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  지  안  전  위  원  회

2007. 2

주 요 업 무 보 고

보건복지여성국

							목 차

기구 및 사무분장	1

일반현황	4

2006 성과와 반성	8

2007 비전과 추진방향	11

주요 업무보고	13

2006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34

							기구 및 분장사무

							기구 및 분장사무

❏ 기    구

❍ 보건복지여성국 : 4과 17담당

														보건복지여성국
	복 지 청소년과							노인장애인 복 지 과																여 성 정책과							보 건 위생과
	복지정책 생활보장 청소년육성								경로복지 노인요양 장애인복지 장애인생활지원 양지공원관리															여성정책 여성활동지원 아동보육 가족지원							보건정책 의약 건강관리 질병관리 위생관리

❏ 정․현원

(단위 : 명)

구 분	계	복 지 청소년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 성 정책과	보 건 위생과
정 원	69	14	21	16	18
현 원	70	14	22	16	18
증 감	1	-	1	-	-

❏ 분장사무

복지청소년과

❍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총괄 업무

❍ 사회복지시설 등 어려운 이웃돕기, 사회복지단체 운영지원

❍ 기초생활보장, 자활․자립지원, 의료급여, 긴급지원 업무

❍ 청소년 건전육성, 청소년 시설 운영․지원, 위기청소년 지원 업무

노인장애인복지과

❍ 노인복지행정, 고령사회 대응, 노인단체육성, 노인일자리 창출업무

❍ 노인보건사업, 노인수발보험제도 운영, 노인건강증진 관리업무

❍ 장애인복지행정 종합, 장애인 복지기금 운영, 직업훈련 지원업무

❍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사업에 관한업무

❍ 양지공원관리운영, 공설공원묘지 설치운영, 장사시설에 관한 업무

여성정책과

❍ 여성정책계획 수립, BTL사업 추진, 여성발전기금 조성․운영

❍ 김만덕상 관리, 여성단체 활동지원, 여성능력개발․사회참여지원

❍ 보육․아동복지, 보육시설 운영지도, 시설아동 자립지원업무

❍ 건강가정기본계획 수립, 가족지원, 가정․성폭력 피해자 보호․예방업무

보건위생과

❍ 보건행정 총괄,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WHO건강도시 추진업무

❍ 의료․약사관련업무, 지방의료원 지도관리, 마약류 관련업무

❍ 방문보건사업, 국민건강증진사업 추진, 모자보건사업 관리

❍ 급․만성 전염병 관리, 국가예방접종 업무, 방역사업 관리

❍ 식품․공중위생 관리, 부정불량식품 단속, 식품진흥기금 관리

							일 반 현 황

							일 반 현 황

< ‘06. 12. 31 현재 >

❏ 복지관련 인구

(단위 : 명, %)

□ 福祉關聯 人口

(단위 : 명)

구 분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청소년	장애인	노 인	소년소녀 가정아동	가정위탁아 동	저소득 모부자 가 정
인 원	22,483	125,402	24,218	58,685	155	271	6,717
도 인구대비	4.0	22.3	4.3	10.5	0.03	0.05	1.2

❏ 사회복지시설

❍ 보호시설

(단위 : 개소, 명)

구 분	계	장애인 생 활	노 인 복 지	아 동 양 육	정신요양 부 랑 인	여 성 복 지
시 설 수	47	10	22	5	3	7
보호인원	2,444	297	1,208	358	390	177

❍ 이용시설

(단위 : 개소, 명)

구 분	계	사 회 복지관	자활후견기 관	장애인 복지관	노인복지 회 관	사 회 복 귀	보 육 시 설	여 성 상담소	지 역 아동센터
시 설 수	486	9	4	6	5	2	418	8	34
1일 평균 이용인원	32,416	190	230	1,523	9,110	74	20,399	40	850

❏ 청소년관련 시설

(단위 : 개소)

계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복지시설
	소계	수련관	수련원	문화의집	야영장	유스 호스텔	소계	상담 센터	활동 진흥 센터	청소년 쉼터	청소년 공부방	비정규 야간 학교
66	32	3	4	16	4	5	34	2	1	2	25	4

❏ 사회단체

(단위 : 개, 명)

구 분	계	장애인 단 체	노인관련 단 체	여 성 단 체	청소년 단 체	보건위생 단체‧협회
단체수	77	8	2	19	18	30
회원수	161,358	5,486	42,747	61,475	37,654	13,996

❏ 여성인구

(단위 : 명, %)

구 분	계	남	여	여성 비율
특별자치도	558,496	278,854	279,642	50.1
전 국	48,991,779	24,557,004	24,434,775	49.9

❏ 보건의료 및 위생

❍ 보건기관

(단위 : 개소)

구 분	계	보 건 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계	62	4	12	46
제 주 시	32	2	7	23
서귀포시	30	2	5	23

❍ 의 료 인

(단위 : 명)

계	의 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간호사
2,249	632	114	161	7	1,335

❍ 의료기관

(단위 : 개소)

구 분	계	병 원 급			의 원 급			조산원
		종합병원	병원	한방․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개소수	550	6	3	3	294	135	108	1
병상수	3,025	1,625	433	236	731	-	-	-

❍ 의약품 판매업소

(단위 : 개소)

계	도매상	약 국	약업사	한약업사	매약상
259	7	227	7	15	3

❍ 공중식품위생업소

(단위 : 개소)

계	공중위생업소	식품위생업소	비 고
19,096	3,285	15,811

❍ 공중보건의사

(단위 : 명)

계	전문의	인턴․일반의	치과의	한방의
103	52	17	17	17

							2006 성과와 반성

							2006 성과와 반성

주요성과

❍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보건복지여성 관련 중장기계획(지역사회복지계획․보육계획․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 노인장애인복지과 신설, 복지기금․단체․행사 통합 추진 등 맞춤형 복지환경 여건 조성 등으로 소기의 성과 거양

복지청소년 분야

❍ 사회복지직 공무원 충원(102명 → 143명)으로 읍면동에 확대배치 및 담당 신설로 사회복지 서비스 질 향상에 크게 기여

❍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사업, 저소득층의 생활기반 구축, 꿈과 희망의 청소년 육성 등 추진 성과

노인장애인복지 분야

❍ 노인 장애인 요양시설 건립, 장애인 복지시설 등 인프라 확충

❍ 노인일자리 제공, 경로당 활성화,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 확대 등 노인․장애인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

여성정책 분야

❍ 김만덕상 시상범위 전국확대, 양성평등기반, 보육환경, 아동권리 함양, 여성권익을 위한 사회안전망 기반 구축 등

❍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개소, 보육시설 확충

보건위생 분야

❍ 국제적 수준의 선진 의료 및 식품접객 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제정과 농어촌․저소득 취약계층 보건의료서비스 확대

❍ WHO 건강도시 기반과 전염병 없는 건강한 제주 기반구축, 선진 위생환경 조성 등

미흡한 분야에 대한 반성

❍ 취약계층 서비스 영역과 역할 분담체계 재정립, 자립을 위한 복지행정을 전개하였으나 최상의 복지수준에 도달하는 데는 다소 미흡하다는 느낌이 있었음.

