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주 요 업 무 보 고

2007. 2

국제자유도시추진국

목          차

ꏚ 일 반 현 황	2

ꏚ 2007년 주요 업무계획	5

○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자본 투자유치 활동강화	6

○ 제주 “영어전용타운” 건설 추진	7

○ 수도권기업 및 차세대 성장산업 중점유치	8    ○ 관광개발사업 민간투자 기금지원 확대	9

○ 관광개발사업 승인기간 단축 및 One-Stop 처리	10

○ 관광단지․지구개발사업 활성화 추진	11

○ 서귀포 제2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지원	12

○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운영 활성화	13

○ 선도프로젝트의 전략적 추진지원	14

○ 토지비축 업무 추진	15

○ 평화의 섬 실천 추진의 내실화	16

○ 제4회 제주평화포럼 개최	17

○ 제주 평화대공원 조성사업 추진	18

○ 세계로 나아가는 지방외교 다변화	19

○ 세계속의 제주인 재외도민 역량 강화	20

○「제2회 UCLG 제주세계총회」의 성공적 추진	21

ꏚ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3

일  반  현  황

1. 기구 및 정원

□ 기  구 : 3과(12담당, 1팀) / 57명

										국제자유도시추진국
	투자지원과																	일괄처리과																				평화협력과
투자기획			투 자 유 치 1				투 자 유 치 2				투자시설			영어전용타운	추진팀		일괄지원				개발지원				평가관리			토지비축					평화정책								평화시설			교류협력			재외도민

□ 정․현원 현황

구 분			총계	일 반 직						별정	비전임
				3급	4급	5급	6～8급	기능	계약
정 원			53	1	3	12	27	4	4	2	3
현 원			57	-	2	14	31	5	3	2	2
투자지원과		정 원	21	1	1	4	10	1	3	1	2
		현 원	19	-	2	3	11	1	1	1	1
	영어전용타운추 진 팀	정 원	-	-	-	-	-	-	-	-
		현 원	5			1	3	1
일괄처리과		정 원	14		1	4	8	1
		현 원	14		-	5	8	1
평화협력과		정 원	18		1	4	9	2	1	1	1
		현 원	19		-	5	10	2	2	-	1

ꊲ 분장사무

□ 투자지원과

○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추진

○ 국내․외 투자유치 업무 총괄

○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및 해제업무

○ 주민참여개발사업 지원기금 운영

○ 관광숙박시설 사업계획 승인 및 관광진흥기금 운영

○ 제주 영어전용타운 조성 업무 추진

□ 일괄처리과

○ 관광개발사업시행승인 총괄 및 투자자 고충처리 총괄

○ 관광개발사업 관련 농지․산지․초지 전용허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통합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업무

○ 관광단지․지구관리 및 건축물 경관고도규제계획 수립

○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및 선도프로젝트 지원업무 총괄

○ 토지비축 업무추진

□ 평화협력과

○ 세계평화의 섬 17대 사업 및 평화실천 사업 발굴 추진

○ 세계평화의 섬 범도민 실천협의회 및 제주평화 포럼 육성지원

○ 제주국제평화센터 운영 지원 및 전시물 유지 관리

○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및 외국과의 교류업무

○ 남북교류사업 추진 및 남북 민간교류 협력 지원

○ 재외도민 화합시책 추진 및 재외도민 우수인력 관리

○ 탐라영재관 운영 및 하계 향토학교 운영 지원

2007년 주요 업무계획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자본 투자유치 활동 강화

○ 특별자치도 2년차를 맞아 핵심산업 위주의 전략적인 투자유치 활동 전개로 본격적인 투자 실현

○ 의료․교육․첨단산업 등 핵심산업 중점유치를 위한 기반 구축

ꏚ 민간자본 투자동향

□ 국내․외 민간자본 투자 (‘02년이후) : 55개사업 12조1,092억원

∙ 내국인투자 50개사업 116,964  외국인투자 5개사업 4,128

※ 2011 관광개발분야 민간투자계획(12조9천억원)의 90.4% 달성

ꏚ 중점 추진계획

□ 투자 예정사업 조기 투자유도 : 인허가 일괄처리 등 행정지원 강화

□ 제주특별자치도 핵심 육성산업 유치 기반 구축

∙ 외국교육기관 제주캠퍼스 타운 조성사업 용역(‘07. 4월)

- 정부의 영어전용타운 계획과 병행 추진 : 대정읍 보성 등 115만평

∙ 제주성산해양리조트 개발사업 타당성 분석 용역(‘07. 6월)

-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개발 방향 설정 및 주민참여방안 모색

∙ 의료복합단지 조성(헬스케어 타운) : 서귀포시 30만평

∙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 제주시 32만평, ‘07. 6월 분양

□ 외국인 투자유치 네트워크 구축

∙ 해외투자 유치 홍보사무소 신규 설치 : 2개소(미국 1, 동남아 1)

- 기존 관광홍보 사무소를 관광․투자 사무소로 전환 : 6개소(일본3, 중국3)

∙ 투자유치 자문관 확대 운영 : 3개도시 9명 → 13개도시 35명

□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 해외 투자설명회 개최 : 5회(도 주관 및 KOTRA․산자부 JDC 등 공동 주관)

※ 기업체 및 노동단체 등 민관합동 투자유치단 구성, 투자설명회 개최

제주“영어전용타운”건설 추진

○ 우리도가 추진하고 있는 외국교육기관 제주캠퍼스타운 부지를

대상으로 총리실 주관으로 “영어전용타운” 건설 추진

ꏚ 추진배경

□ 세계화 시대 영어능력 배양 및 해외유학․연수 수요를 국내로 흡수

∙ 외국에서 연수하는 것과 유사한 영어교육 기회제공 필요

ꏚ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대정읍 115만평(제주캠퍼스타운 용역부지)

□ 사업기간 : '07 ~ '10(4년간)

□ 주요시설 : 영어교육센터, 외국교육기관(초․중․고․대학),

민간교육시설, 주거․상업시설 등

ꏚ 추진상황

□ ‘05.  8. 26 : 「외국어 교육센터」제주에 시범적 설립 검토지시

□ ‘06. 12. 12 : 재정경제부 영어전용타운 조성계획 발표

□ ‘07.  1.  5 : 제주 영어전용타운 조성을 위한 T/F팀 구성운영

∙ 제주특별자치도, 청와대, 국무조정실, 재경부, 교육부 등

□ ‘07.  1. 8~22 : 도자체 T/F팀, 영어전용타운추진 팀 구성(5명)

ꏚ 추진계획

□ 사업의 타당성조사 등 연구 용역(총리실) : ‘07. 1 ~ 6월

∙ 외국교육기관 제주캠퍼스타운 용역 : ‘06. 10 ~ ’07. 4월

□ 대상부지내 가용토지 조사 : 인근지역 후보지 확보 등

수도권 기업 및 차세대 성장산업 중점유치

○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수도권 유망기업 제주이전 및 연수원유치로 제주 산업구조 고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 투자가 중심의 행정편의 제공으로 국내․외 투자기업 조기 투자실현 도모

ꏚ 추진방향

□ 특별자치도 핵심산업 등 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발굴

□ 부가가치가 높은 고효율 산업 중점유치 : 첨단산업, 연수원 등

ꏚ 추진계획

□ (주)성도그린(경기도 안양 소재, 매출액 120억원) 공장설립 1,000평

∙ 투자계획 : 72억원(토지 11, 건축 22, 설비투자 32, 기타 7)

□ (주)키멘슨전자(경기도 부천 소재, 매출액 250억원) 제주이전 추진

∙ ‘06. 12. 28 토지매입 완료 : 공장 및 부대시설 1,500평 규모

□ 대기업 연수원 설립 : MOU체결 2개기업, 설립 협의중 3개기업

∙ MOU체결(2개기업) : 농협중앙회, 새마을금고연합회

∙ 설립협의중(3개기업) : K은행, H공사, S시 등

□ 제주이전 기업 후속사업 발굴 지원

∙ (주)다음 : 자회사, 태왕사신기세트장 : 후속촬영 지원

□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기업이전 및 설립 지원제도 마련

∙ 도민 고용하는 경우 건물임대료 및 시설 장비구입비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투자유치촉진조례 개정

