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의회업무보고

행정자치위원회

2007. 2. 6(화)

주 요 업 무 보 고

제주특별자치도

서 귀 포 시

순    서

Ⅰ.	일 반 현 황-------------------------------------------
Ⅱ.	기구 및 정원(현원) 현황--------------------------------
Ⅲ.	서귀포시 운영목표와 전략----------------------------
Ⅳ.	2007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
ꏚ	공보과 소관--------------------------------------------------------
▶	열린시정 홍보행정 추진-----------------------------------------
ꏚ	총무과 소관--------------------------------------------------------
▶	활력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
▶	공정한 인사운영----------------------------------------------------
▶	안덕면사무소 청사 신축 사업---------------------------------
▶	전략산업육성팀 운영--------------------------------------------
ꏚ	종합민원실 소관-------------------------------------------------
▶	고객만족 봉사행정 추진-----------------------------------------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 추진--------------------
▶	토지거래 허가제 추진--------------------------------------------
▶	도로명주소 법적주소 전환 시행 준비----------------------
ꏚ	자치행정국 소관-------------------------------------------------
▶	『New JeJu 운동』추진지원 체계 구축-------------------
▶	자립 자치마을 육성 추진-----------------------------------------
▶	국제 시민화 아카데미 운영--------------------------------------
▶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명문도시 육성--------------
▶	『서귀포 미래포럼』운영 추진----------------------------------
▶	일선행정조직 활성화 --------------------------------------------
▶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	『배움과 나눔』의 평생학습사회 실현-----------------------
▶	어려운 가구 집 지어주기 사업----------------------------------
▶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감사 운영-------------------------------
▶	제주특별자치도세 세수목표의 차질없는 달성----------
▶	체납세 징수대책 추진--------------------------------------------
▶	세외수입의 효율적 운영관리----------------------------------
▶	읍면동 주요(특수)시책 사업 ------------------------------------
Ⅴ.	2006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일 반 현 황

일 반 현 황

	지 역 특 성
□ 발전 잠재력을 갖춘 국토의 최남단 도시 □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요충지 □ 제주 고유의 전통문화가 잘 보존된 고장 □ 1차 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도농 복합도시 □ 풍부한 관광 자원을 보유한 세계적인 휴양관광지

□  인    구 ----------------- 58,045가구 155,877명

❍ 남 : 78,512명 (50.36%)	❍ 여 : 77,365명 (49.64%)

※ 2006. 12. 31 현재 주민등록인구 (외국인 982명 포함)

□  면    적 ------- 870.4㎢ (도전체1,848.2㎢의 47.09%)

❍ 경 지 : 265.65㎢ (30.52%)  ❍ 임 야 : 443.24㎢ (50.93%)

❍ 대 지 :    21㎢ (2.41%)    ❍ 기 타 : 140.51㎢ (16.14%)

※ 도시계획구역 184.27㎢,  해안선 179.34㎞, 도서 12 (유인 2, 무인 10개)

□  행정구역 ------------ 3읍 2면 12동(76리 67통 1,242반)

□  행정조직 ----------------- 4국, 1대, 1실, 19과, 3사무소

□  공무원정원 -------------------------- 1,027 명

□ ‘07 예산규모 -------------------- 364,565 백만원

Ⅱ 기구 및 정원(현원) 현황

기구 및 정원(현원) 현황

❏ 기구현황 : 1국, 1실, 6과, 31담당

								시 장													※ 정보화지원과는 농수축․ 지식산업위원회 소관
								부시장
								자치행정국장
공보과 (2담당)			총무과 (5담당)				종 합 민원실 (6담당)					기 획 예산과 (4담당)				자 치 행정과 (4담당)							정보화 지원과 (4담당)				세무과 (6담당)
보도담당 공보담당			서무담당 인적자원담당 용도담당 경리담당 문서통계담당				민원담당 호적담당 지적담당 지가관리담당 새주소부여담당 재산관리담당					기획담당 예산담당 의회법무담당 감사담당				자치행정담당 자치지원담당 주민자치센터담당 평생학습담당							정보지원담당 전산개발담당 정보통신담당 지리정보담당				세정담당 재산세담당 주민세담당 체납관리담당 과표관리담당 수납담당