❍ 종전 4개 시군에서 지원기준을 달리했던 사업 등에 대한 지원기준 조정, 각종 행사․사회단체의 통합문제, 지방의료원의 원활한 운영 등 일부 마무리 못한 부분은 ‘07년도에 조속한 마무리 노력이 더 한층 강구되어야겠음.

							2007 비전과 추진방향

							2007 비전과 추진방향

신사고로 무장된 도전과 창조의

보건․복지․여성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일어서는 복지로 자활자립기반 강화		❍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추진 ❍ 저소득계층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생활안정 도모 ❍ 장애인이 가장 편한 시범자치도 실현 ❍ 국립노화방지연구소 유치 추진 ❍ 노인인력정보․고령사회 대비 정책개발시스템 구축 ❍ 남녀평등 및 행복한 가족․사회 만들기 ❍ 보건의료서비스 확대 및 공공의료기관 기능강화 ❍ 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선진위생 환경 조성
함께하는 복지로 민간의 참여확대
찾아가는 복지로 수요자․현장중심의 복지
이어지는 복지로 복지서비스의 연속성 확보

수눌음 정신으로

제주형

복지사회

구현

							주요업무보고

							주요업무보고

복지행정 역량강화로 참여복지 활성화	15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기반 구축	16

저소득층을 위한 체감형 복지시책 추진	17

저소득층의 일을 통한 빈곤탈출 및 의료급여 지원 강화	18

도전과 기회를 만들어 가는 건전 청소년 육성	19

노인 여가문화 및 복지환경 조성	20

장애인이 가장 편한 시범자치도 실현	21

장애인 전문재활센터 건립 추진	22

선진 장사문화 정착 추진	23

가칭『제주종합문화센터』건립(BTL사업) 추진	24

여성의 사회참여와 성평등 기반 구축	25

맞춤형 보육환경 구축 및 아동의 건전육성 도모	26

취약계층여성 권익증진을 위한 지원강화	27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28

WHO 건강도시 기반 조성	29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등 운영 활성화	30

수요자 중심의 보건의료서비스 강화	31

전염병 발생 예방활동 강화	32

국제자유도시 선진 위생환경 조성	33

복지행정 역량강화로 참여복지 활성화

◈ 『민간  +  공공부문』이 함께 참여하는 복지서비스 연계 및  참여 시스템 구축

◈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서비스의 질 제고로 내실화 도모

□ 추진방향

□ 지역사회복지계획(‘07 ～ ’10) 시행계획의 내실있는 수립․추진

❍ 민간부문의 사회복지 참여 기반 조성 및 기부문화 확산

❍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통해 내실화 도모

□ 추진계획

❍ 지역사회복지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 사회복지․보건의료서비스 연계, 사회복지전달체계 확립 등

❍ 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확충

- 사회복지종합지원센터, 장애인전문재활센터, 노인복지종합지원센터 건립, 농어촌형 재가노인 복지시설 확충(2개소) 등 추진

□ 민간의 사회복지서비스 참여 및 연계 강화

- 사회복지협의회․사회복지사협회․각종 봉사단체 등 민간부문의 복지서비스 참여 강화, 연계 네트워크 구축, 기부문화 확산 등

□ 사회복지시설 운영 내실화 도모

- 회계처리 투명성 확보, 시설서비스 개선, 시설이용 프로그램 개발, 시설간 정보교환 등

□ 기대효과

□ 복지․보건의료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의 연계로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복지문화 확산

□ 복지행정 역량강화와 기부문화 확산 등을 통해 참여복지 실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기반 구축

◈ ‘20년까지 OECD 국가 평균 수준의 출산율(1.6%) 회복을 위해 출산과 양육의 장애요인 해소 추진

◈ 고령 사회에 대비한 정책기반 마련으로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추진방향

□ ‘06 ～ ’10 :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기반 구축

- ‘07년도 :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플랜’ 중기계획 수립

❍ ‘11 ～ ’20 : 출산율 회복 및 고령사회 성공적 대응

□ 추진계획

❍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T/F팀 재정비로 효율적인 운영방안 강구

- 저출산, 고령, 보육아동분야 중심에서 인사, 경제, 연구․조사, 교육지원 분야 등을 포함한 T/F 팀으로 재정비

□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과 양육의 장애요인 해소 : 31,505백만원

- 출산장려금, 불임부부, 차등보육비,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원 등

□ 고령사회 적응을 위한 기반조성               : 14,653백만원

- 노인 적합형 일자리 창출, 경로연금, 장수노인수당지원, 노인요양인프라 구축 등

□ 기대효과

□ 출산장려 정책을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국내․외 경쟁력 강화

□ 안정적이고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등 적극적인 고령사회 문제 해결로 제주사회의 성장동력 확보

저소득층을 위한 체감형 복지시책 추진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욕구에 맞는 체감형 복지시책 추진

◈ 근로능력 수급자에 대한 자립기반 조성으로 만성 빈곤화 탈피

□ 현    황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11,389가구․22,483명(전체도민의 4.0 %)

□ 차상위계층 : 908가구․2,600명(최저생계비의 120%이내의 가구)

□ 추진계획

□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비 지원 : 22,483명․42,319백만원

- 기초생활보장 현금급여 지원(4인기준) : 월 1,031천원

- 해산급여비(50만원), 장제급여비(40 ～ 50만원) 지원 등

□ 기초생활보장기금 및 생활안정기금 전국최초『무담보․무보증』시행

- 500만원이하 주택자금 등 융자 : 행정시장이 판단후 지원결정

- 501 ～ 1,500만원이하 융자 : 도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 위기상황에 처한 긴급가정에 대한 지원 : 684가구․381백만원

-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및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등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등 취약계층 복지 사각지대 해소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일제조사 실시 : ‘07. 3 ～ 4월

- 개인별, 가구별 복지욕구, 자활의지 등 종합적인 보호체계 구축

□ 기대효과

❍ 저소득층에 필요한 맞춤형 복지추진으로 삶의 자신감 고취

❍ 기초수급자 발굴 및 보호대책 강구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저소득층의 일을 통한 빈곤탈출 및 의료급여 지원강화

◈ 근로능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능력에 맞는 일자리 제공으로 자활의욕 고취 및 자립능력 향상 지원

◈ 의료급여 지원강화로 경제적 어려움 해결 및 건강한 생활안정 도모

□ 현    황

❍ 자활사업 : 940명․6,730백만원 (국비 5,517, 지방비 1,213)

- 자활후견기관 운영, 자활근로사업, 재활프로그램 지원 등

❍ 의료급여 : 29,940명․57,659백만원 (국비 46,127, 지방비 11,532)

- 1종(15,802명) :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이재민, 북한이탈주민, 인간문화재 등

- 2종(14,138명) : 기초생활수급자중 근로능력자가 있는 세대

□ 추진계획

❍ 자활사업 지원 강화로 자활의욕 고취

- 기초생활보장기금(583백만원), 창업컨설팅 및 전문가 자문지원 등

❍ 자활사업 지원 연계망 구축

- 자활후견기관, 유관기관 등 민․관 협력체 구성

❍ 의료급여 기준변경 및 지원확대 : 27,962명 → 29,940명(1,978명 증)

