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2.

	2007 주요업무보고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주 요 업 무 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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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서 귀 포 시

목      차

Ⅰ. 일 반 현 황	3

Ⅱ. 기 본 현 황	7

Ⅲ. 주요업무 추진방향	17

Ⅳ. 주요업무 추진계획	21

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73

Ⅵ. 현 안 사 항	85

일  반  현  황

Ⅰ. 일  반  현  황

	지 역 특 성
❍ 발전 잠재력을 갖춘 국토의 최남단 도시 ❍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요충지 ❍ 제주 고유의 전통문화가 잘 보존된 고장 ❍ 1차 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도농 복합도시 ❍ 풍부한 관광 자원을 보유한 세계적인 휴양관광지

ꏅ 인    구 -------------- 58,045가구 155,877명

❍ 남 : 78,512명 (50.36%)	❍ 여 : 77,365명 (49.64%)

※ 2006. 12. 31 현재 주민등록인구 (외국인 982명 포함)

ꏅ 면    적 -------------- 870.4㎢(도전체1,848.2㎢의 47.09%)

❍ 경 지 : 265.65㎢ (30.52%)   ❍ 임 야 : 443.24㎢ (50.93%)

❍ 대 지 :     21㎢ (2.41%)    ❍ 기 타 : 140.51㎢ (16.14%)

※ 도시계획구역 184.27㎢, 해안선 179.34㎞, 도서 12 (유인 2, 무인 10개)

ꏅ 행정구역 -------------- 3읍 2면 12동(76리 67통 1,242반)

ꏅ 행정조직 -------------- 4국, 1대, 1실, 19과, 3사무소

ꏅ 공 무 원 -------------- 1,027 명

기  본  현  황

Ⅱ. 기 본 현 황

1. 기구 및 정․현원

ꏅ 기  구 - 5과 19담당

		지 역 경 제 국														자치행정국
지역경제과				친 환 경 감귤농정과				해양수산과				청정축산과					정보화지원과
지역경제 기업육성 상공에너지 미래산업				친환경농정 감 귤 원예특작 유통지원				수산진흥 어업지원 해양시설 연안환경관리				축 산 가축위생 축산자원					정보지원 전산개발 정보통신 지리정보

ꏅ 정․현원

(단위 : 정원/현원, 명)

과 별		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9급	연구직	기능직	별정 (계약직)
계		103 97	1 1	5 5	19 19	20 21	27 22		30 28	1 1
	지역경제과	18 16	1 1	1 1	4 4	5 5	5 3		2 2
	친환경감귤농정과	20 17		1 1	4 4	4 4	8 6		3 2
	해양수산과	29 29		1 1	4 4	3 3	7 7		14 14
	청정축산과	11 11		1 1	3 3	3 4	2 1		1 1	1 1
	정보화지원과	25 24		1 1	4 4	5 5	5 5		10 9

2. 과별 주요업무

과 별	주 요 업 무 내 용	비 고
지역경제과	❍ 지역경제활성화 시행에 관한 사항 ❍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 ❍ 중소기업 육성 자금 지원 ❍ 재래시장 사용허가 및 관리 ❍ 에너지 관련 사업 허가 및 신고 관리 ❍ 천문과학문화관 운영 및 관리
친 환 경 감귤농정과	❍ 고품질감귤생산및지원, FTA기금 지원사업 ❍ 친환경농업육성 ❍ 특작․채소․화훼산업육성 ❍ 농산물유통개선․시설확충지원
해양수산과	❍ 수산 증양식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 ❍ 불법어업단속 및 어선어업인 지원사업 집행 ❍ 어업기반시설확충 및 유지관리 ❍ 연안환경 및 도립해양공원 관리업무 ❍ 해수욕장 및 공유수면 관리에 관한 사항
청정축산과	❍ 한우 및 마필산업 육성 ❍ 초지 인허가 및 사후관리 ❍ 가축전염병 청정화 추진 ❍ 축산물 위생유통 및 단속 ❍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사업
정보화지원과	❍ 지역정보화 및 행정정보화 사업 추진 ❍ 정보화마을 조성 및 운영 ❍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 운영관리 ❍ 정보통신망 운영관리 ❍ 행정통신장비 보급 및 운영관리 ❍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 구축 추진

3. 과별 기본현황

【지역경제과】

ꏅ 시장 현황

시 장 명	관리자	대지면적	매장면적	점포수
매 일 시 장	서귀포아케이드상점가진흥조합	11,468㎡	15,939㎡	직영 49 임대 302
상 설 시 장	김행익	2,266㎡	1,880㎡	직영 20 임대 30 공점포 80
서귀포향토 오 일 시 장	서귀포향토오일시장번영회	42,803㎡	10,916㎡	임대 570
중문오일시장	중문청년회	7,287㎡	4,433㎡	임대 102
대정오일시장	대정읍장	13,975㎡	3,661㎡	임대 273
고성오일시장	성산읍장	6,445㎡	825㎡	임대 64
성산오일시장	성산읍장	1,665㎡	513㎡	임대 25
표선오일시장	표선면장	9,137㎡	508㎡	임대 47
모슬포중앙시장	모슬포중앙시장번영회	3,524㎡	1,000㎡	직영 25 임대 51

ꏅ 공장등록 현황

구 분	계	대정읍	납원읍	성산읍	안덕면	표선면	송산동	영천동	동홍동	대륜동	대천동	중문동	예래동
공 장 등록수	148	35	18	16	24	29	2	11	3	2	2	3	3

※ 업종별 : 기계 5, 석재 16, 식품 56, 건축자재 38, 비료 8, 화학 8, 기타 17

ꏅ 가스․석유 업체 현황                   (단위 : 개소)

계	액화가스업소					고압가스업소					석유업소			비고
	소계	충전소	집단공급	판매소	저장소	소계	판매소	저장소	제조허가	제조신고	소계	주유소	판매소
200	75	8	18	32	17	40	7	4	12	17	85	58	27

【친환경감귤농정과】

ꏅ 농가가구 및 인구

구 분	가 구			인 구
	총가구	농가구	비율(%)	총인구	농가인구	비율(%)
서귀포시	57,588	16,858	29.3	157,493	50,420	32.0

ꏅ 경지면적

구 분	경 지 면 적 (ha)
	계	논	밭	과수원
서귀포시	28,513	74	14,138	14,301

ꏅ 조수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계	감귤	기타과수	식량작물	채소․특용작물	화훼
706,909	447,914	9,744	75,432	127,828	45,991

ꏅ 농작물 재배현황

(단위 : 가구, ha)

계		감귤		기타과수		식량작물		채소․특용작물		화훼
농가	면적	농가	면적	농가	면적	농가	면적	농가	면적	농가	면적
36,702	30,523	20,532	14,130	344	171	8,546	8,721	6,884	7,259	396	242

※ 재배농가수는 중복 농가수임(감귤재배농가수는 숙기별 중복농가수임)

【해양수산과】

ꏅ 어업가구 및 인구 : 3,847호 - 11,759명(잠수 2,483명)

ꏅ 해양수산 기관 단체 : 52개소

□ 수협(3), 어촌계(44), 선주협회(4), 수산업경영인연합회(1)

ꏅ 항만․어항수 : 43개소

□ 항만 : 3개항(무역항 1, 연안항 2)

□ 어항 : 40개항(국가어항 3, 지방어항 9, 어촌정주어항 12, 소규모 16)

ꏅ 어선세력 : 1,447척(연안 1,270척, 근해 177척)

ꏅ 면허어업 : 77건 - 7,253.92ha

□ 마을어업 49건 - 6,693.49ha, 협동양식 4건 - 500ha

□ 정치망 16건 - 47.93ha, 해상양식 8건 - 12ha

ꏅ 육상양식어업 : 양식 184건, 종묘생산 31건

ꏅ 해양도립공원 : 3개소(마라, 성산일출, 서귀포) - 85.471km²

ꏅ 지정해수욕장 : 5개소(중문, 하모, 신양, 화순, 표선)

ꏅ 도    서 : 12개소

□ 유인도 : 2개소(가파도, 마라도)

□ 무인도 : 10개소(지귀도, 형제1․2도, 섶섬, 문섬1․2도,  범섬1․2도, 새섬, 서건도)

ꏅ 수산물 생산 및 수출(‘06년도)

□ 수산물 생산 : 37,287톤 ․ 304,177백만원

□ 수산물 수출 : 3,757톤 ․ 34,250천$

【청정축산과】

ꏅ 축산농가 및 인구 : 1,598호 ․ 6,392명

□ 축산 조수입 : 1,726억원 (농가당 108백만원)

ꏅ 주요가축 사육

구 분	소			돼 지	닭	말	꿀 벌
	계	한․육우	젖 소
호수	466	458	8	112	34	234	239
두수	10,899	10,494	405	144,552	122,110	5,384	41,943

※ 소, 돼지, 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표본 통계조사자료임.

