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07. 2.
행 정 자 치 위 원 회

주 요 업 무 보 고

	제주특별자치도
	제 주 시

					▷▷▷			순 서 Contents

□ 일반현황	3

□ 2007년도 주요 업무 보고	5

< 공보과 소관 >

▶ 기구 및 정원	7

▶「열린 제주시」시정소식지 발간 추진	8

▶ 제주의 옛모습 사진전시 상설 추진	9

< 총무과 소관 >

▶ 기구 및 정원	11

▶ 공감하는 인사행정 내부조직 안정적 운영	14

▶ 고객의 편의제공과 신뢰행정 실천	15

▶ 공직자 자긍심 제고와 사기진작 추진	16

< 종합민원실 소관 >

▶ 기구 및 정원	18

▶ 시민이 만족을 느끼는 민원행정 추진	20

< 자치행정국 소관 >

▶ 기구 및 정원	22

▶ 창조적 시정 기획․조정 기능 활성화	25

▶ 책임성 확보와 성과지향의 열린 감사운영	26

▶ 읍․면․동 행정 기능 강화	27

▶ 자원봉사활성화로 “수눌음공동체” 형성	28

▶「늘 배움 공동체」평생학습도시 정착	29

▶ 특별자치도세 세수목표액 달성 추진	30

▶ 특별자치도세 체납액 최소화 강력 추진	31

▶ 공정하고 합리적인 주택가격 조사 추진	32

▶ 보유세(토지, 주택, 건축물) 세원관리 강화	33

▶ 세외수입 관리 강화	34

□ 2006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35

일반현황

일  반  현  황

무한한 개발 잠재력을 보유한 도․농 복합의 제주      특별자치도 중심도시

탐라문화의 정체성이 살아 있고 아름다운 자연의

신비를 간직한 전통문화의 도시

대양을 향해 뻗어나가는 한반도의 출발지이자 동북아 거점도시

지 역 특 성

면     적 : 977.91㎢ (도전체의 52.9%)

○ 임야 464.10, 경지 299.29, 기타 214.52

세대 및 인구 : 150,379세대․403,601명(도전체의 72%)

○ 남자 : 200,973명(49.8%), 여자 : 202,628명(50.2%)

행정구역 : 4읍․3면․19동․414통․96리․3,969반

기구 및 정원

○ 기구 : 6국․1대․27실과․5사무소․4읍․3면․19동

○ 정원 : 1,420명(본청 781, 읍․면․동 639)

재정규모 : 4,681억원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공   보   과

기구 및 정원

ꏚ 조    직

		공보과장
보도담당				공보담당

ꏚ 정    원

구분	계	5급	6급	별정6급	7급	8급	기능7급	기능9급
정원	10	1	1	3	2	1	1	1

※ 현원 : 10명(일반 5, 별정 3, 기능 2)

ꏚ 담당업무

1. 공보행정 운영에 관한 사항

2. 시정관련 신문․방송보도 반응과 여론분석

3. 유선방송 관련 홍보 사항

4. 신문․방송 모니터 운영

5. 홍보 기자재 관리

6. 기자실 운영

7. 보도자료 작성 배포

8. 각종 언론대담 방송자료 및 행사문 작성

9. 시정광고 및 홍보사진 제작 게시

10. 시정홍보판(전광판) 유지관리

11. 언론시정소식 안내

12. 시보․시지 등 관련 업무

13. 시정소식 관련 홍보 업무

「열린 제주시」시정소식지 발간 추진

○ 시정의 일하는 모습을 정확하게 안내하여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시민의 화합된 모습을 제시

○ 시민과 관광객의 관심분야인 문화․건강․관광 등의 소재를 적극 발굴함으로써 시민의 욕구충족 및 관광객 유치도모

ꏚ 현    황

○ 제    호 : 열린 제주시

○ 발 간 일 : 매월 1일 (월간지 형태 - ‘06. 8월 창간)

○ 판형 및 발간부수 : 국전 10절판,  7,000부

ꏚ 주요 수록내용

○ 영상포커스 : 각종 축제, 행사를 사진형태로 소개

○ 초점, 특집, 탐방, 현장 속으로 : 주요현안 사업에 대한 현장취재 소개

○ 시정브리핑 : 시정주요시책 보도자료

○ 기      타 : 마을순례, 주민자치센터 활동사항, 자원봉사 활동사항 소개 등

ꏚ 추진계획

○ 주요 시정현안 사항 홍보 강화

○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코너 신설

- 독자마당, 지역의 숨은 명소 및 특산품, 독특한 향토자원 소개 등

제주의 옛모습 사진전시 상설 추진

○ 각종 대형축제 행사기간 중 시민 및 관광객들에게 제주의 옛모습을 사진을 통해 보여줌으로써 지나온 발자취를 회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 과거의 선인들의 생활방식을 보면서 현재 우리의 달라진 모습을 돌아봄과 동시에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미래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ꏚ 추진개요

○ 전시내용 : 사진으로 보는 제주시의 어제와 오늘

○ 전시소재 : 역사적 가치가 있고 소개되지 않은 옛사진

○ 전시기간 : 축제기간(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제주왕벚꽃잔치,

평생학습축제, 탐라문화제 등)

○ 전시장소 : 축제행사장 홍보 부스 내

ꏚ 추진계획

○ 연도별, 내용별로 분류하여 대형액자 1개당 3~5점 전시(50~200여점)

○ 수록사진 설명 홍보물 제작 배부

- 관광객을 위한 4개국어(한국어, 일어, 중국어, 영어) 사진내용 설명

총   무   과

기 구  및  정 원

□ 기   구

								총무과
서무담당				인적자원담당					계약담당						경리담당							청사관리담당			문서통계담당

ꏚ 정    원

계	정무직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	비정규직
87	1	24	-	23	39

※ 현원 : 87명(정무직 1, 일반직 24, 기능직 23, 비정규직 39)

ꏚ 담당별 주요 기능

담 당 별	업 무 내 용	비 고
서무담당	○ 각종행사 지원 및 조정 ○ 직원복무개선 각종 시책개발추진 ○ 국경일 행사 지원 ○ 상훈업무 ○ 의전 및 직원 복무관리 ○ 청사방호계획 수립 ○ 직원근태상황등 시간외근무관리 ○ 당직편성 및 근무명령 ○ 공무원 단체 관련업무 ○ 공무원 직장교육 ○ 직장어린이집 운영지원 ○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 영유아 보육수당 지급 ○ 국내외 선진지시찰 업무 ○ 기타 타계에 속하지 않는 업무
인적자원 담당	○ 5급 보임 관리 ○ 6급이하 평정, 승진, 보임관리 ○ 공무원 고충처리 ○ 인사업무 조정 및 지도관리 ○ 정년, 명퇴 및 공로연수 관리 ○ 공무원 교육 ○ 공무국외여행 허가

담 당 별	업 무 내 용	비 고
계약담당	○ 각종 입찰 관련 입찰참가자격 결정 ○ 시설공사, 용역입찰 등 계약업무 ○ 계약서비스헌장 및 청렴계약제 업무 ○ 시설공사, 용역의 수의계약 업무 ○ 관용차량 관리
경리담당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집행 ○ 복식부기회계 기본운영계획 수립 ○ 복식부기회계 결산 재무보고서 작성 ○ 국도비 재배정예산 집행 ○ 공무원 보수 ○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업무 ○ 공제회업무 ○ 유가증권 출납사무
청사관리 담당	○ 청사관리업무 ○ 시민회관 시설 운영
문서통계 담당	○ 행정기록물 관리업무 ○ 통계자료 분석업무 ○ 인구주택총조사, 도소매업서비스 총조사 ○ 공인관리 ○ 행정박물관 보존용 기록물관리 ○ 행정자료실 지도관리 ○ 사업체 및 광공업 기초통계조사

