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정 질 문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임문범 의원	소속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경영기획실장)
작 성 자	정책기획관 (☎ 710 - 2230)
질문내용
□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인력 충원에 대해서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질문내용】

❐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인력 충원에 대해서

【답변내용】

❐ 제주발전연구원의 현재 연구 인력은 일반행정, 환경, 관광, 농업, 도시계획, 사회복지 등 9명의 연구원과 초빙연구원 2명, 위촉연구원 2명 등 우리도의 실정에 비추어 꼭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만 연구인력을 확보하여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연구인력 충원과 연구분야의 다양화 필요성은 의원님과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만,

❍ 내년도에 위촉연구원 1명과 초빙연구원 1명을 충원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정규 연구 인력을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운영상 양면성이 있어 제반문제를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연구인력을 늘리면 인건비 지출이 늘어나 운영상 비효율을 가져올 수 있고, 현재와 같이 초빙연구원과 위촉연구원을 활용하여 운영하면 예산은 절감되나 연구분야는 다소 범위가 축소 될 것입니다.

❐ 따라서, 의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발전연구원 경영평가를 내년도에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연구인력 충원 등을 포함한 발전연구원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도 정 질 문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임 문 범 의원	소속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해양수산본부)
작 성 자	해양수산정책과장 (☎ 710-3210)
질문내용
□ 이어도의 자산적 가치와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질문내용】

□ 제주인의 기억 속에 영원한 이상향이자 피안의 세계

로 인식되어지고 있는 이어도의 자산적 가치와 활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내용】

□ 이어도는 우리나라 국토 최남단 마라도 서남방 149㎞지점의 수중 암초로서 해양수산부가 이 수중암초에 종합해양과학기지를 1995년에 착수하여 2003년 6월까지212억원을 투자 완공하여 한국해양연구원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도해양과학기지

○현 황 : 헬기장이 탑재된 4각 철재 구조물 높이 76m

(수중 40m 해면상 36m), 면적/중량은 400평/3,400 톤,

해양관측장비 44종 108개 보유

○기 능 : 황해 남부해역의 해양 및 기상상태를 실시간

으로 모니터링하여 해양예보, 기상예보, 어장

예보의 적중률을 높이고 지구환경문제 및 해상

교통안전, 재해방지에 필요한 핵심자료 제공

□ 우리도에서는 제주인의 전설 속 이상향이며 어업인들의

주조업 어장으로 우리나라 최남단 영토임을 주장하는

수중표석을 1999년 5월31일 설치하였습니다.

(수중표석 내용 :“제주인의 理想鄕 이어도는 제주땅”)

□ 또한 해도상에 표시된 소코트라암초(Socotra Rock)를

2000년 8월에 이어도(Ieodo)로 명칭변경을 국립해양

조사원에 건의하여 2000년 12월 해도상에 이어도로 표기

확정되었습니다.

□ 이어도는 제주민요 속에 나오는 전설적인 유토피아로서

“고기잡이 갔던 지아비가 돌아오지 않으면 사시사철

꽃피고 행복한 이어도로 갔다”고 믿으며 남편을 잃은 한을

달래는 이어도 민요 등 적극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이어도의 국제법적 지위는 유엔해양법협약상 이어도와     같은 수중암초는 영해나 배타적경제수역(EEZ)로 획정할     수 없으며, 1997년 이후 한․중간 10차례에 걸쳐 EEZ      경계획정 협상 중에 있습니다.

□ 이어도 지번 부여문제는 지적법에 의해 신규등록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며 공유수면매립허가를 거쳐 준공된 경우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에는 지적공부에

등록이 가능하나, 이어도는 현재 수심이 4.6m의 깊이에

구조물에 의한 시설물 등을 설치한 경우는 토지가 아니

므로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산 광안리 연안에 있는 해양관측탑

시설물도 지적공부에 등록하지 아니한 상태로 있는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