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07. 2.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주 요 업 무 보 고

	제주특별자치도
	제 주 시

목    차

Ⅰ. 주요업무보고

ꏚ 친환경농수축산국 소관

○ 일반현황

○ 고품질 생산기반 조성 및 시설현대화

○ 농산물 유통 인프라 확충

○ 농산물수출 해외시장 마케팅 강화

○ 친환경 원예․특작 육성

○ 지속 이용 가능한 마을어장자원조성 확대

○ 환경 친화적인 연안관리체계 구축

○ 도서 종합개발사업

○ 연근해 어선어업 경쟁력 강화

○ 새로운 어장․어구의 개발 지원

○ 한우산업 육성

○ 가축 전염병 청정화

○ 가축분뇨 자원화

ꏚ 정보화지원과 소관

○ 일반현황

○ 주민편의 위주의 지역정보화 인프라 구축

○ 안정적인 전자지방정부 운영기반 구축

○ 신기술 활용한 정보통신시스템 고도화

○ 제주시 지리정보체계(GIS) 구축

ꏚ 지역경제과 소관

○ 일반현황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 재래시장․상점가 경영혁신 및 인프라 구축

Ⅱ.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2006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처리현황

주 요 업 무 보 고

친환경농수축산국

1차산업 일반현황

ꏚ 농  업

경지면적(ha)			농가수(호)	농가인구(명)
계	논	밭
29,929	97	29,832	19,357	59,850

※ 감귤재배면적 : 7,300ha (10,717농가) - 도전체 21,430ha의 34%

ꏚ 해양수산

어업종사자		어선세력		어업권(개소/면적)
가구(호)	인구(명)	척수	톤수	마을	정치망	양식
3,861	11,923	1,689	11,668	78/7,759	44/96	195/142

※ 어촌계 56개 어촌계, 잠수 3,194명, 탈의장 96개소

ꏚ 축 산 업

구 분	계	소	돼 지	닭	말	산 양	사 슴	양 봉
사 육 두 수	1,680,957	18,926	271,161	1,357,533	9,711	1,427	904	21,295
농가수	1,556	614	227	105	386	22	45	157

○ 초지(목장) : 10,384ha - 712개소(전기업26, 마을공동42, 일반644)

○ 축산물작업장 : 4개소, 사료공장 : 2개소, 가공․포장․ 판매업 : 687개소

조직 및 사무분장

ꏚ 조 직

○ 구 성 : 1국, 3과, 11담당

- 정원 : 60명(4급 1, 5급 3, 6급 11, 7급 12, 8급 13, 9급 1, 기능 19)

- 현원 : 57명(4급 1, 5급 3, 6급 11, 7급 12, 8급 2,  9급 9, 기능 19)

※ 결원 : 3명 - 친환경감귤농정과 1, 해양수산과1, 청정축산과 1

							친환경농수축산국
친환경감귤농정과 (20명)									해양수산과 (29명)								청정축산과 (11명)
친환경농정	감귤		유통지원			원예특작		수산진흥		어업지원		해양시설		연안환경관리		축산		가축위생			축산자원
									(어업지도선 2척)

ꏚ 담 당 사 무

과 별	업 무 내 용	비 고
친환경감귤농정과	○ 친환경농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 농촌관광휴양자원 개발 ○ 농지의 이용 및 보전 ○ 농업인 복지시책사업 ○ 감귤(과수)생산 계획수립 및 유통처리 ○ FTA 과수 종합지원사업 추진 ○ 소득보전 직불제 등 지원사업 ○ 농산물 생산 및 유통 종합대책 추진 ○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 농업재해대책
해양수산과	○ 해양수산진흥계획 수립 및 지원 ○ 어장 이용계획수립 및 시행 ○ 어업자원육성조성 및 어촌관광자원 개발 ○ 수산증․양식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 ○ 정주어항 개발 및 어장정화 ○ 연안정비사업 계획 수립 및 집행 ○ 공유수면매립 및 관리 ○ 해수욕장 운영․관리
청정축산과	○ 축산정책 종합개발계획 수립 추진 ○ 가축사육기반 조성 및 가축육성 ○ 가축전염병 방역 종합대책 추진 ○ 공수의 및 동물병원 관리 ○ 축산물 가공산업 육성 ○ 축산물 유통 종합대책 추진 ○ 축산환경개선 및 축산분뇨 처리

고품질생산기반조성 및 시설 현대화 사업

FTA에 대응하여 감귤 등 과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고품질 과수의 안정적인 생산으로 외국산 과일과의 품질경쟁이 가능하도록 생산기반 조성 및 시설현대화 지원

ꏚ 고품질생산기반 조성사업

○ 사업기간 : 2007. 1. ～ 12 .

○ 사업량 및 사업비 : 5개 사업․2,176백만원 (지원1,976, 자담 200)

구 분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천원)
			계	국비 (기금)	지방비	자담
국 비 지원사업	계	3개사업	1,026,209	561,209	465,000
	감귤원 1/2간벌사업	280㏊	700,000	280,000	420,000
	감귤원 폐원사업	15㏊	90,000	45,000	45,000
	과원폐업지원사업	5.6㏊	236,209	236,209
자 체 사 업	계	2개사업	1,150,000		950,000	200,000
	감귤원1/2간벌사업	60㏊	150,000		150,000
	토양피복재배사업	72㏊	1,000,000		800,000	200,000

○ 지원비율

․ 국비사업 : 1/2간벌 및 폐원(국비50%, 지방비50%), 과원폐업(국비100%)

