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07. 2.
복지안전위원회

주 요 업 무 보 고

	제주특별자치도
	제 주 시

목     차

Ⅰ. 주요업무보고

ꏚ 가족보건국

○ 일반현황

○ 맞춤형 복지행정서비스 확대로 사회양극화 해소

○ 노인 어르신 삶의 질 향상

○ 장애인복지 증진으로 자활능력 제고

○ 동부공설공원묘역 조성사업 추진

○ 여성사회교육 확대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 한부모가정 복지증진 및 여성의 인권보호

○ 영유아를 위한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 가정+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아동복지

○ 청소년과 함께하는 희망사회 조성

○ 식중독발생 우려업소 위생관리 강화

○ 음식점 메뉴 홍보사이트 개설 운영

○ 부정․불량식품 등 유통식품 점검강화

○ 사랑의 빨래방 확대 운영

ꏚ 재난안전관리과

○ 일반현황

○ 자동음성통보시스템 낙뢰방지시설

○ 재난종합상황실 이설 및 관제시스템 보강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 하천재해예방사업

○ 소하천정비사업

○ 재난관리 대상시설 안전점검 강화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전 무료점검

○ 학습위주의 “생활속 민방위” 운영

○ 범영건영(주) 관련 소송 추진

Ⅱ.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2006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처리현황

주  요  업  무  보  고

가족보건국

일  반  현  황

기구 및 정․현원

ꏅ 기   구 (3과)

가족보건국

│

┌───────────┬───────────┐

사회복지과

여성아동복지과

보건위생과

│                       │                     │

사회복지	복지행정	자활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장묘문화		양성평등	여성복지	보육	아동	청소년	희망스타트			공중위생	식품위생	건강위생관리

ꏅ 정․현원

구 분	계	사회복지과	여성아동복지과	보건위생과
정 원	63	27	20	16
현 원	65	27	22	16

ꏅ 주요 분장사무

사회복지과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책정보호 및 관리
	○ 보훈단체 운영 지원 및 충혼묘지 관리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관리
	○ 자활사업 운영 및 자활후견기관 관리 ○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및 관리
	○ 노인복지시설 관리 및 경로당 운영
	○ 충효교실 운영 및 경로연금 등 경로우대지원
	○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및 단체 관리, 장애인자립지원 ○ 부랑인(노숙인) 보호․관리
	○ 공설공원묘지 조성 및 분묘개장․설치 허가

여성아동복지과	○ 양성평등 및 여성발전시책
	○ 여성단체 지도육성
	○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 여성폭력피해자 보호 및 권익증진 ○ 보육아동시설 운영지원 및 지도감독
	○ 건전아동육성 및 보육아동시설 인가
	○ 희망스타트 시범사업
	○ 청소년 선도․보호 및 건전청소년 육성
	○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및 개보수사업
보건위생과	○ 숙박․목욕업 위생관리
	○ 이․미용업 위생관리
	○ 좋은식단 및 음식문화개선
	○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위생관리
	○ 유흥․단란주점 위생관리
	○ 식품제조가공업 위생관리
	○ 집단․위탁급식소 위생관리
	○ 식중독 예방 및 관리
	○ 건강기능식품 위생관리

기 본 현 황

ꏅ 수혜대상 인원                               (단위 : 가구/명)

구 분	계	기초 생활 보장수급자	장애인	노 인	소년소녀 가정아동	저 소 득 한부모가정
인원수	72,479	7,543/15,189	16,469	38,394	46/62	1,750/4,625

ꏅ 사회복지시설

○ 보호시설                                 (단위 : 개소, 명)

구 분	계	장애인 생 활	노 인 복 지	아 동 복 지	정신‧부랑인 사 회 복 귀	여 성 복 지
시 설 수	38	8	15	4	4	7
보호인원	1,834	254	778	224	406	172

○ 이용시설                                    (단위 : 개소)

구 분	계	복지관	장애인 이용시설	재가노인복 지	노인복지 회 관	보 육 시 설	자활후견기관	여 성 상담소
시설수	353	9	18	10	2	306	2	6

ꏅ 묘    지                            (단위 : 개, ㎡)

구 분	계	공설공원 묘 지	공 설 납골묘	마을공동 묘 지	충혼묘지
개소	38	8	6	16	8
면적	883,677	366,392	150	448,513	68,622

ꏅ 위생업소                                       (단위 : 개소)

구 분	계	공중위생	식품위생
업소수	14,111	2,395	11,716

맞춤형 복지행정서비스 확대로 사회양극화 해소

○ 저소득계층에 대한 최저생계보장을 통하여 생활안정 도모

○ 자활할 수 있는 눈높이 맞춤형 복지행정지원서비스 전개

ꏚ 현     황                               (2007. 1. 1현재)

구 분	총 계		일반수급자		시설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개소	인원	가구	인원
제주시	8,342	17,496	7,543	13,781	29	1,408	799	2,307

※ 최저생계비 상향지원 기준 : 4인가족시 117만원 → 120만원

ꏚ 추진계획

○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확대

- 저소득주민에 대한 특별생계보조금 지원 : 889명→ 2,020명(150백만원)

- 저소득층 각종 융자금의 저리지원 : 55가구→ 90가구(1,590백만원)

- 저소득층 월동대책비 지원및 안전점검 : 8,751가구→ 9,608가구(116백만원)

-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 50가구  50백만원(가구당 1,500천원)

○  탈 빈곤을 위한 자활근로 사업의 활성화

-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지원 : 485명 → 560명(2,976백만원)

- 저소득층 자립형 “자활공동체”사업장 확대 : 10개소→ 14개소

○ 선지원 후조사 “ 긴급지원사업 ” 원터치서비스 강화 : 386백만원

○ 저소득층의 안정적 의료서비스 지원 : 18,532명  38,295백만원

노인어르신 삶의 질 향상

○ 고령화시대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적 여건 마련

○ 노인요양시설 확충으로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추진기반 구축

ꏚ 현    황

(2007.  1.  1현재)

