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2006.  12.  1 .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 목      차 -

Ⅰ.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재정 전망	1

1. 세입부문	1

2. 세출부문	2

3. 2007년도 예산편성 기준	3

Ⅱ. 200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	4

Ⅲ. 200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	5

1. 예산총칙	5

2. 세입예산	5

3. 세출예산	8

Ⅳ. 검토보고	13

1. 세입예산	13

2. 세출예산	15

Ⅴ. 참고자료

1. 2007년도 예산안 주요편성 내용	41

2. 2007년도 업무추진비 예산편성 현황	42

3. 2007년도 시설사업비 현황	53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242

제출년월일 : 2006.11.13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년월일 : 2006.11.15

Ⅰ.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재정 전망

□ 내년도 우리 경제 실질성장율을 5% 내외로 전망하고 있으나, 내국세와 교육세 세입액을 주요 수입재원으로 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 형편은 최근 내수침체 및 고유가 등으로 세수 확보가 불투명하고, 세출측면에서 인건비 비중이 높아 재정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 또한, 참여정부의 교육복지 종합계획 수립․추진,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 유아교육 및 대안교육 기회 확대, 계층간․지역간 교육 격차 완화 등 교육복지 강화 등으로 인하여 세출소요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이고,

□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인 경우 세입에 있어서는 국고 및 일반회계 의존율이 97.3%에 달하고, 세출예산 중 인건비 비중이 전체예산의 70%를 넘는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교육인프라 구축 등 추가 재정소요로 인하여 교육재정 악화는 심화될 전망임.

1. 세입부문

□ 지방재정교부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명시된 법정 비율 1.57% 보장으로 2006년도 보다 287억원이 증가하고 있고

□ 일반회계에서의 법정전입금은 종전의 시․군세가 특별법으로 특별자치도세로 됨에 따라 시․도세 전입금은 2006년도 보다 51억원이 증가되었으나, 지방교육세는 세수가 감소됨으로 인하여 32억원이 감소됨.

* 시․군이 폐지되면서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금은 감소효과(2005년 : 54억원)

2. 세출부문

□ 지방교육재정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는 전체 예산의 70%인 3,521억원을 차지하고 있어 교육사업비 투자에 많은 어려움(전년대비 179억원 증가)

□ 무상교육 지원 등 교육복지 강화를 위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대응투자 : 53억원

□ 단위학교장의 책무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학교운영기본경비를 ’06년도 보다 10% 인상

□ 특별자치도 추진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 관련하여

- 자율학교 운영 지원 : 10억원

- 원어민보조교사 인건비 확보 - 115명(54% 증가)

□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사업비 확보

- 초․중․고 냉난방 시설 : 45교 819실에 55억원

- 책걸상 교체 : 67교 15,515조에 11억원

- 노후교실 개축(일도교) : 36억원

- 급식시설 현대화 시설 :  6교에 15억원 등

□ 교육수요자의 요구사항과 국가보조금 등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부담이 증가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따른 각종 정책과 환경변화에 따른 수요가 크게 증가

3. 2007년도 예산편성 기준

□ 세입예산

재 원 별	편 성 기 준
국고수입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예정교부액 반영 ○국고지원금 - 교부내시액 반영
전 입 금	○법정전입금 - 도세전입금 : 특별자치도 예정통보액(자치도세의 3.6%) - 지방교육세 : 특별자치도 예정통보액(전액) ○비법정전입금 : 특별자치도 내시액
자체수입	○재산수입 : 토지 및 건물 매각대 및 임대료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 전년도 수준 ○기타수입 : 사용료 및 수수료, 잡수입 등

□ 세출예산

○과목별 편성기준

교육인적자원부 훈령 제705호「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준경비」 및 훈령 제706호「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규정」에 의함.

○주요경비 편성기준

성 질 별	편 성 기 준
인 건 비	○편성인원 : 5,676 (교원 및 전문직 4,456,일반직 1,220명) ○기본급 : 2.5% 반영 ○연금부담금 등 부담금 요율인상에 따른 소요액
기관운영비	○경상경비 최대한 긴축 운영 ○교육행정기관 운영비 9.3% 감축
학교운영비	○교당, 급당, 학생당, 교원당 경비 10% 증액 ○목적지원경비 축소하여 학교기본운영비로 통합
사학지원비	○인건비 및 운영비에 대하여 공립학교 기준으로 지원
교육사업비	○국고보조사업 대응 투자 ○영기준 관점에서 검토하여 효율성이 낮은 사업 통폐합 ○부서별 우선순위 결정에 의한 편성
시 설 비	○학생수용계획에 의한 수용시설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한 시설비 계상 ○각급학교(기관)실태 파악 후 우선순위에 의한 시설
예 비 비	○ 전체예산의 0.5% 계상

Ⅱ. 200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

□ 200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2006년도 대비 당초예산 4,568억원보다 9%인 412억 5천 6백만원이 증가한 4,980억 5천 6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 2007년도 예산(안) 규모 ◈

(단위 : 천원)

2007년 예산(안)	2006년 당초예산액	비 교 증△감		비 고
		금 액	비율(%)
498,056,000	456,800,000	41,256,000	9.0

Ⅲ. 200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

1. 예산총칙

□ 예산총칙은 2006년도와 비교하여 다음 부분에 변동이 있음.

○ 제1조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액을

세입․세출 각각 4,980억 5천 6백만원으로 함.

(2006년도는 4,568억원임)

○ 제5조 2007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460억 3백 2십 8만 5천원으로 함.

(2005년도 세입결산액의 10%이내)

○ 제6조 2007년도 일시차입금의 최고액을 498억 5백 6십만원으로 함.

(전체예산의 10%이내)

2. 세입예산

□ 200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9%가 증가된

총규모 4,980억 5천 6백만원임.(당초예산 대비 9% 증가)

□ 세입예산의 세입재원별 현황을 보면

○ 국가 부담수입은 총 4,093억 2천 1백만원으로 2006년도의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039억 9천 2백 2십 8팔 5천원

- 국고지원금                 53억 2천 9백 4십 2만 7천원

3,681억 5천 7백원보다 411억 6천 4백만원 (11%)이 증가되었음.

(전체예산의 82.2%)

○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총 750억 8천만원으로 2006년도보다

- 법정전입금	750억 4천 3십 7십 6만원

. 2007년도 도세전입금            117억 5백 7칠 2만 3천원

. 2005년도 도세전입금 정산분     △1천 3백 9십 4만 2천원

. 2007년도 지방교육세                  593억 5천 4백만원

. 2005년도 지방세 정산분      39억 9천 7백 9십 7만 9천원

- 비법정전입금 ,	3천 6백 6십만원

. 흡연예방 교육사업 지원                 3천 6백 6십만원

18억 8천 8백만원(2.6%)이 증가되었음.(전체예산의 15.1%)

○ 자체수입은 총 136억 3백만원으로 2006년도보다 1억 9천 8백

만원(1.5%)이 증가되었음.(전체예산의 2.7%)

재산수입	14억 3천 4백 5십 6만 8천원

입학금 및 수업료	101억 5천 6백 4십 9만 5천원

사용료 및 수수료	1억 9천 7백 2십 5만원    잡 수 입	8억 1천 5백 6십 1만 5천원     이 월 금	10억원

○ 주민(기관 등)부담수입 및 기타수입은 총 5천만원으로 2006년도보다

5백만원(11%)이 증가되었음.

- 주민(기관등)부담금	1천만원

- 기타지원금 ,	4천만원

◈ 세입예산(안) 총규모 ◈

(단위 : 천원)

과 목		2007년 예산(안)	2006년 예산액	비 교 증 감
장	관			증	감
국가 부담수입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403,992,285	365,027,216	38,965,069
	국고지원금	5,329,427	3,130,174	2,199,253
	소 계	409,321,712	368,157,390	41,164,322
일반회계 부담수입	법정전입금	75,043,760	73,192,027	1,851,733
	비법정전입금	36,600	0	36,600
	소 계	75,080,360	73,192,027	1,888,333
자체수입	재산수입	1,434,568	160,215	1,274,353
	입학금및 수업료수입	10,156,495	9,318,664	837,831
	사용료및 수수료수입	197,250	152,962	44,288
	잡수입	815,615	773,742	41,873
	이월금	1,000,000	3,000,000		2,000,000
	소 계	13,603,928	13,405,583	2,198,345	2,000,000
지방교육채	지방교육채	0	2,000,000		2,000,000
주민(기관 등) 부담수입 및 기타	주민(기관등) 부담금	10,000	5,000	5,000
	기타 지원금	40,000	40,000	0
	소 계	50,000	45,000	5,000
합 계		498,056,000	456,800,000	45,256,000	4,000,000
				41,256,000

3. 세출예산

□ 200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규모 4,980억 5천 6백만원으로

○ 경직성경비는 인건비, 기관운영비, 학교운영비, 지방채상환,

예비비 등으로 총 4,163억 9천 5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83.6%를

차지하고 있으며,

○ 사업비는 교육사업비와 시설사업비로 총 816억 6천만원임.

(전체예산의 16.4%)

∘ 경직성경비               총계 4,163억 9천 5백 6십 3만원

(전체예산의 83.6%)

- 인건비	3,521억 3천 2백 9십 8만원 8천원

- 기관운영비	45억 5천 2백 9십 1만 5천원

- 학교운영비	393억 1백 6십 7만 6천원

- 지방채상환	178억 7천 6백 8십 2만 1천원

- 예 비 비           ,	25억 3천 1백 2십 3만 9천원

○ 2007년도 세출예산(안)의 특징은

- 특별법에 명시된 자율학교 추진 및 원어민 교사 확대

- 학생복지 예산 확대로 양극화 해소

- 단위학교의 책무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학교운영기본경비 증액

-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등 도민과의 간담회의시 제주교육에 바             라는 내용과 교육자치권 강화에 역점을 둠.

◈ 세출예산 성질별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2007년 예산(안)		2006년 예산액	비 교 증△감
		금액	비율(%)
인건비	교 원	254,568,259	51.1	241,850,581	12,717,678
	행 정 직	52,635,165	10.6	50,852,822	1,782,343
	기 타 직	6,298,617	1.3	4,019,118	2,279,499
	복지후생비	1,156,075	0.2	882,009	274,066
	사립학교인건비	37,474,872	7.5	36,586,983	887,889
	소 계	352,132,988	70.7	334,191,513	17,941,475
경상비	기본운영비	4,552,915	0.9	5,020,463	△467,548
	학교운영비	39,301,676	7.9	35,101,921	4.199,755
	소 계	43,854,591	8.8	40,122,384	3,732,207
사업비	교육사업비	49,184,091	9.9	32,108,419	17,075,672
	학교시설사업비	31,061,235	6.2	27,941,893	3,119,342
	기타시설사업비	1,415,035	0.3	50,500	1,364,535
	소 계	81,660,361	16.4	60,100,812	21,559,549
채무상환	지방채상환	17,876,821	3.6	18,607,761	△730,940
	소 계	17,876,821	3.6	18,607,761	△730,940
예비비 및 기타	예 비 비	2,531,239	0.5	3,777,530	△1,246,291
	소 계	2,531,239	0.5	3,777,530	△1,246,291
계		498,056,000	100	456,800,000	41,256,000

◈ 세출예산 기능별 현황 ◈

(단위:천원)

구 분		2007년도 예산(안)		2006년도 예산액		증 △ 감	비고
장	관	예 산 액	구성비(%)	예 산 액	구성비(%)
1.학 교 교 육		132,953,203	26.7	117,743,052	25.8	15,210,151
	1. 유 치 원	6,269,327	1.3	3,865,530	0.8	2,403,797
	2. 초등학교	46,213,690	9.3	37,551,829	8.2	8,661,861
	3. 중 학 교	30,090,738	6.0	34,090,294	7.5	△3,999,556
	4. 고등학교	45,708,610	9.2	37,647,979	8.2	8,060,631
	5. 특수학교	4,423,468	0.9	4,337,549	1.0	85,919
	6. 기타학교	247,370	0.0	249,871	0.1	△2,501
2.평 생 교 육		1,371,123	0.3	1,211,351	0.3	159,772
	1. 평생교육	1,371,123	0.3	1,211,351	0.3	159,772
3.급 여 관 리		314,658,116	63.2	297,604,530	65.1	17,053,586
	1. 급여 관리	314,658,116	63.2	297,604,530	65.1	17,053,586
4. 교육행정		28,665,498	5.7	17,855,776	3.9	10,809,722
	1. 교육위원회	0	0.0	450,888	0.1	△450,888
	2. 선 거 관 리	3,777,592	0.7	114,515	0.0	3,663,077
	3. 본 청	13,271,217	2.7	9,199,600	2.0	4,071,617
	4. 지역교육청	3,004,283	0.6	2,894,155	0.6	110,128
	5.교육지원기관	8,612,406	1.7	5,196,618	1.2	3,415,788
5. 기 타 경 비		20,408,060	4.1	22,385,291	4.9	△1,977,231
	1. 지방채상환	17,876,821	3.6	18,607,761	4.1	△730,940
	3. 예 비 비	2,531,239	0.5	3,777,530	0.8	△1,246,291
합 계		498,056,000	100	456,800,000	100	41,256,000

◈ 세출예산 기능별 세부내역 ◈

(단위 : 천원)

