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07.  2.  7.(수)

제주특별자치도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315		제출일자 : 2007. 1. 25.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07. 1. 29.

1.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됨에 따라, 종전의 「제주도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는「제주특별자치도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세입 및 세출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및 제5조)

○ 세입은 전입금, 지방채, 보조금, 재산매각수입, 융자금 회수, 그 밖에 수입금으로 함.

○ 세출은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융자금, 보조금, 시설비, 그 밖에 부대경비로 함.

나. 융자 및 보조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도지사는 사업자의 자금신청에 의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융자금이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음.

다.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도지사는 사업 시행자에게 자금을 융자하게 할 수 있음.

라. 융자금의 대여협약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융자금을 금융기관에 대여하고자 할 경우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마. 공동 오·폐수처리시설 설치비 부담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 사업자는 공동 오·폐수처리 시설비용을 도지사에게 납부하여야 함.

바. 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 도지사는 농공단지안의 공공이용 시설물을 위탁·관리할 수 있음.

3. 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회계의 구분)

○ 「산업입지 및 개발에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농공단지개발세부지침등)

○ 「농어촌정비법」제85조의3(농공단지개발의 지원), 제85조의4(농어촌환경보전을 위한 지원)

○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관한 통합지침」제13조(단지조성비의 지원)

5.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06. 10. 12 ～ 10. 31(20일간) - 의견없음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의결 : 2006. 12. 19. - 원안의결

5. 검토의견

o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제주도 농공단지 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농공단지 조성사업특별회계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o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한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 농공단지 현황

단지명	조성면적	입주업체수	2007년 예산액
구좌농공단지 (‘89)	67천㎡	11개업체 (정상가동 9, 폐업1, 가동준비1)	503,274천원
금능농공단지 (‘94)	130천㎡	23개업체 (정상가동 16, 폐업4, 휴업1, 가동준비1, 공장설립중1)
대정농공단지 (‘91)	115천㎡	18개업체 (정상가동15, 휴업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