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 위원회

2007. 2.

주 요 업 무 보 고

지 식 산 업 국

보 고 순 서

Ⅰ. 일 반  현 황

▢ 기구 및 정․현원	3

▢ 부서별 주요업무	4

▢ 국소관 기본현황	5

Ⅱ.‘07 주요업무 추진계획

▢ 경제정책과 소관	9

▢ 기업지원과 소관	12

▢ 정보정책과 소관	16

▢ 첨단산업과 소관	21

▢ 청정에너지과 소관	24

Ⅲ.‘06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 시정 및 처리 결과	27

일 반 현 황

1. 기구 및 정․현원

ꏚ 기 구 : 5과·18담당

							지 식 산 업 국
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정보정책과					첨단산업과							청정에너지과
경제정책	취업노사		시장육성		기업정책	판로지원	경영지원	기술지원		정보전략	정보서비스	정보관리	정보통신		과학기술		I T 산업		B T 산업			에너지정책	신재생에너지			에너지관리

ꏚ 정∙현원

구 분		계	일 반 직							별정	기능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계약
정 원		85	1	5	17	20	24	2	3	1	12
현 원		86	1	5	16	22	18	6	2	1	15
경제정책과	정원	14	1	1	3	3	5				1
	현원	13	1	1	2	3	4	1			1
기업지원과	정원	17		1	4	5	4	0	2		1
	현원	18		1	4	5	2	2	1		3
정보정책과	정원	27		1	4	5	8	1	1		7
	현원	26		1	4	6	6	1	1		7
첨단산업과	정원	15		1	3	3	5	1			2
	현원	16		1	3	4	4	1			3
청정에너지과	정원	12		1	3	4	2	-		1	1
	현원	13		1	3	4	2	1		1	1

2. 부서별 주요업무

과 별	주 요 분 장 사 무
경제정책과	○ 경제종합대책 및 지역경제 살리기 추진 ○ 노사화합 및 고용촉진 등 일자리 창출 ○ 지방 물가안정 및 소비자 보호 시책 추진 ○ 재래시장, 상점가 활성화 및 유통대책 추진
기업지원과	○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여건 조성 ○ 제주지역 생산제품의 국내외 판로지원 ○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 및 기술경쟁력 강화 ○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경영 의욕 고취
정보정책과	○ 지역 정보화 계획 수립 및 기반 조성 ○ 인터넷 홈페이지 확대 구축 및 운영 ○ 행정전산화 업무 추진 지도 및 평가 ○ 정보통신망 시스템 운영 및 관리
첨단산업과	○ 지방 과학기술기본 및 종합계획 수립 ○ 과학문화 확산 및 기술력 향상 지원 ○ 첨단 IT산업 ▪BT산업 육성 지원 ○ 지역 디지털콘텐츠 산업 육성
청정에너지과	○ 지역에너지 중장기 계획수립 및 천연가스 도입 ○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지원 및 보급 ○ 에너지 이용 합리화 및 에너지 수급 관리 ○ 전기설비, 전기공사업 등록 관리 및 지도

3. 기 본 현 황

경 제 분 야

▢ 지역내 총 생산                              (2005. 12월말)

지역내 총생산(억원)					1인당 생산액(백만원)
제 주			전국	전 국 성장률	제 주	전 국
생산액	구성비	성장률
79,166	1.0%	4.9%	8,152,893	3.9%	14.6	16.8

▢ 산업구조                                      (2005. 12월말)

구 분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전 국	3.2	28.8	68.0
제 주	18.6	3.7	77.7

※ 자료 : 통계청

▢ 경제활동 인구                                        (2006년 12월, 천명)

15세이상 인 구	경제활동		취 업 자				실업자	실업률
	인구	참가율	계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
423	306	72.4	301	75 (24.9%)	9 (3.0%)	217 (72.1%)	5	1.7%

▢ 유통시설                                       (2006. 12월말)

구 분	합 계	시장	대형점	백화점	쇼핑센터	상점가조합	지정체인사업자
개 소	42	28(9)	7	2	1	1	4

※ (  )내는 정기 개설시장 수

기 업 분 야

▢ 사업체 현황

□ 유형별

구 분	계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숙박및 음식업	운수업	기 타
업 체 수	43,305	2,016	1,154	11,556	10,245	5,788	12,546
종사원수	171,844	8,580	9,070	30,788	32,520	12,432	78,454

※ 2005년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 행정시별

구 분	계	제 주 시	서귀포시	비 고
업 체 수	43,305	31,491	11,814
종사원수	171,844	128,240	43,604

▢ 산업체 종사자

구 분	사업체수(%)				종사자수(%)
	계	농어업	광․제조업	기 타	계	농어업	광․제조업	기 타
제 주	100	1.2	4.7	94.1	100	3.0	5.1	91.9
전 국	100	0.1	10.7	89.2	100	0.2	22.9	76.9

▢ 농공단지

구 분	합 계	구 좌	금 능	대 정
조성면적(천㎡)	312	67	130	115
입주 업체수	52	11	23	18

에너지 분야

▢ 에너지 사용량

구 분	단 위	계	부분별 사용량
			산업용	수송용	가정·상업	공공,기타
석 유	㎘	1,265,322	554,592	484,791	211,152	14,787
가 스	톤	125,161	-	65,924	59,237	-
전 력	GWh	2,768	890	-	1,619	259

▢ 에너지 공급시설

□ 석 유                                                   (단위 : ㎘)

구 분	소 계	저유소	대리점	주유소
업 체 수	189개소	3	3	183
저장능력	126,786	97,925	11,210	17,651

※ 1일 평균사용량 2,088㎘(지속일수 46일)

□ 가스                                                    (단위 : 톤)

구 분	계	용기충전소	자동차충전소	집단공급시설	도시가스
계	4,665.1	3,165	515	885.1	100
프로판	3,125.1	2,140	-	885.1	100
부 탄	1,540	1,025	515	-	-

※ 1일 평균 사용량 342톤-지속일수 4.7(도시가스 제외)

□ 전력                                                  (단위 : 천㎾)

