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2007.  2.

주 요 업 무 보 고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본부

보 고 순 서

Ⅰ. 해양수산 기본현황	3

Ⅱ. ‘06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4

Ⅲ. 해양수산 비전과 정책	8

Ⅳ. ‘07년 해양수산사업 투자 계획	10

Ⅴ. ‘07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	11

Ⅵ. 현 안 사 항	30

Ⅶ. ‘07년도 달라지는 해양수산제도	33

Ⅷ. ‘06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결과	42

Ⅰ		해양수산 기본현황

□ 어업가구 : 6,698호(전국 80,016호의 8.4%)

□ 제주특별자치도 전체가구  179,719호의  3.4%

□ 어업인구 : 18,612명(전국 212,267명의 8.4%) ※ 잠수 5,545명

□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인구 559,747명의 3.3%

□ 수산물 생산 및 수출

□ 생  산 : 103,740톤 ․ 6,016억원

□ 수  출 :   5,724톤 ․ 5,452만＄

□ 어    선 : 3,025척 ․ 20,633톤(전국 90,500척의 3.3%)

□ 어   항 : 99개항(국가 6, 지방 18, 어촌정주어항 63, 도서낙도 12)

□ 항    만 : 7개항(무역항 2, 연안항 5)

□ 마을어업 : 127개소 ․ 14,451ha (2006생산 : 7,725톤 ․ 159억원)

□ 주요품목 : 소라, 전복, 톳, 우무가사리, 성게

□ 양식어업(생산능력 19,450톤)

어류양성	패류양성	해조류	종묘생산	내수면
288건/120.8ha	51건/76.1ha	2건/7.1ha	85건/8.8ha	9건/61.1ha

□ 유통․보급시설

위판장․직매장	염장탱크	수산가공업	해조류가공업	가공식품	기타
21개소 14,981㎡	19개소 19,787M/T	54개소	4개소 12T/D	25개소 3.9T/D	15개소 37T/D

Ⅱ		‘06년 주요업무 추진 성과

□ 2006년도는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해양수산분야 업무를

통합하는 해양수산본부 체제의 중요한 전환기였음.

□ 특별자치의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각 종 해양수산 제도 및

종합계획을 새롭게 수립하였으며, 내부적으로는 대대적인

해양수산조직 통합 정비, 대외적으로는 해양수산 조수입

1조원 시대를 알리는 6천억원의 수산물 생산 목표를 달성하였음

□ 특별자치도 출범 원년에 사상 처음 수산물생산 6천억원을

달성하면서 해양수산 조수입 1조원 시대 개막을 선포하였음.

□ ‘06년도 수산물 총생산량은 103,740톤. 6,016억원을 달성하면서

전년도 98,265톤. 5,295억원 보다 각각 6%, 14% 증가 실적을

올렸으며,

□ ‘06년도 수산물 수출은 총 5,724톤. 5,452만$의 실적을 올렸음

□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해양수산+항만개발」을 통합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보완계획’과 ‘농임축수산업 발전     계획’을 새롭게 수립함으로써 체계적인 투자지침서 마련

□ 제주양식수산물에 대한 청정․친환경 생산유통체제 구축으로     생산자와 소비자간 상호 신뢰조성으로 고부가의 안정적 수요     창출 및 제주 양식산업의 재도약 전기 마련

□ 관련조례 제정(4건) : 방역 및 안전성검사제도 도입, 인체         유해물질 사용금지, 수산물 수급안정 수립․시행 근거 마련

□ 수산물 FCS 품질보증제 확대 : 34개업체 12개 품목 지정

□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의 지속적 단속 강화로 불법 유통행위        근절

□  지역 어업인이 시급을 요하는 숙원사업 등 소규모 어업생산      기반시설을 적기에 지원하여 어업인 불편 해소

□ 잠수탈의장 시설 개․보수 : 12개소․170백만원

□ 수산물 공동작업장 및 직매장 보강 : 2개소․42백만원

□ 활넙치 계통출하 시설 지원 : 1개소․18백만원

□ 기타 어업인 숙원사업 해소 : 7개소․113백만원

□  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어업 및 어업환경과 연계한 복합

기능의 어항 개발

□ 국가어항 개발 : 2개항(하효항, 모슬포항)․4,704백만원

□ 지방어항 개발 : 8개항․7,000백만원

- 화북, 강정, 고산, 귀덕1리, 태흥2리, 신천, 법환, 대포

□  도서민들에게 종합적이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 및 도서      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였음

□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도서종합개발업무를 해양수산본부        에서 일원화 하므로서 도서민 위주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됨

□ 도서지역 지원사업

- 방파제 및 선착장시설 : 50m․1,768백만원

- 도서지역 발전계획 수립 : 용역 1식․100백만원

□  한․중․일 어업협정 체결에 따른 어장축소 등으로 어업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지방차원의 어업지원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 하였음.

□ 연안어선 유류비 지원 : 3,004척․1,000백만원

□ 어업용 미끼구입자금 지원 : 50천상자․1,000백만원

□ 어획물어상자 구입비 지원 : 600천개․60백만원

□ 연근해 어선어업 경영안정 종합대책 수립(2006 - 2010년)

- 32개사업․947억원

□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연안어선을 구조조정하여 어업      경쟁력의 기틀을 마련

□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도내 연안어선 300척 감척 계획

□ 2006년도에는 198척 감척 추진

□  국제자유도시 육성에 부응하는 제주외항 개발로 대형 국제      유람선이 접안할 수 있는 전용부두 시설 기틀 마련

□ 3개사업․28,052백만원

- 제주외항 서방파제 축조공사, 제주외항 항만시설 축조공사,

제주외항 1, 2단계통합 전면책임감리용역

□  항만시설 확충 및 시설물 정비․보수로 원할한 화물수송체계 구축 및 안전하고 깨끗한 항만환경 조성

□ 무역항 개발 : 2개항․17,119백만원

□ 연안항 개발 : 2개항․6,762백만원

□ 항만시설 유지보수 : 7개항만․5,540백만원

□  국제크루즈선 유치 활성화

□ 선석 우선 배정 등 국제크루즈선 유치에 대한 적극적 관심으로 “코스타 알레그라호(28천톤급)” 등 국제크루즈선 23회, 여객 11,265명 입항(‘05년 6척 3,205명 대비 350%의 관광객 증가)

