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 1차 회의

2006. 12.21 (목) 13:00

2006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 문 위 원

목              차

1. 예산안의 규모(총괄)	1

2. 회계별 분석	2

가. 일반회계	2

나. 특별회계	4

3.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	5

가. 총괄예산내역	5

1) 세입예산	5

2) 세출예산	6

나. 회계별 예산내역	7

1) 일반회계	7

2)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10

4. 검토사항	12

가. 일반회계	12

나. 특별회계	16

5. 종합의견	19

※ 참고자료	20

2006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73		제 출 일 자 제 출 자 회 부 일 자	: : :	2006. 12. 18 제주특별자치도지사 2006. 12. 18

1. 예산안의 규모(총괄)

○ 2006년도 제3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7,352억2,716만8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조8,221억6,852만4천원보다 869억4,135만6천원이 적은 3.1％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 이중 일반회계는 2조2,434억3,156만9천원으로 기정예산 2조2,845억  700만원보다 410억7,543만1천원이 감액되고 있으며

∙ 특별회계는 4,917억9,559만9천원으로 기정예산 5,376억6,152만4천원 보다 458억6,592만5천원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

구분		제3회추경예산안(A)	기정예산액(B)	증감액(A-B)	증감률
합 계		2,735,227,168	2,822,168,524	△86,941,356	△ 3.1
일 반 회 계		2,243,431,569	2,284,507,000	△41,075,431	△ 1.8
특 별 회 계		491,795,599	537,661,524	△45,865,925	△ 8.5
	공기업특별회계	149,835,677	149,249,941	585,736	0.4
	기타특별회계	341,959,922	388,411,583	△46,451,661	△ 12.0

2. 회계별 분석

가. 일반회계

1) 세입예산(사항별설명서 P.11)

○ 2006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2조2,434억3,156만9천원으로서 기정예산 2조2,845억  700만원보다 410억7,543만1천원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 자체수입은 기정예산대비 4.3％ 감소된 6,281억2,318만6천원으로서, 이중 지방세수입은 증감사항이 없으나, 세외수입은 2,148억7,883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7% 감소하였습니다.

○ 의존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0.8％ 감소한 1조5,677억9,838만3천원이고 이 중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대비 0.5% 증가한 6,204억6,208만3천원, 국고보조금 등은 기정예산액 대비 1.7% 감소한 9,248억2,46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 지방채는 475억1,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세입예산액 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제3회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A-B)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합 계		2,243,431,569	100.0	2,284,507,000	100.0	△41,075,431	△1.8
자체수입	소 계	628,123,186	27.9	656,546,690	28.7	△28,423,504	△4.3
	지방세수입	413,244,355	18.4	413,244,355	18.4	-	-
	세외수입	214,878,831	9.6	243,302,335	10.7	△28,423,504	△11.7
의존수입	소 계	1,567,798,383	69.8	1,580,450,310	69.1	△12,651,927	△0.8
	지방교부세	620,462,083	27.7	617,258,761	27	3,203,322	0.5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	22,511,687	1	22,511,687	1	-	-
	보 조 금	924,824,613	41.2	940,679,862	41.2	△15,855,.249	△1.7
지 방 채		47,510,000	2.1	47,510,00	2.1	-	-

2) 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 P.12)

○ 2006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 총규모는 2조2,434억3,156만9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조2,845억700만원보다 410억7,543만1천원이 감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 기능별로 구분하여 보면, 경상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7％ 감소한 4,433억5,085만8천원,

-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1％ 감소한 1조5,540억998만2천원,

- 채무상환은 증감사항이 없으나,

- 예비비는 기정예산 대비 2.7％ 증가한 1,855억6,114만9천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액 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제3회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A-B)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합 계	2,243,431,569	100.0	2,284,507,000	100.0	△41,075,431	△1.8
경 상 예 산	443,350,858	19.8	455,457,296	19.9	△12,106,438	△2.7
사 업 예 산	1,554,009,982	69.3	1,587,933,713	69.5	△33,923,731	△12.1
채 무 상 환	60,509,580	2.7	60,509,580	2.6	-	-
예비비 등	185,561,149	8.3	180,606,411	7.9	4,954,738	2.7

나. 특별회계

○ 2006년도 제3회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 총규모는 4,917억9,559만9천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대비 8.5%가 감소한 것입니다.