ꏚ 기대효과

□ 지역내 고용창출, 1차 산업 소비촉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투자유치 촉진, 관광객 유치 증가, 인구유입 효과 거양

관광개발사업 민간투자 기금지원 확대

○ 관광진흥기금과 주민참여개발사업 지원기금을 활용하여 관광개발사업 민간투자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

ꏚ 관광진흥기금 신규 운용

□ 제주특별자치도 시행으로 정부의 관광개발진흥기금 이양

∙ 문화관광부 관광진흥개발기금 중 제주도내 징수분 전입

- 기금재원 : 카지노 매출액의 10%, 출국납부금 1만원 이내

□ 기금조성계획 : 관광진흥개발기금 제주특별자치도내 징수분

∙ ‘07 조성 예상액 : 39억원(카지노납부금 10, 출국납부금 29)

∙ ‘07 기금지원 소요액 : 406억원(융자 400, 보조 6)

□ 융자지원 계획 : 이자차액보전 방식으로 운용

□ 융자지원 대상 : 관광숙박시설 건설 및 개보수, 국민관광시설 확충,                    관광사업체 운영

ꏚ 주민참여 개발사업 지원기금 지원 확대

□ 기금조성액 : 76억원(현금 예치액 57, 융자현액 19)

□ ‘96 ～ 05 융자지원 실적 : 4,587백만원(‘06융자지원 : 2,000백만원)

□ ‘07 추진계획

∙ 기금 조성액 범위내 융자 → 이자차액 보전방식으로 운용

- 융자지원 규모 확대 : 현행 20억원 → 200억원 까지 지원

∙ 융자 한도액 상향 조정 : 소요자금의 50% → 80%

- 최고 한도액 : 5억원 → 10억원

∙ 심의절차 간소화 : 종합계획심의회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 융자지원 대상 확대 : 휴양펜션, 유어장 운영비 등

관광개발사업 승인기간 단축 및 One-Stop 처리

○ 관광개발사업의 인․허가 처리절차를 One-Stop 처리함으로써 투자자 편의도모 및 민자유치 촉진

○ 인․허가 상담에서부터 개발사업 마무리까지 투자자에 대한 최고의 행정 서비스 제공

ꏚ 추진방침

□ 고객감동의 관광개발사업 인․허가 처리 원스톱 서비스 제공

□ 투자자 중심의 밀착 행정지원으로 관광개발사업 조기착공 실현

□ 관광개발사업의 인․허가상담 단계에서부터 사후관리 전 과정에

걸쳐 사업자의 애로사항의 적극 대처

ꏚ 추진계획

□ 관광개발사업시행 승인기간 단축 : 22개월 → 13개월(9개월단축)

∙ 제2종 지구단위계획 및 통합영향평가 동시 실시

∙ 관련부서간 업무처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인허가 처리

□ 관광개발사업 인․허가처리 원스톱 서비스 정착 추진

∙ 예정자 지정,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통합영향평가 등

∙ 행정시를 경유하지 않고 도(일괄처리과)에서 직접 접수 처리

□ 업무처리 절차 간소화 추진

∙ 도시관리계획 입안 공람과 통합영향평가 초안 공람 신문공고 동시 실시

ꏚ 기대효과

□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함으로써 투자자에게 실질적 혜택 제공

관광단지․지구 개발사업 활성화 추진

ꏚ 단지․지구 현황

(단위:억원)

계			사업승인		사업예정자지정
단지․지구		투자규모	단지․지구	투자규모	단지․지구	투자규모
계	34	115,574	24	90,566	10	25,008
운영중	11	29,350	11	29,350	-	-
공사중	6	35,331	6	35,331	-	-
미착공	17	50,893	7	25,885	10	25,008

ꏚ 추진상황

□ 운영중 : 11개 단지․지구(중문단지, 표선단지, 봉개, 함덕, 남원,               토산, 미천굴, 용머리, 돈내코, 곽지, 돌문화공원)

□ 공사중 : 6개 지구(오라, 수망, 세화․송당, 묘산봉, 비치힐스리조트,                  성산포 섭지지구)

□ 미착공 : 17개 지구(사업승인 7, 사업예정자 지정 10)

∙ 사업승인 : 7개지구(제주하이랜드리조트, 재릉, 제주여성테마파크,       제주롯데리조트, 제주골든파크, 신화역사공원, 제주동물테마파크)

∙ 예정자지정 : 10개지구(제주스타시티, 제주시네이처파크, 제동,       남제주오렌지, 중문색달온천, 제주썸머스키텍, 제주비어아일랜드,        제주스카이파크, 제주어드밴처월드, 제주폴로승마리조트)

ꏚ 추진계획

□ 사업승인지구 전담 공무원제 시행으로 조기 착공 및 준공 행정지도

□ 예정자 지정 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통합영향평가 이행 촉구

ꏚ 기대효과

□ 대규모 리조트 중심의 테마형 관광개발로 관광객 욕구에 부응

서귀포 제2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 지원

○ 중문관광단지와 연계된 제2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서귀포시 지역경제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관광인프라 확충차원 사업인 만큼

○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국관광공사와 적극적인 협조 지원체계 구축.

ꏅ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동홍동 미악산 일대

□ 규    모 : 약 330만㎡(100만평)

□ 추정사업비 : 9,212억원(공사 1,081, 민자 7,577, 기타 554)

□ 사업기간 : ‘05 ~ ’11(7년)

□ 도입시설 :  허브가든,부띠크 호텔, 안티에이징센터, 웰빙스포츠센터,

시로미랜드, 재활 승마장, 특용작물재배지 등

ꏅ 추진상황

□ '06.  3. 27 : 기본구상 재검토 및 사업화 방안 용역 마무리

□ ‘06.  8. 30 : 업무추진 협약 체결(제주특별자치도지사↔한국관광공사사장)

□ ‘06.  12. 6 : 기본계획 용역계약(기간 : ’06.12.6 ~ ‘07. 8. 2)

ꏅ 추진계획

□ 제2관광단지 기본설계 용역 발주 : 2007. 11월

□ 기본설계 완료후 제2관광단지 조성사업 승인신청 : 2008.12월

ꏅ 기대효과

□ 관광 인프라 확충으로 지역간 균형발전 및 관광산업 활성화 도모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운영 활성화

○ 국제자유도시 제주특별자치도와 핵심산업 육성 및 투자유치를

위해 투자진흥지구 확대 지정

○ 투자진흥지구 심의권한의 도지사 이양, 인센티브 확대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 추진

ꏚ 투자진흥지구 제도 개요

□ 지정대상 : 총사업비 미화 5백만불 이상, 관광업 등 19개 업종

□ 절 차 : 계획수립(도지사)→지원위심의(국무총리)→지정고시(도지사)

□ 투자인센티브 지원 : 법인세․소득세 : 3년간 면제, 2년간 50% 감면,

재산세(종부세) : 10년간 면제, 취․등록세, 관세, 개발부담금 : 면제,

농지조성비 등 부담금 : 50% 감면, 국․공유지 50년 임대(75%감면)

ꏚ 추진상황

□ 투자진흥지구 지정 : 2건․조세감면 291억원(총투자 3,882억원)

∙ 제주동물테마파크(‘05. 7. 13) , 비치힐스리조트(’06. 11. 27)

□ 투자진흥지구 인센티브 제도개선

∙ 대상업종 확대 : 14개→19개(교육, 의료, 연수원, 전자․정보, 생명공학)

∙ 투자규모 인하 : 총사업비 1천만불 이상 → 5백만불 이상

∙ 인센티브 확대 : 개발부담금 면제(개발이익환수법시행령개정 ‘06.12.15)