설비용량			공급능력	최대 수요 (‘06. 8. 9)	예비전력	예비율
소계	발전설비	연계선
670	520	150	653	515	138	26.8%

□ 신재생 에너지

구 분	풍 력	태양광발전	LFG	열병합	태양광주택
개 소	4개소(22기)	7개소	1개소	1개소	190개소
용 량	19.2㎿	300㎾	1,000㎾	375㎾	494㎾

07 주요업무 추진계획

민생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 특별자치도 원년에 걸맞는 도민 소득 2만불 시대 조기달성

○ 범도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지역경제 활성화위해 역량 집중

ꏚ 07년 경제전망

○ 국내경제는 세계 성장률의 둔화의 영향으로 ‘06년보다 낮은 4.5%를 전망

○ 제주경제는 양호한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나, 체감경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예상 - 관광객수, 농수산물 증가, 건설업 부진 예상

ꏚ 추진 상황

○ 특별자치도 원년에 걸맞는 경제 활성화 종합대책 마련

○ 서민 경제 안정을 위한 “지역경제 살리기 운동” 적극 전개

∙ 공무원 “제주경제 활력화 본격 추진의 달” 설정 운영 등

∙ 재래시장 상품권 10억원 발행, 재래시장 박람회 개최 1회 등

○ 농촌사랑 기업사랑「1사 1촌」자매결연 사업 확대 추진 : 255쌍

○ 전국 평균보다 안정된 물가관리 : 물가지수 101.9%(전국 102.6%)

ꏚ 추진 계획

○ 설 맞이 고향상품 구매운동 지속적 전개

∙ 경조사 답례품, 공공기관 사무용품, 건설공사 자재, 특산품 구입 등

○「1사 1촌」자매결연 사업의 지속적 확대 추진

∙ 각급 기관 및 단체까지 확산을 통하여 농촌 교류 활성화

○ 소비자 피해 사전예방 및 구제를 통한 권익보호

∙ 소비 취약계층의 피해예방을 위한 소비자 교육 실시 등

○ 지방 공공요금 등 안정적 관리를 위한 물가관리 내실화

∙ 물가 불안요인 사전 차단 및 설, 행락철 등 특별관리 지도

○ 선순환 경제구조 모색을 위한 경제주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 지역실정과 환경변화에 알맞는 시책 발굴 및 전문인 토론 등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

○ 2010년도까지 2만개 이상 일자리를 창출하여 젊은이에게 희망을     주는 제주특별자치도 완성 및 국제자유도시 건설

ꏅ 고용 동향

○ 실 업 률(06년) : 제주 2.1%(5.8천명) 전국 3.4%(827천명)

○ 청년 실업률    : 제주 4/4분기 5.5%(3천명), 전국 7.9%(362천명)

ꏅ 추진 방향

○ 공공서비스 제공을 통한 사회적 일자리 사업 추진

○ 청년층이 참여하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및 기업체 취업지원 강화

○ 환경변화에 대응한 대학-기업-행정의 연계한 실업해소 지원체계 구축

○ 4+1 핵심산업을 통한 육성 「좋은 일자리 창출」

ꏅ 추진 계획

○ 실업자 훈련 및 고용촉진훈련 : 34개 훈련기관 → 57개 과정 1,599명

○ 일자리 창출계획 : 3,539명

∙ 핵심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첨단산업, 관광개발 분야 등

∙ 기업체 인턴 사업 : 1인당 60만원 → 6개월 지원

∙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 환경지킴이, 간병도우미, 저소득층 방과 후 공부방 등

○ 고용창출 취업정보 제공

∙ WORK -NeT을 통한 취업 알선  : 실업자 및 구인업체간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취업박람회를 통한 취업지원 : 상․하반기 각1회 개최(3월,11월)

재래시장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 재래시장 기반시설 지속 확충 및 경영현대화로 경쟁력 강화

□ 유통구조개선 및 구매패턴 변화에 부응하는 활성화 방안 강구

ꏅ 현    황

○ 재래시장 현황 : 20개소(상설시장 10, 오일시장 9, 상점가 1)

○ ‘07 사업비 : 9,111백만원(국비 5,006, 지방비 3,805, 민자 300)

ꏅ 추진 상황

○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 7개시장 4,925백만원

∙ 시장 진입로 개설 및 주차장 확충, 장옥․아케이드 시설 등

○ 경영현대화 및 관광자원화 지원 : 9개사업 1,000백만원

∙ 시장경영혁신 공동사업, 공동이벤트, 디자인개발, 러브투어 등

ꏅ 추진 계획

○ 고객편의시설 지속 확충 및 환경개선사업 추진

∙ 대상시장 : 동문재래시장 등 7개시장

∙ 사 업 비 : 8,843백만원(국비 5,006, 지방비 3,537, 민자 300)

○ 소프트웨어 중심의 경영현대화사업 추진 강화 : 217백만원

∙ 재래시장 활성화 홍보․이벤트 지원 : 50백만원

∙ 재래시장 공동 상품권 확대 발행 : 60백만원

∙ 시장상인 경영혁신 교육과정 개설 운영 : 40백만원

∙ 재래시장 공동배송시스템 구축 및 신용카드사용 설치 지원 : 27백만원

∙ 재래시장 우수상품 전시회 개최  등 : 40백만원

○ 관광객 유입 확대를 위한 관광자원화 추진 : 51백만원

∙ 관광상품연계 재래시장 러브투어 운영 : 30백만원

∙ 외국어 병용 재래시장 홍보리후렛 제작 배부 : 21백만원

기업밀착형 금융지원으로 경영안정 지원

○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지원 강화

○ 중소기업의 기술․경영 혁신을 통한 튼튼한 선진경제 정착

ꏅ 사업 개요

○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 : 56,727백만원(‘06말 현재)

∙“경영안정자금”,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지원대상업체 이차보전 지원

○ 제주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조성('06년까지) : 18,457백만원 (목표액 30,000)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금전채무 보증 지원