과 목			2007년 예산(안)	2006 예산액	비교증감
장	관	항
	유 치 원	기본운영	1,385,016	833,942	551,074
		교육과정운영	18,160	10,500	7,660
학		학생후생ㆍ복지	4,787,801	2,957,458	1,830,343
교		교직원후생ㆍ복지	78,350	63,630	14,720
교		소 계	6,269,327	3,865,530	2,403,797
육	초등학교	기본운영	16,500,780	15,052,581	1,448,199
비		교육과정운영	3,452,278	1,579,883	1,872,395
		학생후생ㆍ복지	7,446,363	5,493,313	1,953,050
		교직원후생ㆍ복지	892,042	545,681	346,361
		과학교육	2,254,935	2,095,576	159,359
		학교시설확충	15,667,292	12,784,795	2,882,497
		소 계	46,213,690	37,551,829	8,661,861
	중 학 교	기본운영	18,782,623	17,085,972	1,696,651
		교육과정운영	2,216,294	1,063,705	1,152,589
		학생후생ㆍ복지	3,088,837	3,080,145	8,692
		교직원후생ㆍ복지	559,204	550,417	8,787
		과학교육	1,086,562	1,013,807	72,755
		학교시설확충	4,357,218	11,296,248	△6,939,030
		소 계	30,090,738	34,090,294	△3,999,556
	고등학교	기본운영	29,283,025	28,481,419	801,606
		교육과정운영	1,706,544	1,299,571	406,973
		학생후생ㆍ복지	2,265,785	1,949,024	316,761
		교직원후생ㆍ복지	637,665	390,701	246,964
		과학교육	895,685	882,494	13,191
		실업교육	930,116	853,920	76,196
		학교시설확충	9,989,790	3,790,850	6,198,940
		소 계	45,708,610	37,647,979	8,060,631
	특수학교	기본운영	3,830,982	3,733,761	97,221
		교육과정운영	116,424	82,916	33,508
		학생후생ㆍ복지	220,027	264,081	△44,054
		교직원후생ㆍ복지	57,400	63,339	△5,939
		과학교육	65,700	193,452	△127,752
		학교시설확충	132,935	0	132,935
		소 계	4,423,468	4,337,549	85,919

(단위 : 천원)

과 목			2007 예산(안)	2006년 예산액	비교증감
장	관	항
학교교육비	기타학교	기본운영	247,370	249,871	△2,501
		소 계	247,370	249,871	△2,501
	계		132,953,203	117,743,052	15,210,151
평생교육	평생교육	평생교육운영지원	1,371,123	1,211,351	159,772
		소 계	1,371,123	1,211,351	159,772
	계		1,371,123	1,211,351	159,772
급여․복지	급여관리	교원급여	261,576,108	246,396,397	15,179,711
		행정직급여	53,082,008	51,208,133	1,873,875
		소 계	314,658,116	297,604,530	17,053,586
	계		314,658,116	297,604,530	17,053,586
교육행정	선거관리	선거관리	3,777,592	114,515	3,663,077
		소 계	3,777,592	114,515	3,663,077
	본 청	본청운영	13,158,742	9,199,600	3,959,142
		본청시설	112,475	0	112,475
		소 계	3,004,283	2,894,155	325,872
	지역교육청	지역교육청운영	2,786,283	2,894,155	△107,872
		지역교육청시설	218,000	0	218,000
		소 계	8,612,406	5,196,618	110,128
	교육지원기관	지원기관운영	7,527,846	5,146,118	2,381,728
		지원기관시설	1,084,560	50,500	1,034,060
		소 계	46,542,319	36,463,537	11,540,662
	계		28,665,498	17,855,776	10,809,722
기타경비	지방채상환	지방채상환	17,876,821	18,607,761	△730,940
	예 비 비	예 비 비	2,531,239	3,777,530	△1,246,291
	계		498,056,000	456,800,000	△1,977,231
합 계			498,056,000	456,800,000	41,256,000

Ⅳ. 검토보고

□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면

1. 세입예산

1) 국가부담수입인 보통교부금(예산서 p11)

○ 2006년도 지방교육재정교육금 교부방법은 기준재정수입액의 기준            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교육인적            자원부에서 교부하였으나, 2007년도에는 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보통교부금 총액의 1만분의 157로 2006년보다 287억원            의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는 교부금법이 변경으로 인하여 타ㆍ시도보다 교부액이 증가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이와 아울러 2006년도 세입결손에 따른 지방채 발행 보전으로             107억원이 보통교부금으로 교부되었는데 세출부문(예산서 p611)              지방채 상환과 연계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2) 법정전입금(예산서 p12)

○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매뉴얼(p41)에

의하면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지방자치단체와 사전협의를

통해서 당초예산에 누락함이 없이 계상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전출되는 2007년도 도세전입금 등이 21억 9천 2백만원이 차액이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도지원 전출금 및 교육청 전입금 계상내역 ◈

(단위;천원)

전 출 금 명	제주특별자치도 예산계상액 (A)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예산계상액 (B)	차 액 (C=A-B)
ｏ2007년도 도세	11,903,364	11,705,723	197,641
ｏ농어촌 방과후학교 운영	200,000	0	200,000
ｏ방과후 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	330,000	0	330,000
ｏ자율학교 시범운영지원	800,000	0	800,000
ｏ원어민 보조교사 경비지원	665,000	0	665,000
계	13,898,364	11,705,723	2,192,641

3)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예산서 p13)

○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이 2005년도에 비하여 8억 3천 7백만원이

증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학생수용계획에 의하여 고등학교 학생수

증가로 금액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4) 이월금(예산서 p16)

○ 순세계잉여금인 경우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세입ㆍ세출               예산편성 매뉴얼(p41)에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상황을 면            밀히 분석하여 당초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2007년도 순세계잉여금의 예산에 편성된 내용은 10억원으로서            전년도 및 전전년도보다 20억원이 감소되게 편성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순세계잉여금 예산편성 현황 ◈

(단위:억원)

구 분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이 월 금	20	20	30	30	10

□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 세출예산

1) 경직성경비

○ 인건비, 기관운영비, 학교운영비, 사학지원비, 지방채상환 등 경직성

경비가 4,163억 9천 5백여만으로써, 전체예산의 83.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교육여건개선 및 국제자유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원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 공교육 향상을 위하여 경직성             경비를 줄이는 등 예산투자의 효율성 제고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예산의 성질별 편성현황 ◈

(단위:천원)

구 분	2007년		2006년		증 감
	금 액	%	금 액	%
경직성경비	4,16,395,639	83.6	396,699,188	86.8	19,696,451
사 업 비	81,660,361	16.4	60,100,812	13.2	21,559,549
총 계	498,056,000	100	456,800,000	100	41,256,000

2) 학교운영기본경비 증액

○ 학교운영비는 학교운영과 교육과정에 필요한 제반경비를 학교에

일률적으로 배분하는 경직성경비로서 교당, 급당, 교원당, 학생당

경비를 표준화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에 비하여 10% 증액(약 18억) 편성된 점은

어려운 교육재정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금번 증액되는 경비는 각 학교의 학교회계 예산에 순수한           교육비로 계상할 수 있도록 지도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3) 사학재정지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립학교법 제43조, 동법시행령 제17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보조금관리 조례에 의하여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사립학교의 재정운영은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법인으로부터의

전입금, 자체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하나 2006년도 현재 제주도내

사립 중ㆍ고교의 재정자립도는 중학교 1.7%, 고등학교 26.9%

수준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수준입니다.

○ 2007년도 지원예정액은 379억 4천 4백만원으로 2006년도에 비해

24억 2천여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렇듯 예산액은 매년 증가 되고 있으나 학교법인이 부담하는

법정부담금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사학재단의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2005학년도 사립학교 재정현황

학교명	자체수입(A)							원조보조금				합계
	사용료 및수수료	법인전입금	이월금	과년도수입	잡수입	소계	비율	교육청 지원금	기타 보조금	소계	비율
신성여고	1,020,036	17,960	5,788	1,454	7,123	1,052,361	33.2	2,114,918		2,114,918	66.8	3,167,279
오 현 고	1,156,185	533,213	36,900	485	46,405	1,773,188	41.2	2,508,142	26,000	2,534,142	58.8	4,307,330
제주여고	1,015,468	2,750	9,689	872	19,258	1,048,037	33.5	2,063,600	20,000	2,083,600	66.5	3,131,637
남 주 고	551,777	3,800	36,956	1,055	26,930	620,518	15.4	3,411,587		3,411,587	84.6	4,032,105
대 기 고	1,030,812	65,000	91,844	-	18,325	1,205,981	32.7	2,424,703	59,000	2,483,703	67.3	3,689,684
삼성여고	548,979	4,600	2,317	3,374	14,449	573,719	16.9	2,790,256	35,400	2,825,656	83.1	3,399,375
남 녕 고	1,269,166	70,794	110,987	2,907	37,769	1,491,623	29.0	3,574,463	80,000	3,654,463	71.0	5,146,086
제주상고	1,260,097	56,000	16,207	27,907	16,689	1,376,900	24.8	4,033,780	131,741	4,165,521	75.2	5,542,421
제주공고	883,857	6,000	19,426	-	17,187	926,470	18.5	3,832,351	250,000	4,082,351	81.5	5,008,821
고(9) 계	8,736,377	760,117	330,114	38,054	204,135	10,068,797	26.9	26,753,800	602,141	27,355,941	73.1	37,424,738
신성여중	71	10,500	1,982	-	1,386	13,939	0.5	2,500,906	30,000	2,530,906	99.5	2,544,845
오 현 중	79	75,578	13,970	-	1,214	90,841	4.1	2,134,916		2,134,916	95.9	2,225,757
제주여중	121	2,750	14,654	-	2,837	20,362	0.6	3,160,359		3,160,359	99.4	3,180,721
제 주 중	117	5,000	40,066	-	2,995	48,178	1.5	3,070,649		3,070,649	98.5	3,118,827
귀 일 중	16	13,230	11,464	-	4,393	29,103	1.5	1,875,599	2,000	1,877,599	98.5	1,906,702
남 주 중	40	2,500	41,455	-	1,988	45,983	2.7	1,626,691		1,626,691	97.3	1,672,674
중(6) 계	444	109,558	123,591	-	14,813	248,406	1.7	14,369,120	32,000	14,401,120	98.3	14,649,526
영 송 교	16	-	64,047	-	2,652	66,715	2.1	3,037,545	7,000	3,044,545	97.9	3,111,260
합계(16)	8,736,837	869,675	517,752	38,054	221,600	10,383,918	18.8	44,160,465	641,141	44,801,606	81.2	55,185,524

* 사용료 및 수수료는 입학금, 수업료 등이며, 법정전입금은 법정부담금을 포함한 경영학교 전출액이고 학교운영지원비(종정 육성회) 및 수익자부담경비는 포함안됨.

◈ 2005. 2006년 법인전입금 현황 ◈

(단위:천원)

학교명	2005년도			2006년
	총액	부담액	부담율	총액	부담액	부담율
신성여고	116,119	13,000	11.2	120,009	13,000	10.8
오 현 고	142,863	142,863	100.0	147,349	147,349	100.0
제주여고	114,808	2,750	2.4	117,621	2,300	2.0
남 주 고	102,325	3,800	3.7	112,186	3,800	3.4
대 기 고	132,935	5,000	3.8	142,294	5,000	3.5
삼성여고	109,929	4,600	4.2	104,157	4,800	4.6
남 녕 고	174,291	44,000	25.2	191,466	49,000	25.6
제주상고	169,557	28,000	16.5	174,195	28,000	16.1
제주공고	117,637	6,000	5.1	125,496	0	.
고(9) 계	1,180,464	250,013	21.2	1,234,773	253,249	20.5
신성여중	80,095	8,000	10.0	88,016	8,500	9.7
오 현 중	74,085	73,771	99.6	80,962	80,962	100.0
제주여중	86,363	2,750	3.2	89,256	2,300	2.6
제 주 중	95,251	5,000	5.2	99,391	0	.
귀 일 중	58,908	5,930	10.1	63,779	6,500	10.2
남 주 중	57,802	2,500	4.3	62,046	2,500	4.0
중(6) 계	452,504	97,951	21.6	483,450	100,762	20.8
영 송 교	82,231	0	.	86,029	0	.
합계(16)	1,715,199	347,964	20.3	1,804,252	354,011	19.6

4) 원어민교사 증원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내의 국제화교육환경 조성 및 외국어 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에 외국인 교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금번예산에도 원어민교사를 대폭 증원하고 있고 이에 따라

사전교육비, 주택임차비, 숙소동집기 비용 등 2006년에 비해 20억

6천 8백만원이 증액된 40억 3천 2백만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 국제자유도시 외국어 교육발전을 위하여 원어민교사의 연차별

증원계획과 이에 수반되는 예산문제, 원어민교사 임용과정에서의

신원조사, 증원된 원어민교사의 배정기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

합니다.

5) 기타 통학용 차량운영비지원

○ 학교운영기본경비중 기타 통학용 차량운영비가 제주시교육청관내

초등학교에 1대 400만원, 서귀포시교육청관내 초등학교에 3대 1천

2백만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 보편적으로 관용차량은 관용차량관리규칙에 의하여 운영되고 예산            편성 매뉴얼에 의하여 예산의 편성되어 집행되는데, 기타 통학용

차량은 관용차하고 정수, 운영, 예산편성 등 어떻게 다른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6) 친환경 우리농산물학교 급식지원

○ 성장기 유아 및 학생의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친환경농산물을

비롯한 우리 농산물의 학교급식재료에 우선 사용함으로써 제주

지역 농ㆍ 수ㆍ 축 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우리 농산물 학교급식 사용에 관한 지원조례가 2004년 7월 21일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 아울러 동 조례에는 도지사가 친환경농산물 및 우리 농산물 사용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에게

지원한다고 명문화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7년도 제주특별

자치도 예산안(예산서 제1권 p1169)에 35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예산서 p444)에           도 친환경 우리농산물 학교급식지원비로 5억원이 전출금으로 계상이

되어 있어 지원조례와 맞지 않은 예산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

으로서 친환경 우리농산물 학교급식지원비 5억원은 전액 삭감하는게

타당 하다고 생각됩니다.