□ 항만내 비좁은 주차장 해소 및 주차질서 확립

- 자전거 거치대(50대) 추가 설치로 항내 자전거 이용을 유도하고, 이용자 주차 공간 확보로 체계적 항만질서 확립

Ⅲ		해양수산 비전과 정책

〓 비  전 〓

【 희망의 바다, 3차 산업형 신해양 수산업 육성 】

수산업에 해양관광, 해양물류를 접목

「선택과 집중」에 의한 해양수산업의 경쟁력 확보

〓 정  책 〓

「6천억원시대에서 1조원시대」를 향한 성장동력 재가동

수산자원 회복을 통한 어업생산성 향상

어선어업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확보

깨끗한 바다, 청정 안전 수산물 공급

청정하고 쾌적한 연안·해양환경 조성

다기능 복합어항 건설 및 도서지역 종합개발

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국제관광 미항 건설

해양수산 정책의 전환

□ 새로운 정책요소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해양수산본부」독자적인 조직        출범(1본부 3과, 연구소 1과 증설)

□ 특별행정기관(지방해양수산청)의 일부 조직과 인력 이관

- 항만개발․관리, 어촌지도 업무 가능

□「육지와 바다가 하나」가 되는 행정 체제가 가동

- 특별행정기관 이관으로「육지와 바다가 통합」되는 행정

시스템 구축

□ 분야별 정책의 전환

□ 어선어업

- 증산 위주의 정책에서 자원수준에 맞는 어선의 감척 정책

계속 추진(척당 단위생산성 향상)

□ 마을어업

- 자원회복위주의 정책 추진,「제주형 자율관리어업의 모델

개발」파급

□ 양식어업

- 최고 브랜드화를 통한 국내․외에서의 비교우위 선점

- 외해 바다양식 등 새로운 양식어업 및 양식품종 개발

□ 항만, 어촌․어항개발

- 해양관광․물류교류의 인프라 구축 차원의 항만개발

- 어항을 중심으로 제주형「어촌관광 모델」개발 추진

□ 연안․해양환경 보전

-「환경이 우선 되는 패러다임」으로 정책전환

-「연안관리지역계획」에 의한 체계적인 관리계획 구축

Ⅳ		‘07 해양수산사업 투자 계획

= 총투자 : 110개사업·139,070백만원 =

(국비 109,837 지방비 23,506 융자 2,551 자담 3,176)

ꏚ 분야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내 역
				국비	지방비	융자	자담
합 계		110개사업	139,070	109,837	23,506	2,551	3,176
해양수산정책	소 계	43개사업	31,687	21,193	8,979	440	1,075
	어업인수산교류 등	10개사업	604	22	582
	유통·양식기반 조성	16개사업	5,442	1,707	2,289	440	1,006
	어촌·어항개발	9개사업	21,437	16,986	4,382		69
	해양환경관리	8개사업	4,204	2,478	1,726
어업자원	소 계	42개사업	35,789	18,790	12,787	2,111	2,101
	수산자원조성	12개사업	14,319	9,390	4,730	-	199
	어선어업지원	22개사업	17,733	9,000	4,819	2,111	1,803
	잠수보호육성	8개사업	3,737	400	3,238	-	99
항만개발정책	소 계	25개사업	71,594	69,854	1,740
	제주항 건설	5개사업	41,891	41,891
	서귀포항 건설	5개사업	14,312	14,312
	연안항 건설	4개사업	10,530	10,530
	항만시설 유지보수 등	11개사업	4,861	3,121	1,740

※ 전년대비 투자규모 29%(313억원) 증가

(‘06년도) 1,077억원  □  (‘07년도) 1,390억원

Ⅴ		‘07 주요업무 추진 계획

1. 수산자원조성 확대를 통한 지속가능한 어업 실현

2. 연근해어선 구조조정․현대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3. 제주산 수산물 시장 차별화 추진

4. 한․미 FTA협상에 따른 수산분야 대응 방안

5. 친환경 양식기반 구축

6. 환경 친화적인 연안관리 체계 구축

7. 친환경 해수욕장 관리제 추진

8. 일본/중국 EEZ에서의 안정적 조업지원 강화

9. 잠수 건강보호 및 삶의 질 향상

10. 국가․지방어항 개발사업

11. 도서민 여객선 운임비 지원

12. 항만 중장기개발 타당성 조사

13. 국제자유도시에 부응하는 제주외항 개발 지속 추진

14. 서귀포항 건설공사 추진

15. 화순항 건설공사(1단계) 추진

16. 성산포항 건설공사 지속 추진

17. 깨끗한 항만환경 조성

18. 이용자 중심의 안전한 항만운영체계 구축

ꊱ 수산자원조성 확대를 통한 지속가능한 어업 실현

◈ 갯녹음 확산, 자원남획 등으로 연안․마을어장 수산자원 감소

◈ 어초□투석□종묘방류 등 자원조성 확대 □ 지속가능한 생산성 유지

□ 사업개요

□ 총 12개사업․14,319백만원(국비9,390, 지방비4,730 자담199)

- 인공어초시설사업 : 1,000ha․6,975백만원

- 어초어장관리 및 해중림조성사업 : 2개사업․1,750백만원

- 소규모바다목장화사업(2차년도) : 1개소․1,000백만원

-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 : 230만마리․2,300백만원

- 패조류투석 등 : 7개사업․2,294백만원(행정시 집행)

□ 추진계획

□ 인공어초

- 시설지역․시설어초종류확정(3월) □ 사업시행(4 ~ 12월)

□ 어초어장관리․해중림조성

- 위탁시행(제주수산연구소) □ 사업시행(3 ~ 12월)

※ 어초어장관리 - 북․동부어초시설어장 조사(애월-성산)

□ 소규모바다목장․수산종묘매입방류

- 종묘종류․방류지역 확정(3월) □ 사업시행(4 ~ 11월)

□ 패조류투석․자율관리어업육성 등

- 사업위치 확정(3월) □ 사업시행(4 ~ 11월)

□ 기대효과

□ 연안어장 및 마을어장의 지속가능한 생산성 유지로 어업소득 향상

□ 지역특성을 살린 어로+어촌관광형 소규모바다목장 조성

ꊲ 연근해어선 구조조정․현대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 자원수준에 맞는 어선세력 유지로 단위 생산성 향상

◈ 고유가□인력난 등 출어경비 절감을 위한 어선현대화사업 확대

□ 사업개요

□ 총 22개사업․17,733백만원(국비9,000, 지방비4,819, 융자2,111, 자담1,803)

- 근해어선 구조조정사업 : 10척․4,000백만원

- 어업용 미끼구입 지원사업 : 5만상자․1,000백만원

- 소규모 어업인 현안사업 지원 : 1식․150백만원

- 연근해어선 유류비지원 등 : 19개사업․12,583백만원(행정시 집행)