❏ 정․현원 현황                          ※ 2007. 1. 8 현재

구 분	정원 (현원)	일 반 직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비고
		소계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179 (177)	133 (133)	1 (1)	1	1 (2)	7 (7)	34 (32)	42 (46)	35 (12)	12 (33)	4 (4)	39 (37)	3 (3)
공 보 과	7 (7)	5 (5)				1 (1)	2 (2)	1 (1)	1	(1)	1 (1)		1 (1)
총 무 과	49 (50)	27 (27)	1 (1)	1	(1)	1 (1)	7 (7)	8 (9)	6 (3)	3 (5)	1 (1)	21 (21)	(1)
종합 민원실	31 (29)	26 (26)				1 (1)	7 (6)	6 (8)	11 (2)	1 (9)		5 (3)
기획 예산과	19 (18)	14 (14)			1 (1)	1 (1)	4 (4)	5 (4)	3 (1)	(3)	2 (2)	2 (2)	1
자치 행정과	17 (17)	15 (15)				1 (1)	4 (4)	5 (5)	4 (1)	1 (4)		1 (1)	1 (1)
정보화 지원과	25 (25)	16 (16)				1 (1)	4 (4)	5 (5)	4 (1)	2 (5)		9 (9)
세 무 과	31 (31)	30 (30)				1 (1)	6 (5)	12 (14)	6 (4)	5 (6)		1 (1)

❏ 주요업무

〈공 보 과〉

❍ 시정 홍보(광고) 관련업무

❍ 시정가이드 운영

❍ 보도계획 수립 및 자료 작성, 배포

〈총 무 과〉

❍ 의전 및 행사, 복무관리, 보안업무

❍ 공무원 후생복지, 인사 및 조직관리

❍ 계약 및 물품조달, 청사관리, 지출 및 기록물 통계업무

〈종합민원실〉

❍ 민원실 운영, 유기한 민원업무 처리

❍ 호적 및 주민등록, 지적관련업무추진

❍ 국공유재산관리 업무 추진 등

〈기획예산과〉

❍ 시행정의 종합기획조정

❍ 감사관련 자료수합 및 제출 등 감사지원

❍ 예산의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의회운영협력, 법무 및 소송업무에 관한 사항

〈자치행정과〉

❍ 읍․면․동 행정 지도․감독, 주민자치센터운영 지도․감독

❍ 자원봉사활동 종합조정 및 지원

❍ 국민운동단체 지원 및 육성

❍ 평생 학습 프로그램 연구․개발운영 및 학습도시 육성

〈정보화지원과〉

❍ 지역정보화사업 추진

❍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 운영관리

❍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 구축 추진

〈세 무 과〉

❍ 도세 세원조사에 관한 사항

❍ 도세 체납액 정리에 관한 사항

❍ 도세 부과징수관리업무

Ⅲ 서귀포시 운영목표와 전략

Ⅳ 2007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

공보과 소관

열린 시정 홍보행정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통합행정시에 걸맞은 시정홍보 강화

◈ 지면 위주에서 탈피한 다양한 홍보매체 발굴(홍보)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조기 정착 도모

ꏚ 도내 언론 매체 현황

(단위 : 개사)

계	일간지	주간지	방송사	통신사	인터넷신문	비 고
23	4	4	6	2	7	우리시 주재 12개사

ꏚ 추진계획

특별자치도 위상에 걸맞은 시정홍보 강화

❍ 시정홍보 브리핑제 지속 운영 : 부서별 주 1~2회

인터넷을 통한 적극적인 시정홍보

❍ 6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시정소식 제공 - 2개 통신사와 계약

❍ 블로그 등 ‘1부서 1미디어’ 갖기 운동 추진

간행물 및 기타 매체를 이용한 시정홍보

❍ 시정소식지 「희망! 서귀포」 발간 - 분기1회

❍ 「서귀포시」 책자 발간 : 연 1회 (2007. 7.1 발간 예정)

통합 행정시 홍보를 위한 영상물 제작 - 동영상(CD)

시정홍보 네트워크 구성 :  읍면동 홍보업무담당 각 1명 지정

ꊶ 시정홍보 우수부서 평가제 운영 : 분기 1회

ꏚ 기대효과

❍ 적극적인 시정홍보로  특별자치도에 대한 주민 공감대 형성

총무과 소관

활력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

- 실현가능한 복지시책 추진으로 직원화합, 생동감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 -

