 사항 420건의 중점추진과제 우선 추진 예정

ꏅ 문제점

○ 정부 각 부처의 형평성 논리 제기 및 소극적인 입장 예상

○ 규제혁신에 따른 적극적 권한이양을 위해서는 예산과 인력의 뒷받침 필요

ꏅ 향후계획

○ 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한 단계적 추진일정을 마련하여 ‘07년 상반기 중 입법추진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 검토

2. 핵심산업(4+1)육성 관련 추진현황 및 문제점, 향후계획 등

○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

○ 1단계 추진시 미반영 사항과 새로운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도입함으로써 핵심산업(4+1) 육성 및 이상적 자유시장 경제모델 구축으로 경쟁력 있는 국제자유도시 육성

ꏚ 핵심산업 선정사유

○ 21세기 제주특별자치도의 성장동력산업으로서 선택과 집중 투자

○ 기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새로운 산업 접목 → 시너지효과 창출

○ 기존의 강점을 지닌 관광, 청정1차산업 외에 고부가가치 산업분야인 교육과 의료를 4대산업으로 하고, 첨단산업을 접목하는 4+1 전략 추진

ꏚ 문제점 및 개선사항

○ 자체 시장규모 부족으로 타 지역과 차별화된 제도개선 우선 추진 필요

○ 관광산업과 1차산업에 치우친 산업구조를 고부가가치화하고 산업구조를 고도화할 수 있도록 교육, 의료에 대한 선제적 투자 필요

○ 핵심산업 관련 지역의 역량강화 및 외부자본의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전략 필요

ꏚ 추진현황

1) 관광산업

□ 추진상황

○ 즐길거리 확충을 통한 관광․휴양지 여건 확충

▪ 외국인 카지노 등 관광 관련 권한 이양

▪ 면세품 구매한도 확대(300불 → 400불), 연간이용횟수 제한폐지 검토

○ No Visa 입국 확대(169 → 180개국) 등 출입국 관리제도 개선

▪ 중국관광객 무사증 입국 등 외국관광객 증대에 기여

○ 제주특별자치도를 국제회의도시로 지정 (’06. 9. 22)

○ 제주관광진흥기금 설치(재원 : 정부 관광진흥개발기금 중 제주도내 징수분)

□ 향후 계획

ꊱ 통합 관광마케팅 기구 설립 (가칭 제주관광공사)

○ 관광상품 개발, 국내외 통합마케팅, 제주브랜드 이미지 확립

ꊲ 항공자유화를 통한 접근성 확대

○ 외국항공사가 제주공항을 경유할 경우 승객․화물을 태우고 내릴 수 있도록 제5자유 운수권을 부여하여 국제직항노선 확충

ꊳ 쇼핑관광 활성화를 위한 면세지역화 추진

ꊴ 관광 인프라 시설 투자확대

○ 현재 관광개발사업 민간투자 활발

▪ ’06. 8월 현재(’02. 4월 이후) 관광개발사업 민간투자규모 51개사업 10조 3,211억원 투자 (관광부문 민간 투자계획(’02 ～ ’11)의 84.6%)

▪ ‘06. 8월 현재 컨벤션센터 앵커호텔, 폴로승마장, 온천클리닉센터 등 3개사업 2,940억원 규모의 외자유치 정상추진 중

○ 제2관광단지 개발 추진 (한국관광공사에서 기본계획수립 용역 추진 중)

○ 향후 국제자유도시 선도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중․대형 투자유치 확대

▪ 휴양형 주거단지, 신화역사공원 등에 대한 투자유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2) 교육산업

□ 추진상황

○ 교육과정의 자율성이 인정되는 초‧중등 자율학교 설립‧운영

▪ 교과용 도서 사용, 교장․교감 임용자격 특례

▪ 수업일수, 수업연한,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일부 확대

○ 국제적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국제고등학교 설립 허용

▪ 교과용 도서, 교육과정 운영, 교장․교감 및 교사 임용자격 특례

▪ 수업일수, 수업연한, 학교운영위원회 제도에 대한 자율적 운영

○ 경제자유구역과 동일하게 대학 외에 초‧중등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 대학설립․운영에 관한 특례

․ 학사 및 전문학사 학위과정을 함께 운영할 수 있는 대학설립운용

․ 외국대학과 교육과정 공동운영 및 연계운영할 수 있도록 함

□ 향후 계획

ꊱ 국제적 교육환경 조성

○ 제주특별자치도에 도입된 교육제도를 바탕으로 국제적 교육시설의 집적을 통한 국제교육특구로 육성

○ 외국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국제학교 설립 및 관련규제 완화 추진

○ 외국교육기관 영리법인 설립 허용 및 내국인 입학비율 등에 대한

권한이양

ꊲ 국제고등학교 설립 추진 (도 교육청)

○ 설립목적 :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인재육성 및 해외 귀국자 및 외국인 자녀의 교육기회 제공

○ 추진계획안

▪ 설 립 자 : 제주자치도교육감(공립, 특수목적고)

▪ 개교예정 : 2009년 3월

▪ 부지면적 : 289,088㎡(87,449평) /건축면적(지상5층) : 15,606.25㎡

▪ 총소요경비 : 300억원(추정)

ꊳ 외국교육기관 캠퍼스타운 조성 추진

○ 전문기관에 의한 타당성 용역 추진 (’06. 10 ～ ’07. 4)

○ 용역결과를 토대로 외국교육기관 유치 타겟을 정하고, 관련 부지 및 인프라 조성 추진

3) 의료산업

□ 국내외 의료시장 현황

○ 현행 국민의료비는 국민건강 보험의 “저부담-저급여 체계”로 인해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 GDP대비 국민의료비 : OECD 평균 8.7%, 한국 5.6%(최저), 미국 15%(최고)

○ 외국환자의 선호도 증대 등 의료관광의 전망이 매우 밝음

∙ 미국 교포 : 미용성형 83%, 척추, 불임치료 등 분야 60%이상

∙ 중국 고소득 층 : 미용성형 분야에서 높은 호응 71%

∙ 일본인들의 경우 미용성형, 라식․안(眼)성형, 한방재활 선호

※ 보건복지부 조사결과(‘06.9.15 보도자료, 미(교포)․일․중국인 700명)

○ 의료시장의 규모

∙ 2002년 기준 30개국 OECD 국가의 의료시장 규모는 3조 5천억 달러 수준이며 한국의 의료서비스 시장규모는 289억 달러 수준

□ 추진현황

○ 의료기관 개설 특례 (제192조)

․ 외국인(법인)에 한해 현지법인 개설시 의료기관 개설 허용

▪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법인의 종류와 요건 등은 조례로 정함

▪ 개설한 의료기관은 요양기관 지정 배제 (자율수가 인정)

*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 허용(제192조), 외국의료인 등 종사(제195조), 외국의료인 원격진료(제197조), 외국환자 소개․알선행위(제199조) 특례

○ 외국인전용약국 개설허용 및 요양기관 지정 배제 (제193조)

○ 의료환경 개선 등

▪ 외국인진료소 지정(제190조), 의료인의 비전속 진료 허용(제198조),

의료관광 육성지원(제200조) 등

□ 향후계획

○ 제도개선

∙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규제완화 추진 (국내영리법인에 대해 의료기관 설립 허용)

○ 의료인프라 구축

∙ 의료관련 국책사업(첨단의료복합단지, 국립노화방지센터 등) 유치 추진

∙ 제주대학 병원 및 서귀포 의료원 등에 대한 시설 개선

∙ 의료기관 유치 및 공공의료 확충 등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추진(’06년 하반기)