7) 자율학교운영지원

○ 국제화 교육환경조성을 위한 제주지역의 차별화된 교육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특별법에 의한 자율학교를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지원ㆍ운영계획에 의하면 2007.3.1～2009.2.28(2년간) 시범운영          후 종합 평가를 거쳐 계속 발전 가능한 학교에 대해서는 상설 시          범학교로 지정ㆍ운영할 것을 제도화하고 있고 지정학교는 10개          교로(전체학교의 약5%정도) 제주시지역 6개교, 서귀포시지역 4개교로

초 4교. 중 3교. 고 3교로 되어 있으며 예산액은 교당 1억원,

총10억원(예산서 p37. p83. p135)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앞 세입부문에서도 언급한바 있습니다만 제주특별자치도 2007년

예산안에도 자율학교 시범운영지원비(10개교)로 8억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 제주지역의 차별화된 교육인프라 구축을 위한 자율학교 지정운영에

따라서는 그 사업의 시기성, 적정성, 타당성이 인정되나 학교선정           및 자율학교에 부여되는 자율권과 앞으로 행ㆍ재정지원 등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이 요구됩니다.

8) 관용차량교체비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소관 관용차량관리규칙에 의하면           차량운행시간이 최다운행기준 연한을 초과할 시는 차량을 교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2007년도 예산에 계상된 교체차량비는 신산초등학교 통학차량외           5건으로 총 5억 5천 3백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최다운행기준 연한이

도래 되었다고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을 폐기하고 새로운 차를 구입하는

것은 예산낭비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들 차량들에 대한 현재의 운영상황 등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차량 교체구입 계상내역 ◈

(단위:천원)

예산서 페이지	부 서 명	구입비	교 체 차 량 용도 및 차종	구입 년도	현 차량 내구연수 (사용연수)	최다운행 기준연한	운행거리 (㎞)	비 고
35	서귀포교육청 (신산교)	57,000	통학차량 (승합중형)	2001	6	6	65.962
35	서귀포교육청 (창천교)	57,000	통학차량 (승합중형)	2000	7	6	95.100
173	제주영지학교	90,000	장애인용 특수차량(대형)	1999	8	8	103.266
173	제주영지학교	100,000	일반승합차량 (대형)	2000	7	6	102.857
414	제주도교육청	24,200	업무용 (승합중형)	1996	11	6	76.797
490	제주시교육청	25,200	업무용 (승용중형)	2000	7	6	58.000

9) 교육감 선거관리경비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선거를 주민의 직선에 의하여

2008. 1. 16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선거관리경비를 부담하는 지방자치          단체는 선거기간 개시일이 속하는 연도의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청한 부담경비

37억 7백여만원이 교육청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교육청에서는 선거관리경비 부담 주체에 대한 질의를

중앙부처에 의뢰한 결과 제주특별자치 도교육청이 부담하는 것           이 타당하다고 회시되어 어려운 교육재정 형편에 많은 예산이 선거          관리경비로 부담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10) 연구개발을 위한 용역비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으로          교육부문에도 많은 정책개발이라든지 현안에 대한 문제점들의

대두대고 있음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국제자유도시 제주교육정책 방향에 대한 연구개발외

3건 2억 1천 4백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 이러한 연구개발에 대한 용역사업이 배경이나 동기라든지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 연구개발비 계상내역 ◈

(단위:천원)

건 명	2007년도 예산액(A)	2006 당초 예산액(B)	증감 (C=A-B)	예산서 페이지	비고
국제자유도시 제주교육정책 방향에 대한 연구개발	70,000	0	70,000	319
사이버가정학습 콘텐츠 개발	99,000	0	99,000	392
고입배정 프로그램 개발	15,000	0	15,000	392
실업계고교 특성화 전환 타당성 연구	30,000	0	30,000	400
합 계	214,000	0	214,000

11) 학교체육순회코치 국외연수

○ 학교체육의 질 향상과 체육순회코치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학교체          육순회코치 20명에게 국외연수를 실시할 것으로 예산에 1천 6백여          만원(예산서 p404)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정규직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도 예산의 허용한다면 사기진작

측면에서 해외연수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타 직종이 비정규직(영양사, 조리사, 조리보조원, 전산보조원,           과학실험보조원, 특수교육보조원, 발명교실보조원 등)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 생각하여 해외연수경비 1천 6백          여만원은 삭감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2) 교직원 해외연수경비

○ 교직원들에게 선진국의 교육제도, 문화 등 다양한 체험학습 기회를

주기 위하여 2006년도보다 3억 2천 5백만원이 증가한 총 8억 8천

2백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2006년에 비해 신규로 시행하는 해외연수도 11건에 3억 1천 9백만원으로

이들 연수국가, 목적, 필요성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국외여비 예산편성 현황 ◈

(단위:천원)

예산서 페이지	부서명	연수목적	2007년도 예산액(A)	2006년도 예산액(B)	증감 (C=A-B)	비고 (신규표시)
30	초등교육과	유치원교원 전문성함양 테마연수	6,000	0	6,000	초등교원 에서 분리
56	교육정책과	초등영어교사 해외연수	100,000	0	100,000	2006.1회 추경사업
56	초등교육과	초등교원 전문성함양 테마연수	54,000	40,000	14,000
56	“	초등교원 선진문화체험 국외연수	30,000	32,000	△2,000
56	“	초등교원 장기해외유학	23,720	38,720	△15,000
57	“	초등교원 해외현장체험연수	40,200	0	40,200	장기유학→ 사업변경
110	교육정책과	중학교영어교사 해외연수	25,000	0	25,000	2006.1회 추경사업
110	초등교육과	중학교교원 전문성함양 테마연수	30,000	40,000	△10,000
110	“	중학교교원 선진문화체험 국외연수	18,000	18,000	0
110	“	중학교교원 장기해외유학	47,439	118,596	△71,157
110	“	중학교교원 해외현장체험연수	20,100	0	20,100	장기유학→ 사업변경

예산서 페이지	부서명	연수목적	2007년도 예산액(A)	2006년도 예산액(B)	증감 (C=A-B)	비고 (신규표시)
152	교육정책과	고등학교영어교사 해외연수	25,000	0	25,000	2006.1회 추경사업
153	초등교육과	고등학교교원 전문성함양 테마연수	30,000	40,000	△10,000
153	“	고등학교교원 선진문화체험 국외연수	18,000	14,000	4,000
153	“	고등학교교원 해외현장체험연수	20,100	0	20,100	장기유학→ 사업변경
153	“	일본어,중국어교사 문화 국외연수	2,000	1,600	400
153	“	전공교과교원 국외연수	16,000	16,000	0
153	중등교육과	진학상담지원단 국외연수	40,000	0	40,000	신규
315	총무과	일반직공무원 국외연수	60,000	50,000	10,000
315	“	북한방문(금강산)연수	42,500	37,500	5,000
315	“	기능직공무원 국외연수	30,000	30,000	0
315	교육정책과	국제교류 및 협력	110,000	10,000	100,000
320	공보감사담당관실	평가담당자 국외연수	4,000	4,000	0
325	행정지원과	교육재정담당 국외연수	8,000	8,000	0
334	교육정책과	교직단체업무담당자 국외연수	8,000	4,000	4,000
338	재정운영과	지방교육자치 활성화 국외연수	10,800	0	10,800	신규
341	초등교육과	영재교육담당자 국외연수	4,000	3,500	500
345	초등교육과	유아교육담당자 국외연수	3,500	3,500	0
353	교육정책과	영어교사 해외연수(전문직)	10,000	0	10,000	2006.1회 추경사업
372	초등교육과	교육전문직 국외연수	3,500	3,500	0
372	“	선진학교 문화체험 연수 (전문직)	4,000	4,000	0
373	중등교육과	진학상담지원단 국외연수	4,000	0	4,000	신규

예산서 페이지	부서명	연수목적	2007년도 예산액(A)	2006년도 예산액(B)	증감 (C=A-B)	비고 (신규표시)
377	교육정책과	원어민보조교사 채용협의	7,000	7,000	0
403	평생교육 체육과	국제교류경기대회 참가	1,800	1,800	0
411	시설과	기술직공무원 국외연수	6,000	6,000	0
420	총무과	교육감 해외교육기관 방문	9,000	9,000	0
420	“	부교육감 해외교육기관 방문	7,000	7,000	0
444	중등교육과	국제학교도서관대회 참가	4,000	4,000	0
합 계			882,659	557,116	325,543

13) 업무추진비

○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억 4천 4백만원, 사업추진업무추진비

5억 7천 2백만원, 총 8억 1천 7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2007년도 예산편성 매뉴얼(예산서 p103) 업무추진비의 예산편성

기준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인 경우 예산규모의 0.31%이내로          하고 있어 이대로 편성되었을 경우 15억 5천 3백만원이 편성되어야

하나 53%만 편성되고 있습니다.

◈ 업무추진비 계상 현황 ◈

(단위:천원)

지 침 상 한 도 액	2007년도 예산(안)			비고
	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543,973 (총예산의 0.31%)	817,160	244,320	572,840	총예산의 0.16%

14) 특별교육재정 수요경비

○ 회계년도중 재해대책, 응급보전 등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전체예산의 0.3%이내의 범위내에서

특별교육재정 수요경비를 계상하도록 예산편성 매뉴얼(p49)에 되어

있습니다.

○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총 14억 9천 3백만원이(전체예산의 0.3% 계상) 계상되어 있으며,          이중 경상교육지원사업으로 2억 9천 8백만원, 투자교육지원사         업으로 11억 9천 5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동 예산은 집행대상이나 산출기초가 없이 POOL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기 때문에 예산집행에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하겠으며,

2006년도 기존예산의 집행상황 등은 설명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 특수교육재정 수요경비 예산편성 현황 ◈

(단위:천원)

예산서 페이지	부 서 명	사 업 명	2007년도 예산(A)	2006년도 예산(B)	증 감 (C=A-B)	비 고
441	행정지원과	각급학교(기관) 경상교육 지원사업	298,000	270,000	28,000	전체예산의 0.3%
441	행정지원과	각급학교(기관) 투자교육 지원사업	1,195,000	980,000	215,000
계			1,493,000	1,250,000	243,000

15) 공교육도입 100주년 기념 상징물 건립

○ 제주북교 제주공교육의 발상지로서 개교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신교육 100주년을 기념하고 교육의 발전과정을 알리기 위하여

상징 기념물을 건립하고자 교육예산에 1억원(예산서 p67)이 예산의

편성 되어 있습니다.

○ 제주교육의 흐름과 발자취를 후세에 알리는 목적하에 상징물을

건립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향후 개교 100주년이 되는 여타 학교에         똑같은 요청이 있을 것으로 보았을 때 교특재원으로 계속하여 지원         해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16) 학교 냉ㆍ난방시설

○ 학생들의 수업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7년도 예산에 초ㆍ중ㆍ고

(사립학교 포함)에 냉ㆍ난방시설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 이는 2009년도 100% 완성 목표로 2007년에 819실에 55억 4천 6백           만원(42,1%), 2008년에 1.015실에 60억 8천 8백만원(67.9%), 2009년          도에 1.267실에 82억 3천 5백만원이 투자될 계획으로 되어 있으며,

이와 연계하여 2007년도 냉ㆍ난방시설이 설치되는 학교에는 전기          용량 증설경비로 29교에 17억원 등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연도별 냉ㆍ난방시설에 따른 학교별 우선순위 선택은 어떻게           되는지 등 설명이 필요합니다.

◈ 각급학교 냉ㆍ난방시설 추진계획 ◈

구분	미냉ㆍ난방 실수	2006년도까지 실적	2007년도 계획	2008년도 계획	2009년도 계획	비고
초등학교	2.051	506(24.7%)	219(35.3%)	590(64.1%)	737(100%)
중학교	899	152(17.1%)	98(28.1%)	284(60.1%)	355(100%)
고등학교	923	165(17.9%)	502(72.3%)	114(84.6%)	142(100%)1
특수학교	82	20(24.5%)	.	27(58.1%)	34(100%)
사립교	513	67(13.1%)	140(40.4%)	136(66.9%)	170(100%)
계	3.945	834(21.4%)	819(42.1%)	1.015(67.9%)	1.268(100%)

◈ 2007년도 전기용량증설 시설비 예산편성 내역 ◈

(단위:천원)

학교급별	설립별	학교수	예산액	비고
초등학교	공립	20	1,070,000
	사립
	소계	20	1,070,000
중학교	공립	6	420,000
	사립
	소계	6	420,000
고등학교	공립	2	140,000
	사립	1	70,000
	소계	3
합계	공립	28	1,630,000
	사립	1	70,000
	소계	29	1,700,000

17) 지방채상환

○ 2007년도 지방채 상황액은 원리금 합하여 178억 6천 8백만원으로서

이는 1999～2006년까지 교원명예퇴직수당 및 퇴직수당부담금             부족분, 학교신설경비, 지방교육양여금결손보전, 교부금결손에 의하여

정부 및 지방의회의 심의ㆍ 의결을 받는 사항입니다.