․ 연안어선감척, 어선자동조타기, 자동투양묘기, 자동양망기,

갈치채낚기 양승기, 어획물 어상자구입 등

□ 추진계획

□ 근해어선 구조조정 : 일본 수역의 입어조건 강화로 영향받는 업종       우선 감척

□ 어업용 미끼구입 지원 : 갈치연승용 꽁치구입지원

□ 소규모 어업인 현안사업 지원 : 신속한 지원으로 효과 배가할 수

있는 소규모 숙원사항 우선해소 □ 행정신뢰 제고

□ 기대효과

□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의 어선감척으로 단위생산성 향상

□ 어선업 경영안정 도모 및 어업인 경영비 부담 해소

제주산 수산물 시장 차별화 추진

◈ 수산물 품질인증제 확대를 통한 제주산 수산물 소비촉진

◈ 수급안정을 통한 품질관리 및 수급조절로 어가 안정

□ 사업개요

❍ 수산물 FCS(Fresh Clean Safe) 품질보증 추천제 운영

- 도지사가 품질을 보증하는 제도 : 34개업체․12개품목

․ 지정품목 : 넙치, 전복, 갈치, 옥돔, 고등어, 젓갈 등

❍ 제주산 활넙치 전국최초 수산물 안전성검사 실시(‘06. 7. 1)

- 제주에서 생산되는 활넙치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타시도산

과 차별화

□ 추진계획

❍ 제주산 수산물에 대한 도지사 풀질보증 추천제도 정착

❍ 양식넙치 유통실명제 실시로 소비자 신뢰 구축

❍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정착으로 제주산 수산물 홍보

□ 기대효과

❍ 타지역산과 시장 차별화로 신뢰도 구축 및 가격 지지

❍ 제주산 수산물 청정 이미지 향상으로 소비촉진 및 소득증대에 기여

한․미 FTA 협상에 따른 수산분야 대응방안

◈ 한․미 FTA를 시작으로 인접국가와의 FTA협상이 본격화됨에 따라

◈ 수산분야의 영향 등을 사전 진단하여 대응전략 수립 추진

□ 한․미 FTA 추진상황

❍ 협상 개시 : 2006. 2. 3

❍ 1차 본 협상 : 2006. 6.  5 ～ 6. 9

❍ 6차 본 협상 : 2007. 1. 15 ～ 1. 16

❍ 7차 본 회의(미국 워싱턴 D.C) : 2007. 2. 11 ～ 2. 14

※ 2008년 협상발효 예정

□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

❍ 갈치, 조기, 옥돔 등 연근해 어선어업은 원양어업에 비하여       영향이 적을 것으로 예상

❍ 육상수조식 양식어업으로 생산된 넙치는 수출 등 효과가 있을 것       으로 예상

□ 대응방안

❍ 수산물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통해 원산지 및 지리적 차별화       정책 지속적 추진

❍ 양식산 넙치 대미 수출을 위한 운반용기 개발 등 물류비용       절감 방안 개발

친환경 양식기반 구축

◈ 친환경 양식 수산물 생산으로 품질의 우수성 확보

◈ 어류질병 사전예방으로 환경친화적 우량넙치 생산

□ 사업개요

❍ 총 7개사업․2,303백만원(국비900 지방비843 자담560)

- 외해가두리개발 : 2개사업․1,430백만원

- 어류질병예방백신지원 : 1식․500백만원

- 안전성검사실운영지원 : 1개소․200백만원

- 폐사어수거처리비지원 : 1개소․150백만원

- 공수산질병관리사운영 : 2명․14백만원

- 전염병 방역약품지원 : 1식․9백만원

□ 추진계획

❍ 양식수산물 질병예방으로 고품질 수산물 생산 공급

❍ 안전성 검사실 확대운영으로 소비자 신뢰 구축

❍ 양식폐사어 수거처리 지원으로 어장오염방지 및 자원 활용

□ 기대효과

❍ 청정․안정성이 확보된 양식수산물 생산공급으로 소비자 보호

❍ 어류질병 차단으로 우량넙치 생산으로 어업인 소득증대

환경 친화적인 연안관리 체계 구축

◈ 연안의 종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환경 보전 중심의 정책 추진

◈「연안」+「환경」통합관리 해양생태계의 체계적인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도모

□ 사업개요

□ 사업내역 : 8개사업․4,204백만원(국비2,748 지방비1,726)

- 해양보호지역관리 및 연안정비 : 6개소․2,791백만원

- 조간대 연구조사 등 : 2건․80백만원

- 양식어장정화, 해양쓰레기수매, 방치폐선 등 : 4건․1,333백만원

□ 추진계획

□ 예방중심의 연안보전으로 지역주민의 생활 안전성 확보

□ 환경 친화적 연안정비로 친수형 휴식공간 조성

□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를 통한 해양환경 보전의식 제고

□ 기대효과

□ 생태관광 인프라시설 확충으로 휴양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

□ 환경 친화적인 보전․관리로 해양관광 자원화

□ 청정 무공해 이미지 제고 및 어업생산성 향상으로 어업인 소득증대

해수욕장관리제(Beach Adopt Program) 추진

◈ 해수욕장 이용객이 증가 생활쓰레기 발생량 급증으로 이에 대한 청소 및 처리 비용 지자체의 부담으로 작용

◈ 상시적인 관리체계 구축과 연중 친환경적인 해빈관리 필요

□ 도내 해수욕장 현황

□ 해수욕장 수 : 20개소(일반 11, 마을 9)

- 제주시 12 (일반6, 마을6)   - 서귀포시 8(일반5, 마을3)

□ 주 5일제 근무 등으로 해수욕장 이용객이 계속 증가 추세

(2004년) 752천명 ⇒ (2005년) 813천명 ⇒ (2006년) 841천명(4%↑)

□ 추진계획

□ 피서객이 많이 찾는 해수욕장 위주로 시번 대상지역 선정 추진

- 시범실시대상 해수욕장 : 3개소(이호, 함덕, 중문해수욕장)

□ 기업 선정의 특혜성을 없애기 위해 도+행정시+마을 사전 협의       선정

□ 참여기업과 행정기관 간에 상호 구체적인 지원사항 협약 체결

□ 기대효과

□ 해수욕장에 대한 친환경적인 관리 및 환경 개선

□ 민간분야의 참여의식 제고로 Noblesse Oblige의 사회적 저변  확대 계기 마련

□ 해수욕장에 대한 책임감리제도 정착으로 공공시설 관리비용  절감

일본/중국 EEZ에서의 안정적 조업지원 강화

◈ 입어조건(할당량) 안정 확보 및 일본/중국 EEZ내 조업조건     준수 지도로 안정적 조업활동 도모

◈ EEZ내 입어조업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 강화

□ ‘07년 일본/중국 EEZ 입어 규모

□ 일본 EEZ내 조업조건 : 264척□5,004톤

- 연승어업 216척․4,620톤(갈치연승 177척․1,832톤)