※ 한우 : 360농가․9,434두(도 전체의 47%), 제주마 : 40농가․ 159두(도 전체의 32%)

ꏅ 주요 축산사업장

구 분	전기업 목 장	축 산 단 지		유기질 비료공장	관 광 승마장	제주마 민간종부소
		한 우	양 돈
개 소	7	3	4	2	13	1
규 모	2,210ha	453두	66,000두	7천톤/년	860필	19,681㎡

※ 축산업 등록 : 274개소(소 141, 돼지 112, 닭 20, 오리 1)

종축업 등록 : 2개소 ․ 1,332두

ꏅ 마을공동목장 : 25개소 ․ 3,687㏊ (가축입식 218농가 ․ 3,640두)

ꏅ 공수의사 배치 : 10명

ꏅ 가축방역공동방제단 편성 운영 : 8개단․42명

ꏅ 가축시장 운영 (남원읍 수망리) : 매월 15일

ꏅ HACCP-FCG 품질보증 지정현황 : 74개소

□ 한우 16, 젖소 3, 돼지 51, 육가공공장 4

ꏅ 동물병원, 동물의약품 판매업소 : 23개소

□ 동물병원 15, 동물약국 6, 동물약품 도매상 2

ꏅ 축산물 (가공)판매업소 : 246개소

□ 축산물판매업 189, 축산물포장업 13, 축산물운반업 3, 우유류판매업 41

【정보화지원과】

ꏅ 정보통신시설현황

시설명	면 적	시 설 내 용
전산실	80평	○ 전산장비 : 시군구, 전자결재, 인터넷서버 등 35종 ○ 네트워크 장비 : 메인스위치(백본), 라우터 등 14종 ○ 부대장비 : 항온항습기, UPS, 하론소화기 등 3종
통신실	30평	○ 통신장비 : 교환시설, 교환기, 방송장비 ○ 부대장비 : 항온항습기
교육장	25평	○ 교육용 PC : 30대 ○ 빔프로젝트 : 1식

ꏅ 주요업무용 시스템 현황

시스템명	대상업무 및 제공서비스
시군구행정종합 정보시스템	민원, 주민, 지적, 차량, 보건복지, 환경, 농촌행정등 21개 업무
전자문서시스템	전자문서, 전자게시판, 메일, 메신저등 인트라넷서비스
공통기반시스템	지방세, 인사행정, 건축행정 고도화, 시군구행정 고도화 등
인터넷홈페이지	서귀포시안내, 종합민원센터, 열린행정, 생활경제정보 참여마당 등 6개분야 34개항목 서비스

ꏅ 정보화교육시설 현황

구분	합계	본청	마을정보사랑방	문화의집	정보화마을	기 타 (도서관등)
개소수	46	1	20	6	6	13

주요업무 추진방향

Ⅲ. 주요업무 추진방향

	추 진 목 표
▶ 농․수․축산업 기반조성으로 1차산업 경쟁력 강화 ▶ 내실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 기반 구축

			추 진 전 략
ꊱ 내실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상권 회복 ❍ 재래시장 경쟁력 강화 및 기반시설 확충 ꊲ 친환경 농작물 및 고품질 감귤생산 ❍ 친환경 농업 지원 강화 및 고품질 감귤 안정 생산 ❍ 농업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강화 ꊳ 고부가가치 해양수산업 육성 ❍ 어업기반시설 확충 지원 ❍ 수산물의 원활한 유통 처리 ꊴ 친환경 청정 축산업 육성 ❍ 전염병 예방으로 청정유지 및 수출기반 조성 ❍ 청정축산물 브랜드 개발 ꊵ 지역정보화기반 구축 ❍ 정보화마을 기반조성 및 활성화 추진 ❍ 지식정보화 교육으로 정보화 마인드 함양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서귀포시 건설

주요업무 추진계획

Ⅳ. 주요업무 추진계획

≪ 지역경제과 ≫

□『지역경제 회생』시정 최우선 과제추진	27

□ 재래시장환경개선 현대화사업	29

□ 서귀포아케이드상가 특화시장 육성	30

□ 서귀포시 향토물산전 개최 추진	31

□ 과학문화도시 사업 전개	32

≪ 친환경감귤농정과 ≫

□ 친환경농업육성 지원사업	35

□ 농업인 삶의 질 향상사업	36

□ 감귤 고품질 향상 지원사업	37

□ 과수하우스 에너지절감 및 재해예방시설 지원	38

□ 밭작물 생산기반 지원사업	39

□ 화훼․원예작물 생산기반 지원사업	40

≪ 해양수산과 ≫

□ 수산자원조성	43

□ 잠수보호 및 지원	44

□ 연근해 어선어업 육성	45

□ 수산물유통 처리 지원	46

□ 도서 및 어항개발	47

□ 연안 및 해양환경 정비	48

≪ 청정축산과 ≫

□ 한우산업 육성	53

□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지속유지	54

□ 축산물 위생․유통구조 개선	55

□ 양돈산업 육성	56

□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57

□ 가축분뇨처리시설 확충 및 이용활성화	58

□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59

≪ 정보화지원과 ≫

□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63

□ 정보화교육 활성화 추진	64

□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및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65

□ 정보통신 기반시설인 네트워크 시설 교체	66

□ 도로와 지하시설물 DB 구축 사업	67

□ 수치지형도 제작 추진	68

≪ 건설교통과 ≫

□ 밭기반정비 사업	71

□ 배수개선 사업	72

지 역 경 제 과

『지역경제 회생』시정 최우선 과제추진

◈ ‘07년 국내외 경제가 내수 위축 등으로 낮게 전망되고 있어 제주지역 경기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에 따라

◈ 지역경제를 회생하기 위한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총력 추진

ꏚ 추진방향

□『지역경제의 회생』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집중 추진

□ 상인․시민․행정기관이 삼위일체 속에 경제살리기 자구노력

□ 각급 기관 및 사회단체 등 범시민 참여운동 분위기 조성

□ 작고 실천하기 쉬운 것부터 공무원 가족이 솔선수범 참여

□ 고향상품 및 지역특산품 구매 운동 연중 추진

ꏚ 추진계획

ꊱ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일자리 사업 창출

□ 공공근로 및 노인일자리 사업 등 발굴 추진 : 연 820명․1,418백만원

□ 고학력 인턴사원 및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 추진 : 연 200명․300백만원

ꊲ 중소기업 지원 및 애로사항 해소 추진

□ 중소기업안정자금 융자 추천 및 연장 : 1,100업체 370억원

□ 중소기업 현장방문 애로사항 해소 추진 : 수시

ꊳ 재래시장 이용 활성화

□ 공무원 및 가족 재래시장 이용의 날 운영 : 매주토요일(연중)

□ 재래시장 상품권 판매 홍보 강화 : 행사 부상품, 위원회 수당

□ 재래시장 이용하기 시민 참여운동 전개 : 캠페인, 결의대회

ꊴ 각종 건설공사 조기발주 시행

□ ‘07년도 편성된 예산 조기 발주 : 상반기 예산의 80%

□ 각종 시설공사 발주시 도내 중소기업 제품 관급자재로 설계

ꊵ 고향상품 및 지역특산품 구매운동 전개

□ 기  간 : 연중(연말연시, 설, 추석 기간 중점 추진)

□ 중점추진 사항

□ 마을단위 경조사시 답례품 구매

□ 각종 마을단위 행사시 부상품 구입

□ 출향인사 및 친인척 선물시 제주지역 청정상품 구입

□ 복지, 노인, 여성관련 시설 등의 선물 및 위문품 전달

□ 각급 기관의 사무용품 및 청사관리 용품 등

□ 향토물산전 추진 확대 : ‘06년 6회 ⇒ ’07년 8회

ꊶ 지속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 강화

□ 재래시장 활성화 기반시설 조성

□ 서귀포매일시장 화장실 신축 및 아케이드 냉(환)풍 시설

□ 중문오일시장 진입로 개설 및 주차장 확충

□ 서귀오일시장 기반시설 보강 및 야외공연장 설치

□ 대정오일시장 비가림시설 및 구장옥 개축

□ 농수축산업 등 1차산업 경쟁력 강화로 농어민 소득증대

□ 문화․관광산업 인프라 구축으로 관광객 증대 방안 강구

□ 생활환경 개선 및 정주여건 조성으로 살기좋은 도시건설 추진

ꊷ 대규모 사업유치 추진을 통한 인구유입 및 일자리 창출

□ 혁신도시건설, 영어전용타운조성, 제2관광단지조성, 섭지코지해양 관광단지 개발, 우리들메디컬(돈네코), 컨벤션 앵커호텔 등

□ 투자유치절차 등 투자유치에 대한 행정지원절차 적극 협조

ꏚ 기대효과

□ 관광․교육․의료등 산업육성과 민․외자 유치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 고향상품 및 지역특산품 구매 일상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재래시장환경개선 현대화사업

◈ 재래시장 기반시설 정비로 시장 환경개선 및 고객 편의 제공

◈ 시장상인의 경영혁신을 위한 상거래 현대화 및 마케팅 능력 제고

ꏚ 사업개요

❍ 대상시장 : 관내 재래시장 8개소 및 중정로상가

❍ 사업내용

□ 진입로 개설, 상가내 냉(환)풍 시설, 주차장 확보 등 기반시설 개선

□ 경영현대화 촉진 및 홍보와 마케팅 지원

❍ 총사업비 : 3,560백만원 (국 1,807, 지 1,753)

ꏚ 추진계획

【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

❍ 서귀매일시장 화장실 신축 및 아케이드 냉(환)풍 시설 : 850백만원

❍ 중문오일시장 진입로 개설 및 주차장 확충 : 1,962백만원

❍ 서귀오일시장 기반시설(장옥, 배수시설) 보강 및 야외공연장(무대 및 조명시설, 스포츠시설 등) 조성 : 320백만원

❍ 대정오일시장 구 장옥 개축 등 : 368백만원

❍ 관내 오일시장 기반시설 정비 : 60백만원

【경영현대화 촉진】

❍ 재래시장 신용카드 결재시스템 설치 지원

❍ 상인을 대상으로 한 고객서비스 교육 등 상인대학 개설

❍ 지역특산물 판매코너 입점, 공동 유통․물류센터 운영

❍ 이벤트 및 홍보, 자구노력 강화로 고객유치 촉진

ꏚ 기대효과

❍ 쾌적하고 편리한 시장환경 조성으로 집객력 강화

❍ 상거래 현대화 및 경영혁신으로 재래시장 경쟁력 배양

서귀포아케이드상가 특화시장 육성

◈ 상인조직을 구심체로 한 유통구조의 개선 및 공격적 마케팅 전략으로 재래시장의 자생력 및 경쟁력 강화

◈ 아케이드상가내 작은 동물원 조성과 야시장개설 운영으로 재래상권 활성화 추진

ꏚ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서귀동 아케이드상가

❍ 사업기간 : 2007. 1. ~ 12.

