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 회 운 영 위 원 회		2007. 2. 5(월) 10:00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보  고  순  서

ꏚ 일반현황

ꏚ 2006년도 의정성과

ꏚ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ꏚ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계획

일 반 현 황

기구 및 인력

예산현황

기구  및  인력

ꏚ 기   구

						의 장
													비서관
						사무처장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						입법정책관			의회운영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총 무 담 당				의 사 담 당						입법지원담당			복지안전전문위원
	경 리 담 당				기 록 담 당						법제심사담당			환경도시전문위원
	공 보 담 당										예산분석평가담당			문화관광전문위원
														농수축․지식산업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ꏚ 인  력

(‘07. 1. 31일 현재)

구 분	계	일 반 직 / 별 정 직						기 능 직
		소계	2～3급	4급	5급	6급	7급	소계	6급	7급	8급	9급	10급
정 원	109	74	1	10	23	16	24	35	1	5	10	14	5
현 원	109	74	1	10	23	16	24	35	1	6	13	14	1

※ 보조인력 41명 : 청원경찰 14명, 비전임계약직 3명, 일용직 24명

ꏚ 부서별 사무분장

부 서	사 무 분 장
총무담당관	○ 의회사무처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 ○ 의원 등록관리 및 대외활동 지원 ○ 의전행사 및 의원․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 전국 시․도의장 협의회 지원 ○ 전체의원 직무연찬 관련사항 ○ 공직자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 ○ 의회 인사위원회 운영 ○ 별정직․계약직․기능직공무원 임용 및 전보․징계처분 ○ 4급이하 일반직공무원 사무처내 전보 ○ 보안․비상계획․청사방호 및 청원경찰 관리 ○ 본회의장 방청, 질서유지, 경호 요청에 관한 사항 ○ 의회소관 재산,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의정활동 홍보, 영상홍보물 등 제작․편집 ○ 각종 행사 연설문 작성 ○ 인터넷 의사중계방송 운영 ○ 의회 홈페이지 운영 관리
의사담당관	○ 의사운영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 ○ 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의원의 청가 및 결석에 관한 사항 ○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서면질문서에 관한 사항 ○ 의안의 처리(접수, 회부, 본회의 부의 등)에 관한 사항 ○ 회의록 작성․발간․관리 및 교정에 관한 사항 ○ 회의록 열람․복제허가에 관한 사항 ○ 속기사 배치․운영에 관한 사항 ○ 방송실 운영(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실 등 방송운영 관리)

부 서	사 무 분 장
입법정책관	○ 입법정책 및 입법지원 기본계획 수립 ○ 의회 소관 자치법규 제․개정에 관한 사항 ○ 주민 입법 및 감사 청구에 관한 사항 ○ 전체의원 대상 토론회, 세미나, 워크숍 등 개최에 관한 사항 ○ 의원발의 조례안 작성 지원 ○ 위원회 요청 조례안 검토 지원 ○ 의정 주요 현안과제 조사 및 분석 등 지원에 관한 사항 ○ 청원, 진정 등 민원 접수․처리에 관한 사항 ○ 주민소환 및 주민소송제도와 관련된 사항 ○ 도정 주요사업 및 예산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전문위원	○ 소관 위원회 의안(조례안, 예산안 등)에 관한 사항 ○ 소관 위원회 의안 심사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 ○ 위원회의 의안심사보고서 작성 및 의사진행 보좌 ○ 행정사무감사․조사에 관한 사항 ○ 인사청문회 개최에 관한 사항 (도 인사업무 담당부서 소관 상임위 전문위원) ○ 특별위원회 행정지원 업무 ○ 교섭단체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의회운영전문위원) ○ 윤리특별위원회 행정지원 업무(의회운영전문위원) ○ 정책자문위원 사무 가. 조례의 제정․개폐, 예산․결산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의 활동 지원 나. 의원 또는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지원 다.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질의자료 수집분석 및 질의서 작성 지원 라. 공청회, 세미나, 토론회 등 발표자료 분석 및 작성지원 마. 의원 요구자료 접수, 취합 분석 작성 바. 의정활동과 관련한 의원 요구사항 지원

예  산  현  황

	≪ 16,648백만원 ≫
❍ 의 사 운 영 ------------------ 14,153백만원 ❍ 의 정 활 동 ------------------ 2,495백만원

ꏚ 과목별 세출예산 내역

(단위 : 백만원)

과 목 별		예 산 액	구성비(%)
합 계		16,648	100
의사운영	소 계	14,153	85.0
	인 건 비	5,672	34.0
	경 상 적 경 비	1,812	10.9
	사 업 예 산	6,652	40.0
	기 타	17	0.1
의정활동	소 계	2,495	15.0
	의 정 활 동 비	738	4.4
	월 정 수 당	959	5.8
	국 내 여 비	100	0.6
	국 외 여 비	99	0.6
	의 정 운 영 공 통 업 무 추 진 비	280	1.7
	기 관 운 영 업 무 추 진 비	211	1.2
	의 장 단 협 의 체 부 담 금	34	0.2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부담금	64	0.4
	의원상해부담금	10	0.1

2006년도 의정성과

2006년도 의정성과

ꊱ 총  평

ꏚ 지난해 우리 도의회는

○ 특별자치시대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의정」구현을 위하여 의정역량강화, 도민 대화합을 이끄는 의회상 정립, 도정에 대한 슬기로운 견제와 균형 등 특별자치도 원년의 성숙한 대의기관으로서의 의정활동을 전개하였으며,

○ 제7대 도의회를 알차게 마무리하고 도민 불편해소와 현안해결에 앞장서는 민의의 전당으로서의 혁신적 의정기반을 조성하였음.