ꏅ 추진 상황

○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추천 : 6,513개 업체/2,274억원

∙융자지원제도 개선 : 연장제도, 매출액 산정방법, 업종별 지원한도액 확대

∙우대기업 금리 차등 지원 : 2.8% →  3.5%

※  우대기업 :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성장유망중소기업, 여성기업 등

∙중소기업 육성기금 통합 운영 : 기금통합, 협약취급은행 재협약 등

○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지원 : 8,217개 업체 / 63억원

○ 제주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보증 지원 : 869개 업체/230억원

∙기본재산 출연 : 25억원(국비 10, 지방비 15)

○ 성장유망중소기업 지정 및 지원 : 40개 업체

○ 중소기업 기술․경영 컨설팅 실시 : 59개 업체

ꏅ 추진 계획

○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원활한 자금지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추천계획 : 7,000개 업체/2,500억원

∙제주신용보증재단 보증계획 : 1,000개 업체/270억원

∙자금지원 유관기관과의 공동 홍보 강화 : 안내책자 제작, 설명회등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경영 컨설팅 추진

○ 성장유망 중소기업 확대․지원을 통해 도내 대표기업으로 육성(50개업체)

∙경영안정자금 및 신용보증 우대지원, 해외시장조사 및 박람회참가 지원 등

중소기업 R&D지원으로 기술경쟁력 강화

○ 중소기업의 R&D사업 지원을 통한 기술경쟁력 강화

○ 대학․기업 연계를 통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능력 확충

ꏅ 사업 개요

○ 지원대상 : 기술개발을 희망하는 제주지역 중소기업

○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 등 3개 사업 1,240백만원

(국비 620, 지방비 310, 기업 310)

∙지원기준 : 중소기업청(50%)+특별자치도(25%)+참여기업(25%)

○ 기술혁신개발사업 등 중소기업청 소관 연구개발지원사업 추진

ꏅ 추진 상황

○ 산학연공동기술개발컨소시엄사업 : 25개 과제 800백만원 (국비 400, 지방비 200, 기업 200)

○ 기술혁신개발사업 : 14개 업체 1,077백만원 지원

∙일반과제 10업체 659백만원, 전략과제 4개 업체 418백만원

○ 기술연구회지원사업 : 2개연구회 472백만원 지원

○ 향토산업신기술융합화사업 : 1개 컨소시엄 229백만원 지원(2년간)

○ 기업정보화교육 및 생산정보화 지원 : 14개 업체 110백만원 지원

○ BI공동기술개발사업 등 8개사업 : 31개 업체 736백만원 지원

ꏅ 추진 계획

○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사업 : 25개 과제 (평균 24백만원 지원)

○ 산학협력실 설치지원사업 : 2개 산학협력실 지원

○ 산학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사업 : 3개 연구소 지원 예정

○ 중소기업청 소관 연구개발지원사업 추진 : 기술혁신개발사업 등 10개사업(국비)

∙중소기업청 사업 공고에 의거 신청업체 평가 후 지원업체 선정

○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을 통한 기술창업 유도 : 333백만원 (국비 포함)

고부가가치 상품개발 및 판로확대

○ 청정제주 특산품의 우수성 홍보 및 인지도 제고 및 제주고유의

특색을 살린 지역특화산업의 집중 육성

○ 수출시장·수출품목 다변화, 틈새시장 개척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ꏅ 사업 개요

○ 지역특산품 국내마케팅 지원

∙제주지역 우수제품에 대한 홍보 및 판매지원사업 확대 추진

○ 수출목표(‘07년) : 750백만달러 (‘06년 목표액 대비 15.4% 증가)

∙ 농수축산업, IT․BT, 공예품, 기계류, 국제관광산업 등

○ 특화 및 디자인산업 지원

∙공예품 및 관광상품에 대한 고부가가치의 상품개발 지원

ꏅ 추진 상황

○ 지역특산품의 안정적 내수판매 지원

∙ 지역 우수제품 판매전  : 3회, 148개 업체 참가 585백만원 매출

∙ 공동상표 “제주마씸” 마케팅 및 각종 박람회 전시회 참가 지원

○ 『공예품 대전』개최를  통한 우수 민속공예품 발굴, 지원 : 18백만원

○ 제주민속공예품 품질인증제도 운영 : 8개 업체 41개 품목 인증

○ 해외 마케팅 추진 : 시장개척단 파견 등 28회 112개 업체 참가

○ 수출중소기업 육성 : 수출기업화사업(14개 업체),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9개업체) 등

ꏅ 추진 계획

○ 지역 우수제품 판매전 개최 (3회, 140백만원)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시판매전, 설․추석맞이 우수제품판매전

○ 전자상거래 기반의 판매증진 및 판로개척 지원 (160백만원)

∙e-jeju mall 운영, 전자상거래 전문인력 양성, 세미나 개최 등

○ 지역산업의 해외마케팅 지원 확대 (300백만원)

∙시장개척단 파견, 국제박람회 참가 등

○ 수출기업지원 및 물류체계 개선 (340백만원)

∙수출기업화사업, 대 일본 직항로개설, 수출보험료 지원 등

○ 디자인 개발지원 : 중소기업디자인개발, 디자인공모전 개최 등

○ 공예품대전 개최 및 공예품 품질인증제도 운영

고객 감동형“중소기업 氣살리기”전개

○ 기업애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구축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 기업․기업인․근로인이 사랑받는 사회분위기조성으로 기업의 경영의욕 고취

ꏅ 사업 개요

○ 기업․기업인․근로인이 사랑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으로 지역경제활력        회복 및 현장밀착 애로해소지원 및 기업환경 개선

∙사 업 비 : 80백만원

ꏅ 추진 상황

○ 기업애로해소 센터 운영 : 3개소(특별자치도, 행정시), 52건 처리

∙ 기업애로상담창구, 현장방문, 상담 및 간담회 등을 통한 기업애로수렴

○ 중소기업 지원기관 네트워크 운영 : 38개 기관, 158명 구축

○ 제주중소기업대상 : 중소기업 대표 7명 및 유공자 1명 포상

○ 2006 제주중소기업이업종교류프라자 운영 지원 : 130여개 회원사 대표

ꏅ 추진 계획

○ 기업친화적 사회여건조성 및 기업경영의욕 고취

∙「제주기업사랑 협의회」 구성․운영 : 기업사랑운동 확산 및 애로해소 지원

∙기술․경영혁신 성과 확산을 위해 「제주 중소기업 대상」행사 개최 (12월)