ꏚ 추진계획

□ 투자진흥지구 추가 지정 : 성산포 섭지코지, 묘산봉 지구 등

□ 제도개선 추진 : 심의권한 도지사 이양, 외국인 투자지역 수준의 세제 감면 등

ꏚ 기대효과

□ 특별자치도 4+1 핵심산업에 대한 투자유치 촉진

□ 투자진흥지구 확대 지정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도모

선도프로젝트의 전략적 추진 지원

○ 특별자치도의 4+1 핵심산업과 연계하여 선도프로젝트 사업이

전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 본격적인 개발사업 추진을 통해 타 부문에 시너지 효과 파급

ꏚ 사업개요

□ 사업대상 : 관광․휴양분야(5개분야), 비즈니스․첨단산업(2개분야)

□ 투자규모 : 총 3조 4,002억원(공공 7,119, 민자 2조 6,883)

ꏚ 추진상황

□ 투자실적(‘06년 하반기까지) : 1,814억원(국비 111, 센터 1,402, 기타 300, 지방비 1)

□ 선도프로젝트 추진상황(착공1, 사업승인2, 기타4)

프로젝트명	사업규모	사업비 (억원)	추 진 상 황(‘06.12월 현재)
첨단과학기술단지	1,096천㎡ (332천평)	4,001	․착공 : ‘05.6.11(부지조성공사 : 43%)
휴양형주거단지	744천㎡ (225천평)	4,366	․개발사업승인 : ‘05.10.5 (민간사업자 공모중 : ‘07.4월까지)
생태,신화․역사공원 (신화․역사공원)	37,140천㎡ (1단계-1,235천평)	19,954 (19,195)	․개발사업시행승인 : ‘06.12.26 (부지매입 : 92%)
서귀포관광미항	98천㎡ (29천평)	1,430	․항만기본계획 변경 심의완료 (해양수산부) : ‘06.12.19
쇼 핑 아 울 렛	165천㎡ (50천평)	731	․지역상권과의 상생방안 강구
공항자유무역지역	324천㎡ (98천평)	2,200	․종합계획보완계획에 의해 제2첨단 과학기술단지 조성사업과 연계추진
중문관광단지확충	123천㎡ (46천평)	1,320	․용도변경(호텔→콘도)계획 수립중

ꏚ 추진계획

□ 개발사업 시행승인 사업장(신화역사공원 등)에 대해 조기 착공토록 유도

□ 핵심프로젝트 및 전략 프로젝트로 구분, 역점적으로 추진

ꏚ 기대효과

□ 선도프로젝트의 성공적 수행으로 국제자유도시 인프라 확충 및

동북아 관광허브로의 발전에 기여

토지비축 업무 추진

○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에 따른 각종 공공용지 및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안정적으로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 개발가능성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 도모

ꏚ 추 진 방 향

□ 투자자가 원하는 토지를 토지비축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매입

□ 최소의 예산을 투입하여 최대의 토지비축 효과 거양

ꏚ 지금까지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한국토지공사」간의 지역종합개발사업 공동추진협약 : ‘04. 12. 30

□ 제주특별자치도 토지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제정 : ‘06. 4. 5

□ 토지비축제도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 ‘06. 12. 26(152백만원)

∙ 연구용역 수행기관 : 한국토지공사(국토도시연구원)

□ 토지특별회계 설치 : 2007. 1. 1

ꏚ 추진계획

□ 토지비축위원회 구성 및 위촉

□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토지비축재원 마련 및 토지비축사업 본격 추진

□ 국․공유재산, 대규모 토지 중심 개발 가능지역 기초자료 수집 및 조사

ꏚ 기대효과

□ 관광개발사업에 대한 원활한 부지공급을 통해 민자유치 활성화

평화의 섬 실천 추진의 내실화

○ 평화실천운동의 대대적 전개로 평화의 섬 이미지 고취․확산

○ 인권과 행복이 보장되는 자유로운 세계평화의 섬 제주를 구현

○ 평화확산을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 및 동북아 평화거점화 구현

ꏚ 실천전략

□ 평화의 창출 : 내부적 범도민 평화운동 전개

□ 평화의 확산 : 범국민적․세계적 운동으로 평화확산

□ 평화의 정착 : 평화의 제도화 및 정착유도

ꏅ 추진상황

□ 세계평화의 섬 범도민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06. 1. 11)

□ 세계평화의 섬 로고, 캐릭터, 심볼 등 상징체계 (CI) 개발 (‘06. 1월)

□ 제주평화연구원 설립(‘06. 3. 24), 제주국제평화센터 개관(’06. 9. 22)

□ 유엔대학 글로벌세미나, 국제청년워크캠프 참가 (‘06, 6 ~ 8월)

ꏅ 추진계획

□ 세계평화의 섬 17대 사업 지속 추진(430억 투자)

∙ 4․3평화공원 조성, 제주평화연구원 기금출연, 제주평화포럼 개최 등

□ (가칭)유엔평화활동지역센터 구체적인 설립방안 강구

∙ 유엔평화활동지역센터 구축 기초조사 완료 : ‘06. 10 ~ 12

∙ 기초조사에 대한 의견수렴, 추진기획단 운영, 정책․법제화 활동 등

□ 세계평화의 섬 추진전략 로드맵 구축, 추진체계 구체화(1~ 2월)

□ 평화확산을 위한 평화아카데미, 평화체험․평화교육 전개(3~ 12월)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협력, 평화 관련 인재양성

∙ 유네스코 아시아청소년포럼 개최, 국제워크캠프 참가 및 유치 등

□ UN 국제군축․비확산회의 등 평화 관련 국제회의 제주유치 추진

∙ 외교통상부, 제주평화연구원, 제주국제컨벤션센터와 협의 추진

제4회 제주평화포럼 개최

○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 구현을 위한 외교적 토대 구축

○ 세계평화의 섬 이미지를 국내외에 각인하고 포럼정례화 계기마련

○ 제주평화포럼을 다보스 포럼과 같은 세계수준의 포럼으로 육성

ꏚ 추진개요

□ 기    간 : ‘07. 6. 21 ~ 6. 23 (3일간)    * 장 소 : 추후결정

□ 주 제(안) :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 : 유럽경험의 탐색”

□ 주최/주관 : 제주특별자치도, 동아시아재단, 국제평화재단 / 제주평화연구원

□ 후    원 : 외교통상부, 건설교통부, 정보통신부, 동북아시대위, JDC 등

□ 참    석 : 국내외 전현직 정상, 정치지도자, 외교관, 경제인, 언론인 등

□ 소요예산 : 1,150백만원(국비 200, 도비 300, 동아시아재단 250, JDC 400)

ꏚ 달라진 점

□ 지금까지 동북아 역학관계와 국제 정세분석에 초점을 두었으나

유럽의 정치․안보․경제적 경험을 탐색하여 동북아시아에 접목

□ 제주의 현안과 관련된 특별세션 추진으로 도민의 관심과 참여 유도

□ 경제․관광분야 관계자 등 참여권장, 유력인사와의 접촉기회 마련

※ 주관기관 : 제주발전연구원 → 제주평화연구원

ꏚ 추진상황

□ 조직위원회 구성 및 프로그램 확정 : ‘07년 1월

□ 참가자 섭외 및 초청장 발송       : ‘07년 1월

ꏚ 추진계획

□ 제주평화포럼 업무협약 체결 (도↔ 제주평화연구원) : ‘07년 2월

□ 포럼 준비사무국 운영           : ‘07년 2월 ~ 7월

□ 세부실행계획 수립              : ‘07년 2월 ~ 3월

□ 포럼결과 발전방향 모색         : ‘07년 7월 이후

제주 평화대공원 조성사업 추진

○ 모슬포전적지 원형보존 정리 등을 통한 역사현장과 연계,        평화테마로 한 관광자원화

○ 생생한 역사현장을 평화교육, 문화체험장으로 활용

ꏚ 자원현황

□ 위 치 : 서귀포시 대정읍 상․하모리 일대

□ 면 적 : 1,992천㎡(602천평) - 공원조성(예정) 1,117천㎡(338천평)

□ 전적(유적) 시설 : 비행장, 대공포진지(4개소), 방공호(2개소), 격납고(20개소),

어뢰정 보관소 (15개소) 등

ꏚ 추진방향

□ 1단계 : 평화테마 관광코스 개발 (도, 문화재청, 한국관광공사 공동)