ꏚ 주요 의정성과로는

○ 특별자치도의회에 걸맞는 의정역량 강화를 위하여 입법정책관실 신설, 정책자문위원제 도입, 전문위원실 인력보강 등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의정포럼 정례화, 의원연구모임 발족, 직무연찬, 세미나․워크숍 등 연구하는 의정상 정립

○ 내실있는 회기운영(11회․128일)을 통해 주민생활과 밀접한 조례․건의․결의안 등 총 506건의 안건 심의․의결

○ 제주 세계자연유산등재 전국 시․도의회의장단 공동선언문 채택, 군사기지특별위원회 설치․운영, 고도의 자치권 보장 촉구 건의, 감귤의 FTA협상품목 제외 건의, 4․3특별법 조속개정 건의 등 지역현안해결을 위한 적극적 의정활동 전개

○ 실시간 의사중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의정활동 상황을 도민들에게 신속하게 제공하고, 지역간담회․현장방문 의정활동 등 도민과 함께하는 의정구현

○ 전국 최초로 교육위원회의 도의회 상임위원회로 일원화, 의회사무처 직원(별정․계약․기능직) 임용권 및 전보권(4급이하) 확보, 도 고위공직자(환경부지사, 감사위원장) 인사청문제도 마련 등 특별자치도의회의 자율성 및 위상제고

ꊲ 주요성과

ꏚ 의정활동 역량강화

○ 입법정책관실 신설 : 1정책관․3담당․12명

∙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 : 12건(전년동기 대비 100% 증 : 6건→12건)

∙ 고문변호사 확대 위촉 : 1인 → 2인

○ 정책자문위원 제도 시행 : 5급상당 계약직 13명

○ 전문위원실 인력 보강 : 7명 - 7개 상임위별 각 1명

○ 의원 연구모임 발족 : 3개 연구모임

∙ 제주미래전략산업연구회(의원 9명, ‘06. 10. 26)

∙ 법․제도개선 연구모임(의원 14명, ‘06. 11. 10)

∙ 제주특별자치도행정구조연구회(의원 12명, ‘07. 2월 예정)

○ 정례 의정포럼 및 직무연찬의 내실화 운영(6회 : 포럼 4, 연찬 2)

○ 의원 직무연찬 및 현장체험

∙ 2회․98명(의원 63명, 사무처직원 35명) 참가

∙ 입법 심사요령, 의정질문 핵심기법, 예산심의기법, 행정사무감사․조사 실무기법 등 직무연찬 및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방문

○ 의원 연수

∙ 2회․18명 참가

∙ 초선의원 연수과정(국회사무처) 및 의원 정보화 시책 교육(행정자치부)

○ 의회사무처 직원 워크숍

∙ 1회∙80명 참가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출범대비 의정활동 지원 강화 방안

ꏚ 회기운영 및 도정․교육행정의 감시와 견제

○ 회기운영 : 11회 128일(정례회 2회․50일, 임시회 9회․78일)

∙ 안건처리 506건(조례 372, 동의 106, 건의․결의 6, 예산․결산 14, 재의 3, 기타 5)

○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 : 8회 78명 360건(도정 193, 교육행정 167)

○ 행정사무감사 : 65개기관 502건 시정 및 개선요구

○ 서면질문 : 410명 1,297건(도정 334명․1,028건, 교육행정 76명․269건)

※ 특별자치시대에 부응하는 회기 및 의정운영 내실화 추진

∙ 연간 회의 총일수 조정 : 종전 120일이내 → 개정 130일이내

- 최근 5년간 평균 회의일수(112일)

∙ 정례회 일수 연장 운영 : 종전 40일～46일 → 개정 50일

ꏚ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의정활동 강화

○ 전국시․도의회 의장 및 운영위원장 협의회를 통한 현안해결

∙ 제주 세계자연유산 등재 전국시․도의회의장단 공동선언문 채택

∙ 지방의회 보좌관제 및 행정사무감사 지원 인턴제 도입, 지방의회 직렬 신설, 속기사 일반직화, 의사수당 인상 등 대중앙 건의

○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 설치․운영

∙ 구성 : ‘06. 10. 30(위원장 임문범외 12명)