․ 자체사업 : 토양피복재배(보조80%, 자담20%), 1/2간벌(보조100%)

※ 지금까지 추진상황

- 과원정비 지원사업(’03 ~ ’06년까지) : 2,078농가, 4,492㏊, 16,225백만원

- 과원폐업지원사업 (’04 ~ ’06년까지) : 36농가, 10.75㏊, 568백만원

- 토양피복재배 사업(’01 ~ ’06년까지) : 318농가, 133㏊, 1,403백만원

○ 향후 추진계획

․ 사업시행계획 수립 : 1월중

․ 사업신청 및 대상자 확정 : 2월중

․ 사업추진 : 2월 ～9월

- 1/2간벌사업은 5월 이전 사업마무리

- 토양피복재배 사업은 7월 이전 사업마무리

ꏚ 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 사업기간 : 2007. 1. ～ 12

○ 사업량 및 사업비 : 8개 사업․1,587.4백만원(지원898.7, 자담688.7)

구 분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천원)
			계	국비 (기금)	지방비	융자	자담
F T A 기 금 사 업	계	3개사업	938,000	234,500	234,500	281,400	187,600
	참다래하우스비가림 시설	2.3㏊	506,000	126,500	126,500	151,800	101,200
	감귤하우스 비상발전기 시설	21대	189,000	47,250	47,250	56,700	37,800
	감귤하우스 자동개폐기시설	18㏊	243,000	60,750	60,750	72,900	48,600
자 체 사 업	계	5개사업	649,400		429,700		219,700
	감귤원 작업로 설치	300개소	360,000		288,000		72,000
	하우스공기팩 에너지 절감사업	13㏊	140,400		70,200		70,200
	과수하우스비상발전기 시설	10대	65,000		32,500		32,500
	과수하우스자동개폐기 시설	4㏊	54,000		27,000		27,000
	감귤하우스 재난방지시스템	30개소	30,000		12,000		18,000

○ 지원비율

․ FTA기금사업 : 국비 25%, 지방비 25%, 융자 30%, 자담 20%

․ 자 체 사 업 : 보조 80%(작업로), 보조 50%(공기팩, 비상발전기,

자동개폐기), 보조 40%(재난방지시스템)

※ 지금까지 추진상황

․ FTA기금 사업( ’04 - ’06년까지)

- 참다래하우스비가림 시설   : 13농가․5㏊․1,030백만원

- 감귤하우스 비상발전기시설 : 24농가․24대․145백만원

․ 자 체 사 업 ( ’06년도)

- 감귤원 작업로 설치           : 100개소․120백만원

- 하우스공기팩 에너지 절감사업 : 9농가․3.8㏊․42백만원

- 과수하우스비상발전기 시설    : 28농가․28대․140백만원

- 과수하우스자동개폐기 시설    : 67농가․905대․199백만원

○ 향후 추진계획

․ 사업시행계획 수립 : 1월 중

․ 사업신청 및 대상자 확정 : 2월중

․ 사업추진 및 정산 : 3월 ～12월

농산물유통 인프라 확충

농산물 품목 특성에 맞는 유통시설의 현대화․표준규격화를 위한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및 물류표준화 등 물류 인프라 확충으로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FTA 등에 대비한 1차산업 경쟁력 향상

ꏚ 사업개요

○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설치

․ 사업량 : 4개소(농협 3, 영농조합법인 1)

․ 사업비 : 3,065백만원(균특 800, 지방비 732, 자담 1,533)

○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 사업량 : 17개소(농협 2, 영농법인 5, 작목반 10)

․ 사업비 : 1,068백만원(균특 534, 자담 534)

○ 농산물유통시설지원

․ 사업량 : 7개소

․ 사업비 : 1,000백만원(시군비 700, 자담 300)

○ 소규모 농산물저온저장시설지원

․ 사업량 : 20개소

․ 사업비 : 625백만원(시군비 500, 자담 125)

ꏚ 추진계획

○ 세부추진계획수립 통보 : 2007. 2월

○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 2007. 3월 ～ 4월

○ 사업시행 : 2007. 4월 ～ 11월

○ 보조금 지급 : 2007. 9월 ～ 12월

농산물수출 해외시장 마케팅 강화

FTA 등에 대비한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하여 국제박람회, 대형유통매장 등에서의 마케팅 강화로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물류비 지원으로 농가부담경감 및 수출경쟁력 강화

ꏅ  사업개요

○ ’07년도 수출목표(잠정) : 119백만불(‘06년 108백만불 보다 10%증)

○ 투자액 : 7건․650백만원(지방비)

․ 수출물류비 지원 : 5,500톤․570백만원(지방비)

․ 국제박람회 참가 지원 : 4개업체․8백만원(지방비)

․ 신규 해외바이어 초청경비 지원 : 4회․8백만원(지방비)

․ 농산물 해외판촉비 지원 : 8회․40백만원(지방비)

․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 : 2건․24백만원(지방비)

○ 주요 지원내용

․  수출물류비 : 포장수출 시 제주 → 부산간 항공, 선박 운송비 지원

․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 부스 설치비, 현지 체제비 등 지원

․  해외 수출시장 개척 : 해외시장 조사, 해외 판촉활동, 신규바이어                             초청경비 등

ꏅ  추진계획

○ 세부추진계획 수립 : ‘07. 1월

○ 사업 신청 및 대상자 선정 : ‘07. 2월 ～ 11월

○ 사업시행 : ‘07. 1월 ～ 12월

친환경 원예․특작 육성

○ 친환경농업생산시설 및 친환경자재지원 등으로 친환경농업기반 구축

○ 채소․화훼작물의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으로 농작업 환경개선, 생산비

절감, 농가소득증대

○ 마늘종구갱신, 마을작목전환, 마늘기계화사업으로 마늘산업 경쟁력 제고

ꏚ 사업개요

○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

․ 사업량 : 355ha

․ 사업비 : 248백만원(국비 100%)