노인인구수(명)				노인복지시설현황(개소)
계	기초생활 수급노인	저소득 노 인	일반 노인	계	양로원	요양원	재가복지	경로당
38,394	3,702	2,178	32,514	253	2	17	10	224

ꏚ 추진계획

○ 경로연금, 교통수당, 장수수당, 목욕료 등 지원 확대 : 13,594백만원

○ 저소득 노인 무료급식 및 무주택 노인 주거비 지원 : 694백만원

○ 노인 적합형 일자리 창출 지원 : 972개 일자리․1,421백만원

○ 요양시설 개축 및 소규모요양시설 신축 등 : 10개소․2,177백만원

○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복지시설 운영 : 27개소․8,801백만원

○ 노인수발보험제도 시범사업 추진 : 15개소․1,010백만원

○ 경로당 이용 활성화로 삶의 활력을 찾는 경로당 육성

- 경로당 운영비․난방비․간식비 차등 지원 : 1,240백만원

-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및 취미교실 운영 : 47개소․60백만원

- 경로당 신․증축, 개보수 및 장비보강 : 1,910백만원

장애인복지 증진으로 자활능력 제고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위주에서 차상위 계층까지 지원대상 확대

○ 비장애인과 동등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사회여건 조성

ꏚ 현    황

○ 장애인등록

(2007.  1.  1현재)

구 분	계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 지체	뇌병변	정신	신장	기타
인원	16,469	7,617	2,297	1,823	1,404	1,660	661	389	618

○ 장애인시설

(2007.  1.  1현재)

구 분	계	생활 시설	복지관	직 업 재활시설	이용 시설	정 신 요양원	사 회 복귀시설	부랑인
개소	32	8	2	6	12	1	2	1

ꏚ 추진계획

○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부양수당 지원 확대 : 5,254명 5,130백만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장애인에서 차상위까지 확대

○ 장애인․정신보건․부랑인시설 관리 운영비 : 32개소 10,022백만원

○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 8개소  967백만원

○ 장애인복지 일자리 및 도우미 지원 사업 : 141명 365백만원

○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지원 : 5,830명 773백만원

○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및 사회학습 교육 지원 등 : 700백만원

○ “노숙인상담보호센터” 설치 운영 : 70백만원

- 거리노숙인, 요보호 노숙인의 발생 예방 및 체계적 관리

동부공설공원묘역 조성사업 추진

○ 묘역 조성으로 매장묘역 확보 및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도모

○ 묘지의 집단화․공원화로 화장․납골 중심의 선진 장묘문화 정착

ꏚ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용강동 산 2번지외 1필지

○ 규    모 : 88,463㎡

○ 총사업비 : 6,355백만원(2007년 : 1,600백만원)

○ 사업기간 : 1998년～2008년

○ 수용능력 : 10묘역 - 11,987기 (매장묘역 5,503기, 납골 6,484기)

ꏚ 지금까지 추진실적

○ 묘역 진입로 확․포장 공사 : L = 3.6㎞, B = 10m

○ 묘역기반 조성공사 : 3개묘역 조성 - 19,951㎡

○ 진입로 하수관거 시설공사 : L = 560m

ꏚ 추진계획

○ 동부공설공원묘역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1식

○ 매장묘역 기반 조성공사 : 7개묘역 - 68,512㎡

○ 묘역내 기반시설 및 편익시설 조성공사

- 도로(L = 2.2㎞, B = 4m), 유족휴게실(식당), 화장실 등

○ 전기 및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공사 : 1식

여성 사회교육 확대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 여성의 사회교육 확대 운영을 통한 여성의 사회참여 기반 조성

○ 시민과 함께하는 민․관 공동 협력 사업 추진으로 양성평등 문화 확산

ꏅ 추진방침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사회교육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교육 효과 제고

○ 시민 참여 유도를 위한 단체별 특색있는 사업 발굴 추진

ꏅ 추진계획

○ 여성 지도자 육성을 위한 여성대학(2개소) : 50백만원

○ 참사랑문화의집 여성 능력 개발 교육 확대 연중 운영

○ 읍면 지역 여성의 능력 개발을 위한 전문강좌(외국어, 정보화) : 15백만원

○ 여성단체 역량 강화를 위한 단체별 특색있는 사업 발굴 추진 : 120백만원

○ 여성단체를 통한 시민의식개혁 등 뉴-제주운동 전개

○ 시민과 함께하는 민․관 공동 협력 사업 추진 : 34백만원

- 3.8세계여성의날 기념행사, 7월여성주간 기념행사 등

○ 양성평등 의식 고취를 위한 워크샵 및 세미나 개최

○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실천우수사례 공모 및 홍보

한부모 가정 복지증진 및 여성의 인권보호

○ 한부모가정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보장 및 복지증진

○ 여성폭력 피해자 인권보호 및 자활 지원 시스템 구축

ꏚ 현   황

○ 한부모 가정 : 1,707세대 4,723명

○ 모자복지시설 : 2개소, 양육모 그룹홈 : 1개소

○ 여성상담소 : 6개소(성․가정폭력 5, 성매매), 보호시설 : 4개소

ꏚ 추진계획

○ 한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 : 981백만원

- 아동양육비, 자녀학비, 수학여행경비, 대학입학금, 교복비

- 자립정착금, 월동준비금, 직업훈련비 등

○ 모자복지시설 및 양육모그룹홈 운영 : 3개소  553백만원

○ 여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 활성화 지원 : 10개소 896백만원

○ 시민이 체감하는 성매매 예방․방지 시책 추진 : 65백만원

- 성매매예방 교육, 탈성매매여성 직업전환 생계비 지원 등

○ 건강한 가정 사회분위기 조성 각종 행사 지원 및 시책 추진 : 15백만원

- 예비부부학교, 가족캠프, 이주여성 문화 프로그램운영 등

영유아를 위한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다양한 보육 욕구 충족

○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여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ꏚ 현   황