∙ 활동사항 : 간담․보고회 3회, 현장방문 1회, 기자회견 1회

○ 현안사항에 대한 대중앙 건의 : 5건

∙ 모슬포 전략공군기지계획 백지화 건의

∙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고도의 자치권 보장 촉구 건의

∙ 제주지역 LNG발전소 건의

∙ 오렌지 등 감귤류 한․미 FTA 협상품목 제외 건의

∙ 4․3특별법 조속개정을 위한 건의

ꏚ 도민과 함께하는 의정구현

○ 대도민 의정활동 현장 인터넷 의사중계 시스템 구축

∙ 실시간 의정홍보 인터넷 의사중계(44회)

- 본회의 17회, 상임위 14, 예결특위 11, 인사청문 1, 군사특위 1

○ 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 및 현장방문(76회)

∙ 전체의원 및 상임위원장 간담회 : 14회

∙ 상임위원회 간담회 : 40회(행자 7, 복지 2, 환경 6, 문광 10, 농수축 8, 교육 7)

∙ 전체의원 현장방문 : 3회(제주 세계자연유산등재 거리 서명 등)

∙ 상임위원회 현장방문 : 19회(행자 4, 복지 5, 환경 4, 문광 1, 농수산 3, 교육 2)

ꏚ 특별자치도의회 자율성 강화 및 위상제고

○ 전국 최초 도의회 상임위원회에 교육위원회 설치로 일원화

∙ 도민 직선 교육위원 선출 및 이중 의결구조개선

○ 의회 직원에 대한 임용권 확보

∙ 의회사무처 소속 별정․계약․기능직공무원

∙ 도의회 인사위원회 구성․운영

○ 도 정무․별정직 고위공직자(환경부지사․감사위원장) 인사청문제도 시행

∙ 인사청문특위 구성 운영(3회)

○ 디지털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의정회의록 발간 개선

∙ 인쇄발간을 CD-ROM 제작하여 예산절감

∙ 기존 회의록 112권(4대 19권, 5대 16권, 6대 27권, 7대 50권)

→ 대별 CD-ROM 각 1개 제작 보존

2007년도 의정여건 및 방향

의정여건

◈ 고도의 자치권이 부여된 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정착․발전 ▷ 각종 제도의 정비, 투자유치, 재정확보 등 시급 ◈ 지방자치의 새 지평을 여는 특별자치도의회 역할 정립 ▷ 제주발전의 양대축으로서 견제와 균형을 위한 의정활동 역량 강화 ◈ 지역경제활성화, 서민생활 안정 등 도민들의 기대감 증폭 ▷ 의회 차원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 지원대책 등 제안제시

업무중점

의정방향

특별자치시대,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의정
❍ 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제도의 완비와 재정확보 ❍ 의회의 권한과 책임 준수를 통한 총체적 의정역량 확대 ❍ 도민 대통합을 이끄는 의회구현 ❍ 청정환경 보전에 앞장서는 의회 구현 ❍ 슬기로운 견제와 균형

❍ 자치입법․정책기능 강화 ❍ 의정활동 역량강화 지원 ❍ 생산적이고 성숙한 의회운영 지원 ❍ 디지털 시대에 부응하는 의정홍보 ❍ 사무직원 의정활동 지원 능력개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 자치입법․정책지원 기능 강화

▣ 의정활동 역량강화 지원

▣ 생산적이고 성숙한 의회운영 지원

▣ 디지털 시대에 부응하는 의정홍보

▣ 사무직원 의정활동 지원 능력개발

자치입법․정책지원 기능 강화

● 제주특별자치도의 강화된 권한에 대한 합리적인 견제와 균형의 조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 ․ 정책 지원 기능 강화

ꊱ 자치입법․정책 지원 강화

○ 입법정책관실 입법정책기능 활성화

∙ 대학교수, 고문변호사, 정책자문위원 등 연구팀 구성

∙ 자치입법 검토, 도의회 기능․역할 강화방안 마련 등

○ 정책자문위원 역할 강화방안 강구

∙ 정책자문위원 채용 확대(13명 → 21명)

∙ 현행 상임위원회별 배치 개선 대책 등

○ 최신 입법정보지 발간(월 1회)

∙ 최근 제․개정 법령 및 지자체 입법정보, 행정 판례, 정책연구 사례 등

∙ 입법정책 관련 자료 적시 제공

○ 조례입안 표준 편람 발간

∙ 조례안 구성체계, 조례용어 표준화․입안기준 등 수립

∙ 조례 입법업무의 통일성, 체계성, 효율성 제고

ꊲ 주요사업 및 예산분석․평가 기능 확행

○ 도정 주요사업 분석․평가(2회), 예산(안) 검토․분석 등

○ 문제 예상사업은 외부전문기관에 위탁 평가

ꊳ 전문연구기관과의 업무협약 추진

○ 지방자치 전문 연구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정책 중심의 생산적 의정활동 기반마련

○ 주요사업

∙ 지역현안 해결 및 의정활동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정기적 워크숍 개최

∙ 입법정책 연구 및 도정 주요사업․예산분석 평가지원

∙ 행정사무감사․도정질문 등과 관련한 지역현안 발굴 브레인스토밍 개최

○ 기관별 역할

∙ 연구기관 : 전문성 제공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 행․재정적 지원

ꊴ 의회운영 관련 법규 정비

○ 의회관련 조례․규칙 정비

∙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 의회 정례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회의규칙 등