이는 원리금이 국가에서 지원되는 경비로 2011년에 상환 완료될          것이며, 2007년이후 상환액은 59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p531 지방채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민간경상보조

○ 민간경상보조는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지방자          치단체가 이를 조성하거나 원조를 하기 위하서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으로

○ 내년도 예산이 2억 9천 2백만원으로 2006년도 3억 2천 8백만원

대비 3천 6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신규로 계상된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한국문화학교 운영                    3천만원(예산서 p316)

◇ “찾아가는 장애체험학교” 운영         2천만원(예산서 p346)

◈ 민간경상보조 예산편성 현황 ◈

(단위:천원)

예산서 페이지	부서명	지원단체	사업명	2007년도 예산액(A)	2006년도 예산액(B)	증감 (C=A-B)	비고
187	평생교육체육과	서귀포 오석학교	평생교육시설 운영비	5,000	5,000	0
187	평생교육체육과	동려평생학교	평생교육시설 운영비	5,000	5,000	0
187	평생교육체육과	제주등하학교	평생교육시설 운영비	3,500	3,500	0
187	평생교육체육과	제주장애인야간학교	평생교육시설 운영비	5,000	0	5,000
187	평생교육체육과	탐라대학교	평생학습관 운영비	2,500	2,500	0
316	교육정책과	제주외국인 근로자센터	한국문화학교 운영	30,000	0	30,000
334	교육정책과	전교조 제주지부	사무실 임차료	15,000	13,200	1,800
334	교육정책과	전교조 제주지부	참교육실천보고대회	2,000	2,000	0
334	교육정책과	제주교원단체연합회	교육자료전 제주도대회	6,300	6,300	0
334	교육정책과	제주교원단체연합회	현장연구 우수논문집 발간	3,000	3,000	0
346	초등교육과	전교조 제주지부	어린이날 큰잔치행사	2,000	2,000	0
346	초등교육과	전교조 제주지부	저소득층자녀 여름캠프	1,000	1,000	0
346	초등교육과	미정	‘찾아가는 장애체험학교’운영	20,000	0	20,000	공모 예정
368	중등교육과	학생상담자원봉 사자회	학생상담자원봉사자회 운영	6,000	6,000	0
368	중등교육과	민주시민교육연구회	민주시민교육연구회 지원	2,000	2,000	0
368	중등교육과	제민일보사	전도 교지,신문콘테스트 지원	5,000	5,000	0
예산서 페이지	부서명	지원단체	사업명	2007년도 예산액(A)	2006년도 예산액(B)	증감 (C=A-B)	비고
368	중등교육과	뉴시스통신 제주취재본부	소년소녀가장 모법대상행사	5,000	0	5,000
402	평생교육체육과	주부교실 제주도 지부	한라가족동요제 지원	1,000	1,000	0
404	평생교육체육과	각 경기단체	교육감기 및 전도종별체육대회 지원	23,000	20,000	3,000
404	평생교육체육과	도체육회	도민체육대회 식전행사 및 운영지원	20,000	20,000	0
404	평생교육체육과	도체육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강화훈련비	20,000	20,000	0
405	평생교육체육과	도체육회	전국체육대회 강화훈련비	27,000	27,000	0
405	평생교육체육과	각 경기단체	전국종별체육대회 주관단체 지원	5,000	5,000	0
405	평생교육체육과	각 경기단체	전국시도대항 종목별경기대회 지원	3,000	3,000	0
405	평생교육체육과	전교조 제주지부	교원단체 주관 경기대회 지원	2,000	2,000	0
405	평생교육체육과	각 언론사	언론사 각종대회지원	10,000	10,000	0
411	행정지원과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지원	3,000	3,000	0
442	과학기술정보과	제주도기능경기위원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비 보조	5,000	5,000	0
442	평생교육체육과	연합회	학원장 강사 및 교습소 연수 지원	6,200	6,200	0
442	평생교육체육과	한국해양소년단 제주연맹	청소년단체 활동비 지원	3,000	2,000	1,000
442	평생교육체육과	한국스카우트 제주연맹	청소년단체 활동비 지원	3,000	2,000	1,000
442	평생교육체육과	한국걸스카우트 제주연맹	청소년단체 활동비 지원	3,000	2,000	1,000
442	평생교육체육과	한국청소년 제주도연맹	청소년단체 활동비 지원	3,000	2,000	1,000
442	평생교육체육과	청소년적십자 제주본부	청소년단체 활동비 지원	3,000	2,000	1,000
443	평생교육체육과	자연사랑봉사대	청소년단체 활동비 지원	3,000	2,000	1,000
443	평생교육체육과	4 - H	청소년단체 활동비 지원	3,000	0	3,000
443	평생교육체육과	전국주부교실 제주지부	교육관련 사회단체 지원	2,000	2,000	0
443	평생교육체육과	문우회 제주지회	교육관련 사회단체 지원	2,000	2,000	0
443	평생교육체육과	지역사회교육협의회	교육관련 사회단체 지원	3,000	3,000	0
443	평생교육체육과	제주교육삼락회	교육관련 사회단체 지원	5,000	5,000	0
443	평생교육체육과	제주도교육의정회	교육관련 사회단체 지원	5,000	5,000	0
예산서 페이지	부서명	지원단체	사업명	2007년도 예산액(A)	2006년도 예산액(B)	증감 (C=A-B)	비고
443	평생교육체육과	제주도인간실현 학부모연대	교육관련 사회단체 지원	3,000	3,000	0
483	제주시육청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지원	5,000	6,000	△1,000
486	서귀포교육청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지원	3,000	3,000	0
	중등교육과	15분야 단체	청소년의 달 기념학생축제지원	0	15,000	△15,000	민간 위탁금 으로 편성
	중등교육과	14분야 단체	제주교육문화주간 운영지원	0	35,000	△35,000
	중등교육과	6개기관	대안교실 위탁교육기관 운영	0	53,000	△53,000
합계				292,500	328,700	△36,200

19) 보상금

○ 보상금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보상금은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에 의하여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이고, 민간실비보상금은 교육ㆍ회의ㆍ행사ㆍ체전에 참가

하는 학생ㆍ강사ㆍ학부모에게 지급하는 교통비, 급량비, 숙박비 등이

되겠습니다.

○ 일반보상비는 내년도 예산에 4천만원이 계상되고 있는데 2006년     도인 경우에는 5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천 5백만원이 증액 편     성되었습니다. 신규로 계상된 “난치병 학생, 교직원돕기”(교육사랑

카드적립기금) 4천만원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 민간실비보상금은 내년도 예산에 15억 6천 1백만원이 계상되고     있는데 2006년도인 경우에는 11억 4천 4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1천 7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06년에 비해 신규로 계상된 사업 3건, 1억 3천 3만원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국제교류 관련 인사 체재비                    9천 5백만원

◇ 수능대비 진학지도활동 지원                   3천만원

◇ 서부외국문화학습관 원어민교사 순회여비       8백만원

◈ 일반보상금 예산편성 현황 ◈

(단위:천원)

예산서 페이지	부서명	지원단체 및 사업명	2007년도 예산액(A)	2006당초 예산액(B)	증 감 (C=A-B)	비고
338	재정운영과	난치병 학생, 교직원 돕기 (교육사랑카드 적립기금)	40,000	0	40,000	0
	재정운영과	교육위원 상해보상금	0	5,000	△5,000	0
합 계			40,000	5,000	35,000	0

◈ 민간실비보상금 예산편성 현황 ◈

(단위:천원)