○ 의료관광 활성화

∙ 의료관광의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수립

∙ 의료관광과 연계된 전문 헬스케어 업체 및 전문 여행사 육성 등

4) 청정 1차산업

□ 제주특별자치도법 주요내용

○ 농ㆍ임ㆍ축ㆍ수산업의 진흥 및 수급 안정

․ 농림축수산업 발전계획 수립 시행 : 매5년 단위 (제201조)

○ 농어촌지역 및 농업진흥지역 지정 권한 이양

․ 농어촌지역과 농업진흥지역의 자율 관리 (제203ㆍ205조)

○ 친환경농업 실천으로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득안정(제204조)

․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 구성 운영 : 위원장 포함 15인이내

○ 반출입 가축의 방역 및 제주흑우 보호육성 등 청정축산업 진흥

․ 가축전염병 유입방지 제도 마련 (제206조)

․ 부가가치 높은 제주흑우의 보호․육성 (제207)

○ 허가어업ㆍ기르는어업 허가권, 어장관리 등 각종 권한 이양

․ 육상양식 허가 등 기준 마련 (제209조)

․ 어장 정화․정비사업의 자율추진과 기르는어업심의회 (제212ㆍ213조)

○ 연안 및 공유수면 점ㆍ사용 및 매립 권한 이양

․ 연안정비계획 수립 (제211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 (제245ㆍ246조)

○ 산지 관리를 위한 채석 및 토사 채취 허가권한 이양

․ 산림청장으로부터 이양된 채석 및 토사채취 허가권 (제244조)

□ 추진현황

○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확대 추진 (’06. 9월 현재 45개 마을, 23,930ha)

→ 도 전역으로 확대 추진(총 경지면적 58,442 ha)

○ 제주산 돼지고기에 대한 지리적 표시제 등록 (’06. 9. 19)으로 청정 제주지역 이미지 제고

○ 휴양펜션업 시설(제주지역 농어업인이 영위)에 대한 농지규제를 완화하여 도 전역 농지에서 시설 가능토록 허용

□ 향후계획

ꊱ 지역특성에 맞는 친환경농업의 진흥

○ 농지․초지․산림․공유수면 관련 권한 대폭 이양 추진

ꊲ 청정 축산환경 조성 및 재래가축 보전

○ 제주흑우를 포함하는 토종가축의 보호․육성 장치 보완

․ 현재 제주흑우는 등록기준과 시군조례로 반출금지 시행중

․ 흑우반출에 대한 제재(과태료 등) 강화

ꊳ 제주연안의 효율적․자주적 관리

○ 실질적으로 필요한 어업조정명령 권한의 이양 추진

․ 어장 및 연안관리에 필수적인 지도․단속권한 이양 필요

․ 어업조정명령 특례 명문화 검토

5) 첨단산업

□ 추진현황

○ 제도개선

▪ 첨단산업에 대해 국․공유재산의 장기임대 및 임대료 감면 확대

▪ 법인세 등 감면 대상사업에 IT․BT 사업을 추가

○ IT▪BT산업의 육성

▪ 생물자원산업화지원센터 건립, 화장품 공장 구축(’05. 12)

▪ 바이오리서치빌딩 및 종다양성연구소 건물신축 (’07.1 완공)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추진

▪ 제주 용암해수 산업화연구 및 감귤을 이용한 기능성물질 산업화 연구 추진

▪ 제주튜브벤처펀드 1호 결성(200억원 목표, ’06. 50억 투자)

(첨단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지원 및 경영컨설팅 지원)

▪ 제주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조성 추진 (’06-’07)

□ 향후 계획

ㅇ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법 제도상의 개선 사항 도출

ㅇ 핵심산업 중심으로 연구개발 기능을 강화하여 1차산업의 고부가가치화, 관광산업의 첨단화 등 연관효과 극대화

3. 3대 핵심과제(항공자유화, 면세지역화, 법인세율인하)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1. 항공자유화

가. 현  황

○ 주요공항별 항공노선

▪ 제주공항 : 3개국(중국, 일본, 대만), 7개 노선

▪ 김해공항 : 8개국, 23개 도시, 14개 항공사 23개 노선

▪ 인천공항 : 40개국 127개 도시, 61개 항공사 127개 노선

○ 제주공항 항공운항 자유화 현황

▪ 국가간 직항 운항은 편수제한 없이 무제한 허용(제3, 4자유)

▪ 그러나, 외국항공사가 제주공항을 경유할 경우 승객을 탑승할 수 있는 제5자유 운수권은 불허

* 인천공항의 경우는 국가간 협정에 따라 편수를 제한하여 제5자유 허용 중

나. 요구사항

○ 주요 직항노선 부족으로 국제관광지 발전에 한계

▪ 인천-(김포)-제주 경유로 시간과 비용 소요, 외국관광객 및 투자유치 한계

→ 직항로 확대를 통한 관광수요 창출을 위해 외국항공사에 제주공항에서 승객을 탑승할 수 있도록 제5자유 허용 필요

다. 향후계획 : 전문기관 연구용역(’06. 11월말 완료) → 설득논리 개발

○ 허용 방안 : 모든 국가 항공사에 일방허용 또는 쌍방(양국간) 허용

○ 인천공항에 미치는 영향, 외국관광객 유치 증가효과 등 분석

2. 면세지역화

가. 현  황

○ 현행 면세점 제도

▪ 사전 면세점 : 내국인(출국시), 외국인(출국시)에 면세혜택

▪ 사후 면세점 : 외국인관광객에 부가세, 특소세 환급

▪ 내국인 면세점 : 제주도 여행객에 대해 면세혜택(17개 품목)

○ 개선방안

▪ 내국인면세점이 운영 중이지만, 품목제한, 판매금액 제한 등으로

여전히 쇼핑관광 중심지로서의 매력도는 부족

나. 요구사항

▪ 면세지역화를 통해 가격경쟁력 강화 및 쇼핑관광 활성화

▪ 재화 및 서비스에 부과되는 세금 면세 (또는 감면 추진)

다. 향후계획 : 전문기관 연구용역(’06. 11월말 완료) → 설득논리 개발

○ 면세지역화 목적 설정 : 쇼핑관광 활성화 목적 또는 그 외 목적 여부

○ 면세지역 모델 구상 : 품목, 서비스 범위, 이용범위, 구입한도 등

3. 법인세율 인하

가. 필요성

○ 우리나라 조세체계는 지나치게 복잡하고 세율이 높은 편임

→ 현행 법인세율(영업이익 1억원 이상 25%, 1억원 미만 13%)을 동아시아 주요 도시 수준 이하로 인하(25% → 13%)하여 투자유치 활성화

<표> 주변 주요도시와의 세율 비교

구 분	한 국	상해 푸동	홍콩	싱가포르	아일랜드
법인세(%)	25	15	17.5	20	12.5

나. 추진 목적

○ 법인세율은 기업의 투자입지를 정하는 기본적 요소로서 동아시아 주요도시 수준 이상의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인하할 필요

다. 향후 계획 : 전문기관 연구용역(’07. 1월 완료) → 설득논리 개발

○ 세수감소, 국내경제 교란 우려 등 역기능 저감논리 개발

4. 2단계 제도개선 과제 발굴 추진상황

○ 제주자치도, 도민과 전문가, 워킹그룹, 전문기관 연구 등을 통하여 1,454건 규제혁신과제 발굴 ⇒ 2단계 제도개선과정에서는 핵심산업을 중심으로 중점추진과제 420건 우선 추진

ꊱ 3대 핵심과제 규제혁신

① 접근성 확대를 위한 항공자유화 (사람이동의 자유화)

② 쇼핑관광활성화를 위한 면세지역화(상품이동의 자유화)

③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법인세율 인하(자본이동의 자유화)

⇒ 3대 핵심과제는 ’06. 11월～‘07. 1월 중 전문기관의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정부와 협의해 나갈 예정