□ 기대효과

❍ 저소득자들이 일을 통한 빈곤탈출이 가능한 여건 조성으로  개인의 능력 향상 및 자활․자립 도모

❍ 의료급여 지원을 통한 생활안정 도모, 건강사회 구축 및 저소득층의 의료급여로 건강한 삶의 질 보장

도전과 기회를 만들어 가는 건전 청소년 육성

◈ 청소년의 욕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시책 추진 및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창의적 청소년 활동 지원

◈ 특별자치도를 주도할 수 있는 잠재역량 개발과 자발적 참여 확대

□ 현    황

□ 청 소 년 : 125,402명(도 전체인구의 22.3%)

□ 지원시설 : 34개소(상담센터2, 활동진흥센터1, 쉼터2, 공부방25, 비정규학교4)

□ 수련시설 : 32개소(수련관․원7, 문화의집16, 야영장4, 유스호스텔5)

□ 청소년단체 : 18개 단체․37,654명

□ 추진계획

□ 위기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

- 청소년동반자 사업추진 : 위기청소년 100명, 동반자 5명, 60백만원

- 가출청소년쉼터 확대 및 청소년 장학금지원 : 3개소․700명․700백만원

- 저소득 청소년을 위한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 확대시행 : 5개소 → 8개소

□ 창의적 청소년 활동여건 조성과 문화공간 확충

- 건전 성(性)가치관 함양을 위한 교육시설 신설   : 200백만원

- 청소년 수련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       : 4개소 920백만원

- 5월 청소년의 달 운영 등 건전 수련활동 지원 : 16개사업, 409백만원

□ 글로벌 청소년육성을 위한 국제대회 지원

- 국제 장애청소년 스카우트 야영대회 지원         :  50백만원

- 제38차 세계스카우트총회 제주 개최 홍보지원    : 200백만원

□ 기대효과

❍ 위기(보호)청소년에 대한 공적서비스 강화로 청소년 문제 사전예방

❍ 청소년과 함께하는 시책추진으로 복지체감 상승 및 상호 파트너쉽 형성

노인 여가문화 및 복지환경 조성

◈ 특별자치도에 걸맞는 노인복지정책 구현으로 선진 노인복지환경 조성

◈ 노인여가문화  조성 및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로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

□ 현    황

□ 노인인구 : 58,685명(남20,657, 여38,028명) → 도전체 인구의10.5%

□ 노인복지시설 : 398개소

- 주거시설 2, 의료시설 20, 재가시설 19, 노인복지회관 5, 경로당 352

□ 추진계획

❍ 활기찬 노인여가문화 조성사업 확대추진 : 6개사업․1,360백만원

-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노인대학 및 교실운영 등

❍ 노후생활안정 및 사회참여 확대지원  : 6개사업․5,410백만원

- 경로연금, 무주택주거비, 혼자사는노인전화요금, 노인공동작업장 운영 등

❍ 경로우대 및 노인봉양 의식제고      : 4개사업․17,004백만원

- 장수수당, 교통수당, 목욕료, 이․미용료 지원

❍ 노인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 5개사업․1,546백만원

- 기본형 노인일자리(1,362개), 시니어클럽 일자리 취업(130개), 박람회 노인일자리 알선(300개) 등

❍ 노인의 안전 및 권리증진 사업        : 3개사업․ 214백만원

❍ 노인수발보험 대비 시설 인프라 구축  : 9개시설․7,412백만원

- 41개소․2,283명 → 49개소․2,963명(8개소․680명 증가)

❍ 신규사업 발굴 추진                   : 4개사업․2,283백만원

- 재가노인지원센터, 노인돌보미 지원,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 노인고용장려금 등

□ 기대효과

❍ 건전한 노인여가 문화 조성으로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장기요양 수요충족 및 완벽한 시설인프라 확충

장애인이 가장 편한 시범자치도 실현

◈ 장애인 눈높이에 맞춘 복지 사회 구현을 위한 기반 조성

◈ 장애인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보장으로 자활․자립기반 조성

□ 현    황

❍ 등록장애인 : 15개유형 24,218명 (우리도 인구의 4.3%)

❍ 장애인시설 : 총 49개소

- 생활시설 11, 직업재활시설 8, 지역사회재활시설 25, 기타 5

□ 추진계획

❍ 장애인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 3개사업․1,649백만원

-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               : 145명․  223백만원

- 장애인 행정도우미 일자리 지원        :  36명․  269백만원

- 고용장려금 지원                      : 290명․1,157백만원

❍ 저소득장애인 수당지원 확대 : 7,379명□ 6,051백만원

- 대상 : 기초수급자 → 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 지원 : 중증(월 7만원 → 월 13만원), 경증 (신규 월 3만원)

❍ 직업재활 및 지역사회재활시설 지원   : 33개소 □ 6,247백만원

- 장애인복지관, 주간․단기보호시설, 장애인심부름센터, 점자도서관 등

❍ 장애인용 리프트 장착 차량 운영 확대(8대 → 11대) : 155백만원

❍ 여성장애인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25만원 → 100만원) : 9백만원

❍ 신규사업 발굴 추진                  : 2개사업․635백만원

- 활동보조 지원, 실비시설 입소료 지원

❍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 보강               : 6개소  481백만원

❍ 중증장애인 가정도우미 센터 운영          : 2개소․ 80백만원

❍ 무장애(Barrier-free) 시설 인증제 실시      : 7개소․ 40백만원

□ 기대효과

❍ 쾌적한 장애인 시설 확충으로 장애인의 안정감 있는 생활 보장

❍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사업 확대로 이동권 및 접근권 보장

장애인 전문재활센터 건립 추진

◈ 모든 장애인들의 상담․진단․재활․진료서비스를 전담하는 종합전문 재활센터(병원) 확충

◈ 정부의 핵심공약사업인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의 일환인 권역별 재활전문병원 건립을 완벽하게 수행

□ 사업 개요

❍ 건립규모 : 재활병상 100병상 (부지-5,000평내외, 건평-1,600평내외)

❍ 위    치 : 미  정

❍ 시설내용 : 입원실(100병상), 진료실, 물리치료실, 방사선실 등

❍ 사업기간 : ‘07년 ～ ’08년 (2개년간)

※ ‘06. 8.28 : 투융자심사 및 지방채발행승인 (국비신청 : ‘06. 4.24)

❍ 총사업비 : 270억원 (국비 135, 지방비 135)

(단위 : 억원)

구 분	계	‘07년	‘08년	비 고
합 계	270	225	45
건 축 비	240	225	15
장비등구입비	30	-	30

□ 추진계획

❍ ‘07. 1/4분기중 : 시설입지 및 위치선정, 전문기술지원단 구성 ⇒ 시설규모 등 기본방향 정립

❍ ‘07. 2/4분기중 : 기본설계용역 (공모하는 방안 검토)

❍ ‘07. 3/4분기중 : 실시설계용역 및 공사업체 선정, 공사착공

❍ ‘08. 상반기중  : 의료장비 등 기본장비 구입, 공사완료

❍ ‘08. 하반기중  : 운영방법 결정 및 개원 (운영개시)

※ 운영방법 : 직영 또는 위탁(의료법인) 운영 방안 분석검토 후 선택

□ 기대효과

❍ 국내외 재활환자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제자유도시 위상 확립

선진 장사문화 정착 추진

◈ 장사문화 개선으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및 자연환경 보전

◈ 선진화된 장사시설 확충을 통한 도민의 장사문화 의식 개선

□ 현    황

□ 묘지면적 : 311만평(도 면적의 0.56%)․340천기 매장 (‘06.12.31기준)