○ 시설재배 친환경 천적방제 사업

․ 사업량 :  2ha

․ 사업비 : 14백만원(국비 40%, 지방비 30%, 자담 30%)

○ 친환경 BMW플랜트시설 지원사업

․ 사업량 : 3개소

․ 사업비 : 125백만원(지방비 80%, 자담 20%)

○ 유기질 및 부산물퇴비 공급사업

․ 사업량 : 9,000톤

․ 사업비 : 450백만원(지방비 100%)

○ 채소․화훼 비닐하우스 설치지원

․ 사업량 : 4.4ha

․ 사업비 : 1,000백만원(지방비 40%, 자담 60%)

○ 밭작물 관수시설사업

․ 사업량 : 165ha

․ 사업비 : 841.5백만원(보조 40%, 자담 60%)

○ 시설원예 자동화사업

․ 사업범위 : 다수의 농가가 원하는 필수 자동화시설 및 고효율에너지 장치                 (공기팩, 수평커텐, 무인경보장치, 비상발전기, 자동개폐기 등)

․ 사업비 : 500백만원(지방비 40%, 자담 60%)

○ 마늘경쟁력 제고사업

․ 사업량 및 사업비

․ 마늘종구갱신  : 60ha, 480백만원(국비 60%, 지방비40%)

․ 마늘 작목전환 : 10.3ha, 18.8백만원(국비 100%)

․ 마늘기계화    : 20대, 44백만원(국비 30%, 지방비 20%, 자부담 50%)

○ 무 세척시설 사업

․ 사업량 : 2식

․ 사업비 : 300백만원(보조 40%, 자담 60%)

○ 경관보전 직불제

․ 사업량 : 140ha

․ 사업비 : 276백만원(국비 20%, 지방비 80%)

○ 농업소득 안정화 및 환경보전 직불사업

․ 사업량 : 100ha

․ 사업비 : 330백만원(지방비 100%)

○ 수출농산물 계약재배농가 생산비 지원

․ 사업량 : 83ha

․ 사업비 : 300백만원(지방비 50%, 자담 50%)

○ 수출용 화훼종구 구입비 지원사업

․ 사업량 : 210만구

․ 사업비 : 1,086백만원(지방비 25%, 자담 75%)

지속 이용 가능한 마을어장 자원조성 확대

○ 어장확대 조성, 종묘방류 갯녹음 복원으로 마을어장 자원조성

○ 수산자원 회복을 통한 지속가능한 어업생산성 향상 유지

ꏚ  사업개요

○ 마을어장 : 78개소․7,759㏊ (갯녹음 어장면적 1,994㏊․26%차지)

○ 사업개요 : 총 7개사업․1,180백만원 (국비 100, 지방비980, 자담 100)

․ 패조류투석 : 37㏊․555백만원

․ 체험어장 자원조성 : 1식․60백만원

․ 수산종묘방류 : 1식․100백만원

․ 자율관리 공동체지원 등 : 4개사업 ․465백만원

ꏚ  추진계획

○ 어업인이 바라고 소득성이 높은 자원조성으로 바다목장화 기반마련

⇒ 패조류투석, 종묘방류, 해적생물구제, 체험어장조성, 자율관리공동체지원 등

○ 마을어장의 자율적․과학적 자원관리체제 구축 : 소라TAC, 전복채포 휴식년제

○ 투석, 종묘방류시 지선어업인 참여 확대로 자율적 어장관리

○ 수산자원조성어장에 대한 금어기 설정 등 사후관리 강화지도

ꏚ  기대효과

○ 마을어장의 지속가능한 생산성 유지로 어업소득 향상

○ 지역특성과 해역에 맞는 자원관리형 바다목장화 조성

환경 친화적인 연안관리 체계 구축

○ 연안의 종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환경 보전 중심의 정책 추진

○ 연안의 지속 가능한 「연안」+「환경」통합관리 체계구축으로

해양 생태계의 보전과 관광 자원화

ꏚ 사업개요

○ 사업내역 : 6개사업․1,288백만원 (국비709, 지방비579)

․ 해안보호시설 및 연안정비 : 2개소․560백만원

․ 해수욕장편의시설보강 : 6개소 ․100백만원

․ 양식어장정화, 해양쓰레기수매, 방치폐선 등 : 3개사업․628백만원

ꏚ  추진계획

○ 예방중심의 연안보전으로 지역주민의 생활 안정성 확보

○ 환경 친화적인 보전․관리로 해양관광 자원화 추진

○ 해수욕장편의시설 보수․보강을 통한 쾌적하고 안전한 해수욕장 유지

○ 마을어장내 오폐물 퇴적어장 수중조사 후 어장정화 실시

○ 항만 등 특정지역의 집중 발생하는 오폐물 적극적 수거․처리 지원

ꏚ  기대효과

○ 환경 친화적 연안정비로 쾌적한 휴식공간 조성

○ 청청무공해 이미지 제고 및 어업생산성 향상으로 어업인 소득증대

도서종합개발사업

○ 기초 편익시설을 확충하여 도서지역 주민의 정착의욕 고취

○ 도서지역의 장기적인 종합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

ꏚ  사업개요

○ 대상도서 : 5개도서 (비양도, 상추자도, 하추자도, 횡간도, 우도)