○ 현장밀착형 기업애로해소지원으로 기업환경 개선 추진

∙「기업애로해소신고센터」를 지원유관까지 확대 설치․운영

∙지원기관간 네트워크 구축 강화 및 “애로해소기동반”운영

○ 제주지역 산업정보망(www.e-jeju.net) 구축

∙분산되어 있는 주요 산업 및 기업 관련정보의 체계적 D/B화

∙유관기관과의 정보연계를 통해 지역밀착형 정보망 구축

○ 1대 1중 연계지원사업 추진 : 경영노하우 전수 및 대기업유통망을 활용한 판로 지원

○ 중소기업지원사업 홍보 및 현장방문 강화를 통해 수혜기업 확대

제주넷 고도화 및 운영 활성화

○ 제주 사이버의 관문인 제주넷(Jeju-Net)을『대한민국+α의섬』, 동북아 중심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역할 수행

○ 제주지역의 대표 지식허브(Hub)로 발전 및 도정홍보 강화

- 제주특별자치도의 도전과 창조행정을 위한 사이버 제주 구축 -

ꏅ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07. 1월 ～ 2007. 12월

○ 사 업 비 : 30백만원

○ 주요내용

∙ 새로운 멀티미디어 기술 도입으로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 도민참여 유도를 위한 이벤트(Event) 개최 및 e-Clean운동 전개

※ 홈페이지 접속현황 26,319천회, 1일평균 23,689명('06.12.31현재)

ꏅ 추진 상황

○ 최초구축 : ‘99. 10. 1 서비스 개시

○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도․시군 홈페이지 통합․정비 : ‘06. 2.~ 11.

○ 제주특별자치도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2006.10.11)

ꏅ 추진 계획

○ 새로운 멀티미디어 기술 도입으로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 웹 기법을 사용한 사용자별 화면구성 및 뉴스메이커 편집기능 강화

○ 도민참여 적극 유도 및 다양한 이벤트(Event) 개최

∙ 모니터요원, 도민의 의견수렴 창구 활성화 및 웹메일서비스 확대

○ 제주 청정이미지와 연계한 e-Clean JeJu 구현

∙ 건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을 위한 “e-clean Home운동” 및 메뉴 개설

통합정보통신망 구축 및 고도화 추진

○ 현재 상호 독자적으로 구축․운영중인 정보통신망을 통합함

으로서 장기적으로 정보통신 공공요금의 절감

○ 최신 정보통신 장비 도입으로 안정적 네트워크 운영 및 고도화

ꏅ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07. 1월 ~ 6월

○ 사 업 비 : 140,000천원

○ 사 업 량 : 5대 통신망 통합

(행정통신망, 지방행정정보망, 영상회의망, 소방행정망, 민방위경보망)

○ 사업내용

∙ 부서별, 업무별로 운영중인 5대 통신망을 광대역통신망으로 통합구축

∙ 최신 정보통신장비 도입으로 정보통신망의 이중화 고도화 구축

ꏅ 추진 상황

○ 전자정부통합 2단계 정비계획(행자부)시.군 시달	: 2005. 8월

○ 정보통신통합망 구축을 위한 정보자원통합관리(ISP)용역실시	: 2006. 12월

○ 정보통신통합망 구축을 위한 자료수집	: 2006. 12월

ꏅ 추진 계획

○ 정보통신 통합망 구축을 위한 실태분석	: 2007. 1월

○ 정보통신망 통합망 입찰 및 발주의뢰	: 2007. 2월

○ 정보통신통합망 구축 및 통신장비 보강	: 2007. 3월~6월

○ 시험운영 및 서비스 개시	: 2007. 7월

디지털전자 제주특별자치도 구현

○ 시도행정정보화 2단계사업 고도화 추진을 통한 행정서비스 혁신

○ 내부행정의 디지털화를 통한 행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 도모

ꏅ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06년 ～ 2009년

○ 사 업 비 : 30 억원 (국비 15억,  지방비 15억)

∙ 2006년 3.3억, 2007년 6.6억(국비:2.64,지방비:3.98), 2008년이후 20.1억

○ 사업내용

∙ 1단계 사업(내부행정 등 24개 업무)의 기능 고도화

∙ 성과관리(BSC), 업무처리관리(BPM), 정책결정지원시스템(DW)

∙ 재해복구시스템(DR)구축 및 기반장비 증설

※ 근거 : 전자정부 로드맵(‘03.8.14)에 “전자지방정부 구현” 핵심과제로 선정

ꏅ 추진 상황

○ 1단계 사업 전산화 추진	: ‘05.1 ~ ‘06.1

∙ 내부행정, 복지여성, 보건위생 등 24개 행정업무 정보화추진

○ 2단계 사업 1차 개발 프로그램 확산 보급	: ‘06.2 ~ ’06.12

∙ 성과관리, 업무관리, 업무처리관리(BPM) 시스템 개발 구축

∙ 재해복구(DR)시스템 구축 및 기반장비 증설

ꏅ 추진 계획

○ 업무관리시스템 실 업무 시험 적용

○ 행정정보 및 공간정보 연계시스템 구축계획 수립

○ 정책결정지원시스템 시험 구축(프로그램개발)

정보화마을 확대조성 및 활성화

○ 마을단위 지역정보화의 촉진 및 U-Jeju 구축의 토대 마련

○ 전자상거래 등 마을 정보화 활성화를 통한 농어촌지역의 경쟁력 강화

ꏚ 사업 개요

○ 기    간 : 2007. 1월 ～ 12월

○ 대    상 : 읍․면, 도서지역 3개소(국비조성 1, 자체조성 2)

○ 사 업 비 : 700백만원(국비 150, 지방비 550)

○ 사업내용

∙ 초고속통신망 구축, 마을홈페이지 및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

∙ 마을정보센터 구축, 가구별 PC 보급 및 정보화교육 등

ꏚ 추진 상황

○ 정보화마을 조성(‘02～’06) : 11개마을․4,265백만원

∙ 제 주 시(5) : 영평, 김녕, 저지, 유수암, 와흘

∙ 서귀포시(6) : 상예, 월평, 한남, 토산2리, 감산, 수산1리

○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 추진(‘02 ~ ’06년)