(2007. 1. 1 현재)

보 육 시 설(개소)						보육아동수(명)			종사자수(명)
소계	공립	법인	직장	민간	가정	현원	지원아동	지원율(%)
306	8	67	2	174	55	13,830	8,910	64.4	2,265

※ 2007년도 보육예산 : 42,312백만원(2006년 대비 21.2% 증가)

ꏚ 추진계획

○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운영비 및 보육료 지원 : 37,330백만원

- 보육료 지원범위 확대 : 1~4층(100~40%) ⇒ 1~5층(100～20%)

※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월 369만원)의 70% ⇒ 100%까지 지원

- 둘째아이상 보육료, 영아반 기본보조금, 교재교구비 지원 등

○ 보육시설 종사자 사기진작을 위한 처우 개선 : 2,499백만원

- 취사부․운전기사 인건비, 종사자 능력향상비 등

○ 장애아전담시설 및 특수보육시설 운영지원 : 788백만원

- 재활프로그램 운영비, 교사수당, 특수보육시설(105개소) 등

○ 공립보육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 사업 : 648백만원

- 신 ․증개축 2개소, 개보수 5개소, 장비비 4개소, 리모델링 1개소

가정+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아동복지

○ 저소득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급식지원을 통한 저소득 아동의 건강보호 및 건전한 아동육성

ꏚ 현   황

(2007. 1. 1 현재)

소년소녀가정 (세대/명)	가정위탁 보호아동 (세대/명)	결식아동 (명)	수 능 공부방 (개소)	요보호 그룹홈	아동복지시설
					지 역 아동센터	복지 시설
46/62	155/223	4,437	4	2	15	4

ꏚ 추진계획

○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보호아동 등 지원 : 97백만원

- 보호비, 자립지원금, 월동대책비, 수학여행경비 등

○ 아동의 건강보호 및 건전아동 육성 : 3,370백만원

-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 지역아동센터 확대 지원 등

○ 가정과 같은 아동양육시설 운영 지원 : 1,899백만원

-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종사자 능력향상비, 기능보강 등 지원         ○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 지원사업 : 472백만원

- 대학입학금, 중·고등학생교통비, 정서교육비 등 지원

○ 희망스타트(아동보호 통합서비스) 시범사업 추진 : 3억

- 대 상 : 0세(임산부)~만12세의 저소득 아동 및 가정(용담 1․2동 : 1개소)

- 내 용 : 보건․교육․복지서비스

청소년과 함께하는 희망사회 조성

○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학업 및 특별활동 등 종합적인 지원 확대

○ 창의적 청소년 체험활동 기회 제공을 통한 청소년 건전 육성 도모

ꏚ 현   황

○ 청소년수련시설 : 14개소(유스호스텔 3, 수련관, 수련원 2, 야영장, 청소년문화의집 7)

○ 청소년공부방 : 13개소

○ 가출청소년쉼터 : 2개소(제주․성지)

○ 비정규야간학교 : 3개소(동려․등하․장애인)

ꏚ 추진계획

○ 청소년수련시설 보강 및 확충 : 4개소 1,095백만원

○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사업 확대운영 : 1개소 ⇒ 4개소․559백만원

- 2007년도 신규사업 : 이도1동청소년문화의집, 한국스카웃제주연맹,                           제주YWCA

○ 취약계층 청소년 복지 지원 강화

-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 : 13개소․130백만원

- 가출청소년쉼터 및 비정규야간학교 지원 : 5개소․268백만원

○ 청소년 건전육성 프로그램 운영지원 : 8개소․62백만원

- 제주시청소년수련관 1개소, 청소년문화의집 7개소

○ 청소년선도․보호활동 운영 지원 : 5단체․60백만원

○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행사 개최 : 55백만원

- 동아리 축제, 가족야영대회, 장애청소년통합캠프운영 등

식중독발생 우려업소 위생관리 강화

○ 다중이 이용하는 음식점과 이벤트 행사 주변업소 관리 철저

○ 집단․위탁 급식소 사전 지도점검 확행으로 식품사고 예방

ꏚ 현    황

○ 집중관리대상업소                                   (단위 : 개소)

계	다중이용 음식점	뷔 페	집단급식소	위탁급식소	도시락 제조업소
675	461	11	174	13	16

ꏚ 추진계획

○ 지도점검기간 : 년 중

○ 하절기 취약시기 상황실 설치 운영

․기 간 : 5. 1 - 9. 30

․장 소 : 보건위생과 (비상연락망구축 보건소와 연계근무)