○ 사 업 량 : 16개분야․23개 단위사업

․ 방파제 286m, 물양장 1,150㎡, 도로 6.14Km, 대합실 2동 등

○ 사업기간 : ‘98～2007 (10개년) 제2차 도서종합개발계획

○ 총투자계획 : 18,049백만원 (균특 12,634, 지방비 5,415)

ꏚ  추진계획

○ 위    치 : 3개도서 (비양도, 하추자도, 우도)

○ 사 업 량

․ 방파제 40m, TTP보강 280개, 진입로 80m, 물양장 30m, 준설 1식

○ 사 업 비 : 3,310백만원(균특 2,317, 지방비 993)

○ 추진계획

․ 2007. 1월 : 사업지구 지역주민 의견수렴 및 현장조사

․ 2007. 2월 : 측량 설계 및 발주 (감사위원회 사전심의)

․ 2007. 3월 ～ 2007. 12월 : 사업추진 및 준공

․ 2007. 12월 이후 : 사업평가 및 사후관리

ꏚ  기대효과

○ 도서지역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으로 생활안정 도모

○ 기반시설 확충으로 삶의 질 향상과 주민 소득증대

연근해 어선어업 경쟁력 강화

○ 어업자원에 적합한 어선세력 유지로 어업경쟁력 제고

○ 어선의 자동화, 현대화를 통하여 어업경영 안정 도모

ꏚ  사업개요

○ 어선세력 : 1,578척 (연안어선 1,452척, 근해어선 126척)

○ 사업내용 : 4개 부문 · 6,669백만원

․ 연안어선 감척 : 70척 · 4,263백만원

․ 어로시설 현대화 : 9개사업 · 1,323백만원

․ 어업경영지원 : 4개사업 · 753백만원

․ 어업기반 확충 : 4개사업 · 330백만원

ꏚ  추진계획

○ 어선감척시 자원에 영향이 큰 업종 (자망, 통발 등)우선 실시

○ 어업경영비 절감차원에서 조업자동화기기 등 확대지원

⇒ 갈치채낚기양승기, 자동양망기, 어선자동조타기, 자동투양묘기

채낚기자동릴, 어선화재자동경보기 및 소화시설 등

○ 총 어업경영비 부담경감을 위한 어업경영비 등 계속지원

⇒ 연,근해어선 어업용유류비, 저금리 어업경영자금, 재해보상 보험료 등

ꏚ  기대효과

○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의 어선감척으로 단위생산성 향상

○ 어업인 경영비 부담해소로 어선어업 경영활성화 도모

새로운 어장 · 어구의 개발 지원

○ 갈치어업 의존도 높은 불안전한 어업구조로 갈치어황 저조 등 생산량이     감소할 경우 어선어업에 막대한 영향 초래 예상

○ 지역특성에 맞는 새로운 어장 · 어구의 개발을 통한 어선 어업의       경쟁력 강화

ꏚ  어선어업 현황

○ 어선수 : 1,578척 (연안어선 1,452척, 근해어선 126척)

○ 지역별 어업형태

․ 제주시지역 : 갈치채낚기, 갈치연승

․ 추자도지역 : 조기유자망, 삼치외줄낚시

○ 어선어업 생산량 : 21,293톤 · 92,556백만원

※ 갈치어업 의존도가 높은 불완전 어업구조 형성 (약 70% 차지)

ꏚ  추진계획

○ 행정 및 어업인 대표 등 타 시,도 현지시찰 어구·어법 벤치마킹

․ 전라남도 : 낙지 및 홍어잡이

․ 전라북도 : 주꾸미 잡이

․ 동 해 안 : 문어 및 상어잡이 등

○ 새로운 소득원 개척을 위한 새로운 어장 · 어구 모델개발

․ 낙지 어장 · 어구 개발 ⇒ 연안어선

․ 문어 · 주꾸미 낚시 ⇒ 관광체험낚시

ꏚ  기대효과

○ 특정어업 위주에서 탈피로 어선어업경영의 안정성과 경쟁력 확보

○ 지역별 어한기 해소를 통하여 어선어업 경영안정 도모

한우산업육성

○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과 품질향상을 통한 축산업강화

○ 한우의 고급육 브랜드․차별화로 축산업의 주 소득원화육성

ꏚ 사업개요

○ 2007 투자계획 : 12개사업․1,682백만원 (지방비 1,119, 자담 563)

․ 송아지생산기지화 10개소․500백만원

․ 한우 1천호 정착시범 18개소․270백만원

․ 비육우농가 시설현대화사업 4개소․300백만원

․ 한우 FCG 지정농가 인센티브지원사업 10개소․250백만원

․ 한우사육환경개선 외 7건․362백만원

※ 2006 투자실적 : 10개사업․1,389백만원

- 송아지생산기지조성  7개소

- 한우 FCG 농가육성 및 1천호 정착시범 30개소

- 한우송아지 생산장려 675두     - 한우 인공수정 1,204두

- 한우개량 및 고급육생산 등 6건

ꏚ 추진계획

○ 지리적 입지조건 극대화로 개방화시대에 소비자가 신뢰하는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 육성

○ 사육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생산성향상 및 경영비절감

○ 생우 및 쇠고기 수입개방에 따른 고품질 한우고기 생산체계 구축

가축전염병 청정화

가축전염병의 사전 차단방역 강화로 양축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구제역 등 해외악성전염병 유입방지로 청정지역 유지 및 안전축산물 생산으로 소비자 신뢰도 제고