-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는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지역개발기금 등 3건의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0.4% 증가한 1,498억3,567만7천원,

- 기타특별회계로 제주도개발사업외 18건의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12% 감소한 3,419억5,992만2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제3회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A-B)	증감률
합 계			491,795,599	537,661,524	△45,865,925	△ 8.5
	공 기 업 특 별 회 계		149,835,677	149,249,941	585,736	0.4
		상수도사업	54,831,628	54,660,269	171,359	0.3
		하수도사업	26,574,458	26,160,081	414,377	1.6
		지역개발기금	68,429,591	68,429,591	-	-
	기 타 특 별 회 계		341,959,922	388,411,583	-46,451,661	△ 12.0
		제주도개발사업	165,386,074	164,431,937	954,137	0.6
		의료급여기금운영	47,632,882	47,242,213	390,669	0.8
		하수도사업	23,611,138	21,030,108	2,581,030	12.3
		실버인력은행기금 특별회계	313,312	321,847	-8,535	△ 2.7
		장학기금특별회계	1,019,838	1,008,130	11,708	1.2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6,286,206	4,691,126	1,595,080	34.0
		도시개발사업	38,554,714	71,187,604	-32,632,890	△ 45.8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	4,742,718	4,626,076	116,642	2.5
		국제자유도시개발 사업지원특별회계	7,119,000	24,610,000	-17,491,000	△ 71.1
		주택사업	2,231,003	1,809,882	421,121	23.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5,771,917	5,608,940	162,977	2.9

구 분			제3회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A-B)	증감률
		하모지구공유수면 매립사업	10,729,036	10,388,000	341,036	3.3
		군립공원관리	784,214	784,214	-	-
		농공단지조성사업	621,284	559,651	61,633	11.0
		농어업경영자금	2,176,183	2,316,587	-140,404	△ 6.1
		관광개발토지조성 특별회계	11,417,888	15,468,140	-4,050,252	△ 26.2
		주차장사업	7,588,776	7,334,234	254,542	3.5
		공영버스사업	5,899,539	4,992,894	906,645	18.2
		기반시설	74,200	-	74,200	-

3.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

가. 총괄 예산내역

1) 세입예산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국.원.사업소의 2006년도 제3회 세입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3.6% 감소한 4,814억976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 회계별로 구분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0.7% 증가한 2,312억1,692만3천원으로편성되었으며,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23.7% 감소한 2,501억9,283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예산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제3회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A - B)	증 감 률
계	481,409,761	557,277,505	△75,867,744	△13.6
일 반 회 계	231,216,923	229,558,705	1,658,218	0.7
특 별 회 계	250,192,838	327,718,800	△77,525,962	△23.7

2) 세출예산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단, 국, 원. 사업소의 2006년도 제3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9.4% 감소한 7,629억1,660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 회계별로 구분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0.1% 감소한 5,163억5,905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24.3% 감소한 2,465억5,754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제3회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A - B)	증 감 률
계	762,916,602	842,148,059	△79,231,457	△9.4
일 반 회 계	516,359,056	516,484,425	△125,369	△0.1
특 별 회 계	246,557,546	325,663,634	△79,106,088	△24.3

나. 회계별 예산내역

1) 일반회계

(1) 기능별 세입예산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0.7% 감소한 2,311억8,239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 기능별 내역을 보고 드리면

-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23.3% 감소한 205억7,226만4천원,

-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대비 22.6% 증가한 135억7,300만원,

- 국고보조금 등은 기정예산액 대비 3.1% 증가한 1,773억3,712만6천원,

- 지방채는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이 없는 197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입예산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제3회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A - B)	증감률
계	231,181,520	229,524,172	1,657,348	0.7
세 외 수 입	20,572,264	26,808,316	△6,236,052	△23.3
지 방 교 부 세	13,573,000	11,073,000	2,500,000	22.6
국고보조금등	177,337,126	171,942,856	5,394,270	3.1
지 방 채	19,700,000	19,700,000	0	0.0

(2) 단․국․원․사업소․행정시별 세입예산

o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를  단․국․본부․원․사업소․행정시별로 살펴보면

- 청정환경국은 기정예산액 대비 1.2% 감소한 989억503만3천원,

- 도시건설본부는 기정예산액 대비 9.4% 증가한 469억7,636만7천원

- 수자원본부는 기정예산액 대비 2.4% 감소한 296억9.705만5천원

- 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기정예산액 대비 0.35% 증가한 35억9,422만5천원

- 제주시 환경교통국은 기정예산액 대비 8.9% 감소한 197억3,850만3천원

-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은 기정예산액 대비 10.7% 증가한 155억8,292만2천원이 편성되었으며

- 교통관리단, 보건환경연구원, 한라산연구소, 제주시도시건설국은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국․원․사업소별 세입예산 내역〉

(단위 :천원, %)