○ 지도점검반 편성 운영 : 3개반 6명

○ 점검방법

․다중이 이용하는 음식점과 각종 이벤트행사 주변업소 집중점검

․집단․위탁급식소 등 사전 지도점검 확행으로 식품사고 예방

특색있는 음식거리 지정육성 등

음식점 메뉴 홍보 사이트 개설운영

○ 지역별 자생적으로 조성된 음식점 밀집지역 지정 육성

○ 종류별 메뉴를 파악 홍보하여 관광객등 이용객 편의 제공

ꏚ 방    침

○ 음식 종류별로 특색있게 조성된 음식거리 육성 및 홍보

○ 먹거리 관광상품화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ꏚ 추진계획

< 특색있는 음식거리 지정 육성 >

○ 대    상 : 국수거리, 경양식거리, 횟집거리, 제주돼지골목 등

○ 지    정 : 밀집지역 조사 영업주 사전의견 수렴 지정

○ 지원육성

․ 표시판 설치(거리입구 등) 및 간판․메뉴판 등 외국어 혼용표기 유도

․ 화장실 개선 손씻는 시설 보수 및 위생복 등 착용 의무화 추진

< 음식메뉴 홍보사이트 개설운영 >

○ 대    상 : 일반․휴게음식점 등 희망업소

○ 특색있는 메뉴별 홍보

․ 우리고장 향토음식 및 지역별 애용 음식

․ 봄․여름․가을․겨울 계절별 맛있는 음식

․ 보양식 및 다이어트 음식, 도외로 알려진 음식 등

○ 운    영

․ 우리시 인터넷 싸이트 코너(제주의 맛과 멋) 개설

․ 언론홍보 및 공항, 부두터미널 홍보물 비치

부정․불량식품등 유통식품 점검 강화

○ 부정․불량식품 합동점검 강화로 단속의 투명성 확보

○ 국민 다소비식품 수거검사 강화로 안전한 식품 정보 제공

ꏚ 추진방향

○ 사전 예측적 안전관리 체계 유지를 위해 중앙정부와의 교류 확대

○ 단속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단체 등 합동단속 강화

○ 부적합 제품에 대한 정보 공개로 도민 건강 지킴이 역할

ꏚ 추진계획

○ 점검대상 : 식품제조업소․식품판매업소․학교주변 문방구 등

○ 지도점검방법

․ 분기별 및 하절기 전국일제 합동단속 실시

․ 소비자식품감시원 합동점검 및 민원신고시 수시점검

․ 학교주변 문방구 등 어린이기호식품 판매업소 중점 단속

․ 식품제조업소 및 유통식품 지도점검

○ 홍보 및 행정지도 강화

․ 국․내외 위해식품에 대한 제품정보 적극 홍보

⇒ 우리시 홈페이지

․ 재래시장 등 위생취약지역 방문 지속적 행정지도 실시 등

사랑의 빨래방 확대 운영

○ 무의탁 독거노인등 소외계층에 대하여 무료 세탁 지원사업

○ 기존 수혜자 및 참여자를 정비하고 읍․면지역까지 확대 운영

ꏚ 운영개요

○ 참여대상                                           (단위 : 명)

구 분	계	읍․면	동	비 고 (2006년까지)
수 혜 자	150	51	99	131명
자원봉사자	138	24단체 96명․공무원 42명		124명
세탁업주(소)	92	16	76	60개소

※ 수혜자 : 150명 (독거노인 108, 장애인 40, 소년소녀가장 등 2)

○ 운영방법

․ 자원봉사자가 월 1회 수혜자대상자 집을 방문하여

․ 이불, 담요 등 빨래감을 수거 세탁 후 전달

․ 기타 건강상태 등 필요부분 파악 관련부서 협조 요청

ꏚ 운영계획

○ 세탁업소 표지판 지원 : 32개소

○ 자원봉사단체 등 참여자 간담회 실시

○ 수혜자등 욕구조사 후 시책 반영

○ 자원봉사자 수첩 발급(시 자원봉사종합센터)

○ 수혜자 개인별로 자원봉사자 또는 공무원 및 세탁소 지정 운영

재난안전관리과

일 반 현 황

기구 및 정․현원

ꏅ 기   구 (5담당)

										재난안전관리과
		재난관리담당						복구지원담당							안 전관리담당										민방위담당												하천관리담당

ꏅ 직원현황

계	5급 (토)	6급		7급			8급		9급				기능
		행정	토목	행정	토목	기계	행정	전기	행정	건축	토목	통신
22명	1	2	3	1	4	1	1	1	1	1	1	1	4

※정원과 현원 동일

ꏅ 담당별 업무

담 당 별	업 무 명
재난관리	○ 종합상황실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및 관리 ○ 재난관리기금 운영 및 관리 ○ 재해재난대비 종합 대책
복구지원	○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 ○ 재해피해조사 및 복구 ○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안전관리	○ 안전문화운동 추진 및 교육 ○ 특정관리 대상시설물 지정 및 관리 ○ 국가기반체계 보호
민방위	○ 민방위 교육․훈련관리 ○ 비상대비 업무 ○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하천관리	○ 하천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 ○ 소하천 하도준설사업 ○ 하천 점․사용허가 및 하천관리

ꏅ 하천현황

○ 지방2급 하천

구 분	전 체		기본계획수립		기본계획미수립		유로연장 (㎞)	유역면적 (㎢)
	개소	연장 (㎞)	개소	연장 (㎞)	개소	연장 (㎞)
계	26	255.8	25	105.87	26	149.93	307.3	307.89
읍면지역	9	85.6	9	41.04	9	44.56	105.95	189.88
동지역	17	170.2	16	64.83	17	105.37	201.35	118.01

○ 소하천

구 분	전 체		기본계획수립		기본계획미수립		유로연장 (㎞)	유역면적 (㎢)
	개소	연장 (㎞)	개소	연장 (㎞)	개소	연장 (㎞)
계	35	97.15	35	97.15	-	-	149.53	196.61
읍면지역	18	61.9	18	61.9	-	-	69.07	150.56
동지역	17	33.3	17	35.25	-	-	79.83	46.05

자동음성통보시스템 낙뢰방지시설

○ 각종 재난 정보를 주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자동음성통보

시스템이 설치된 관내 마을회관,리사무소에 낙뢰방지 시설을 설치   낙뢰로부터 시스템 및 기타시설물을 보호

ꏚ 현    황

○ 자동음성통보시스템 : 93개소

- 마을회관 : 33개소

- 리사무소 : 57개소

- 동사무소 : 1개소(이호동사무소)

- 공    원 : 1개소(용담레포츠공원)

- 해수욕장 : 1개소(삼양해수욕장)

ꏚ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07. 1. ～ 2007. 6.