ꏚ 사업개요

○ 2007 투자계획 : 9개사업․1,102백만원 (국비  283, 지방비 723, 자담 96)

․ 폐사돈 위생처리시설 3개소․450백만원

․ 축산사업장 소독시설 13개소․39백만원

․ 공동방제단 운영 13개소․18백만원

․ 가축방역(예방주사) 14종․392백만원

․ 부루세라 특별검진 외 4건․203백만원

※ 2006 투자실적 : 8개사업․1,282백만원

- 가축방역(예방주사) 2종         - 부루세라 특별검진 6,600두

- 폐사돈 위생처리시설 3개소     - 축산사업장 소독시설 13개소

- 공수의사 배치등 4건

ꏚ 추진계획

○ 구제역 등 해외악성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체계 확립

○ “전국 일제 소독의 날” 공동방제단(13개소) 운영으로 차단방역 강화

○ 가축 집단사육지역의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을 위한 소독시설 설치

○ “가축전염병 청정화 선언”의 지속 유지로 무공해 청정축산물 이미지 제고

○ 인수공통전염병 등 전염병 차단방역으로 국민건강증진 및 축산농가 보호

가축분뇨자원화

가축분뇨의 자원화 처리 및 냄새․해충방지를 위한 환경개선제 공급으로 축산환경을 개선하고 축산사업장 냄새저감대책 마련 등 제주산 축산물의 청정 이미지 구축

ꏚ 사업개요

○ 2007 투자계획 : 12개사업․10,587백만원

(국비 1,733, 지방비 3,826, 융자 2,174, 자담 2,854)

․ 가축분뇨처리시설 75개소․1,848백만원

․ 가축분뇨 공동처리시설 1개소․2,500백만원

․ 축산환경개선 1,260천두․865백만원

․ 가축분뇨처리시범 2개소․300백만원

․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운영보수 1개소․990백만원

․ 부산물 비료공급외 5건․2,484백만원

․ 가축분뇨 공해상배출 90천톤․1,600백만원

※ 2006 투자실적 : 10개사업․6,305백만원

- 가축분뇨처리시설 56개소       - 가축분뇨 공해상배출 52천톤

- 축산환경개선 1,260천두        - 액비살포비지원등 7개사업

ꏚ 추진계획

○ 가축분뇨는 최대한 유기질비료 및 생물비료화로 자원화처리

○ 축산환경(냄새․해충) 개선효과에 우수한 미생물제 공급

․ 냄새민원 사전예방 및 가축분뇨 적정처리

○ 가축분뇨처리시설 운영 사후관리 및 무단방류 등 환경공해 지도단속 강화

○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한 부산물비료(퇴비) 사용 경종농가 지원

정보화지원과

기구 및 주요기능

ꏚ 기    구

			자치행정국
			정보화지원과
정보지원			전산개발				정보통신			지리정보

ꏚ 정 원 현 황

직렬별 구분	계	일 반 직				기능직
		소계	행정․지적	전산	통신
정 원	18	13	2	8	4	4

< 총원 : 32명 >

	정규직 18명, 계약직 10명(강사 7명, 웹디자인 2명,PC유지보수1명)
	일용직 4명(정보이용실 관리 1명, 교환 1명, 청소 2명)

ꏚ 주 요 기 능

과 별	업 무 내 용	비 고
정보화 지원과	❍ 정보화시책 및 이벤트 발굴 추진 ❍ 지역정보화 사업개발 추진 ❍ 홈페이지 운영관리 ❍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운영관리 ❍ 전자문서시스템 운영관리 ❍ 네트웍 장비 운영관리 ❍ 정보통신 보안업무 ❍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추진

주민 편의 위주의 지역정보화 인프라 구축

○ 지식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지역정보화 추진으로 행정의 경쟁력

강화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

ꏅ 추진계획

○ 정보화 마을 운영 활성화 : 5개소(영평, 김녕, 저지, 와흘, 유수암)

․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관리자 전담 배치 : '07. 2. 1

○ 도서지역 정보화마을 조성 : 1개소 (추후선정)

○ 내실있는 시민․공무원 정보화 교육 추진

․ 소상공인, 농어민, 기초반, 심화반 등 계층별 교육 실시

․ 농어촌 주민 대상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확대 실시

․ 공무원 자격증 대비반 운영으로 1인 1자격증 취득 유도

○ 제주시 홈페이지 운영의 내실화

․ 종합민원안내센터, 생활경제정보, 인터넷 신문고 등 시민참여 공간확대 및 다양한 정보서비스 제공

○ 2008년도 대학입시 설명회 개최

․ 정보문화 교류 협력 기관인 강남구 인터넷 수능방송 강사 초빙

※ 2007년도 대학입시 설명회 : 학생 및 학부모 700명(2006. 7. 28)

ꏅ 기대효과

○ 시민의 정보화 역량 강화 및 지역간 정보격차 해소

○ 정보화마을 추가 조성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전자상거래 상품 개발 확대로 소득향상 도모