◈ 공무원 개인선호에 따른 다양한 복지제도 실시로 만족도 제고

◈ 공․사 생활의 안정으로 열심히 일하는 근무여건 조성

ꊱ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 적용대상 : 시 소속 공무원 (‘07.예산액 : 421백만원)

❍ 복지항목설정

• 기본항목 : 생명․상해보장보험, 의료비보장

• 자율항목 : 자기계발, 건강관리, 레져․취미, 문화생활, 가정관리 등

❍ ’06지원액 : 1인당 600천원(비정규직 300천원)

❍ ‘07지원계획 : 공무원단체 보장보험 상향조정(35→50백만원)

ꊲ 학자금 지원

❍ 적용대상 : 대학(원) 재학중인 공무원(전임계약직이상)

※ 국고학자대여 : 대학 재학중인 공무원 및 자녀 무이자대부

❍ ‘06지원액 : 실등록금의 40% 지원(B°학점이상 이수자)

❍ ‘07지원계획 : 도 지원기준에 의거 지원(‘07.예산액 : 38백만원)

ꊳ 직장동호회 활성화 추진

❍ 동호회 구성현황 : 축구동호회 등 16개회 437명(총현원의 33.1%)

❍ ‘07년도 지원계획 : 55,200천원(각종 대회 참가 및 운영비 지원)

❍ 1인 1취미클럽 갖기운동 및 자매도시 등과 교류협력 추진

ꊴ 공무원가족(부부) 및 장기근속 일용직원 산업시찰

❍ 공무원가족(부부) 국내산업시찰 : 1회 40명, 18백만원

❍ 장기근속 일용직원 국내산업시찰 : 1회 45명, 20백만원

ꊵ 가정과 직장이 조화를 이루는 근무여건 조성

❍ 직장어린이집 운영 내실화로 마음 놓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영유아 보육수당 지원 (‘07예산액 : 216백만원)

• 지원대상 : 영유아보육시설 이용, 만5세미만의 영유아를 둔 공무원

• ‘07지원계획 : 유치원 교육비 지원 및 연령별 보육비 상향 지원

공정한 인사운영

◈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으로 조직의 안정화 도모

◈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기능 중심의 조직운영

ꏚ 현   황

❍ 기    구 : 4국 1대 1실 19과 3사무소 111담당 3읍 2면 12동

❍ 정·현원 현황

구 분	계		본 청		읍 면		동
	정 원	현 원	정 원	현 원	정 원	현 원	정 원	현 원
인 원(명)	1,027	968	664	617	217	209	146	142

※ 여성공무원 수 : 258명

ꏚ 추진계획

환경변화에 부응한 기능 중심의 조직 운영

❍ 특별자치도 출범에 대응한 맞춤형 조직 운영

• 업무량 변화에 따른 부서간 기능․인력 진단 및 조정

❍ 특정과제 추진을 위한 탄력적 조직 운영

• 전담조직(현안사업팀 등) 가동으로 특정․복합적 과제에

능동적, 효율적 대응

일과 능력중심의 투명한 인사 운영

❍ 열린 인사행정 구현

• 인사운영 설문조사 지속 실시 -------------- 연 1회

• 정기 인사 후 여론 수합․분석 ------------- 수시

⇒ 직원이 체감하는 인사운영 개선 방안 등 의견 수렴

□ 공정․투명한 인사행정 정착으로 조직의 활력화

• 능력을 중시한 인사운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

- 실적 가점 대상/범위 지속적 발굴 및 확대

• 여성, 기술분야 등 균형있는 인력활용으로 공직의 경쟁력 제고

안덕면사무소 청사 신축 사업

◈ 청사건물 노후 및 사무실 면적 부족과 주차공간 협소로 민원인

이용 불편 심화

◈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한 청사 신축으로 신뢰받는 행정 구현

및 주민불편 해소

ꏚ 사업개요

❍ 건축위치 : 안덕면 화순리 1961-1번지

❍ 건축면적 : 2,000㎡(지하1층, 지상2층)

❍ 총사업비 : 2,618백만원(‘06년 1,087, ‘07년 1,531)

ꏚ 추진상황

❍ 청사이설 부지결정  : 2006. 3. 1(화순 목장조합 임시총회)

❍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 무상사용 승낙서 징구 : 2006. 5. 30

❍ 건축설계 및 도시관리계획변경 용역 실시 : 2006. 5.17 ～ 10.16

❍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을 위한 주민열람 공고 : 2006.10.13 ～ 10.27