2007년도 총무행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안정되고 활기찬 조직, 의욕과 신명나는 직장분위기, 정성을 다하는 공직자의 모습으로 특별자치도 실현에 기여

◇ 전직원이 공감하는 인사행정으로 내부조직 안정적 운영

◇ 고객 편의제공과 신뢰행정 실천

◇ 공직자 자긍심 제고와 사기진작 추진

비전과 실천계획

Ⅰ. 공감하는 인사행정 내부조직 안정적 운영

ꏚ 정원현황 : 1,420명(본청 781, 읍면 272, 동 367) - ’07.1.22현재

ꏚ 유기적이고 역동적인 운영을 위한 토대 마련

○ 투명하고 공정한 새로운 “인사관리 정보시스템”구축 : ’07. 2.

- 개인별 인사․복무․급여정보 등의 양방향 인사관리 체제 운영

○ 기관간 순환근무 및 읍면동근무자 우대제도 시행(도와 연계 추진)

- 순환경로, 전보순위 작성 등 예측가능한 순환근무제 마련

○ 직원 고충해소를 위한 사이버 공간 마련 : ’07. 2.

- 인사관리 시스템 활용을 비롯 전문 상담심리사 운영

○ 역동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자체 조직진단 지속실시

-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유기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탄력적 인력운용

Ⅱ. 고객의 편의제공과 신뢰행정 실천

ꏚ 투명하고 신뢰받는 회계업무처리

○ 예산 집행절차 준수 및 세출예산 목적외사용 사전예방

- 예산집행 사전협의제 운영 강화

○ 각종 대가 지급기한 단축 및 모바일서비스제 운영

- 지급기한 7일 → 3일 이내,  계좌입금 즉시 채주에 통보

○ 미집행예산 사전 통보제,  일상경비 회계검사 강화

ꏚ 각종 계약사무 전산화 추진

○ 각종공사, 물품구매 등 입찰, 계약과정 전산화

- 직접 방문에 따른 시간․경제적 비용절감 및 부조리 의혹 차단

○ 수의계약상황 인터넷 게시로 투명성 확보

- 공사 1천만원 이하, 물품구매 및 용역 5백만원 이하

ꏚ 문서관리, 행정자료실 현대화 추진

○ 문서고 모빌렉(이동식 서가) 시설로 집중관리 및 기록물 DB구축

- 영구 보존문서, 준영구문서 등 231천권 문서관리

○ 행정자료실 준도서관으로 운영

- 보관중인 자료를 시민, 직원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산화

․ 일반도서(6,300권),  행정자료(17,900권),  향토자료(500권)

시청각자료(3,000권) 등 장서 27,700여권 보유

○ 각종 문서간소화 및 전산화 시행을 위한 노력 경주

- 제도개선 건의, 직원교육

Ⅲ. 공직자 자긍심 제고와 사기진작 추진

ꏚ 보람과 긍지를 심어주는 격려행정 강화

○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 1,602명, 718백만원

- 상해보험가입, 건강, 취미, 문예, 능력개발 등 지원

○ 국내외 행정체험 및 연수기회 제공 : 200명, 200백만원

- 모범공무원․장기근속 공무원 국내외 연수, 배낭연수 지원 등

○ 직원자녀 보육료, 대학(원) 재학 학비 지원 : 600명, 540백만원

- 자녀보육료 월 79천원,  대학(원) 수업료의 40%

○ 우수(모범)공무원 선발 표창 확대운영

- 시장표창 월례화, 도지사 및 정부표창 수시 상신

ꏚ 직원능력개발 지원 및 내부결속을 위한 시책 추진

○ 직원 직무연찬회 운영, 분기1회(시-읍면동 관련 업무담당)

○ 분야별 전문교육 확대시행(인력개발원 협조 - 수시)

○ 공직자상 정립을 위한 민간위탁교육 : 2회 100명

○ 직장동호회 운영 활성화 지원 : 30개동호회, 860명

- 스포츠, 문화예술, 봉사활동, 탐구동호회 등

○ 직원 건강증진 및 단합행사 추진

- 직원 및 가족  체육한마당(4월 체육주간), 등반대회(10월 체육의날)

☞ 변화된 공직사회 안정되고 활기찬 조직으로,

정성을 다하는 자세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직원교육과 사기진작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임

종 합 민 원 실

기 구  및  정 원

ꏚ 기    구

							종합민원실
민원담당			호적담당			지적담당			지가고시담당			새주소부여담당			부동산관리담당			재산관리담당

ꏅ 정    원

구 분	정 규 직			비 정 규 직
	계	일반직	기능직	계	청 경	일 용	일시사역
정 원	34	22	12	46	3	22	21

※ 현원 : 80명(일반 22, 기능 12, 청경 3, 일용 22, 일시사역 21)

ꏚ 담당별 주요 기능

담당별	업 무 내 용	비 고
민원담당	○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 어디서나민원(팩스민원)발급 및 교부 ○ 유기한민원접수 ○ G4C민원(인터넷민원접수) 등
호적담당	○ 호(제)적 관련업무 ○ 수형인명표관리 및 신원조회 ○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 등
지적담당	○ 토지분할 및 합병 ○ 지목변경 ○ KLSI(토지정보시스템) 운영 ○ 토지, 지적도발급, 지적도면 전산화
지가고시 담 당	○ 개별공시지가산정, 고시 및 이의신청 처리
새주소 부여담당	○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부동산 관리담당	○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업무 ○ 부동산소유권이전특별조치법 관련업무 등
재산 관리담당	○ 국․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허가 ○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등

시민이 만족을 느끼는 민원행정 추진

○ 최상의 고객만족을 위한 민원서비스 체계 구축

-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 주민감동 실현

○ 고객만족 봉사행정 실천으로 민원행정의 선진화

- 뉴 제주운동 추진으로 새롭게 변화하는 민원행정 추진

ꏚ 추진방향

○ 시민의 입장에서 최고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신속․정확한 민원처리

○ 전자민원 창구 활성화 및 골고루 편리한 민원처리 시스템으로 완벽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노력

ꏚ 추진계획

○ 토요일(본청)민원발급 업무처리 및 안내 (09:00 ~ 18:00)

- 담당직원 무인민원발급기 (38종) 이용안내 및 민원상담 실시

○ 도서지역 종합민원현장봉사반 지속 운영

- 상․하반기(2회) 추자면, 우도면, 한림읍 비양리

- 농기계수리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10여개 분야

○ 노인 및 장애인 전용 민원창구 운영

- 장애인주차장 호출벨 (2개소)설치등 편의시설 확충

- ⑤번 창구에서 질높은 민원처리로 누구나 편리한 민원시스템 이용

○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

- 추진기간 : 2007년 〜 2009년 (3년간)

- 사업대상 : 7개 읍, 면

- 사업내용 : 도로망 체계 구성, 도로명 부여, 건물현황조사,

도로명판 설치 등

○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 유휴 국․공유재산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 강구