❍ 사 업 비 : 149백만원(국 94, 지 30, 자담 25)

❍ 사업내용

□ 먹․볼․쉴․살․즐길 거리 : 향토먹거리체험, 특산품 판매,  상품세일전, 작품전시회, 어울림 한마당 축제 등

□ 작은 동물원 및 가족 쇼핑객을 위한 휴식공간 마련

□ 서비스 마인드 함양 : 상가 환경개선, 품질향상, 서비스 질 개선

ꏚ 추진계획

【야시장 조성】- 29백만원

❍ 야시장 입점 점포(노점상) 모집 및 시설운영 : 2007. 2월부터

【고객 휴게공간 확충】- 20백만원

❍ 작은 동물원 조성 : 2007. 1. ~ 3.

❍ 벤치 등 편의시설 설치 : 2007. 1.

❍ 이벤트 행사 무대 설치 : 2007. 1. ~ 3.

【상인대학 개설】- 100백만원

❍ 건물 리모델링 및 비품 구입 : 2007. 2.

❍ 상인을 대상으로 한 상인대학 개설로 정기적인 교육 추진

ꏚ 기대효과

❍ 새로운 야간관광 프로그램 제공으로 관광객 욕구충족 및 체류율 제고

❍ 역동적인 상가분위기 조성 및 이용객 확대로 지역상권 활성화 도모서귀포시 향토물산전 개최 추진

◈ 지역 특산품 지속적인 홍보 및 판매활동 전개로 판매망 확보

◈ 생산자가 직접 판매함으로서 신뢰도 제고 및 효율적 홍보

ꏚ 사업개요

❍ 기    간 : 2007년 1월 ~ 12월 (년중)

❍ 참가업체 : 돌하르방식품외 12개업체

❍ 주    관 : 서귀포시 향토물산판매협의회 (회장 김성주)

❍ 지    원 : 향토물산전 참여업체 항공료, 체류비등 지원

❍ 예 산 액 : 32백만원

ꏚ 추진계획

❍ 개최장소 : 대도시 대형백화점 및 지역특산품 박람회장

❍ 개최횟수 : 8회,  20백만원

❍ 판    매 : 농․수․축산물, 식음료, 공예품 등 80여개 품목

❍ 행사내용

□ 지역향토 특산물 판매행사 활동

□ 지역홍보활동  : 홍보 영상물 상영, 조형물 전시, 홍보책자 등

□ 이벤트행사 : 참여고객 추첨시상, 향토 음식물 시식회등

❍ 지역 특산물 박람회 참가 : 4회․12백만원

□ 각종 국제․국내박람회 및 자매결연도시 특산물판매 활동 지원

ꏚ 기대효과

❍ 경쟁력 있는 지역특산품 전시 판매 행사를 통한 지역 우수상품 홍보

❍ 직거래 활성화로 판로확대 및 주민 소득증대 도모

과학문화도시 사업 전개

◈ 지역중심의 과학 문화 확산운동 전개로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

◈ 청소년의 과학적 탐구력 증진, 주민 삶의 질 향상, 과학문화도시의 이미지 제고 등 지역의 사회문화적 변화와 혁신 추구

ꏚ 사업개요

❍ 일    시 : 년 중

❍ 추진주체 : 서귀포시, 제주대학교, 서귀포교육청

❍ 후원기관 : 과학기술부, 한국과학문화재단

❍ 사 업 비 : 129백만원(국 89, 지 40)

❍ 사업내용 : 재미있는 생활과학교실, 겨울과학투어, 여름과학캠프 등

ꏚ 추진계획

❍ 생활과학교실 운영

□ 기    간 : ‘07. 1. 20 ～ 3. 31(주1회)

□ 프로그램 : 눈송이는 어떤 모양일까?, 변해라! 요술꽃, 방패연 만들기, 간이사진기 만들기 등 과학실험 10회

□ 대    상 : 6개 읍․면․동 및 4개 지역아동센터

❍ 사회복지시설 과학교실

□ 기    간 : ‘07. 1. ～ 12 (월1회)

□ 장    소 : 제남보육원, 동홍종합사회복지관, 대정천사의집 등

❍ 기타과학교실

□ 기    간 : ‘07. 2. ~ 12 (분기 1회)

□ 내    용 : 겨울과학투어, 여름과학캠프, 연구실 탐방 등

ꏚ 기대효과

❍ 과학기술 확산을 통해 지역의 지식기반 강화

❍ 지역청소년들에게 합리, 효율, 창의의 과학정신 고취

친환경감귤농정과

친환경농업육성 지원사업

◈ 무공해 청정지역의 환경보존 및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기반 마련으로 환경과 건강을 우선시하는 친환경농업의 확산 유도

ꏅ 사업개요 - 6개사업․1,559백만원(국비 699, 지방비 710, 자담 150)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백만원)				지 원 단 가
		계	국 비	지방비	자 담
계	6개사업	1,559	699	710	150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조성	5개소	750	300	300	150	150백만원 /개소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550ha	399	399			인증별 지 원
유기질 및 부산물비료공급	30만포	300		300		1,000원 /포
친환경직판장 설치지원	1개소	70		70		70백만원 /개소
친환경농업 실천 시범지구	100ha	30		30		300천원 /ha
환경농업학교 교육운영비지원	1개소	10		10		10백만원 /개소

ꏅ 추진계획

❍ 2007. 1 ~ 2월 :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대상자 신청접수

❍ 2007. 2 ~ 3월 : 예산범위내에서 우선 순위에 의거 사업대상자 확정

❍ 2007. 4 ~ 12월 : 사업대상자별 사업완료실적에 의거 사업비 집행

【 신규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사업의 지속적인 발굴

및 친환경분야 주민숙원사업의 우선 시행 】

ꏅ 기대효과

❍ 지속적인 인센티브 부여로 친환경농법으로의 체질개선 유도

❍ 무공해 청정지역의 보존과 안전한 먹을거리의 제공을 통한 환경과 건강을 우선시 하는 친환경 농업도시 육성

농 업 인 삶 의 질 향 상 사 업

◈ 농어촌 인구의 감소, 노령화 추세에 대응 농어업인 영농활동에 부담되는 육아비용 및 자녀학자금 등 복지지원 강화를 통하여 젊은 층의 농어촌거주 유도 및 농어촌 지역사회 활력 유지

ꏚ 사업개요 - 6개사업․6,197백만원(국비 2,763, 지방비 3,434)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07 사업비			지원기준
	계	국비	지방비
계	6,197	2,763	3,434
농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	3,356	1,928	1,428	정부보육료단가의 70%
여성농업인일손돕기지원	924	462	462	정부보육료단가의 35%
농가도우미지원	184	37	147	45일기준 1,080천원 (1일 30천원 80%)
여성농업인센터지원	371	111	260	운영비 지원 (개소당 109백만원 85%)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	1,124	225	899	고등학생학비전액 (농어촌지역거주 농업인 자녀)
농업인안전공제료지원	238		238	상해공제농협 공동부담 (국비50,지방비20,농협20,자담10)

ꏚ 추진계획

❍ 2007. 1월      : 지원대상자 신청 접수

❍ 2007. 1 ~ 12월 : 보조금 지원

ꏚ 기대효과

❍ 농업인 부담경감을 통한 젊은 층의 농어촌 거주 유도 및 지역사회 활력유지

❍ 여성농업인 활동 지원과 모성보호를 통한 삶의 질 향상

감귤 고품질 향상 지원사업

◈ 맛과 품질에 의한 가격차별화 실천과 감귤을 제1 국민과일로 정착

◈ 감귤시책 참여농가에 인센티브 제공으로 믿음 농정 실현

ꏚ 사업개요 - 4개사업․2,480백만원(국비 685, 지방비 1,671, 자담 124)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합 계	보 조			자 담	지 원 단 가
			소 계	국 비	지방비
합 계	4개사업	2,480	2,356	685	1,671	124
간 벌	660ha	1,650	1,650	580	1,070	-	2.5백만원 /ha
폐 원	35ha	210	210	105	105	-	6백만원 /ha
타이벡 피복	40ha	560	448	-	448	112	14백만원 /ha
작업로 설치	50개소	60	48	-	48	12	1.2백만원 /ha

ꏅ 추진계획

❍ 2007. 2월 :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대상자 신청접수

❍ 2007. 3월 : 사업대상자 확정

❍ 2007. 4월 ～ 12월 : 사업대상자별 사업완료실적에 의거 사업비 집행

ꏅ 기대효과

❍ 소비자 욕구에 부응한 고품질감귤 생산으로 농업인 실질소득 향상

❍ 작업로 설치로 노약자 및 부녀자등 일손부족 농가에 지원함으로서 작업능률 향상

과수하우스 에너지 절감 및 재해예방 시설 지원

◈ 고유가 시대에 대응하여 에너지절감 시설지원으로 안정영농실현

◈ 태풍등 갑작스런 정전에 대비한 과수하우스 비상발전기 시설로 재해 사전예방

ꏚ 사업개요 - 5개사업․1,370백만원(기금 286, 지방비 400, 융자 343, 자담 341)

❍ 사업대상 : 서귀포시 관내 하우스 재배농가

❍ 사업내용 : 공기팩이용시설, 자동개폐기, 비상발전기

❍ 세부사업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량	합 계	보 조			융 자	자 담	지 원 단 가
			소 계	기금	지방비
합 계	5개사업	1,370	686	286	400	343	341
공 기 팩 이용시설	7.5ha	81	41	-	41	-	40	10.8백만원 /ha
감귤하우스 자동개폐기	32ha	432	216	108	108	130	86	13.5백만원 /ha
기타과수 자동개폐기	6ha	81	40	-	40	-	41	13.5백만원 /ha
감귤하우스 비상발전기	79대	711	356	178	178	213	142	9백만원 /ha
기타과수 비상발전기	10대	65	33	-	33	-	32	6.5백만원 /ha