❍ 사전 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완료(도 소방방재대책과) : 2006.11. 2

❍ 사전 환경성검토 협의 완료(영산강유역 환경청)  : 2006.11.10

❍ 도시관리계획변경 도의회 의견청취             : 2006.12.22

ꏚ 추진계획

❍ 공사기간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사업추진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07. 2월

❍ 도시계획변경 결정고시, 실시계획인가(서귀포시) : 2007. 2월

❍ 건축계획심의(도 건축위원회), 건축협의(서귀포시) : 2007. 2월

❍ 공사착공 및 준공예정 : 2007. 3 ～ 12월

전략산업육성팀 운영

◈ 서귀포시의 미래비전실현을 위한 6개 전략산업 실천과제 설정 추진 및 4+1 핵심산업 육성 기반 조성

◈ 서귀포시 전략산업의 획기적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경제회생 추진 가속화 위한 전략산업육성팀 운영

ꏅ 사업개요(현황)

❍ 전략산업육성팀 구성  - 6개분야

1> 지역경제활성화 분야	⇒	시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소득증대 방안 마련
2> 1차산업 경쟁력 강화	⇒	1차산업 생산품 브랜드화 등
3> 체류형 관광지 조성	⇒	주민소득과 연계된 관광상품 개발 등
4> 교육 명문도시 육성	⇒	학력신장을 위한 시책발굴 등
5> 인적 네트워크 운영	⇒	출향인사 인적네트워크화 및 마을발전계획수립 등
6> 문화예술도시 육성	⇒	예술인들이 교류와 소통의 거점 도시 육성 등

ꏅ  추진계획

❍ 전략산업육성팀 구성 출범 : 2월중, 6개팀 7명

❍ 팀별 자문위원 위촉 : 팀별 6~7명

❍ 브레인스토밍(brain storming) 개최 및 세부과제 확정

❍ 전략산업육성 추진전략 로드맵 작성

❍ 팀별 포럼 개최 및 연구결과 도출

❍ 전략산업육성 종합계획 확정 및 발표

ꏅ 기대효과

❍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경제활성화 방안 제시

❍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최남단도시 육성 시책으로 강력 추진

종합민원실 소관

고객만족 봉사행정 추진

◈ 고객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인터넷 및 전산데이터를 활용한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

◈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친절 봉사행정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고객의 편의를 도모함

ꏚ 사업개요

❍ 인터넷을 통한 민원신청 발급으로 주민과 가까워진 전자정부(G4C) 구현

❍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인감증명 대리발급통보제 운영

❍ 고객만족을 위한 민원안내도우미제 운영, 연중친절교육 강화

ꏅ 추진실적

❍ G4C를 활용한 인터넷 온라인 민원신청처리 : 토지대장외 39종(91,130건)

❍ 민원구비서류감축 : 감축대상 24종에서 34종으로 확대  실시하여 민원편의 도모

❍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 11개소 31,580건(1일 120건)

❍ 제2청사 유기한민원접수 창구 운영(전담직원 배치2명)

❍ 『민원안내도우미』제 상시 운영 : 직원 순번제 운영

❍ 민원모니터단 구성 운영 : 49명(홈페이지 민원모니터방 4회)

❍ 장애우 민원 Call제 운영 : 인감증명발급외 6회

❍ 통합홈페이지내 민원절차안내 및 첨부서식 안내사이트『클릭

종합민원』구축 : 부동산거래계약신고 외 520건의 민원분류

ꏅ 추진계획

❍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편의 시책 지속 추진 및 개선

❍ 고객 편의를 위한 민원실 내 장비 비치

• 민원인전용 복사기, 팩스전송기, 핸드폰 충전기등 비치

❍ 친절서비스 마인드 함양을 위한 친절교육 및 직무연찬회 개최

ꏚ 기대효과

❍ 민원행정 서비스의 일관성 유지로 민원인 편익증진

❍ 시민과 함께하는 친절․봉사 공무원상 정립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추진

◈ 미등기부동산이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권리자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편의 도모

ꏚ 사업개요

❍ 시행기간 : 2006. 1월 ~ 2007. 12. 31(2년)

❍ 적용지역 및 대상

• 읍면지역 : 모든 토지와 건물

• 동 지 역 : 농지, 임야 및 개별공시지가 ㎡당 60,500원

(평당 20만원)이하의 토지

ꏚ 추진실적

❍ 보증인 위촉 : 274명(동․리별 3～6인)