구 분	제3회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A - B)	증감률
합 계	231,181,520	229,524,172	1,657,348	0.7
교통관리단	1,704,800	1,704,800	0	0.0
청정환경국	98,905,033	100,138,139	△1,233,106	△1.2
도시건설본부	46,976,367	42,955,587	4,020,780	9.4
수자원본부	29,697,055	30,418,750	△721,695	△2.4
보건환경연구원	569,895	569,895	0	0.0
국립공원관리사무소	3,594,225	3,581,524	12,701	0.35
한라산연구소	0	0	0
제주시 환경교통국	19,738,503	21,661,105	△1,922,602	△8.9
제주시 도시건설국	14,412,720	14,412,720	0	0.0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15,582,922	14,081,652	1,501,270	10.7

(3) 단․국․원․사업소․행정시별 세출예산

○ 우리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5,163억5,905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5,164억8,442만5천원

보다 0.1% 증가하였으며,

- 교통관리단은 기정예산액 대비 3.1% 증가한 123억9,080만원,

- 청정환경국은은 기정예산액 대비 1.3% 증가한 989억2,122만4천원,

- 도시건설본부는 기정예산액 대비 3% 증가한 1,320억5,235만3천원,

- 수자원본부는 기정예산액 대비 2.2% 감소한 287억4,813만6천원,

- 제주시 환경교통국은 정예산액 대비 0.1% 감소한 599억908만7천원,

- 제주시 도시건설국은 기정예산액 대비 9.8% 감소한 558억6,116만4천원,

-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은 기정예산액 대비 1% 증가한 1,222억455만1천원,

이 편성되었으며,

- 보건환경연구원,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한라산연구소는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국․원․사업소별 세출예산 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제3회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A - B)	증감률
합 계	516,359,056	516,484,425	△125,369	△0.1
교통관리단	12,390,800	12,019,939	370,861	3.1
청정환경국	98,921,224	97,648,536	1,272,688	1.3
도시건설본부	132,052,343	128,243,205	3,809,138	3.0
수자원본부	28,748,136	29,381,793	-633,657	-2.2
보건환경연구원	1,223,199	1,223,199	0	0.0
국립공원관리사무소	5,014,019	5,014,019	0	0.0
한라산연구소	34,533	34,533	0	0.0
제주시 환경교통국	59,909,087	59,942,176	-33,089	-0.1
제주시 도시건설국	55,861,164	61,933,603	-6,072,439	-9.8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122,204,551	121,043,422	1,161,129	1.0

○  단․국․원․사업소․행정시별 기정예산액 대비 1억원 이상 증감  또는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주요사업현황은 별첨 참고자료와 같습니다.

2) 특별회계

(1) 세입예산 내역

○ 2006년도 제3회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2,501억9,283만8천원으로 편성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23.7% 감소하였습니다.

합 계	250,192,838	327,718,800	△77,525,962	△23.7
교통관리단	13,458,315	12,327,128	1,131,187	9.2
청정환경국	26,574,458	26,160,081	414,377	1.6
도시건설본부	52,721,635	102,233,562	△49,511,927	△48.4
수자원본부	60,641,228	60,469,869	171,359	0.3
제주시 환경교통국	35,744,206	34,707,981	1,036,225	3.0
제주시 도시건설국	38,494,172	70,760,071	△32,265,899	△45.6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22,558,824	21,060,108	1,498,716	7.1

〈국․원․사업소별 세입예산 내역〉                  (단위 : 천원, %)

(2) 세출예산내역

○ 2006년도 제3회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2,465억5,754만6천원으로 편성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24.3% 감소하였습니다.

〈국․원․사업소별 세출예산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제3회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A - B)	증 감 률
합 계	246,557,546	325,663,634	△79,106,088	△24.3
교통관리단	13,458,315	12,327,128	1,131,187	9.2
청정환경국	26,574,458	26,160,081	414,377	1.6
도시건설본부	58,339,715	107,901,642	△49,561,927	△45.9
수자원본부	57,057,997	56,955,229	102,768	0.2
제주시 환경교통국	35,744,206	34,707,981	1,036,225	3.0
제주시 도시건설국	30,207,051	64,291,548	△34,084,497	△53.0
서귀포시환경 도시건설국	25,175,804	23,320,025	1,855,779	8.0

4. 검토사항

가. 일반회계

세입부문

□ 하수도 사용료(사용료 수입) : 260,000천원(p.15)

□ 광역상수도 정수사용료(사용료 수입) : 2,707,144천원(p.15)

○ 하수도 사용료는 기정예산액(3억6,000천원) 보다 1억원 감액되었으며,

○ 광역상수도 정수사용료는 기정예산액(37억745만원)보다 10억30만6천원이 감액되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수수료 수입) : 3,581,583천원(p.18)

o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기정예산액(55억418만5천원) 보다 19억2,260만2천원 감액되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 광역폐기물 반입수수료(부담금) : 3,710,334천원(p.20)