ꊲ 4+1 핵심산업 분야 규제혁신사항

○ 관광산업 분야

▪ 관광호텔업 재산세 분리과세 허용, 호텔 개․보수시 투자세액 공제 등

▪ 관광품질인증제, 관광종사원 자격 권한이양 등

○ 교육산업 분야

▪ 국제학교 설립(고등학교 →초․중등으로 확대), 외국교육기관 영리법인 허용, 외국교육기관 내국인 입학비율 권한 이양 등

○ 의료산업 분야

▪ 국내 영리법인 의료기관 설립 허용

▪ 의료기관 부대사업 자율화, 의료요양 비자(Medical Visa) 신설 등

○ 청정1차산업 분야

▪ 농지, 초지, 산림, 공유수면 매립면허 등 권한 이양

▪ 청정지역 유지를 위한 초지 보전관리 권한이양 등

○ 첨단산업 분야

▪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정보화시스템 구축권한 이양

▪ 핵심산업 육성촉진지구 운영

ꊳ 지원환경 조성 관련 규제혁신 추진

① 금융산업 육성기반 조성을 위해

ㅇ 우선적으로 제주지역에 한하여 일부 금융관련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여신전문금융회사, 자산운용회사 유치 등을 위해

▪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자산운용기준 철폐

▪ 자산운용회사 허가요건 완화 (자본금 100억 → 70억) 등 규제를 완화

ㅇ 동북아금융허브의 보완적 기능을 담당할 제주국제(역외)금융센터 설립을 추진(’07년 중 정부 공감대 조성, ’08년 관련법 제정, ’09년 법 시행 목표)하고, 동북아개발은행(NEADB)의 유치도 정책적 차원에서 제주에 유치할 것을 건의

② 개발과 보전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ㅇ 토지거래허가계약 허가구역의 지정 및 허가권한 등을 이양

ㅇ 국도가 지방도로 해제됨에 따라 이를 국도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ㅇ 자동차 등록번호판 부착에 관한 사항을 이양받아 국제관광지로서 특성을 감안한 자동차번호판 모델을 운영

ㅇ 또한, 환경교육 시범도로 육성하도록 환경교육의무제도를 신설하며, 온천법에 대한 특례 및 토양오염기준 설정, 하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설정 권한 이양

③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ㅇ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에 대해 출자총액제한 규제를 완화하고,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해제권한을 지원위원회 심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

ㅇ 국세 및 부담금 감면에 관한 사항을 조세특례제한법 및 개별 부담금법에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서 규정

ㅇ 또한, 일괄처리시스템 완비를 위하여 인허가 의제시 중앙행정기관장의 의견을 듣는 사항을 삭제하고, 중앙부처 장관의 사전협의 또는 승인을 거치는 사항에 대해 삭제

④ 재정분권 시스템의 구축을 위하여

ㅇ 제주자치도에 대한 자발적 성과제고 노력을 위한 우대방안으로서 국세 일부(특별소비세 등)의 이양 및 연도별 국세징수액 증가분의 제주지역 환원 추진

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ㅇ 사업이양 대상업종 및 품목지정을 통해 제주지역에서 보호가 필요한 업종을 보호

ㅇ 지역중소업체 보호육성을 위하여 단체수의계약제도를 유지하도록 추진

⑥ 자치분야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ㅇ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과 관련, 현재 미이관된 지방해양수산청, 중소기업청, 노동부 관련 사무 일괄 이양을 추진하며, 추가적으로 2단계 이관 특별행정기관에 대해 검토․추진

⑦ 자치분야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ㅇ 의회소속 일부 공무원의 임용 특례, 교육청 교육전문직 정원의 자율적 운영, 감사위원회 위원장 임기명시,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자치감사에 관한 벌칙 규정을 제정

5. 국무총리실과 특별자치도간 성과평가에 관한 협약(MOU) 체결 추진상황, 문제점, 도민의견 수렴 반영 여부, 향후 계획 등

Ⅰ. 성과협약의 개요(특별법 제5조)

협약안 구성 : 전문 + 총 3장 13조

협약 주체 : 국무총리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협약의 범위 : 특별자치도의 성과목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및

상호간에 사전 합의가 필요한 사항

성과평가 절차

∙ 매년 8월말까지 성과목표 및 평가지표 작성지침 통보(총리→도지사)

※ ‘07년 실시 예정인 약식평가의 경우, 협약 별첨 예시(안)으로 작성지침 갈음

∙ 매년 12월말까지 성과목표 및 평가지표(안) 작성 제출(도지사→총리)

∙ 매년 1월말까지 제출 성과목표 및 지표(안) 지원위원회 심의 □ 확정 (총리)

∙ 매년 4월말까지 평가단 평가(전문가 15명 이내) *도지사 추천 3인

∙ 매년 5월말까지 평가 결과의 확정 및 공개 : 행ㆍ재정인센티브, 활용방안 등

※ 목표 달성 실적 제출 : 매년 익년도 2월말 까지 (도지사→총리)

Ⅱ. 협약 추진상황

협약 체결

○ 협약체결 일자 : ‘06. 8. 23

○ 협약 당사자 : 국무총리실-제주특별자치도지사․도교육감

※ 붙 임 : 성과관리 협약서

ꊲ 문제점 및 도민의견수렴 반영 여부

① 총리실과의 성과관리협약은 특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도민의 의견 수렴과 관계없이 특별자치도의 성과목표를 수립한 후 1~2년 단위로 평가하고 환류하는 시스템이 주요 내용임

② 일부에서는 성과목표에 의한 평가가 중앙의 통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으나 본 시스템이 자치도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 해 나가겠음

③ 국내 최초로 도입된 정부와 지방간 성과관리목표에 의한 평가 제도를 처음 도입한 만큼 제주자치도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지표 개발로, 향후 성과관리 평가 및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

ꊳ 향후 추진계획

○ ‘07년 약식평가 성과목표 및 지표(안) 등 구체화 작업(’06. 12)

∙ 작성지침(협약 예시(안))을 바탕으로, 성과목표/지표 및 세부성과지표 확정

∙ 세부성과지표별로 측정방법(산식), 목표치 및 평가방안 등을 구체화

○ ‘07년 약식평가 시행 (’07. 7월)

∙ 평가 대상 기간 : 2006. 7. 1 ~ 2007. 6월

∙ 특별자치도 출범 1년의 기간임을 감안하여, 단기 지표 중 일부만 평가

∙ 평가단 구성 등 약식평가 세부추진계획 확정(‘07.1~2월)

○ ‘08년 최초 단기평가 시행 (’08. 3~4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상 성과협약 근거
제5조(제주특별자치도의 책무) ③ 제주특별자치도는 국무총리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과목표 및 평가에 관한 협약(자치경찰 및 교육자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이양 및 규제완화 등의 결과가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와 그 평가결과에 따른 제도보완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무총리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과목표 및 평가에 관한 협약(안)

국무총리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협약당사자”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합의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및 범위) 이 협약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 및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과목표 및 성과평가(제9조의 평가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련되는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선진적인 지방분권의 실현과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성과목표”라 함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운영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를 말한다.

2. “성과지표”라 함은 성과목표의 달성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말한다.

2. “성과평가”라 함은 성과목표의 달성도를 성과지표에 따라 평가 하는 활동을 말한다.

②제1항에 의한 용어 외에 이 협약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협약당사자의 기본책무) 협약당사자는 이 협약에 의한 성과목표 및 성과평가를 상호 존중하고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장 성과관리

제4조(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작성지침) 국무총리는 다음 연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작성지침을 매년 8월 말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 평가 연도인 2007년도에 대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작성지침은 별첨의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예시안)으로 갈음한다.