예산서 페이지	부서명	사업명	2007년도 예산액(A)	2006년도 예산액(B)	증감 (C=A-B)	비고
54	초등교육과	초등 신규임용예정자 연수여비	7,560	17,480	△9,920
54	초등교육과	초등학교 영양교사 신규임용예정자 연수여비	3,240	0	3,240
108	초등교육과	중학교 신규임용예정자 연수여비	3,375	6,450	△3,075
108	초등교육과	중학교 영양교사 신규임용예정자 연수여비	1,350	0	1,350
151	초등교육과	고등학교 신규임용예정자 연수여비	3,375	8,550	△5,175
151	초등교육과	고등학교 영양교사 신규임용예정자 연수여비	1,350	0	1,350
196	제주학생문화원	평생교육 동아리 활동 지원	1,200	1,200	0
196	제주학생문화원	평생교육연찬회 초빙강사체재비	280	250	30
196	제주학생문화원	지역평생학습축제 참가팀 지원	5,000	5,000	0
196	제주학생문화원	금빛평생교육봉사단 운영	43,830	38,600	5,230
196	제주학생문화원	학생동아리 발표회 참가팀 지원	500	300	200
196	제주학생문화원	학생노래축제 찬조출연팀 지원	600	600	0
예산서 페이지	부서명	사업명	2007년도 예산액(A)	2006년도 예산액(B)	증감 (C=A-B)	비고
196	제주학생문화원	진로상담 프로그램 운영	2,700	5,900	△3,200
196	제주학생문화원	학생상담자원봉사제 운영	6,840	15,350	△8,510
196	제주학생문화원	전도 학생상담자원봉사제 연찬회 지원	2,500	2,500	0
196	제주학생문화원	전국 평생학습축제 참가팀 지원	5,120	3,750	1,370
196	제주학생문화원	수험생을 위한 특별공연 지원	600	600	0
201	서귀포학생문화원	평생교실프로그램 전시발표회 출연팀 급양	1,000	0	1,000
201	서귀포학생문화원	방과후학교 전시발표회 출연팀 급양 및 보상	2,500	0	2,500
201	서귀포학생문화원	청소년음악회 출연팀 급양 및 보상	2,100	1,350	750
201	서귀포학생문화원	청소년을 위한 놀이마당 출연팀 급양 및 보상	2,100	1,650	450
201	서귀포학생문화원	청소년앙상불연주회 출연팀 급양 및 보상	1,900	1,900	0
201	서귀포학생문화원	사랑의 상담실 자원봉사자 급양	300	1,900	△1,600
205	교육박물관	전통문화강좌 초빙강사체재비	1,120	1,000	120
219	제주시교육청	한수풀도서관 공익근무요원	5,970	5,670	300
220	제주시교육청	동녘도서관 공익근무요원	3,030	2,835	195
225	서귀포시교육청	송악도서관 공익근무요원	3,045	2,801	244
225	서귀포시교육청	제남도서관 공익근무요원	3,139	2,801	338
228	교육박물관	향토교육자료 기증자 보상	1,000	1,000	0
308	공보감사담당관	제주교육시책 홍보 및 기획기사 취재 지원	9,000	9,000	0
316	교육정책과	국제교류 관련 인사 체재비	95,000	0	95,000
322	교육정책과	학교평가 워크숍 초빙강사체재비	560	0	560
323	재정운영과	결산검사위원 현장 방문	600	600	0
325	행정지원과	교육재정혁신 워크숍 초빙강사체재비	280	0	280
예산서 페이지	부서명	사업명	2007년도 예산액(A)	2006년도 예산액(B)	증감 (C=A-B)	비고
332	혁신복지담당관	교육복지 관계자연수 초빙강사체재비	840	0	840
332	혁신복지담당관	학교혁신선도그룹연수 초빙강사체재비	5,600	7,500	△1,900
332	혁신복지담당관	교육행정서비스헌장제 연찬회 초빙강사 체재비	1,120	250	870
332	혁신복지담당관	혁신리더십 함양연수 초빙강사체재비	5,600	7,500	△1,900
337	총무과	행정자료실 공익근무요원	3,220	2,335	885
337	총무과	전국 공무원단체업무담당자 협의회 초빙 강사 체재비	280	0	280
338	재정운영과	지방교육자치 활성화 국외연수	35,100	0	35,100
346	초등교육과	유치원학급보조 지원봉사자교육 초빙강사 체재비	560	500	60
346	초등교육과	유치원학급보조 지원봉사자교육 참가자 급양 및 교통비	6,900	6,900	0
346	초등교육과	유치원 교원 연찬회 초빙강사체재비	280	250	30
346	초등교육과	특수교육담당교원 연찬회초빙강사체재비	280	250	30
346	초등교육과	방과후학교 활성화 연찬회 초빙강사체재비	280	250	30
346	초등교육과	교육전문직 혁신 연찬회 초빙강사체재비	560	250	310
346	초등교육과	전국특수교육 정보화대회 참가학생 여비	3,750	3,300	450
346	초등교육과	전국 장애학생 직업기능대회 참가학생 여비	2,500	0	2,500
346	초등교육과	창의적 산출물 발표대회 참가학생 여비	3,000	3,080	△80
354	교육정책과	외국어수업 개선 워크숍 강사체재비	560	500	60
354	교육정책과	교육과정 개정 교원,학부모연수 초빙강사 체재비	280	0	280
354	교육정책과	교육과정 개정 수학,영어교사 연수 초빙강사체재비	560	500	60
354	교육정책과	교육과정 담당자 워크숍 초빙강사체재비	280	0	280
367	중등교육과	학교폭력예방 생활지도활동 지원	30,000	29,000	1,000
367	중등교육과	학생상담자원봉사자 전국연차대회 참가	1,960	1,750	210
예산서 페이지	부서명	사업명	2007년도 예산액(A)	2006년도 예산액(B)	증감 (C=A-B)	비고
367	중등교육과	제주교육문화주간 출연단체 격려	6,000	6,000	0
367	중등교육과	청소년의달 기념 학생축제 출연단체 격려	3,400	3,000	400
367	중등교육과	성교육담당교사 직무연수 초빙강사체재비	560	0	560
367	중등교육과	성교육담당교사 연찬회 초빙강사체재비	840	750	90
367	중등교육과	봉사활동담당교사 연찬회 초빙강사체재비	280	250	30
367	중등교육과	학생호국행사 참가자 급양	1,000	1,000	0
367	중등교육과	학업성적 평가개선 워크숍 초빙강사체재비	560	250	310
367	중등교육과	진학상담지원단 워크숍 초빙강사체재비	1,120	0	1,120
367	중등교육과	2008학년도 대입정보설명회 초빙강사체재비	1,120	1,000	120
368	중등교육과	수능대비 진학지도활동 지원	30,000	0	30,000
368	중등교육과	재주책축제 참가단체 격려	4,500	0	4,500
368	중등교육과	논술,면접특강 초빙강사체재비	4,200	0	4,200
368	중등교육과	고등학생을 위한 논술콘테스트 초빙강사 체재비	1,400	0	1,400
368	중등교육과	논술 및 심층면접 초청강연 초빙강사체재비	560	500	60
368	중등교육과	탐라문화제 출연학교 지원	6,000	6,000	0
377	교육정책과	원어민보조교사 사전교육연수	40,000	30,000	10,000
377	교육정책과	교육청 자체채용비	20,000	30,000	△10,000
378	교육정책과	원어민보조교사 사전연수비(Fulbright)	8,000	6,000	2,000
392	과학기술정보과	사이버가정학습 튜터수당	10,800	10,800	0
392	과학기술정보과	개발도상국 교육정보화지원 통역사 체재비	2,250	0	2,250
392	과학기술정보과	한국정보올림피아드 본선대회 참가학생여비	2,500	2,200	300
392	과학기술정보과	ICT활용 능력활성화 초빙강사체재비	280	250	30
예산서 페이지	부서명	사업명	2007년도 예산액(A)	2006년도 예산액(B)	증감 (C=A-B)	비고
396	과학기술정보과	과학담당교사연수 초빙강사체재비	840	750	90
401	과학기술정보과	실업교육활성화연찬회 초빙강사체재비	560	500	60
401	과학기술정보과	환경교육연찬회 초빙강사체재비	280	250	30
402	평생교육체육과	평생교육관련 각종행사 지원	3,000	3,000	0
404	평생교육체육과	전국소년체육대회 대비 강화훈련비	196,460	247,600	△51,140
404	평생교육체육과	전국체육대회 대비 강화훈련비	93,480	42,000	51,480
404	평생교육체육과	국제교류경기 출전비 지원	2,000	2,000	0
404	평생교육체육과	전국 규모대회 출전학교 보상	200,000	200,000	0
404	평생교육체육과	동호회 경기대회 출전비 지원	3,000	3,000	0
404	평생교육체육과	학교체육순회코치 연찬회 참가자 교통비 및 급양	1,980	0	1,980
404	평생교육체육과	학교체육순회코치 국외연수	16,000	0	16,000
406	평생교육체육과	보건겸직교사 직무연수 초빙강사체재비	840	0	840
409	평생교육체육과	학교보건관계자 교육 초빙강사체재비	840	500	340
409	평생교육체육과	학교급식관계자교육 초빙강사체재비	840	500	340
409	평생교육체육과	학교급식위생관리팀 교육 초빙강사체재비	280	0	280
409	평생교육체육과	학교급식위생관리팀 여비	1,435	1,000	435
410	행정지원과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초빙강사체재비	560	0	560
444	중등교육과	학교도서관 활성화연수 초빙강사체재비	1,500	1,500	0
444	중등교육과	학교도서관 활성화연수 학부모도우미 연수비	5,000	5,000	0
451	제주시교육청	도민체육대회 출전선수 지원	8,800	5,000	3,800
451	제주시교육청	전국소년체육대회 출전선수 지원	15,880	12,000	3,880
451	제주시교육청	교육장배 볼링대회 출전선수 지원	4,000	5,000	△1,000
예산서 페이지	부서명	사업명	2007년도 예산액(A)	2006년도 예산액(B)	증감 (C=A-B)	비고
452	제주시교육청	교육장배 학생수영대회 출전선수 지원	4,000	5,000	△1,000
452	제주시교육청	교육장배 육상대회 출전선수 지원	6,000	0	6,000
453	서귀포시교육청	교육장배 육상대회 참가선수 지원	2,000	2,000	0
453	서귀포시교육청	도민체육대회 출전선수 지원	2,350	4,000	△1,650
453	서귀포시교육청	전국소년체육대회 출전선수 지원	4,000	4,000	0
455	제주시교육청	학교급식 위생관리팀 여비	2,400	2,200	200
456	서귀포교육청	학교급식 위생관리팀 여비	2,400	1,200	1,200
466	제주시교육청	과학실험보조원 직무연수여비	500	0	500
475	서귀포시교육청	소년소녀가장 및 불우학생 지원	3,000	2,000	1,000
475	서귀포시교육청	과학실험보조원 직무연수여비	500	0	500
482	제주시교육청	불우 및 재해학생 지원	3,000	3,000	0
486	서귀포시교육청	교육학예행사 참가학생 지원	1,000	1,000	0
487	서귀포시교육청	교육행정자문위원회 회의참석 및 학교방문	350	350	0
487	서귀포시교육청	복지시설 위문	1,000	1,000	0
520	탐라교육원	탐라교육원 공익근무요원	6,623	2,496	4,127
524	제주학생문화원	제주학생문화원 공익근무요원	2,644	2,571	73
539	제주도서관	제주도서관 공익근무요원	4,314	5,178	△864
557	탐라교육원	교원자격연수 초빙강사체재비	19,600	17,500	2,100
559	탐라교육원	교원직무연수 초빙강사체재비	56,000	47,500	8,500
559	탐라교육원	교원 특별연수 초빙강사체재비	840	0	840
560	국제교육정보원	영어교사연수 초빙강사체재비	2,240	1,500	740
563	탐라교육원	일반직연수 초빙강사체재비	15,680	15,750	△70
예산서 페이지	부서명	사업명	2007년도 예산액(A)	2006년도 예산액(B)	증감 (C=A-B)	비고
564	국제교육정보원	지방공무원 외국어직무연수 원어민강사 초과수당 및 특근매식	26,400	0	26,400
567	국제교육정보원	원어민보조교사 항공료	250,000	94,500	155,500
567	국제교육정보원	신구원어민교사 정착금	21,000	6,000	15,000
567	국제교육정보원	원어민교사 워크숍 참가	25,760	10,250	15,510
567	국제교육정보원	원어민보조교사 자체연수비	4,000	2,000	2,000
567	국제교육정보원	원어민보조교사 주거지원비	17,000	28,800	△11,800
567	국제교육정보원	원어민보조교사 영어담당교사 직무연수 지원	15,600	10,000	5,600
574	제주교육연구원	제학년제학력갖추기 평가 초빙강사체재비	280	0	280
582	국제교육정보원	외국어학습센터 자원봉사자 운영	5,000	5,000	0
582	국제교육정보원	체험영어캠프 참가학생 급양	840	0	840
582	국제교육정보원	원어민과 함께하는 동,서양문화체험교실 운영	2,925	0	2,925
582	국제교육정보원	서부외국문화학습관 원어민보조교사 순회여비	8,000	0	8,000
583	국제교육정보원	서부외국문화학습관 자원봉사자 운영	1,500	0	1,500
583	국제교육정보원	교육정보자료실 공익근무요원	2,889	0	2,889
589	국제교육정보원	인터넷방송국 출연학생 간식	600	1,750	△1,150
589	국제교육정보원	인터넷방송국 출연학생 보상	300	750	△450
589	국제교육정보원	인터넷방송국 외래강사 출연료	3,750	3,750	0
596	교육과학연구원	청소년과학탐구대회 참가학생여비	6,250	5,500	750
603	탐라교육원	전국학생교육원 합동연수회 초빙강사체재비	560	0	560
합 계			1,561,614	1,144,048	417,566

20) 예비비

○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불가피한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하는 경비로서 전체예산의 0.5%이상을

계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2007년도 예산안에는 2006년보다 12억 4천 6백만원이 감소한 25억           3천 1백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이는 전체예산의 0.5%가 되겠습니다.

□ 이상으로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Ⅵ. 참고자료

1. 2007년도 예산안 주요편성 내용

2. 2007년도 업무추진비 예산편성 현황

3. 2007년도 시설사업비 현황

◈ 2007년도 예산안 주요편성 내용 ◈

․ 학교운영 기본경비                      231억 7천3백만원

․ 방과후 학교 운영 지원                   23억 3천5백만원

․ 자율학교 운영                           10억원

․ 저소득층 자녀 중식 지원                 22억 5천7백만원

․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                 15억 4천9백만원

․ 저성능컴퓨터 교체 및 학내망 노후장비 교체  9억 천백만원

․ 깨끗한 학교만들기 사업                   8억 7천4백만원

․ 유치원 무상교육 지원                    47억 8천7백만원

․ 교과서 무상 지급                        20억 5천7백만원

․ 농어촌 우수고교 육성                    16억원

․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379억 3천만원

․ 학교 냉난방 시설비                      55억 4천6백만원

․ 학생 책걸상 교체                        11억 3천2백만원

․ 학교 다목적강당 신축                    22억 6천8백만원

․ 일도교 노후교실 개축                    36억 9천5백만원

․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                    15억 8천6백만원

․ 국제고 신설 기본설계                     7억 4천만원

․교육감 선거관리 경비                     37억 7천7백만원

․원어민교원 관리                          37억 7천2백만원

․저소득층 정보화 지원                      5억 9천4백만원

․초․중등학교 정품 S/W보급                8억 2천5백만원

․학기중 토․공휴일 중식지원                7억 9천3백만원

․친환경 우리농산물 학교 급식                5억원

․지방채상환                                178억 7천6백만원

․예비비                                      25억 3천1백만원

◈ 업무추진비 예산편성 현황 ◈

ｏ 업무추진비 계상현황(총괄)

(단위:천원)

지 침 상 한 도 액	2007년도 예산(안)			비고
	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543,973 (총예산의 0.31%)	817,160	244,320	572,840	총예산의 0.16%

ｏ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계상내역

부서명	사업명	2007년도 예산(A)	2006년도 예산(B)	증 감 (A-B)	예산서 페이지	비고
총무과	교육감업무추진비	79,200	79,200	0	421
총무과	부교육감업무추진비	38,700	38,700	0	421
총무과	본청 정원가산금	14,960	10,480	4,480	421
교육정책과	교육정책국장 업무추진비	9,000	9,000	0	427
총무과	교육행정국장 업무추진비	9,000	9,000	0	436
제주시교육청	교육장업무추진비	16,200	16,200	0	489
제주시교육청	정원가산금	3,200	1,128	2,072	489
서귀포시교육청	교육장업무추진비	16,200	16,200	0	493
서귀포시교육청	정원가산금	2,040	1,200	840	493
교육연구원	원장 업무추진비	7,200	7,200	0	513
교육연구원	정원가산금	880	1,200	△320	513

부서명	사업명	2007년도 예산(A)	2006년도 예산(B)	증 감 (A-B)	예산서 페이지	비고
탐라교육원	원장 업무추진비	7,200	7,200	0	519
탐라교육원	정원가산금	2,040	1,248	792	519
제주학생문화원	원장 업무추진비	7,200	7,200	0	524
제주학생문화원	정원가산금	920	552	368	524
서귀포학생문화원	원장 업무추진비	7,200	7,200	0	530
서귀포학생문화원	정원가산금	1,040	648	392	530
교육박물관	관장 업무추진비	7,200	7,200	0	534
교육박물관	정원가산금	560	336	224	534
제주도서관	관장 업무추진비	4,500	4,500	0	538
제주도서관	정원가산금	600	360	240	538
제주시교육청	한수풀도서관 정원가산금	240	120	120	544
제주시교육청	동녘도서관 정원가산금	200	120	80	544
서귀포시교육청	송악도서관 정원가산금	240	144	96	549
서귀포시교육청	제남도서관 정원가산금	200	120	80	549
국제교육정보원	원장 업무추진비	7,200	0	7,200	553	신설
국제교육정보원	정원가산금	1,200	0	1,200	553	신설
합계		244,320	226,456	17,864

ｏ 사업추진 업무추진비 계상내역

(단위:천원)