○ 의회관련 법규집 추록정비(반기 1회)

ꊵ 국제교류사업 추진

○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특별자치도의회의 경쟁력 제고

∙ 선진 외국자치단체 의회와 국제교류 Net-Work를 구축

○ 일본지역 자치단체 의회와 우선 추진

∙ 자치제도발전, 경제협력 등 내실있는 교류 가능지역 선정

∙ 점차적으로 미주․유럽지역으로 확대

○ 추진일정

∙ 교류 대상의회 선정(‘07. 3월 ～ 4월)

∙ 대표단 구성, 대상지역 방문 교류협의(‘07. 5월 ～ 6월)

의정활동 역량강화 지원

● 특별자치도의회의 강화된 권한과 기능에 부응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주요현안 해결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

ꊱ 정례 의정포럼 개최

○ 시    기 : 월 1회

○ 대    상 : 전체의원, 사무처 직원, 시민사회단체 등

○ 운    영

∙ 정치․경제․사회․문화․지역현안 등 연중 운영계획 수립 추진

∙ 주제에 대한 특강 및 토론 등

○ 예    산 : 12,000천원

ꊲ 세미나․위크숍 개최

○ 시    기 : 년 2회

○ 대    상 : 전체의원

○ 운    영

∙ 전문기관(외부전문가) 또는 업무협약 기관과의 공동시행

∙ 의정․지역현안과제에 대한 연구 발표 및 토론 등

○ 예    산 : 30,000천원

ꊳ 의정활동 직무연찬

○ 시    기 : 년 2회

○ 대    상 : 전체의원

○ 운    영

∙ 전문연수기관 위탁 실시

∙ 자치입법, 예산심사기법 등 연수, 선진지역 현장체험 등

※ 상반기 직무연찬(‘07. 3월중 실시)

○ 예    산 : 40,000천원

※ 국회주관 의원연수 참가 지원

∙ 의원 연수 : 8회(‘07. 2월 ～ 10월)

ꊴ 의원 연구모임 활동 지원

○ 의원 연구모임 구성

∙ 제주미래전략산업연구회(의원 9명, ‘06. 10. 26)

∙ 법․제도개선 연구모임(의원 14명, ‘06. 11. 10)

∙ 제주특별자치도행정구조연구회(의원 12명, ‘07. 2월 예정)

○ 지    원

∙ 강사료, 자료 인쇄료, 장비임차료 등 기본경비

○ 예    산 : 20,000천원

생산적이고 성숙한 의회운영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위상에 걸맞는 생산적이고 성숙한 의회운영 지원으로 활력 넘치는 의정구현

ꊱ 정례회 집회일 조정

○ 법정 집회일 및 처리안건

∙ 근  거 : 지방자치법 제38조,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

∙ 제1차 정례회 : 매년  6. 20→결산승인, 기타 부의안건 처리

∙ 제2차 정례회 : 매년 11. 20→행정사무감사, 예산안의결,

기타 부의안건 처리

○ ‘06년 정례회 운영상황

∙ 제1차 정례회 : 19일간 운영(’05회계결산, 도 2회 추경, 일반안건 처리 등)

∙ 제2차 정례회 : 31일간 운영

(행정사무감사, 본예산, 도정․교육행정질문, 조례안 처리 등)

※ 법정안건 이외에 도정․교육행정 질문을 추가함으로써 의정활동 부담 초래, 예결위 활동기간 부족, 본예산 처리 후 도정질문을 하게 되는 등 개선 필요성 제기

○ ‘07년 추진계획

∙ 예산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제2차 정례회 집회일 조정(11. 20 → 11. 15)

- 행정사무감사(8일), 예산(9일 → 11일), 본회의(2일) 운영 등

∙ 예산(안) 제출 : 11월 11일(법정기한)

※ 집회일 조정 관련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3월)

ꊲ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 운영 개선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 운영방식에 대한 의원님들의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운영방법을 개선

○ ‘06년 운영

∙ 운영횟수(시기) : 연 2회(10월 임시회, 제2차 정례회시)

∙ 질문의원 : 80인(도정 40인, 교육행정 40인)

∙ 질문방식 : 답변시간 미포함

- 본 질 문 : 일괄질문․답변(20분 이내)

- 보충질문 : 일괄질문․답변(10분 이내)

※ 전체의원 의견수렴 결과

∙ 질문방법(55%) : 본질문-일괄질문․답변, 보충질문-1문 1답

∙ 질문회수(60%) : 년 2회

○ ‘07년 추진계획

∙ 의원별 질문횟수 : 도정 연 1회, 교육행정 2년 1회

∙ 운영방식

- 본 질 문 : 일괄질문․답변(15분)

- 보충질문 : 1문 1답(15분, 답변포함)

∙ 운영시기 : 제1차 정례회(6월), 임시회(10월)

- 소요일수 : 1회 3일간 운영(도정 2일, 교육행정 1일)