ꏅ 추진계획

❍ 2007. 2월 :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대상자 신청접수

❍ 2007. 3월 : 예산범위내에서 우선 순위에 의거 사업대상자 확정

❍ 2007. 4월 ～ 12월 : 사업대상자별 사업완료실적에 의거 사업비 집행

ꏅ 기대효과

❍ 시설농업을 통한 연중생산, 판매구조 전환으로 감귤산업 경쟁력 강화

❍ 에너지 절감시설로 경영비 절감에 따라 안정적으로 하우스 재배 가능

밭작물 생산기반 지원사업

◈ 밭작물 파종․수확등 기계화 영농으로 노동력부족 해소 및 생산비 절감

◈ 밭작물의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으로 영농비 절감 및 소득향상

ꏚ 사업개요 - 9개사업․1,469백만원(국비 254, 지방비 603, 자담 612)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지원비율 ( % )	단 가
		계	국비	지방비	자담
계	9개사업	1,469	254	603	612
밭작물스프링클러 시설지원	100ha	450		180	270	지40,자60	4.5백만원 /ha
밭작물기계화촉진	100대	100		50	50	지50,자50	1백만원 /대
무세척기시설지원	1개소	150		60	90	지40,자60	150백만원 /개소
마늘경쟁력제고	4개사업	562	254	193	115	국45,지35,자20
농기계소액부품대지원	8개소	40		20	20	지50,자50	5백만원 /개소
농약안전사용장비 (방제복)지원	4,670벌	167		100	67	지60,자40	35,760원 /벌

※ 마늘경쟁력제고사업 : 기계화사업   166백만원, 마늘작목전환   12백만원

종구갱신사업 320백만원, 포장자재비지원 64백만원

ꏚ 추진계획

❍ 2007. 1 ~ 2월 : 사업계획수립 및 사업대상자 신청,접수

❍ 2007. 2 ~ 3월 : 예산범위내 우선순위에 의거 사업대상자 확정

❍ 2007. 3 ~ 10월 : 사업추진 및 사업비 집행

ꏚ 기대효과

❍ 고령화 시대 영농기계화를 통한 노동력 부족해소 및 농가편의 도모

❍ 고품질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 및 영농비 절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화훼․원예작물 생산기반 지원사업

◈ 화훼종구구입비 지원으로 수출농가 경쟁력강화 및 농가소득 증대

◈ 지중열난방시설, 재난방지시스템, 자동개폐기, 비상발전기 지원으로  안정적인 생산기반 조성으로 영농비 절감 및 소득향상 기여

ꏚ 사업개요 - 6개사업․885백만원(지방비 380, 자담 505)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지원비율 ( % )	지 원 단 가
		계	국 비	지방비	자 담
계	6개사업	885		380	505
화훼종구구입비지원	286천구	200		100	100	지50,자50	700원/구
에너지절감지중열난방시설	4개소	60		30	30	지50,자50	15백만원 /개소
재난방지시스템설치지원	25개소	25		10	15	지40,자60	1백만원 /개소
자동개폐기시설	500대	125		50	75	지40,자60	250천원 /대
비상발전기시설지원	17대	100		40	60	지40,자60	5.9백만원 /대
비닐하우스시설지원	1.67ha	375		150	225	지40,자60	75천원 /3.3㎡

ꏚ 추진계획

❍ 2007. 1 ~ 2월 : 사업계획수립 및 사업대상자 신청, 접수

❍ 2007. 2 ~ 3월 : 예산범위내 우선순위에 의거 사업 대상자 확정

❍ 2007. 3 ~ 12월 : 사업추진 및 사업비 집행

➜ 시설하우스 재해 예방을 위한 재해 경감시설 지원 확대

ꏅ 기대효과

❍ 시설 하우스에 대한 재해경감 및 난방비 절감시설 설치로 경쟁력 향상

해 양 수 산 과

수 산 자 원 조 성

◈ 다양한 수괴형성과 암반발달로 생물의 다양성과 생산성이 높은 수역임에도 자원 남획등으로 연안 수산자원 감소

◈ 자율적인 자원관리 체제와 병행한 인위적인 수산종묘방류, 패조류 투석 등을 통한 어장 자원조성 확대

ꏚ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내 역
			국 비	지방비	자담 등
합 계	4개사업	1,100	200	815	85
수산종묘방류	50천미	100		100
패조류투석	30ha	450		405	45
마을어장자원조성	5개소	150		150
자율관리공동체지원	3개소	400	200	160	40

ꏚ 추진방향

□ 해역별 특성에 맞는 품종 선택 및 적정시기 수산종묘 방류

□ 지속 생산 가능한 어장조성 및 단위노력당 생산성 향상 도모

□ 잘하는 곳은 더욱 잘하게, 못하는 곳은 잘 할 수 있는 동기 부여

ꏚ 추진계획

□ 사업자(지구) 선정 : ’07. 3월

□ 보조결정 및 착공 : ’07. 3 ~ 4월

□ 사 업 준 공      : ’07. 11월

ꏚ 기대효과

□ 마을어장 내 수산자원의 증강으로 잠수어업인 소득증대 도모

□ 고부가가치 수산종묘 방류를 통한 바다목장 기반 조성

□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 구축 및 어가 소득 증대 도모

잠수보호 및 지원

◈ 특별자치도에 걸 맞는 잠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

◈ 잠수 조업환경 개선 및 복지 향상 도모

ꏚ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재 원 내 역
			국 비	지방비	자담 등
합 계	6개사업	1,367		1,345	22
잠수어업인진료비지원	5,530명	950		950
잠수탈의장시설	2동	160		144	16
잠수탈의장보강및운영지원	90동	159		153	6
잠수복지원	400벌	80		80
잠수테왁보호망지원	1,600개	8		8
서귀포잠수장제운영	10명	10		10

ꏚ 추진방향

□ 여성어업인으로서의 사회적 권익신장 향상

□ 사회보장적 차원의 잠수어업인『삶의 질』향상 도모

□ 조업환경 개선 및 안전조업 위주의 사업 우선 지원

ꏚ 추진계획

□ 잠수 진료비, 탈의장 운영비 지원 : 월별, 분기별 실적에 의거 지원

□ 잠수탈의장시설 및 보수 : 노후․재래식 잠수탈의장 우선 지원

□ 잠수복 및 테왁 보호망 지원사업 : 상반기 완료

□ 잠수장 선정, 시상 : ‘07년도 생산실적 등에 의거 선정, 시상

ꏚ 기대효과

□ 잠수 직업에 대한 자긍심 고취 및 복지증진 도모

연근해 어선어업 육성

◈ 한․일 어업협정 등으로 인한 어장축소, 국제유가 인상, 출어경비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선어업인 지원강화

◈ 연안어선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여 어업  경쟁력 강화

ꏚ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량	사업비	재 원 내 역
			국 비	지방비	자담 등
계	12개사업	5,814	3,500	2,094	220
어선현대화지원사업	8종(116대)	584		409	175
연근해어선유류비지원	1,370척	773		773
어획물어상자구입	1,460천개	44		44
연근해어업구조조정	61척	4,263	3,500	763
멸치처리가공시설	5대	150		105	45

ꏚ 추진방향

□ 연근해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의 어선세력 유지를 통한 어업 경쟁력 제고

□ 저비용․고효율, 인력난 해소 위주의 어선 현대화․자동화  시설 지원

ꏚ 추진계획

□ 사업자 선정 : ’07. 3월

□ 보조금 교부결정 및 착공 : ‘07. 4월

□ 사업완료 : ‘07. 12월

ꏚ 기대효과

□ 어선장비 현대화․자동화를 통한 척당 단위 생산성 향상

□ 출어경비 절감을 통한 안정적인 어선어업 경영 도모

수산물유통 처리 지원

◈ 일시 다획어종의 원활한 유통 처리 지원을 통한 어선어업  경영안정 도모

◈ 수산물 수급 및 공급 조절기능 구축으로 가격안정 기여

ꏚ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내 역
			국 비	지방비	자담 등
합 계	4개사업	820	120	235	465
수산물유통지원사업	1식	90		90
해조류PP마대지원사업	12,000매	15		15
수산물직매장시설	1개소	400	120	90	190
멸치염장처리장시설사업	1개소	315		40	275

ꏚ 추진방향

□ 부지 확보 및 자부담 능력이 선행된 사업자 우선지원

□ 공익성 제고 및 유통 비용 절감, 수산물 가격 안정 위주의 사업시행

ꏚ 추진계획

□ 사업자 선정 : ’07. 3월

□ 보조금 교부결정 및 착공 : ’07. 4월

□ 사업준공 : ‘07. 12월

ꏚ 기대효과

□ 수산물의 원활한 유통처리를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 도모

도서 및 어항개발

◈「가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섬」도서개발 및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정주환경 조성

ꏚ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재 원 내 역
			국 비	지방비	자담 등
계	3개사업	2,715	1,000	1,715
도서종합개발사업	2개도서	1,465	1,000	465
어촌정주어항개발	4개항	1,000		1,000
소규모어항정비및보강	5개항	250		250

ꏚ 추진방향

□ 도서개발 10개년 계획(1998 ~ 2007)에 의거 사업 추진

□ 분산지원을 지양하고 완성 위주의 집중 투자 사업 시행

□ 어선 세력 및 이용도가 높고, 시공 중인 어항 우선개발

ꏚ 추진계획

□ 사업지구 선정 : ’07. 2월

□ 측량 및 설계 : ’07. 3월

□ 사업시행 : ’07. 4 ~ 11월

ꏚ 기대효과

□ 도서지역 생산기반시설 확충으로 삶의 질 향상 도모

□ 어선의 안전정박과 원활한 입출항 도모

□ 어항정비 및 보강을 통한 안정적인 어선어업 활동 도모

연안 및 해양환경 정비

◈ 연안정비를 통한 아름다운 연안경관 보전 및 국민 휴식 공간으로써의 친수 연안 접근로 확보

◈ 해양환경 개선사업을 통한 수산동식물의 서식환경 개선 및 쾌적하고 풍요로운 바다환경 조성

ꏚ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계	국 비	지방비	자담
계	9개사업	2,557	1,317	1,240
연안정비사업	3개소	1,516	758	758
항포구수변공원조성	4개소	100		100
어선폐윤활유회수처리	1,500D/M	23		23
폐윤활유수집장 보수․보강	10개소	10		10
항만(해안변) 및 어항정화 지원	10회	55		55
해양쓰레기 수매사업	3개소	300	240	60
양식어장정화사업	475ha	375	300	75
방치폐선처리사업	10척	38	19	19
어업용유류보관시설정비	1식	40		40
해양환경정비사업	1식	100		100