- 외줄낚시 42척․252톤 / 오징어채낚기 6척․132톤

□ 중국 EEZ내 조업조건 : 557척․17,494톤

- 낚시류 : 493척․16,251톤

- 자망류 : 63척․1,201톤

- 통발류 : 1척․42톤

□ 추진계획

□ 일본 EEZ내 어획할당량 소진율 향상 대책 마련 추진

- 조업이 활발한 어선에 미소진 물량 적정 전배를 통한 EEZ내 안정적 조업 지원

□ 일본/중국 입어협상 내용 홍보 철저

- 일본/중국 EEZ 입어 우리어선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 규칙

□ 기대효과

□ 일본/중국 EEZ내 안정적 조업활동 지원으로 어선어업인의

소득향상 도모

잠수 건강보호 및 삶의 질 향상

◈ 특별자치도에 걸맞는 잠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 고질화된 잠수병 전문치료 지원 및 복지지원시책 강화

□ 사업개요

□ 총 8개사업․3,737백만원(국비400, 지방비3,238, 자담99)

- 잠수병치료 감압실 지원 : 1개소․1,000백만원(도 집행)

- 잠수병 진료비지원 등 : 7개사업․2,737백만원(행정시 집행)

※ 잠수현황 : 5,545명

□ 추진계획

□ 잠수병치료 감압실

- 제주의료원 집중 시설로 전문치료 기능 확보

□ 잠수병진료비 지원

- 외래 진료비 본인 부담액 전액 지원

□ 잠수탈의장 시설 등

- 위치확정(3월) □ 사업시행(4～11월)

□ 기대효과

□ 사회보장 차원의 의료혜택 지원으로 자긍심고취 및 삶의 질 향상

□ 잠수 복지시설 보강․확충으로 잠수어업인 조업환경 개선 도모

국가․지방어항 개발 사업

◈ 어선안전 수용으로 자연 재해로부터 어업인 생명과 재산보호

◈ 어획물 양육 및 유통 원활 도모로 어업인 소득 증대

□ 사업개요

□ 어항현황 : 국가어항 - 6개항, 지방어항 - 18개항

□ 투자계획 : 11,460백만원(국비9,860 지방비1,600 )

- 국가어항 : 2개항․5,060백만원

- 지방어항 : 6개항․6,000백만원

- 지방어항정비 : 1식․400백만원

□ 추진계획

□ 방파제 물양장 외곽시설 등 기본시설 우선 투자

□ 공사중인 어항 완성위주로 집중투자

- 국가어항 : 2개항(신양항, 하효항)

- 지방어항 : 6개항(화북, 강정, 귀덕1, 고산, 태흥2, 신천)

- 지방어항정비 : 1식(세화항 물양장 정비 등)

□ 기대효과

□ 어촌정주환경 조성으로 어업인 소득증대 도모

□ 관광과 연계한 어항개발로 어촌의 중심 공간으로 육성 도모

도서민 여객선 운임비 지원

◈ 육지에 비해 열악한 생활여건과 교통환경을 가진 도서주민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여 도서주민의 정주여건 개선

□ 사업개요

□ 대상도서 : 3개도서

□ 도서민수 : 3,200명(추자 2,790, 가파․마라 410)

□ 사 업 비 : 540백만원(국비270, 지방비270 )

-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 ‘06년 지원실적 : 55천명․463백만원

□ 추진계획

□ 최고운임 적용도서(추자)

- 최고운임 5,000원 이외의 부분 전액지원

- ‘05. 9. 1 운임기준으로 인상분은 실수요자 부담

□ 최고운임 적용 제외도서(가파․마라)

- 도서운임의 20% 지원

□ 기대효과

□ 도시와 도서간의 교류증진 촉진 및 이도현상 완화로 국토의

균형발전 도모

□ 도서 지역 주민생활 안정과 지역주민 경제적 부담 해소

항만중장기 개발 타당성 조사

◈ 동북아 거점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국제관광 중심항만 구축

◈ 지역 균형발전과 연계한 항만별 장기비전, 목표, 발전전력

등 항만종합 발전방안 마련

□ 사업개요

□ 대상항만 : 7개항(무역항2, 연안항5)

□ 용 역 비 : 7억원

□ 용역내용

- 국내외 환경변화와 입지여건 및 주요관련 계획 검토

- 항만별 기능 재배치, 장기비전, 목표 및 발전전략

□ 추진계획

□ 2007. 1  : 항만중장기 개발 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

□ 2007. 9  : 기본계획 협의(해양수산부)

□ 2007. 10 : 항만중장기 개발 타당성 조사 용역 완료

□ 2007. 11 : 「전국 연안항 항만기본계획」반영

□ 기대효과

□ 항만 지원기능 강화와 국제관광 인프라 구축

□ 제주특별자치도 특성에 부합되는 권역별 항만개발 비전 제시

국제자유도시에 부응하는 제주외항 개발 지속 추진

◈ 환경 친화적인 제주외항 개발로 국제관광 인프라 구축

◈ 국제자유도시 완성을 위한 항만 지원기능 강화

□ 사업개요(1,2단계)

□ 사업기간 : 2001 ~ 2011

□ 총사업비 : 328,700백만원

- 방파제 1,815m, 접안시설 810m, 부대공 1식

□ 사 업 비 : 3개사업․38,900백만원(국비)

□ 추진계획

□ 1 단계 : 제주외항 서방파제 축조(7차)공사

- 사 업 량 : 서방파제 200m 축조

- 사업기간 : 2007. 3 ～ 2008. 2

□ 2 단계 : 제주외항 항만시설 축조(2차)공사

- 사 업 량 : 동방파제 200m 축조

- 사업기간 : 2007. 2 ～ 2008. 2

□ 제주외항 1,2단계 통합 전면책임감리용역

- 사 업 량 : 책임감리 1식

- 사업기간 : 2007. 3 ～ 2008. 6

□ 기대효과

□ 외곽시설 확충에 따른 항내 정온도 확보 및 친수공간 조성

□ 국제관광 항만 인프라 구축으로 국제자유도시 성장기반 조성

서귀포항 건설공사 추진

◈ 연안화물의 원활한 수송지원 시설 확보

◈ 국제적인 관광거점항만 및 해상관광 위락항으로 개발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996 ~ 2007

□ 총사업비 : 137,900백만원

- 방파제 800m, 안벽 780m, 방파제보강 535m, 부대공 1식

□ ‘07사업비 : 5개사업․14,300백만원(국비)

□ 추진계획

□ 서귀포항 외항안벽 축조 및 기타(7차)공사

- 사 업 량 : 안벽 70m 축조 등

- 사업기간 : 2007. 1 ～ 2007.12

□ 서귀포항 남방파제 축조(4차)공사

- 사 업 량 : 방파제 42.6m

- 사업기간 : 2007. 2 ～ 2007. 7

□ 전기시설 설치공사

- 사 업 량 : 전기시설 1식

- 사업기간 : 2007. 3 ～ 2007.12

□ 진입도로 실시설계

- 사 업 량 : 진입도로 설계 1식

- 사업기간 : 2007. 3 ～ 2007.12

□ 서귀포항 건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 사 업 량 : 감리용역 1식

- 사업기간 : 2007. 3 ～ 2007.12

□ 기대효과

□ 항내 정온 확보로 이용선박의 안전도모

□ 시설확충에 따른 항만이용 활성화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화순항 건설공사(1단계) 추진