- 1일 질문의원수 : 도정 20인, 교육행정 10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개정(3월)

ꊳ 의회청사 및 별관정비

의정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주지방조달청 청사를 매입․정비하여 의정환경 개선

○ 청사현황

구 분	의 회 청 사 (1991년도 건물 준공)	제주지방조달청사 (1981년도 건물 준공)
토 지	4,958㎡(1,500평)	6,274.7㎡(1,898평)
건 물	4,867.35㎡(1,472평) 지하 1, 지상 4(철근 스라브)	1,865㎡(564평) 지하 1, 지상 3(철근 스라브)

○ 지금까지 추진상황

∙ ‘06. 2.  의회청사 확보 및 정비계획 확정

- 행정자치부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신축계획에 의거 제주지방조달청사 확보계획 수립

∙ '06. 8. 30. 의원실 및 사무실 등을 3개소에 분산 배치

∙ ‘06. 12.  국유재산관리계획서 제출(조달청→재정경제부)

∙ ‘07. 1.~ 2. 국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절차 이행 중(재정경제부)

○ 향후 추진계획

∙ ’07. 2. 국유재산관리계획 확정 및 매각 추진(재정경제부, 제주지방조달청)

∙ ‘07. 3. 제주지방조달청사 및 부지 매입

∙ ‘07. 3. ~ 4. 의회 청사 및 조달청사 개축공사 기본실시설계

∙ ‘07. 5. ~ ’07. 9. 청사 정비 및 개축공사

※ 청사정비 및 배치계획(안) 별도 보고

ꊴ 자료실 운영 활성화

○ 장서보유 : 20,973권

○ 국회전자도서관 등 DB자료 Net-Work 구축

∙ 국회전자도서관 : 학위논문

∙ 한국학술정보(주), 누리미디어(주) : 학술논문, e-Book 등

※ 정부출연 연구기관 지식정보검색시스템, 국가지식포털 등 우수사이트 지속발굴 연계

○ 자료실 확충(32.8평 → 50평)

ꊵ 회의록 CD제작 배부

○ 회의록 보존관리 현황

∙ 회의록 보존 : 124권

- 제4대 19권, 제5대 16권, 제6대 27권, 제7대 50권, 제8대 12권

∙ CD-ROM 보존 : 10장

- 제4대 1장, 제5대 1장, 제6대 1장, 제7대 3장, 제8대 4장

○ ‘06년 회의록 발간(제작) 실적

∙ 발간(제작)시기 : 매 회기 종료 후 30일 이내

∙ 발간(제작)회수 : 정례회 및 임시회 11회(제223회 ~ 제233회)

- 제7대 : 제223회~제228회(6회)□책자 매 회기별 50부 : 78,626천원

- 제8대 : 제229회~제233회(5회)□CD 매 회기별 100장 : 6,380천원

○ ‘07년 추진계획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기별 회의록 CD로 제작, 보존활용

- 매 회기별 100장 제작 : 영구보존, 의원, 자료실보관, 국가기관,  도내 도서관 등

∙ 회의록 원고 의원 열람은 홈페이지 게재로 대체

※ 회기별 영구보존용 책자회의록 원본 1권 제본 후 보존

디지털 시대에 부응하는 의정홍보

● 디지털 의회는 기반구축을 통하여 도민들에게 적시적이고 생동감 있는 의정활동 홍보로 도민과 함께하는 의정구현

ꊱ 디지털 의회 기반구축

○ 인터넷 의사중계 시설 확대 구축

∙ 인터넷 의사중계 시설 추가설치 2식(기존 1식)

∙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3개) 회의상황 동시 방송 서비스 실시

∙ 회의 동영상 VOD 서비스(전체 회의 동영상 저장, 관리)

∙ 회의록과 회의 동영상간의 링크 서비스 제공

∙ 예  산 : 59,000천원

○ 인터넷 서비스망 보강

∙ 방화벽 이중화 구성(접속 폭주 및 장애시에도 중단없는 서비스)

∙ 인터넷 전용회선 대역폭 증설(동시접속자의 폭주 시에도 안정적인 서비스)

∙ 네트워크 백본망 확장 및 관리철저

∙ 예  산 : 70,000천원

○ 홈페이지 확대 개편

∙ 다양한 의정활동상들을 컨텐츠화

∙ 정책제안 등 콘텐츠 개발을 통한 참여기능 활성화

∙ 예  산 : 20,000천원

ꊲ 의정활동 홍보 내실화

○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 홍보

∙ 회의록,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 답변, 회의 동영상, 의원동정 등

∙ 의회행사, 기고문, 현장방문 등 홍보자료 게재

○ 언론매체 활용 홍보

∙ 신문, 방송사에 적시 보도자료 제공(주요 의정활동 및 의원동정 등)

∙ 언론사와 긴밀한 유대 및 협조관계 유지(의정브리핑 및 기자 간담)