∙ 관광코스 : 국제평화센터 → 모슬포전적지 → 송악산→ 평화박물관

□ 2단계 : 국방부소유 토지사용 협의 완료 후 공원조성사업 추진

※ 진입로, 주차장, 격납고, 지하벙커 등 정비 편입토지 협의완료(‘06. 12. 11)

ꏚ 추진계획

□ 기반시설공사 및 등록문화재 정비 : 1,575백만원(국비 1,100, 도비 475)

∙ 진입로 정비 및 주차장 시설 : 325백만원

∙ 등록문화재 정비 (격납고, 지하벙커 등) : 300백만원

∙ 섯알 오름 학살터 정비 : 950백만원

□ 모슬포전적지 공원조성 기본계획 보완, 마스터플랜 작성 (하반기)

세계로 나아가는 지방외교 다변화

○ BRICs 국가, 아세안지역, 유럽등지로 교류지역을  다변화 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상에 걸 맞는 국제교류 추진

○ 행정기관 위주의 국제교류에서 민간주도의 실리적 국제교류     지원을 위한 기반 구축

※ BRICs 국가 :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ꏅ 현    황  : 11개국 18개 지역

□ 자매도시(6) : 하와이, 발리, 하이난, 사할린, 캘리포니아, 마데이라

□ 우호도시(4) : 따리엔, 시즈오카, 타이페이, 태즈매니아

□ 한일해협연안 시도현지사회의(4) : 후쿠오카, 사가, 나가사키, 야마구치

□ 섬 관광 정책포럼(7) : 오끼나와, 남부도, 카나리군도, 잔지바르 등

ꏅ 추진상황

□ 민간주도의 국제교류 촉진 근거 마련

∙ 제주특별자치도와 외국도시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공포(‘06. 10월)

□ 포르투갈 마데이라와의 자매결연 합의서 서명 : ‘07. 1. 23(화)

□ 문화․스포츠 등 분야별 교류추진 : 17회

□ 남북교류사업 : 수해피해복구 지원(강관 20㎞, 40백만원)

ꏅ 추진계획

□ 유럽, 아세안지역, BRICs 국가 등 교류지역 확대 추진

∙ 우크라이나, 베트남, 브라질□인도 등의 도시와 우호 또는 자매결연 추진

□ 민간차원의 다양한 국제교류 사업의 발굴□지원

∙ 자문위원회 구성, 민간중심의 친선기구 구성 추진

□ 2007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 제주총회 개최와 연계, 교류 도시초청

∙ 도 : 11개국 18개 지역, 행정시 : 4개국 16개 지역

□ 남북교류사업 지속 추진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제정, 감귤 및 농산물 보내기 등

세계속의 제주인 재외도민 역량 강화

○ 국내외 재외도민과의 일체감 형성과 역량결집으로 제주특별

자치도 완성을 위한 중추적 역할 수행

○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걸 맞는 재외도민 교류 확산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으로 세계속의 제주인 공동체 형성 및 고향 발전 선도

ꏅ 현    황

계		국내 도민회		국외 도민회		비 고
구 성	인 원	구 성	인 원	구 성	인 원
28개	650천명	15개	530천명	13개	120천명

ꏅ 추진상황

□ 찾아가는 도정 설명회 및 간담회 개최 : 23회(국외 4, 국내 19)

□ 재일동포 고향방문 사업 추진 : 15명(‘97이후 총 305명)

□ 재외도민 임원 및 자녀 제주문화체험 실시 : 3회 □ 193명

□ 재외동포 호적민원 무료 발급 : 1,548건․2,594통

□ 재외도민 홈페이지 구축□운영

□ 2006년 해외동포상 시상 : 4명(대상 1명, 본상 3명)

ꏅ 추진계획

□ 재외 도민 일체감 조성 및 역량 결집사업 확대

∙ 축제 및 행사시 재외도민 초청 확대 : 탐라문화제, 도민체육대회 등

∙ 고향방문 사업확대 : 재일동포 → 타지역 및 2세까지 확대 검토

□ 재일동포들의 성금품 기증내역을 담은『애향의 보람』증보판 발간 추진

□ 제주를 빛내고 고향발전을 선도한 자랑스런 해외동포 적극 발굴 시상

□ 국내□외 우수제주인 인재뱅크 D/B 지속 구축 활용

『제2회 UCLG 제주세계총회』의 성공적 추진

	《완벽하고 내실 있는 준비와 제주특별자치도 홍보》
○ 지방자치단체 관련 국제회의를 통한 국제화 및 지방의 경쟁력 제고 ○ 제주특별자치도 및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대외협력기반 조성 ※ UCLG : United Cities and Local Governments(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

ꏅ 총회개요

□ 기    간ː2007. 10. 28  31(4일간)

□ 참가대상ː 2,000여명(127개 국가․1,000여개 지방자치단체 대표)

□ 장    소ː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

□ 주최/주관ː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제주특별자치도

□ 후    원ː외교통상부,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 사 업 비ː4,200백만원(국비 2,000 지방비 1,400 등록비 등 800)

ꏅ 지금까지 추진상황

□ ‘04.  5. 3  프랑스(파리)UCLG 세계총회시 2007세계총회 제주개최 결정

□ ‘05.  9. 30  2007 UCLG 세계총회 제주개최 심사 승인(국무총리실)