- 국․공유재산의 실태조사 및 대부계약 체결로 수익재산화 추진

자 치 행 정 국

기 구  및  정 원

ꏚ 기    구

																자 치 행 정 국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정보화지원과										세 무 1 과										세 무 2 과
기획담당		감사담당		예산담당		의회법무담당				자치행정담당		자치지원담당		주민 자 치센터 담 당		평생학습담당				정보지원담당		전산개발담당		정보통신담당		지리정보담당				세정담당		과표관리담당		주민 세 담 당		체납관리담당				제산세담당		자동차세담당		수납담당		세외수입담당

ꏚ 정    원

구 분	계	일반직	기능직	계약직	일용직
계	140	86	16	13	25
기획예산과	25	14	3	1	7
자치행정과	22	13	3	2	4
정보화지원과	32	14	4	10	4
세 무 1 과	34	24	4		6
세 무 2 과	27	21	2		4

※ 현   원 : 139명(일반 85, 기능 16, 계약 13, 일용 25)

ꏚ 부서별 주요 기능

과 별	업 무 내 용	비 고
기획예산과	○ 시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 시정의 중․단기 주요업무 시행계획 ○ 도시간 교류협력 추진 ○ 상급기관 감사수감 및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리 ○ 읍․면․동 대행감사 ○ 행정서비스헌장 및 신문고 운영 ○ 예산의 편성․배정 및 집행 조정 ○ 국․도비보조사업 신청 및 관리 ○ 재정분석 및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에 관한 사항 ○ 도의회와 관련한 사항 ○ 법무 및 소송업무에 관한 사항
자치행정과	○ 읍․면․동 행정 지원에 관한 사항 ○ 선거업무의 추진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 대화행정 운영 및 관리 ○ 자원봉사활동 종합조정 및 지원 ○ 고객만족 행정추진 및 과제발굴에 관한 사항 ○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지원 ○ 평생학습도시 및 교육에 관한 업무지원
정 보 화 지 원 과	○ 정보화시책 및 이벤트 발굴추진 ○ 지역정보화 사업개발 추진 ○ 홈페이지 운영관리 ○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운영관리 ○ 전자문서시스템 운영관리 ○ 네트웍 장비 운영관리 ○ 정보통신 보안업무 ○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추진

과 별	업 무 내 용	비 고
세무1과	○ 제주특별자치도세 종합 조정업무 ○ 도세 제도 운영 및 연구 ○ 도세 부과 및 징수 업무 -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주민세, 레저세, 지역개발세,사업소세․농업소득세․도축세․ 지방교육세 ○ 도세 세원조사에 관한 사항 ○ 도세 구제업무 ○ 도세 과표 산정 업무 ○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 업무 ○ 도세 체납관리 총괄 ○ 도세 체납액 정리에 관한 사항 ○ 압류재산 공매에 관한 사항
세무2과	○ 도세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 재산세(건물․토지, 항공기, 선박), 자동차세 ○ 도세 전산운영에 관한 사항 ○ 세원발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지방세 제증명 발급 ○ 지방세 비과세대상 조사에 관한 사항 ○ 행정시 자금배정관리에 관한 사항 ○ 세외수입업무에 관한 사항 ○ 채권 관리에 관한 사항

창조적 시정 기획․조정 기능 활성화

시정의 비전과 기본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한 기획․조정 지원 기능 활성화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내부 경쟁력 강화와 시정 신뢰도 제고 등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

ꏚ 시정 기획조정 및 평가 환류 기능 강화

○ 제주특별자치도에 걸맞는 역점시책 및 주요업무 시행계획 수립 시행

○ 시정의 주요 정책결정을 위한 시정조정협의회 운영 활성화

○ 내부 경쟁력 강화와 성과 극대화를 위한 내부평가시스템 운영

- 업무성과평가제, 직무성과계약제 등 각종 평가제 적극 활용

※ 제주특별자치도 BSC 시스템 구축과 연계하여 직무성과 측정

○ 주요 사업에 대한 엄정한 평가와 환류 기능 강화

- 객관적 평가와 현장 위주의 평가․분석을 통한 환류 기능 강화

- 부진사업에 대한 원인분석과 해결방안 모색 및 유사사례 재발방지

ꏚ 도전과 창조행정 분위기 조성 ⇒ “발명왕” 제도 도입

○ 단편적인 시각에서 다각적인 시각으로 사고와 발상의 전환 도모

- 행정편의적 사고와 규제에서 벗어나 고객중심의 시책 개발

- 단기적 대회 성격이 아닌 연중 수시로 아이디어 발굴 노력 지속

○ 내부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별, 분야별 Work Shop 운영

- 직원간 협력체계 강화 및 불합리한 행정행위 방지

○ 우수 공무원 인센티브 부여(해외연수 및 특별승진 등)

- 시정발전을 위해 제도개선, 시책개발, 예산절감 등 획기적인 아이디어 제안자

책임성 확보와 성과지향의 열린 감사운영

시책의 경제성, 능률성, 효과성을 발휘하는 성과중심의 조직 운영을 유도하는 열린 감사로 행정의 신뢰성 확보와 제주특별자치도에 걸맞는 공직자상 확립

ꏚ 시책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성과중심의 감사

○ 도 및 시정 시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대행감사실시(13개 읍면동)

- 동 : 용담1, 용담2, 건입, 봉개, 아라, 오라, 노형, 외도, 이호, 도두

- 읍․면 : 한림읍, 구좌읍, 추자면

○ 인터넷 홈페이지 시민참여 창구 지속 운영으로 민원불편 최소화

○ 행정감사실시계획(결과)을 인터넷 공개 및 주민의견 수렴

○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감찰활동 강화

- 주요시책에 대해 주기적 평가 실시, 문제점 대책 강구

- 제도개선 사항, 수범사례 적극 발굴 전파로 선진행정 정착

- 업무기능별, 각종 시설별로 업무처리 매뉴얼 제작비치 활용

ꏚ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자체감찰활동 내실화도모

○ 부패방지대책 추진 및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Clean신고센터 운영, 복무점검 등

○ 일상감사 및 청렴서약제 활성화와 취약분야 업무개선

○ 민원, 공사, 사회복지분야 등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 감찰업무 추진

읍․면․동 행정 기능 강화

행정 일선에서 시민과의 밀착행정을 수행하고 있는 읍면동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적 기틀을 마련함은 물론, 안정적이고 원활한 일선 행정기능 수행

ꏚ 추진방향

○ 지역별 현안사업 및 주민숙원사업의 신속한 해결

○ 불합리한 읍․면․동 기능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

○ 이장․통장 및 이사무장에 대한 사기진작 대책 강화

○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ꏚ 추진계획

○ 읍․면․동 특수시책 및 주민숙원사항 지원강화 : 7,940백만원

○ 불합리한 일선행정 및 대민업무 지속 발굴․개선

- 처리권한과 기능이 모호한 민원관련 사무를 발굴하여 재 배분

○ 지역관찰제, 일사천리반 운영강화 등을 통한 책임행정체제 구축

- 080 콜센터운영, 민원모니터링을 통한 시민 불편사항 해소

○ 일선 이장․ 통장 및 이사무장 사기진작 대책 강화

- 이장․통장 및 이사무장 건강보험료 등 처우개선 : 240백만원

- 이장 및 이사무장 교통보조비 확대 지원 : 1인당 50천원 증액

- 이사무소 공문서 유통체계를 On - Line 시스템으로 개선 추진

○ 이 사무소 운영비 확대지원 : 96개리, 534백만원

- 인구 규모(4등급)에 따라 월 40만원 ～ 80만원으로 차등 지원

○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 : 위원회 재정비 및 지역자치 기능전환

○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 센터별 공동 과제 발굴 추진 및 수요자 중심의 특화 프로그램 개발 운영