□ 장사시설 : 광역화장장 1개소, 공설납골당 4개소(19,442위 안치규모)

□ 화 장 율 : ‘03년 26.1% → ’04년 31.6% → ‘05년 35.01%(전국평균 52.6%)

□ 추진계획

□ 양지공원 납골당 증축 : 1,918㎡․20,000위 안치

- 위  치 : 제주시 영평동 양지공원내

- 사업비 : 2,200백만원 (국 637, 지 1,563)

※ ’07 상반기 사업 완료예정(’06 ～ ’07년 2개년도 계속사업)

□ 동부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 추진 : 7개묘역․68,512㎡

- 위  치 : 제주시 용강동 산 2번지 외 1필지

- 사업비 : 3,000백만원(’07년 1,600, ’08년 1,400)

※ ’06 묘지진입로 확․포장 완료 : L=3.6㎞  B=10m

□ 무연고 묘지 정비사업 추진 : 900기(제주시 600, 서귀포시 300)

□ 장사문화 개선운동 전개 등 홍보활동 강화

- 화장유언서약 남기기 운동(목표인원 1,000명)

- 홍보활동 강화(신문, 방송, 홍보물 배포 등)

□ 기대효과

❍ 장사시설의 확충 및 현대화를 통해 화장문화의 기반 조성

❍ 화장률 제고를 통해 경작지 정비 및 토지 잠식 예방

가칭『제주종합문화센터』건립(BTL사업) 추진

◈ 제주여성의 강인하고 진취적인 삶과 활약상을 재조명 할 수 있는 다목적 종합문화공간 건립

◈ 진정한 제주여성의 문화․정보․인적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 사업개요

❍ 건립위치 : 제주시 연동 324-10번지 (여성능력개발본부 부지)

❍ 규    모 : 부지 7,392㎡(2,236평), 연건평 6,520㎡(1,972평)

❍ 총 예상사업비 : 150억원

❍ 사업기간 : ‘05년 ～ ’09년

❍ 주요시설 (복합시설)

- 전시관 : 역사관, 신화관 등 상설 및 기획전시실, 수장고, 자료실 등

- 복지시설 : 도서실, 자료실, 교육(강의)실, 취미활동실 등

- 공연장 : 대극장(400석 규모), 준비실 등

□ 추진상황

❍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민간사업자 모집공고        : ‘05.12.29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탐라문화센터관리(주))        : ‘06. 5.16

❍ 건설사업관리(CM)용역 수행자 선정(건원엔지니어링) : ‘06. 6.26

※ 도내업체 참가 : 시설사업 2개 업체, 관리용역 2개 업체(공동1, 분담1)

❍ 협상단 구성 : ‘06. 8.30

❍ 협상개시    : ‘06. 9.21(’07. 1. 18현재, 제13차 협상 진행 중)

□ 추진계획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매주1회) : ’07. 2월까지(예정)

❍ 실시설계 및 실시설계 승인      : ’07. 7월까지

❍ 착    공                       : ‘07. 8월

❍ 완    공                       : ‘09. 7월 (24개월 소요)

여성의 사회참여와 성평등 기반 구축

◈ 제주여성의 지위향상과 여성단체 활성화를 도모하여 여성발전 기반 마련

◈ 여성취업정보 네트워크 및 여성일자리 인프라 구축

□ 추진계획

□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확대로 성평등 기반마련 유도

- ‘07년도 신규 및 재위촉 대상 위원회(여성참여 → 30% 이상)

□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발전기금 조성․지원

- 조성 250백만원, 여성의 권익․복지증진사업 등 지원 200백만원

□ 여성인적자원의 개발 및 취업능력 제고 : 4개사업․237백만원

- 여성인력개발센터․여성정책연구센터 운영, 여성희망일터 지원사업 등

□ 여성지도자 육성 및 여성단체활동 활성화 지원 : 246백만원

- 여성주간행사, 여성자원봉사자 활동, 여성특별위원회 운영 등

□ 의녀반수 김만덕 활약상 재조명 사업 추진 강화 : 30백만원

□ 기대효과

□ 사회 각 분야에 남녀가 함께 참여하는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

□ 여성단체 활성화를 통한 여성의 지위향상 및 평등사회구현

맞춤형 보육환경 구축 및 아동의 건전육성 도모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실정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서비스 체계 확충으로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기반조성

◈ 가정․지역사회중심의 아동보호 추진체계 구축으로 아동이  존중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

□ 현    황

□ 영․유아보육시설 : 418개소․20,399명

□ 아동양육시설     :   5개소․358명

❍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세대 : 305세대․426명

□ 추진계획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

□ 영아, 장애아 등 특수보육시설 확대운영 : 148→160개소․1,020백만원

- 맞벌이부부, 야간․파트타임 근로자 등의 다양한 보육욕구 충족

□ 저소득층 아동 보육료 지원 확대 : 14,678→16,801명․27,985백만원

□ 보육시설 종사자 능력향상비 상향 지원 : 월 50천원 → 60천원(3,130명․2,237백만원)

□ 출산장려 등 보육문화 조성을 위한 제주삼다공동육아운동 전개 : 10,000천원

【아동이 존중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

□ 아동복지 전문기관 운영 : 5개소․631백만원

□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등 지원확대

- 운영비 지원 : 21개소 → 34개소․816백만원

- 아동복지교사 신규지원 : 48명․336백만원(1인/월/1,000천원)

□ 입양아동 양육수당 및 입양 수수료 신규지원 : 139명․170백만원

□ 아동급식 지원 확대 : 5,918 → 6,413명․4,556백만원

□ 기대효과

❍ 여성의 보육부담 해소로 여성인력의 사회활동 기반 구축

❍ 아동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아동복지증진 도모

취약계층여성 권익증진을 위한 지원 강화

◈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

◈ 여성폭력피해자 인권 보호 및 예방교육 확대로 건전한 성문화 정착

□ 현    황

□ 저소득 모․부자가정 : 2,441세대․6,717명(모자 1,697/4,618, 부자 744/2,099)

□ 모자복지시설    : 3개소(모자보호, 모자일시보호, 미혼모)

□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및 상담소 : 12개소(성․가정폭력, 성매매, 1366센터)

□ 추진계획

□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자립․자활을 위한 사업 확대 지원

- 모자복지시설 운영 및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 3개소․606백만원

- 미혼모를 위한 양육모 그룹홈 운영비 지원 : 1개소․ 37백만원

- 아동양육비 및 자녀학비 지원          : 1,332명․981백만원

- 월동준비금, 자립정착금, 직업훈련비 지원 : 370세대․251백만원

- 자녀학습비, 신입생교복비, 대학신입생등록금 등 지원 : 1,216명․264백만원

□ 피해여성 보호․자활 지원 및 여성폭력 예방 강화

- 성․가정폭력 피해여성 보호시설 및 상담소 지원 : 9개소․628백만원

- 성매매 피해여성 보호시설 및 상담소 지원 : 2개소․217백만원

- 여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지원 : 10개소․140백만원

- 가정․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          21백만원

- 탈성매매 여성 자립지원을 위한 직업전환 생계비 지원 : 10명․60백만원

-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지속 추진

□ 기대효과

□ 저소득 모․부모가정 및 폭력피해여성의 권익 증진 및 자립 기반 조성 강화로 사회통합 분위기 조성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으로 건강가정 교육, 가정문제의 예방․상담과 치료 등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사회․문화적 적응 지원체계 구축