ꏚ 추진방향

□ 주변 경관 보전 등 환경 친화적 공법의 사업 시행

□ 오염이 심화된 해역(해안변) 우선 정화

ꏚ 추진계획

□ 연안정비사업 : 1/4분기내 실시설계 완료, 연내 사업 준공

□ 항포구 수변공원 조성사업 : 1/4분기내 대상지구 선정 및 설계완료, 연내 사업 준공

□ 어선폐윤활유 처리, 해양쓰레기 수매사업

: 지구별수협 위탁추진(특정폐기물 처리업체 계약)

□ 어업용 유류 보관시설 정비사업 : 미관저해 미정비 항포구 상반기 완료

□ 어장정화 : 태풍내습기 이후 추진, 사업효과 극대화

□ 방치폐선 처리 및 해양환경 정비 : 사안 발생시 적기 정비

ꏚ 기대효과

□ 친환경적 연안정비를 통한 연안의 자연생태적 가치증진 및 연안 경관 보전

□ 수산동식물 서식환경 개선 및 쾌적하고 풍요로운 해양환경 조성

청 정 축 산 과

한우산업 육성

◈ 송아지생산기지조성 등 한우산업 기반을 확충 한우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고품질의 한우고기를 생산 웰빙시대 소비패턴 변화에 대처

ꏚ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7. 1 ~ 12월

□ 세부사업내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지방비	자담
계	11개사업	903	676	227
한우송아지생산기지	6개소	200	120	80
한우비육시범사업	1건	150	120	30
한우품질보증농가지원	8개소	175	140	35
한우1천호정착시범	12개소	180	144	36
한우인공수정지원등 7건	3,350두	198	152	46

ꏚ 추진방향

□ 초지등 조사료생산여건이 양호한 지역에 송아지생산기지 조성

□ 한우 재사육 및 신규사육농가에 대한 지원 강화로 안정적인 사육기반 구축

□ 생우 및 쇠고기 수입개방에 따른 고품질, 위생 한우고기 생산체계 확립

ꏚ 추진계획

□ 2007년도 축산사업 실시요령시달 및 교육 : 2월

□ 세부사업별 대상자 선정 및 사업 착수 : 3 ~ 6월

□ 사업완료 및 사업비 집행 : 10 ~ 12월

□ 보조금 정산 : 12월

ꏚ 기대효과

□ 우량 한우송아지 생산기반 조성으로 농가의 사육의욕 고취

□ 안정적인 한우사육기반 구축으로 농가 소득 증대 도모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지속유지

◈ 가축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 실시로 전염병 발생 사전방지

◈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양축농가 보호 및 경제적 손실 방지

ꏚ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7. 1 ~ 12월

□ 세부사업내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비	지방비	자담
계	8개사업	391	112	275	4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13종	166	25	141
예방접종 및 기생충구제	2개사업	93	64	29
부루세라병 특별검진	3,000두	69	8	61
축산사업장 소독시설	7개소	21		17	4
공동방제단 운영등	3개사업	42	15	27

ꏚ 추진방향

□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재발방지 및 돼지콜레라 조기 청정화를 위한 강도 높은 방역시책 추진

□ 농가방역 지원을 위한 예방약․검진약품 등 공급과 질병 감염축을 색출하여 살처분 실시로 전염병 발생 사전 방지

□ 질병예찰 및 검색을 강화하여 전염병 발생시 신속한 신고 및 철저한 긴급방역 추진체계 구축

ꏚ 추진계획

□ 만성소모성질병등 차단방역 -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 실시

□ 타도산 반입가축 계류검사 등 청정지역 유지 - 부루세라 특별방제

□ 소규모 축산농가의 소독지원을 위한 공동방제단 운영 : 8개반

□ 축산사업장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을 위한 소독시설 지원 : 7개소

□ 공익수의사 배치운영(1명) 으로 전염병 예방 및 방역 실시

□ 폐사돈 위생처리 시설사업 추진 : 1개소

ꏚ 기대효과

□ 가축전염병 발생방지와 발생시 신속한 방역조치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예방 및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

축산물 위생 ․ 유통구조 개선

◈ 위생적인 가공시설 기반확충을 통한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 HACCP적용 사업장 시설보완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

◈ 청정축산물 경쟁력 강화로 수출촉진으로 농가소득 증대 도모

ꏚ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7. 1 ~ 12월

□ 세부사업내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비	지방비	자담
계	6개사업	770	113	592	65
HACCP 육가공공장 인센티브지원	4개소	60		40	20
돼지고기 수출물류비지원	1,300톤	130		130
고품질돈육 생산유통지원	56천두	265		265
2차 육가공품 생산시설	3개소	150		105	45
학교우유 급식등 2건	2,400명등	165	113	52

ꏚ 추진방향

□ 제주산 돼지고기 일본수출 재개를 위한 체계적인 수출시스템 구축

□ 고품질․위생적인 축산물을 생산하는 HACCP 적용가공장 및 양돈농가 육성을 통한 유통체계 구축

□ 농장에서 식탁까지(from farm to table) 각 단계별 위생․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공급체계 구축

ꏚ 추진계획

□ 산지축산물 생산․유통지원 - 수출육가공업체 및 양돈농가

□ HACCP 적용 육가공장 및 2차 육가공품 생산시설지원사업 추진 : 7개소

□ 돼지고기 생산이력제 시범 추진 : 2개소 - 믿을수 있는 축산물 공급체계 구축

□ 대일수출 장애요인 제거 - 조기 대일수출 재개+지역경제 활성화

⇒ ‘04.11.29 수출중단 → 2008년 대일수출 재개

ꏚ 기대효과

□ 돼지고기 품질개선을 통한 위생적이고 안전한 고품질 돈육 생산으로 청정 제주축산물 경쟁력 강화

양돈산업 육성

◈ 양돈장 시설 노후로 생산성이 저하됨에 따라 시설보완사업비 지원으로 생산성 향상 및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도모하고 종돈의 자질과 능력개량을 위한 순수혈통 유지보존

ꏚ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7. 2 ~ 12월

□ 세부사업내용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계	지방비	자 담
계	5개사업	564	350	214
종 돈 등 록	5,000두	20	20
양돈장 시설현대화	13개소	200	100	100
HACCP 양돈농가시설보완	2개소	144	100	44	신규사업
민간종돈장 활성화	1개소	100	60	40	〃
타시도 종돈운송차량 지원	1개소	100	70	30	〃

ꏅ 추진방향

□ 검정돈(검정소검정, 농장검정)을 주축으로 고등등록 확대

□ 제주형 양돈 HACCP-FCG품질보증 지정농가 및 민간종돈장  대상으로 노후된 전기시설, 내부시설 등 종돈운송차량 지원

ꏅ 추진계획

□ 2007년도 축산사업 실시요령 시달 및 교육  :  2월

□ 세부사업별 대상자 선정  :  3 ~ 5월

□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 착수  :  4 ~ 6월

□ 사업완료 및 사업비 집행  :  10 ~ 12월

ꏅ 기대효과

□ HACCP적용 양돈농가 시설보완으로 위생적으로 안전한 돼지고기 생산 및 농가 소득 증대

□ 양돈장 화재예방시설 설치로 양돈농가의 불의의 화재사고 미연에 방지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 마을 인접 축산사업장에 악취제거제 및 환경개선제를 공급하여 냄새 및 해충발생을 방지하고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미래 지향적 축산업 육성

ꏚ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7. 2 ~ 12월

□ 세부사업내용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계	지방비	자 담
계	3개사업	2,234	663	1,571
축 산 환 경 개 선	740천두	528	370	158
냄새민원다발지역특별방제	15개소	115	115
가축분뇨 공해상배출 처리	100천톤	1,591	178	1,413

ꏅ 추진방향

□ 냄새․해충 발생방지를 위한 제품(미생물제제)구입 농가에 공급

□ 마을 및 관광지인접 양돈장에서 발생하는 냄새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

□ 양돈농가의 잉여 가축분뇨를 해양오염방지법의 규정에 따라 공해상으로 배출 처리

ꏅ 추진계획

□ 2007년도 축산사업 실시요령 시달 및 교육  :  2월

□ 세부사업별 대상자 선정  :  3 ~ 5월

□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 착수  :  4 ~ 6월

□ 사업완료 및 사업비 집행  :  10 ~ 12월

ꏅ 기대효과

□ 양축농가 사육환경을 개선하므로서 냄새․해충․불결에 대한 이미지 제고

□ 축산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냄새 및 해충으로 인한 민원 최소화 및 쾌적한 축산사업장 조성

가축분뇨처리시설 확충 및 이용활성화

◈ 가축분뇨 적정처리로 자연․생활환경 및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가축분뇨를 유기질 비료로 자원화하여 친환경 농업육성

ꏚ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7. 2 ~ 12월

□ 세부사업내용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비 고
		계	국비	지방비	융자	자담
계	6개사업	2,821	473	932	359	1,057
가축분뇨 처리시설	29개소	718	216	143	359
생물비료화공동시설	1개소	100		50		50
가축분뇨처리시범사업	1개소	125		100		25	신규사업
액비저장조설치 지원	24개소	408	122	204		82
부산물 퇴비공급 지원	30만포	1,200		300		900	신규사업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	1,800ha	270	135	135

ꏅ 추진방향

□ 가축분뇨를 최대한 퇴비․액비로 자원화

□ 생물비료(액비) 공동처리시설 설치 확대로 원활한 가축분뇨처리

□ 국․내외의 선진지 견학을 통한 새로운 가축분뇨처리 공법도입

ꏅ 추진계획

□ 2007년도 축산사업 실시요령 시달 및 교육  :  2월

□ 세부사업별 대상자 선정  :  3 ~ 5월

□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 착수  :  4 ~ 6월

□ 사업완료 및 사업비 집행  :  10 ~ 12월

ꏅ  기대효과

□ 가축분뇨 이용확대로 자원순환형 친환경축산 기반을 구축하여 양돈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도모 및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

