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3대 핵심과제 반영 촉구 건의안

의 안 번 호	317		제안연월일 제 안 자	: 2007. 2. : 행정자치위원장

1. 주    문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정에서 그 실체적 내용이 미흡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제2단계  제도개선 3대 핵심과제 반영을 통하여 보완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함

2.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는 고도의 자치권 보장과 관광, 교육, 의료 등   핵심산업을 중심으로 이상적 자유시장 경제모델을 구축하여 새로운 지방자치의 모델을 제시함은 물론 국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하고자 출범하였으며

○ 1단계 추진과정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 폐지를 비롯하여 행정 구조개편, 특별행정기관의 이관, 자치경찰제의 시행 등 전국최초의 실험적 행정조치들을 성실히 수행해 왔으나

○  특별법 제정과정에서 그 실체적 내용이 미흡하여 이에 대해 2단계 제도개선을 통하여 보완할 것을 중앙관계부처에 건의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정부는 제주가 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한 당초의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전폭적 지원책 마련과

○ 정부는 전국 형평성 논리, 부처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제주가   동북아의 중심지인 국제자유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과감한   발상의 전환을 강력히 요구하며

○ 제주도를 규제자유지역으로 육성하고 홍콩, 싱가포르 수준 이상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추진중인 법인세율 인하, 도 전역 면세화, 항공자유화 등 2단계 제도개선 핵심과제가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건의함.

4. 참고사항

○ 제안근거 :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회의규칙 제57조

○ 건의문(안) : 별 첨

5. 건 의 처 : 청와대, 국무총리실,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제주특별자치도 3대 핵심과제 반영 촉구

건     의     문(안)

제주특별자치도는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모델을 제시함은 물론 국가와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추진되고 있다.

이와 관련, 특별법 제정과정에서 그 내용의 미흡함을 지적 하였지만, 우리 도민들은 지방분권정책에 적극 협력하여 지난해 7월 1일 제주  특별자치도를 출범시키면서 정부의 의지를 굳게 믿고 있었다.

이러한 신뢰의 밑바탕은 노무현 대통령이 제주를 연방주 수준의 자치도로 만들겠다는 구상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국무총리 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을 지방자치의 획기적 성과라고 평가한 바 있었기 때문이다. 이미 특별자치도 1단계 추진과정에서 기초  자치단체 폐지를  비롯하여 행정구조 개편, 특별행정기관의   이관, 자치경찰제의 시행 등 전국 최초의 조치들을 성실히 수행해 왔다.

그러나 최근 2단계 제도개선과정에서 정부가 보여준 태도는 실망감을 넘어 분노에 가깝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다. 과연 당초부터 제주를 특별자치도로 인정하려는 의지가 있었는지에 대한 근본적 물음을 던질 수밖에 없다.

우리 도의회 의원 모두는 묻고자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법인세율 인하, 도 전역 면세화, 항공자유화 등  도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조속한 반영을 제시하고 있는 3대 핵심과제를 반영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변명이 궁색하지 않은가.

형평성에 어긋난다거나 부처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발목을  잡는다면 정부가 한결같이 주장해 온 고도의 자치권 보장은 한낱 공염불이었음을 실토하는 결과밖에 낳지 않는다.

우리 도의회 의원 모두는 거듭 강조하고자 한다. 지난 60년간 유지해 온 행정구조를 과감히 포기하면서까지 단일 광역자치단체 체제를 선택했던 저변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믿었기  때문이며, 도민 스스로의 역량을 모아 어떤 어려움도 헤쳐  나가려는 의지의 발로였다.

이에, 우리 도의회 의원 모두는 3대 핵심과제를 포함하여 2단계 제도개선에 대한 정부의 분명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다         음

- 정부는 제주가 특별자치도의 완성에 이르는 당초의 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전폭적인 지원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 정부는 전국 형평성 논리, 부처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제주가 동북아의 중심지인 국제자유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과감한 발상의 전환을 강력히 촉구한다.

- 정부는 현 단계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인 2단계 제도개선(법인세율 인하, 도 전역 면세화, 항공자유화)이 조속히 반영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상과 같은 제주도민의 절절한 염원을 담아 촉구하는 이 건의문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며, 이러한 정당한 요구가 관철될 수 있기를 간곡히 호소한다.

2007년 2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