□ 기반시설부담금(부담금) : 80,280천원(p.20)

□ 하수도원인자 부담금(부담금) : 1,388,000천원(p.20)

○ 광역페기물 반입수수료는 기정예산액(54억779만4천원) 보다 16억9,746만원을 감액되었으며,

○ 기반시설부담금은 기정예산액(21억6,000만원) 보다 20억7,972만원을

감액되었고,

○ 하수도원인자 부담금(부담금)은 기정예산액(3억원) 보다 10억8,800만원을 증액하고 있어 이에 대한 증감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부문

〈 공통사항 〉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대중교통현안시책 업무추진 (2,000천원) - p189

- 청정환경시책 업무추진 (5,000천원) - p195

- 국토종합계획 수립 중앙협의 추진 (2,000천원) -p207

- 도시건설본부 소관 대중앙부처 업무추진(4,000천원) -207

- 건축문화 선진화 시책추진(2,000천원) -p211

- 건설업 육성시책 추진 (3,000천원) - p214

- 도시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업무추진(3,000천원) -p522

〈 교통관리단〉

□ 일반운영비 (택시외국어 통역안내 수수료 감, 83,653천원)-p189

○ 택시외국어 통역안내 수수료 83,653천원 전액을 감액하고 있어       감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기타회계전출금(저상버스구입비지원 582,687천원)-p191

□ 운수업계보조금(운수업계유가보조금 563,000천원)-p192

○ 저상버스구입비 지원 5억82,68만7천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5억        63,000천원을 년도말인 추경예산에 계상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     이 필요하며 저상버스구입과 관련하여서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청정환경국 〉

□ 일반운영비(환경교육의무화추진 홍보교재 제작 10,000천원)-p195

○ 환경교육 의무화추진 홍보교재 제작에 소요되는 사업비 10,000천원을 예산에 계상하고 있어 환경교육의무화에 따른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민간위탁금(광역폐기물 소각장 운영관리비 800,000천원)-p198

○ 광역폐기물 소각장 운영관리비 부족분 8억원을 계상하고 있는 사      항에 되겠습니다

〈 도시건설본부 〉

□ 기타부담금(기반시설부담금 국가분 감, 648,000천원)-p208

□ 기타회계전출금(기반시설부담금 회계전출금 감, 354,720천원)-p208

□ 과오납금 등(기반시설부담금 반환금 감, 1,077,000천원) -208

○ 기반시설부담금 관련 예산으로 계상된 사업비가 감액되고 있어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시설비(노형-연동(6차) 시설비 감, 7,255,000천원)-p215

○ 2006년도 세출예산에 계상된 예산을 집행하지 아니하고 전액       감액하고 있어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수자원본부 〉

□ 징수교부금(수질개선부담금 교부금 감, 479,135천원)-p222

○ 수질개선 부담금 교부금을 2006년도 예산에 10억원이 계상되었으나 4억79,135천원을 감액하고 있어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한라산국립공원 〉

□ 국외여비(탐방안내소 및 선진 국립공원 연수 감, 10,000천원)-p231

○ 선진 국립공원 연수에 따른 국외여비 10,000천원 전액을 감액하     고 있어 감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제 주 시 〉

□ 시설비(삼성로 확장사업 400,000천원)-p523

□ 시설비(낙조선 농어촌정비사업 230,000천원)-p537

□ 군도17호선(산양-서광)개발사업(240,000천원)-p537

□ 군도58호선(대천동-백약이)개발사업(200,000천원)-p537

○ 삼성로 확장사업 등 4개 사업비가 신규사업으로 계상되고 있어   연도말인 점을 감안하면 내년도에 이월을 전제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 시설비 (한림중앙상가 시설보완 및 시설 유지보수비 감, 95,389천원)-p533

○ 한림중앙상가 시설보완 및 유지보수비 95,389천원을 감액하고 있      어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서귀포시 〉

□ 기타보상금(폐비닐 수집장려금 100,000천원)-p699

○ 폐비닐 수집 장려금으로 1억원이 추경예산에 계상되고 있는 사항으로서 연도말인 점을 감안하여 집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시설비(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감, 700,000천원)-p704

○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비 31억5천만원 중 7억원을 감액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민간자본보조(목재집하장 건조 및 방부양생시설 지원144,000천원)-p712

○ 2006년도 2차 추경예산 심사 시 삭감된 목재집하장 건조 및 방부양생시설 지원사업비 1억44,000천원이 3회 추경예산에 계상되고 있어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시설비(태평공원 조성사업 감, 100,000천원)-p713

○ 태평공원 조성사업비 4억90,000천원 중 1억원을 감액하고 있어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시설비(오름표지석 설치 감, 20,000천원) -p715

○ 2006년도 세출예산에 계상된 오름표지석 설치 예산을 집행하지 아니하고 전액감액하고 있어 감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시설비 (도로정비사업 감, 300,000천원) -p720

○ 도로정비사업비 163억56,000천원 중 3억원을 감액하고 있는 사항        이 되겠습니다.