∙ 도정․교육행정 질문 생중계 추진

∙ 예  산 : 40,000천원

○ “제주특별자치 의정” 발간

∙ 사보형식, 국배판, 80면 내외, 년 2회 발간

∙ 회기별 주요 의정활동, 상임위원회 활동, 도정질문 등

∙ 유관기관, 학교, 통․리사무소 등 배부 활용 (3,000부)

∙ 예  산 : 27,000천원

○ 도정신문(다이내믹 제주)을 활용한 홍보

∙ 매월 2회(5일, 20일), 의회면 활용(1회 32,000부)

∙ 주요 의정활동, 본회의, 상임위 안건 심의 내용 등

○ 기타 홍보물 활용

∙ 의회홍보 영상물, 의회안내 책자(국․영문) 및 리후렛

∙ 학생, 주민․단체 등 방문시 배부

사무직원 의정활동 지원 능력개발

● 사무처직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통해 의정활동의 능동적인 지원과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ꊱ 직원 워크숍

○ 시    기 : 년 2회(상․하반기 구분 실시)

∙ 상반기 : 기실시(‘07. 1월)

∙ 하반기 : ‘07. 8월중

○ 대    상 : 사무처 전직원

○ 방    법 : 의식․행동개혁 민간전문 연수기관 위탁실시

○ 내    용 : 유답(의식)+뇌답(창의력)+화답(조화) 3단계 의식 혁신교육

ꊲ 직장 외국어교육

○ 기    간 : ‘07. 3월 ～ 11월(9개월)

○ 대    상 : 희망의원 및 직원

○ 교 과 목 : 영어, 일어, 중국어 중 선택(1과목)

○ 교육방법 : 원어민강사 초빙 직장교육

○ 예    산 : 10,000천원

※ ‘07. 2월중 교육 수요 조사후 시행

ꊳ 사무직원 직무교육

○ 국회사무처 지방의회 지원과정 등

○ 별도 과정별 교육계획에 의거 희망직원 연수

ꊴ 근무환경 개선

○ 청사 정비시 대화의 샘터 등 직원 휴게공간 설치

○ 사무자동화장비 확충 지원(빔 프로젝트, 컴퓨터 등)

ꊵ 일용직 복지향상 및 처우개선

○ 일용직공무원 개인별 휴가제도 시행

∙ 휴가일수 : 최저 15일 ～ 최대 25일

- 근속 1년 미만자 : 15일

- 근속 3년 이상인 자 : 15일+매년 2년 1일씩 가산

∙ 실시방법 : 연가보상 10일 + 근속연수별 5일～15일 휴가실시

○ 일용직 산업시찰 확대 시행(2명 → 4명)

○ 복리후생제도 신설 및 확충 지원

∙ 명절휴가비 신설 : 1인당 년간 500천원

∙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적용 : 1인당 년간 300천원

∙ 동․하 근무복 지원 : 1인당 200천원

ꊶ 직원애로․건의창구 운영

○ 직원과의 대화 및 간담회 운영(분기 1회)

○ 직원 애로․건의사항 해소대책 마련 등

ꊷ 직장동호회 운영 지원

○ 동호회 현황 : 서예, 마라톤 등 2개 동호회․19명

○ 신규 동호회 구성 지원, 대회참가시 일부 경비 보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계획

