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2007. 1

주요업무보고

제주특별자치도

종합고용지원센터

목      차

Ⅰ. 일반현황․․․․․․․․․․․․․․․․․․․․․․․․․․․․․․․․․․․․․․․․․․․․․․․․․․․․․․․․․․․․․․․․․․․․․․․․․․․․․․ 1

Ⅱ. 200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3

Ⅱ- 1 고용지원사무 추가이관 대비 철저․․․․․․․․․․․․ 4

Ⅱ- 2 고용안정지원금 홍보 확대․․․․․․․․․․․․․․․․․․․․․․․․․․․․․․․․․․ 6

Ⅱ- 3 지역특성화 취업알선 업무 실시․․․․․․․․․․․․․․․․․․․ 8

Ⅱ- 4 훈련실적 향상으로 고용안정의 기반 구축․․․․․․․ 10

Ⅲ.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2

■ 별첨 1 : 특별법 제147조 개정 목록․․․․․․․․․․․․․․․․․․․․․․․․․․․․․․․․․․․․․․․․․․․․․․․․․․․․․․․․ 14

Ⅰ. 일  반  현  황

Ⅰ		일 반 현 황

□ 종합고용지원센터 현황

● 기  구 : 1본소 / 1지소

			소 장
	본소 관리담당 (공무원 : 10, 상담원 : 10)				서귀포지소장 (공무원 : 1명, 상담원 : 3)

● 정∙현원 : 정원 25명, 현원 25명

('05. 11. 1현재)

구 분	계	일 반 직					기능	직업 상담원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5	1	2	1	3	3	-	15
현 원	25	1	2	3	-	-	6	13

※ 현원 : 공무원 12명, 상담원 13명

Ⅱ. '07 주요업무 추진계획

Ⅱ		‘0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Ⅱ- 1 고용지원사무 추가이관 대비 철저

◈ 추가이관 사무 대비 인력증원 등 사전 논리 개발

◈ 직업지도업무 이관 대비 유관기관 협의 개시

❑ 추가이관 예정 사무 현황(8개 법률, 44개 규정)

이관법령	주요 사무	담당 인력	비고
직업안정법	∙ 직업소개소 및 항만 근로자공급 업체 허가취소	2
근로자직업 능력개발법	∙ 훈련기관 지도․감독	0.5
고용정책기본법	∙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 대학 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 ∙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1
고용보험법	∙ 고용안정지원금/직업능력개발부정수급 징수	0.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관한법률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지도점검	1
고령자고용촉진법	∙ 사업주에 대한 고용지도	-
장애인고용촉진및 직업재활법	∙ 보고와 검사 등(사업장 출입 점검 사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및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

※ 현 노동부 지원인원 3명이 수행, 직무에 비하여 인력 부족으로 직업지도 사무 및 각종 지도점검 업무는 수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

❑ 추가이관 사무 대비 조치

❍ 업무 최소 필수인력 5명 확보 추진

- 특별법 개정에 따른 사무 추가이관 관련, 노동부는 추가이관 사무 처리인력의 제주특별자치도 정원 이전에 대하여 부정적 입장 예상

- '06년 노동부가 고용행정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공무원 정원을 증가시켰으나 제주가 제외된 점, 유사 규모의 시․군에 비하여 인력이 적은 점, '06.7.1 이관시 사업소 관리 인력(서무, 회계 직원 등)이 이관에서 제외된 점 등의 논리를 적극 개발하여 추가이관사무에 따른 담당 인력의 적정 확보 필요

⇒ '07.3.30까지 대응논리 개발 완료

❍ 직업지도 업무 이관에 따른 사전 준비작업 철저

- 직업지도는 사전적 실업예방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사업으로 노동부와 추가 이관에 대하여 합의한 사무

- 업무 대상은 실업자 뿐만이 아니라 대학생 등을 포함하며, 활발히 시행이 된다면 청년 실업예방에 상당한 기여가 예상

⇒ '07.4.30 업무준비 담당자 지정 및 5월부터 유관기관과 협의 추진

【별첨 1】특별법제147조 개정 목록

Ⅱ- 2 고용안정지원금 홍보 확대

◈ 고용보험지원금 지급 실적 향상으로 사업주의 채용동기 부여

◈ 보도자료 등 단순홍보를 지양, 해당 사업장 대상 선택적 홍보 강화

❑ 고용안정지원금 현항 및 2007년 추진 목표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목표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고용촉진	758	290	2,981	1,664	5,157	2,879	5,673	3,167
고용조정	99	65	147	92	193	103	210	111
고용창출	5	2	11	31	30	102	33	110

※ 2007년 목표는 2006년 실적 대비 10% 향상

❑ 고용안정지원금 홍보 문제점

○ 고용안정지원금만을 대상으로 한 자체 홍보 실적 미흡

○ 대규모 사업장과 달리, 소규모 사업장은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지원금 혜택에 소외되고 있는 실정