자원봉사활성화로 “수눌음공동체” 형성

자원봉사센터를 구심점으로 자원봉사자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자원봉사활동을 범시민 참여 운동으로 전개하여 더불어 함께 하는 수눌음 공동체 구현

ꏚ 현    황

○ 자원봉사센터 : 4명(상근 3, 비상근 1), 인건비 및 운영비/85백만원

○ 자원봉사단체 및 봉사자 : 489단체, 45,282명

ꏚ 추진방향

○ 체계적인 봉사 시스템관리를 통한 자원봉사 운영의 효율화 도모

○ 지역적 특성과 사회변화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봉사활동 내실화

○ 자원봉사자 교육 및 홍보 강화로 인적 네트워크 구축

ꏚ 추진계획

○ 자원봉사종합관리시스템에 의한 체계적 기록관리

- 자원봉사단체 등록 및 실적관리, 수요처 연결 등 D/B 구축관리

- 활동실적이 전무한 봉사단체등은 과감한 퇴출 등 등록관리 내실화

-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 육성(6명, 67백만원)

○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범시민 참여분위기 조성 : 39백만원

- 장애인관광도우미 운영, 청정제주바당 만들기 등 지역특성 프로그램

- 중증환자 간병, 재해봉사 등 실질적 봉사프로그램 운영강화

○ 자원봉사에 대한 이해와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 : 18백만원

- 자원봉사자 기초소양 교육, 맞춤형 분야별 교육 확대실시

『늘 배움 공동체』평생학습도시 정착

○ 주5일제 확대실시로 개인의 자아실현과 삶의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반조성 및 평생교육기회 제공

○ 도시․농어촌 주민들이 원하는 학습을 언제나 누릴 수 있는 열린 교육 평생학습도시 기반 구축

ꏚ 현    황

○ 평생학습기관 및 단체 : 87개소

○ 평생학습발전협의회 구성 : 운영위원 11명

○ 평생학습 위탁운영 : 제주시 평생학습 발전협의회

※ 전국현황 : 57개 평생학습도시

ꏚ 추진계획

○ 1시민 1학습 참여 프로그램 운영 : 32백만원

- 시민제안프로그램 운영 : 연 1회, 2개 프로그램 공모

- 우수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 : 20개 프로그램

○ 교육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확대 : 31백만원

- 성인문해교육 :2개 기관 선정 운영

- 장애인 : 정신지체인 사회통합교육, 찾아가는 재가장애인 문해교육

- 외국인 : 찾아가는 한국어 교실 및 한국어 말하기 대회, 백일장 개최

○ 평생학습 관계자 네트워크 구축 : 73백만원

- 평생교육지도자 양성과정 운영 및 유관기관 워크숍 개최

- 제5회 지역평생학습 축제 개최 및 전국평생학습축제 참가

특별자치도세 세수목표액 달성 추진

○ 지방재정 수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는 안정적인 세원 확보

○ 철저한 세원관리 강화로 징수목표의 차질없는 달성

ꏚ 연도별 징수추이 및 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12	‘07.목표액
징수액 (신장율)	2,912 ( - )	2,962 (1.7%)	3,099 (4.6%)	3,075 (△0.7%)	3,211 (4.4%)	3,171 (△1.2%)

ꏚ 추진계획

○ 특정세원 관리 및 세수확충 노력 강화

- 대형시설물(분양전환아파트, 회원권 등)의 분양 여부 적기 파악

- 도급시공한 건축물, 국제선박 신고실태 면밀히 분석, 세원 포착

○ 누락세원 방지를 위한 세무조사 활동 강화

- 세목별 과세자료 및 납세자 정보의 유기적인 공유로 효율적 세무조사

- 부동산 취득법인, 비과세 영농법인, 유흥주점, 과점주주(주식소유51%이상)

○ 세원관리 과학화를 통한 부족세액 추징노력 강화

- 사업소세, 특별징수․소득할 주민세 등의 과세자료 통․수보 체계 확립

- 과세 신고자료를 전산 추출 확인 등 실태조사 신고 누락분 과세 전환

○ 체납액에 대한 징수목표 설정 등 강력한 징수체계 구축 운영

- 읍․면․동 징수목표 설정 경쟁을 유발하고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

-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팀 상시 운영

○ 납세자 편의시책 지속 추진으로 세수 조기 확보

- 사전 납세안내 강화로 지방세 징수율 제고

- 신용카드, 인터넷, 자동이체, 자동차세 연납 확대 추진 등

특별자치도세 체납액 최소화 강력추진

○ 지방세 규모의 증가에 비례하여  매년 체납액도 누증 추세임

○ 강력하고 내실있는 체납액 정리를 통하여 건전한  납세풍토 정착

ꏅ 체납액 현황

(2007. 1. 20 현재)                                 (단위 : 억원, %)

체납액			총 부과액 대비
			징수(정리)율			체납율
계	현년도	과년도
			계	현년도	과년도
252	119	133	93.2	96.6	21.7	6.8

ꏅ 추진목표

○ 징수목표 설정 ⇒ 현년도 97%, 과년도 30% 징수․정리

ꏅ 추진계획

○ 신규발생 체납액 최대한 억제 및 최소화

- 정확한 고지서 송달 및 체납우려대상 납기내 납부독려활동 강화

- 체납자 추적조사,재산․동산 압류,공매 등 시행 체납액 일소에 집중

○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체계 구축

- 체납액 정리 기간 운영 : 4회(상반기,하반기,연말,년도폐쇄기)

- 읍․면․동 세무부서 직원을 FULL 가동한 개인별 책임징수제 운영

- 고질적인 자동차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팀 상시 운영(연중)

○ 고질․고액체납자에 대한 직․간접 행정제재 강화

- 부동산, 차량, 급여, 예금압류 등 채권추심 확행 및 조세채권 확보

- 관허사업 제한, 공공기록정보등록 등 행정제재 강화

○ 현장 위주의 철저한 실태분석 및 과감한 결손처분 확행

공정하고 합리적인 주택가격 조사 추진

○ 공정하고 합리적인 주택가격 조사로 신뢰세정 구현

○ 차질없는 주택가격조사로 특별자치도세 부과기준 마련

ꏚ 조사개요

○ 근    거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 제16조

○ 조사대상 : 50,459호 (전년도 49,517호, 1.9% 증가)

- 읍․면지역 24,312호, 동지역 26,147호

※ 표준주택 현황 : 2,238호(조사대상의 4.4%)

ꏚ 추진일정

○ 주택특성조사  : ‘06. 12. 1 ～  ’07. 1. 31

○ 가격산정 및 검증 : ‘07. 2. 1 ～ 3. 13.