∙ 전자상거래 추진실적 : 10,338건․1,311백만원

∙ 주민대상 맞춤식 정보화교육 실시 : 8,738명

ꏚ 추진 계획

○ ‘07년도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추진

∙ 정보이용환경조성사업, 마을 홈페이지 제작 및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

○ 정보화마을 운영의 내실화 및 활성화 추진

∙ 정보화마을별 프로그램관리자 상주인력 배치(마을당 1명)

∙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상품개발, 이벤트․홍보, 주민교육 등 추진

○ 찾아가는 IT 민원서비스 및 정보이용시설 서비스 강화

∙ IT 관련장비 장애진단․수리서비스 및 정보이용시설 운영자 교육 등

지역정보화 공모과제 지속 발굴 추진

중앙기관의 공모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응모 추진함으로써 정부

정책(IT839, 국가균형발전계획) 및 제주특별자치도 핵심산업에 부응한

지역정보화사업 추진

ꏚ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07. 1 ~ 12

○ 사 업 비 : 50백만원(도비, 매칭펀드비용)

○ 공모기관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전산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자치정보화조합 등

○ 공모대상 사업

∙ 지역정보화의 고도화 및 산업화를 위한 신개념의 정보화 분야

∙ 지역간 정보격차 해소 및 자원 공동활용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 등

ꏚ 추진 상황

○ 멀티미디어 제주민속관광대사전 구축(1차) : 850백만원(정보문화진흥원)

∙ 제주고유 신화, 전설, 민담 등 13개분야 DB구축 및 인터넷 서비스제공

○ 멀티미디어 제주민속관광대사전 구축(2차)사업 공모신청 : ‘06. 11월

∙ 도 → 정보문화진흥원(국비 800백만원) : 과제선정 심사 추진중

ꏚ 추진 계획

○ 중앙 공모과제 제안서 작성 및 신청	: 2007. 1 ~ 3월

∙ 사이버체험관광 시스템 구축 사업 등 공모신청(한국전산원 등)

○ 사업선정 심사 및 공모과제 확정	: 2007. 3 ~ 5월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시스템 구축	: 2007. 5 ~ 12월

첨단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

○ 21세기 첨단 지식기반사회 대비한 과학기술 기반의 지속적 확충

○ 지역 특화기술을 연계한 과학기술의 혁신으로 첨단 지식산업 육성

ꏚ 추진 방향

○ 지역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첨단 지식산업 환경조성

○ 첨단 과학기술의 저변 확대를 위한 기반구축

ꏚ 추진 상황

○ 제주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조성사업(‘04～’08)

○ 서귀포 천문과학문화관 완공 (‘04～’06) : 2006. 6. 15. 개관 운영

○ 과학기술진흥계획 5개년 계획(‘05～’09) : 비전 및 중장기 목표 제시

○ 지역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포럼 운영(워크숍 10회, 세미나 1회)

ꏚ 추진 계획

○ 첨단 지식산업 Hub를 위한 『과학문화의 도』 지정 추진

∙ 남제주군 ＋ 서귀포시 ⇒ 특별자치도로 확대 지정

∙ 4+1 핵심 첨단 지식산업의 특화 프로그램 운영 추진

○ 지역 주민의 과학문화 창달을 위한 체험형 과학축전 개최

∙ 제주과학축전(07. 9월), 제주수학체험전(07. 10월)

∙ 미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창작 로봇경진대회 개최(07. 6월)

○ 과학기술 혁신 강화를 위한 협력 지원체계 마련

∙ 지역 과학기술단체 중심의 산․학․연․관 협력 지원

∙ 과학기술 확산을 위해 생활 밀착형 과학프로그램 개발 보급

○ 제주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조성사업 추진

∙ 벤처종합지원센터 건립 : 151억원 투자

유비쿼터스제주 구축으로 IT산업 활성화

○ IT 신기술의 통방융합 테스트베드화를 통한 첨단 산업 활성화 촉진

○ 차세대 신기술을 응용한 시범사업 추진으로 지역특화 전략화 추진

ꏅ 추진 방향

○ 통신․방송 융합 테스트베드 환경조성으로 국제시범도시 구축

○ IT기술과 핵심산업의 특화기술 연계로 첨단 지식산업 환경조성

ꏅ 추진 상황

○ 제주 텔레매틱스 시범도시 구축사업 추진으로 기술력 신장

○ 최신 IT기술(RFID/USN) 활용 양식 지능화시스템 구축

○ IT 신기술개발 지역SW 특화 사업 육성으로 IT기업 경쟁력 향상

○ 대학IT연구센터, 디지털콘텐츠연구센터, 특성화대학을 통한 인력양성

ꏅ 추진 계획

○ 글로벌 모바일테스트베드 조성으로 국제적 시범도시로 육성

∙통신․방송 융합 중심의 R&BD 테스트베드 구축

○ u-제주 구축을 위한 특화 전략화 추진 및  1차 산업 연계한 시스템 개발

∙전자태그(RFID) 활용 농수축산물 생산이력관리시스템 구축

○ 지역특화 신기술 개발 지원으로 IT산업 경쟁력 강화

∙지역특화 산업과 연계한 S/W성장 및 특화 지원사업 확대

○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의 체계적 관리 시스템 구축

∙제주 지식재산 산업화 로드맵 작성, 우수 특허기술 상품화 지원

○ 제주전통과 IT기술을 접목한 콘텐츠 자원화 및 전문인력 양성

∙신화역사 콘텐츠 자원화 및 기업 맞춤형 전문교육 프로그램 운영

건강 ․ 뷰티 생물산업 전략적 육성

○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지역특화 전략산업 육성

○ 바이오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21 C 신성장 동력산업 창출

ꏚ 추진 방향

○ 건강․뷰티 생물산업을 경쟁력 있는 지역특화산업으로 전략적 육성

○ 1․3차 산업과 연계 제품개발 R&D 시설 제공 및 애로기술 지원

ꏚ 추진 상황

○ 바이오리서치빌딩 건립 추진 : 입주기업 선정 11개기업

○ 생물종다양성연구소 건립 추진 :  장비 수요조사 및 기초실험장비 11종 구축

○ 화장품 GMP공장 운영 : 구아바 아토네이션 등 11개 회사 33종 28만개 생산

○ 제주생물자원공동연구개발 사업 추진(5개과제) : 특허출원 8건  논문 10편

○ 생명과학기술혁신센터(TIC) 운영 지원 : 2단계사업 RIC 선정(국비 15억 확보)