○ 사 업 비 : 50,000천원(지방비 100%)

○ 시설대상 : 낙뢰방지시설이 없는 마을회관, 리사무소 (20개소)

○ 시설내용

- 낙뢰방지용 피뢰침

- 부대설비 등

ꏚ 기대효과

○ 낙뢰로 인한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손상 예방

○ 시스템 설치 건축물 시설손상 및 화재예방

재난종합상황실 이설 및 관제시스템 보강

○ 각종 재난의 위험요소에 체계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재난상황실내    종합상황 관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속․정확한 상황판단과 대응    능력향상

ꏚ 재해예방시스템 현황

○ 감시 CCTV : 4개소(탑동, 라마다호텔, 옹포, 세화)

○ 적설 관측장비 : 2개소(1100도로, 5.16도로)

○ 재해문자전광판 : 2개소(협재, 함덕해수욕장)

○ 강우량 측정기 : 22개소

○ 자동음성통보시스템 : 1식 (93개소)

ꏚ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07. 1. ～ 2007. 4.

○ 사 업 비 : 500백만원 (국비 : 200백만원, 지방비 : 300백만원)

○ 이설장소 : 현 건설과 사무실

○ 사업내용

- 수위관측시스템 (하천수위감시cctv 및 수위측정시스템)

- 적설관측정보시스템 확대 (관측 포인트 보강)

- 영상 및 음향시스템 구축 (빔프로젝터, 영상,음향컨트롤시스템등)

ꏚ 기대효과

○ 재난 재해 발생시 신속한 상황판단, 체계적인 재난관리 대처

○ 각종 재난 기상정보 DB 축적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 집중호우시 상습침수 피해를 주고 있는 재해위험지구에 대하여

○ 연차별 사업추진 계획에 의거 항구적인 방재시설 사업을 지속추진

하여 주택 및 농경지 침수피해 사전 예방

ꏚ 지구현황 : 8개지구 ․ 19.5km (지방2급하천3, 소하천1, 기타4)

○ 방천(‘00. 10. 16), 삼수천(’00. 10. 16), 음나물내(‘00. 10. 16), 동회천(’06. 3. 7)

○ 한림천(‘99. 5. 11), 북촌해동(’99. 10. 16), 판포(‘01. 11. 11), 신촌(’02. 11. 8)

ꏚ 사업개요

(단위 : km, 백만원)

지구명	전체계획		‘05 까지		‘06 추진		‘07 계획		향 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9.65 (195ha)	31,528	2.2	7,141	1.8	6,300	3.5	12,570	2.15	5,517
음나물내	5.35 (45ha)	20,779	0.2	1,667	보상비	2,000	3.0	11,595	2.15	5,517
신촌지구	4.3 (150ha)	10,749	2.0	5,474	1.8	4,300	0.5	975	-	-

※ 재원 : 국비(균특) 60%, 지방비 40%

ꏚ 추진계획

○ 음나물내 : 배수로정비 3.0km ․ 11,595백만원

- 2월중 조기발주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신촌지구 : 배수로정비 0.5km ․ 975백만원

- ‘06시행중인 공사 진행상황에 따라서 상반기 발주

- 사전 편입토지 보상추진

ꏚ 기대효과

○ 상습침수지역 해소로 주민의생명과 재산보호 및 항구적인 방재시설 구축

○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으로 안전영농 및 민생안정 도모

하 천 재 해 예 방 사 업

○ 미개수 및 통수단면 부족 하천을 정비하여 상습침수지역 피해 사전 예방

○ 제주지역 특성을 살린 자연친화적으로 하천을 정비, 생태기능 및

주거환경 개선

ꏚ 사업개요

(단위 : km, 백만원)

구 분	전체계획		05까지		06추진		07계획		향 후
	지구수 (사업량)	사업비	지구수 (사업량)	사업비	지구수 (사업량)	사업비	지구수 (사업량)	사업비	지구수 (사업량)	사업비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18 (106.9)	137,480	13 (25.7)	39,098	7 (8.8)	18,899	7 (10.7)	19,182	18 (61.7)	60,301
하도준설 사 업	11 (27)	19,662	7 (8)	4,000	4 (1.4)	1,273	4 (1.7)	1,748	11 (15.9)	12,641

※ 재원 : 국비(균특) 60%, 지방비 40%

ꏚ 추진계획

○ 1/4분기 : 실시설계 및 토지분할

○ 2/4분기 : 시행계획 수립, 토지보상, 동지역 4개 하천 발주

(원장천, 부록천, 독사천, 방천)

○ 3/4분기 : 읍면지역 3개 하천 발주 (금성천, 어음천, 고성천)

○ 4/4분기 : 시공감독 철저로 완벽한 공사 추진

ꏚ 기대효과

○ 하천 미개수 및 통수단면 부족등으로 집중호우시 하천범람으로

농경지 및 주택 침수 피해 사전예방

○ 하천주변 환경개선을 도모 주민생활 편의제공

소 하 천 정 비 사 업

○ 하천 미개수로 농경지 및 주택침수피해 지역을 정비하여 상습

침수지역 피해 사전 예방

○ 항구적인 방재시설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주민생활 불편 해소

ꏚ 사업개요

(단위 : km, 백만원)

하천명	전체계획		‘05까지		‘06추진		‘07계획		향 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큰구릉내 (하귀1리)	4.88	10,033	0.2	363	0.2	452	0.2	280	4.28	8.938

※ 재원 : 국비 50%, 지방비 50%

ꏚ 추진계획

○ 1/4분기 : 토지분할 및 보상협의

○ 2/4분기 : 공사발주 및 착수

○ 3/4 ~ 4/4분기 : 시공감독 철저로 완벽한 공사 추진

ꏚ 기대효과

○ 하천미개수 및 통수단면 부족등으로 집중호우시 농경지 및 침수

피해 사전 예방

재난관리 대상시설 안전점검 강화

○ 재난위험요인이 높은 시설에 대하여 유관기관과 합동점검반      편성․운영으로 재난발생 요인을 사전 해소하여 시민 생활 안전에     만전을 기함.