나,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부문

□ 영업수익(신설공사수입 감, 1,098,600천원) - p29

○ 신설공사수입이 기정예산 20억4천8백6십만원보다 10억9천8백6십만원이 감액되고 있어 감액되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 기타영업외수입(지하수원수대금 징수교부금 감, 377,912천원)-p30

○ 지하수 원수대금 징수교부금이 기정예산 8억9천만원보다 3억77,914천원이 감액되고 있어 감액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부문

□ 시설비(국도 확․포장공사 상수도관 이설사업)-p79

- 안덕～대정간(국도12호선) : 350,000천원

- 안덕～대정2간(국도95호선) : 250,472천원

○ 국도 확․포장공사 상수도 이설사업에 따른 예산이 신규사업으로 계상되고 있어 연도말인 점을 감안하면 내년도에 이월을 전제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 시설비 (영평하동～신고간 노후관 교체 감, 200,000천원)-p75

○ 노후상수도관 교체공사비로 계상된 사업비 전체를 감액하고 있어 감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계속비사업 관련 - 공통〉

□ 계속비 사업 예산 편성에 대하여 (p333～343)

○ 교통관리단 소관 - 1 건

- 대형공영화물주차장 조성사업

○ 청정환경국 소관 - 1건

- 한라생태숲 조성사업

○ 도시건설본부 소관 - 12건

- 동부관광도로확장사업(봉개-조천)

- 동부관광도로확장 사업(표선-성읍)

- 동부관광도로확장 사업 (대천-선흘)

- 고성-성산간 4차선 확포장

- 제2산록도로(1100도로-상효)개설포장

- 서성로개설공사(수망-가시)

- 남조로 4차선 확포장(남원-의귀)

- 제2산록도로(금악-저지)개설공사

- 제성로(온편-수산)개설포장

- 제안로(금악-상가)개설포장

- 위험도로 구조개선 공사

- 이도2지구 도시개발 사업

○ 계속비 사업 예산은 수년도에 걸처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업으로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사항은 대형공영화물주차장 조성사업 등 14건의 사업이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 명시이월 사업 관련 - 공통〉

□ 명시이월 사업 예산편성에 대하여 (p418～617)

○ 명시이월사업은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서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모든 사업에 대하여 당해연도 초에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이월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 별첨 명시이월 현황의 사업 중 어린이교통공원 조성사업 등 17개의 사업에 대하여는 2006년도 사업비 전액을 이월하고 있습니다.

※ 2006년도 사업비 전액 이월사업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사업,  상효-하례시설비,  국도12호선일원(월정리)배수시설개선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한라산 탐방안내소 야외 전시공간 편의시설,  첨단과학기술단지 용수공급시설,  동․서부하수종말처리장 몽리마을 소규모지역개발사업, 아주반점앞 도로개설,  오도마을상원빌라 주변도로개설,  중앙양과 남측 도로확장,  삼성로 확장사업,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지정 및 개선계획 수립용역,  군도38호선 개발사업,  신와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낙조선 농어촌 도로정비사업,  군도17호선 개발사업,  서귀포시 도시계획도로 효돈지구 도로개설,  동흥지구 도시계획도로개설,  저상버스 구입

6. 종합의견

○ 2006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연도 마무리 시점에서 정리차원의 예산 편성임에도 일부 신규 사업을 예산에 편성하고 있어 이는 내년도 이월을 전제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신규사업으로 예산 편성 시 이월이 불가피한 사업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상 2007년도 본 예산에 편성하여야 함이 타당함에도 일부사업의 경우 신규사업 편성과 동시에 명시이월 예산에 편성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는 2007년도 예산이 확정된 현 시점에서 부득이한 경우로 판단이 되나 차후에는 추경예산 편성 시 이월이 불가피한 사업인 경우에는 반드시 다음연도 본예산에 편성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참 고 자 료