❍ 보증인에 대한 순회교육 실시 : 2006. 1. 17 ~ 1. 23

❍ 확인서 발급신청서 접수․처리 실적 : 3,733건(일평균 17건)

❍ 이의신청 접수․처리 실적 : 194건(접수건수의 5%)

ꏚ 추진계획

❍ 보증인에 대한 2차 순회교육실시 : 2007. 2월초

❍ 부동산특조법 보증인 감사서한문 발송 : 보증인 274명

❍ 부동산특조법 시행 안내 및 홍보 : 안내문 제작 배포 등

ꏚ 기대효과

❍ 간편한 절차로 등기 가능 → 실권리자의 재산권행사 용이

❍ 부동산 등기건수 증가 → 지방세(등록세 등) 증대

토지거래 허가제 추진

◈ 허가구역내 위장증여 등 각종 탈법, 편법행위가 발생치 않도록 토지이용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 토지이용의 효율화 도모

ꏚ 추진개요

❍ 허가구역 지정 : 제주도지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7조)

❍ 지정목적 : 토지시장 안정 및 토지투기 예방

❍ 지정내용(5년간 지정)

지 정 지 역	지정기간	구역 및 면적	허가 기준면적
서귀포 제2관광단지 (제주도 2004-391호)	’04. 12. 29 ~ ‘09. 12. 28	동홍․서홍․토평동 일원 5.26㎢(548필)	농지 : 1000㎡초과 임야 : 2000㎡초과 기타 : 500㎡초과
혁신도시예정지(1차) (제주도 2005-396호)	’05. 12. 23 ~ ‘10. 12. 22	법환․서호동 일원 1.72㎢(1,334필)	주거지역 : 180㎡초과 녹지지역 : 100㎡초과
혁신도시예정지(2차) (제주특별자치도 2006-203호)	‘06. 8. 30 ~ ‘11. 8. 29	법환․서호․호근동 일원 0.87㎢(1,132필지)	〃

❍ 허가대상 : 소유권, 지상권 등을 대가를 받고 이전, 설정하는 계약

❍ 허가기준 : 실수요성, 이용목적 및 대상면적의 적정성 등 판단

❍ 이용의무기간 : 주거용 → 3년, 농업용 → 2년, 임업용 → 3년

ꏚ 추진실적

❍ 토지거래 허가처분 : 10필지 32,296㎡(혁신도시 예정지 및 인근지)

ꏚ 추진계획

❍ 토지거래허가 위반사항 일제조사 실시 → 이행강제금 부과

•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상당하는 벌금에 처함

•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 토지가액의 10% 범위내 이행강제금 부과

ꏚ 기대효과

❍ 토지의 투기적거래 방지로 지가상승 억제

❍ 실수요자 위주의 건전한 거래질서 정착

도로명주소 법적주소 전환 시행 준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어 ‘07. 4. 5일부터 도로명주소가 법적주소로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시민대상 홍보 및 시설물정비 등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준비

ꏚ 사업개요

❍ 12개 동 사업추진 완료 : ‘99년 ~ 2001년

• 사 업 량 : 도로 439구간, 건물 15,362동, 도로명판 923개소

• 사 업 비 : 926백만원(국비 247, 지방비 679)

❍ 5개 읍․면지역 사업추진  ※ 도에서 일괄 추진

• 사업기간 : 2007년 ~ 2009년(3개년간)

• 현    황 : 면적 615.5㎢, 인구 74,118명, 주택 21,970동, 도로 834노선

• 확보예산 : 668백만원(국비 200, 도비 468)

ꏚ 추진계획

❍ 5개 읍․면지역 도로명주소부여사업 추진

❍ 도로명주소 법적주소 전환에 대비한 집중적인 홍보

• 신문, 소식지, 교육기관 등 가능한 홍보매체 총 동원 홍보

• 학교, 예비군, 민방위, 통반장, 배달업체 등 계층별 교육 실시

❍ 도로명주소의 재확인(공부대사, 현지확인등)을 통한 자료의 정확성 확보

• 법 제18조에 의거 건물 소유자․점유자에게 개별 고지

❍ 망실․훼손된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조사 후 정비

❍ 도로명주소 통합센터 구축에 따른 전산자료 정리

ꏚ 기대효과

❍ 의료, 택배, 구난, 방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속 정확한 위치

찾기 활용과 비용절감 등 효과 발생

❍ 길 찾는데 물어물어 찾는 문화에서 지도 문화로 변화 예상

자치행정국 소관

새로운 제주시대를 열기 위한

『New JeJu 운동』추진지원 체계 구축

◈ 새로운 제주시대를 열기 위한 『New JeJu 운동』추진체계  구축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달성