◈ 항내 정온 확보로 선박접안 안전성 제고

◈ 연안화물의 원할한 수송지원 시설 확보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3 ~ 2007

□ 총사업비 : 118,800백만원

- 방파제 660m, 안벽 590m, 부대공 1식

□ ‘07사업비 : 2개사업․7,100백만원(국비)

□ 추진계획

□ 화순항 동방파제 축조(3차)공사

- 사 업 량 : 방파제 35m 축조

- 사업기간 : 2007. 1 ～ 2008. 1

□ 화순항 동방파제 축조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 사 업 량 : 책임감리 1식

- 사업기간 : 2007. 1 ～ 2008. 1

□ 기대효과

□ 선박 안전정박 및 원할한 화물 수송 도모

□ 주민편의 및 이용효율성 증진으로 소득증대 기여

성산포항 건설공사 지속 추진

◈ 부족한 항만시설 확충으로 항만이용 효율성 제고

◈ 연안화물 및 수산물 유통기능 향상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5 ~ 2008

□ 총사업비 : 29,300백만원

- 파제제 200m, 투기장호안 90m, 어선물양장 100m, 부대공 1식

□ ‘07사업비 : 3개사업․3,400백만원(국비)

□ 추진계획

□ 성산포항 어선물양장 및 호안 축조공사

- ‘06년 이월, 1,476백만원

- 사 업 량 : 어선물양장 100m, 호안 90m 등

- 사업기간 : 2006. 11 ～ 2007. 9

□ 성산포항 파제제 축조공사

- 사 업 량 : 파제제 27m 등

- 사업기간 : 2007. 7 ～ 2007.12

□ 성산포항 건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 사 업 량 : 감리용역 1식

- 사업기간 : 2007. 7 ～ 2007.12

□ 기대효과

□ 항내 부족한 어선접안시설 확보로 어민소득 증대 기여

□ 이용자 중심의 항만개발로 도민과 함께하는 행정 구현

깨끗한 항만환경 조성

◈ 항만시설 적기 보수로 항만내 사고 예방 및 항만운영 효율화

도모

◈ 쾌적한 항만환경 조성으로 국제관광미항 이미지 제고

□ 사업개요

□ 제주지역 항만내 방파제, 물양장 등 항만시설 보수

□ 연안여객터미널, 임항창고 등 운영시설 정비

□ 추진계획

□ 항만시설 유지보수(3,101백만원)

- 사 업 량 : 방파제 보강, 물양장 정비, 방충재, 차막이, 사후                  환경영향조사, 정밀점검용역 등

- 사업기간 : 2007. 2 ～ 2007. 12

□ 운영시설 유지보수(740백만원)

- 사 업 량 : 연안여객터미널 보수, 아름다운 항만가꾸기 사업항만광장 주변 환경정비 등

- 사업기간 : 2007. 2 ～ 2007. 12

□ 기대효과

□ 노후된 항만시설물 적기 보수로 안전사고 예방

□ 항만이용자 편의 제공 및 쾌적한 항만환경 조성

이용자 중심의 안전한 항만운영 체제 구축

◈ 항만내 안전위해요소 발굴·개선 및 항만질서 확립

◈ 효율적인 항만운영체제 구축을 통한 이용자 중심의 항만

운영

□ 사업개요

□ 항만내 안전위해요소 발굴 및 개선

□ 탄력적인 선석운영을 통한 국제크루즈선 입항지원 체계 구축

□ 적극적인 항만운영 제도 개선으로 이용자 중심의 항만운영

□ 추진계획

□ 항만내 위해요소 발굴 및 대책 마련

□ 선박 입출항 안전을 위한 고마력 예선 대체

□ 국제 크루즈선 적극유치 및 입항 지원

□ 감귤 등 농수산물 수송지원 대책 수립·시행

□ 항만이용자 중심의 항만운영제도 개선

- 항만이용자 및 사업자 간담회(연2회) 개최 등 의견수렴

□ 기대효과

□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만운영으로 항내사고 예방

□ 이용자 중심의 항만운영으로 민원편의 행정구현

Ⅵ		현 안 사 항

1. 제주 해군기지 건설 추진

제주 해군기지 건설 추진

ꏅ 사업개요 (해군본부안)

○ 규    모 : 부지 12만평, 부두 1,950m

○ 사 업 비 : 8,000억원 (추정)

∙ ’06년 기본계획 / 조사 용역비 6억원 확보

○ 사업기간 : 2006 ～ 2014 (9개년간)

ꏅ 추진경위

○ ’92년「화순항」개발계획에「해군부두」건설 반영건의(해군)

⇒ 항만여건상 수용불가 통보(해양수산부)

○ ’02년 제2차 전국 연안항기본계획(’02 ～’11,「화순항보안항구」반영)에 대한 의견조회(해수부) 및 결과

⇒ 도민공감대 문제로 해군기지 반대, 물류 중심의 관광미항 건의(5월)

⇒ 국가정책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주민공감대 형성시까지 유보

(12. 26 해수부 중앙항만정책심의회)

○ ’05.  4.  1 화순항 해군기지 사업 설명회(해군)

○ ’05.  6.  7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관련 논의중단 발표(제주도지사)

○ ’05.  8. 12 논의중단에 대한 국무조정실 조정

⇒ ’06. 6월까지 해군기지 관련 대외활동자제, 6월이후 해군기초조사협조

○ ‘06.  9. 11 해군기지 관련 일련의 사항 중지 요청(해군)

○ ‘06. 12.  5 정부 공식 입장표명 요구(국무조정실, 국방부)

○ ‘06. 12. 14 해군기지 사업설명회(도의회 요구/국조실, 국방부 등 4개기관)

○ ‘06. 12. 19 정부(국방부) 입장 회신

○ ‘06. 12. 26 정부(국방부) 회신에 대한 추가질의

※ 도민들의 군사기지화 우려 불식을 위해서는 해군기지 건설계획과 이와 연관되는 공군기지(탐색구조부대)의 성격 등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표명이 필요한 실정임

ꏅ 우리도의 추진방향

○ “평화의 섬 이미지 부합”, “지역 경제 활성화”, “도민합의” 등 3가지 원칙에 입각하여

○「해군기지 영향조사연구팀」이 해군기지로 인한 장단점을 분석하고 발표(‘06. 12. 1)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07. 1월중 도민 대토론회 개최 및 도민의견을 수렴하여 최종결정