∙ GMP공장 운영 - 식품 자가 품질 검사기관 및 GMP시설 인증(식약청)

ꏚ 추진 계획

○ 바이오리서치빌딩 건립 운영 : 우수업체 20개 유치 육성

○ 생물종다양성연구소 건립 운영 : 유전자은행, 추출물은행, 종자은행 구축

○ 산업자원부 2단계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RIRM) 계획 수립

○ 제주생물자원공동연구개발사업 :  5개과제, Bio제품 및 소재 개발

○ 제주용암해수 산업화 소재 개발, 기반시설 구축 : ’06 ~’08, 42억원

○ 감귤을 이용한 기능성 물질 산업화 연구 추진 : ’06 ~’10, 10억원

청정에너지 보급 및 연구개발 기반확대

○ 풍력⋅태양광 등 지역특성에 맞는 청정에너지 보급 확대

○ 청정에너지 연구개발 기반 확대 구축으로 지역산업화 촉진

ꏚ 청정에너지 보급 확대

○ 풍력발전 : ‘06) 19.2MW ⇒ ’15) 150MW(전력 10% 이상 풍력 대체)

○ 태양광주택 : ‘06) 192호⇒ ’11) 1,000호(도․에너지관리공단 공동)

○ 지열, 수소연료 전지, 바이오 등 미활용 에너지 개발 촉진

ꏚ 청정에너지 연구개발 기반 구축

○ 월정 신․재생에너지 연구기지 조성(’07～’11) : 546억원(국비)

∙ 풍력⋅태양광 발전, 태양열 해수 담수화, 수소연료 전지 등

○ 수소 에너지 연구기지 조성(’07～’08) : 112억원(국56․민56)

∙ 수소 스테이션 설치 및 연료전지 자동차 상용화 시범 운행

○ 국내 유일, 국제수준 육상 풍력발전 인증기지 조성(’07～’08) : 60억원(국비)

∙ 국산 풍력발전 실증평가 및 인증, 홍보․관광․교육장 활용

○ 제주대 청정에너지 실증연구센터 운영(’07～’09) : 9억원(도3․제대6)

∙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풍력⋅태양광 발전 운용 방안 등

ꏚ 천연가스(LNG) 도입기반 구축

○ 정부계획에「제주지역 LNG 공급계획」반영 확정 : 2006. 12. 29

∙「제3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제주 LNG 발전소 건설계획 반영

∙「제7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확정 : LNG 공급지역에 제주 포함

○ LNG 인수기지 후보지 선정 착수 및 LNG 대상 발전소 결정

∙ 한국가스공사 : LNG 인수기지 후보지 선정 착수

∙ 산업자원부 : LNG 발전 시설 확충 대상 결정 및 건설 착수

지역산업 연계, 특색 있는 에너지 사업 추진

○ 풍력⋅태양광 등 청정에너지 사업장, 관광자원 활용방안 강구

○ 지열 냉난방 시스템 사업 등을 통해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기여

ꏚ 청정에너지 사업장 관광 자원화 추진

○ 1단계 : 청정에너지 사업장 관광 자원화

∙ 행원⋅한경 풍력발전 단지, 동광 그린 빌리지, 월정 신재생 에너지 센터 등이 관광객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음에 따라

∙ 제주 청정에너지 사업장 지도⋅홍보 자료 제작, 체계적 관광 자원화

○ 2단계 : 청정⋅첨단 에너지 테마파크화 조성 추진

∙ 대    상 : 행원 풍력발전 단지⋅월정 신재생 에너지 센터 등

∙ 사업내용

- 청정에너지 종합 교육․홍보 및 체험관 건립

- 풍력⋅태양⋅지열⋅수소 등 실증 홍보 시설물 및 상징 조형물 등

∙ 2007년도 :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ꏚ 시설 하우스용 냉ㆍ난방 시스템 시범사업

○ 위    치 : 농업기술원 상귀농업연구센터(유리온실 718㎡)

○ 시설규모 : 지열 에너지 냉․난방 시스템 40RT

○ 사 업 비 : 3억원(국비 2․도비 1)

○ 향후계획 : 운영 효과 실증 시험을 통하여 보급 방안 강구

ꏚ 제주경제 안정을 위한 유류가격 인하 추진

○ 도내 유류가격 전국 상위권 형성, 경제성장⋅서민경제 안정 저해

○ 추진 방향

∙ 판매 사업자(정유사⋅대리점⋅주유소)와 유류가격 협의, 인하추진

∙ 매주 유가동향 조사, 인터넷 공개 및 언론보도 지속적으로 추진

06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기존 5일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오일시장의 개념을 탈피하여 “주말장”,    “일요일”장 등 주민이 많이 찾는 날을 정하여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키는   방안 강구

처 리 결 과(계획)

ꏚ 추진 개요

ㅇ 오일시장 현황

오 일 시 장	일 자 별
서귀포시 대정오일시장, 서귀포시 성산오일시장	매월 1일, 6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서귀포시 표선오일시장	매월 2일, 7일
서귀포시 중문오일시장	매월 3일, 8일
서귀포시 향토오일시장, 제주시 한림민속오일시장, 서귀포시 고성오일시장	매월 4일, 9일
제주시 세화오일시장	매월 5일, 10일

ꏚ 문제점

○ 기존 오일시장을 웰빙시대에 맞게 주말장 또는 일요장으로

활용할 필요성은 있으나

○ 시장상인들 대부분이 도내 9개 오일시장을 일자별 순회영업 형태를        취하고 있어 전체상인들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어려움이 있고

○ 전통적인 민속오일시장의 이미지가 사라질 수 있음.