제5조(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의 설정)①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4조의 작성지침을 토대로 국무조정실장과 협의하여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안)과 제9조에 의한 평가결과 활용에 관한 의견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성과지표는 과거 추세치, 전국평균치 등을 감안, 대상기간 중 달성해야할 목표를 최대한 계량적으로 설정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을 높인다.

③국무총리는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안)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고, 수정된 내용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동의를 얻은 후,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여, 이를 매년 1월 말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천재지변 그 밖에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설정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변경(안) 등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무총리는 이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변경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실적의 제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성과평가 대상 기간이 종료된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성과목표 달성 실적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성과 평가단) ①국무총리는 성과평가를 위하여 별도 평가단을 구성․운영한다.

②평가단은 다음 각 호에 의한 관련 전문가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추천하는 전문가 3인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성과관리 및 행․재정 전문가

2. 관광․의료․교육․청정 1차․첨단산업 등 핵심산업 관련 전문가

3. 환경․건설․복지 등 사회 인프라 관련 전문가

제8조(성과평가의 실시)①성과평가는 매년 일정범위의 성과지표에 한정하는 단년도 평가와 성과지표 전범위를 포괄하는 중기평가로 나눈다. 다만, 중기평가는 2년마다 시행한다.

②제7조에 의한 평가단은 성과 및 부진의 원인분석, 제도개선 및 보완방안 등이 포함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4월 말까지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국무총리는 매년 5월 말까지 성과평가 결과를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하고, 심의․확정된 평가보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등에 게재․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평가결과의 활용)①국무조정실장은 선진적인 지방분권의 실현과 국제자유도시 조성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성과평가 보고서를 토대로 규제완화 범위 및 일정의 조정, 중앙정부 권한 이양 폭 조정, 국세의 세목 또는 징수액 이양  등 행․재정적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포함한 성과평가결과 활용계획(안)을 마련하여 지원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활용계획(안)에는 업무개선계획의 수립, 관련 공무원 업무실적 평가에의 반영, 성과제고 노력 유발을 위한 관련 제도 개선․보완 등을 요청 하는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③국무총리는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의 활용계획을 확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요청한 사항에 대한 반영 실적은 다음 연도 성과평가에 반영한다.

제10조(도교육감의 협약에 따른 책임과 의무 등) ①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교육분야에 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준하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②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이 협약과 그에 따른 성과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국무총리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의견을 개진하거나 개선 또는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 협약에 의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그 실적을 제6조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제출 기한 전까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협약의 개정 등

제11조(협약의 개정) 협약당사자는 이 협약의 발효 중에 그 전체 또는 부분에 대하여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서에 서명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의견을 들은 후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2조(기존 정부업무평가업무와의 관계) 이 협약에 의한 성과평가에 대하여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상의 지방자치단체평가(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한다) 결과를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각 평가간 연계성을 높이고  중복평가로 인한 행정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또한, 정부업무평가기본법상의 지방자치단체 평가가 협약에 의한 성과평가체제로 조속히 일원화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재정지원 원칙) ①국무총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인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국비지원에 있어서 종전과 대비하여 여하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하도록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②제주특별자치도가 국가보조사업 등에 있어서 전국적 기준을 초과하는 특례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 중앙행정기관과 사전 협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국적 기준에 대비하여 발생하는 재정소요 차액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체 재정부담으로 한다.

별 첨: 제주특별자치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예시안) 1부.

2006년 8월  일

국무총리             (서명)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서명)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서명)

제주특별자치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예시안)

Ⅰ. 종합부문(단기 3건, 중기 7건)

성과목표		성과지표	세부 성과지표	1년 평가	2년 평가
분 야	세부목표
1. 도민소득증대 및 고용 활성화	1) 성장률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도록 총체적 역량 발휘	a. 경제성장률의 적정성 여부	․1인당 GRDP 증가율 ․1인당 주민소득 증가율		○
	2) 일자리 창출 확대	b. 고용실적	․실업률 ․청년실업률 개선도 ․정규직 일자리 수 증가율	○	○
2. 도민의 삶의 질 향상	3) 친환경적 국제도시 조성	a. 환경여건 개선실적	․지하수수질기준 초과율 ․대기오염도 ․폐기물 발생량 및 재활용율	○	○
	4) 생활․복지 여건 개선	b. 주거생활여건 개선실적	․인구 1천명당 주택수(또는 자가 점유율) ․산림 보존 실적		○
		c ‘맞춤형’ 보건복지 추진실적	․사회복지시설 확충 실적 ․1인당 사회보장비 증가율 ․보건분야 제도개선 실적		○
	5) 주민 체감도 및 자긍심 고취	d. 체감도 및 자긍심 향상 실적	․주민의 체감도 및 자긍심 조사		○
	6) 범죄 없는 자치도 실현	e. 범죄율 감소 실적	․범죄 유형별 증감률	○	○

Ⅱ. 자치분권부문(단기 8건, 중기 13건)

성과목표		성과지표	세부 성과지표	1년 평가	2년 평가
분 야	세부목표
1. 특별자치도에 적합한 거버넌스 체제의 확립	1) 최고경영자의 리더쉽 강화	a. 최고경영자의 비전과 리더쉽	․도지사 및 교육감 리더쉽에 대한 주민 만족도	○	○
	2) 도의회 운영의 활성화, 효율화	b. 도의회 의정활동 실적	․입법활동 강화 노력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 만족도	○	○
	3) 클린 도정 구현	c. 감사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감사처분실적 ․시정조치율 ․공무원 청렴도 조사(청렴위)		○
	4) 시민단체의 건전한 육성	d. 시민단체의 역할 및 기여도	․시민단체의 활동에 대한 주민 만족도		○
	5) 중앙정부와의 새로운 협조체계 구축	e. 성과평가 결과 반영실적	․지원위 요청사항 반영실적	○	○
		f. 중앙정부 특례 부여에 부수되는 요청사항 반영 실적	․불법입국자 검색 및 단속 협조 실적	○	○
2. 재정운영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	6) 재정운영의 건전성 제고	a. 자체세수 확충노력	․지방세수 증가율 ․경상세외수입 증가율 ․탄력적 지방세 운영 실적		○
		b. 예산지출 구조의 개선 실적	․재정운영의 주민참여 노력 ․점증주의 방식 탈피 실적 (성과주의 예산방식 채택 실적)		○
	7) 인건비 등 경상경비 운영의 효율성 제고	c. 인건비 등 경상경비 운영실적	․인건비 절감실적 ․경상적 경비 절감실적	○	○
3. 성과중심의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8) 조직운영을 성과중심으로 혁신	a. 성과중심의 조직운영 실적	․성과중심의 업무평가 실적 ․평가결과의 환류실적 ․조직개편의 효율성		○
	9)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 체제 확립	b. 우수 인적자원 확보 및 효율적 운영실적	․전국적 모집 및 개방형 인력 채용비율 ․공무원 국제화 능력개발 실적 ․성과급 적용실적	○	○
4. 자치경찰․이관된 특별행정기관 업무의 품질 제고	10) 자치경찰의 성과 극대화	a. 주민밀착형 자치경찰 운영실적	․고객이 체감하는 서비스 향상도	○	○
	11) 이관된 특별행정기관 서비스 품질개선	b. 이관된 특별행정기관 업무의 조기 정착	․고객이 체감하는 서비스 향상도	○	○

Ⅲ. 국제자유도시부문(단기 7건, 중기 17건)