- 명시이월 현황

- 1억원 이상 사업

〈표 〉명시이월사업 현황

부 서 별	사 업 명	예산액	이월액	비고
합 계		127,589,821	59,436,577
소 계		1,550,000	1,539,000
교통관리단	◦어린이교통공원 조성사업	300,000	300,000	p369
	◦광역BIS연계사업	1,250,000	1,249,000	P370
소 계		268,000	214,966
청정환경국	◦오름 및 곳자왈 보전․관리기본 계획 수립용역	90,000	45,000	P373
	◦곶자왈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178,000	169,966	P372
소 계		39,272,466	15,800,322
도시건설 본 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진입로 건설공사 용지비	6,087,490	5,820,107	P375
	◦국도대체우회도로(상효-하례)보상비	500,000	471,733	P376
	◦일반국도 용지보상비	4,034,994	2,000,000	P377
	◦조천우회도로(함덕-동복)환경영향 평가 용역	171,600	171,600	P378
	◦조천우회도로(함덕-동복)실시설계 용역	1,216,900	1.216,900	P379
	◦일반국도시설비	14,972,500	547,000	P380
	◦상효-하례시설비	500,000	500,000	P381
	◦노형-연동(6차)시설비	7,255,000	2,648,000	P382
	◦국도대체우회도로 감리비	232,000	182,000	P383
	◦국도16호선 금악리 보도설치공사	78,545	78,545	P384
	◦국도16호선 일원 보도설치공사	1,841,197	1,021,197	P385
	◦국도16호선 청수,신평 보도 및 배 수시설공사	230,462	230,462	P386
	◦제주서중앞 지하보도 설치 실시 설계용역	48,078	48,078	P387
	◦국도12호선일원 (월정리)배수시설 공사	2,089,000	850,000	P388
	◦국도12호성일원 (월정리)배수시설 개선공사 폐기물처리용역	14,700	14,700	P389
소 계		1,009,016	846,240
한라산국립 공원	◦한라산천연보호구역 보호사업	999,016	836,240	P418
	◦한라산탐방안내소 야외 전시 공간 편의시설 설치	10,000	10,000	P419
소 계		3,032,000	1,246,068
수자원본부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2,905,000	1,119,068	P423
	◦첨단과학기술단지 용수공급시설	127,000	127,000	P424
소 계		70,479,339	38,159,811
제주시	◦하수관거 정비사업	19,832,339	6,011,917	P465
	◦동. 서부하수종말처리장 몽리마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900,000	900,000	P466
	◦부두로-노동의원간 도로개설사업	1,050,000	593,187	P484
	◦아주반점 앞 도로개설	200,000	200,000	P485
	◦시의국도 및 시도정비사업	8,064,000	1,888,339	P486
	◦남초등학교 동측 도로개설	200,000	35,342	P487
	◦오도마을 상원빌아 주변도로개설	100,000	100,000	P488
	◦삼양-신촌간 해안도로개설	100,000	87,380	P489
	◦동. 서회천 마을 주민숙원사업	1,000,000	898,2276	P490
	◦아봉로(국도16호선)확장사업	300,000	167,753	P491
	◦화북해안도로개설	300,000	299,479	P492
	◦이도1동사무소북측 도로개설	300,000	185,722	P493
	◦중앙양과남측 도로확장	300,000	300,000	P494
	◦막다른도로개설	274,600	111,232	P495
	◦삼성로확장사업	400,000	400,000	P496
	◦애월도시계획도로(중로3-1)개설	1,700,000	1,379,856	P497
	◦한림도시계획기도로(중로2-6)개설	1,300,000	551,415	P498
	◦신흥도시계획도로(중로3-5)개설	1,400,000	1,092,613	P499
	◦조천도시계획도로(중로2-3)개설	1,200,000	804,434	P500
	◦세화중로3-21호선도시계획도로개설	1,300,000	1,280,538	P501
	◦하귀도시계획도로(중로3-17)개설	500,000	458,008	P502
	◦대림도시계획도로(소로2-18, 2-20) 개설	500,000	381,660	P503
	◦두모도시계획도로(소로2-1)개설	500,000	482,950	P504
	◦김녕도시계획기도로개설	1,500,000	1,473,650	P505
	◦도시계획도로개설(한린,애월,세화, 조천,신흥)	300,000	271,464	P506
	◦애월소도읍육성사업	2,989,200	2,202,232	P597
	◦도시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사업	9,481,000	4,268,828	P508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지정 및 개선계획수립용역(4개지구)	400,000	400,000	P509
	◦용담공원(용연)화장실신축	100,000	93,923	P510
	◦도두봉. 원당봉 조성계획에 따른 환경 재해영향평가용역	150,000	81,710	P511
	◦미리내진입로 확장	390,000	61,645	P512
	◦동회천 농로개설사업	400,000	380,000	P513
	◦서회천 주민숙원사업	400,000	375,307	P514
	◦위험도로개선사업	1,945,600	661,140	P515
	◦교통사고 잦은곳 도로구조개선	376,600	367,730	P516
	◦교량유지보수공사	80,000	41,248	P517
	◦군도58호선(대천동-백약이)개발	200,000	200,000	P518
	◦세화-좌보미간 군도개발	2,000,000	1,009,081	P519
	◦조수-평화동간 군도개발	2,000,000	1,775,533	P520
	◦장전-소길간 군도개발사업	1,500,000	1,374,704	P521
	◦신와선 농어촌도로정비사업	2,000,000	2,000,000	P522
	◦낙조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300,000	300,000	P523
	◦군도17호선 산양-서광리 군도개발	300,000	300,000	P524
	◦자동차교통관리개선사업	1,946,000	1,893,515	P525
소 계		56,859,329	15,343,127
서귀포시	◦하수관거 정비사업	11,979,000	1,620,170	P587
	◦토평신협-국도16호선간 도로개설	1,500,000	1,200,000	P588
	◦서귀포시 도시계획 효돈지구(소로 2-2호선)도로개설	500,000	500,000	P589
	◦서귀포의료원 진입도로확장	1,079,840	300,000	P590
	◦동흥지구 소로1-14호선 (주공7단지) 개설	200,000	200,000	P591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확장	7,505,000	430,000	P592
	◦도시저소득 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	7,200,000	2,010,000	P593
	◦시의국도 및 시도 정비사업	6,982,000	2,050,000	P594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500,000	275,000	P595
	◦ 자전거 도로 정비사업	922,398	276,719	P596
공영버스 특별회계	◦저상버스 구입	850,000	850,000	P613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15,129,122	4,880,094	P614
도시개발사 업 특별회계	◦소도읍육성 도시개발사업	1,500,000	1,379,505	P615
	◦도시기반시설사업	946,809	946,809	P616