ꏚ 추진 계획

○ 상인회와 협의를 통해 주말장, 일요일장 전환에 대한 전체상인        의견수렴(설문조사) 등 추진여부 결정

○ 재래시장 러브투어 및 홍보․이벤트 등 공동마케팅 확대 추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큰 기업을 중심으로 선별해서 회사 대표자 직접면담 등 제주도 실업문제를 바꿀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강구 하기 바람
처 리 결 과(계획)
ꏚ 추진 방향 ○ 도내 대학과 연계, 제주연고 우량기업에서 1기업 1고향 후배 채용 운동을 전개하여 청년층 취업지원 ○ 서울재외 도민회와의 협조체제 구축 ꏚ 추진 상황 ○ 제주연고 기업인 실태조사 (‘06.12) ∙ 서울․부산지역 제주연고 227개 기업 ○ 제주기업인 대상 서한문 발송( 도지사와 대학 총․학장공동명의) ∙ 고향후배 채용운동 참여협조 및 채용요청(‘06. 12) ꏚ 추진 계획 ○ 제주연고기업 227개 중 우량기업 선별 (‘06.2월 중) ○ 우량기업 방문단 구성 : 행정 및 도내대학 관계관 등(‘06.3) ○ 우량기업 방문 설명 : 도내출신 기업인 또는 인사담당(‘06.3) ○ 기업체로부터 채용신청서 접수 : 직종 및 인원(‘06.4) ○ 채용면접실 운영 : 취업희망자와 1:1면접(별도 장소 선정)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정보화마을이 전자상거래 운영현황과 관련하여 운영실적이 미비하고 일부 마을의 전자상거래실적은 양호하나 전반적으로 미흡한 실정인바, 이를 전담하는 직원을 배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정보화마을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처 리 결 과(계획)
ꏚ 정보화마을 현황 ○ 조성마을 : 11개마을(제주시 5, 서귀포시 6) ∙ 1차(‘01) : 상예마을 ∙ 2차(‘02) : 영평상동, 김녕, 토산2리 ∙ 3차(‘04) : 월평, 저지, 한남 ∙ 4차(‘05) : 유수암, 와흘, 감산 ∙ 5차(‘06) : 수산 ○ 사 업 비 : 4,265백만원(국비 2,825, 도비 600, 시군비 840) ○ 주요 사업내용 : 마을정보센터 구축, 가구별 PC 보급, 홈페이지 제작 등 ꏚ 추진 계획 ○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상주배치 : 11명(마을별 1명) ∙ 마을홈페이지 관리, 상거래․체험관광상품 관리, 각종 통계 입력 등 ○ 정보화마을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 10,000천원 ∙ 전자상거래 물류택배비 및 마을활성화 사업비 지원 ○ 선진도시와 정보화마을간 자매결연 추진 ∙ 서울시 서대문구청 21개동과 우리도 정보화마을 자매결연 추진 ○ 정보화교육 실시를 통한 주민 PC활용능력 향상 도모 ꏚ 기대 효과 ○ 마을별 전담운영자 상주 배치를 통한 전자상거래 활성화 기여 ○ 정보화마을 사업비 지원을 통한 운영활성화 도모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도내 각종 사업에 지식산업진흥원 입주기업이 50%이상 수주하는 등 일부업체에 편중 지원되고 있어 사업자 선정, 심사위원 구성 등 공정하고 모든 사람이 신뢰할 수 있도록 사업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처 리 결 과(계획)
ꏚ 수주 현황 ○ 제주특별자치도(첨단산업과) 발주사업 ∙ 3개사업(텔레매틱스 시범도시 구축 1․2차 사업, 수산양식지능화 시스템)에 도내업체는 5개 업체가 참여 하였으며, 그중 지식산업 진흥원 입주업체는 없음 ○ 제주지식산업진흥원 발주사업 ∙ 최근 3년간 발주(용역․공모․지원사업)한 사업은 20개사업 49건의 과제를 지원하였으며, 진흥원 입주업체가 수행한 사업은 총 15건으로 약 31%정도 차지하였음 ꏚ 추진 계획 ○ 신규사업 발주시 많은 도내 IT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고(모집)기간을 주어 사업을 추진하고, 보다 적극적인 홍보 (SMS 발송 등)를 추진해 나가겠음 ○ 미 수혜 업체를 대상으로 한 사업 발굴․지원 등을 통하여 보다 많은 지역 IT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 사업자 선정, 심사위원 구성 등에 있어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텔레매틱스 시범도시 구축사업에 따른 1차단말기 활용방안과 2차단말기와 네비게이션의 차별화 방안 강구하기 바람.
처 리 결 과(계획)
ꏚ 1차단말기 활용방안 ○ ‘07년 1월중 기관(제주특별자치도, 한국정보사회진흥원, SK텔레콤)간 협의를 통하여 대학․연구소 등에 무상 보급 활용할 계획임 ∙ 도내 대학 및 기업연구소 등 : 700대(제주특별자치도 주관) ∙ 도외 대학 및 정보통신연구소 등 : 300대(SK텔레콤 주관) ꏚ 2차단말기와 네비게이션 차별화 방안 ○ 네비게이션 서비스 ∙ 단방향 서비스 제공 - 단말기내에 저장된 단순 도로경로와 길안내 서비스를 제공 ∙ 제공되는 콘텐츠 범위와 서비스 질이 다양하지 못함 ○ 텔레매틱스 서비스 ∙ 양방향 서비스 제공 - 단말기내에 저장된 도로경로와 길안내 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실시간 교통정보, 차량관제 서비스 및 인터넷을 이용한 운전자가 원하는 다양한 정보제공 가능 ∙ 긴급상황 발생시 자동으로 소방방재본부로 연결 서비스 ∙ 차량내에서 제주특산물 등 쇼핑 및 결제 서비스 ∙ 위성DMB 서비스 등 ○ 2차단말기와 네비게이션 단말기와의 차이점에 대해 텔레매틱스 홈페이지 및 민간위탁사업자가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택시텔레매틱스 시범사업은 텔레매틱스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예산낭비 사례를 초례하여 이후 이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 텔레매틱스 홍보관은 도청 로비 등으로 이전 홍보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바라고, 택시텔레매틱스의 운전중 DMB방송의 시청은 위험한 문제점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는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처 리 결 과(계획)
ꏚ 택시텔레매틱스 시범사업 추진 ○ 택시 텔레매틱스 시범사업은 텔레매틱스라는 IT기술을 이용 하였 다는 점에서 텔레매틱스 시범사업과 공통점이 있으나 ○ 본질적으로는 시스템 구현 대상 및 구현 내용 등에서 사업내용이 달라 2006년 정보통신부로부터 중복성 없는 사업임을 확인하였음 ○ ‘07년 2차사업 추진시에는 사업내용을 재검토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택시업체․기사․법인체 등 택시 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성공적인 사업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ꏚ 텔레매틱스 홍보관 이전 홍보 방안 ○ 제주텔레매틱스 홍보관은 ‘04. 12월 SK텔레콤 2층에 설치하여 지금까지 3,600여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였음 ○ 홍보관 운영은 운영비 절감을 위하여 기관(제주특별자치도, 한국 정보사회진흥원, SK텔레콤)간 협의에 의해 ‘06. 12. 31까지만 운영 할 계획임 ○ 홍보관 전시물은 향후 벤처종합지원센터가 완공(‘08년 초)되면 건물내에 유비쿼터스 홍보관을 설치하여 이전 설치․홍보할 예정임 ꏚ 택시텔레매틱스 DMB 방송 운전중 시청 문제점 보완 ○ ‘07년 택시 텔레매틱스 2차사업 추진시 택시 운행 중에는 DMB 시청이 불가능하도록 기능을 설정하여 안전성에 문제점이 없도록 보완할 계획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지적재산권은 무형의 자산으로 우리가 보호․육성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등 보호대책이      전무하여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기술성이 우수한 중소기업 기술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취득한 지적재산권을 보호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조치하기 바람.