□ 현    황

□ 건강가정지원센터       : 1개소(서귀포시 여성회관)

□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 1개소(도 여성정책과)

□ 추진계획

〈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 〉- 162백만원(국비50%, 도비50%)

□ 가족 가치실현 및 가정생활관련 교육 등 건강가정 교육사업

- 부부교육, 아버지교육, 청소년 성교육 등

□ 가족여가문화 및 양성평등한 가족문화사업 등 건강가정 문화사업

- 한부모가정 캠프, 생태체험 등

□ 가정문제 및 예방을 위한 상담 등 건강가정 상담사업

- 자녀, 부부문제 등 상담

〈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운영 〉- 43백만원(국비80%, 도비20%)

❍ 한국어․한국문화 교육, 우리고장 둘러보기, 가족캠프, 가정문제  상담 및 정보제공 등 문화적응 지원사업

〈 아이돌보미 사회적일자리 사업 지원 〉- 102백만원(국비70%, 도비30%)

□ 영아양육자의 예상치 못한 야근 등으로 인한 돌봄공백에 대한 아이돌보미 지원

□ 기대효과

□ 건강가정사업 지원으로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 및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

□ 결혼이민자가족의 국내적응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행복한 가정생활 도모

WHO 건강도시 기반 조성

◈ WHO 건강도시로서 평화의 섬, 특별자치도 이미지 극대화

◈ 도민 모두가 건강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각종 건강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 추진방향

□ WHO「건강도시 제주」구현 건강도시 이미지사업 발굴 추진

□ 평화의 섬, 청정도시 제주로서의 건강거리(금연구역) 지정 운영

□ 실외에도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근거 마련

□ 추진계획

□ 건강거리(금연거리) 조성을 위한 조례제정 및 사업 추진

- 건강거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의회 상정중)

- 건강거리 지정 대상․장소 선정

- 건강거리(금연구역) 지정 지역주민, 관련단체 의견 수렴

- 건강거리(금연구역) 지정 고시 : 지역, 장소 등

- 표지판 및 안내판 설치

❍ 보건소 금연클리닉 및 담배연기 없는 마을운영 활성화

□ 건강도시 중점 추진과제 선정 조사

- 생활습관, 질병예방 및 재활, 인프라, 환경, 건강산업 등

-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협의

□ 기대효과

❍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저해요인 해소로 건강제주 이미지 제고

❍ 평화의 섬, 청정도시 및 특별자치도 추진과 연계한 경제적효과 극대화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등 운영 활성화

◈ 급변하는 의료 환경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민간의료기관과 차별화된 특화된 전문병원 시스템 구축

◈ 시설․장비 현대화 및 전문인력 확충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 사업개요

□ 지방의료원 현황 : 2개소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 사 업 비  : 1,930백만원 (국비 740,  도비 1,190)

□ 추진계획

□ 특화된 진료기능을 갖춘 전문병원으로 육성(제주의료원)

- 한방진료부 설치로 양․한방협진 진료체계 구축

- 노인․정신병동 내 병상 재배치에 따른 병상 확충

※ 제주의료원 부지내에 노인전문요양시설 설립 운영방안 및 병동 증축 방안 모색

- 고압산소 치료실을 갖춘 잠수병 전문 클리닉 설치운영 : 1,000백만원

- 부대시설 활용(장례식장, 구내식당 등)으로 병원수익 창출

□ 시설 현대화 등으로 산남지역 거점병원 육성(서귀포의료원)

- 선진화된 종합 웰빙 건강검진센터 운영 : 680백만원

- 고령화 사회에 맞추어 노인병동 40병상 규모 설치 운영

- 전문 의료진 확보 등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 기대효과

❍ 지방의료원의 공공기능 강화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경영 극대화

수요자 중심의 보건의료서비스 강화

◈ 경제력 및 건강정보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농어촌 지역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강화로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제공

□ 추진방향

□ 방문보건사업을 통한 포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 확대 및 등록관리 체계 구축

□ 건강생활 실천 사업 추진을 위한 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

□ 출산분위기 조성을 위한 출산장려금 지원등 모자보건서비스 강화

□ 추진계획

□ 출산장려정책

- 출산장려금 확대지원  : 셋째아 이상 1,000명․500백만원

- 불임부부의료비 및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 465명․470백만원

- 삼다가족실천대회 : 임산부의 날 개최(10월10일) : 15백만원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 186명․857백만원

□ 암 조기검진ㆍ치료 및 소아ㆍ아동암환자 의료비 지원 : 49,976명․641백만원

□ 제주지역암센터 지정ㆍ운영에 따른 장비구입비 등 지원 : 7,500백만원

- 최첨단 IMRT(세기조절 방사선치료)시스템 설치운영, 핵의학 장비 등

□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보건사업 활성화 : 4개소․506백만원

- 방문보건대상자에 대한 포괄적인 간호서비스 제공(방문요원 교육실시)

□ 기대효과

□ 농어촌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더불어 함께사는 사회분위기 조성

전염병 발생 예방활동 강화

◈ 확고한 전염병예방 관리체계 구축으로 내․외국인 관광객 감염 예방

◈ 신종 전염병 및 주요 전염병 유행 대비 위기관리 능력 배양

□ 추진방향

□ 전염병 감시체계 확대 추진 및 환자 조기발견 치료로 확산 방지

□ 신종 전염병 관리능력 강화 및 세균성 이질 등 주요전염병 집중관리

❍ 손씻기사업 지속 추진으로 전염병 예방 및 체계적 관리

□ 추진계획

□ 연중 비상방역상황 보고 및 신고전용 핸드폰 설치

□ 국제행사대비 강화된 응급실증후군감시체계 운영 : 6개소

□ 유관기관 공조체계유지로 전염병 유입차단

- 오염지역 입국자, 외국인 근로자등 추적조사 실시

- 신종전염병 발생 대비 병․의원 감시체계 철저

□ 국가필수예방접종실시로 접종률 및 면역력 강화 : 336백만원

- 사업량 211,730명 : 보건소 175,787, 병의원 35,943

□ 식품접객업소 종사자등 전염병 보균검사 강화 : 89,000명

□ 지속적인 손씻기사업 추진

- 손씻기 체험교실 운영 : 병설유치원 18개소 1,027명

- 초등학교 손소독기 지원사업 지속 실시 : 33개교 19,800천원

□ 기대효과

❍ 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방역체계 구축으로 도민 건강증진

❍ 전염병 없는 건강한 청정 제주 이미지 대외 홍보 제고

국제자유도시 선진 위생환경 조성

◈ 국내․외 관광객 등 위생업소 이용편의를 위한 수용태세 개선 및 식품접객업 운영기준에 관한조례 등 새로운 제도 조기정착

◈ 제주향토음식 육성 및 양질의 서비스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추진방향

□ 새로운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한 민․관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