(단위 : 천원)

□ 1억원이상 증감 및 신규 계상된 사업 조서

o 일반회계

청정환경국                                                        (단위 : 천원, %)

실과별	사 업 명	3회추경 예산안	기 정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과목(목)
생 활 환경과	광역폐기물 소각장 운영관리비	6,040,000	5,240,000	800,000	15.2	민간위탁금
환 경 녹지과	산림병해충 방제	121,680	91,680	30,000	33	민간위탁금
		694,052	564,052	130,000	23	재료비
	자연휴양림보완사업	1,575,000	1,275,000	300,000	23	자치단체 자본보조

o 도시건설본부

(단위 : 천원, %)

실과․ 사업소별	사 업 명	3회추경 예산안	기 정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과목(목)
합 계		23,456,825	19,444,886	4,011,939	20.6
도시계획과	소 계	577,200	2,156,920	△1,579,720
	기반시설부담금국가분	0	648,000	△648,000	△100	자치단체 등이전
	기반시설부담금회계 전출금	74,200	428,920	△354,720	△82.7	기타회계 전출금
	기반시설부담금반환금	3,000	1,080,000	△1,077,000	△99.7	반환금기타
	소도읍육성사업 지방비 부담분	500,000	0	500,000	100	기타회계 전출금

실과․ 사업소별	사 업 명	3회추경 예산안	기 정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과목(목)
건축지적과	농어촌주택개량융자금	1,200,000	911,000	289,000	32	융자금
도로관리단	소 계	21,679,625	16,376,966	5,302,659	32
	일반국도 시설비	14,972,500	2,148,500	12,824,000	596	시설비
	일반국도 용지비	4,034,994	4,635,466	△600,472	△13	시설비
	노형-연동(6차)시설비	0	7,255,000	△7,255,000	△100	시설비
	노형-연동(6차)감리비	0	326,000	△326,000	△100	감리비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600,472	0	600,472	100	전출금
	국도16호선일원 보도설치공사	1,841,197	2,012,000	△170,803	△8	시설비
	국도16호선 청수,신평보도및배수시설공사	230,462	0	230,462	100	시설비

o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단위 : 천원, %)

부서별	사 업 명	3회추경 예산안	기 정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과목(목)
생 활 환경과	○ 생태마을 기반보강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50,000	150,000	△100,000	△67	민간경상보조금
	○ 폐비닐 수집장려금	100,000	-	100,000	100	기타 보상금
	○ 하수관거시설사업	11,367,890	10,279,890	1,088,000	10	시설비
도 시 건축과	○ 보목해안도로 개설사업	500,000	-	500,000	100	시설비
	○ 화순 도시계획 (대3-1) 도로 개설 사업	500,000	-	500,000	100	시설비
	○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2,450,000	3,150,000	△700,000	△22	시설비