○ 가격 결정․공시 : ‘07. 4. 30(정기분), 9. 30이전(수시분)

ꏚ 추진계획

○ 개별주택가격 조사․공시제도의 정착화

- 공시 일정에 차질없는 현장조사 및 가격산정 등 확행

- 가격열람 및 이의신청 등 “인터넷 열람서비스” 확대 운영

○ 읍․면․동별 년중 조사요원 배치․PDA활용조사 확대 등 현장조사 강화

○ 건축물․재산세․주택가격 전산자료를 연계하여 주택특성 등을 비교․대사할 수 있는 ‘주택관련 전산자료 연계프로그램’ 구축운영

보유세(토지,주택,건축물) 세원관리 강화

○ 부동산보유세제의 안정적 정착과 공평과세 구현을 위해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로 신뢰행정 구축

○ 탈루은닉세원을 방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안정적 자주재원 확충

ꏅ 현    황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유흥주점	골프장
306,628필지	109,303호	34,033동	202척	14대	114개소	11개소

ꏅ 추진계획

○ 지적공부 등에 의한 소유권변동 등 공부상 정리작업과 목장용지   등 축산용토지 실제 사용여부 확인 후 종합합산 과세 등

○ 공사중단 건축물 부속토지 현장조사 강화

- 6월이상 공사 중단된 건축물 부속토지는 종합합산과세

○ 사치성재산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 및 골프장 현장조사 강화

- 신규 및 변동업소에 대한 사용실태여부 및 골프장 구분등록 사항

○ 비과세 감면물건 사실상 사용여부 실태조사

⇒ 일반과세 전환 등

○ 고객만족 e-편한 상담창구 운영 : 세정업무의 새로운 환경조성

- 친절․신속․정확한 세액설명으로 신뢰감 고취 및 납기내 성실납부 풍토 조성

세외수입 관리 강화

○ 세외수입의 징수체계 구축 및 강력한 체납징수활동 전개

○ 세외수입 전산자료 관리강화로 안정적인 세입 확보 기반 마련

⇒ 세외수입 세입목표 대비 100% 달성

ꏅ 현    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07년예산	‘06년예산	‘06예산대비		비고
			증감	비율(%)
일반회계	9,108	60,194	△51,086	△85.0

※ 주요감소사유 : 이자수입, 재산매각수입 도이관

ꏅ 추진계획

○ 세외수입 징수율 분석 평가 및 목표 달성 대책 강구

- 세외수입 징수대책보고회 운영 정례화 : 4월, 9월

- 세외수입 업무평가제 시행 : 6월, 12월

○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체계 강화

- 부서별 체납액 『목표관리제』 추진

- 인․허가시 세외수입 체납금 확인 독려제 운영

-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 상․하반기(2회)

○ 세외수입 정보 시스템 운영 활성화로 철저한 세원 관리

- 전산 징수부 운영으로 정확한 세입 자료 관리

- 세외수입 전산 시스템 사용자 실무 교육 강화

2006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06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처리현황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

(단위 : 건)

구 분 소관 부서명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상황
	계	완결	추진중	미추진	불가
계	26	18	8
공보과	5	5
총무과	5	5
종합민원실	3		3
기획예산과	3	3
자치행정과	7	3	4
세무1과	1	1
세무2과
관광진흥과	1	1
교통행정과	1		1

소 관 별	행정자치위원회	부 서 명	공보과
시정 및 조치요구사 항	○ 언론사에 광고시에는 자체기준을 만들어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람.
처리결과 및 처리계획	ꏚ 언론사 현황 ○ 지방일간지 : 4개사 (제민일보, 제주일보, 한라일보, 제주타임스) ○ 인터넷신문 : 6개사 (제주의 소리, 제주투데이, 미디어제주, 이슈제주, 제주뉴스, 제주뉴시스) ○ 방 송 사 : 5개사 (KBS, MBC, KCTV, JIBS, CBS) ○ 지방주간지 : 3개사 (제주관광신문, 기독신문, 불교신문) ※ 언론사별 광고단가 기준 시행계획 마련 : 2006. 12월 ꏚ 따라서 ‘07년도부터 언론사별 광고단가 기준을 별도 마련하여 시행
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미추진 ( ), 불가 ( )

소 관 별	행정자치위원회	부 서 명	공보과
시정 및 조치요구사 항	○ 열린시정 소식지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제작하고 있는데 보는 사람이 적으므로, 도정소식지에 페이지수를 늘리는 방안으로 검토하여 주기 바람.
처리결과 및 처리계획	ꏚ 도정신문 및 시정소식지 활용 시정홍보 현황 ○ ‘다이내믹 제주’도정신문 발간현황 및 게재지면 - 발간부수 : 30,000부(우편발송 25,000부, 직접배포 5,000부) - 주기/규격 : 월2회, 타블로이드판 ․ 16면 ※ 제주시정소식 할애지면 : 2면(10․11쪽, 게재건수 5～10건) ○ 열린제주시 발간 현황 - 발간부수 : 7,000부 - 주기/규격 : 매월 1회, 책자형태 ※ 책자형태로 발행되는 시정소식지에 대한 시민반응은 양호함. ꏚ 도정신문내 시정소식 게재지면 증면은 한계가 있음 ○ 도정신문과 제주시정 소식지간의 편집방침 및 게재내용 분야가 서로 상이하고, 도정신문의 기존지면 부족으로 시정소식 게재지면 증면은 불가하며 서귀포시와의 균형적 지면할애 원칙 준수하며 ○ 도정신문은 정책홍보 및 도정시책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어, 시민과 밀착된 다양한 정보와 시정이 하는 일, 시민이 알아야 될 사항은 물론 각종 문화소식과 관광지 소개, 지역소식 등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에는 도정신문이 한계가 있어 어려움 대두
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미추진 ( ), 불가 ( )

소 관 별

행정자치위원회

부 서 명

공보과

시정 및 조치요구사    항

○ 대형전광판 홍보와 관련하여 공익적인 내용을 홍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처리결과 및 처리계획

ꏚ 대형전광판 현황 : 2개

○ 소재지역 : 중앙로, 신제주 신광로타리

○ 광고 표출현황 : 1일 평균 10건에 200회

○ 표출비율 현황

장 소	운영 시간	운영상황 (일평균)	운영관리	표출비율
중앙 로타리	07:00 ～23:00	평균 10건, 200회 이상	주)대청 마스터즈	시정홍보 50%, 상업광고 35%, 공익광고 15%
신광 로타리	07:00 ～23:00	평균 10건, 200회 이상	주)아성기업	상업광고 50%, 공익광고 50%

※〈설치근거〉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및 시행령 제7조, 제8조

- 관련법에 의하면 설치 허가조건으로 공익광고 25%이상을 표출토록 하고 있은 바, 제주시는 공익광고 표출을 50%이상을 조건으로 허가하고 있어서 공익적인 내용 홍보가 적정한 상태임.

- 타기관 공익광고의 경우에는 공보과에서 협조공문을 접수받아 운영업체로 송부.

ꏚ 향후 추진계획 및 방향

○ 현재 무료공익광고 협조가 많은 관계로 업체가 경영난을 겪고 있음에 따라 타기관 무료 공익광고를 가급적 줄여나갈 계획임.

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미추진 (    ),  불가 (    )

소 관 별

행정자치위원회

부 서 명

공보과

시정 및 조치요구사    항

○ 언론사 행사지원 경비에 대해서도 기준을 마련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것

처리결과 및 처리계획

ꏚ 2006년 언론사 주요행사지원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행사건	언론매체	지원금액	비 고
계	33건	8개매체	321,500
종전 제주시	18건	8개매체	217,500
종전 북제주군	15건	7개매체	104,000

ꏚ 지원경비 기준마련의 문제점

○ 행사의 규모에 따라 지원액의 규모 편차가 있음.