안정적인 전자지방정부 운영기반 구축

○ 작지만 효율적인 전자지방정부 운영으로 행정의 생산성 향상 및

대민 서비스의 질 개선

○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서비스 발굴 제공으로 신뢰받는

시정 구현

ꏚ 추진계획

○ 시정업무 정보시스템 확대 구축 및 안정화 추진

․ 시군구 공통기반 시스템 지속 추진 : 3개 정보시스템

- 지방재정시스템, 건축행정시스템, 시군구행정시스템 고도화

※ ‘06년 2개 시스템(지방세정, 지방인사행정) 도입 운영

○ 제주시 정보자원에 대한 과학적인 관리체계 구축

․ 서버장비, 정보시스템 기능별․특성별 분리, 운영효율 극대화

․ 중단없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완벽한 백업체계 확대 구축

○ 읍면 중심의 사무환경 개선으로 주민 참여 및 정보교류 촉진

․ 제주시 사이버파발마시스템 구축 추진

- 제주시와 리사무소간 문서 유통환경 개선

ꏚ 기대효과

○ 시정업무의 디지털화를 통한 업무 행태 개선으로 행정혁신 유도

○ 최신 정보기술을 접목 지역주민 중심의 정보서비스의 질 지속 개선

신기술 활용한 정보통신시스템 고도화

○ 다양한 선진화된 신기술을 행정업무에 활용함으로서 행정 능률

극대화 및 주민서비스 향상 도모

○ 침입방지시스템(IPS) 이중화를 통한 보안시스템 강화로 신뢰받는

시 행정 구현

ꏅ 추진방침

○ 첨단정보통신환경 변화에 부응하여 네트워크망을 이용한 행정전화 구성으로 예산절감 및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

○ 보안시스템 이중화로 안정된 네트워크 운영과 무중단 행정업무 수행환경 조성

ꏅ 추진계획

○ 추진기간 : 2007 상반기중

○ 사 업 량

․ 읍면동 통신망 개선 : 행정전화회선 300회선 증설 및 다기능전화기

100대 보급

․ 국가기관 보안등급(EAL3+) 이상의 침입방지시스템 1식 도입

○ 세부 추진내용

․ 구내교환기 행정전화회선 증설 : 60회선 → 360회선(300회선 증설)

․ 읍면동사무소 다기능전화기 보급 : 100대

․ 침입방지시스템(IPS) 이중화로 장애시 신속한 대응책 확보

ꏅ 기대효과

○ 다기능 행정전화 도입으로 읍면동 전용회선료 절감 효과

○ 무중단 행정업무 수행환경 조성으로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

제주시 지리정보체계(GIS) 구축

○ 국가 GIS사업 추진의 기본도인 1/1,000 수치지형도 갱신으로 변화된

지형․지물 반영 및 세계측지계로의 좌표계 변환 대비

○ 도시정보시스템 활용 극대화로 GIS 기반의 전자정부 구현

ꏚ 1/1,000 수치지형도 갱신제작 사업 추진

○ 수치지형도 제작 현황

․ 제 작 량 : 403도엽 (‘97년  203도엽, ’02년  200도엽)

․ 투입예산 : 1,642백만원(국비 821백만원, 지방비 821백만원)

․ 제작지역 : 제주시 동지역

○ ‘07년 추진계획

․ 제 작 량 : 300도엽 갱신제작

․ 제 작 비 : 1,200백만원 (국비 600백만원, 지방비 600백만원)

․ 사업지역 : 기 제작된 지역 중 제주시 시가화 지역

ꏚ 도시정보시스템(UIS) 활용 극대화

○ 도시정보시스템 구축 현황 (‘98년 ~ ’06년)

․ 투입예산 : 15,403백만원 (국비  6,981백만원, 지방비  8,422백만원)

․ DB구축 : 총2,146㎞ (상수 1,115㎞, 하수 656㎞, 도로 375㎞)

․ S/W개발(6종) : 도로관리시스템, 상수도관리시스템, 하수도관리시스템,

GIS인터넷포털, 지하시설물통합, 인트라넷도시정보

○ ‘07년 추진계획

․ 추진기간 : ‘07년 2월 ~ 12월

․ 추진내용

- 인트라넷UIS, 지하시설물통합시스템 전 직원 사용자 교육

- 맞춤식 행정전자지도 제작(표준지, 공유재산, 감귤원 지도 등)          - GIS 인터넷 서비스 신규 콘텐츠 발굴 및 보강

지역경제과

경제 일반 현황

ꏚ 농공 단지 현황

(2006년 12월말 현재)

단 지 명	조성면적	입주업체 (가동업체)	종업원수
계	197천㎡	34(26)	310
금능농공단지	130천㎡	23(16)	212
구좌농공단지	67천㎡	11( 9)	98

ꏚ 대규모 점포현황

(2006년 12월 현재)

구 분	합 계	시장	대형점	정기시장
개 소	24	17	4	3

※ 재래시장  : 11개소

○ 동문(공설, 재래, 수산, (주)동문)시장, 서문공설시장, 보성시장,

제주칠성로 상가, 중앙지하상가, 제주시민속오일시장,

한림민속오일시장, 세화오일시장

ꏚ 공장등록 현황

(2006년 12월 현재)

종별 합계	음식료품	종이, 펄프, 인쇄	화학, 고무, 플라스틱	비금속	조립금속,기계,장비	기 타
345개소	126개소	19개소	42개소	60개소	76개소	22개소

ꏚ 석유판매 사업 현황

(2006년 12월 현재)

구 분	합 계	대리점	주유소	일반판매소	기 타	비고
합 계	237	3	126	99	9

ꏚ 가스판매 사업 현황

(2006년 12월 현재)

구 분	합 계	LPG 충전소	LPG 영업소	LPG 저장소	집단 공급	LPG 판매	고압 충전	고압 저장	고압 판매	냉동 제조	비 고
합 계	281	22	4	11	83	72	6	1	10	72

ꏚ 통신판매업 신고현황

(2006년 12월 현재)

구 분	합 계	컴퓨터 전자제품	농 수 축산물	특산물	식 품	전 자 상거래	동영상	기타
합 계	269	7	59	20	26	6	2	149

ꏚ 방문판매업 신고현황

(2006년 12월 현재)