부서명	사업명	2007년도 예산(A)	2006년도 예산(B)	증 감 (A-B)	예산서 페이지	비고
행정관리담당관실	혁신자문단 운영	1,000	0	1,000	331
중등교육과	고교입시관리	2,200	2,200	0	134
평생교육체육과	평생교육시설 자원교사 간담회	1,000	0	1,000	187
제주학생문화원	평생학습관 운영	6,500	7,800	△1,300	195
서귀포학생문화원	평생학습관 운영	4,000	4,040	△40	201
교육박물관	평생학습관 운영협의회	2,700	2,700	0	205
서귀포학생문화원	도서관 운영	1,400	1,360	40	209
제주도서관	도서관 운영	2,700	2,700	0	213
제주시교육청	한수풀도서관 운영	700	700	0	219
제주시교육청	동녘도서관 운영	700	700	0	219
서귀포시교육청	송악도서관 운영	450	450	0	225
서귀포시교육청	제남도서관 운영	450	450	0	225
교육박물관	교육박물관 운영	2,700	2,700	0	228
교육박물관	박물관 전시회 업무	3,600	3,600	0	228
공보감사담당관실	제주교육홍보 업무	25,000	30,000	△5,000	308
공보감사담당관실	제주교육소식지발간	2,500	2,700	△200	308
교육정책과	제주교육홍보 영상자료 개발	500	0	500	309
공보감사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 업무	1,000	1,500	△500	311
공보감사담당관실	국정감사 수감	2,500	2,500	0	311
공보감사담당관실	외부감사 수감 및 교육행정감사 추진	2,500	1,500	1,000	311
공보감사담당관실	공직기강 및 부패방지 활동	500	0	500	311
공보감사담당관실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1,000	1,000	0	312
부서명	사업명	2007년도 예산(A)	2006년도 예산(B)	증 감 (A-B)	예산서 페이지	비고
공보감사담당관실	교직복무심의위원회 운영	1,000	1,500	△500	311
총무과	일반직 인사업무	2,500	2,700	△200	314
총무과	지방공무원 임용시험관리	5,000	0	5,000	314
교육정책과	국제교류 업무추진	5,000	0	5,000	316
교육정책과	국제교류 해외출장경비	18,000	0	18,000	316
교육정책과	기획업무 추진	10,000	10,000	0	318
공보감사담당관실	지방교육혁신 종합평가	5,000	5,000	0	320
공보감사담당관실	학교평가 업무추진	1,000	1,000	0	321
재정운영과	결산업무 추진	3,000	3,000	0	323
재정운영과	결산검사위원 협의회 및 의회관련 협의회	2,000	2,000	0	323
재정운영과	세입세출,학비감면 협의	2,000	2,000	0	323
재정운영과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800	0	800	323
행정지원과	교육재정 운용 및 재원 확보	8,000	8,000	0	325
행정지원과	국고보조 지원사업 추진	7,000	8,000	△1,000	325
행정지원과	재원배분 및 예산편성 업무	3,000	3,000	0	325
행정지원과	학교회계 업무	3,000	3,000	0	325
행정관리담당관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3,000	2,500	500	331
행정관리담당관실	혁신우수사례 경진대회	1,000	500	500	331
행정관리담당관실	학교혁신 선도그룹 연수	1,000	2,000	△1,000	331
행정관리담당관실	제주교육발전협의회 운영	3,000	3,000	0	331
행정관리담당관실	교육행정 혁신 업무	1,000	1,000	0	331
행정관리담당관실	교육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	1,000	1,000	0	331
행정관리담당관실	혁신리더십 함양연수	1,000	2,000	△1,000	331
행정관리담당관실	일하는방식 개선 업무	1,000	1,000	0	331
부서명	사업명	2007년도 예산(A)	2006년도 예산(B)	증 감 (A-B)	예산서 페이지	비고
교육정책과	교직단체 업무추진	2,000	0	2,000	334
총무과	자료관 운영	900	900	0	336
총무과	지방공무원단체 및 공무원 복지업무	4,000	4,000	0	336
총무과	조직 및 정원관리	4,500	4,500	0	336
재정운영과	교육자치 업무추진	30,000	25,500	4,500	338
재정운영과	지방교육자치 정책 활성화	20,000	0	20,000	338
행정지원과	저출산 고령화사회 대응업무	2,000	0	2,000	339
재정운영과	소송 및 법무업무 추진	3,000	3,000	0	340
재정운영과	교육규제관련 업무	500	500	0	340
초등교육과	방과학교 활성화 연찬회	1,500	1,500	0	345
초등교육과	교육전문직 혁신연찬회	3,000	3,500	△500	345
초등교육과	장학자료 개발 업무	2,000	1,700	300	345
초등교육과	특수학교 학예행사 지원	600	600	0	345
초등교육과	임장 및 장학지도 협의	2,000	0	2,000	345
초등교육과	특수교육 전공과 설치 추진위원회 운영	300	0	300	345
교육정책과	제주영어축제 개최	2,000	0	2,000	353
교육정책과	교과교육연구 업무추진	900	900	0	353
교육정책과	영어듣기 능력평가	400	0	400	353
교육정책과	교육과정 개발 업무	1,500	2,150	△650	353
교육정책과	영어수업개선 발표대회	300	0	300	354
교육정책과	다문화가정 이해교육세미나	600	0	600	354
교육정책과	원어민보조교사 수업능력평가제	1,000	0	1,000	354
중등교육과	탐라문화제 출연학교 지원	500	500	0	366
중등교육과	제주교육문화주간 행사	2,700	2,700	0	366
부서명	사업명	2007년도 예산(A)	2006년도 예산(B)	증 감 (A-B)	예산서 페이지	비고
중등교육과	학생생활지도 업무	4,000	4,500	△500	366
중등교육과	청소년의달 기념 학생축제	900	900	0	366
중등교육과	수업발표대회 추진	1,800	1,800	0	366
중등교육과	임장 및 장학지도 업무	3,500	3,600	△100	366
중등교육과	고교 전국연합학력평가	1,800	1,800	0	366
중등교육과	제주책축제 추진	1,000	0	1,000	366
중등교육과	논술,면접 아카데미 운영	1,500	0	1,500	366
중등교육과	제주어 교육자료 개발	500	0	500	366
중등교육과	논술 및 면접자료 개발	800	900	△100	367
중등교육과	제주학생토론왕 선발대회	800	900	△100	367
초등교육과	초등교원 인사업무	2,500	2,500	0	371
초등교육과	초등교원 정원관리	4,000	4,500	△500	371
초등교육과	초등교원 인사평가회	1,000	1,000	0	371
초등교육과	교육공무원 연수업무	2,000	2,000	0	371
중등교육과	중등교원 인사업무	2,000	2,500	△500	372
중등교육과	중등교원 정원관리	2,000	2,000	0	372
중등교육과	중등교원 인사평가회	1,000	1,000	0	372
초등교육과	초등교원 임용시험관리	2,000	2,000	0	374
중등교육과	중등교원 임용시험관리	2,500	2,500	0	375
교육정책과	원어민보조교사 운영	800	0	800	377
평생교육체육과	검정고시 업무추진	900	900	0	379
중등교육과	대학수학능력시험관리	15,000	13,500	1,500	380
과학기술정보과	개발도상국 교육정보화 추진	2,000	0	2,000	391
과학기술정보과	교육정보화 사업추진	8,000	9,000	△1,000	391
부서명	사업명	2007년도 예산(A)	2006년도 예산(B)	증 감 (A-B)	예산서 페이지	비고
과학기술정보과	NEIS사업 추진	1,000	1,000	0	395
과학기술정보과	과학담당교사 연수업무	900	1,000	△100	396
과학기술정보과	실업계고교 학과개편 설명회	500	0	500	400
과학기술정보과	기능경기대회 연구발표회	300	500	△200	400
과학기술정보과	전국기능경대회 격려	900	1,000	△100	400
과학기술정보과	전국영농대회 격려	900	1,000	△100	400
과학기술정보과	실업교육활성화 연찬회	900	1,000	△100	400
과학기술정보과	환경교육 연찬회	900	1,000	△100	400
평생교육체육과	학원수강료 조정업무	450	450	0	401
평생교육체육과	평생교육관련 업무	900	900	0	401
평생교육체육과	도서관 정보화 업무	450	450	0	401
평생교육체육과	도민체육대회 식전행사 추진	1,800	1,800	0	403
평생교육체육과	전국소년체육대회 참가	5,400	5,400	0	403
평생교육체육과	전국체육대회 참가	7,200	7,200	0	403
평생교육체육과	학교보건 업무추진	2,000	2,000	0	408
평생교육체육과	학교급식 업무추진	2,000	2,000	0	408
행정지원과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3,000	3,000	0	410
행정지원과	학교신설 및 학생수용업무	5,000	5,000	0	410
시설과	학교시설업무추진	6,000	6,300	△300	412
시설과	부실공사 방지 및 시공향상방안 업무	3,000	3,600	△600	412
시설과	시설공사 관련기관 업무 협의	3,000	3,600	△600	412
시설과	BTL사업 추진	5,000	0	5,000	412
행정지원과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지도육성	2,000	2,000	0	412
시설과	국공유재산 업무	4,000	4,500	△500	416
부서명	사업명	2007년도 예산(A)	2006년도 예산(B)	증 감 (A-B)	예산서 페이지	비고
과학기술정보과	NEIS사업 추진	1,000	1,000	0	395
재정운영과	에너지절약 업무	1,000	1,000	0	417
총무과	사회복지시설 및 군경부대 위문	8,000	6,000	2,000	421
총무과	역점시책 및 현안사업 추진	15,000	15,000	0	421
총무과	주요행사 격려	5,000	5,000	0	421
총무과	을지연습 업무협의	500	0	500	421
총무과	을지연습 참관단간담회	1,500	0	1,500	421
총무과	보안업무협의	1,000	1,000	0	421
총무과	교육학예행사 출연사례	5,000	5,000	0	421
총무과	해외출장 경비	4,600	6,200	△1,600	422
교육정책과	교육정책국소관 현안업무	9,000	9,000	0	427
총무과	교육행정국소관 현안업무	9,000	9,000	0	436
혁신복지담당관실	대외 교육협력 업무	2,000	0	2,000	444
제주시교육청	평생교육 업무추진	1,600	1,350	250	449
제주시교육청	공익법인 업무추진	500	450	50	449
서귀포시교육청	평생교육 업무추진	400	450	△50	450
서귀포시교육청	학원 및 교습소 업무	1,300	1,350	△50	450
제주시교육청	각종대회 출전 지원	3,550	3,600	△50	451
서귀포교육청	각종대회 출전 지원	2,600	3,000	△400	452
제주시교육청	학교급식 업무	1,000	900	100	454
제주시교육청	학교보건 및 환경위생정화위원회 운영	1,250	900	350	454
서귀포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업무	400	450	△50	456
서귀포시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운영	800	900	△100	456
제주시교육청	학무행정관리 업무추진	7,800	5,580	2,220	465
부서명	사업명	2007년도 예산(A)	2006년도 예산(B)	증 감 (A-B)	예산서 페이지	비고
서귀포시교육청	학무행정관리 업무추진	2,900	3,370	△470	474
제주시교육청	관리행정관리 업무추진	26,800	17,550	9,250	481
서귀포시교육청	관리행정관리 업무추진	21,500	22,500	△1,000	485
제주시교육청	전산실 운영	440	0	440	495
제주시교육청	학무과 주요업무추진	3,000	3,000	0	498
서귀포시교육청	학무과 주요업무추진	3,600	3,600	0	499
제주시교육청	과학평생교육과 주요업무추진	2,800	0	2,800	501
제주시교육청	관리과 주요업무추진	8,000	9,000	△1,000	503
서귀포교육청	관리과 주요업무추진	11,700	11,700	0	505
제주시교육청	학교지원과 주요업무추진	9,000	0	9,000	507
교육연구원	연구원 운영평가협의회	1,000	1,500	△500	513
탐라교육원	초청강사협의회	1,800	1,800	0	519
탐라교육원	학생수련관련 협의회	2,700	2,700	0	519
제주학생문화원	문화원 운영계획 및 업무평가회	1,000	1,000	0	524
제주학생문화원	교육문화행사 협의회	2,000	2,000	0	524
서귀포학생문화원	학생문화원 운영협의회	1,000	0	1,000	530
교육박물관	박물관 운영협의회	1,000	0	1,000	534
제주도서관?	도서관 운영협의회	1,000	0	1,000	539
국제교육정보원	교육정보원 운영평가협의회	1,000	0	1,000	554
탐라교육원	교원연수 지원	2,500	2,700	△200	562
국제교육정보원	외국어 직무연수 업무	800	0	800	564
국제교육정보원	원어민보조교사 운영	900	900	0	567
교육연구원	교실수업개선 연구발표대회	900	900	0	574
교육연구원	장학자료 제작 및 협의회	900	900	0	574
부서명	사업명	2007년도 예산(A)	2006년도 예산(B)	증 감 (A-B)	예산서 페이지	비고
교육연구원	제학년제학력 갖추기 평가	1,800	2,700	△900	574
국제교육정보원	외국어학습센터 운영	1,800	1,800	0	582
국제교육정보원	서부외국어문화학습관 운영	500	0	500	582
교육과학연구원	교육제주 발간	900	900	0	585
국제교육정보원	인터넷방송국 자료 제작	1,800	1,800	0	589
국제교육정보원	지역정보센터 정보화 업무	1,500	1,800	△300	589
교육과학연구원	청소년과학탐구대회	400	420	△20	596
교육과학연구원	수학과학 올림피아드	400	400	0	596
교육과학연구원	학생과학발명품 경진대회	900	900	0	596
탐라교육원	학생수련 업무추진	5,000	5,400	△400	602
탐라교육원	전국학생교육원 합동연수회	5,000	0	5,000	602
서귀포학생문화원	학생야영수련 활동	900	900	0	606
합계		572,840	521,790	51,050

◈ 학교시설사업 예산편성 현황 ◈

ｏ시설사업비 총괄

(단위:천원)

기 관 별		2007년도 예산액(A)	2006년도 예산액(B)	증 감 (C=A-B)	증감율 (C/B)	비 고
본 청		10,246,725	3,790,850	6,455,875	170.3
직 속 기 관		1,048,580	50,500	998,080	1976.4
지 역 교육청	소 계	21,029,390	24,151,043	△3,121,653	△12.9
	제 주 시	13,048,715	20,879,543	△7,830,828	△37.5
	서귀포시	7,980,675	3,271,500	4,709,175	143.9
합 계		32,324,695	27,992,393	4,332,302	15.5

ｏ 사업별 시설사업비 내역

(단위:천원)

구 분	합계	학교 신설	학 교 증개축	학교 시설 관리	교육 환경 개선	급식실 확 충	농어촌 교육발전 시설	지역 교육청 시설	지원 기관 시설
초등학교	16,304,192	1,503,000	5,221,700	1,616,400	7,287,092	676,000
중학교	4,471,218		1,530,100	164,800	2,662,318	114,000
고등학교	10,113,790	740,000	379,500	1,112,200	6,558,090	124,000	1,200,000
특수학교	132,935				132,935
지역교육청	253,980							218,000	35,980
직속기관	1,048,580								1,048,580
합 계	32,324,695	2,243,000	7,131,300	2,893,400	16,640,435	914,000	1,200,000	218,000	1,084,560