□ ‘06. 11. 29  UCLG 사무국과 2007 UCLG 제주세계총회협약 체결

□ ‘06. 2 ~ 12 UCLG 세계위원회 참가 등 국․내외 홍보 추진

⇒ 국외홍보 6회, 국내홍보 1회

ꏅ 앞으로 추진계획

□ 국내․외 UCLG 관련행사 참석,『제2회 UCLG 제주세계총회』홍보

□ 각 부문별 세부실행계획 수립 추진

∙ 본 행 사ː개․폐회식, 환영․환송행사, 회의운영, 홍보, 의전

숙박, 수송, 관광․시찰, 전시, 식․음료 및 안전․의료 등

∙ 부대행사ː도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 제주전통 야외문화공연, 세계

전통 음식축전, 전통체험 놀이마당, 제주중소 기업 제품전 등

ꏅ 기대효과

□ 특별자치도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 세계지방자치단체와 교류를 통한 국제도시간 Net- work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주)다음의 경우 도민 고용효과가 미미하므로 유치기업들에게 도민의 고용증대를 적극 권유하여 예산지원액에 걸맞는 실질적인 유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주)성도그린이 이전될 경우 이전기업의 특성상 도내업체와 상충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기업유치 유공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ꏅ 현 황 ○ (주)다음커뮤니케이션 미디어연구소 이전완료(‘04. 7. 15) ∙ 투자비 : 10,966백만원(토지매입비 2,580 공사비 7,412 기타 974) ∙ 주요시설 : 연구소, 회의실, 연구지원부서 등 ∙ 도민고용 : 56명(제주지점 근무인원 176명의 31.8%) ○ (주)성도그린 이전 추진중 ∙ 공장설립 규모 : 토지 3,000평 공장 등 1,000평(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 투자계획(‘07) : 72억원( 토지11, 건축22, 설비 등 39) ꏅ 추진계획 ○ (주)다음커뮤니케이션 미디어연구소 도민고용 적극 권유 ∙ 연구분야가 전문직을 요하므로 관련학과 졸업생 입사 지원시 적극 채용 및 일정기간 경력 인정시 점차 정규직으로 전환 ○ (주)성도그린 2007 상반기 제품 생산 ∙ 도내 농축산물 구입 : 60억원 이상 - 도내산 우유 4,000톤 내외 구입 유가공 제품 생산 : 전량 도외 판매 ∙ 도민 고용효과 : 50～60명 ○ 기업유치 유공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 방안 마련 ∙ 연말 표창시 공적사항 표창상신 및 해외 투자유치 활동시 우선 참가 기회 부여 ꏅ 기대효과 ○ 기업이전시 도민 고용창출 효과뿐만 아니라 제주근무 직원의 직접 소비 효과로 지역 경기활성화에 적극 기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정부에서도 인천, 광양, 부산, 진해 등 경제특구 발전전략에 제주를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며 제주를 홍콩, 싱가포르, 푸동 같은 도시를 모델로한 국제자유도시로의 개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제주적인 내용이 중심이 된 개발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기 바람.
처 리 결 과
ꏅ 국제자유도시 추진상황 ○ 2002. 1. 26 :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법률제6643호 공포 ○ 2002. 4. 1 :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령 개정․시행 ○ 2003. 2. 17 :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고시 ○ 2006.12. 4 :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보완계획 고시 ∙ 특별자치도 4+1 핵심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 마련 ∙ 투자계획 변경 : 35조3,739억원(공공 14조9,490, 민간 20조4,249) ꏅ 추진방향 ○ 7월 1일 특별자치도 출범을 통해 기존의 틀을 뛰어넘는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세우고 추진되고 있음 ∙ 추진체계 : 고도의 자치권을 갖는 특별자치도 ∙ 추진전략 : 4+1 핵심산업 육성 ∙ 추진방향 : 기업하기에 가장 자유로운 환경을 갖춘 규제자유지역 추진 ꏅ 향후계획 ○ 2단계 핵심과제 제도개선 추진(추진부서 : 특별자치도추진단) ∙ 항공자유화, 도전역 면세지역화, 법인세율 인하 ○ 경쟁력있는 관광과 청정 1차산업을 바탕으로 교육, 의료, 첨단 산업을 접목하여 타시도와 차별화된 전략산업 발굴․육성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와 관련하여 대전, 인천, 충북 타시․도에서 유치를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는데 도에서는 제도적인 부분에만 관심을 갖고 실제적인 유치노력은 미흡함. JDC에서는 서울대 의대와 협약을 맺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데 복합단지 유치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ꏅ 첨단의료복합단지 개요 ○ 사업주관 : 의료산업발전기획단(국무조정실) ○ 선정지역 : 핵심지구 1개소, 기능별 지구 2~3개소 ∙ 후보지 : 제주, 오송, 원주, 인천, 대덕, 포항 ꏅ 추진상황 ○ 첨단의료복합단지 추진방안 용역중(국무조정실) ∙ 용역기간 : ‘06. 10 ~ ’07. 2 ∙ 용역업체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 용역내용 : 단지조성을 위한 지원사항 등 추진방향 ○ 제주특별자치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위원회 구성(‘06. 10월) ꏅ 향후계획 ○ 국가사업인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제주헬스케어타운내 유치 추진 ※ 제주 헬스케어타운 조성 : 서귀포시 지역, 30만평 ○ 제주특별자치도의 핵심산업인 의료와 관광(휴양)을 연계시켜 의료관광의 중심지로 집중 육성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 개발센터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유치위원회를 중심으로 다각적인 방향에서 대중앙 절충 강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은 신공항 건설등의 기반조성과 사업비 53%에 이르는 민자유치가 성공의 관건임. 민자유치가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라며, 또한 전문가로 구성된 투자유치 자문단을 구성하여 향후 투자자의 급증에도 대비하고 투자자의 적격성과 신용도 등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바탕으로 한 투자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나가기 바람.
처 리 결 과
ꏅ 투자유치 현황 ○ 민간분야 관광개발사업 투자동향(02년 4월이후) : 51개사업 11조7,194억원 ∙ 개발사업 승인 : 35개사업 8조8,379억원 ∙ 사업예정자 지정 : 16개사업 2조8,815억원 ※ 2011 국제자유도시 민간투자계획(12조9천억원)의 90.4% ○ 외국인 투자 : 5개사업 4,128억원 중 463억원 투자실행 ∙ 3개사업 6,500억원 규모 투자협상중 ○ 수도권 기업 제주 이전 : 2개기업(성도그린, 키멘슨전자) ○ 대기업 연수원 : MOU체결(농협중앙회, 새마을금고연합회) ꏅ 추진상황 ○ 민간개발분야는 2011년까지 민간투자계획의 90.4%로 정상적으로 추진 ○ 투자유치자문단 : ‘06. 11월 미국지역 출장시 관계전문가들로 구성된 세일즈기획단 운영 ∙ 도․JDC 관계자, 도의회, 상공회의소 노총관계자 등 합동 운영 ○ 잠재투자기관 신용평가 : 2개업체 실시(국제신용평가기관) ꏅ 향후계획 ○ 투자유치 : 민간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담 공무원 지정 및 행정지원 강화 ○ 투자유치자문단 구성․운영 : 향후 해외투자설명회 등 개최시 투자 유치세일즈 기획단 구성․운영 ○ 신용평가 실시 : 향후 투자사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경우 수시로 신용평가 실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제주출신 외국 투자자문관들이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실비 보상 등을 통해 사기진작을 고려하고 이들에 대한 네트워크 강화방안을 마련 시행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ꏅ 현 황 ○ 근 거 : 제주특별자치도투자유치촉진조례 제10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9조 ○ 위촉기간 : 2년(연임가능) ○ 구성인원 : 3개도시 9명 ∙ 미국(LA 6명, 버지니아주 1명, 워싱턴 2명) ○ 예산지원 : 여비 및 회의 참석수당 지급 ∙ 투자유치 프로젝트 추진 협의를 위하여 방문시 실비 지급 - 항공료(국내외), 식비, 숙박비, 일비 등 활동경비 지원 ※ 06년도 활동회수 : 9회(실비보상 : 9,548천원) ꏅ 추진상황 ○ 투자유치자문관 위촉 확대 ∙ 규 모 : 3개도시 9명 → 13개도시 35명 ∙ 지 역 : 미주권(미국, 캐나다), 아시아권(일본, 중국, 홍콩, 대만) ∙ 추천단체 : kotra해외무역관(20개소), 재외도민회(13개소) ꏅ 향후계획 ○ 투자유치 자문관 회의 개최 ∙ 정기(연 1회) : 07년 하반기 한상대회 기간중 자문관 회의 개최 ※ 07년 투자자문관 초청 소요예산 : 30,000천원 ∙ 수시 : 해외투자설명회시 주요도시별 및 화상대회 등 국내 방문시 회의 개최

처리결과
○ 투자유치자문관 활용 방안 ∙ 외국인 투자유치정책 수립 자문 및 투자유치활동 자문 - 외국인 투자유치활동 방향 설정 및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 합동 모색 - 투자자문회의 개최 등 ∙ 주요도시별 합동으로 외국인 투자유치활동 추진 - 사전 유력투자가 섭외 및 초청, 설명회 장소 선정, 투자상담 등 ∙ 외국인 투자기업의 발굴 및 잠재투자가 상담소 역할 - 투자관심 잠재투자가와 개별상담(투자유치자문관) ⇒ 투자지원과로 통보 (개별상담내역 : e-mail)⇒ 잠재투자가와 직접 연결 투자 상담 (투자지원과) ∙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정보자료 및 도정시책 제공 등 네트웍 형성 ∙ 투자자문관 D/B구축 E-mail , 도정신문 발송(공보관실 협조) ∙ 지사님 격려 서한문 발송 : 신년, 설, 추석절 등에 발송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미착공, 공사중단된 관광시설이 흉물로 방치되어 미관을 저해하고   있음. 이들 사업장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정비방안을 마련하는   등 관광지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특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기 바람.