□ 가축분뇨를 자연순환형으로 자원화하여 친환경 축산기반 구축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 우리시 서부지역의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미연에 방지하고 상수원인 서림수원지 보호 및 청정지역 지속 유지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생활환경 조성

ꏚ 사업개요

□ 위    치 : 대정읍 동일리 705번지 외 5필지 (7,196㎡)

□ 처리용량 : 200톤/일

□ 처리공법 : 접촉산화연속회분식 활성슬러지법(BCS-SBR)

□ 사 업 비 : 15,058백만원(국비 12,046, 지방비 3,012)

□ 사업기간 : 2004. 12. 〜 2007. 6월 (30개월)

ꏚ 추진실적  ------ 공정율 96%(‘07. 1월 현재)

□ 관리동, 처리동 구조물공사 완료

□ 유입 및 이송관로 : 유입관로 1.15km 완료,  이송관로 7.60km 완료

□ 진입로개설공사(B=10m, L=391m) : 완료

□ 전기․기계 기자재설치 완료

□ 전기․기계배관, 배전반, 고액분리기, 협잡물처리기 등

□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용역 시행중

□ 축산폐수공공처리장 운영의 주체, 운영의 조직, 수거․운반비용 산출

ꏅ 추진계획

□ 감시제어시설 및 통합감시제어시설(2월까지)

□ 처리장내 조경공사(3월중)

□ 종합 시운전완료 : 2007. 1 ~ 6월

ꏅ 기대효과

□ 축산분뇨의 처리 문제점을 해소하므로서 축산업의 안정적인  발전 도모

정 보 화 지 원 과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 농어촌 및 도서지역등 정보소외지역에 인터넷 이용환경을

구축하여 정보접근 기회를 높여 정보생활화를 유도하고

◈ 경제활동과 밀접한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전자상거래를 통한

마을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

ꏚ 지금까지 조성현황

조성년도	2002(1차)	2003(2차)	2004(3차)		2005(4차)	2006(5차)
마 을 명	예래동 상예마을	표선면 토산2리	남원읍 한남리	대천동 월평마을	안덕면 감산리	성산읍 수산1리
가 구 수	171가구	196가구	95가구	248가구	308가구	347가구
사 업 비	425백만원	400백만원	350백만원	320백만원	380백만원	340백만원
PC보급가구수	98가구	103가구	65가구	94가구	110가구	98가구

ꏚ 추진계획

❍ 2007년(6차) 정보화마을조성

□ 대상마을 : 1개 마을

□ 사 업 비 : 300백만원 (도 100, 시 200)

□ 사업내용 : 마을정보센터구축, 정보콘텐츠구축, PC보급 등

❍ 정보화마을 운영비 지원 : 30백만원(5백만원×6개마을)

❍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배치 : 6명 ― 93백만원

□ 전자상거래 및 정보화 교육 등 정보화마을 활성화 추진

ꏚ 기대효과

❍ 초고속인터넷 이용환경 구축으로 정보 소외지역 주민의 정보  격차를 해소 하는 등 지역정보화 기반구축

정보화교육활성화추진

◈ 급변하는 정보화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 배양

◈ 계층별 눈높이 정보화교육 실시로 정보활용능력 향상 도모

ꏚ 정보화교육시설 및 운영실적

교 육 시 설				교 육 실 적
소계	본청	마을	기타	소계	주민	공무원
46	1	26	19	3,010	2,149	861

ꏚ 추진계획

❍ 주민정보화교육(3,000명) - 계층별, 그룹별 맞춤교육실시

□ 정보화도우미 육성 실무운영교육 : 통반장, 이사무장, 정보화지도자 등

□ 정보화마을 주민교육 : 영농정보, 전자상거래, 농업정보화 함양교육

□ 마을정보사랑방 주민교육 : 컴퓨터기초, 인터넷활용 등

□ 기    타 : 어르신, 주부, 농어민등 계층별 교육

❍ 공무원정보화교육(1,000명) - 업무처리능력을 위한 전문교육실시

□ 전문반(공무원) : 엑셀고급, 포토샵, 오토캐드 등 11개 과정 개설

□ 자격증취득반  :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1․2급 등

❍ 교육강사확보 : 전문강사, 계약직공무원, 정보화도우미(정보문화진흥원) 활용

ꏚ 기대효과

❍ 지역주민의 정보화교육을 통한 정보활용의 생활화 유도

❍ 공무원의 정보화능력 배양으로 업무능률향상 및 대민서비스 제고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및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 표준화된 정보이용환경 구성 및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로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 및 주민편의 행정 구현

ꏚ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6 ~ 2011년

❍ 사 업 비 : 752백만원(국비 301, 지방비 451)

❍ 사업내용 : 4개 행정정보시스템 공동 표준이용환경 조성

(시군구행정정보, 지방세정보, 인사정보, 건축행정정보)

ꏚ 추진실적

❍ 행정정보시스템 공동표준이용환경 구축(H/W, S/W)

❍ 지방세 및 인사정보시스템 도입․운영

ꏚ 추진계획

❍ 2007년 사업비 : 160백만원

❍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 :  2007. 1 ~ 12월

□ 위생, 법제, 감사, 환경 등 10개업무 고도화

- 향후 11개업무 고도화 지속추진

□ 전자문서시스템과 연계프로그램 구축(One-login System)

❍ 건축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 : 2007. 7 ~ 2008. 6월

□ 기존 건축행정을 웹으로 전환하고 제반업무 정보화

- 내부 및 기관간 협의, 건축물 및 사업자 관리, 적법성진단 등

□ 인터넷 건축행정 민원처리시스템 구축(건축허가,착공,사용승인,신고 등)

ꏚ 기대효과

❍ 업무시스템 고도화 및 유관기관간의 정보연계로 대주민 서비스 향상

❍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안정적 운영으로 주민편의 행정구현

정보통신 기반시설인 네트워크 시설 교체

◈ 네트워크 장비 업그레이드 및 이중화로 안정된 행정정보서비스 제공

◈ 정보통신시설 및 각종서버, 단말기등 IP자원 효율적 관리운영

ꏚ 사업개요

❍ 기존시설현황

구 분	제 1 청 사	제 2 청 사
시설내역	네트워크 주장비, ATM, 라우터, 스위치 등 17종	네트워크 주장비, ATM, 라우터, 스위치 등 10종
시설연도	2000년	1999년

❍ 교체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7. 2 ~ 6월

□ 사 업 비 : 420백만원

□ 사업내용 : - 제1․2청사 네트워크 주장비 교체

- 네트워크 통합관제장비 설치

- 제1․2청사 광 및 LAN 케이블 포설

ꏚ 추진계획

❍ 시스템 장애발생시 자동 전환시스템 설치(이중화)

❍ 전부서내 광전송 스위치 설치(부서당 1대)

❍ 네트워크 부하 분산등 실시간 모니터링장비 설치 등

ꏚ 기대효과

❍ 네트워크 장비 고도화를 통한 시스템 안정화 및 다양한 행정서비스 제공

❍ 정보자원 관리를 체계화하여 시스템 보호 및 효율적인 네트워크 관리

도로와 지하시설물 DB 구축사업

◈ 도로․지하시설물의 위치 및 속성정보등을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GIS(지리정보시스템) 체계구축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대민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

ꏚ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6 ～ 2008 (3년)

❍ 위    치 : 구 서귀포시 일원(106㎢ 도시계획구역)

❍ 사 업 량 : 1,610㎞(도로289㎞, 하수도551㎞, 상수도770㎞)

❍ 사 업 비 : 7,000백만원(국비 3,500 지방비 3,500)

(단위:백만원)

공종별	계		2006년		2007년		향후계획
	총사업량	총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1,610㎞	7,000	146㎞	1,000	550㎞	3,000	914㎞	3,000
도 로	289㎞	1,800	70㎞	480	150㎞	840	69㎞	480
하수도	551㎞	3,200	76㎞	520	400㎞	2,160	75㎞	520
상수도	770㎞	2,000					770㎞	2,000

ꏚ 추진실적

❍ 2006년도 도로와 지하시설물 DB구축사업 추진

□ 기    간 : 2006. 6. 21 ~ 2007. 2. 20

□ 사 업 량 : 신시가지, 서호근, 법환지역 일원 146㎞

ꏚ 추진계획

❍ 사업지역 : 구 서귀포시 일원

❍ 사 업 비 : 3,000백만원(국비 1,500, 지방비 1,500)

※ 지방비 1,500백만원은 추경에 확보예정

❍ 사 업 량 : DB 구축(도로․하수도 550㎞)및 행정활용시스템 개발 등

ꏚ 기대효과

❍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한 행정의 효율성 증대 기여

❍ 신속하고 다양한 지리정보체계의 구축에 의한 행정서비스 개선

수치지형도 제작 추진

◈ 도시기반시설물 관리를 위한 각종 GIS 구축의 기본이 되는 필수  도면인 수치지형도(1/1,000)를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으로 제작 추진

ꏚ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998 ~ 2012년

❍ 사업주관 : 국토지리정보원(시와 협약체결)

❍ 사업대상 : 도시계획지구내 생활권 주변 및 개발지구

□ 사 업 량 : 1,440도엽(완료 183,  계획 1,257)

※ 전 남제주군 지역(925도엽)을 사업대상에 포함

❍ 사 업 비 : 9,153백만원(국비 4,576  지방비 4,577)

ꏚ 추진실적

❍ 수치지형도 제작 : 183도엽(40.95㎢)/684백만원(국비342, 지방비342)

□ 1998년 제작완료 : 91도엽(18.2㎢) /178백만원

□ 2005년 제작완료 : 30도엽(7.5㎢)  /170백만원

□ 2006년 제작완료 : 62도엽(15.25㎢)/336백만원

ꏚ 추진계획

❍ 사 업 량 : 100도엽(신규15, 수정85)