※ 고용조정 지원금 및 고용창출 지원금은 대규모 사업장들도 신청이 저조하며, 적극 홍보시 인위적 구조조정 회피 기대

❑ 고용안정지원금 홍보 강화 방안

❍ 지원금 지급 홍보 대상 사업장 리스트 확보 및 홍보

- 고용촉진지원금 : 상시근로자 20인 미만 사업장 대상

- 고용조정/고용창출지원금 :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 대상

⇒ ‘07. 2. 28까지 홍보대상 사업장 리스트 작성 및 홍보 개시

❍ ″노동행정종합컨설팅 사업″ 실시

- 지역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보험법 등 노동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컨설팅

- 사업장 방문 컨설팅을 원칙으로 하여 고용보험 사업 이해도 증진 및 애로사항을 해결

⇒ ‘07. 1. 31까지 광주지방노동청 근로감독3과와 협의 완료 후 ’07. 3월부터 사업 개시

❍ ″고용보험 설명회″ 개최

-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4대보험 설명회 개최

- 참석 대상 사업장에 대하여 고용보험 지원금 사업 적극 홍보

⇒ ‘07. 5. 30까지 유관기관과 협의 완료, ‘07. 9월 설명회 개최

Ⅱ- 3 지역특성화 취업알선 업무 실시

◈ 센터내 고용업무 처리의 중심을 취업알선 업무로 선정, 취업

관련 분야의 내부 네트워크 구성

◈ 대학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확립, 외부 네트워크 구성

◈ 채용박람회 사업에 지역의 취업정보 결속

❑ 취업알선 업무 문제점

❍ 훈련 지원금 지급, 실업급여 지급 등 법정업무의 양적인 증가로 취업알선 분야 인력 배치의 어려움이 가중

❍ 각종 사업 수행시 지역 네트워크의 1회성 구성으로 지속적인 취업알선의 동력 저하

❍ 채용박람회 형식이 매년 동일하여 행사참여자의 식상 유발

위와 같은 원인으로 취업률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

년도	전국	제주	담당 인력	비 고
2005년도	24.6%	22.2%	2명	-
2006년도	26.2%	17.4%	1.5명	실업급여 업무 겸임

❑ 2007년도 취업률 목표 : 24%

❑ 추진 계획

❍ 장기적으로 사업장별 담당자를 지정하는 '취업담임제'를 실시, 취업알선의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7명의 인력을 보강하는 것을 장기 목표로 하되,

현 여건상 휴직자가 복귀하는 시점인 ‘07. 2월부터 취업알선 업무 담당 인력을 현재 2명에서 3명으로 보강

❍ 내부 네트워크 수립을 통한 취업알선 업무 관심도 증진

- 1단계 : 매월 1일 센터내 5개 업무파트(파트별 1인) 정보공유

⇒ 2월부터 개시하여 7월까지 7회 실시

- 2단계 : 취업알선업무 이외 업무 담당자의 취업알선 수행

⇒ 사업장의 구인 정보를 파악, 취업알선업무 담당자에게 인계

❍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성으로 협조 기대

- 채용박람회 등 사업 참여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고용협의체 구성

- 분기별 회의를 추진하여 고용동향 정보 및 센터 현안 업무 의견 교환

⇒ ‘07. 1. 30까지 계획서 수립 후 1/4분기 내 첫 회 개최

❍ 채용박람회 형식 다양화로 참여자의 관심 유도

- ‘07년도는 3월과 11월에 채용박람회 개최(예정)

- 기존 채용박람회는 단순 구인/구직 행사에 주안점을 두어, 구직자가 원하는 직업정보에 대한 욕구를 만족시키기 어려웠음

※ ‘06년도 하반기 채용박람회부터 직업정보 제공 시도

- ‘07년도 채용박람회는 기존 일자리박람회와 기업설명회 및 다양한 직업정보의 소개라는 직업/기업정보박람회의 성격을 가지고 추진

Ⅱ- 4 훈련실적 향상으로 고용안정의 기반 구축

◈ 실업자직업훈련 취업률 제고로 지역내 실업자의 재취업 도모

◈ 사업주위탁훈련의 적극적 시행으로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     유도를 통한 고용안정 발판 확립

❑ 제주지역 직업능력개발훈련 현황

❍ 우수 훈련기관 양성 및 실적 미달 훈련기관 배제로 취업률 등 실적이 지속적으로 향상(‘04, ’05 2개년도 전국 46개 관서중 6위)

❍ ‘06년도부터 실업자직업훈련 취업률은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는 반면, 사업주 위탁훈련 등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 따라서, 실업자훈련기관을 주축으로 지도․감독 강화 및 다양한 계층의 교육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

❑ 추진현황 및 목표

(단위 : %, 명, 백만원)

년도	실업자 훈련 취업률	사업주위탁훈련 지원인원	근로자 수강지원금	근로자 학자금 대부	비 고
2004년	57.8	2,984	405	226
2005년	58.9	3,805	829	183
2006년	52.3	5,358	1,666	234
2007년 목표	60.0	5,890	1,830	257