	◀ 해군기지관련 영향분석 결과보고서 주요내용 ▶
○「세계 평화의 섬」과 해군기지의 양립 가능성 ∙ 1안 :「비무장 평화지대화」를 추구할 경우 양립할 수 없음 ∙ 2안 :「국제교류․협력거점」모형일 경우 양립가능 → 2안 선택을 위해서 해군기지와 MD체제와의 연관성, 공군전략기지의 백지화 등 도민들의 궁금증에 대한 정부차원의 확실하고 분명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있음 ○ 제주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 단기효과 : 6년간(‘09～’14) - 건설예산(3,099억원), 소득증대(232억원), 일자리 창출(1,697개) ∙ 장기효과 : 매년 - 소득증대(878억원), 일자리창출(6,400개) - 어장축소로 인한 어민소득 감소(위미 1.65억원～화순 7.98억원)

Ⅶ		‘07년도 달라지는해양수산 제도

1. 해양정책 분야

전 무인도서에 대한 보전․이용․개발 등의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

▸ 금년부터 55개 무인도서를 4가지 유형별(절대보전, 준보전, 이용가능, 개발가능)로 구분하여

▹ 무인도서에 대한 다양한 이용을 체계적으로 수용하는 등 무분별한 개발방지

해역별 수질등급기준 개정․시행

▸ 해역별 수질등급기준을 오염해역, 환경보전해역, 생태계보전지역, 해상국립공원, 해수욕장 등으로 구분

▹ 해역의 다양한 이용목적을 고려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개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해양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독자적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정․시행

▹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징수제도 시행으로 해양생태계보호 재원 마련

2. 수산․어업분야

「어선원 및 어선재해 보상보험」에 소손해 면책특약제도와 휴어환급 제도 도입

▸ 금년부터 어업정책보험에서 어업인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소손해 면책특약제도와 휴어환급제도 도입 시행

▹ 소손해 면책 특약제도 신설 □ 작은 손실에도 보험 혜택

▹ 휴어 환급제도를 신설 □ 30일이상 휴업시 보험료의 40% 환급 및 어선사고시 선적항까지 예인비용 추가 지급

소형어선 선원의 재해보상보험요율 인하

▸ 금년부터 소형어선을 5톤 미만과 5～10톤으로 구분 보험요율 적용

▹ 5～10톤은 5%의 보험료율 인하 □ 소형어선의 보험료 부담 완화

수산물 양식재해보험법 제정 추진

▸ 금년에 자연재해에 의한 양식수산물의 피해를 충분히 신속․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국가재보험제도, 양식재해보험 기금설치 및 보험료의 국고지원 등을 내용으로 수산물 양식재해보험법을 제정

▹ '08년부터 넙치(육상수조식)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 예정

수산업 인턴제와 창업어가 후견인제 도입

▸ 청․장년층의 어촌유입 촉진을 위한 ‘수산업 인턴제도’와 ‘창업어가 후견인제도’ 도입 시행

▹ ‘수산업 인턴제도’ □ 수산업경영 의사가 있는 청․장년들이 선도 경영체에서 사전 경영교육 실시

▹ ‘창업어가 후견인제도’ □ 창업초기 안정적인 경영정착을 위한 학계 등 수산전문가의 자문기회 제공 및 자문비용의 일부 국비 지원

여성 어업인 후계자 선정 확대

▸ 금년부터 모든 여성 어업인 후계자에게 추가 가산점 부여

▹ 미혼여성 신청자에게만 가점(30점)을 부여 □ 금년부터 모든 여성 신청자에게 가산점(50점) 부여 및 어업인후계자 육성자금(4천만원)을 지원

수산물 지리적 표시제 도입

▸ ‘수산물 지리적 표시제도’ 도입 □ 수산물의 경쟁력 제고와 브랜드 가치 상승으로 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안전하고 위생적인 지역 특산품 육성

▹ 수산물 및 가공품의 명성, 품질, 기타 특징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특성에 기인할 때 당해 상품에 그 특정지역의 명칭을 표시할 수 있게 하고, 이를 보호해 주는 제도

수산물 품질 인증제 개선

▸ 금년부터 수산물품질인증 품목 확대(종전 112품목 □ 136품목) 및 품질기준에 위생․안전성 항목 대폭 추가

▹ 건제품, 염장품, 해조류 제품은 기존 60개 품목에서 건제품 2개, 횟감용 6개 및 냉동수산물 9개 품목을 추가하여 78개 품목으로 확대

▹ 수산특산물은 9개 품목에서 송어(훈제), 산천어(훈제) 2개 품목 추가 11개 품목으로 확대

▹ 수산전통식품은 43개에서 젓갈류 3개 품목 등 4개 품목 추가 47개 품목으로 확대

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리강화

▸ 금년부터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하여 소비자 단체, 주부 등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수산물 원산지 특별단속반” 구성 지속적인 지도․단속 실시

‘원양산’ 수산물 원산지 표시사항 확대 시행

▸ 금년 7.1일부터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는 ‘원양산의 표시와 해당되는 해역명(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등) 또는 그 수역을 관할하는 국가명까지 표시

* (현행) 원양산 → (개정) 원양산(태평양) 또는 원양산(러시아)

수산물 안전성 조사 확대

▸ 수산물 안전성조사 횟수를 ‘06년 5,500회에서 ’07년도에는 6,000회로 확대

▹ 조사대상 품목은 기존 36종에서 대중소비 품목인 명태, 갈치, 고등어 등을 포함하여 50여종으로 확대

▹ 조사항목은 국내외에서 사용이 의심되는 항생물질 및 신종 유해물질 추가

양식장 HACCP 적용 확대

▸ 양식장에 대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현행 20개소에서 40개소로 확대 적용

▹ ‘06년도 뱀장어, 넙치 양식장 20개소 □ ’07년도 송어, 향어 양식장 추가하여 40개소로 확대 적용

수산물이력제 적용 품목 확대

▸ 수산물 이력제 대상품목을 뱀장어, 송어, 넙치 등 10개 품목에서 ’07년도에는 대중 소비어종 등을 포함하는 30개 품목으로 확대 시행

수산동식물 채포금지기간 및 금지체장 신설 및 조정

▸ ‘07. 1. 15일부터 수산자원의 조기 회복을 위해 포획금지대상 수산동식물 재조정

▹ 조정된 포획금지기간 : 쥐노래미(11월1일～12월31일), 개서대(6월1일～8월31일), 참홍어(4월1일～6월30일), 전어(5월1일～6월30일) 등 15종.