성과목표		성과지표	세부 성과지표	1년 평가	2년 평가
분 야	세부목표
1.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	1) 각종 규제를 경쟁촉진형, 투자유치형으로 개선	a. 조례, 규칙에 포함된 기업규제 완화 실적	․규제혁신 실적(건수)		○
		b.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중앙정부에 대한 제도개선 요청 실적	․제도개선 요청 실적 (제도개선 방안의 품질 포함)		○
		c. 투자유치를 위한 제도개선 실적	․제도개선 실적(건수) ․기업인의 제도개선 체감도	○	○
2. 국제수준의 교육 경쟁력 확보	2) 국제경쟁력을 갖춘 교육 서비스 중심지로 육성	a. 공교육 품질제고 실적	․수요자(학생․학부모․기업체)중심 으로 제도개선 실적 ․외국어 교육 강화실적		○
		b. 외국교육기관 및 국내외 유학생 유치 실적	․외국교육기관 유치실적 (노력 포함)	○	○
		c. 자율학교 및 국제학교 운영실적	․자율학교 및 국제학교 운영실적(노력 포함)		○
	3) 선진교육자치의 조기 정착	d. 교육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활동 실적	․교육위원회 및 교육청의 활동실적 ․새로운 교육자치제도에 대한 수요자 만족도		○
3. 국제수준의 의료산업 육성 기반 조성	4) 동북아 의료관광의 중심지로 육성	a. 공공의료 개선실적	․도민 1천명당 병상수 ․공공성 기능 수행 병상 비율		○
		b. 외국의료기관 유치 및 도외환자 진료 실적	․외국병원 유치실적(노력 포함) ․도외환자 진료실적	○	○
4.관광산업의 육성	5) 세계적 수준의 종합 관광․휴양지로 육성	a. 국내외 관광객 유치실적	․관광객 유치실적 ․관광수입증가율	○	○
		b. 종합 관광․휴양지 조성 실적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 추진실적(외국인 카지노 등) ․국제회의 유치 실적		○
5. 청정 1차 산업의 경쟁력 제고	6) 지역 특성에 맞는 친환경 1차산업 육성	a. 1차 산업 종사자 실질 소득 개선 실적	․1차 산업 종사자 소득․부채 증가율 ․농축수산물 경쟁력 제고 추진 실적	○	○
6. 첨단산업 육성	7)첨단산업의 육성 및 투자 유치 강화	a. 첨단산업 육성 지원실적	․첨단산업 지원실적 ․투자유치 관련제도 개선 실적 ․정보화촉진기본계획 추진실적		○
		b. 국내외 첨단산업체 유치실적	․첨단산업 유치실적(노력 포함)	○	○
7. 국제자유도시 건설	8) 국제자유도시 인프라 확충	a. 산업인프라 개선 실적	․개발사업 추진 실적 ․도로․하천․연안 등 정비실적		○
		b. 국제자유도시 선도프로젝트 추진실적	․사업추진 목표대비 실적	○	○
		c.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개발 실적	․토지이용․관리체계의 개선실적 ․건설 및 교통체계 개선실적		○

6. 특별법 관련 후속 법령 제․개정 추진 현황

ꏅ 제·개정대상 법령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 제주계정 설치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면세점특례규정 : 구입횟수 제한 철폐

ꏅ 추진상황

○ 무사증입국 및 체류지역 확대허가 등에 관한 지침

∙ 무사증 입국 제외 국가 : 22개국 → 11개국으로 조정(‘06. 7월 시행)

∙ 테러지원국가(6개국), 미수교국가(1개국), 분쟁국가 등 11개국에 대해서는 관광ㆍ통과 목적으로 30일간 무사증 입국ㆍ체류 허용

※ 외국 전문인력, 유학생 등에 대한 체류기간 확대(2～3년 → 4～5년)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 ‘06. 9. 26 국회 제출(계류 중)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내에 제주특별자치도 계정을 설치하여 재정지원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확대

∙ 국고보조사업 및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사무의 수행, 자치경찰로 이체되는 경찰인력의 인건비 등에 소요 비용

○ 조세특례제한법

∙ 내국인 면세점(JDC) 구매한도액 : 300불 →400불로 증액(‘05.12.31)

∙ 내국인 면세점 이용 제한 횟수 철폐 의견 제출(‘06. 9. 6 -재정경제부)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13 제5항 중 “연도별 4회까지 구입할 수 있다”를 삭제

ꏅ 향후계획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이 금년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시 내국인 면세점 이용 제한 횟수 철폐 반영 추진

7. 특별행정기관 이관 추진상황(인력 및 예산 확보 상황 등 포함)

ꏅ 이관기관 : 국가보훈처 등 6개부처 7개 특별지방행정기관

○ 총 정원 : 238명 중 140명 이체 (미 이관사무 4개 기관 98명 잔류)

※ 현원 125명 제주특별자치도 전입 및 현부서 배치

○ 예   산 : 142,229 백만원 중 75,813백만원 이체

○ 장비인수 및 청사배치(기존 청사)

○ 청사 등 국유재산 양여 협의 추진 중

ꏚ 인력 및 재산 이관

○ 7개기관 이체인원 140명 중 현원 125명 인사배치 완료

○ 국유재산 무상양여 추진

∙건설교통부, 노동부 무상양여 승인 (‘07년 이관 추진)

∙중소기업청ㆍ국가보훈처ㆍ해양수산부 등 무상양여 협의 추진

- 국유재산 무상사용 수익 허가기간(‘08년도) 만료 전 무상양여 협의 추진

ꏚ 이관기관 청사배치

○ 기존청사를 그대로 사용 (6개 부서)

∙보훈청, 도로관리단, 직업안정사업소, 기업지원과, 해양수산본부, 노동위원회

○ 환경출장소는 본청 환경정책과로 흡수ㆍ배치

ꏚ ‘06 예산이체 및 ’07년도 균특회계 “제주계정” 산정

∙각 기관별  잔여예산 제주지원(‘06.6.30 기준 집행 잔액) ⇒ 758억원 이체 완료

∙‘07년도 예산은 균특회계에 제주계정을 신설하여 반영

ꏚ 앞으로 추진계획

○ 미 이관사무(해상안전, 근로감독, 시험분석) 2단계 제도개선 분야에 포함 이관 추진

8. 행정구조개편 후속 추진 상황 및 도민불편사항 처리 현황 등

ꏅ 행정구조개편 후속 추진상황

○ 제22차 제주도행정개혁추진위원회 개최

․ 일시 : 2006. 8. 7(월) 11:00

․ 내용

- 행개위 활동을 중심으로 한 행정구조개편 보고서 채택

- 위원회 향후 운영방안 협의 등

○「제주도행정개혁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도의회 상정 : 2006. 10. 31 행정자치위원회 심의

○ 행정구조개편 추진 백서 발간 준비

- 제주도(구 시․군 포함) 역사적 연혁 및 일반현황

- 특별자치도․행정구조개편 추진경위 및 분야별 추진내용

1) 행정구조개편 통합조례 정비추진(‘06. 10. 20 현재)

구 분	정비대상	정비완료	향후정비계획
계	268(506)	129(333)	139(173)
통합조례	165(506)	90(333)	75(173)
명칭변경	103	39	64

2) 도민 불편사항 처리현황(자치행정과에서 총괄 추진중)

○ 주민불편 해소 T/F 팀 구성 운영(2006. 8월)