※ 실업자 훈련취업률 : ‘05년 기준 1.1%증가, 기타분야 : ’06년 기준 10% 증가 목표

❑ 추진 계획

❍ 광주지방노동청 합동으로 상반기 실업자직업훈련기관 2회 지도 점검 실시, 법규정 위반 훈련기관에 대하여 엄중 조치

※ 훈련기관 지도점검 사무 이관 예정('07.7)

❍ 신규 훈련과정 개설을 희망하는 훈련기관에 대하여 절차 대행 및 추가 승인 배려

❍ 훈련기관과의 지속적 간담회 실시로 훈련기관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수렴으로 파트너쉽 강화

❍ 채용박람회, 고용보험설명회, 노동행정컨설팅 등 각종 사업 수행시 홍보 강화 및 훈련기관의 홍보 지원

Ⅲ.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006.7.1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국가기관에서 특별자치도로 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종합고용지원센터의 직업지도업무, 고용․산재 보험 등 각종 업무가 이관되지 않는 등 절름발이식으로 이관되어 불안정한 조직으로 남아있어 관련 사무와 예산을 전부 이관 하여 정상적인 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 추진 사황

◎ 노동부 방문 협의 : '06. 9월/ 10월/ 11월 등 3회 방문

협의 결과 최초 방문시부터 고용관계법 이관 법령에 대한 논의를 거듭하여, 최종 방문 시기인 '06. 11월에 미이관 사무 일체를 이관하기로 협의.

현재 이관된 법령으로도 가능한 업무로 추가 이관이 불필요한 법규정, 추가 이관이 필요한 규정 추가 등 일부 조정을 거쳐,  '06. 12월에 8개 법률 44개 조항 이관 합의

※ 노동부 산하 공단 이관은 논의 제외

□ 향후 조치계획

◎ 추가로 고용안정법 등 법령 이관시 사업성 소요 예산액을 사전 검토하여 필요사업에 적정한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조치

◎ 고용지원사무 추가 이관시 필요인력(5명 추정) 정원 확보 노력

【별첨 1】

《특별법 제147조 개정 목록》

연 번	법률 명	법 규정	비 고
계	8개 법률	44개 조항
1	직업안정법	제8조 (구인의 신청)
2	직업안정법	제9조 (구직의 신청)
3	직업안정법	제10조 (근로조건의 명시)
4	직업안정법	제14조 (직업지도의 실시)
5	직업안정법	제15조 (직업안정기관의 장과 학교의 장등의 협력)
6	직업안정법	제36조(허가의 취소 등)제1항
7	직업안정법	제41조 (보고 및 심사)
8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6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실시 등)제4항
9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40조 (지도․감독등)
10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 (구직자에 대한 지도)
11	고용정책기본법	제16조 (고령자등의 고용촉진 지원)제1항 및 제2항
12	고용정책기본법	제17조 (여성의 고용촉진의 지원)제1항
13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 (청소년의 고용촉진의 지원)
14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의2(일용근로자 등의 고용안정지원)
15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의3 (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지원)
16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실업대책사업의 실시)제1항
17	고용보험법	제15조의2(고용창출의지원)
18	고용보험법	제18조의3(고용안정 및 취업의 촉진)제1항제1호, 제2호
19	고용보험법	제19조 (고용촉진시설에 대한 지원)
20	고용보험법	제26조 (직업능력개발의 촉진)
21	고용보험법	제26조의5(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22	고용보험법	제34조의 제4항제1호 내지 제4호(실업인정)
23	고용보험법	제42조의3(특별연장급여)

24	고용보험법	제45조의2(고액금품수령에 따른 구직급여의 지급유예)
25	고용보험법	제47조 (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의 지급제한)
26	고용보험법	제49조제1항제2항제4항 제5항(상병의 특례)
27	고용보험법	제50조 (조기재취업수당)
28	고용보험법	제54조 (취업촉진수당의 지급 제한)
29	고용보험법	제55조 (준용)
30	고용보험법	제81조 (조사등)
31	고용보험법	제83조 (포상금의 지급)제1항
3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관한법률	제6조 (내국인 구인노력)제2항
3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관한법률	제8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3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관한법률	제12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특례)
3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관한법률	제25조(사업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36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관한법률	제26조 (보고 및 조사등)
37	고령자고용촉진법	제5조 (구인·구직 정보수집)
38	고령자고용촉진법	제6조 (고령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39	고령자고용촉진법	제7조 (사업주에 대한 고용지도)
40	고령자고용촉진법	제8조 (사업주의 고령자 교육·훈련 및 작업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제1항 및 제2항
41	고령자고용촉진법	제17조 (고용확대의 요청등)
42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3조 (보고와 검사)
43	장애인고용촉진및 직업재활법	제66조 (보고와 검사등)
4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취업보호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