▹ 어린고기 포획금지체장 : 쥐노래미(18cm이하), 개서대(26cm이하) 민어(33cm이하), 황복(20cm이하) 등 9종 추가 및 농어․대구 등 17종은 현행 어린고기의 포획금지 체장(크기) 변경

어구사용량 제한 제도 확대 실시

▸ ‘07. 7. 1일부터 근해통발․연안통발 어구사용량 제한 제도 확대 실시

▹ 종전에는 연안자망․근해자망에 대해서만 어구사용량 제한

근해어선 구조조정사업 재추진

▸ 금년부터 ‘10년까지 근해어선 구조조정사업 재추진

▹ '07년 294억원의 예산을 투입 우선적으로 감척이 필요한 업종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

선박 출․입항 신고 절차 간소화

▸ 금년부터 선박 출․입항 자동신고를 위한 “선박 프리패스” 시스템 도입으로 어업인 편의도모

▹ 2톤미만어선(휴대용 RFID이용), 2톤이상(VMS시스템 연계활용)

수산자원조성금 부담의 면제대상범위 확대

▸ 수산자원조성금 부담의 면제대상을 종전 지구별수협 및 어촌계에서 업종별수협까지 확대 적용

수산질병관리원의 업무처리가 시․군․구로 이양

▸ 수산질병관리원의 관련 업무처리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양됨

▹ 이양된 사무(8건) : 관리원 개설, 휴․폐업, 업무의 정지명령, 지도․명령, 보고 및 감독, 과태료 부과․징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과태료 처분 불복 이의제기에 대한 관할법원 통보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비 지원 확대 및 자부담 완화

▸ 육성사업비 확대 지원 : '06년도 60개소 □ ‘07년도 90개소, 118억원

▸ 공동체의 자부담율 완화 : ‘06년도 20% □  ‘07년도 10%

3. 해상안전 분야

선박검사제도 개선

▸ 2톤미만 선박․수상호텔, 13인이상 이용 부유식해상구조물 등도 선박검사 실시

▸ 부선 등을 예인하는 예인선은 예인선 항해검사 실시

▸ 건조검사는 모든 선박으로 확대 실시

▸ 길이 12미터 이상의 선박은 만재흘수선 표시

▸ 길이가 긴 단일 화물창을 가진 선박은 수위감지기 및 침수경보장치 설치

▸ 선박검사기술협회가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명칭 변경

친환경 어선건조 및 안전설비 지원사업 중단

▸ 친환경어선건조 및 안전설비지원 사업은 알루미늄어선의 수요부진 '07년도부터 중단

▹ VHF 무선설비 지원 사업은 '07년도부터 낚시어선 등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설치의무화 되는 점을 감안 융자사업으로 전환하여 계속 지원

* '07년 예산(안) 11억원(수산발전기금)

담보권 설정 방치선박의 직권처리 가능

▸ 금년 상반기부터 연안환경보호 및 선박항로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관리청에서 방치된 선박의 직권처리(강제처리) 가능

선박위치발신장치(VMS) 의무화 추진

▸ 조난선박의 신속한 구조를 위해 선박운항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선박위치발신장치(VMS)의 의무화 추진

▹ 동 장치의 설치를 통해 선박운항정보(고유번호, 위치, 속력․침로)발신 □ 무선통신 육상기지국(지구국) □ 해양수산부(긴급 상황발생시 선박의 안전 인명피해를 사전 예방 조치)

4. 항만운영분야

항만질서 개선

▸ 야적장 책임관리체제 구축

▹ 야적장 표시판 설치로 각 야적장별 질서 유지 및 책임관리

▸ 항만내 비좁은 주차장 해소 및 주차질서 확립

▹ 자전거 거치대 설치, 현장사무소 주변 주차공간 일부 증설로 체계적인 질서 유지

고마력 예선대체로 항만시설 보호 및 선박안전 확보

▸ 제주항의 여건에 적합한 고마력 예선대체(1,100마력 → 2,500마력) 추진

▹ 제주항은 돌풍 및 북서계절풍 등 강한 바람의 영향으로 항만내 선박안전사고가 우려되었으나, ‘07. 2월경 2,500마력급 예선대체 추진으로 항만내 선박안전 확보가 기대됨

제주항 연안여객터미널 주변환경 개선

▸ 노후된 제2호 연안여객터미널 철거로 주변환경 개선

▸ 대형관광버스 주차장 설치 및 자동차 우회로 조성으로 민원편의 제공

Ⅷ		‘06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감척사업은 효율적인 수산자원 이용과 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으로서 어민들의 생계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지 않아 어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고, 일방적인 도에서의 감척사업은 그 의미가 퇴색 할 수 있어, 외지의 근해어선과 병행하여 감척사업으로 진행해야 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의 절충을 통한 효율적인 효과를 분석 할 수 있도록 조치바람

처리결과

□ 연근해어선 감척 추진상황

○ 정부에서 '94년도부터 근해어선을 중심으로 감척을 추진하여

- '04년까지 근해어선 1,942척을 감척하였으며,

- ‘05년도부터는 연안지역의 주산란․서식지 보호와  연안어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연안어선 위주로 감척 추진하고 있으며,

- 연안어선은 '05~'06년 2개년간 266척을 감척하였음.

○ 어업별 감척추진실적                                 (단위 : 억원)

어 업 별		전 국		제 주		비 고
		척수	사업비	척수	사업비
계		4,890	9,635	430	669
연안어선		2,948	1,543	266	116
	2005	1,884	878	68	35
	2006	1,064	665	198	81
근해어선		1,942	8,092	164	553
	일반(‘94-’04)	634	1,650	16	23
	국제(‘99-’02)	1,308	6,442	148	530

○ 지원기준

(연안어선 : 일반감척)

- 어선, 어구 등 잔존가치액 + 폐업지원금 : 국비 80%, 지방비20%

(근해어선 : 일반감척)

- 어선, 어구 등 잔존가치액 : 국비 100%

- 폐업지원금 : 국비 50%, 융자 30%, 자담 20%

(근해어선 : 국제규제 어선감척)

- 어선, 어구 등 잔존가치액 : 국비 100%

- 폐업지원금 : 국비 90%, 자담 10%

- 어선원 실업지원금 : 국비 100%(통상 임금의 6개월분)

□ 향후계획

○ 그동안 우리도에서는 '04년도에 지원이 중단된 근해어선에 대한 감척이 필요성을 들어 지속적으로 지원 요청 한바,

○ 해양수산부에서는 내년도부터 다시 근해어선에 대한 추가 감척의 필요성 및 감척에 대한 보상방법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2010년까지 전국 근해어선의 30%수준을 감척할 계획이며, 연안어선은 '08년까지 6,300척을 감척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