□ 제주전통 음식 보존․홍보 및 다양한 음식메뉴 개발

□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 예방관리 강화

□ 추진계획

□ 음식점등 위생접객수준 향상을 위한 영업장 및 화장실 시설 개선

- 영업장 150㎡ 이상 종업원 위생복 착용 및 화장실 손닦는 시설 의무화

․이색적이고 제주의 멋을 살린 위생복 패션쇼 개최 및 보급지원(30%지원)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지원(개선자금 10억)

- 식탁에 네프킨 사용, 외국어 혼용 메뉴판 비치, 영업장 환기시설 설치 등

․외국어 음식메뉴 책자 제작 및 음식점 배부(3월)

❍ 향토음식점 확대지정 육성으로 관광객 등의 욕구에 부응

□ 제주전통음식과 세계음식이 만나는『제주웰빙 음식축제』개최(10월)

❍ 단체급식업소 등 식중독 우려업소 특별관리(책임공무원 지정)

□ 기대효과

❍ 국제자유도시다운 선진 위생환경조성으로 최고의 위생서비스 제공

❍ 관광객 눈높이에 맞춘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2006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06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각종 기금 정산․평가실시 및 기금운영 철저	36

장애인단체 사무실 이주방안 강구	37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일제점검 실시	38

금연․흡연구역 구분지정 및 차단벽 설치방안 강구	39

지역아동센터 활성화 방안 강구	40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강화방안 강구	41

무연문묘에 대한 조속한 처리방안 강구	42

장애인 고용장려금 사후관리 강화	43

저출산․고령화 대책 마련 협조체계 구축	44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적극 추진	45

기초생활수급자 지도․감독 철저	46

노인 치매환자 적극적 발굴 방안 강구	47

자활공동체 및 자활사업단 일자리 창출을 위한 행정지원 강구	48

실버인력은행기금 운용방안 강구	49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 달성 및 민간사업체 장애인 고용 독려	50

각종 기금 정산․평가실시 및 기금운영 철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각종 기금집행 정산 후 평가를 정확히 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기금운영 관련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조치할 것

처  리  결  과

❑ 현    황 (‘06.12.31 현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조성 개시년도	목표액	총 조성액	집행액	잔 액	비고 (기금통합)
청소년육성기금	‘97	4,000	6,895	3,712	3,183	-
기초생활보장 및 생활안정기금	‘01	5,000	4,758	-	4,758	‘06. 7
장애인복지기금	‘95	4,700	4,805	551	4,254	‘06. 7
노인복지기금	‘95	4,700	4,002	82	3,920	‘06. 7
여성발전기금	‘98	7,000	6,270	549	5,721	‘06. 7
식품진흥기금	‘89	-	6,137	1,937	4,200	‘06. 7

❑ 추진상황

❍ 기금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 조례 제정

-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06.10.11)

-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생활보장 및 생활안정기금 조례 (‘06.10.11)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복지기금 조례 (‘06.10.18)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기금 조례    (‘06.10.11)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발전기본 조례    (‘07. 1.10)

-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조례    (‘06.10.18)

❍ 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연도별 일정금액 적립

❍ 각 기금별 기금심의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 앞으로 계획

❍ 기금집행 후 정기적인 정산․평가 실시 확행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 따른 관련 전문가 참여 확대

❍ 기금운용실태 분석, 사업집행지침 제정 등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

장애인단체 사무실 이주방안 강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탐라장애인복지관에 입주 장애인단체가 많아 장애인 재활시설공간이 부족함으로 장애인체육관을 시설하여 장애인단체를 이주하는 방안강구

처  리  결  과

❑ 현    황

❍ 장애인단체 입주 현황                             (단위 : ㎡)

구분	계	총 연합회	농아	지체	지체 (시지회)	애호	시각	신장	부모회	DPI
면 적	692	49	159	66	67	94	164	31	31	31

※ 총면적 7,132㎡ 중 9.7% 차지

❍ 장애인단체 임대 현황

- 대 부 자 : (사)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총연합회

- 대부기간 : 3년

- 대 부 일 : ‘05. 12. 24

❑ 추진상황

❍ 행정사무감사 지적내용 통보

- 수신처 : 장애인총연합회

- 일  시 : ‘07. 1. 18

- 내  용 : 장애인단체사무실 이전대책강구

❍ 이주대책 검토

- 유휴공공시설물 활용협조 : 재산관리부서

- 장애인체육관 신축비 국비요청 : 보건복지부(‘08년도)

- 체육관 여유 공간에 단체사무실 배치

❑ 앞으로 계획

❍ 탐라장애인복지관이 목적 사업 수행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장애인단체사무실 이주대책 장기적 검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 실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 집행실태, 법인 등의 기본재산을 비롯한 실태점검 차원의 일제 점검을 실시할 것
처 리 결 과
□ 현 황 ❍ 시설수 : 52개소(노인생활시설 22, 장애인생활시설 10, 여성복지시설 7, 아동양육시설 5, 종합복지관 8) □ 추진상황 ❍ 점검기간 : ‘06. 2 ～ 12월 ❍ 점 검 반 : 도 및 행정시 합동반 편성 운영 ❍ 점검실적 : 52개소 ❍ 점검내용 - 법인 기본재산 실태 및 보조금 집행실태 점검 - 시설 안전점검, 위생 상태, 시설 기능보강사업 확인 등 □ 앞으로 계획 ❍ 점검기간 : ‘07. 2 ～ 3월, 8 ～ 9월 등 연간 2회 실시 ❍ 점검대상 : 노인복지시설 등 52개소 ❍ 점 검 반 : 도 및 행정시 합동반 편성 ❍ 주요점검내용 - 기능보강사업 등 보조금 집행 실태 - 종사자 임면 관리 및 보호아동․종사자 건강진단실시 여부 - 식품․조리 위생 상태 및 시설 운영위원회 개최 현황 - 시설 자체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실시 등

금연ㆍ흡연구역 구분지정 및 차단벽 설치방안 강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PC방, 만화방 등에 대하여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분리하고, 분리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차단벽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설치전에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업소에서 완벽한 차단벽(불연재료) 설치가 되도록 지도 강화

처    리    결    과

□ 현    황(‘06.12.31현재)