○ 언론사별 행사개최 횟수가 상이함

○ 행사의 성격 및 규모를 정확하게 분석하기 어렵고, 언론사 마다 행사지원요청 금액이 상이함.

○ 행사개최 내용에 따라 지원 소관부서가 다름

ꏚ 향후 처리계획

○ 지원부서의 판단 하에 필수경비로 최소화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

○ 연 단위 언론사별 행사개최 평균횟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유도

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미추진 (    ),  불가 (    )

소 관 별	행정자치위원회	부 서 명	공보과
시정 및 조치요구사 항	○ 홍보와 관련하여 부서에 대한 평가만 실시할 것이 아니라, 개인에 대한 인센티브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시행하기 바람
처리결과 및 처리계획	ꏚ 홍보 인센티브 평가 추진 현황 ○ 평가시기 : 상․하반기 2회 ○ 평가대상 : 27개 실과, 1개 대, 26개 읍면동 ○ 평가항목 - 시정시책 추진에 대한 보도자료 제공 실적 - 신문사 등 언론매체를 통한 언론보도 실적 ※ ‘06. 12월부터 기고왕(3명)에 대한 표창 실시 ꏚ 향후 계획 ○ 홍보 우수부서 시상제 지속 추진 ○ 개인(기고왕) 수상자에 대하여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다양한 사기진작 방안 마련 추진
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미추진 ( ), 불가 ( )

소 관 별	행정자치위원회	부 서 명	총 무 과
시정 및 조치요구 사 항	○ 저지 문화예술인촌은 전국적으로 가장 잘한 일로 평가받고 있으므로, 문화예술인촌 운영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고, 종전에 담당자를 재배치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처리결과 및 처리계획	○ 저지문화예술인 마을은 소규모 택지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한경면 저지리 일대 3만평을 전국의 명망 있는 문화예술인 48인에게 분양을 하여 조성중인 사업으로, 2007. 1. 8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제주현대미술관」직제가 신설됨에 따라 체계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로 업무가 이관됨
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미추진 ( ), 불 가 ( )

소 관 별	행정자치위원회	부 서 명	총 무 과
시정 및 조치요구 사 항	○ 읍․면․동 기능 강화를 위하여 경력 있는 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읍․면․동에 간부가 직원보다 많은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직원들을 배정하고, 사무위임과 관련 기구․인력을 보강하여 사무위임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처리결과 및 처리계획	○ 본청과 읍면동에 직급별로 균형 있게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나가겠음 ○ 한림읍의 축산영림담당, 추자면과 우도면의 산업수산담당을 명칭을 변경하여 지역특성에 알맞은 조직으로 변경하여 지역 특성에 알맞은 조직으로 변경하였음 ○ 지속적으로 읍면동의 사무, 기구와 정원에 대해 도와 협의․건의하여 개선되도록 해나가겠음
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미추진 ( ), 불 가 ( )

소 관 별	행정자치위원회	부 서 명	총 무 과
시정 및 조치요구 사 항	○ 읍․면․동 공무원수가 지역별로 크게 차이가 나고 있어 공무원 1인당 주민수의 형평성의 편차가 너무 커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처리결과 및 처리계획	○ 사무량과 인구수 면적 등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하여 계속적으로 도 조직관리 부서와 논의하면서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과 정성을 다할 것임 ○ 우선 인구수가 많고 사무량이 많아 동에서 증원을 요청한 노형동․연동․이도2동 사무소에 대하여는 본청의 정원을 줄여 노형동 2명, 연동 2명, 이도2동 1명 등 5명의 정원을 증원하였음
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미추진 ( ), 불 가 ( )

소 관 별	행정자치위원회	부 서 명	총 무 과
시정 및 조치요구 사 항	○ 읍․면에서 6급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승진 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람.
처리결과 및 처리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승진운영지침’에 의거 행정발전에 공헌한 우수공무원에 대하여는「특별승진」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다만, 근무경력을 우선 고려하여 5급으로 특별 승진임용 하는 것은 도와 협의하고 건의해 나갈 것임
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미추진 ( ), 불 가 ( )

소 관 별	행정자치위원회	부 서 명	총 무 과
시정 및 조치요구 사 항	○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보다 법 절차에 의하여 투명하고 명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바람.
처리결과 및 처리계획	○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 제6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수의 계약 및 제8호 아목의 규정에 의한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산림조합, 한국농촌공사등과의 수의계약이 대부분으로 이는 국가계약법률 및 지방계약법률에 의한 적법한 절차의 과정 등을 통해 계약이 이루어진 것이나 ○ 2006년부터 지방계약법률 시행으로 1천만원 이상 공사 및 5백만원 이상 용역, 물품은 전자입찰 및 소액수의계약 대상 견적입찰을 실시하여 수의계약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으며 앞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미추진 ( ), 불 가 ( )

소 관 별	행정자치위원회	부 서 명	종합민원실
시 정 및 조치요구 사 항	○ 새주소부여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읍․면에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 협조하여 추진하기 바람.
처리결과 및 처리계획	ꏚ 읍․면지역 새주소부여사업 추진계획 ○ 추진기간 : 2007년 ～ 2009년 ○ 사업대상 : 7개 읍면지역(4읍․3면) - 면 적 : 722.4㎢ - 인구수 : 97,202명 - 주택호수 : 29,022 - 도로구간수 : 2,633 ○ 소요사업비 : 15억원(국비 30%, 지방비 70%) ○ 주요사업내용 - 도로구간 조사 및 도로명부여 - 건물 현황 및 주출입구조사 - 도로명판 설치 및 건물번호판 부착 - 관리 및 안내 전산시스템 구축 ○ 사업추진부서 - 제주도 : 건축지적과 - 행정시 : 종합민원실 ※ ‘97년 예산확보액(제주도전체) : 7억(국비 2억, 지방비 5억)
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미추진 ( ), 불가 ( )

소 관 별

행정자치위원회

부 서 명

종합민원실

시 정 및 조치요구 사    항

○ 읍․면지역 소규모 공유지인 경우 실수요자를 파악하여 매각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여 주기 바람.

처리결과 및 처리계획

○ 2007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3 ～ 6월)

(2006.12월말 현재)

구분	합 계		직접관리		사용허가
	필지	면적(천㎡)	필지	면적(천㎡)	필지	면적(천㎡)
계	56,442	68,958	54,350	57,242	2,092	11,716
국유재산	5,317	3,943	4,863	3,256	454	687
공유재산	51,125	65,015	49,487	53,986	1,638	11,029

- 보존부적합 규격 토지 (동지역 : 500㎡이하, 읍․면지역 : 1,000㎡이하)와 사유토지에 인접된 자투리 토지 등을 조사

- 인접지 소유자 확인하여 단독 매수가 가능한 필지를 대상으로 매각 안내하겠음.