○ 우리도에서도 내년도 연안어선 140척(76억원)과 근해어선 10척(40억원)을 감척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 우리도 어선은 물론 제주연근해에서 조업하는 타시도 대형어선 감척을 확대하여 수산자원 회복과 연근해어선어업 경쟁력 회복을 높여 나갈수 있도록 지속적인 대중앙 절충을 강화하여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이 확대 지원 되도록 추진하여 나가겠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연근해의 어족자원 고갈로 어획고가 줄어드는 반면 유가 상승등으로 인한 출어경비 부담 및 선원 구인난 등 조업여건이 점차악화로 감척 신청자가 많은데 감척 대상자 선정에 형평성과공평성이 심히 우려 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을 우선 마련하고 시행 할 수 있도록 조치바람
처리결과
□ 2006년도 연안어선 감척사업 ○ 사업목적 - 연근해 어선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여 어업자원의 지속적 이용 및 어업경쟁력 제고 ○ ‘06 사업실적 : 198척․8,062백만원 ○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 지원대상 : 폐업지원금, 어선․어구 등 잔존가액 - 지원율 : 국비 80%, 지방비 20% ○ 사업집행주체 : 행정시장 □ 사업집행에 따른 형평성□공평성 확보 ○ 사업비 지원기준 - 폐업지원금 : 어업인이 제시한 입찰금액을 적용 지원 - 어선․어구 등 잔존가치 : 감정평가액 전액 지급 ○ 입찰기준(절차) - 수협․어촌계에 입찰안내 및 홈페이지, 게시판 공고 - 입찰참가 신청 및 접수, 입찰참가 입찰 실시 - 예정가격은 행정시장이 기초가격의 ±2% 범위내에서 결정 -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의 비율이 가장 낮은 자부터 서열 부여

- 잔존가치 평가(해양수산부 지정 감정평가 기관에서 평가)

○ 최종사업자 선정 기준

- 예산의 범위내에서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하여 계약 체결

○ 감척사업 지원금 지급

- 폐선처리 완료후 어선말소등록 및 허가 폐지후 지원금 지급

□ 향후계획

○ 감척사업은 해양수산부의 사업 집행지침에 따라 감척 사업자에게 폐업지원금과 어선․어구 등 잔존가액을 지원하고 있음

- 폐업지원금은 집행지침에 규정된 기초가격의 ±2%의 범위 내에서 예정가격을 결정 입찰 공고하여,

- 입찰결과에 따라 최저가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서열을 부여한 후

- 어선․어구 등 잔존가치를 평가 후 전체 예산을 고려 최종 사업 대상자를 결정 계약을 체결하여 지원하고 있음

○ 연안어선 감척사업 집행주체인 행정시장으로 하여금 감척사업 대상자 선정에서 형평성이나 공평성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대상자 선정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본부가 과에서 본부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본부와 행정시에 대한 사무분장, 종전 시․군에서 추진하던 수산물직매장시설사업, 수산물직판장사업 및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등에 대하여 제주도와 행정시 간 역할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처리결과

□ 현  황

○ 사업별 사무분장(예산집행주체)

예 산 집 행 주 체
사 업 명	종 전(2006. 7월 이전)	현 재(2006. 7월 이후)
수산물직매장시설 사업	시․군	행정시
수산물직판장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 추진상황

○ 2007년 예산편성을 위한 행정시별 협의 (2006. 7월)

- 2007년도 사업에 대한 본부, 자원연구소, 행정시 간 업무추진        범위 및 방법에 대한 충분한 검토 협의

□ 향후 추진계획

○ 종전 시․군에서 추진하였던 수산물직매장 시설 사업, 수산물  직판장 사업,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의 추진에 대하여는 행정시 에서 본 사업 집행을 요구한 사항이므로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어항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어항, 지방어항 및 소규모어항의 방파제사업 등 정비사업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조류의 변화, 생태의 변화 등으로 바다환경이 파괴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조류 및 생태 등 종합적인 문제 분석을 통해 평가가 이루어다음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처리결과
□ 어항현황 ○ 국가어항 6개항, 지방어항 18개항, 어촌정주(소규모)어항 63개항 □ 어항개발 절차 ○ 대상항 : 국가어항,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 어항개발계획수립 → 환경영향평가 → 어항개발계획고시 → 사업시행 → 사후환경영향평가(매년) ※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 금후계획 ○ 사업시행전 반듯이 환경영향평가 확행 ○ 어항개발사업 시행중 사후환경 영향평가 강화 ※ 해양생태계 파괴 사전 방지 ○ 어항개발사업 시행중 사후환경영향평가를 매년 실시하여 해양동․ 식물 변화, 해양수질, 대기질, 소음․진동(주․야간)등을 각항별로 실시하여 바다환경 파괴를 사전에 방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제주산 갈치, 멸치 등 일시 다획성 어종의 원활한 유통처리를 위하여 지원되는 어류수매자금에 대하여 무이자 체계로 전환 등 과잉 생산된 어류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어민피해를 줄 일 수 있도록 조치 바람.
처리결과
□ 사업내용과 지원조건 ○ 사 업 명 : 어류수매자금 지원 ○ 사업목적 - 제주산 갈치, 멸치 등 일시 다획성 어종의 원활한 유통처리로 가격지지 및 어선어업의 안정적 조업 도모 ○ 지원조건 - 지원율 : 100%융자 - 융자금리 : 연리 3% ( 2005. 2. 22이후 5%⇒3%로 인하 ) - 상환기간 :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추진상황 ○ 2006년도 어류수매자금 지원 - 사업비 : 100백만원 (융자) ○ 2007년도 지원 계획 - 사업비 : 200백만원 (융자) □ 향후 추진계획 ○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전담부서와 협의, 조례 개정 등을 통 하여 어업인에게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마을어업 조수입이 ‘95년 377억원, ’05년 159억원으로 10년사이50% 이하로 떨어진 요인은 잠수어업인수 감소한 원인도 있으나규격 미달소라 불법채취 등 자율관리어업 정착이 미흡으로 판단되는 바, 자율 관리어업 우수공동체 선정시 엄정한 기준과 방법에 의하여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공동체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주는 등 어업인 소득증대 방안을 조속히 강구하기 바람
처리결과
□ 현 황 ○ 어 촌 계 : 100개 어촌계 (제주시 56, 서귀포시 44) ○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참여 : 31개소 (어촌계 29, 어선어업 2) □ 우수공동체 선정 방법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참여공동체에 대한 자율관리어업 이행여부등 전자 평가 후 어업인 중심의 지역협의회에서 우수공동체 선정 ○ 자율관리어업 추진현황․실적, 자부담 능력, 육성사업비 지원대상 여부 등 해양수산부 현지 실사 후 지원공동체 및 지원액 최종 결정 □ 자율관리어업 우수공동체에 대한 지원(인센티브) ○ 지원실적(‘02~’06) : 20개소 ․ 2,700백만원 ○ 2007년도 지원계획 - 지원대상 : 6개소 (마을어업 5개소, 어선어업 1개소) - 사 업 비 : 600백만원 (국비 300, 지방비 240, 자담 60) - 사업내용 : 전복종묘방류, 패조류투석, 소득기반시설 등

	해양수산본부 소속의 모든 공무원은 □ 찾아가는 행정 □ 긍정적인 자세 □ 창조적인 정신 □ 내일처럼 봉사 하는 자세로 제주특별자치도내 해양수산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