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3차 회의

2007. 2. 8(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314		제출일자 : 2007. 1. 26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07. 1. 29

1. 제정이유

○ 2006. 7. 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 종전 즉, 2006. 4. 5일 제정되어 2006. 7. 1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조례」중 대부분 그대로 인용하여 조문을 만들고 일부 불필요한 조문 삭제 등 자구수정하고

○ “정보통신산업”, “텔레마케팅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대규모투자기업에게 건물 임대료와 시설장비유지비를 지원하는 것을 신설하여 조례를 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기존의 조례에 있던

⋅ 입지보조금(안 제11조), 기반시설지원(안 제12조), 고용보조금(안제13조), 교육훈련보조금(안 제14조), 시설투자비(건축비, 시설장비유지비,

기반시설설치비, 안 제15조)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정함.

나. 기존의 용어의 정의에 나와있던 “외국인투자”, “이전보조금” 등 법에 나와있던 용어를 조례화했던 일부 조문들을 삭제하여 자구수정

다. “정보통신산업”, “텔레마케팅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대규모투자기업에게 건물임대료와 시설장비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을 신설

3. 관계법령

○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4. 검토사항

ꏅ 조례제정의 목적

○ 당초 「제주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가 2004. 6. 12일에 제정되어 2006. 4. 5일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로 제정(2006. 7. 1부터 시행)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데,

○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로 되어서 새로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실제로는 개정조례라 하겠음.

※ 2006. 7. 1일 부터는 그 이전에 만들어진 조례들을 전부 개정조례가 아닌 제정조례로 만들어서 의회로 제출되고 있음.

ꏅ 주요제정 사항

○ 기존의 조례에 있던 투자기업에 대하여

⋅ 입지보조금(안 제11조), 기반시설지원(안 제12조), 고용보조금(안 제13조), 교육훈련보조금(안 제14조), 시설투자비(건축비, 시설장비유지비,

기반시설설치비, 안 제15조)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정함.

- 기존에 있던 사항들을 거의 그대로 조문화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 기존의 용어의 정의에 나와있던 “외국인투자”, “이전보조금” 등 법에 나와있던 조문을 조례화했던 일부내용을 삭제하려는 등 자구정리

- 법에 나와있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서 조례를 만들어져 있던 조문들을 삭제하고 있는데, 저가 판단하기에는 법에 나와있는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서 조례를 만들어도 문제가 없고 삭제해도 문제가 없는데,

- 이 사항을 조례에 따라서 안⋅뒤 문맥이나 중복여부, 일반인들의 인지여부〔생소(生疎) 여부〕에 따라 결정될 사항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 “정보통신산업”, “텔레마케팅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 “건물임대료”와 “시설장비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 신설

(안 제15조 제2항⋅제3항)

1. 건물임대료 : 50인을 초과하여 고용하는 경우 임대료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3년간 최고 3억원까지

2. 시설장비구입비 : 50인을 초과하여 고용하는 경우 초기구입비의 100분의 30 범위 안에서 최고 3억원까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 초기구입비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최고 5억원까지

- 이제까지 본 조례에 의한 지원을 수도권이전기업 등 제주특별자치도 외에 소재하는 기업이 제주도로 이전할 때 이전보조금 등을 지원해 왔으나,

- 금번 조례에는 “정보통신산업”. “텔레마케팅서비스센터(주로 콜센터사업)”에 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창업할 때 지원하기 위해서 상위법 위임이 없이 도 자체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그리고 왜 “정보통신산업”과 “텔레마케팅서비스산업”에 대해서만 지원하려고하는가 하는 문제가 대두될 수 있으나,

- 도에서는 이 사업을 사무실보다는 사업장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어서 단순히 사무실에 대한 지원은 안되고 사업장에 대해서 지원하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 타 사업 “문화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제2조 가목)”,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제2조 마목)”이라도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일단 시행하면서 필요시 개정하는 방안도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 수정을 요하는 사항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제5조(위원회의 기능)---------- 3. 투자기업 등에 대한 ------- 제15조(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②제1항에 불구하고 제2조제1호라목의 정보통신산업이나 제2조제1호사목의 텔레마케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대규모투자기업이 ---------- ③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대규모투자기업에 ------- 제20조(사후관리)①------------ -------------------------- ③------제2조제1호의 따른 업종으로 전환할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지원금 등의 취소 및 반환 등) 다음 각호의 -----------	제5조(위원회의 기능)---------- 3. 이 조례에 의하여 투자하는 투자기업 등에 대한 ------- 제15조(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② -------------- ------------------------ ------------------------ ------------------------ 기업이 ------------------ ③ --------------------- 기업에 ------------------ 제20조(사후관리)①------------ -------------------------- ③------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업종 전환은 제2조제1호 각 목의 업종에 한한다. 제22조(지원금 등의 취소 및 반환 등)①다음 각호의 -----------	․자구수정 ․대규모투자기업→기업으로 수정하는 것인데 제15조제1항은 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이고, 제15조제3항은 제1항에 불구하고로 되어 있어 대규모투자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에게도 지원하겠다는 것이므로 대규모투지기업→기업으로 수정해야 하겠음. ․자구수정 ․제1항 추가

부 칙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3조(민자유치추진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 ---이 조례에 따라 작성된 민자유치추진계획으로 본다. 제4조(민자유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①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민자유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민자유치위원회로 본다. ②---------------------	부 칙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3조(민자유치추진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 ---이 조례에 의하여 작성된 계획으로 본다. 제4조(민자유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①(삭제) ①---------------------	⋅조례명에 납 표시 ⋅자구수정 ․이중 조항 삭제

5. 검토의견

○ 금번 조례 제정은 앞서 보고드렸듯이 “정보통신산업”과 “텔레마케팅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에게 투자인센티브를 부여해서 투자유치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수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수정의결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