❍ 국민건강증진법 금연ㆍ흡연구역 구분 시설 현황

계	전자오락실	PC방	만화방	비 고
623	305	283	36

□ 추진상황

❍ 금연ㆍ흡연구역 위반 및 조치사항

구 분	금연ㆍ흡연구역 지정위반	금연ㆍ흡연구역 시설기준위반	금연구역내 흡연행위	조치사항
PC방	39	31	47	현지계도

❍ 금연ㆍ흡연구역 차단벽 설치율

구 분	대 상	차단벽 설치수	설치율(%)	비 고
PC방	278	69	24.8

□ 앞으로 계획

❍ 분기별 금연시설 지도점검 등 보건소금연클리닉사업과 병행추진

❍ ‘07년 상반기 민간인 점검요원을 활용한 공중이용시설 점검시 금연, 흡연구역 구분지정 및 차단벽 설치토록 적극 지도

지역아동센터 활성화 방안 강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지역아동센터(미신고 시설 포함) 활성화 방안 강구
처 리 결 과
□ 현 황(‘06.12.31현재) ❍ 시 설 수 : 34개소(제주시 18, 서귀포시 16) ※ 신고 31, 미신고 3 ❍ 일일 이용 인원 : 1개소 당 25명 ❍ 운영비 지원 : 센터당 월 2,000천원 ❍ 활동내용 : 학습지도 및 각종 프로그램 운영 □ 추진상황 ❍ 운영비 지원 : 21개소 446백만원 ❍ 전세자금 지원(복권기금) - 지원 시설수 : 9개 시설(제주시 5, 서귀포시 4) - 지원금액 : 300백만원(그룹홈 1개소 포함) ❍ 급식비(석식) 지원 : 24개소, 640명․230,400천원 ❍ 미신고 시설(8개소) 신고 독려 : 신고완료 5, 추진 중 3 ※ 추진 중인 시설은 ‘07. 2월말까지 신고 완료 예정 □ 활성화 방안 ❍ 운영비 지원 확대 : 21개소 → 34개소․816백만원(13개소 증) ❍ 아동복지교사 신규 지원 : 48명․336백만원 ❍ 시설수 확대 : 향후 읍면동에 1개소씩 43개소가 될 때까지 확충 ❍ 센터별 다양한 프로그램 지속 개발 운영 등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강화방안 강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강화방안 강구

처    리    결    과

□ 현    황

❍ 경로당 현황

- 경로당 수 : 352개소(제주시 225개소, 서귀포시 127개소)

- 경로당 회원수 : 37,220명(전체 노인인구 59,315명의 62.7%)

□ 추진상황

❍ 프로그램 운영 위탁 현황                (단위 : 개소, 백만원)

운영주체	위탁기관	지정 경로당	사업내용	사업비
도	도노인복지회관(전영록)	43	경로당활성화프로그램개발보급	60
제 주 시	제주종합사회복지관(김정현)	7	〃	20
	서부종합사회복지관(김옥희)	6	〃
	장애인종합복지관북제주분회(정두림)	4	〃
서귀포시	남제주노인회	5	〃	20

❍ 운영 프로그램 : 생활체육프로그램(게이트볼, 건강체크), 건강운동관리(장수층레크레이션), 교양강좌, 취미활동, 교육활동(한문, 예절, 외국어강좌 등 )

❍ 경로당 건강체육대회 개최

- 종목 : 보치아게임, 실버댄스 경연대회, 게이트볼대회 등

- 참여 : 각 읍면동 경로당 예선경기를 거쳐 선발 (43개 경로당)

□ 앞으로 계획

❍ 프로그램 보급 대상 경로당 신청 접수 : ‘07.1월중

❍ 프로그램 순회지도 확대 운영 : 43개소 → 65개 경로당

무연분묘에 대한 조속한 처리방안 강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무연분묘에 대한 조속한 처리방안 강구

처    리    결    과

□ 현    황

구 분	기 정 비			미 정 비						향 후 계 획
				기수	면적 (㎡)	위 치
	계	’05 까지	’06							계	’07	’08 이후
						경작지	임야	목장 용지	기타
계	5,257	4,774	483	2,813	92,636	1,830	800	61	122	2,813	900	1,913
제주시	3,012	2,698	314	2,125	80,750	1,315	670	44	96	2,125	600	1,525
서귀포시	2,245	2,076	169	688	11,886	515	130	17	26	688	300	388

※ 제주시 어승생공설묘지내 무연고 묘지(16,894기)는 미포함

□ ‘07 무연분묘 정비계획

❍ 사 업 량 : 900기(제주시 600, 서귀포시 300)

❍ 추진일정

- 무연분묘 일제신고기간 운영 : ‘07. 4 ～ 6월(3개월간)

․신고대상 : 읍․면․동 소재 토지내에 있는 무연분묘

․신 고 자 : 토지소유자 또는 연고자, 관리자 등

- 무연분묘 개장공고 : ‘07. 7 ～ 9월(3개월)

․공  고 : 지방․중앙지에 2회 공고

․공고료 : 40,000천원

- 분묘개장 및 화장․납골안치 등 사업완료 : ‘07.10 ～ 12월말

장애인 고용장려금 사후관리 강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지 않게 사후관리 강화

처  리  결  과

❑ 현    황

❍ 등록장애인 현황(‘06.12.31현재) : 24,218명(도전체 인구의 4.3%)

❍ 도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 현황         (단위 : 개소, 명, 백만원)

계			‘03년			‘04년			‘05년			‘06년
지원 업체	지원 인원	지원 금액	지원 업체	지원 인원	지원 금액	지원 업체	지원 인원	지원 금액	지원 업체	지원 인원	지원 금액	지원업체	지원인원	지원 금액
196	756	1,493	18	57	65	41	203	245	60	224	491	77	272	692

❑ 추진상황

❍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운영실태 점검

- 점검기간 : ‘06. 12. 14 ～ 12. 27

- 점검대상 : 장애인 고용장려금 수령업체 69개소

- 점 검 반 : 관계기관 합동점검반 편성 점검

․반장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원 : 도․행정시 장애인담당 외 1, 장애인고용촉진공단 담당 직원

- 점검내용

․장애인 고용장려금 업체별․개인별 지원실태

․최저임금법 준수 여부

․장애인고용업체․취업장애인 애로사항 등 파악 및 고용 독려

- 점검결과

․장애인 대부분이 생산현장에 근무하고 있으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업체에 대해 행정 지도 등

※ 수범사례 : 4대보험 외 상해보험 별도 가입, 정기적인 식사제공, 출퇴근 차량 제공 등

❑ 앞으로 계획

❍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운영실태 정기점검

- 점검기간 : 매년 1회 이상

- 점검내용 : 고용장려금 개인별․업체별 지원실태, 임금체불, 고용독려 등

❍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신청시 장애인에 대한 임금 지급 내역 확인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연계한 고용 장려금 지원업체 설문조사 등

저출산 고령화 대책 마련 협조체계 구축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저출산 고령화 대책 마련 등에 있어 여성능력개발본부와 협의 및 협조체계를 갖추고 추진
처 리 결 과
□ 추진방침 □ ‘06 ～ ’10 :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기반 구축 - ‘07년도 :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플랜’ 중기계획 수립 ❍ ‘11 ～ ’20 : 출산율 회복 및 고령사회 성공적 대응 □ 추진상황 ❍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T/F 팀 구성(3개그룹 11명) : ‘06. 5.30 ❍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07년도 시행계획 수립 : ‘06.12. 8 ❍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중기계획 수립 추진 중 : ‘07. 1월 □ 앞으로 계획 ❍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T/F 팀 재정비로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 - 여성능력개발본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연구 조사기능 등 보강 - 여성능력개발본부 연구․조사 결과 반영 등 협의․협조체계 구축 - ‘07. 2월 중 여성능력개발본부 참여 등 T/F 팀 재정비 마무리 □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T/F 팀 회의 정례화(월 1회)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적극 추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언어소통 문제 등 새로운 문화에 접근을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고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처    리    결    과

□ 여성결혼이민자 현황

(‘06. 12. 31 현재)

등록 외국인수						비 고
계	중국인	베트남	일본인	필리핀	기 타
745	381	147	80	61	76

※ 법무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자료 인용

□ 추진상황

❍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영 : 1개소․43,000천원

❍ 결혼이민자 명단 및 현황조사 : ‘06. 8월 기준

❍ 결혼이민자 사회문화적응 지원사업 추진 : 5개단체․20백만원

- 사업내용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정보화․한국전통예절 교육

․결혼이민자가족 문화축제, 열린캠프, 사례발표 및 특별강연 등

- 지원단체 : 5개단체

․제주외국인근로자센터,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서부종합사회복지관,  한빛여성의쉼터, 국제가족제주특별자치도연합