구 분	합 계	자동차	잡화, 건강식품	생활, 주방용품	서 적	화장품	기타
합 계	115	7	24	7	6	8	63

ꏚ 대부업 등록현황

(2006년 12월 현재)

구 분	합 계	개 인	법 인	비 고
합 계	114	102	12

조직 및 사무분장

❏ 조직현황

문화산업국 지역경제과
지역경제	기업육성	시장관리	에너지관리	미래산업

❏ 담당업무

과 별	업 무 내 용	비 고
지역경제과	❍ 지역경제에 관한 종합기획 조정, 활성화대책 ❍ 실업대책사업 추진 ❍ 노동조합설립신고 등 노정업무 ❍ 물가 실태 운영관리 ❍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융자지원 업무 ❍ 농공단지 관리 ❍ 산업디자인 개발지원에 관한 사무 ❍ 시장 환경 개선 계획 수립 ❍ 공설․재래시장, 오일시장 사용허가 운영관리 ❍ 에너지 절약 및 이용합리화 추진 ❍ 신 재생 에너지 보급사업 추진 ❍ 첨단․지식산업에 관한 사무 ❍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전략 산업 ❍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관련업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지원과 농공단지 활성화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중소기업이 기술개발 및 마케팅 능력 제고를 통한 성장 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

ꏚ 현    황

계	농어업 및 수산업	광 업	제조업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업	기 타
31,491	221	7	1,514	8,186	7,305	14,258

ꏚ 추진계획

○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융자금 지속적 지원 : 업체별 20백만원~400백만원

○ 중소기업 생산제품 구매 촉진

․ 확대 개편되는 중소기업 홈페이지(e-jeju.net)를 통한 중소 기업 지원제도 및 정보 체계적 지원

․ 중소기업 생산 우수제품 홍보부스 설치 : 시청 제1별관 로비

○ 중소기업 산업디자인 무료개발 및 산업디자인 산․학․관 파트너십 개최

․ 산업디자인 무료개발 : 시 관내 중소업체 중 디자인 개발 요청업체

․ 산업디자인 파트너십 개최 : 산․학․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11월중 제주 산업정보대 디자인 관련 학과와 공동 개최

○ 중소기업육성자금 관리프로그램 개발․운영으로 질 높은 행정 서비스 제공

○ 농공단지 활성화 시책 추진

․ 농공단지 입주업체 방문 애로사항 청취 : 분기별 1회 이상

․ 휴․폐업중인 업체에 대한 경영 정상화 및 대체입주 지원

※ 휴폐업중인 업체 : 5개 업체(금릉 4, 구좌 1)

․ 농공단지 환경정비 : 구좌농공단지 침수지역 정비 및 협의회사무실 도색 공사

재래시장․상점가 경영혁신 및 인프라 구축

재래시장․상점가에 대한 활성화 지역추진계획에 의한 체계적 지원방안 마련 및 상인의식 개혁, 마케팅 지원, 인프라 구축 등 경영현대화사업 추진으로 경쟁력 강화

ꏚ 추진계획

○ 경영현대화사업 및 마케팅 전략 지속 지원

․ 재래시장 상인 인터넷 교육으로 온라인 쇼핑몰, 전자상거래 활성화

․ 신용상거래 점포 확산 운영(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단말기 지원)․ 금융기관 협조

․ 재래시장 공동상품권 발행(제주도시장상인연합회)

○ 상인회 및 상점가조합 육성 지원

․ 상인 친절서비스 및 경영마인드 혁신교육(시장경영지원 센터)

․ 구도심권(중앙로․동문로 변) 상인연합체 구성 운영

○ 시장별 공동사업 및 홍보사업 강화

․ 특별자치도의 흔들림 없는 정진을 위한 쇼핑투어 추진

․ 소비자 만족 제고를 위한 원산지 표시제 실시

․ 재래시장․상점가 테마축제 공동개최

․ 시장 내 통로 확보로 쇼핑카트 운영

․ 제주시 홈페이지 「재래시장 사이트」 우수사례 게재․홍보 등

○ 상점가․재래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 12,814백만원

․ 상점가 아케이드시설 4,927백만원

․ 오일시장 고객지원센터․환경개선사업 등 2,254백만원

․ 재래시장 주차장 환수 및 시설물 유지 보수 등 5,633백만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06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처리현황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업무]

(단위 : 건)

구 분 소관부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
	계	완결	추진중	미추진	불가
계	5	1	3		1
정보화원과	1	1
지역경제과	1				1
친환경농정과	1		1
해양수산과	1		1
청정축산과	1		1

소 관 별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부 서 명	정보화지원과
시정 및 조치요구 사 항	○ 정보화마을이 전자상거래 운영현황과 관련하여 운영 실적이 미비하고 일부 마을의 전자상거래실적은 양호하나 전반적으로 미흡한 실정인바, 이를 전담하는 직원을 배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정보화마을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처리결과 및 처리계획	○ 전자상거래 실적이 미비한 마을인 경우 지역의 독특한 특산물을 전자상거래 상품으로 개발하고 제주지역의 청정이미지를 살린 마케팅을 강화해 나가겠음 ○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사업 일한으로 전담직원 배치 완료 ․ 사업기간 : '07년부터 3년간 ․ 사업예산 : 77,229천원(국비 32,983, 지방비 44,246) ․ 배치인원 : 각 마을별 1인 (5개마을 5인) ․ 배치일시 : 2007. 2. 1 ․ 프로그램 관리자의 역할 -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관리, 상거래․체험관광상품 관리, 각종 통계입력 등 - 마을정보센터 관리 방문객 관리 - 주민 대상으로 기초 정보화 교육 및 인빌 홈페이지 활용 교육 등
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미추진 ( ), 불가 ( )