2007년도 학교별 시설사업비 예산편성 내역(안) (금액단위 : 천원)
구분	과목	급별	학교명	세목	사업명	단위	물량	단가	금액	비고
제주시 교육청	학교신설	초등 학교	가칭"동인교"	토지	토지매입비(잔여토지)	식	1	1,503,000	1,503,000
					소계				1,503,000
			초등학교	계					1,503,000
		학교신설 합계						1,503,000
	학교증개축	초등 학교	일도교	시설	교실개축	실	15	93,000	1,395,000
				시설	특별교실개축	실	2	186,000	372,000
				시설	관리실개축	실	4	46,500	186,000
				시설	계단실개축	실	4	93,000	372,000
					소계				2,325,000
			가칭 "제성교"	시설	다목적강당 증축	식	1	955,000	955,000
				설계	설계비	식	1	33,700	33,700
				감리	감리비	식	1	7,500	7,500
					소계				996,200
			시설부대비	시설	시설부대비	식	1		20,000
					소계				20,000
			초등학교	계					3,341,200
		중 학교	제주서중	시설	다목적강당 신축	동	1	1,264,400	1,264,400
				설계	설계비	식
				감리	감리비	식	1	7,500	7,500
					소계				1,271,900
			한림중	시설	특별교실 증축	실	2	93,000	139,500
				설계	설계비	식	1	8,200	8,200
				감리	감리비	식	1	4,500	4,500
					소계				152,200
			연평중학교	토지	토지매입비	식	1	98,000	98,000	2차
					소계				98,000	추가
			시설부대비	시설	시설부대비	식	1		8,000
					소계				8,000
			중학교	계					1,530,100
		학교증개축 합계						4,871,300
	학교시설관리	초등 학교	일도교	시설	교실철거	실	25	7,000	175,000
					소계				175,000
			가칭 "제성교"	시설	장애인 엘리베이터 설치	식	1	100,000	100,000
				설계	설계비	식	1	6,400	6,400
					소계				106,400
			제북교	시설	공교육도입100주년기념 상징물건립	식	1	100,000	100,000
					소계				100,000

구분	과목	급별	학교명	세목	사업명	단위	물량	단가	금액	비고
			애월교	시설	지붕처마 보수	식	1	40,000	40,000
					소계				40,000
			김녕교	시설	지붕처마 보수	식	1	40,000	40,000
				시설	옥상방수	실	2	5,600	11,200
					소계				51,200
			귀덕교	시설	지붕처마 보수	식	1	30,000	30,000
					소계				30,000
			수원교	시설	교실외벽보수 및 방수	식	1	25,000	25,000
					소계				25,000
			저청교	시설	교실외벽보수 및 방수	식	1	40,000	40,000
					소계				40,000
			선흘분교	시설	울타리 보수	식	1	10,000	10,000
					소계				10,000
			삼양교	시설	옥상방수	실	3	5,600	16,800
					소계				16,800
			금악교	시설	옥상방수	실	2	5,600	11,200
					소계				11,200
			대흘교	시설	옥상방수	실	4	5,600	22,400
					소계				22,400
			신광교	시설	교실외벽보수 및 방수	실	6	5,600	33,600
					소계				33,600
			한천교	시설	교실외벽보수 및 방수	식	1	35,000	35,000
					소계				35,000
			광양교	시설	교실외벽보수 및 방수	실	2	5,600	11,200
				시설	창고철거및 시설	식	1	12,000	12,000
					소계				23,200
			동광교	시설	교실외벽방수	실	3	5,600	16,800
					소계				16,800
			재릉교	시설	노후급식실 철거	식	1	21,000	21,000
					소계				21,000
			한림교	시설	교실외벽보수 및 방수	식	1	100,000	100,000
					소계				100,000
			시설부대비	시설	시설부대비	식	1		5,000
					소계				5,000
			초등학교	계					862,600
		중 학교	한림중	시설	외벽 및 옥상 방수	실	10	5,600	56,000
					소계				56,000
			중앙중	시설	다목적강당 보수	식	1	50,000	50,000
					소계				50,000
			한라중	시설	교실외벽보수	식	1	8,000	8,000
					소계				8,000

구분	과목	급별	학교명	세목	사업명	단위	물량	단가	금액	비고
			연평중	시설	지붕처마보수	식	1	20,000	20,000
					소계				20,000
			시설부대비	시설	시설부대비	식	1		800
					소계				800
			중학교	계					134,800
		학교시설관리 합계						997,400
	교육환경개선	초등 학교	제북교	시설	교실수리	실	3	40,000	120,000
				시설	체험실 조성비	식	1	100,000	100,000
					소계				220,000
			일도교	시설	교사연구지원시설개축	실	2	93,000	186,000
				시설	화장실개축	실	8	93,000	744,000
				시설	냉,난방시설	실	25	4,000	100,000
				시설	전기용량증설	식	1	100,000	100,000
				시설	포장 및 오.우수공사	식	1	50,000	50,000
				감리	소방감리비	식	1	15,000	15,000
					소계				1,195,000
			추자교	시설	교실 대수선	실	14	32,400	453,600
				시설	전기,통신,소방 대수선	실	14	7,200	100,800
					소계				554,400
			신촌교	시설	전기용량증설	식	1	15,000	15,000
				설계	설계비	식	1	2,000	2,000
					소계				17,000
			평대교	시설	비가림시설	M	60	410	24,600
					소계				24,600
			애월교	시설	우천도로시설	식	1	35,000	35,000
					소계				35,000
			도평분교	시설	울타리 설치	식	1	20,000	20,000
					소계				20,000
			물메교	시설	배수로시설	식	1	50,000	50,000
					소계				50,000
			하도교	시설	화장실 대수선	실	1	41,500	41,500
					소계				41,500
			한동교	시설	배수로시설	식	1	20,000	20,000
					소계				20,000
			광령교	시설	운동장 휀스시설	식	1	30,000	30,000
					소계				30,000
			삼양교	시설	우천도로 및 배수로시설	식	1	20,000	20,000
					소계				20,000
			신제주교	시설	운동장 정지	식	1	50,000	50,000
					소계				50,000
			재릉교	시설	화장실대수선	실	1	41,500	41,500

구분	과목	급별	학교명	세목	사업명	단위	물량	단가	금액	비고
					소계				41,500
			한림교	시설	화장실바닥수리	실	6	15,000	90,000
					소계				90,000
			초등학교	시설	냉·난방시설	실	123	4,000	492,000
				시설	전기용량증설	교	14		580,000
				시설	전기간선설비	식	1	15,000	15,000
				설계	설계비	식	1	48,000	48,000
					소계				1,135,000
			초등학교	자산	책․걸상 교체	조	4,705	73	343,465
					소계				343,465
			시설부대비	시설	시설부대비	식	1		15,000
					소계				15,000
			초등학교	계					3,902,465
		중학교	세화중	시설	화장실대수선	실	5	41,500	207,500
					소계				207,500
			한림중	시설	전기용량증설	식	1	70,000	70,000
				설계	설계비	식	1	4,400	4,400
					소계				74,400
			추자중	시설	화장실대수선	실	2	49,800	99,600
					소계				99,600
			조천중	시설	화장실대수선	실	3	41,500	124,500
					소계				124,500
			중학교	시설	냉·난방시설	실	82	4,000	328,000
				시설	전기용량증설	교	5		350,000
				시설	전기간선설비	식	1	45,000	45,000
				설계	설계비	식	1	22,500	22,500
					소계				745,500
			중학교	자산	책․걸상 교체	조	1,240	73	90,520
					소계				90,520
			시설부대비	시설	시설부대비	식	1		3,000
					소계				3,000
			공립중학교	계					1,345,020
			중학교	사학	책․걸상 교체	조	350	73	25,550
					소계				25,550
			사립중학교	계					25,550
		교육환경개선등		합계					5,273,035
	급식시설 확충		초등학교	시설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	교	2	184,000	368,000
					소계				368,000
			초등학교	계					368,000
		급식시설확충		합계					368,000
	교육지원기관시설		한수풀	시설	1층 서고 슬라브구조보강	식	1	30,000	30,000

구분	과목	급별	학교명	세목	사업명	단위	물량	단가	금액	비고
				시설	도서관 외벽방수	실	1	5,600	5,600
				부대	시설부대비	식	1	380	380
					소계				35,980
			기관시설	계					35,980
		교육지원기관		합계				35,980
제주시교육청			학교신설	합계					1,503,000
			학교증개축	합계					4,871,300
			학교시설관리	합계					997,400
			교육환경개선등	합계					5,273,035
			급식시설확충	합계					368,000
			지역교육청시설	합계
			지원기관시설	합계					35,980
			계	합계					13,048,715
서귀포 교육청	학교증개축	초등 학교	하원교	시설	특별교실증축	실	1.0	186,000	186,000
				시설	계단실증축	실	1.0	93,000	93,000
				설계	설계비	식	1.0	12,500	12,500
					소계				291,500
			동홍교	시설	교실증축	실	1.0	93,000	93,000
				시설	계단실증축	실	1.0	93,000	93,000
				설계	설계비	식	1.0	11,000	11,000
				감리	감리비	식	1.0	2,000	2,000
				토지	토지매입비	식	1.0	400,000	400,000
					소계				599,000
			풍천교	시설	급식실증축	식	1.0	139,500	139,500
				시설	교실증축	실	1.0	93,000	93,000
				시설	계단실증축	실	1.0	93,000	93,000
				설계	설계비	식	1.0	14,000	14,000
					소계				339,500
			하례교	시설	특별교실증개축	실	1.5	186,000	279,000
				시설	연결통로증축	실	0.5	93,000	46,500
				시설	계단실증축	실	1.0	93,000	93,000
				설계	설계비	식	1.0	16,000	16,000
					소계				434,500
			사계교	시설	특별교실개축	실	1.0	200,000	200,000
				설계	설계비	식	1.0	8,000	8,000
					소계				208,000
			시설부대비	시설	시설부대비	식	1		8,000
					소계				8,000
			초등학교	계					1,880,500
			중학교	계
		학교증개축 합계							1,880,500

구분	과목	급별	학교명	세목	사업명	단위	물량	단가	금액	비고
	학교시설관리	초등학	서귀중앙교	시설	교실외벽보수	식	1.0	20,000	20,000
					소계				20,000
			보목교	시설	다목적강당증축 및 대수선	식	1.0	250,000	250,000
				설계	설계비	식	1.0	11,000	11,000
					소계				261,000
			새서귀교	시설	소방시설보수	식	1.0	50,000	50,000
				설계	설계비	식	1.0	3,500	3,500
				감리	감리비	식	1.0	1,500	1,500
					소계				55,000
			동홍교	시설	엘리베이터시설	식	1.0	60,000	60,000
					소계				60,000
			풍천교	시설	교실옥상방수	실	5.0	5,600	28,000
					소계				28,000
			표선교	시설	교실옥상방수	실	3.0	5,600	16,800
					소계				16,800
			위미교	시설	다목적강당대수선	식	1.0	150,000	150,000
				시설	연결복도지붕방수	식	1.0	10,000	10,000
					소계				160,000
			가파교	시설	창고개축	실	1.0	93,000	93,000
					소계				93,000
			무릉교	시설	교실옥상방수	실	10.0	5,600	56,000
					소계				56,000
			시설부대비	시설	시설부대비	식	1		4,000
					소계				4,000
			초등학교	계					753,800
		중학교	서귀중앙여중	시설	다목적강당수리	식	1.0	30,000	30,000
					소계				30,000
			공립중학교	계					30,000
		학교시설관리 합계						783,800
	교육환경 개선등	초등학교	서귀서교	시설	다목적실 증축	실	1.0	186,000	186,000
				시설	화장실증축	실	2.0	93,000	186,000
				시설	화장실대수선	실	1.0	41,500	41,500
				설계	설계비	식	1.0	16,000	16,000
					소계				429,500
			서귀북교	시설	운동장배수로시설	m	350.0	260	91,000
				설계	설계비	식	1.0	4,000	4,000
					소계				95,000
			예래교	시설	운동장배수로시설	식	1.0	50,000	50,000
				시설	별동특별교실 대수선	식		50,000	-
					소계				50,000

구분	과목	급별	학교명	세목	사업명	단위	물량	단가	금액	비고
			하원교	시설	다목적실증축	실	1.0	186,000	186,000
				시설	화장실증축	실	1.0	93,000	93,000
				시설	교원편의실 증축	실	1.0	93,000	93,000
				시설	화장실 대수선	실	1.0	41,500	41,500
				시설	설계비	식	1.0	16,000	16,000
					소계				429,500
			법환교	시설	보건실 및 방송실 확충	식	1.0	50,000	50,000
					소계				50,000
			새서귀교	시설	교실바닥수리	실	9.0	5,000	45,000
					소계				45,000
			동홍교	시설	교원편의실증축	실	1.0	93,000	93,000
				설계	설계비	식	1.0	6,000	6,000
					소계				99,000
			성산교	시설	화장실대수선	실	3.0	41,500	124,500
				설계	설계비	식	1.0	7,000	7,000
					소계				131,500
			표선교	시설	화장실대수선	실	2.0	41,500	83,000
				설계	설계비	식	1.0	5,000	5,000
					소계				88,000
			성읍교	시설	화장실증축	실	1.0	93,000	93,000
				시설	화장실대수선	실	1.0	41,500	41,500
				설계	설계비	식	1.0	8,000	8,000
					소계				142,500
			위미교	시설	화장실대수선	실	2.0	41,500	3,000
				설계	설계비	식	1.0	5,000	5,000
					소계				88,000
			하례교	시설	다목적실증축	실	1.0	186,000	186,000
				시설	화장실대수선	실	1.0	41,500	41,500
				설계	설계비	식	1.0	11,000	11,000
					소계				238,500
			가파교	시설	화장실대수선	실	1.0	55,000	55,000
				설계	설계비	식	1.0	8,000	8,000
					소계				63,000
			사계교	시설	화장실증축	실	1.0	93,000	93,000
				설계	설계비	식	1.0	4,000	5,000
					소계				98,000
			안덕교	시설	교실창호교체	실	17.0	5,000	85,000
					소계				85,000
			초등학교	시설	냉·난방시설	실	96	4,000	384,000
				시설	전기용량증설	교	7		490,000