처  리  결  과

ꏅ 공사중단 및 미착공현황

○ 정비대상 : 27개소(공사중단 18개소, 미착공 9개소)

구 분	합 계	관 광 호 텔	콘도미니엄	이용시설업
합 계	27	13	12	2
공사중단업체	18	8	8	2
미착공업체	9	5	4	-

ꏅ 추진상황

○ 공사중단 및 미착공사업장에 대한 실태점검실시(‘06.8.21~9.8)

○ 미착공 및 장기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투자 상품화 추진

∙ 정비대상 중 투자상품화 대상에 동의한 5개 사업장에 대하여

홍보 팜플렛 작성을 통한 투자유치 설명회시 홍보(‘06.9.28)

○ 공사중단 및 미착공 사업장에 대한 사업재개 촉구(‘06.10.9)

○ 사업재개 재촉구(‘07.1.16)

ꏅ 향후 추진계획

○ 조기착공 및 공사추진 유도 등 지속적 관리체제 구축

○ 정비대상 관광시설 투자(컨소시엄)안내 : 투자상품 지속개발

○ 사업추진의사가 없는 업체에 대하여는 사업승인 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 이행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건교부 산하기관인 JDC가 도 산하기관으로의 이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제주국제자유도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어떤 형태의 기관 구성이 적합 한지 면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중앙정부와 협상해 나가기 바람.
처 리 결 과
ꏅ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개요 ○ 설립목적 :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위한 전문성과 자율성을 갖춘 중앙단위 전담기구로 설치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 촉진 ○ 기관성격 : 특수법인으로 건설교통부 산하 정부출연기관 ○ 기관설립 : 2002. 5. 15 ꏅ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요기능 ○ 국제자유도시 시행계획의 수립․집행 ○ 국가전략사업인 선도프로젝트 등 개발사업 추진 ○ 외국교육기관과 외국의료기관의 유치 및 설립․운영지원 ○ 첨단과학기술단지 및 투자진흥지구의 조성․관리 ꏅ 개발센터 이관 필요성 검토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사업 추진체계를 일원화할 필요성에 대하여 개발 센터를 우리도로 이관하는 것이 특별자치도 취지에는 부합하지만 ○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은 국가사업으로써 건교부 산하인 개발센터는 제주국제자유도시에 대한 정부의 지원의지를 보여주는 것임. ○ 특히,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에는 우리도에서 부담하기 어려운 막대한 국비 지원이 필수적임. ∙ 5개 선도프로젝트 기반시설에 1,662억원이 국비가 지원될 예정 ○ 재정자립도가 열악(34%)한 우리도 입장에서는 현시점에서 통합․ 이관보다는 현행체계를 유지함이 바람직하며, 선도프로젝트 사업이 일정수준에 도달하고 규제완화가 추가로 이루어져 특별자치도가 재정자립 기반을 갖출때 장기적으로 통합․운영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함.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주민참여 개발사업 지원기금은 1996년이후 현재까지 총 26건밖에 융자되지 않았으며 올해의 경우 단 1건 6천만원에 그치는 등 최근 들어 신청건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음. 이 기금은 지역주민의 개발사업에 참여를 돕고 토착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조성한 기금으로 그 수혜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노력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ꏅ 기금조성 현황 ○ 조성액 : 7,642백만원(도출연금 5,200, 이자 2,442) ○ 현금예치액 : 5,705백만원 ○ 융자현황 : 59개소 5,087백만원 ○ 융자대상사업 ∙ 종합개발계획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주민에 대한 융자금 ∙ 관광단지․지구내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지역주민에 대한 융자금 ∙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종합개발계획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의 융자금 ∙ 휴양펜션업, 유어장업의 창업․운전자금 ꏅ 지원실적(‘04 ～ ’06년) : 4건 1,680백만원 ꏅ 향후 추진계획 ○ 주민참여개발 지원기금 융자대상 사업 확대 추진 ∙ 융자지원대상 확대 : 휴양펜션업, 유어장등에 대한 지원 확대 ∙ 융자지원 한도액 확대 : 사업비의 50% → 사업비의 80% 확대 ∙ 지원 제도개선으로 10배이상 지원확대 추진 : 20억원 → 200억원 ○ 2007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 기금 지원횟수 확대 : 연 1회 → 연2회 ∙ ‘07년 1월중 융자지원 계획 공고 : 제주넷 및 도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서울투자유치사무소의 운영인력과 예산이 업무량이나 타시․도에 비해 매우 부족한 실정임. 투자유치사무소는 국제자유도시의 추진을 위해 가장 필요한 조직이며 향후 투자상담이 현격히 증가할 것인 바, 조직을 강화하여 국내․외 투자수요에 부응하는 등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가기 바람.
처리결과
ꏚ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서울사무소 조직 강화 ∙ 조직강화 : 5급(협력관) 1명 증 (당초 6명 → 7명, 2007. 1. 8) - 직 급 별 : 4급1, 5급1, 6급1, 7급1, 계약1, 기능2 ∙ 증원사유 - 투자유치 전문가(전문계약직) 투자유치 상담에 전념 - 협력관(5급) 대중앙 절충 및 국회 협력 강화 ꏚ 추진계획 ○ 투자상담 증가에 대비 투자유치 전문가 채용 ∙ 영어에 능통한 투자유치 전문가(전문계약직 1명)를 우선 채용 ∙ 국내․외 기업과 자본 투자유치 상담 및 지원 ∙ 투자자문사 초청 투자설명회 개최 및 방문 투자자 면담 등 ○ 중앙행정기관과의 긴밀한 업무 협조 ∙ 중앙행정기관 파견 직원들과 함께 상호 긴밀한 협조하에 대중앙 절충 및 국회와의 원활한 업무추진 ※ 중앙부처 파견 공무원 : 21명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선도프로젝트사업중 쇼핑아울렛 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JDC에서는 도심에서 떨어진 특정지역에 단지화 할 계획을 갖고 있으나 이는 지역 상인들에게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다 줄 것임. 이보다는 제주 전지역에 대해 특화 상업지역을 구분 지정하여 분산 배치하도록 함으로써, 기존 지역 상인들이 운영하도록 하거나 일정구간씩 구획하여 특정 상품화 거리(아울렛쇼핑거리)로 조성해 나가는 방안이 효율적임. 도민이 운영하는 상가를 통해서 쇼핑아울렛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상권과 상생하는 윈윈전략을 검토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ꏚ 현황 및 개요 ○ 위 치 : 미 정 ○ 사 업 비 : 731억원(공공 163, 민간 568) ○ 도입시설 : 명품 및 유명브랜드 매장(100개), 편의시설(휴게소, 주차장 등) ꏚ 추진상황 ○ '05. 1～4 : 민간사업자 공모(1개업체 응모) ○ ‘05. 5. 27 : 응모업체 평가결과 발표(부적격 결정) ○ ‘05. 9～현재 : 제주지역 상권과의 상생방안 모색중 ꏚ 향후계획 ○ 쇼핑아울렛 프로젝트는 지역상권의 이해관계가 민감한 사업인 만큼 개발사업 주체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지역상권 상생방안 모색, 도민 공감대 형성이후 추진할 계획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JDC는 선도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쇼핑아울렛이나 면세점등 당장 수익이 나는 부분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음. 수익사업을 통해 재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도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도민들에게 직접적인 이익을 가져다 주고 제주 특별자치도의 자산적 이익을 증대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ꏚ 현 황 ○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기존 선도프로젝트 우선 순위를 재검토 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핵심프로젝트, 전략프로젝트로 구분함. ○ 교육산업,의료산업 육성을 위해 신규사업으로 외국교육기관 제주 캠퍼스타운, 제주헬스케어타운조성 사업을 핵심프로젝트에 포함시킴. ꏚ 추진상황 ○ 제주헬스케어타운 ∙ 용역기간 : ‘04.12.28 ~ ’05.6.27(6개월) ∙ 용 역 비 : 103백만원 ∙ 용역내용 : 의료산업과 연계한 웰빙산업의 사업 타당성 분석 등 ○ 외국교육기간 캠퍼스 타운 ∙ 용역기간 : ‘06. 10 ~ ’07. 4월 ∙ 용 역 비 : 240백만원 ∙ 용역내용 :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위한 환경분석 및 수요조사 타당성 분석 등 ꏚ 향후계획 ○ 제주헬스케어타운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제주유치와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 외국교육기관 제주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은 정부의 영어전용타운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33개 지구․단지에 대한 인구 및 고용증대 기대치를 면밀히 분석

하여 분야별 필요 인력에 대해서는 대학 등 도내 교육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미래 인력수요에 대비하는 인력육성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기 바람.