ꏚ 현    황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1․2종 시설물

- 대상시설 : 49개소(읍․면 6개소, 동지역 43개소)

․교량 3, 종합병원 5, 종교 2, 관광숙박 25, 아파트 1, 판매 7, 기타 6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시설물

- 대상시설 : 426개소(읍․면 102개소, 동지역 324개소)

구 분	합 계	교 량	다중이용시설	공공시설	공사장	기 타
읍 ․ 면	102	3	65	5	11	18
동 지 역	324	41	162	17	16	88

ꏚ 추진계획

○ 시특법상 대상 시설물 안전점검

- 점검방법 : 해당 시설물 관리자 또는 소유자

- 점검시기 : 매년 반기별 1회 이상 정기 및 수시점검 지도

․10년 경과된 1종 시설물은 5년에 1회 이상 정밀안전진단

- 점검결과 :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기록 유지․관리 및 시정조치

○ 특정관리 대상 시설물 안전점검

- 점검방법 : 분야별(건축, 토목, 소방, 전기, 가스 등) 합동         점검반 편성․운영 점검 실시

- 점검시기 : 매년 반기별 1회 이상 정기 및 수시점검 실시

- 계절별 점검 확대 실시

․설날 대비, 해빙기, 행락철, 휴가철, 추석절, 연말연시 등

- 점검결과 : 국가재난관리시스템 기록 유지․관리 및 시정조치

ꏚ 기대효과

○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대형 안전사고 사전 예방

○ 생활 주변 재난위험요인 사전 제거로 고귀한 생명과 재산 보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전 무료점검

○ 재난으로부터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등의     가구을 대상으로 무료 안전점검 실시

⇒ 무방비 상태에 있는 안전사고 위험요소를 미연에 방지하여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생활안정 도모로 재난없는 안전도시 기반 조성

ꏚ 사업개요

○ 기초생활보장수급자(2007. 1월 현재)

- 대상가구 : 7,543가구(읍․면 : 2,201가구, 동지역 : 5,342가구)

○ 2007년 안전점검계획

- 대상가구 : 500가구(읍․면지역 : 100, 동지역 : 400)

- 소요예산 : 50,000천원(전기, 가스 노후․불량 시설  정비 부품 구입)

※ 그간의 추진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계		´01～´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가구수	사업비	가구수	사업비	가구수	사업비	가구수	사업비	가구수	사업비
계	1,497	80,169	838	28,860	247	22,150	112	5,300	300	23,859
읍․면	906	61,169	361	19,860	133	12,150	112	5,300	300	23,859
동지역	591	19,000	477	9,000	114	10,000	-		-	-

ꏚ 추진계획

○ 2007. 2   : 읍․면․동별 대상 가구 선정

○ 2007. 3   : 유관기관 합동 점검반 편성(전기․가스분야)

○ 2007. 4~10 : 무료 안전점검․정비

ꏚ 기대효과

○ 안전사고 발생 요인에 대한 정비․점검을 통한 사전 재난예방

○ 저소득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 조성

학습(Learning)위주의「생활 속 민방위」운영

○ 기존 주입식 훈련(Training)에서 스스로 참여하는 자율적인 학습

(Learning)위주의 지역특성과 수요자 맞춤형 「생활 속 민방위」        운영을 통해

○ 각종 재난예방과 생활안전 의식을 고취시킴으로써 전 시민의

「생활안전 지킴이」로 육성하고 사태발생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비상대비 태세 확립

ꏚ 현  황

○ 민방위대 편성현황(2007. 1. 1현재)

(단위 : 개대, 명)

구 분	계	지역대	직장대	기술지원대
대 수	622	510	111	1
인 원	35,726	31,023	4,521	182

※ 편성대상 : 의무자〔20세(‘87년생) ～ 40세(’67년생)〕및 지원자(남․여)

ꏚ 개    요

○ 기    간 : 연  중

○ 대    상 : 지역 및 직장․단체 등 전 시민

○ 방    법

- 맞춤형 학습(Learning)계획 수립 ⇒ 참여와 체험위주의 교육

훈련 실시 ⇒ 전 시민의 「생활안전 지킴이」로 육성

ꏚ 추진계획

○ 지역특성과 수요자 맞춤형 학습(Learning)계획 수립 : 1～2월중

○ 참여와 체험위주의 실기 교육훈련 실시 : 연 중

- 시청각 소양교육 및 체험위주의 실기교육(심폐소생술 등) : 3～10월

- 지진해일, 풍수해 등 지역특성 재난대비 체험훈련 : 7회

○ 시민의 함께 참여하는「생활 속 민방위」 정착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 재해․재난없는 시범마을 운영 : 2개마을․22백만원

- 지역 및 직장․단체단위 교육훈련시 민방위장비 지원․활용

․ 구명환, 등짐펌프 등 지역특성장비 및 응급처치요령(마네킹 등)          교육 기자재 지원

․ 「생활안전 지킴이」재난대비 행동요령 매뉴얼 제작․보급

범양건영(주) 관련 소송 추진

ꏚ 현    황

○ 사건번호 및 사건명

- 2004가합2102(본소)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등 청구

- 2005가합134(반소) : 손해배상(기) 등

○ 원고(반소피고) : 범양건영(주)

○ 원고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 “광장” 김택수, 김진규 변호사

○ 피고(반소원고)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피고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 “송백” 오윤덕 변호사(서울소재), 강봉훈 변호사(지역)

ꏚ 추진상황

○ 2004. 11. 2 : 제주지방법원 소장 접수

○ 2004. 12. 3 : 소송위임장 및 답변서 제출

○ ‘04.12.20～‘05.6.30 : 준비서면제출 및 답변 6회(원고3회, 피고3회)

○ 2005. 1.17 : 병문천 미복개 구간 복개이행(16억) 및 장학금(20억)에 대한 손해배상금 청구 반소 제기

○ 2005.11. 3 : 감정완료(16억원⇒33억원)