❍ 사 업 비 : 445백만원 (국비 222.5 , 지방비 222.5 )

❍ 사업내용 : 기존 제작구역간 연결 될 수 있도록 제작 및 수정

ꏚ 기대효과

❍ 수치지형도를 이용한 지하시설물관리시스템 구축에 제공

❍ 사업부서의 수치지형도 활용을 통한 행정능률 향상 도모

건 설 교 통 과

밭 기 반 정 비 사 업

◈ 영농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농가의 영농 편익 도모 및 전천후 기술농업 실천

ꏚ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일원

❍ 사 업 량 : 밭기반정비 11,103ha(시지역 2,420, 읍면지역 8,683)

❍ 사업기간 : 1994 〜 2011

❍ 사 업 비                                (단 위 : 백만원)

사 업 구 분	전 체 계 획		기 투 자		2007 투자		향 후 계 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11,103	264,966	7,126	169,799	649	14,233	3,328	80,934
동 지 역	2,420	57,752	1,550	35,034	231	5,306	639	17,412
읍면지역	8,683	207,214	5,576	134,765	418	8,927	2,689	63,522

※ 2007년 사업비 : 14,233백만원(균 특 11,386, 지방비 2,847)

ꏚ 추진계획

❍ ‘07년 착수지구 농업용지하수 개발절차 이행 : ‘07. 1 〜 7월

□ 사 업 량 : 9개지구(동지역 3개지구, 읍면지역 6개지구)

□ 지하수 영향 조사, 개발이용 허가, 지하수 착정 등 사전 행정 절차 이행

❍ 농업용지하수 이용시설공사 시행 : ‘07. 1 〜 10월

□ ‘07년 마무리지구 : 11개지구(동지역 3개지구, 읍면지역 8개지구)

❍ 경작로 정비, 소규모 배수로시설 등 주민숙원사업 추진 : ‘07. 1 〜 12월

ꏚ 기대효과

❍ 물 걱정 없는 전천후 기술농업 실천으로 농업소득 향상

❍ 농촌지역 생산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숙원사업 해소

배 수 개 선 사 업

◈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배수개선사업 시행으로 태풍ㆍ집중

호우시 피해 사전 예방 및 최소화로 안정적인 영농 활동 영위

ꏚ 사업개요                       (단 위 : ha, km, 백만원)

지구명	수혜 면적 (ha)	전 체 계 획		기 투 자		2007 계획		향 후 계 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1,504	51,407	69,320	8,691	12,778	9,032	10,324	33,684	46,218
동 일	282	10,392	12,514	6,560	9,190	3,832	3,324	-	-
하천ㆍ난산	592	19,870	27,520	2,131	2,988	5,200	6,000	12,539	18,532
보 성	630	21,145	29,286	세부설계등	600	부대시설등	1,000	21,145	27,686

※ 재원비율 : 국 비(균특) 100%

ꏚ 추진계획

❍ 동일지구(전체계획기간 : 2002 〜 2007)

□ 공사 발주(6차분)하여 금년도 마무리 : ‘07. 1 〜 9월

□ 추진실적 : 배수로 10,392m중 9,190m 시공(총진도율 : 80%)

❍ 하천ㆍ난산지구(전체계획기간 : 2005 〜 2011)

□ 공사 발주(3차분) 시행 : ‘07. 1 〜 12월

□ 추진실적 : 배수로 19,870m중 2,131m 시공(총진도율 : 20%)

❍ 보성지구(전체계획기간 : 2006 〜 2011)

□ 실시설계 및 문화재 관련 제반절차 이행 : ‘07. 2월

□ 사전재해영향조사 추진 및 사업시행계획 인가 : ‘07. 2 〜 5월

□ 보상협의 및 공사 발주 : ‘07. 6 〜 12월

※ 우기대비 조기 착수(1월말)

ꏚ 기대효과

❍ 저지대 상습침수지역 농경지 배수로 설치로 농작물 침수피해  방지 및 재해 사전 예방으로 안전영농 도모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친환경감귤농정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감귤유통명령제 시행에 따라 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나, 비상품감귤이 밭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이중 일부가 유사시장으로 유통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항만에서의 단속을 강화하고, 조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체납비율이 50% 전후로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대책을 세우기 바람.

처리결과

ꏚ 감귤유통명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실적(90% 징수완료)

구 분	과태료부과(천원)		징수액		체납액		징수율 (%)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계	236	236,219	210	193,219	26	43,000	90
‘04년산	115	71,020	108	67,520	7	3,500	94
‘05년산	121	165,199	102	125,699	19	39,500	85

ꏅ 관내 항만상시 단속반 운영

❍ 서귀포항, 성산항 : 단속반 투입(16명):출하연합회8,민간인단속반8

⇒ 항만 상시단속 : 감귤 수송콘테이너 무작위 선정 개봉 단속실시

※ 항만 단속실적 : 4건/10,000천원 과태료 부과

ꏅ 향후 추진계획

❍ 과태료 미납자에 대한 소유재산 압류

❍ 항구 및 취약지역 위주 비상품 출하행위 단속 강화

【친환경감귤농정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산지폐기 수매단가의 경우 평당 양배추는 1,010원, 배추는 948원, 월동무는 1,350원으로 책정되는데, 양배추는 월동무 수준으로, 배추는 정부수매단가로 조정하여 주고 12월 5일 이전에 신청을 받아 산지폐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ꏅ 월동채소류 산지폐기 면적 및 수매단가     (단위 : ha, 천원)

구분	재배면적	산지폐기면적	사업비	수매단가
합계	2,500	437	1,791,850
월동무	2,202	376	1,522,800	1,350원/3.3㎡
양배추	194	39	157,950	1,350원/3.3㎡
배추	115	22	111,100	1,680원/3.3㎡

→ 재배면적의 20% 산지폐기

ꏅ 월동채소류 산지폐기

❍ 사업신청기간 : ‘06. 12. 04 ~ 12. 20

❍ 사업신청 포장확인 : ‘06. 12. 04 ~ 12. 30

❍ 산지폐기 기간

□ 월동무, 배추 : ‘07. 1. 1 ~ ’07. 1. 31

□ 양배추 : ‘07. 1. 15 ~ ’07. 2. 15

ꏅ 추진상항

❍ 산지폐기 실적('07. 1. 17일 현재)

□ 월동무 : 계획 376ha → 실적 376ha(100%)

□ 배  추 : 계획 22ha  → 실적 22ha(100%)

□ 양배추 : 계획 39ha  → 실적 16.6ha(42%)

➜ ‘07. 1. 31 한 양배추 폐기 완료

【해양수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불가사리는 수산자원을 황폐화시키는 주요천적으로 전복, 소라 등 고급 패류를 포식하여 어장을 황폐화 시키는데 연간 500㎏을 잡아서는 효과가 적어 이에 대한 예산을 증액하는 등 불가사리를 구제하여 어민보호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ꏅ 마을어장 현황 □ 면허건수 : 49건 □ 면 적 : 6,693ha ꏅ 2006년 추진실적 □ 사 업 량 : 500㎏ □ 사 업 비 : 5,000천원 ꏅ 향후 추진계획 □ 어촌계를 대상으로 불가사리 피해의 심각성을 수시 주지시키고, 전복, 소라 자원 보호를 위해 잠수어업인 조업시마다 불가사리를 구제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잠수어업인 보호 및 어장 기능 회복에 철저를 기해 나갈 계획임

【해양수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세계적으로 희귀한 수중 생태계를 간직하고 있는 문섬주변이 해양수산부에서 생태계보전지역으로 문화재청에서 천연보호 구역으로 지정․관리되고 있으나 최근 연산호군락지(천연기념물 제442호)의 “해송”이 솜털처럼 생긴 생물이 끼어 고사시키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생태조사 실시와 더불어 이에 대한 보전 대책을 마련하여 시급 시행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ꏚ 보호지역 지정 현황 □ 해양생태계 보전지역 - 해양수산부 □ 지정일 : 2002. 11. 5 □ 구 역 : 보목동 ～ 강정동 해역(문섬 주변) □ 천연기념물 제442호(제주 연산호군락) - 문화재청 □ 지정일 : 2004. 12. 18 □ 구 역 : 송악산 ～ 지귀도(위미 세천포구) ꏚ 추진상황 □ 생태계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 수립(2005. 1. 25 해양수산부) □ 서귀항 남방파제 공사에 따른 산호이식 및 주변 해양환경 모니터링 □ 문섬 및 범섬 천연보호구역 생태학술조사 완료(2006. 12. 28) □ 산호분포 및 생태환경조사 용역 중(2006. 12. 5 ~ 2007. 12. 4) ꏚ 향후 추진계획 □ 방문객센터 및 산호연구소 건립(2009년도) : 해양환경교육 및 산호연구 □ 해양환경 모니터링 및 산호분포 조사(2007년 ~ 2009년도)

【해양수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해군기지가 화순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경제효과, 평화의 의미, 도민의견 수렴이 관건이다. 경제효과에 대해서는 현혹되고 있을 뿐 더러 크게 효과가 없고, 오히려 퇴행한다. 다른 길을 찾아야 하고, 공무원들이 시민에 앞서서 고민해야 한다.
처 리 결 과
ꏚ 사업개요 □ 규 모 : 부두 1,700m, 부지 12만평 □ 사 업 비 : 8,000억원 □ 사업기간 : 2006 ~ 2014(2006년부터 2년간 환경영향평가) □ 건설방법 : 민항과 연계건설 ꏚ 추진상황 □ 2002. 12. 26 해군기지건설 추진유보(해양수산부) □ 2005. 4. 1 제주해군기지 건설계획 설명회 개최(해군) □ 2006. 12. 14 정부(국무조정실, 국방부, 공군, 해군)차원의 해군기지 설명회 개최 □ 2007. 1. 16 해군기지 찬반“다자협의체” 구성 합의 ꏚ 제주도의 추진방향 □ “평화의 섬 이미지 부합”, “지역경제 활성화”, “도민합의“라는 3가지 원칙에 입각하여 □ 해군기지 대토론회 개최 : 2007. 1. 29, 30일 예정