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미추진 (    ),  불가 (    )

소 관 별	행정자치위원회	부 서 명	종합민원실
시 정 및 조치요구 사 항	○ 세외수입 체납과 관련 임대수입에서 미수액이 있는 임대수입에서 미수액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람.
처리결과 및 처리계획	○ 납부독촉 및 수시독려를 통하여 체납액 해소에 노력을 기울이고 ○ 체납액의 대부계약 갱신시 기존 체납액 납부를 조건 으로 계약 체결하여 ○ 계약 만료 및 무재산․행불자에 대하여는 과감한 결손 조치로 체납액 일소를 하겠습니다. ○ 또한, 납부 독려에도 불구하고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 압류예고 및 조치를 통하여 체납액을 징수 하겠음
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미추진 ( ), 불가 ( )

소 관 별	행정자치위원회	부 서 명	기획예산과
시정 및 조치요구 사 항	○ 시장 지시사항이 단순히 업무적인 지시사항에 머물지 말고, 정책적 또는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시민들을 위하여 노력하기 바람
처리결과 및 처리계획	○ 지시사항은 도정 및 시정의 현안사항과 새로운 주민편의 시책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시장의 의지를 전달하는 통로로 운영해 나가겠음 ○ 지금까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행정시의 사무가 도정방침과 연계되어 추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시에서도 도지사 지시사항을 관리 전파하고 있어 이의 중복을 피하고 행정시 처리영역에 대한 지시를 해 왔으며, 또한 간부회의시마다 구체적인 업무를 지시하고 성과관리와 문제점을 도출하여 해소해 왔음 ○ 앞으로는 도정비전과 연계한 행정시 시책과 시민불편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지시사항을 관리해 나갈 계획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미추진( ), 불 가( )

소 관 별	행정자치위원회	부 서 명	기획예산과
시정 및 조치요구 사 항	○ 2005년 제주시 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 61%에 머물고 있는데 지역주민들한테 행정이 제대로 평가받고 제대로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처리결과 및 처리계획	○ 2006. 7. 1. 조직개편에 따라 제주시에서는 종전 제주시와 북제주군에서 운영하고 있던 행정서비스 이행표준을 18개헌장으로 통합, 새로운 분야별 이행표준을 제정․공표하여 새로운 시대에 부합되는 행정서비스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음 ○ 앞으로도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공직자 교육을 강화하고 잘못된 서비스에 대하여는 시정 및 착오보상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함은 물론, 외부강사 초청과 부서 리더그룹 심화교육 등을 통하여 주민만족도 극대화와 신뢰받는 시정 구현을 통해 고객만족도를 높여 나갈 계획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미추진( ), 불 가( )

소 관 별	행정자치위원회	부 서 명	기획예산과
시정 및 조치요구 사 항	○ 인허가 과정에서 민원인 16%가 금품 향응을 제공했다는 언론보도가 있고 제주도의 부패방지 평가 결과 제주도가 최하위로 나타난 만큼 공무원들이 청렴하고 공정하게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
처리결과 및 처리계획	○ 2007. 1월 기획예산과에 감사담당 직제가 신설됨에 따라 시 본청 및 읍면동 감찰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청렴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허가 담당 부서 공직자에 대한 부패방지교육 등 공직기강교육을 강화하고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하여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갈 계획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미추진( ), 불 가( )

소 관 별	행정자치위원회	부 서 명	자치행정과
시정 및 조치요구 사 항	○ 주민자치센터 관련 -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읍․면․동장에게 주어지고 있는 재량사업비와 주민숙원사업비 집행시에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 문화여가 프로그램도 좋지만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사회적 약자인 노인,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것 - 주민자치위원 위촉, 프로그램 운영, 운영 인력 보강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운영 처리하기 바람.
처리결과 및 처리계획	○ 2006. 9. 8 주민자치위원회 권한강화 지침을 마련하여 - 읍면동 단위 주민숙원사업 등을 주민자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 주민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 수요자 욕구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지역사회 진흥프로그램, 지역현안사항 토의,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전체 프로그램의 30% 이상 육성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 앞으로도 주민자치센터 기능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하여 - ‘07. 1월중 주민자치위원 공개모집(30%) 및 단체추천, 여성위원의 참여보장(30%)등을 통한 주민자치위원 재구성과 - 지역내 가용자원 네트워크 형성, 센터간 프로그램 공유, 지역발전 공동 과제를 해결 해나가는 한편, 자치센터 운영 전담 직원 배치, 우수주민자치센터 인센티브 지원 - 시정소식지 등을 이용하여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미추진 ( ), 불 가 ( )

소 관 별	행정자치위원회	부 서 명	자치행정과
시정 및 조치요구 사 항	○ 자원봉사단체로 등록한 단체 중 활동실적이 없는 단체가 136개나 되며, 자원봉사단체도 사회복지, 환경보호 단체가 68%를 차지하고 있음. - 자원봉사로 등록한 단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게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의료시설분야나 재해 복구 분야에 활동 강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처리결과 및 처리계획	○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센터를 구심점으로 자원봉사 단체와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통해 활동 실적에 따른 상해보험 가입 등의 인센티브를 통한 실적관리를 강화하고 ○ 특히, 활동이 부진한 단체에 대해서는 단체 특성에 맞는 봉사 수요처를 발굴 연계해주고 홍보를 강화하는 등 자원봉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유도해 나가겠음 ○ 또한, 다양한 분야에서 묵묵히 활동하는 자원봉사자 및 단체를 적극적으로 발굴 등록하여 사회복지분야에 편중된 자원봉사 활동을 의료서비스, 재해복구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미추진 ( ), 불 가 ( )

소 관 별	행정자치위원회	부 서 명	자치행정과
시정 및 조치요구 사 항	○ 사회단체 통합과 관련하여 아직 통합되지 않은 단체에 대하여 올 연말까지 통합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처리결과 및 처리계획	○ 2006. 7. 1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시민 대화합을 위한 사회단체 통합을 추진하여 ‘07. 1. 25 현재 전체 통합대상 49개 단체 중 42개 단체가 통합을 완료하였고, 7개 단체는 통합 추진 중에 있음 ○ 앞으로 '07년 1/4분기내 100% 사회단체 통합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회단체별 자율적인 통합 유도 및 관련 부서장 책임하에 적극적인 중재 노력을 강화해 나가고 ○ ‘07년 1월부터 미통합 사회단체에 대한 각종 보조금은 통합 이후에 지원하고 그외 행정적인 지원과 관심을 배제하는 등 사회단체 통합을 조기에 완료하기 위해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미추진 ( ), 불 가( )

소 관 별	행정자치위원회	부 서 명	자치행정과
시정 및 조치요구 사 항	○ 행정구조가 개편됨에 따라 민원인들이 민원신고를 해도 도, 행정시, 읍․면․동에서는 자기 소관이 아니라 하여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 바람.
처리결과 및 처리계획	○ ‘07. 7월 행정구조개편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제기된 시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읍․면․동, 이사무소와 시 본청간 민원상담용 직통전화(122대)를 가설하여 민원 불편 해소에 적극 대처함은 물론, ○ 시본청 자치행정과내에 일사천리반 및 080무료 콜센터, 읍면동에 일사천리반 운영, 모니터요원 77명을 위촉하는 등 민원불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음. ○ 일사천리반 운영결과 ‘06. 12월말 현재 5,435건의 환경, 교통 등의 민원을 접수․처리하였으며, 또한 민원불편 해소를 위하여 제도개선과제 38건을 발굴․추진하였음 ○ 앞으로도 주민불편해소 및 현장행정 강화를 위한 지역 책임 관찰제 운영을 강화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적극 해소해 나가는 한편, ○ 주민불편 사항에 대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미추진 ( ), 불 가 ( )