ꏚ 추진방향

❍ 자조적인 협동 노력에 의한 시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

❍ 자율과 책임에 바탕을 둔 자립형 지역사회 구축

ꏚ 추진계획

❍ 뉴 제주 운동 4대 중점 추진 과제 분야별 실천 계획 수립

• 도민화합 운동 + 창조인 운동 + 세계시민운동 + 자립공동체 운동

• 친절운동, 외국어 능력향상 운동, 그린 환경보존 운동 병행추진

❍ “뉴 제주운동” 추진 지원 체계 구축

• 주민자치위원회, 지역별 직능단체, 자생단체, 시민단체 연합

❍ 실천 방안 수립을 위한 폭넓은 여론 수렴

• 뉴 제주 운동 성공을 위한 주민 여론 창구 운영

• 찾아가는 대화 행정을 통한 여론 수렴

• 실천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 여건에 맞는 민․관 실천 아이디어 발굴 제공

❍ 제주특별자치도의 기본 계획 확정에 따른 후속 조치 신속 시행

❍ 공직자 뉴 제주운동 9대시책 추진 : 1부서 1실천과제 발굴추진

• 공직자 의식개혁과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

자립 자치마을 육성 추진

◈ 마을별 출향인사 등으로 구성된「자립 자치마을 육성추진단」운영

◈ 주민 스스로 소득을 중심으로 한 마을발전계획 수립으로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

ꏚ 추진 개요

❍ 1단계 (‘07) : 읍면별 1개마을 시범 육성

❍ 2단계 (‘08) : 읍면동 별 2-5개 마을 육성

❍ 3단계 (‘09) : 읍면동 전 마을로 확대(자연부락 중심)

ꏚ 추진계획

❍ 출향인사 인적자원 조사, 네트워크 구축

• 읍면동에서 마을별로 출향인사 중 전문가 조사 : 석학 실업가 등

• 출향인사들에게 참여기회 제공 : 시장, 읍면동장, 리․통장공동명의 서한 발송

❍ 「자치마을육성추진단」구성

• 마을 자생 단체 대표, 출향인사, 전문가, 공무원 등 20명 내외

• 각종 지역개발사업계획에 대한 의견 제시 및 다양한 분야의 마을발전계획 수립 시행

❍ 마을별 소득발전 계획 수립

• 자치마을 육성추진단의 정례회를 통한 발전 기본안 구상

• 마을이 주체가 되고 행정이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마을소득

발전계획 수립

❍ 마을별 투자 유치단 구성

• 공동목장 등 개발이 가능한 토지를 갖고 있는 마을 중심

• 마을 대표, 출향인사 전문가, 공무원으로 투자유치단 구성활동

국제 시민화 아카데미 운영

◈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체계적이고 차별화된 시민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글로벌 제주인”을 육성지원하고 나아가서는 지역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ꏚ 사업개요

❍ 교육과정 : 시민공개강좌, 서비스아카데미, 리더십 향상과정,

서귀포여성대학 등 4개 과정

❍ 운영방법 : 서귀포시평생학습센터/탐라대학교/한국리더십센터 공동

ꏚ 추진계획

❍ 국제자유도시 추진을 위한 도민역량 강화 시민공개강좌 운영

• 대상․인원 : 전시민․연 2,000 ~ 2,500명

• 내      용 : 3대 시민의식운동(친절, 그린환경, 외국어)