○ 2005.12.23 : 반소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

53억원(공사비 33억원, 장학금 20억원)

○ ‘06.2.13～‘06.7.24 : 변론준비 6회

○ '06. 9. 17 ～ '06.12.7 : 원고측 증인(2명)신문 및 반대신문

○ ‘07. 1. 25 ～ 원고측 증인 신문 계속

ꏚ 향후계획

○ 원고측 증인신문이 끝나게 되면 우리측 증인(3인)에 대해 증인   채택을하여 원고측 증인신문 사항에 대응해 나갈 계획임

○ 소송대리인 변호사와 긴밀히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승소하     도록 최선의 노력과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06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처리현황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업무〕

(단위 : 건)

구 분 소관 부서명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상황
	계	완결	추진중	미추진	불가
계	10	5	5
사회복지과	7	3	4
여성아동복지과	3	2	1

소 관 별	복지안전위원회	부 서 명	사회복지과
시정 및 조치요구 사 항	○ 복지시설에 사업비를 지원함에 있어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집행하고, 사회복지시설은 공공성의 영역이기 때문에 운영 재원도 투명성 있게 집행되도록 지도ㆍ감독 강화
처리결과 및 처리계획	○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집합교육 실시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사무국장, 회계담당자) 100여명에 대하여 2회(2006. 2. 14./11. 29)에 걸쳐 문서관리, 조직 운영규정, 회계처리 등 교육을 실시 능력향상에 주력하였음. ○ 보조금 지원 및 집행 지도감독 강화 - 보조금 지원시 「보조금의예산 및 관리에관한법률」 및 「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지원해 나가겠으며, 보조금 정산시 철저한 정산검사를 통하여 투명성 있게 집행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 또한, 2006년도 복지시설 사업비를 지원한 시설에 대하여는 2007. 1. 25. ～ 2. 23까지 자체 보조금 정산검사계획을 수립하여 정산검사 등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슴.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미추진 ( ), 불가 ( )

소 관 별	복지안전위원회	부 서 명	사회복지과
시정 및 조치요구 사 항	○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방안 강구 및 경로당 운동기구들이 고장 방치되는 사례가 빈발하므로 상시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수리체계 마련.
처리결과 및 처리계획	○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기존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취미교실, 노인․충효교실 등) 운영 내실화 및 제주도 노인복지회관 프로그램 운영계획과 연계 운영 내실화 도모 ○ 경로당 장비 수리체계 구축 - 2006년 장비 구입 및 교체실적 : 29개 경로당 80,740천원 - 경로당 건강장비 등 일괄 전수 조사 실시(‘06.11월) - 224개소 전 경로당을 대상으로 파악 된 수리불가한 장비(132점)에 대해서는 ‘07년도 장비보강사업비로 교체하겠으며, - 수리가능한 장비(150점)는 수리하여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앞으로 경로당 장비가 고장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미추진 ( ), 불가 ( )

소 관 별	복지안전위원회	부 서 명	사회복지과
시정 및 조치요구 사 항	○ 일부 사회복지시설(효사랑)의 직원 이직율이 개원 6개월 동안 13명으로 매우 높고, 보직변경을 전횡적으로 행하고, 회계처리도 문제가 있는 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것.
처리결과 및 처리계획	○ 잦은 이직과 보직변경 부분 - 시설 종사자의 권익보호 등을 고려하여 보직변경시 종사자의 의견 개진이 가능토록 시설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보직 변경 발령토록 행정지도 하였음 : 2006. 10. 24 ○ 회계처리 문제 - 시설종사자 회계관련 실무교육 등을 통하여 회계업무 처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계속적인 지도감독으로 시설의 안정을 꾀함은 물론 시설입소노인이 최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으며, - 또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사무국장, 회계담당자)를 대상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실무교육과정』을 제주특별자치도 인력개발원에 교육과정 등을 개설요청건의 함으로써 운영 및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제고시키고 지도감독을 강화 해 나가겠음 ․또한, 향후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 주관으로 시설종사자에 대한 실무교육이 시행됨에 따라 업무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미추진 ( ), 불가 ( )

소 관 별	복지안전위원회	부 서 명	사회복지과
시정 및 조치요구 사 항	○ 노인 교통수당을 자발적으로 취약노인계층에게 후원하고 있으나 일부노인에게 부담을 주고 있어 홍보시 고소득 노인에게만 홍보요망.
처리결과 및 처리계획	○ 노인교통수당기탁사업은 2006 노인복지 우수프로그램으로 선정되는 등 사업 취지와 사업내용은 긍정적인 사업으로 평가 받고 있음 ○ 후원금모금활동과 후원금 적립에 따른 지원사업은 공공성 획득과 후원활동의 노하우를 활용키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약을 통해 실시하고 있는 시책임 ○ 노인교통수당 기탁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으로서 주민단체 모임 또는 주민대표 등을 통하여 바른 홍보를 해나감으로써 오해가 없는 나눔과 신뢰의 행정을 펴 나가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미추진 ( ), 불가 ( )

소 관 별	복지안전위원회	부 서 명	사회복지과
시정 및 조치요구 사 항	○ 장애인 생활시설 중에 일부 시설은 정원 40명에 현원 3명의 장애인을 두고서 1년간 운영되고 있음. 이는 막대한 시설투자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사후관리에는 방임한 것으로 사후관리 강화 및 예산에 대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 강구.
처리결과 및 처리계획	○ 2006. 2. 2 개원후 상담의뢰는 월평균 15회~20회 정도로 전화 문의는 많았으나, 입소 비용(월 431천원) 부담 때문에 2006.12월까지 장애인이 입소를 꺼리고 있는 실정이었으나 ○ 2007년 제도개선을 통하여 실비입소에 대해서는 이용료가 일부지원(월 27만원)됨에 따라 입소비용 부담이 42만원중 25만원으로 경감되었으며, ○ 적극적인 홍보 및 상담을 통하여 2007. 1월현재 입소자 15명으로 지난해보다 12명 증가 하였으며 종사자 또한 2007. 2월말에 6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으로써 ○ 올해는 정상운영될 것으로 전망되나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나가겠슴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미추진 ( ), 불가 ( )