2006 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계획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의회운영위원회 역할 정립 ○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위원 추천, 의원관련 규정 제․개정 등 의회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 사전보고 및 협의 등의 절차없이 처리하는 사례가 빈번한 데 의회운영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규정에 맞게 적절한 절차에 따라 추진하기 바람.
처 리 계 획
ꏚ 의회운영위원회 사전보고 및 협의 등 강화 ○ 사전보고 및 협의 등 대상사무 ∙ 의회운영 및 의회사무처 소관에 관한 사항 ∙ 의회관련 조례 및 의회운영과 관련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 기타 의회운영과 관련한 사항 ※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 보고․협의 시기 ∙ 정례보고(총무담당관실)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시 ∙ 수시보고(각 담당관실 및 전문위원실) : 사안발생시(간담회 등 개최 보고) ○ 보고․협의 내용 ∙ 의회관련 조례 등 제․개정 사항, 의회운영과 관련한 중요사항 등 ※ 경미한 사안은 운영위원장에게 보고 및 협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 기능 및 역할 강화방안 강구 ① 입법정책관실 일부 조직 등은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전문성 강화방안을 마련
추 진 계 획
ꏅ 담당별 주요업무 ○ 입법지원 : 의원요청사항 검토 및 청원․진정 처리에 관한 사항 ○ 법제심사 : 정책제안, 의원발의 조례안 작성, 입법관련 국․내외자료조사 ○ 예산분석 : 도정주요사업 및 예산․분석 평가에 관한 사항 ꏅ 업무추진현황(ꡑ06. 12. 31. 현재) ○ 정책제안 및 의원요청사항 검토 : “특별법 시행으로 인한 변화 파악”등 16건 ○ 의원발의 조례․규칙 작성 및 검토 : 45건 ○ 예산분석 자료 작성(4건) 및 의원요청자료 제공(10건) ○ 의회관련 국․내외자료조사 등 : 입법정보지 발간, 주간 판례정보 제공 등 ꏅ 문 제 점 ○ 의원입법지원, 정책제안, 예산분석 등을 목적으로 신설된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전문인력 부족 ꏅ 향후 추진계획 ○ 입법정책관실 전문인력 보강 ○ 업무연찬 등을 통한 조직원 역량강화 ∙ 전문기관 업무협약 체결, 입법정책연구팀 구성․운영 등 ○ 입법정책관련 자료 신속 확보 ∙ KISS(한국학술정보) 계약 체결(‘07. 1. 9), 의정관련 정기간행물 구독 등 ○ 법조계, 학계, 경제계 등 업무관련 분야 고문 위촉 검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② 정책자문위원 업무평가시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처 리 계 획
ꏚ 정책자문위원 근무성적 평가 개요 ○ 목적 : 성과체계 구축을 통한 정책자문위원 능력검증 및 자질향상 ○ 대상 : 도의회 정책자문위원(전임계약직, 5급 상당) 13명 ※ 성과계획기준 목표달성도 평가를 통한 인사관리의 객관성 확보 ○ 근거 :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제8조 및 제주도지방계약직공무원시행규칙 제7조․제8조 ○ 평가유형 : 정기평가(년 1회), 수시평가(계약변경시 등), 최종평가(계약갱신시) ○ 평가절차 및 방법 ∙ 절차 : 성과기술서 작성(대상자) → 1차 평가(소속 부서장) → 2차 평가(다면평가) → 최종평가(근무성적평가위원회 구성) ∙ 방법 : 1차(소속 전문위원 : 100점), 2차(5급이하 12명 : 100점) 최종(4급이상 3～5명 : 1․2차 평가결과 참조 최종평가) ○ 효과 : 평가결과 인사관리에 반영(연봉조정 및 채용기간 연장 등) ꏚ 정책자문위원 업무평가제도 개선계획 ○ 목 적 : 정책자문위원 평가시 소속 상임위원 의견반영 ○ 개선계획 ∙ 업무평가시 소속 상임위원 의견반영 가점제 시행 - 총평점 10% 가점 적용(상 10%, 중 5%, 하 3%) 평가 - 소속 상임위원회 전 위원 가점평정의 평균평점 반영 ○ 시 행 : 2007년도 업무평가시부터 적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③ 의원별 인턴보좌관 제도의 도입방안
처 리 계 획
ꏚ 사무처 의정활동 및 의원 보좌현황 ○ 조직신설 : 입법정책관실(12명) ○ 인력증원 : 7명(전문위원실별 각 1명) ○ 제도도입 : 정책자문위원제(정책자문위원 13명 채용) ꏚ 의원 인턴보좌관 제도 도입방안 검토 ○ 기 간 : ‘06. 8. 14 ～ 8. 21 ○ 내 용 ∙ 우리도 인턴제도와 의원 보좌인력, 타시․도 의원 인턴보좌관제 실태분석 ∙ 의원 인턴보좌관 제도 도입방안 등 ○ 검토결과 ∙ 제주특별자치도의 강화된 기능과 위상에 대비한 견제와 감시 등 의정활동 강화를 위한 의원인턴 보좌관제 도입 필요 ∙ 특별법상 정책자문위원제 시행 평가후 장기과제로 추진 ※ 타시․도의회 인턴보좌관제 도입방안 추진실태 ○ ‘07. 본예산시 인턴 보좌인력(일시사역인부) 예산 의결 (서울시, 광주시, 경기도, 서울 중구) ○ ‘06. 12. 29 행정자치부에서 관계 시․도에 지방자치법 위반사유로 재의요구 중 ꏚ 향후 추진계획 ○ 타시․도의회 재의요구 처리결과에 따라 의원 인턴보좌관 제도 도입여부 검토 ○ 정책자문위원(8명) 추가 확보 ∙ ‘06. 11. 9 도에 증원요청 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④ 고문변호사 효율적 활용 방안 등을 검토

추 진 계 획

ꏅ 고문변호사 위촉현황

○ 근      거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문변호사 조례

○ 고문변호사 : 강문원, 김선우변호사

○ 위촉기간 : ‘06. 8. 1. ~ ’08. 7. 31.(2년간)

○ 수      당 : 월 300,000원

ꏅ 연도별 자문실적 및 8대의회 자문현황

년도별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32건	1	0	1	1	3	1	2	2	0	6	15

《조례안 자문 : 10건》

○ 제주특별자치도지방개발공사설치조례안 법령위배 여부 (‘06. 12월)

○ 제주특별자치도정책품질․성과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 법령위배 여부 (‘06. 12월)

○ 제주특별자치도정책실명제운영안 조례 법령위배 여부 등 (‘06. 12월)

《기타사항 자문 : 5건》

○ 제주서중 이설공사 관련 행정절차 및 관계법령 적용의 적법성 검토 (‘06. 10월)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무단명의사용 처벌 가능 여부 등(‘06. 12월)