․ 구성 : 14개 분야 48명

- 총괄 : 자치행정국장

- 팀장 : 분야별 과장급 이상 14명

- 팀원 : 분야별 담당 및 직원 등 33명

․ 주요역할

- 특별자치도 출범후 도-행정시-읍면동간의 행정시스템을 분야별로 일제 점검하여 도민 불편사항을 집중 발굴하고 해소대책 마련 추진 등

․ 운영기간 : 주민불편사항 해소시까지

※ 주민불편해소 TF팀 운영실적 : 붙임

※ 주민불편해소 TF팀 운영실적

개선과제 및 주민불편건의등	처리결과 및 계획
ㆍ민원 접수처리 방법 개선	․민원인이 시도행정 포탈시스템을 이용, 제1,2보조청사 및 개별청사, 원‧사업소에서도 접수, 처리
ㆍ종이없는 민원실 운영	․인터넷을 활용한 민원신청 및 처리 (주민등록 등‧초본 등 30여종)
ㆍ면허세 고지서 발급절차 개선	․도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인‧허가 부서에 면허세 수기고지서 상시 비치, 인‧허가와 동시 면허세 고지서 발급
ㆍ공무원 소양 교육 강화	․공무원 친절교육 실시 : 2회 ․공무원 소양(혁신)교육 : 1회 ※ 행정시는 자체교육 수립 별도 추진
ㆍ여권 특별배송(택배서비스) 실시	․여권 접수시 우편교부를 신청하면 원하는 장소에서 수령가능
ㆍ생활불편민원해소「일사천리반」운영	․읍면동 43반 ‧ 158명 구성 - 가로등, 생활쓰레기, 상수도, 교통 등 불편사항 신속처리 ․080 생활불편신고 콜 서비스센타 설치운영
ㆍ신용카드 수납 불편	․지방세 납부 신용카드사 확대 - 7개사 → 13개사
ㆍ장애인 편의시설 정비	․옥내점자블럭 설치 및 화장실 손잡이 등 규격보완(제1, 2청사)
ㆍ민원상담 부서안내 직통전화 운영(제주시)	․읍면동 또는 리사무소에서 수화기만 들면 시청 교환원 연결 민원안내 및 담당부서 안내 (설치 : 읍면동 26, 리사무소 96)
ㆍ인허가 민원의 일괄처리 (서귀포시)	․서귀포시 제1, 2청사 관련직원 배치 인‧허가 민원 일괄처리
ㆍ식품영업신고 민원불편사항 해소	․서귀포시 청사가 제1청사(사회복지과)와 제2청사(생활환경과)로 분리되어 민원 불편야기, 팩스를 이용 공부확인 후 영업신고 처리
ㆍ유아 의료비 지원신청 지연처리	․의료급여증 발급 조치 및 민원인 이해 설득 조치
ㆍ의‧약무 민원행정 개선	․보건소 및 보건지소 어디서나 의‧약무민원사무 접수가능(기존 관할지역 보건소에서만 접수)
ㆍ보건위생업무 도와 행정시 협조체계 정립	․식중독 환자 등이 발생할 경우 보건소에서 행정시 위생부서 직원을 역학반에 편성 신속히 대처키로 협의
ㆍ교통시설물 공공요금 업무 읍면 부담	․‘07년부터는 도에서 일괄부담 집행 예정
ㆍ제주항주변 대형 화물자동차 불법 주정차 단속	․임항로 인근(15대), 영락교회앞(30대)에 타시도 화물차 전용주차장 설치 및 단속강화
ㆍ대중교통 이용 불편	․지연 및 결행 등 법령위반 시내‧외버스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ㆍ한림오일시장 시외버스 연장운행	․장날은 한림순환노선 시외버스 오일시장까지 연장 운행
ㆍ도내 전지역 교통카드 통합 추진	․통합 추진완료 : ‘06. 10. 10 - 도내 전지역 시‧내외버스 호환 및 환승 할인 가능
ㆍ교통시설심의위원회 운영으로 주민불편해소	․심의위위원회 구성 및 운영 : ‘06.8.17
ㆍ교통‧경범 범칙금 수입 지방재정 귀속 추진	․경찰청과 업무협의 완료 : ‘06. 9.22
ㆍ관광개발사업 일괄 민원처리	․도 일괄처리과에서 인‧허가사항 처리
ㆍ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징수 절차 개선	․행정시에 분임수입원 지정 ․원인자부담금 부담 및 징수업무 행정시에서 처리 : ‘06. 8.23
ㆍ중산간 지역 폐기물 무단 투기	․무단투기 폐기물 수거조치 및 상시 단속 강화
ㆍ건축계획 심의제도 개선 운영	․특별자치도 건축위원회에서 일괄 심의 → 심의기준 형평성과 일관성 유지
ㆍ현수막 광고물 신고 업무	․시, 읍면동에서 현수막 광고물 신고업무 처리
ㆍ등대 및 등부표와 보안등 구분 필요	․현지확인 및 면담결과 조업에 지장 없음
ㆍ폐비닐 등이 섞인 퇴비 농가 공급	․회수 희망농가에 대해 회수조치 : ‘06. 9.11
ㆍ상수도 통합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대책	․상수도 업무담당 읍면배치(70명) ․상수도 관련 주민불편 신고용 전화(121번) 설치
ㆍ도-행정시-읍면동의 조직 및 분장사무 진단	․사무위임조례 및 사무위임규칙 개정 : ‘06. 12. ․조직, 인력진단 및 조정계획 수립 : ‘06. 12.
ㆍ행정시 각종 위원회 설치 검토	․행정시 민원불편 예상되는 위원회 발굴 검토 중
ㆍ특별법 2단계 추진 등 주민 홍보 실시	․특별법 파워포인트 및 동영상 제작 홍보 ․특별자치도(21세기제주, 대한민국의 희망) 관련 홍보 : 10,000부 ․Mailing list를 통한 특별자치도 추진상황 홍보 및 의견수렴
ㆍ읍‧면‧동 권한 및 기능강화 대책	․조직 및 인력보강 : 750명→976명(증226명) ․생활불편해소 “일사천리반”운영(10.10) ․근무성적 평정제도 개선 등
ㆍ사회단체 자율 통합 추진	․대상 : 192 → 완료 : 76개 단체(39.6%)
ㆍ공유재산 매각업무 일부 이관	․사무위임 조례 개정 : ‘06. 12. - 읍면지역 990㎡, 동지역 660㎡이하
ㆍ청사배치에 따른 주민불편사항	․청사 재배치 종합 검토중
ㆍ읍면동 청사 사무공간 확충	․실태조사 후 단계별 정비계획 수립 추진
ㆍ담배소매인 지정업무 동 위임	․사무위임 규칙 개정 : ‘06. 12.
ㆍ노인‧장애인 복지분야 지원기준이 다른 사항 통합	․행정시별 지원기준이 다른 사업 발굴 : 19개사업 - 노인복지 10개사업, 장애인복지 9개사업
ㆍ노인‧장애인복지 기금 통합 추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관리운용 계획 수립 추진(기존시군 노인‧장애인 복지분야 기금 통합)
ㆍ분묘 개장(매장)신고 동 위임	․보건복지부 승인후 사무위임규칙 개정시 반영 예정
ㆍ시내버스 정실경유 노선 신설	․지방 대중교통계획 용역결과 검토후 신설노선 운행 검토
ㆍ지방 대중교통 용역 보완 추진	․도민의견 수렴 및 보완 검토
ㆍ개인택시 차고지 설치 확인업무	․사무위임 조례 개정 : ‘06. 12. - 차고지 확인업무 읍면장에게 위임
ㆍ용담동 용연 구름다리 공중 화장실 설치	․화장실 설치 공사 시행중 : 12월 완공 예정
ㆍ구, 신한백화점 뒤편 쓰레기 장기간 방치	․쓰레기 수거완료 : ‘06. 9. 27
ㆍ제주시 읍면지역 음식물쓰레기 처리 불편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 차량(2대) 구입 : ‘07 예정
ㆍ생활쓰레기 처리 이원화	․서귀포시 읍면지역은 민간업체 위탁, 동은 직영 운영 - 읍면지역 직영 확정 : ‘06. 9. 27
ㆍ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업무 처리	․사무위임 조례 개정(행정시 이관) : ‘07. 12.
ㆍ음식물 자원화 시설 확충으로 주민불편해소	․사업계획 변경승인 요청 : ‘06. 9. 6(환경부) ․ 공사발주 : ‘06. 12.
ㆍ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 및 준공검사	․사무위임 조례 개정 : ‘06. 11. - 행정시 → 읍면 위임
ㆍ하수도 공기업 운영 조직개선 -발주(시) → 계약(도) → 시공(시) → 지출(도) → 관리(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및 회계규칙 등 개정 추진 : ‘06. 12.
ㆍ서귀포시 분리대 잔디품종 교체 (월드컵경기장 주변 등)	․중문상고～하원사거리 구간 꽃잔디 대체 식재 : 1.2Km ․연차적으로 꽃잔디로 대체 식재
ㆍ농지원부 작성 또는 등본 등의 교부 동 위임	․농림부에서 사무위임규칙 개정 관련 수임사무 재위임 승인요청 : ‘06. 10월
ㆍ건축물대장 기재 신청	․사무위임규칙 개정 : ‘06. 12. - 행정시 → 읍‧면
ㆍ건축물대장 말소 신청	․사무위임규칙 개정 : ‘06. 12. - 읍면 → 읍‧면‧동
ㆍ가로등(보안등)으로 인한 주민불편 개선	․성산읍, 중문동 지역 보수업체 지정 운영 : ‘06. 10 ～ 12. ․서귀포시 전역 위탁보수업체 지정 운영 : ‘07년 시행
ㆍ지방도 포장도로 불편사항 개선 (비자림로, 제1,2산록도로)	․포장도 유지보수 공사 추진
ㆍ제주시 한천 복개다리 및 도로균열 안전진단	․안전진단 : ‘05.11.10 ～ 12. 9 - 일부 경미한 결함은 있으나 구조 안전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진단
ㆍ항만 안전시설 장기간 방치	․파손된 방호벽 정리 및 임시 안전 시설 조치 : ‘06. 9. 14 ․방호벽 설치공사 추진(제주시)
ㆍ추자 여객선 뭍나들이 불편	․추자도 기항 여객선 교차운행이 가능하도록 선사측과 협의 중
ㆍ상수도 민원업무 읍면 위임	․사무위임 조례 및 정원조례 개정 읍‧면 위임 추진