소 관 별	복지안전위원회	부 서 명	사회복지과
시정 및 조치요구 사 항	○ 노숙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상담센터를 통하여 자활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처리결과 및 처리계획	○ 노숙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수시로 취약지구(산지천, 탑동 등)를 방문 거리노숙인과 요보호노숙인에 대한 상담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음 ○ 노숙인 자활 및 보호를 위한 『노숙인 상담센터 』설치 - 설치시기 : ‘07. 3월중 - 설치장소 : 노숙인이 많이 집결하는 산지천인근 건물 임대 - 운영방법 : 사회복지법인(제주시립희망원 위탁 검토) - 운영인원 : 시설장, 상담요원 등 약간명 - 사업내용 ․ 노숙인에 대한 상담, 지도, 보호시설 입소 등 모든 업무 ․ 노숙인들의 욕구와 실태를 파악하는 거리아웃리치 상담실시 ․ 기타 노숙인의 귀향, 신체 허약자 입원 치료 등 제반업무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미추진 ( ), 불가 ( )

소 관 별	복지안전위원회	부 서 명	사회복지과
시정 및 조치요구 사 항	○ 홈페이지 중 각 메뉴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정보제공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조치
처리결과 및 처리계획	○ 우리시 홈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있는 여성․가족, 보육정보, 어르신, 어린이, 청소년, 장애인 관련 코너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눈높이정보 information" 코너를 우리시 홈페이지에 링크(link)한 것으로 총괄 관리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하고 있으며, 자료게시 또는 수정은 우리시에서도 하고 있음. ○ 코너 활성화를 위하여 담당부서별(사회복지․여성아동복지과)로 메뉴별 담당자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각 코너별 홍보사항 등은 담당부서로 하여금 수시 게시 또는 수정하여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신속․정확한 정보제공을 하고 있음. - 제주시 관내 국공립법인 보육시설장 재무회계규칙교육, 보육시설 평가인증 참여신청 접수 안내, 2006년 기초생활수급자 무주택노인 주거비 지원, 노인복지센터설치공모, 참사랑문화의집 수강생 모집,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인력채용계획 등 ○ 인사이동으로 인해 담당자 변경시에도 자료관리 교육 등을 통하여 홈페이지 자료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미추진 ( ), 불가 ( )

소 관 별	복지안전위원회	부 서 명	여성아동복지과
시정 및 조치요구 사 항	○ 한부모 가정 자립기반 조성 사업에 국고예산 불용이 되지 않도록 대상자 발굴 등 사업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
처리결과 및 처리계획	○ 추진상황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생활안정을 위하여아동양육비와 고등학생 자녀학비 전액을 지원한 바 - 2006년 예산액 498,279천원 중 482,197천원 집행 ․ 아동양육비 463명 261,350천원, 고등학생자녀학비 211명 220,847천원 ○ 기타 한부모가정 지원 상황 자립정착금 94세대 94,000천원, 월동준비금 124세대 37,200천원, 취약계층여성 기술교육생계비 21,600천원 등의 사업을 추진함 ○ 향후 추진계획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지원범위 확대 및 자활․자립기반 조성 시책 추진으로 한부모가정 지원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미추진 ( ), 불 가 ( )

소 관 별

복지안전위원회

부 서 명

여성아동복지과

시정 및 조치요구 사    항

○ 관내 어린이집 운전기사 안전관리 교육 및 지도 감독

체계 마련

처리결과 및 처리계획

○ 어린이집 및 운전기사 현황

(단위: 개소, 명)

계		국공립·법인		민간보육시설
시설수	기사수	시설수	기사수	시설수	기사수
306	187	75	84	231	103

○ 기사에 대한 안전관리교육 : 연1회 실시(2006. 3. 29)

○ 보육시설 점검 시 운전기사 및 차량 관련 내용

- 연1회 건강검진 실시 여부

- 어린이 보호차량 등록 여부 및 차량 내 안전수칙 부착 여부

- 차량용 소화기 및 구급상자 비치 여부

- 어린이용 안전벨트 설치 여부

- 영아보호용 장구 장착여부

○ 향후계획

- 연1회 이상 기사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 실시

- 지속적인 지도점검 실시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미추진 (    ),  불 가 (    )

소 관 별	복지안전위원회	부 서 명	여성아동복지과
시정 및 조치요구 사 항	○ 봉개동 지역에 아동센터가 현재 없는데, 아동센터를 운영할 공간을 확보하여 신고 후 이용토록 조치.
처리결과 및 처리계획	○ 지역아동센터 현황(2007. 1월 현재) - 신고시설 : 15개소 (동 7, 읍·면 8) ※ 지역아동센터 미설치 지역 : 15개 읍면동(읍·면 3, 동 12) ○ 지역아동센터 지원대상 및 시설기준 - 지원대상 지역사회아동을 대상으로 보호·교육·급식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 실적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등 비영리법인,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 및 개인 - 시설기준 사무실·조리실·식당 및 집단지도실을 각각 갖추되 해당시설 전체면적이 전용면적 82.5㎡ 이상인 시설 단, 일일 평균 아동의 수가 20인 미만의 시설은 전용면적 60㎡이상 ○ 향후계획 - 지역아동센터 운영 희망 단체 등 파악 ․ 지역아동센터 설치기준, 지원내용 안내 - 지역아동센터(아동복지시설) 신고 처리 : 접수 후 2일 이내 ․ 설치기준 등 현장 확인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미추진 ( ), 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