소관별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부서명	지역경제과
시정 및 조치요구 사 항	○ 그 동안 재래시장 편의시설, 기반시설 등에는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어 상당부분 진행되었으나 이용실적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기존 5일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오일시장개념을 탈피하여 “주말장”, “일요장” 등 주민이 많이 찾는 날을 정하여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처리결과 및 처리계획	○ 오일시장을 “주말장”, “일요장”화 하는 건으로 ‘05년도, ’06년도 수차례 상인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현재 오일장이 서는 날에는 상설․매일시장을 방문하는 고객수가 1/2감소하는 실정에 있어 타시장 상인들이 반대 하여 현실화시키지 못하고 있음 ○ 그러나 지속적인 상인의식 교육을 실시하여 상인 스스로 개혁하려는 의식을 고취시킴은 물론, 가족과 함께 재래 시장 이용하기, 재래시장 상권 살리기 쇼핑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다시 찾고 싶은 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음
처리상황	완 결( ), 추진 중( ), 미추진( ), 불가( ○ )

소관별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부서명	친환경감귤농정과
시정 및 조치요구 사 항	○ 친환경농업은 21세기의 경쟁력 있는 산업이라고 하지만 대량 소비지인 육지부와 비교하여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물류비가 감소되어야 하나 민간항공 화물이라도 계약을 맺어 지원하는 등 유통관련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한 후 친환경농업을 육성하여 경쟁력을 강화 할 수 있도록 조치바람
처리결과 및 처리계획	○ 친환경농산물은 부피는 크고, 판매 단가는 낮은 특성으로 기상악화시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선박으로 운송되고 있는 실정이며 ○ 항공으로 농산물을 운송할 경우 운송비 부담 가중으로 시장경쟁력이 더욱 약화될 것이 예상되므로 친환경농산물 물류비 지원 및 생산비 절감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음 ○ ‘06년도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분야 지원실적 - 친환경농업지구조성 2개소, 1,050백만원 - 친환경직불사업 204농가, 261ha, 181백만원 -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지원 1개소, 283백만원 - 친환경농산물 포장재비 지원 97농가, 199백만원 ○ ‘07년도 친환경농업 추진계획 - 친환경농업지구조성 2개소, 948백만원 - 친환경직불사업 355ha, 249백만원 - 친환경농업 BMW플랜트 시설지원 3개소, 100백만원 - 천적활용 해충방제사업 2ha, 10백만원 -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지원 1개소, 300백만원 ※ 제2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계획에 대도시 친환경농산물 판매장 시설, 친환경농산물 규격출하 상자대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 계획수립 중
처리상황	완결( ) 추진중( ○ ) 미추진( ) 불가( )

소 관 별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부 서 명	해양수산과
시정 및 조치요구 사 항	○ 바다양식단지 조성사업은 대상자 선정, 참여업체, 가두리 시설 등에 대한 검증도 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하는 등 사업 시작부터 특혜의혹이 제기되었고 2002년 사업을 착공한지 4년간 참여한 사업자의 피해가 커 이 사업을 조속히 정상화 시키기 바라며, ○ 또한, 육상기반시설의 민간자본보조로 투입된 사업비에 대하여는 관련법규 등을 검토하여 민간에게 돌려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홍해삼과 전복을 병행하여 양식하는 사항은 충분한 실증실험을 거친 후 시행하기 바람
처리결과 및 처리계획	○ 바다양식단지 조성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금년도에 715백만원을 투자하여 전복양식 가두리 시설개량을 통한 전복과 홍해삼 양식으로 개선해 나가겠으며 ○ 육상기반시설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중간육성장 1개소, 급이선 10척)처분계획을 수립 (′06. 12. 29)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재산 관리부서에 행정재산 용도변경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 중에 있으므로 사업자들에게 분양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음 ○ 향후 조치계획 ․ 행정재산 용도변경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분양계획 수립 및 공유재산 감정평가 ․ 공유재산 분양가 결정 및 사업자 분양
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미추진 ( ), 불 가 ( )

소 관 별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부 서 명	청정축산과
시 정 및 조치요구 사 항	○ 기반시설부담금제는 일정기준 이상의 건축행위에서 비롯되는 이익 중 일부를 국가가 거둬들여 공공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도이나 농어민이 축사 등을 증ㆍ개축한 경우도 개발행위로 보아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가뜩이나 어려운 농어민경제에 해를 입히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농어민의 입장에서 중앙정부에 건의 등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처리결과 및 처리계획	○ 축사시설관련 부담금 부과현황 ․ 부과기간 : 2006.8.8~12.6 - 부과현황 : 32호․170,151천원 ○ 추진상황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시행령 공포 : ‘06. 7. 11 (대통령령 19608호) ※ 신․증축 축사 및 축산관련시설 ․ 동법 시행규칙 공포 : ‘06. 7. 12 (건설교통부령 제527호)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건설교통부 공고 제2006-430호 - 입법예고기간 : 2006. 12. 1 ~ 12. 20 - 개정(안)내용 : 농촌지역에 건축하는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등에 대해서는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경감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 제외 ○ 향후처리계획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회 통과시 (´07. 2월 예정) 양축농가 신속한 홍보로 안정적 축산업경영 도모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미추진 ( ), 불 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