9. 자치경찰제 추진에 따른 예산확보 방안 등(자치경찰단)

□ 예산확보 방안

○ 2006년 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계	국 비	도 비
총 계	2,788,745	2,252,976	535,769
인 건 비	1,004,022	887,166	116,856
경상적 경비	327,037		327,037
시 설 비	896,400	896,400
자산취득비	561,286	469,410	91,876

※ 자치경찰업무는 자치단체 사무라는 이유로 ‘06년도 국가경찰 전입인력(38명)분에  대한 인건비와 자산취득비 등에 대하여 국고 지원됨.

○ 2007년 예산확보 방안

- 2007년도 소요예산은 63억(인건비41억, 경상적경비 17억, 사업비 5억)이나 국고보조금은 국가경찰 전입인력(38명)에 대한 인건비(17억)만 균특회계상 제주계정에 반영되어 있어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제35조의 2 제2항 2호 “자치경찰로 이체되는 경찰인력에 대한 인건비 상당액”을 “자치경찰 운영 지원경비 등”으로 법령개정 건의 중이며

- 행자부, 기획예산처 등에 자치경찰의 안정적인 정착 추진을 위하여 소요예산을 지원해주도록 건의중임

10. 자치도 출범에 따른 중앙권한 이양 현황

□ 근  거

○ 외교, 국방, 사법 등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단계별로 특별자치도로 이양 추진 (특별법 제12조)

※ 중앙행정 권한 이양 현황(특별법)

계	행정권한이양	도조례 위임	비 고
1,062건	688	374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에 따른 이양 461건 포함

□ 추진 방향

○ 주민의 복리증진과 특별자치도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중앙행정기관 권한을 우선적으로 이양

- 특별자치도가 종합행정 주체로서 지역 특성에 맞게 운영

○ 소단위의 단편적 사무이양이 아닌 기능중심의 일괄 이양 추진

○ 특별자치도의 특성을 반영한 단계적 사무 이양

- 특별자치도의 요청사항을 우선 추진하되,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기준 유지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이양대상 선정

※ 핵심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혁과 권한이양 연계 추진

○ 중앙행정기관권한의 제주특별자치도 이양방안 연구용역

: ’06. 9～12월(한국지방행정연구원)

□ 향후 계획

○ 권한이양 기본계획 수립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 ’07. 1～4월

○ 권한이양 기본계획(안) 마련, 지원위원회 보고 : ’07. 5～6월

○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 추진 : ’07. 하반기

※ 권한이양목록 : 따로 붙임

11. 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 개최 현황

Ⅰ. 지원ㆍ실무위원회 구성

ꏅ 지원위원회 구성현황

○ 근   거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제7조)

○ 구  성 :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각 부처 장관 등 30인 이내구성

․ 당연직(21명) : 국무총리, 각 부처 장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임명직(3명) : 정부혁신위원장, 혁신관리수석, 국무조정실장

․ 위촉직(6명) : 안성호(대전대부총장), 신혜경(중앙일보 논설위원)

유일호(KDI국제정책대학원교수),이재은(한국지방재정학회장),                        고충석(제주대학교 총장), 김국주(전 제주은행장)

○ 위원 위촉일 : ‘06. 7. 25 (임기 : 2년)

○ 기 능 : 제주특별자치도 성과관리․평가 등 심의기능 수행

ꏅ 실무위원회의 구성 현황

○ 근   거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제7조)

○ 구   성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각 부처 차관 등 25인 이내구성

․당연직(21명) : 국무조정실장, 각 부처차관, 행정부지사 등

․위촉직(4명) : 이창재(대외정책연구원 부원장), 정기택(경희대 보건의료산업연구원 원장), 유현숙(한국교육개발원 고등․인적자원연구실장), 김경택(제주개발센터 이사장)

○ 위원 위촉일 : ‘06. 7. 25 (임기 : 2년)

○ 기 능 :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실무업무 및 위임 업무 수행

Ⅱ. 지원ㆍ실무위원회 개최 현황

ꏚ 제1차 제주특별자치도 실무위원회 회의개최

○ 일  시 : 2006. 7. 27(목) 15:00

○ 장  소 : 정부중앙청사

○ 참  석 : 실무위원회위원 24명

○ 안  건 : 제주특별자치도 성과관리협약(안),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운영세칙(안) 등

ꏚ 제1차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회의개최

○ 일  시 : 2006. 8. 1(화) 10:30

○ 장  소 : 정부중앙청사

○ 참  석 : 지원위원회위원 29명

○ 안  건 : 제주특별자치도 성과관리협약(안),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운영세칙(안) 등