처 리 결 과

ꏚ 근거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인근지역 주민의 우선 고용)

○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 시행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26조(고용계획의 작성)

※ 인근지역 주민 고용인력 기준 : 분야별 고용인원의 80% 이상 고용

ꏚ 관광개발사업 지역주민 고용계획

구 분	계		사업승인		예정자지정
	단지․지구	계획인원	단지․지구	계획인원	단지․지구	계획인원
계	34	20,644	23	15,033	11	5,611
운영중	11	7,433	11	7,433	-	-
공사중	6	6,299	6	6,299	-	-
미착공	17	6,912	6	1,301	11	5,611

ꏚ 향후계획

○ 도내 대학 및 교육기관 관계자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관광개발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전문 인력들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7대 선도프로젝트 사업 중 실제 외자투자 실적은 미미하며 공항

자유무역지역과 쇼핑아울렛 등의 사업은 현실적으로 그 추진이 매우

어려운 사업임. 중국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삼다수나 청정환경 농산물 등

현실적으로 가능하며 우리만이 갖고 있는 재원을 기초로 한 사업을

발굴하고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려운 사업들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재조정해 나가기 바람.

처 리 결 과

ꏚ 추진상황

○ 국제자유도시 7대 선도프로젝트 중 사업추진이 미진한 프로젝트에        대한 추진방향 재설정 및 후속 프로젝트 발굴 추진

○ 선도프로젝트에 대하여 우선 순위를 정해, 핵심프로젝트와 전략

프로젝트로 구분(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보완계획 : ‘06.12.4)

구 분	내 용
핵 심 프로젝트 (6개)	∙기존 선도프로젝트 : 첨단과학기술단지, 휴양형 주거단지, 신화역사공원, 서귀포 관광미항 ∙신규 프로젝트 : 제주헬스케어타운, 외국교육기관 제주캠퍼스타운
전 략 프로젝트 (5개)	∙기존 선도프로젝트 : 쇼핑아울렛, 생태공원, 중문관광 단지확충, 공항자유무역지역 ∙신규 프로젝트 :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ꏚ 향후계획

○ 외국교육기관 제주캠퍼스타운 등 핵심프로젝트를 우선적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면서

○ 전략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여건조성, 개발계획 수립 등 준비과정을

통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관광지구 중 사업예정자 미지정 7개 지구는 지구 지정이후 10년이상 방치되고 있어 다른 용도로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미지정 지구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계획을 수립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ꏚ 3개단지 20개지구 현황 ○ 운영중 : 10개소(중문단지, 표선단지, 봉개, 함덕, 남원, 토산, 미천굴, 용머리, 돈내코, 곽지) ○ 사업승인(예정자 지정) : 6개소(성산포, 오라, 수망, 세화․송당, 묘산봉, 재릉) ○ 미지정 : 7개소(교래, 만장굴, 송악산, 우보악, 원동, 신흥, 차귀도) ꏚ 문 제 점 ○ 10년이상 사업예정자 미지정으로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 ∙ 과감한 지구 지정 취소 등 대책 강구 필요 ꏚ 향후계획 ○ 토지확보, 지역주민의견, 투자자 관심도 등을 토대로 한 타당성 검토를 금년도에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구지정의 존속 또는 해제 여부 결정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투자진흥지구의 관리와 관련하여 당해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토지비축제 등 관련 제도 운영 부서 간 업무조정 및 일원화가 필요하며, 폐원된 부적지 감귤원의 매수, 개발사업 시행 후 자투리 토지에 대한 인근 지역주민에의 불하, 다른 지구 내 토지와 대토하는 등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ꏚ 추진 방향 ○ 투자자가 원하는 토지를 토지비축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매입 ○ 최소의 예산을 투입하여 최대의 토지비축 효과 거양 ꏚ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토지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제정 : 2006. 4. 5 ○ 토지비축제도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실시 : 2006. 12. 26(152백만원) ∙ 연구용역 수행기관 : 한국토지공사(국토도시연구원) ∙ 연구용역 주요내용 : 적정 비축토지 규모와 자금 확보방안, 토지은행 설치에 관한 사항 등 ○ 토지특별회계 신설(‘07. 1. 1) : 60억(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대금) ○ 토지비축 업무이관(‘07. 1. 1) : 재산관리과 → 일괄처리과 ꏚ 향후계획 ○ 토지비축위원회 구성 및 위촉 ∙ 위원장 포함 10인 이내(도의원, 토지관련기관, 금융기관 등) ∙ 역할 : 토지의 취득과 처분 의결, 회계자금 운용계획 수립․평가 ○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토지비축재원 마련 및 토지비축사업 본격 추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제2관광단지 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8개월을 기한으로 용역발주가 되었으나 사업 추진 주체인 한국관광공사 본사에서는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인식이 있음. 도 차원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성공적 으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투자 유인책을 개발 제공해 나가기 바람
처 리 결 과
ꏅ 현황 및 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동홍동 미악산 일대 ○ 규 모 : 약 330만㎡(100만평) ○ 추정사업비 : 9,212억원(공사 1,081, 민자 7,577, 기타 554) ○ 사업기간 : ‘05 ~ ’11(7년) ○ 도입시설 : 허브가든, 부띠크 호텔, 안티에이징센터, 웰빙스포츠센터, 시로미 랜드, 재활 승마장, 특용작물 재배지 등 ꏅ 추진상황 ○ '06. 3.27 : 기본구상 재검토 및 사업화 방안 용역 마무리 ○ ‘06. 8.30 : 업무추진 협약 체결(제주특별자치도지사↔한국관광공사사장) ○ ‘06.10.19 : 서귀포시 제2관광단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발주(한국관광공사) ○ ‘06.12. 6 : 기본계획 수립 용역 시행 ∙ 용 역 사 : (주)삼안 ∙ 용역기간 : 2006.12.06 ~ 2007.08.02(8개월) ꏅ 향후계획 ○ 기본계획 수립 후 기본설계 실시(한국관광공사) : 2007년 하반기 ∙ 도시관리계획 변경, 통합영향평가 등 ○ 제2관광단지 조성사업 승인신청 : 2008. 12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세계평화의 섬 지정과 관련하여 국제평화센터 개관, 평화연구원 개원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음. 그러나 민․관․군이 함께 주도하여 활동하는 (가칭)유엔평화활동지역센터 설립은 국방부, 경찰청, 국방 연구원 등 그 참여기관의 면모를 볼 때 평화의 섬 이미지와 배치 될 우려가 있으므로 센터의 성격, 설립추진 주체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평화의 섬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기 바람.
처 리 결 과
ꏅ 구상중인「유엔평화활동지역센터」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06 ~ ’10 ∙ 추진주체 : 제주평화연구원 - 제주특별자치도, 국방부, 외교부, 행자부, 동북아시대위, 국방연구원 등 공동 추진기획단 구성 운영 ○ 추진상황 ∙ 유엔평화활동 설립관련 워크샵 개최(3회) ∙ 유엔평화활동지역센터 구축방안 기초조사 (도와 국방부 공동추진) ○ 주요 추진일정 ∙ 유엔평화활동지역센터 구체적인 설립방안 마련 (‘07) - 기초조사 로드맵에 대한 의견수렴 - 설립추진기획단 운영, 정책화․법제화 활동, 네트워크 구축 - 프로그램 개발 등 ∙ 유엔평화활동지역센터 운영 (‘08 ~ ’10) ꏅ 앞으로 계획 ○ 평화의 섬 이미지와 배치되지 않도록 센터의 성격, 추진주체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 평화의 섬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서부지역은 상대적으로 개발이 소외된 지역임. 모슬포 지역 국방부 소유 토지가 지역주민에게 불하되거나 도에서 매입이 이루어진다면 새로운 대규모 관광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어 지역간 균형발전은 물론 군사기지 문제도 일거에 해소해 나갈 수 있음. 국방부 소유 토지가 반환되지 않는 사유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을 정확히 확인․ 분석한 후 반환대책위원회 구성지원 등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아 추진해 나가기 바람.
처 리 결 과
ꏅ 현 황(공군본부소유 알뜨르 비행장 부근) □ 총면적 : 1,981천㎡(599천평) ∙ 임 대 : 1,245천㎡(377천평) ∙ 활주로 : 347천㎡(105천평) ∙ 도로 등 공한지 : 389천㎡(117천평) ꏅ 추진상황 □ '05. 10. 28 : 모슬포 전쟁유적지 관광자원화 기본계획용역(남군) □ ‘06. 9. 10 : 관광시설 및 코스 확정(격납고, 지하벙커, 어뢰정보관소 등) ∙ 관광코스 : 제주국제평화센터 → 모슬포전적지 → 송악산 → 평화박물관 □ ‘06. 11. 7 : 모슬포전적지 공원화사업부지 일부사용협의 요청(공군본부) - 진입로, 관람로, 주차장, 등록문화재정비 등 □ ‘06. 12 11 : 공군본부 토지사용 협의 일부수용(37천㎡) - 협의요청 토지 중 비행활주로 주변을 제외하고 수용 ꏅ 조치계획 □ 가칭 제주평화대공원 마스터플랜을 확정한 후에 국방부 소유 토지확보를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등, 종합대책 강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거제도 포로수용소의 관광자원화 시책을 벤치마킹해서 모슬포 전적지 관광자원화 사업추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리고 군사역사박물관의 설립 등을 통해 4.3과 연계한 애국심의 고취와 제주도민의 자긍심을 홍보 할 수 있는 교육장을 겸한 소중한 관광자원으로 적극 개발해 나가기 바람.
처 리 결 과
ꏚ 제주평화대공원 구상 (모슬포전적지 공원) - 비행장, 진지동굴, 4.3유적지 등을 보존/활용, 경쟁력 있는 관광명소 조성 - □ 위 치 : 서귀포시 대정읍 상․하모리 일대 □ 전체면적 : 1,992천㎡(602천평) □ 공원조성 : 1,117천㎡(338천평), 시설면적 : 165천㎡(50천평) □ 유적정비 : 대공포진지(4개소), 방공호(2개소), 격납고(20개소), 어뢰정보관소 (15개소)등 □ 관람로 정비 : 유도로, 활주로 복원 및 관람 루트 조성 □ 지원시설 : 전시관, 교육실, 시청각실, 게스트하우스, 주차장 등 □ 사업비 (추정) : 1,000억원 내외 ꏚ 기 본 방 향 □ 1단계 : 평화테마 관광코스 개발 - 진입로 정비, 격납고, 지하벙커, 4.3학살터등 정비(’07년도 : 16억원) ※ 관광코스 : 국제평화센터→ 송악산→ 모슬포전적지→ 평화박물관 □ 2단계 :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 수립후 공원조성사업 추진 ꏚ 향후 추진계획 □ 모슬포전적지 기본계획(’05. 10. 20)보완,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수립 (’07년도) □ 실시설계 및 시설물 설계 (’08년도) □ 정부지원 국책 사업으로 년차별 추진 ꏅ 조치계획 □ 거제도 포로수용소등의 역사현장을 답사하고 벤치마킹하여 세부 계획을 수립, 평화교육․문화체험장으로 활용 등 관광자원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현재 도교육청 차원의 평화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등 평화교육 지원 사업 추진이 매우 부진한 실정임. 초․중등 교육과정에 4․3 등 평화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해 나가기 바람.
처 리 결 과
ꏅ 초․중․고학생 평화교육추진 〈 추진목적 〉 ○ 평화에 대한 의식변화 및 애호정신 함양으로 평화의 섬 이미지 제고 ○ 학생들에게 세계에 대한 개념 정립과 세계평화의 섬에 대한 자긍심 고취 〈 추진방침 〉 ○ 단계별 추진 ∙ 1단계 :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평화교육 추진 ∙ 2단계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협의하여 초․중등 교육과정에 4․3 등 평화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모색 ○ 유관기관 협력추진 : 제주평화연구원, 범도민 실천협의회 등 〈 1단계 : 평화교육 〉 ○ 기 간 : 2007. 3월 ～ 12월 ○ 장 소 : 제주국제평화센터 ○ 주 관 : 제주특별자치도 ○ 강 좌 수 : 월 2회 (연 20회) ○ 대 상 : 초․중․고 학생 등 ○ 운 영 : 평화 교육, 평화센터 관람 등 체험 활동 〈 2단계 : 평화교육 의무화방안 〉 ○ 제주특별자치교육청과 협의하여 추진방안 마련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2단계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도 전역 면세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홍콩의 경우 담배, 주류 등에 대해서는 면세 제외 품목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특히 면세로 인한 재정 적자폭이 증가하면서 오히려 부가가치세 도입방안을 강구 중에 있음. 이와같은 외국의 사례를 비교 검토하여 전 품목에 대해 면세화를 추진할 것인지, 정부의 세제지원 대책은 어떠한지 등을 빅3 논리개발 용역에 종합적으로 포함시켜 연구토록 추진하기 바람 (프로젝트담당관)
처 리 결 과
1. 항공자유화추진 ꏅ 주요검토사항 ○ 모든 국가 항공사에 일방허용 또는 쌍방(양국간) 허용방안 비교분석 ○ 인천공항에 미치는 영향, 외국관광객 유치 증가효과 등 분석 ∙ 인천공항 허브화에 악영향, 외국항공사 시장 잠식 우려사항에 대한 정부 입장에 대응 설득논리 개발 ꏅ 추진계획 ○ 항공자유화추진 세부 전략 마련 ○ 국가간 운수권 협상시 제주도를 항공자유화 대상지역으로 반영 (건설교통부와 협조) : '07. 하반기 ꏅ 기대효과 ○ 국제적 접근성 확대 및 항공료 인하 등 소비자 편익 증대 ○ 항공 운항 공급횟수의 증가로 인한 새로운 관광 수요 증대로 외국 관광객 유치 증대를 통한 국가적 이익에 기여