□ 앞으로 계획

❍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영 : 민간단체 위탁

❍ 결혼이민자가족 사회․문화적응 프로그램 운영 지원 : 10백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지도․감독 철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기초생활수급자 중 해외출국자 실태조사 등을 정확히 하고, 부정     수급자 때문에 수급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나 기초생활보장     제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것

처    리    결    과

□ 현    황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22,483명

❍ ‘06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해외 출입국 실태

- 인원 : 117명(1회 출입국자 109,  2회 5,  3회 1, 3회이상 2)

□ 추진상황

❍ 출입국 목적 조사

- 시    기 : ‘06. 10

- 조사결과 : 친지방문 51, 치료 7, 학업 8, 여행 15, 선교 9, 국제결혼 3, 근로자 등 7, 기타(가이드, 체육선수) 17

❍ 조치결과 및 조치사항

(단위 : 명)

통보건수	변동없음	급여조정	보장중지	비 고
117	96	10	11	제 주 시 83 서귀포시 34

□ 앞으로 계획

❍ 2회 이상 출입국자 집중관리 및 수시 재산변동 등 상황 파악

❍ 성실한 저소득층 생활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07. 3월 기초수급자 전수 조사시 철저한 확인

노인 치매환자 적극적 발굴방안 강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중증치매노인은 1,888명이지만 보건소 등록 수가 732명에 그치 므로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을 통한 노인치매환자 적극적 발굴 방안 강구
처 리 결 과
□ 현 황 ❍ 노인인구 수 : 58,685명(도 전체인구 558,496명의 10.5%) ❍ 치매노인 수 : 4,870명(경증 2,883, 중등증이상 1,987) ※치매 노인수는 전체 노인인구의 8.3% 추정 ❍ 보건소 치매상담센터 : 4개소 ❍ 노인복지시설 현황 : 41개소․2,283 □ 추진상황 ❍ 보건소 치매상담센터 등록관리 : 4개소․902명 ❍ 노인전문병원 치매 입원환자 : 1개소․44명 ❍ 노인복지시설(요양, 전문요양, 재가시설 등) 입소관리 : 41개소․2,162명 ❍ 치매환자 관리 및 가족교육 등 : 130회․1,980명 ❍ 치매환자 간호요령 등 홍보책자 보급 : 2,200부 ❍ 치매조기검진사업 실시 : 1,355명(치매확진자 72명) □ 앞으로 계획 ❍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치매 검진비용 지원을 통한 치매 조기 검진사업을 확대 실시하여 치매환자 조기에 발견에 노력 ❍ 보건소와 읍․면․동 사회복지전담 공무원간의 연락체계 구축 등 치매노인 등록관리에 만전 ❍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에서도 가정방문 시 치매노인 발굴 적극 추진

자활공동체 및 자활사업단 일자리 창출을 위한 행정지원 강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자활공동체나 자활사업단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강구하기 바람. (예 : 집수리 지원사업용역, 결식아동 급식사업, 거동불편 부식사업 등)

처    리    결    과

□ 현    황                                    (단위 : 개소, 명)

행정시별	공동체 개소	참여자 수	비 고
계	14	79
제 주 시	10	71
서귀포시	4	8

□ 추진상황

❍ 자활후견기관 : 4개소  (제주시, 서귀포, 북제주, 남제주자활후견기관)

- 자 활 공 동 체 : 14개 사업단․ 79명

- 자활근로사업단 : 31개 사업단․240명

❍ 자활의욕 고취 및 자립능력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인 자활 유도

- 영세민집수리, 가사간병 도우미, 노인 및 결식아동 도시락․밑반찬배달 등

❍ 도, 행정시, 자활후견기관 합동연찬회 개최 : 2회(’06.11.17, ‘07.1.16)

□ 앞으로 계획

❍ 자활공동체 경영자문 및 컨설팅 실시

❍ 자활 성공율을 높일 수 있는 사업개발 및 시장진입형 자활사업 중점시행

❍ 자활사업 지원을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 운영

실버인력은행기금 운용방안 강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폐지된 남제주군이 시행하였던 실버인력은행기금 활용사업의 취지에 맞게 농촌지역의 노인 특성을 감안한 시책 시행방안 강구

처    리    결    과

□ 기금 현황

❍ 기금조성액 : 3,000백만원

❍ 설치목적 : 노인의 생활안정과 건강을 도모하고 노인의 공동작업시설 및 기금을 운영하며 노인에게 경로수당 및 일거리 제공

❍ 설치근거 : 남제주군실버인력은행설치및기금운용관리조례

❍ ‘05년 지원사업 실적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계	경로수당	입원보조	장제비	노인공동작업장	소일거리
지급인원	12,310	12,200	108	2	6개소	5단체
지원금액	301.1	244	32	0.6	20	4.5

※ ‘09. 1. 4 노인복지기금으로 통합

□ 추진상황

❍ 남군실버인력은행기금에 운용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 도 및 행정시 공무원 합동 Work-Shop 개최(3회)

- 노인회 남군지회임원 간담회 개최(2회)

- 법제심의관 자문 등

❍ 의견수렴 결과 : 종전 남제주군 지역에 일정금액(20억원 정도) 별도 지원 방안 마련

- 경로수당을 대체 할 수 있는 일자리 사업, 소득지원사업, 노인복지 시설 사업 등 지원 대책 마련

□ 앞으로 계획

❍ 종전 남제주군 지역에 한해서 노인공동수익사업 시책을 발굴 지원 방안 모색(읍면지역 노인회 분회 단위)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 달성 및 민간사업체 장애인 고용 독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1.7%대로 법정 의무고용  2% 고용을 달성하고 민간 사업체에도 장애인 고용을 독려할 것

처  리  결  과

❑ 현    황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공무원 고용 현황         (단위 : 명, %)

적 용 공무원수	고용율	계		남성공무원수		여성공무원수
		장애	비장애	장애	비장애	장애	비장애
4,451	1.73	77	4,374	60	3,166	17	1,208

❍ ‘06년도 공무원 채용 현황                         (단위 : 명)

구 분	모집인원		합 격 자		비 고
	비장애인	장애인	비장애인	장애인
공개채용	208	5	232	5	2.16%

※ 모집인원보다 합격자가 많은 이유 : 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 의한 동점자 합격처리

❑ 추진상황

❍ ‘07년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수립시 장애인  채용 비율 적용

❍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장애인 고용독려 및 직장생활에 관한 설문조사

- 기  간 : ‘07. 1. 9 ～ 1. 26

- 대  상 : 장애인 고용장려금 수령업체

- 주  최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제주지사, 제주발전연구원

- 내  용 : 업체기본사항, 장애인근로자 직장생활에 관한 사항 등 35개 항목

❑ 앞으로 계획

❍ 인적자원과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장애인공무원 추가 채용 대책 추진

- ‘07년도부터 공개채용시 5% 장애인 채용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제주지사와 연계하여 민간사업체 방문 독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