13. 특별자치도 모델 도시(홍콩, 마데이라, 충칭 등)와의 비교 분석 자료

주변 경쟁국과의 비교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구 분			제주특별자치도	싱가폴	홍 콩	중국 상해 (푸동)	포르투갈 마데이라
기업환경부문	일반현황	인구(만명) 면적(㎢) 관리청 GDP(억달러) 1인당GDP(달러)	56 1,845 제주특별자치도청 65 11,949	432 699 싱가포르 공화국 1,234 29,900	704 1,103 홍콩특별행정구(SAR) 2,542 37,400	280 570 상해시 포동신단지 관리위원회 76 5,500	25 742.5 마데이라 자치지역 정부
	투자 유치 현황			총 850개 다국적 기업(포츈 500대기업 중 350개) 진출	US$ 483억, 총 430개 다국적 기업 진출	US$ 310억, 총 6,600여개 외자기업(70여개 다국적기업)유치	IBC(국제사업센터)내 4,000여 사업체 입주
	전담 조직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EDB(경제개발청)	Invest HK	경제특구및경제기술개발구관리위원회	SDM(마데이라 개발협회)
	거점화 전략		․ 핵심산업(4+1) 육성 - 관광, 청정1차산업, 교육 및 의료 ․ 규제자유지역화	․ 교역․물류 및 금융부문의 동남아 비즈니스 거점 위상확보 (최근 교육․의료 거점 추구)	․ 서비스 위주 비즈니스 거점의 전형적 모형	․ 제조업, 무역, 물류에서 동북아 거점 위상 확보	4대 분야 개발 ․ 자유무역지역 ․ 산업서비스 ․ 금융서비스 ․ 선박등록
	분권의 정도		․ 고도의 자치권 (지속적 권한이양)	․ 도시국가로 개방적 경제정책	․ 독립적 입법․사법․행정권 유지(국방․외교 제외)		‘04년 헌법개정을 통해 지위 완전보장 (조세, 재정 등의 독립)
	기업활동 자유		․ 정부차원 규제 적용 (규제자유지역화 추진)	․ 기업 활동의 자유 보장	․ 경제자유 지수 세계1위	․ 정부개입 수준 높음	기업활동을 위한 주정부 차원 편의
	조세 체계		․ 복잡 다양 -국 세 : 14종 -지방세 : 17종	․ 단순 : 4종	․ 단순 : 3종	․ 복잡 다양 : 24종	단순 : 3종
	법인 세율		13%～25%	22%	17.5%	15%	표준 : 22.5% 감면 : 0~3%
	소득 세율		8%～35% (외국기업인에 17%)	3% ～ 26%	2% ～ 17% (외국기업인에 15%)	5%～45%	10.5%~40%
	세제 감면 대상		내․외국인 기업	EDB가 승인한 외국기업(첨단기술, 신규투자 등)	별도 세제감면 없음	내․외국인 기업	IBC(국제사업센터)에 등록․입주한 기업 및 지주회사
	세제 인센 티브		․ 법인세 등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선도기업 : 5~10년간 법인세 면제 ․ 개발확장 : 10년간 13% 법인세 적용 ․ 생산설비 신규투자 : 50% 소득공제 등	-	․ 법인세 2년간 100%, 3년간 50% 감면 (금융업도 법인세 1년간 10%, 2년간 50% 감면)	․IBC 입주기업(‘03~’06년 등록)에 한해 ‘11년까지 0~3% 법인세율 적용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와의 비교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구 분	제주특별자치도(국제자유도시)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법적근거 (소관부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행자부, 건교부)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재정경제부)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건설교통부)
추진기구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경제자유구역청	기업도시추진기획단
지정지역	제주도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기업도시개발구역
적용대상	내․외국인	외국인	민간기업
토지수용	관광단지, 유원지 및 개발센터의 사업에 대해 토지면적의 2/3이상 확보시 토지 수용 가능	민간･공공부문 구별없이 사업시행자가 필요한때 토지수용 가능	사업시행자는 개발구역 토지면적의 50% 이상 확보 시 수용 가능
세제 및 부담금감면	① 소득세․법인세: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② 지방세 : 취득세․등록세 면제, 재산세 7년간 100%, 3년간 50% 감면 ③ 개발부담금, 농지조성비,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공유수면점사용료, 하천 점사용료 등 7종 부담금 감면 ※ 내․외국인 투자 지원	① (좌동) ② (좌동) ③ 개발부담금, 농지조성비, 공유수면점사용료 등 3종 감면 ※ 외국인 투자에 한해 지원	① 소득세․법인세 - 개발구역 입주기업 :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개발사업 시행자 : 3년간 50%, 2년간 25% 감면 ② 지방세: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별도 지정
노사 관계	ㅇ 국가유공자, 고령자 의무고용규정 적용 배제 * 다만, 채용시 보조금 지원	① 국가유공자,장애인 등 의무고용규정 적용배제 ② 근로자파견 업종 확대 및 파견기간 연장 ③ 월차유급휴가 규정 적용 배제	(규정없음)
경상거래 규 모	대외지급수단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규모 : 1만불	(좌동)	-
외 국 인 교육환경 조 성	① 국제고등학교 설립 ② 외국대학(초중고 포함) 설립 허용 ③ 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은 학교장 자율 결정	① (좌동) ② 외국대학(초중고 포함) 설립 허용 ③ 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 자율화	① - ② 외국대학(전문대 이상) 설립 특례 허용 ③ (좌동)
외 국 인 생활여건 개 선	① 외국어 서비스 제공 ② 외국 의료기관(내국인 진료 가능) 개설 및 외국인전용약국 개설 허용 ③ 외국방송의 재송신 (전체 운용채널의 30%)	① (좌동) ② (좌동) ③ (좌동) *단, 전체 운용채널의 20%	-

14. 특별자치도 출범 후 투자유치 실적(투자지원과)

□ 투자유치 실적(착공일 기준)

(단위 : 억원)

사 업 명	면 적	투 자 (예정)액	개 발 사 업 시행(예정)자	도입시설	착 공 일
계		20,858 억원	5개 사업
묘산봉관광지	구좌 김녕리 산157번지일원 (4,482천㎡)	10,300	(주)에니스 대표 김정욱	골프장(36홀),호텔(350실) 단독콘도(192실) 연립콘도(308실) 영상단지, 박물관, 식물원	‘06. 7. 5
한라산리조트 (비치힐리조트)	조천읍 대흘리 산38-1번지 일원 (3,345천㎡)	3,678	(주)더원 백 동 기	호텔(145실), 콘도(193동), 사파리, 농원, 스파 및 연수원, 상가, 다목적공연장, 골프장(27홀)	‘06. 8.31
성산포 (섭지지구) 해양관광단지	성산읍 고성리 산127-2번지 일원 (652천㎡)	3,870	(주)보광 안 명 호 휘닉스개발투자(주) 박 문 수	호텔(250실), 콘도(1,115실), 쇼핑타운, 해양레포츠센터, 해양주제공원, 전시관	‘06. 9.11
호원 C.C	남원읍 수망리 767천㎡ (232천평)	490	(주)호원 양 호 철	회원제골프장(18홀) 숙박시설(34실)	‘06. 9.15
제주골든 파크	구좌읍 세화리 1888번지 일원 (560천㎡)	2,520	(주)제이디에스 조 규 봉 김 석 련	호텔, 콘도, 리조텔 등 총 1,435실 쇼핑몰, 워터피아, 미술관	‘06. 9.27

15. 워킹그룹 운영현황

○ 정책입안 과정에서부터 관계부서 공무원 및 시민단체, 도내․외 전문가 등으로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의견수렴 반영체제 구축

○ 핵심산업을 중심으로 제주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개선 추진과제 도출 및 규제자유지역 관련 제안의견을 검토․반영

□ 구성분야 :  7개분과 87명

○ 4+1 핵심산업 분야(5개분과)

-  관광산업, 교육산업, 의료산업, 1차산업, 첨단산업

○ 여건조성 분야(2개분과)

- 환경․도시, 투자․세제․금융

※ 워킹그룹 구성 : 대학교수 22명, 관련 기관단체 28명, 시민단체 10명, 총리실 및 제주자치도 공무원 27명

ꏚ 운영개요

○ 운영기간  :  2단계 제도개선 마무리까지

○ 운영방법 : 인터넷 토론방 운영, 각 분과별 2차례 이상 회의 개최,

도 자체 규제혁신안 마련시 이에 대한 수시 검토

○ 운영횟수  :  7개 분과 87명, 총 18회 회의 개최

○ 도민의견수렴 : 도민 대토론회 개최를 통하여 워킹그룹 논의사항 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