처 리 결 과(계획)

ꏚ 지식재산권 현황

구분	합계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합계	2,315	1,673	81	561
공공기관․ 대학	449	107	69	273
기업․개인	1,866	1,566	12	288

※ 한국특허정보원 제공(2006. 10월 예비조사현황임)

ꏚ 첨단산업분야 지식재산권 보호 육성 방안

○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통합관리 : 32백만원(’07년도 확보)

∙ 공공기관의 연구개발 기술 특허의 활용․보호 방안

∙ 도내 실정에 맞는 중소기업 및 개인의 지식재산 지원 관리 등

○ 도내 우수 특허기술의 시제품 개발 지원 및 상품화 마케팅 지원 등 특허기술 지원 사업(70백만원)

○ 지식재산권 보호 및 육성 관련 조례 제정 시행

∙ 제주특별자치도농수축․특산물공동상표관리조례 시행규칙 제정 시행

∙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제정

○ 도내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특허관리 및 경영․마케팅 컨설턴트 지원 추진(변리사 자문)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한국정보통신교육원 제주분원 사업 종료에 따라 저소득청소년에 대한 무료 정보기술 교육과 IT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전담하는 기관이 없어 특별자치도 차원에서 이를 존속 유지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하기 바람
처 리 결 과(계획)
ꏚ 제주분원 현황 ○ 설립근거(‘01. 3. 26 개원) ∙ ‘01년 2월 제주시, 제주도와 저소득청소션S/W기술교육 지원사업 협약체결 ∙ ‘01년 3월 저소득청소션S/W기술교육장 개관 (구, 상업은행) ○ 위 치 : 제주시 이도2동 1176-67(구. 상업은행 건물) ○ 직 원 수 : 분원장 포함 5인 ○ 교육성과 ∙ 청소년 대상 무료 SW/IT 기술 교육 (‘01년～’06년: 6,394명 수료) ∙ 디지털정보활용능력시험(DIAT) 443명 합격 (‘02년～’05년: 40.4%) ∙ 실업자 대상의 전문 IT 기술 교육 (‘01년～’06년: 106명 취업) ※ 청소년 정보화 사업 종료(‘06. 12월말) - 중앙정부의 저소득청소년정보화교육사업 종료 통보(‘06. 11, 정보통신교육원) ꏚ 추진 계획 ○ 제주지식산업진흥원의 전문 교육팀 설립 운영 : 07년 1월 ∙ 추진방법 : 제주지식산업진흥원 산하 전문 인력양성팀 신설 운영 ○ 지역내 IT/CT 관련 현장전문인력 중심의 교육․훈련 ∙ 지역IT/CT 관련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현장인력 재교육 ∙ 지역내 대학과의 연계를 통한 차별화된 훈련 기능 수행 ○ 창업, R&D, 상품화, 마케팅의 전 과정에 필요한 교육으로 확대 ∙ 멘토링(현장훈련을 통한 인재육성) 등 지역 내 전문가를 통한 기업 교육지원 확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IT/CT 신기술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지원업체에 대한 상품화 실적․ 지원금 회수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사업대상자 선정시 산업화가 가능한 과제를 선정할 수 있도록 조치바람
처 리 결 과(계획)
ꏚ 지원 현황 ○ 지원업체 : 12개사(총 지원금액 : 538백만원) ∙ 사업수행(연구개발)중 : 4개사 ∙ 마케팅 수행중 : 2개사(매출실적 36백만원) ∙ 상품화 실적 없음 : 6개사(폐업 2개사 포함) ꏚ 회수금 관리 ○ 회수금 대상 업체 수 : 5개사(총 회수금액 12,480천원) ※ 관리지침 제34조2항(회수금은 지원사업 최종결과물 검사 최종 완료일로부터 1년 거치 후 4년간 균등 분할하여 회수한다 ○ 회수불능 업체 : 2개사(폐업으로 회수 종료 조치) ※ 관리지침 제31조3항(관리기관의 장은 채권추심전문기관으로부터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부도, 법정관리, 폐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회수불능 채권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정산잔액 회수조치를 종료한다.) ꏚ 추진 계획 ○ 사업종료 후에도 업체와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회수금 등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 체계 마련하고 ○ 사업추진시 다양한 홍보를 통해 업체에 균등한 기회제공과 사업자 선정시 공정한 심사를 통해 산업화 가능 과제 선정에 노력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