부서별	사 업 명	3회추경 예산안	기 정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과목(목)
공 원 녹지과	○ 목재집하장 건조 및 방부양생시설 지원	144,000	-	144,000	100	민간자본이전
	○ 태평공원조성사업	390,000	490,000	△100,000	△20	시설비
건 설 교통과	○ 자전거도로정비 사업	923,398	645,679	277,719	30	시설비 및부대비
	○ 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발사업	18,208,000	18,508,000	△300,000	△1.6	시설비 및부대비

제주시 도시건설국

(단위 : 천원, %)

실과․ 사업소별	사 업 명	3회추경 예산안	기 정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과목(목)
도시과	삼성로확장사업	400,000	-	400,000	100	시설비
	조천(중로2-2)도로개설	500,000	-	500,000	100	“
건축과	한림중앙상가 시설보완 공사	22,611	130,000	-107,389,000	-82.6	시설비및부대비
제주시 건설과	군도17호선(산양~서광)개발사업	300,000	-	증 300,000		시설비및부대비
″	낙조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300,000		증 300,000		″

특별회계

도시건설본부                                                     (단위 : 천원, %)

실과․ 사업소별	사 업 명	3회추경 예산안	기 정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과목(목)
합 계		42,300,560	73,467,673	△31,167,113	△42.42
도시계획과	소 계	40,436,502	72,114,935	△31,678,433	△43.93
	기반시설부담금 예비비	74,200	0	74,200	100	예비비등
	기타지구도시개발사업	60,000	850,000	△790,000	△93	매각 사업수입
		2,240,136	2,761,791	△521,655	△19	순세계잉여금
		0	700,000	△700,000	△100	기타회계전입금
	이도2지구도시개발사업	1,262,583	26,670,000	△25,407,417	△95	매각 사업수입
		14,000	200,000	△186,000	△93	공공예금이자수입
		8,300,000	0	8,300,000	100	공기업특별회계전입금
		983,974	679,393	304,581	45	지난년도수입
	시민복지타운지구 도시개발사업	195,500	1,856,000	△1,660,000	△89	매각 사업수입
		14,593,769	13,539,381	1,054,388	8	순세계잉여금
		0	5,100,000	△5,100,000	△100	기타회계전입금
		3,411,763	3,246,716	165,047	5	지난년도수입
	하귀1지구도시 개발사업	5,247,497	12,044,631	△6,797,134	△56	매각 사업수입
		1,500,000	1,000,000	500,000	50	기타회계전입금
		0	133,517	△133,517	△100	일반부담금
		0	500,000	△500,000	△100	시․도비보조금등
	토지구획정리사업	30,462	427,530	△397,068	△93	지난년도수입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2,522,618	2,405,976	116,642	4.8	순세계잉여금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지원	7,063,000	24,600,000	△17,537,000	△71.2	기타잡수입
건축지적과	주택사업	1,864,058	1,352,738	511,320	37.8	순세계잉여금

수자원본부

(단위 : 천원, %)

실과․ 사업소별	사 업 명		3회추경 예산안	기 정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과목(목)
수자원 본부	국도 확․포장공사 상수도관 이설		600,472	-	600,472	100	자본적지출 건설중인자산
		안덕~대정간(국도 12호선)	350,000	-	350,000	100	시설비
		안덕~대정2(국도 95호선)	250,472	-	250,472	100	시설비

제주시 환경교통국

(단위 : 천원, %)

실과․ 사업소별	사 업 명	3회추경 예산안	기 정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과목(목)
하수과	o 연동지역 분류식하수 관거 교체공사	8,211,690	6,000,000	증 2,211,690	36	시설비
“	o 병문펌프장-처리장간 예비압송차집관로 시설공사	650,000	1,725,000	감 1,075,000	62	시설비
“	o 시일원하수관거신설 및 교체공사	622,610	1,855,700	감 1,233,090	66	시설비
“	o 시일원 하수도보수사업	380,000	500,000	감 120,000	24	시설비
“	o 주민건의사항 해소사업	220,000	1,000,000	감 780,000	78	시설비

제주시 도시건설국                                              (단위 : 천원, %)

실과․ 사업소별	사 업 명	3회추경 예산안	기 정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과목(목)
도시과	기타지구도시개발사업	1,150,000	2,700,000	△1,550,000	△57	시설비
	이도2지구도시개발사업	9,850,000	20,350,000	△10,500,000	△52	시설비
		0	5,800,000	△5,,800,000	△100	전출금
	시민복지타운지구 도시개발사업	13,550,000	23,300,000	△9,750,000	△42	시설비
		4,300,000	0	4,300,000	100	전출금
	하귀1지구도시개발사업	1,084,497	11,541,548	△10,457,051	△90	시설비
		150,000	600,000	△450,000	△75	감리비
		4,000,000	0	4,000,000	100	전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