【청정축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성읍리 양돈장신청허가와 관련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허가가난 양돈장 시설을 민원이 생겼다고 허가취소 절차를 밞는다는 것은 법치주의에 어긋나는 것이고 행정처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사업자, 민원인과 협의를 통하여 이를 재검토 하기 바람.
처리결과
ꏚ 양돈장 신축개요 □ 건 축 주 :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2812번지 오상화(58년생) □ 사업장소 :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2778번지(4,205㎡→관리지역) □ 건축면적 : 돈사 2동 → 1,618㎡(연면적 : 1,446㎡) □ 사육규모 : 1,400두 내외 ꏚ 지금까지 추진상황 □ 양돈장 신축관련 인허가 현황 □ 초지안에서의 제한행위허가 : 2006. 8. 21 □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 2006. 8. 29 □ 건축허가 : 2006. 8. 30 □ 공사 중단 : 2006. 10. 24 □ 돈사 벽체 콘크리트 타설완료 및 H빔등 기자재 현장 도착 □ 양돈장 신축관련 다수인관련민원 발생 □ 사 유 : 성읍리는 국가지정민속문화재로 국내외관광객이 다수 찾는 대표적인 관광지이며, 양돈장 시설시 냄새등으로 관광지 이미지 훼손 우려 □ 지역주민등 250여명 서귀포시청 항의 집회 : 2006. 11. 2 □ 양돈장 신축관련 행정 인허가 철회 : 2006.11.29 □ 건축허가, 축산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 초지안에서의제한행위허가 ※ 허가 철회에 따른 행정소송 제기 : 2006.12.18 ꏚ 향 후 계 획 □ 행정 소송판결 결과에 따라 처리 □ 사업자와 마을주민과의 해결 방안 모색

【청정축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폐사돈은 환경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으나 이를 처리하는 폐사돈 처리시설이 6개소로 한 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처리시설을 추가로 증설하여 양돈농가의 폐사돈 처리에 따른 어려움을 해결 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처리결과

ꏅ 돼지 사육현황

읍면별	계	구서귀	대 정	남 원	성 산	안 덕	표 선
농 가	112호	26호	50호	12호	7호	8호	9호
사육두수	166,219두	25,579두	96,150두	16,104두	9,801두	7,309두	11,276두

※ 양돈농가 폐사축 주 발생원인은 법정전염병이 아닌 소모성질환 및 자돈압사 관리소홀로 인한 경우로 연간 10%정도 발생

ꏅ 폐사축 위생처리시설 현황

읍면별	계	구서귀	대 정	남 원	성 산	안 덕	표 선
개소수	7개소	2개소	3개소	1개소	1개소	-	-
연간처리 두 수	13,870두	3,650두	5,840두	1,825두	2,555두	-	-

□ 관내 폐사축 예상두수 및 처리능력

□ 구서귀지역인 경우 : 사육비율 15%

- 폐사두수(년) : 25,579두 × 0.1 = 2,558두(평균1일 7두 폐사)

☞ 부족용량 2006년도 사업으로 1개소 시설완료(‘07.1.12)

□ 서부지역(안덕, 대정)인 경우 : 사육비율 62%

- 폐사두수(년) : 102,669두 × 0.1 = 10,267두(평균1일 28두 폐사)

☞ 부족용량 4,427두분(2개소) 추가시설 필요

□ 동부지역(남원, 표선, 성산)인 경우 : 사육비율 23%

- 폐사두수(년) : 37,466두 × 0.1 = 3,747두(평균1일 10두 폐사)

☞ 현재 처리시설로 연간 4,380두 처리 가능하나 표선지역 증설 필요

ꏅ 향후 추진계획

□ 양돈농가 밀집지역에 년차적으로 확대 지원

【정보화지원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정보화마을이 전자상거래 운영현황과 관련하여 운영 실적이 미비하고 일부 마을의 전자상거래실적은 양호하나 전반적으로 미흡한 실정인바, 이를 전담하는 직원을 배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정보화마을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ꏚ 정보화마을 조성현황

조성년도	2002(1차)	2003(2차)	2004(3차)		2005(4차)	2006(5차)
마 을 명	예래동 상예마을	표선면 토산2리	남원읍 한남리	대천동 월평마을	안덕면 감산리	성산읍 수산리
가 구 수	171가구	196가구	95가구	248가구	308가구	347가구
사 업 비	425백만원	400백만원	350백만원	320백만원	380백만원	340백만원
PC보급가구수	98가구	103가구	65가구	94가구	110가구	98가구
주요사업내용	가구별 PC보급, 마을정보센터 구축, 홈페이지등 개발

ꏚ 활성화 계획

❍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채용배치(2007. 1. 22)

□ 기    간 : 2007 ~ 2009(3개년), 총6명(정보화마을별 1명)

□ 사 업 비 : 92,675천원(국비39,580 지방비53,095천원)

□ 주요내용

- 장비관리등 마을정보센터관리

- 주민정보화교육, 전자상거래운영 및 홈페이지관리 등

❍ 마을별 특화된 분야 육성

□ 기본형(정보화교육, 커뮤니티활성), 전자상거래형, 체험형, 복합형 등

【정보화지원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정보화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발주시 행정자치부에서 일괄 발주하고 있는데 이를 지역실정에 맞게 자치단체에서 분리 발주 할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할수 있도록 하고 대상자 선정은 마을별로 전농가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ꏚ 정보화마을 조성 및 발주현황(전국)

구분	합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조성마을수 (시관내)	305 (6)	25 (1)	78 (1)	88 (2)	89 (1)	25 (1)
발주시기		2002. 2	2003. 3	2004.5	2005.7	2006.10

※ 2002 ~ 2005년 까지는 전년도예산을 명시이월하여 추진

ꏚ 일괄발주사유

❍ 전국적으로 통일된 홈페이지구축 및 정보센터구축

□ 정보화마을홈페이지가 전국 단일화된 시스템으로 개발 및 운영

□ 마을정보센터 구성 장비 및 가구의 통일된 규격에 의한 구축으로 운영의 효율화

❍ 주관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로 사업시행

□ 가구별 초고속인터넷구축사업이 기간통신사업자(KT,데이콤)가 시행함에 따라 전국단위 발주 필요

ꏚ 추진계획

❍ 지역실정에 맞는 분리발주 추진 : 정보센터 전기공사, 통신시설 등

❍ 사업발주시기를 상반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건의

❍ PC보급가구대상 선정 : 정보화마을조성 사업비 범위내에서 가구별 PC필요가구 및 활용측면을 최대한 고려하여 선정

※ PC보급가구선정 : 정보화마을운영위원회에서 선정

현 안 사 항

❍ 밀식감귤원 간벌사업 총력 추진

❍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 추진

Ⅵ. 현 안 사 항

밀식 감귤원 간벌 사업 총력 추진

◈ 농업인, 생산자단체, 행정과 시민이 함께하는 감귤원 간벌을  범시민 운동으로 총력 전개하여 목표량 달성

ꏅ 사업개요

❍ 대상과원 : 햇빛이 차단되는 밀식감귤원

❍ 사 업 량 : 660ha(도전체 1,000ha의 66%)

❍ 사 업 비 : 1,650백만원(보조 100%)

□ 지원단가 : 2,500천원/ha

ꏅ 추진계획

❍ 간벌장비 사전정비․점검 실시 : 1. 10 ～ 1. 25

□ 파쇄기 16대, 기계톱 115대

❍ 간벌 희망농가 신청 접수 : 1. 2 ～ 2. 28

❍ 간벌 붐조성을 위한  현수막, 입간판, 리본 등 홍보물 제작 배포

❍ 시․읍면동단위 감귤원 간벌 발대식 : 1.31.～2.5

❍ 간벌 인력지원단 구성 운영 : 읍․면․동 단위

❍ 시․읍면동단위 각급기관단체 주1회이상 간벌추진 일손돕기 운영

❍ 읍면동별 간벌 추진상황실 및 협의회 설치 운영 : 1. 20 ～ 4. 30

ꏅ 기대효과

❍ 밀식감귤원 간벌로 고품질의 1등 감귤 생산

❍ 소비자 기호 충족 및 농가 소득증대 도모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 추진

◈ 조류인플루엔자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 건강과  가금류 사육농가 및 관련 산업 보호

ꏚ 가금류 사육농가 현황 (45농가․208,373수)

구 분	계	구서귀	대정	남원	성산	안덕	표선
농 가	45호	13	2	7	7	6	10
사육두수	208,373수	32,531	24,000	22,120	92,720	3,132	33,870

ꏚ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동향

□ 충남 아산 종오리 농장의 종란 부화장(경기도 안성)에서 제주시1농가 분양 병아리 불법 반입 : ‘06.12.8, 12.15

□ 불법반입 농장 오리 전수(8,300수) 살처분 실시 : ‘06.12.24

□ 충남 천안시 산란계 농장에서 AI 추가발생 : ‘07.1.19

ꏚ 추진상황

□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상황실 설치․운영

□ 긴급소독약품 공급 : 스누캅외 5종․6,680kg, 생석회․15,000kg

□ 철새도래지(성산읍 오조리)안내 입간판․현수막설치 및 생석회 살포

□ 항만(3개소) AI 방역안내 현수막 설치 및 시가지(4개소) 전광판 홍보

※ 가축방역 약품(스누캅외1종) 및 방역복 등 보호장구 확충(5종․500벌)

□ 가금류 사육농가 1일 예찰 강화

□【당초】일일 전화예찰 ⇒【변경】일일 농가 방문예찰 강화

ꏚ  추진계획

□ 가금류 및 생산물 반입금지 제한적 해제조치(‘07.1.10)에 따른 관련업체(운송업체, 유통업체 등) 홍보실시 및 지도단속 이행

□ 제한적 해제지역에서 생산된 병아리 입식농가 예찰활동 강화

□ “전도일제 소독의날”(매주수요일) 가금류 사육농가 일제 소독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