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제주도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4차 회의

2007. 2. 9(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327	제출년월일 : 2007. 1. 25.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 부 일 자 : 2007. 1. 26

1. 제정이유

○ 2006. 7. 1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의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관람료등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 조례부칙으로 현행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자문위원회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관람료등징수조례 →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조례“로 제정

○ 현행 조례 일부 개정

- 박물관 자료 사용허가(안 제11조)

- 박물관 복제허가(안 제15조)

- 무상기증자 예우(안 제25조)

○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자문위원회조례 폐지

3. 관계법령

○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4. 검토사항

□ 조례제정의 목적

○ 본 조례안은 2006. 7. 1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의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관람료등징수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설립 및 운영조례안”으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 현행조례 일부 개정

○ 금번 조례안은 현행 조례를 대부분 인용해서 조례를 만들고 있으며관람료는 변동이 없고 일부 관람료의 면제에 있어서 5․18 민주유공자․명예도민증을 소지한 자 등에 대하여 관람료를 면제하는 등 시대변화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고 있고

○ 그 외 박물관 자료 사용허가(안 제11조) 및 박물관 복제허가(안 제15조)는 이제까지 자체훈령으로 되어 있던 것을 금번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자문위원회조례 폐지

- 금번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에 의해서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자문위원회조례를 폐지하고 있는데,

- 폐지사유에 대해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7조(운영위원회) 및 동법시행령 제6조를 보면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별도의 조례가 없더라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법 및 시행령에 의해서 구성․운영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 각종 위원회를 보면 법에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위원회도 다시 법조문을 인용해서 조례로 제정하여 구성하는 경우가 있고 조례제정 없이 직접 구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인이 봐서는 법에 의해서 구성하는 위원회라도 법에 나와 있는 사항과 그 외 필요한 사항은 넣어서 조례를 제정하여 구성하는 것이 이해하기가 쉽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별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5. 검토의견

- 금번 조례는 현행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관람료등징수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을 대부분 인용해서 조례안으로 만들었고

- 일부 자체훈령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조례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