ꏅ 향후 추진계획

○ 근거법령에 명시되지 않는 강행규정 및 벌칙규정을 포함하는 조례 등 문제의 소지가 있는 조례인 경우, 사전 고문변호사의 법률 자문 의무적 시행

○ 정책제안사항에 대한 법률적 타당성 검토 의뢰 등 연중 지속적 활용

○ 규칙 및 청원 등 의안과 관련되는 법률 사안의 자문 확대

○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대리인으로 활용

※ 도의회 고문변호사 활용 협조공문 시행 : ‘06. 11. 24. ’07. 1. 26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일용직공무원 처우 개선대책 마련 ○ 도의회사무처의 일용직공무원 인건비가 타 기관 일용직원 인건비 수준에 못미치는 것에 대한 대책 ① 선진지 산업시찰 기회확대 등 처우개선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② 빠른 시일내에 타 기관 일용직 인건비와 차이가 없도록 조치 ③ 비전임계약직 등 신규 직원 채용시 도의회사무처에 근무하는 일용직을 우선 채용하여 업무공백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기 바람.
처 리 계 획
ꏚ ꡑ07년도 일용직공무원 처우개선계획 ○ 일용직공무원 개인별 휴가제도 시행 ∙ 휴가일수 : 최저 15일 ～ 최대 25일 - 근속 1년 미만자 : 15일 - 근속 3년 이상인 자 : 15일+매년 2년 1일씩 가산 ∙ 실시방법 : 연가보상 10일 + 근속연수별 5일～15일 휴가실시 ○ 일용직 산업시찰 확대 시행(2명 → 4명) ○ 도 및 행정시와 사무처간 일용직 인건비 격차 해소 ∙ 일용직 인부임의 격차해소로 인한 임금삭감 등을 고려 연차적 해소 ○ 복리후생제도 신설 및 확충 지원 ∙ 명절휴가비 신설 : 1인당 년간 500천원 ∙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적용 : 1인당 년간 300천원 ∙ 동․하 근무복 지원 : 1인당 200천원 ○ 도의회사무처 비전임계약직 결원시 의회 기존인력 우선 채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서면질문서 등 의원 요구 자료 제출 기한 준수

○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 등 각종 안건 및 서면질문서 등 의원 요구자료가 규정된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고 있어 의원들의 안건 심사등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바 사무처에서는 규정에 명시된 기한내에 모든 자료들이 제출될 수 있도록 특단이 대책을 강구하여 자료제출기한을 준수하기 바람.

처 리 계 획

▢ 현황 및 추진실적

○ 서면질문서

(’06. 12. 31 현재)

구 분	대 상	제 출
		10일이내	10일이후
도 청	309건	203건(65.7%)	106건(34.3%)
교 육 청	72건	53건(73.6%)	19건(26.4%)

○ 서면답변서 제출기한 준수 촉구 문서 발송 : ‘06. 11. 23

▢ 추진계획

○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 제출 기한(10일 이내) 이행촉구

○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기한 경과시는 중간통보 이행토록 조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지방의회 의원 국외여비 현실화 방안 마련

○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의원 1인당 국외여비 기준 경비인 180만원은 여행 국가가 동남아시아 또는 일본, 중국 등에 한정되어 있어 해외연수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바, 의원의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국외여비 예산편성 기준 경비를 선진의회의 해외연수에 따른 실비보상 측면에서 상향 조정토록 건의하는 등 현실화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처 리 계 획

ꏚ 예산편성 현황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행정자치부 훈령 제203호)

∙ 지방의원 1인당 연간 국외여비 편성한도액

구 분	편성한도액(천원/년)
	의장․부의장	의 원
시․도	2,500	1,800
시․군․자치구	1,800	1,300

ꏚ 의원 공무국외여비 예산편성 현실화 건의

○ 건의일시 : ‘04. 9. 15

○ 건의주관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 건의내용 : 의원 1인당 연간 국외여비 편성기준 상향조정(3,500천원)

○ 건의대상 : 행정자치부장관

○ 건의결과 : 미반영

ꏚ 향후계획

○ 의원 국외여비 현실화 대중앙 건의 및 협의 지속추진

⇒ 전국시․도의장협의회 및 운영위원장협의회 등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 직급 상향 건의

○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집행부의 간부공무원 직급이 상향된 것과 상응되게 도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의 직급 상향대책을 강력히 건의 또는 요구하여 집행부에 대한 보다 효율적 견제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바람.

처 리 계 획

ꏚ 공무원 직급 조정 관련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 제1항 중 단서규정 “지방자치법 제102조제1항 및 제2항(직급기준을 제외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제1항

별표 5〈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구 분	의회사무처장	과장 또는 담당관
서울특별시	1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부산광역시	2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기타 광역시․도	2급 또는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ꏚ 현 실 태

○ 특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정원․기구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면서 단서규정으로 직급조정은 제외

※ ‘06. 11. 11 도에 특별법 제14조 단서규정 삭제 요청 중

ꏚ 추진계획

○ 규제완화 2단계 추진에 따른 법개정 추진시 도와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해 특별법 특례 단서규정 삭제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