구분	과목	급별	학교명	세목	사업명	단위	물량	단가	금액	비고
			하원교	시설	다목적실증축	실	1.0	186,000	186,000
				시설	화장실증축	실	1.0	93,000	93,000
				시설	교원편의실 증축	실	1.0	93,000	93,000
				시설	화장실 대수선	실	1.0	41,500	41,500
				시설	설계비	식	1.0	16,000	16,000
					소계				429,500
			법환교	시설	보건실 및 방송실 확충	식	1.0	50,000	50,000
					소계				50,000
			새서귀교	시설	교실바닥수리	실	9.0	5,000	45,000
					소계				45,000
			동홍교	시설	교원편의실증축	실	1.0	93,000	93,000
				설계	설계비	식	1.0	6,000	6,000
					소계				99,000
			성산교	시설	화장실대수선	실	3.0	41,500	124,500
				설계	설계비	식	1.0	7,000	7,000
					소계				131,500
			표선교	시설	화장실대수선	실	2.0	41,500	83,000
				설계	설계비	식	1.0	5,000	5,000
					소계				88,000
			성읍교	시설	화장실증축	실	1.0	93,000	93,000
				시설	화장실대수선	실	1.0	41,500	41,500
				설계	설계비	식	1.0	8,000	8,000
					소계				142,500
			위미교	시설	화장실대수선	실	2.0	41,500	3,000
				설계	설계비	식	1.0	5,000	5,000
					소계				88,000
			하례교	시설	다목적실증축	실	1.0	186,000	186,000
				시설	화장실대수선	실	1.0	41,500	41,500
				설계	설계비	식	1.0	11,000	11,000
					소계				238,500
			가파교	시설	화장실대수선	실	1.0	55,000	55,000
				설계	설계비	식	1.0	8,000	8,000
					소계				63,000
			사계교	시설	화장실증축	실	1.0	93,000	93,000
				설계	설계비	식	1.0	4,000	5,000
					소계				98,000
			안덕교	시설	교실창호교체	실	17.0	5,000	85,000
					소계				85,000
			초등학교	시설	냉·난방시설	실	96	4,000	384,000
				시설	전기용량증설	교	7		490,000

구분	과목	급별	학교명	세목	사업명	단위	물량	단가	금액	비고
				시설	전기간선설비	식	1	50,000	50,000
				설계	설계비	식	1	31,500	31,500
					소계				955,500
			초등학교	자산	책․걸상 교체	조	3,899	73	284,627
					소계				284,627
				시설	시설부대비	식	1		12,000
					소계				12,000
			초등학교	계					3,384,627
		중학교	서귀포중	시설	주차장포장 및 배수로시설	식	1.0	50,000	50,000
					소계				50,000
			효돈중	시설	테니스장시설	식	1.0	200,000	200,000
					소계				200,000
			대신중	시설	교실바닥수리	실	18.0	2,700	48,600
					소계				48,600
			안덕중	시설	교실대수선	실	6.0	27,000	162,000
				시설	화장실대수선	실	4.0	41,500	166,000
				설계	설계비	식	1.0	9,000	9,000
					소계				337,000
			대정중	시설	전기용량증설	식	1.0	70,000	70,000
				설계	설계비	식	1.0	4,500	4,500
					소계				74,500
			중학교	시설	냉·난방시설	실	16	4,000	64,000
				시설	전기용량증설	교	1		70,000
				시설	전기간선설비	식			-
				설계	설계비	식	1	4,500	4,500
					소계				138,500
			중학교	자산	책․걸상 교체	조	1,276	73	93,148
					소계				93,148
				시설	시설부대비	식	1		4,000
					소계				4,000
			공립중학교	계					945,748
			남주중	시설	화장실 대수선	실	8	41,500	332,000
				설계	설계비	식	1	14,000	14,000
					소계				346,000
			사립중학교	계					346,000
		교육환경개선등		합계					4,676,375
	급식시설 확충		초등학교	시설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	교	1	308,000	308,000
					소계				308,000
			초등학교	계					308,000
			중학교	시설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	교	1	114,000	114,000
					소계				114,000

구분	과목	급별	학교명	세목	사업명	단위	물량	단가	금액	비고
			중학교	계					114,000
		급식시설확충 합계							422,000
	교육지원 기관시설		서귀포시교육청	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실	1.0	180,000	180,000
				설계	설계비	식	1.0	8,000	8,000
				시설	무정전전원장치	식	1.0	30,000	30,000
					소계				218,000
			기관시설	계					218,000
		교육지원기관		합계				218,000
서귀포시교육청			학교신설	합계
			학교증개축	합계					1,880,500
			학교시설관리	합계					783,800
			교육환경개선등	합계					4,676,375
			급식시설확충	합계					422,000
			지역교육청시설	합계					218,000
			지원기관시설	합계
			계	합계					7,980,675
본청	학교신설	고등학교	가칭"국제고"	토지	토지매입비(분묘이장비)	기	13	5,000	65,000
				설계	가칭"국제고"신설 적격성 조사검토용역	식	1	20,000	20,000
				설계	가칭"국제고"신설 기본설계용역	식	1	482,000	482,000
				부대	시설사업 기본계획(RFP)작성비	식	1	8,000	8,000
				부대	사업계획서 평가용역비	식	1	60,000	60,000
				부대	협상 및 협약안 작성검토비	식	1	25,000	25,000
				부대	지질조사비	식	1	80,000	80,000
					소계				740,000
			고등학교	계					740,000
		학교신설		합계				740,000
	학교증개축	고등학교	세화고	시설	교실증축	실	2	93,000	186,000
				설계	설계비	식	1	6,500	6,500
					소계				192,500
			시설부대비	시설	시설부대비	식	1		1,000
					소계				1,000
			공립고등학교	계					193,500
			신성여고	시설	교실증축	실	2	93,000	186,000
					소계				186,000
			사립고등학교	계					186,000
		학교증개축		합계				379,500
	학교시설관리	고등학교	제주일고	시설	교실외벽보수 및 방수	식	1	110,000	110,000
				시설	지붕 홈통시설	식	1	30,000	30,000
				시설	보일러시설	식	1	30,000	30,000
				시설	노후소화배관교체	식	1	60,000	60,000
					소계				230,000

구분	과목	급별	학교명	세목	사업명	단위	물량	단가	금액	비고
			중앙여고	시설	교실외벽보수 및 방수	식	1	82,000	82,000
					소계				82,000
			제주여상	시설	노후소화배관교체	식	1	60,000	60,000
					소계				60,000
			애월상고	시설	교실외벽보수 및 방수	식
					소계				-
			대정고	시설	다목적강당 바닥교체	식	1	120,000	120,000
				시설	교실외벽보수 및 방수	식	1	20,000	20,000
					소계				140,000
			중문상고	시설	노후소화배관교체	식	1	60,000	60,000
					소계				60,000
			표선상고	시설	교실외벽보수 및 방수	식	1	62,000	62,000
					소계				62,000
			세화고	시설	교실외벽보수 및 방수	식	1	200,000	200,000
				시설	다목적강당 바닥교체	식	1	150,000	150,000
					소계				350,000
			함덕정산고	시설	외부 구조물 보수	식	1	10,000	10,000
				시설	방화구획 시설보수	식	1	15,000	15,000
					소계				25,000
			시설부대비	시설	시설부대비	식	1		6,000
					소계				6,000
			공립고등학교	계					1,015,000
			제주상고	시설	다목적강당 외벽보수 및 방수	식	1	30,000	30,000
					소계				30,000
			제주여고	시설	교실 옥상방수	식	12	5,600	67,200
					소계				67,200
			사립고등학교	계					97,200
		학교시설관리		합계					1,112,200
	교육환경개선등	고등학교	제주여상	시설	비가림 시설	m	67	720	48,240
				시설	화장실 대수선	실	9	41,500	373,500
					소계				421,740
			애월상고	시설	화장실 대수선	실	5	41,500	207,500
				시설	교원편의시설 증축	실	1	93,000	93,000
				시설	다목적교실증축	실	1	186,000	186,000
				감리	소방감리비	식	1	3,000	3,000
				설계	설계비	식	1	12,500	12,500
					소계				502,000
			한림공고	시설	별관 화장실 증축	실	2	93,000	186,000
				설계	설계비	식	1	10,000	10,000
					소계				196,000
			중문상고	시설	교실대수선	실	44	27,000	1,188,000

구분	과목	급별	학교명	세목	사업명	단위	물량	단가	금액	비고
				시설	전기,통신,소방 대수선	실	44	6,000	264,000
					소계				1,452,000
			서귀고	시설	화장실 대수선	실	10	41,500	415,000
					소계				415,000
			서귀산과고	시설	교실대수선(자동차과)	실	6	27,000	162,000
				시설	전기,통신,소방 대수선	실	6	6,000	36,000
					소계				198,000
			세화고	시설	교원편의시설 증축	실	1	93,000	93,000
				설계	설계비	식	1	6,500	6,500
					소계				99,500
			제주과학고	시설	학생휴게실 확충	식	1	100,000	100,000
					소계				100,000
			대정여고	시설	비가림시설	식	1	35,000	35,000
					소계				35,000
			고등학교	시설	냉·난방시설	실	362	4,000	1,448,000
				시설	전기용량증설	교	2		140,000
				시설	전기간선설비	식	1	290,000	290,000
				시설	냉매배관설비	식	1	15,000	15,000
				설계	설계비	식	1	9,000	9,000
					소계				1,902,000
			고등학교	자산	책․걸상 교체	조	2,510	73	183,230
					소계				183,230
				시설	시설부대비	식	1		21,000
					소계				21,000
			공립고등학교	계					5,525,470
			제주상고	사학	화장실 대수선	실	5	41,500	207,500
					소계				207,500
			남주고	사학	비가림 시설	식	1	50,000	50,000
					소계				50,000
			고등학교	사학	냉·난방시설	실	140	4,000	560,000
				사학	전기용량증설	교	1	70,000	70,000
				사학	전기간선설비	식	1	40,000	40,000
				사학	냉매배관설비	식			-
				사학	설계비	식			-
					소계				670,000
			고등학교	사학	책․걸상 교체	조	1,440	73	105,120
					소계				105,120
			사립고등학교	계					1,032,620
		특수	영지학교	자산	책․걸상 교체	조	95	73	6,935
					소계				6,935

구분	과목	급별	학교명	세목	사업명	단위	물량	단가	금액	비고
			영송학교	사학	오수정화시설	식	1	126,000	126,000
					소계				126,000
			특수학교	계					132,935
		교육환경 개선등		합계				6,691,025
	급식시설 확충		고등학교	시설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	교	1	124,000	24,000
					소계				124,000
			고등학교	계					124,000
		급식시설확충		합계				124,000
	농어촌교육발전		고등학교	설계	우수고교 교육여건 설계비	식	1	59,000	59,000
				시설	우수고교 교육여건 시설비	식	1	1,129,300	1,129,300
				감리	우수고교 교육여건 감리비	식	1	7,500	7,500
				부대	우수고교 교육여건 부대비	식	1	4,200	4,200
					소계				1,200,000
			고등학교	계					1,200,000
		농어촌교육발전		합계				1,200,000
	교육지원기관시설	기관	제주도서관	시설	분뇨정화 시설	식	1	50,000	50,000
				시설	외벽방수	식	1	10,000	10,000
					소계				60,000
			교육박물관	시설	안내실 증축	식	1	70,000	70,000
					소계				70,000
			탐라교육원	시설	전처리시설확충 및 조리실 수리(100㎡)	식	1	117,500	117,500
				시설	조리실 천장 급ㆍ배기 시설 (130㎡)	식	1	118,000	118,000
				시설	유수분리기 설치시설	식	1	50,000	50,000
				시설	장비 보관창고 시설	식	1	10,080	10,080
					소계				295,580
			서귀포 학생문화원	시설	도서관 지붕 및 화장실 외벽방수	식	1	60,000	60,000
				시설	도서관 자료열람실 재배치 및 리모델링	식	1	24,000	24,000
					소계				84,000
			국제교육정보원	시설	피뢰침 및 접지시설	식	1	35,000	35,000
					소계				35,000
			동부외국문화 학습관	설계	가칭)동부외국문화학습관 내부시설설계	식	1	48,000	48,000
				시설	가칭)동부외국문화학습관 내부시설	식	1	450,000	450,000
					소계				498,000
			시설부대비	시설	시설부대비	식			6,000
					소계				6,000
			기관시설	계					1,048,580
		교육지원기관시설		합계					1,048,580
			학교신설	합계					740,000
			학교증개축	합계					379,500

구분	과목	급별	학교명	세목	사업명	단위	물량	단가	금액	비고
본청			학교시설관리	합계					1,112,200
			교육환경개선등	합계					6,691,025
			급식시설확충	합계					124,000
			농어촌 교육발전	합계					1,200,000
			지원기관시설	합계					1,048,580
			계	합계					11,295,305
총괄			학교신설	합계					2,243,000
			학교증개축	합계					7,131,300
			학교시설관리	합계					2,893,400
			교육환경개선등	합계					16,640,435
			급식시설확충	합계					914,000
			농어촌 교육발전	합계					1,200,000
			지역교육청시설	합계		``			218,000
			지원기관시설	합계					1,084,560
			계	합계					32,324,6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