소 관 별	행정자치위원회	부 서 명	자치행정과
시정 및 조치요구 사 항	○ 동행정구역 조정기획단을 구성하여 동행정 구역 개편을 검토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처리결과 및 처리계획	ꏚ 동경계 조정 문제는 ○ ‘02. 12월 동경계 조정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03. 3월말까지 경계 조정 지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03. 5월~8월 경계조정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토론회 등을 개최한바 있음 ○ 그러나 ‘03. 9월 제주도 행정구조개편과 관련한 용역결과가 발표 되면서 제주시 차원의 독자적인 동경계 추진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중단한바 있음 ꏅ 앞으로 동경계 추진문제는 ○ 해당 주민들의 갈등없이 자연스럽게 조정되어야 되어야 하는 만큼, 앞으로 구 시가지 재개발을 비롯한 제반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고 주민공감대를 형성 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서둘지 않으면서 주민편의 증진과 효율적인 동 경계조정이 될 수 있도록 신중한 검토,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짐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미추진 ( ), 불 가 ( )

소 관 별	행정자치위원회	부 서 명	자치행정과
시정 및 조치요구 사 항	○ 읍․면․동 기능강화 관련하여 소규모 사업비를 전부 배정하여 읍․면․동장 기능을 강화시키고 ○ 리사무소 직원 및 리사무장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처리결과 및 처리계획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07년부터는 해당실과에 편성 하지 않고 관련 읍․면․동에 편성하고 있으며, 풀(POOL)사업비도 가능한 읍․면․동에 배정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해 나가겠음 ○ 그리고 일선행정 강화 계획의 일환으로 올해부터는 이사무장 재해위로금과 이사무장 자녀 고등학교 학자금을 신설․지원하고, 이사무장 교통보조비를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 하였으며, 이․통장, 이사무장 워크숍 및 선진지 해외연수 등을 실시해 나갈 계획임 ○ 그리고 앞으로도, 행정의 최접점에서 일하는 이.통장과 이사무장의 사기를 진작시켜 원활한 이․통행정 운영이 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미추진 ( ), 불 가 ( )

소 관 별	행정자치위원회	부 서 명	자치행정과
시정 및 조치요구 사 항	○ 사회단체보조금, 경상보조금, 민간자본보조금을 보조금관리규정에 의거 정확하게 교부하고 특히 민간보조금인 경우 정산결과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없는데 정산 검사시에 내용을 면밀히 조사하고 강화하여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라며, 시단위 단체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처리결과 및 처리계획	○ 민간에 대한 보조금 관리는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관리조례 제6조에 의거 보조금의 교부결정시에는 - 법령과 예산의 목적 위배 여부,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교부결정 하고 - 사업이 완료 또는 종료 즉시 사업비 정산 검사를 시행하고 있음 ○ 보조금 정산검사시에는 - 증빙서류 등 관계서류를 면밀히 조사함은 물론, 필요시 현장 확인 등을 확행해 나가고, -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시에는 지출금의 반납절차에 의해 잔액을 반납하는 등 일련의 행정적 절차를 강화해 나가겠음 ○ 아울러 보조금 교부신청은 시단위 단체만을 대상으로 하며, 시단위외의 기관단체에 보조금이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나가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미추진 ( ), 불 가 ( )

소 관 별

행정자치위원회

부 서 명

세무1과

시정 및 조치요구 사    항

○ 특별자치도 출범이후 예산규모가 2조 8,000억원에서 2조 3,000억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체납액 징수를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처리결과 및 처리계획

○ 체납액 현황

(2007.1.20현재)                       (단위 : 억원, %)

체납액			총 부과액 대비
			징수(정리)율			체납율
계	현년도	과년도
			계	현년도	과년도
252	119	133	93.2	96.6	21.7	6.8

○ 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부동산, 차량) 10,653건, 채권압류(예금, 봉급) 700건, 행정제재(관허사업제한, 공공기록정보등록) 321건, 무체재산권(저당권, 회원권) 21건  등 다양하고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시행하여 체납액을 징수하였으며

○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5,558건을 영치 및  영치예고 하였고 압류부동산 20건을 부동산 공매, 압류 자동차 86대를 자동차 인터넷 공매 처분하여 강력하게 체납액을 징수 하였음.

○ 앞으로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기 위하여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06. 10월 ～ ‘07. 2월 년도 폐쇄기)  하여 세무부서 및 읍․면․동 전직원을 FULL 가동하는 총력 징수 체제를 유지하고 동원 가능한 모든 체납정리 기법을 활용하여 체납액 징수에 총력 매진 하겠음

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미추진 (    ),  불가 (    )

소 관 별	행정자치위원회	부 서 명	관광진흥과
시정 및 조치요구 사 항	○ 종전 북제주군에서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와도 지속적인 교류 협력을 가져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처리결과 및 처리계획	○ 교류협력도시현황 - 일본(4개도시) : 와카야마현 와카야마시, 효고현 산다시, 오이타현 벳푸시, 동경도 아라카와구 - 중국(4개도시) : 광서장족자치구 꾸이린시, 산동성 래주시 강소성 양주시□ 쿤산시 - 미국(2개도시) : 캘리포니아주 샌타로사시, 네바다주 라스베가스시 - 프랑스(1개도시) : 북노르망디 루앙시 ○ 기존 제주시에 북제주군 교류협력 도시가 추가되어 4개국 11개도시와 교류하고 있음 (효고현 산다시, 산동성 래주시, 캘리포니아주 샌타로사시) ○ 통합직후 국제자매도시 확대로 다소 소홀해 질 수 있는 교류협력관계를 증진하기 위해 우의를 다지는 서한문을 발송(2006. 7. 5)하였으며 ○ 지난 7월과 8월 청소년들의 세계화 마인드를 향상시키기 위해 종전 북제주군과 교류협력을 하고 있는 미국 샌타로사시, 일본 산다시에 학생교환연수 사업(21명)을 실시하였음 ○ 그리고 스포츠 교류활성화를 위해 일본 와카야마시와 산다 마라톤 축제에도 6명의 선수가 출전하여 동호인들 간의 우애와 자매도시를 알리는데 주력하였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미추진 ( ), 불 가 ( )

소 관 별	행정자치위원회	부 서 명	교통행정과
시정 및 조치요구 사 항	○ 연동지역 CCTV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CCTV 설치전 주민 및 이해 당사자의 의견수렴 절차인 공청회를 개최하지도 않고, 자체여론조사도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여 현재 해당지역 상가매출액이 50% 이하로 감소하고 있으며 CCTV 반대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으로 해당 지역 대책위원회 위원들과 면담을 통해 탄력적이고 원만한 업무추진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처리결과 및 처리계획	○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CCTV 단속은 시민의 편리한 교통권 확보 및 교통불편 해소 등 선진교통질서의식이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주․정차 시간 조정건에 대하여는 당초 5분에서 10분으로 연장된 사항으로 재조정은 불가 ○ 다만, 단속시간대는 오전 07:30～10:00까지, 오후 시간대는 15:00～21:00까지로 각각 1시간 단축하여 조정 운영하겠으며 ○ 단속시간 홍보안내판 설치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운영하고, 신제주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확보에도 적극 노력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미추진 ( ), 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