2. 면세지역화추진

ꏅ 주요검토사항

○ 세수 감소 문제, 통관관리의 어려움으로 밀수 등 국내경제 교란 우려 등 정부입장에 대한 대응 설득논리 개발

○ 외국의 사례 검토

ꏅ 추진계획

○ 최종 용역보고서안 총리실에 제도개선과제 제출

○ 총리실 및 재경부 협의 등을 거쳐 최종방안 확정

ꏅ 기대효과

○ 홍콩, 싱가포르 등에 버금가는 국제적 쇼핑 중심지로 육성 및  관광산업 활성화

3. 법인세 특례세율(25→13%) 적용

ꏅ 주요검토사항

○ 주변 경쟁대상 동아시아 주요도시 수준 이상의 인센티브 제공으로 기업 투자유치 활성화

○ 세수 감소 문제, 국내 본토 기업의 제주이전을 통해 국내경제 교란 우려 등 역기능에 대한 대응논리 개발

ꏅ 추진계획

○ 최종 용역보고서안 총리실에 제도개선 과제로 제출

○ 총리실 및 재경부 협의 등을 거쳐 최종방안 확정

ꏅ 기대효과

○ 개발사업 투자유치 촉진 및 국제자유도시 경쟁력 확보

○ 신설 기업유치를 통해 법인세수 증대 기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유원지의 경유 현재 행정시에 위임되어 인․허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도에서 인․허가하는 개발사업과는 달리 관련제도나 사업승인 절차가 개선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사업자들은 불만을 갖고 있음. 개발사업의 승인과정에 신중을 기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라며 유원지 개발사업의 인․허가도 도 일괄처리과의 수준으로 개선하든지 도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도시계획과장)

처  리  결  과

ꏅ 현    황

(단위 : 개소, ㎢)

구분	계	제주시	서귀포시
지정	29개소	10	19
면적	22.19	4.30	17.89

ꏅ 사무처리 실 태

(제주자치도)

○ 유원지는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로서

∙ 도 전역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타시설과 일괄 입안, 계획, 결정

∙ 사업시행 시 특별법에 의한 사업시행예정자 지정

(행 정 시)

○ 지역의 특수성 및 업무의 효율성을 감안 하여 행정시에 사무위임

∙ 특별법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 요)

∙ 사후 관리 (착공, 준공, 지도감독 등)

ꏅ 처리계획

○ 개발사업 승인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시 지도감독 강화

※처리 방법․일수․절차 등 모든 인․허가 민원 처리사항은 도와 시  동일

○ 유원지업무를 일괄처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조직관리 및 관련부서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