+ 뉴제주운동 4대 중점 과제

• 운     영 : 년 8 ~ 10회

❍ 마케팅 및 서비스문화 향상을 위한 서비스아카데미 운영

• 대상․인원 : 관광, 감귤 등 1차 산업, 소상공인 등 100명 내외

• 운      영 : 3일 내외

❍ 지역 인재육성을 위한 리더십 향상교육 운영

• 대상․인원 : 30 ~ 40대 청․장년, 여성지도자 등 30여명

• 운      영 : 3일 내외

❍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능력개발을 위한 여성대학 운영

• 대상․인원 : 17개 읍면동 여성사회단체 회원 및 시민 등 50명

• 운      영 : 10주

ꏚ 기대효과

❍ 개인의 자아실현, 지역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명문도시 육성추진

◈ 지역의 우수한 학생들이 우리지역에서 훌륭한 인재로 육성될 수 있도록 지역 고교를 명문고로 육성 추진

ꏚ 추진계획

❍ 지역 명문고 육성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

•행정, 학교, 도의회, 교육전문가, 학부모 등의 네트워크 구축

•(가칭)「서귀포시 교육 명문도시 육성전략팀 구성」: ’07.2월

•교육 명문도시 육성을 위한 로드맵 완성 : ’07. 4월

❍ 고교 인터넷 교육지원

•우리지역 고교생들에게 인터넷 방송을 통한 입시정보 제공 및 학력 향상

•대  상 : 관내 10개 고교(고3학생)

※ ’06. 12. 26 ~ 1년간(예비 고3생 300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강의 시청 지원)

❍ 교육유공자 교육 선진도시 연수

•선진교육제도를 벤치마킹함으로써 폭넓은 교육기회 제공

•대상자 선정 : 관내 중․고교사 및 학생 25명

❍ 수도권 일류강사 초빙, 우수학생 중점 특강(국․영․수, 논술)

•명문학원과 업무 협약 추진

❍ 도서관, 청소년 수련원 학력신장을 위한 학습교재 확보

•학부모, 학생, 교사를 통한 필요 교재 수요 조사

ꏚ 기대효과

❍ 우리지역 명문고에서 우리지역 인재가 배출될 수 있도록 기반마련

『서귀포 미래포럼』운영 추진

◈ 시민 자치역량 강화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적 기반을 다지고 서귀포시를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도시로 건설하기 위한 「서귀포 미래포럼」을 운영하여 창조적 미래 발전 구현

ꏚ 필 요 성

❍ 급변하는 행정 환경변화에 신속한 대처 등 포럼문화의 필요성이 점차 중요시 되고 있어

❍ 이를 체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 비전과 추진전략 도출 필요

ꏚ 사업개요

❍ 운영주체 : 별도 구성

❍ 운영횟수 : 년 1회

❍ 운영방식 : 세미나,  워크샵,  토론회 등 다양한 방식

ꏚ 추진계획

❍ 포럼 운영 전문가 자문 협의 : ‘07. 3월

❍ 포럼 운영(실무)위원회 구성 : 주제 선정 등 협의 10명 이내

❍ 포럼개최 : ‘07. 9 ~ 10월

❍ 포럼운영 평가․보완 발전방향 모색 : ‘07.11 ~ 12월

ꏚ 기대효과

❍ 지역사회의 미래가치 창출 및 환경변화 대응역량 강화

❍ 서귀포시를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도시로 건설을 위한 정책 마인드 구축

일선행정조직 활성화

◈ 최일선의 행정조직인 읍․면․동 및 리․통 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강화로 주민자치기반 조성

ꏚ 현    황

❍ 행정조직 : 3읍 2면 12동 10과 80담당 363명

❍ 리․통, 사무장 : 리․통장 141명, 사무장 98명

❍ 마을회관 : 103동(읍면 76, 동 27)

ꏚ 추진계획

❍ 읍면동 예산운영의 자율권․책임성 강화 및 지원액 확대

•읍면동장 재량사업비 증액 : 30~60백만원 ⇒ 100~300백만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의 읍면 계상 : 600~700백만원

❍ 리․통 운영 활성화 지원 : 4개분야 1,609백만원

•리․통 운영비, 리․통장 및 사무장 처우개선비 지원

❍ 리․통장 및 사무장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71백만원

•해외 및 국내 선진지 연수, 연찬회 및 워크숍 개최

❍ 리․통사무소 행정 인프라 확충 : 24백만원

•행정장비(복사기, 팩스 등), 방송시설 교체사업 추진

❍ 마을회관 신축 및 노후 마을회관 정비사업 지원 : 1,550백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 주민 자치기능 강화를 통한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 도모

◈ 수요자 중심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으로 공동체 의식 함양및 자치활동 강화

ꏚ 현    황

❍ 주민자치센터 : 17개 읍․면․동

❍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 총 477명【남318(66.7%), 여159(33.3%)】

❍ 주요기능

•주민자치기능강화,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 지역공동체형성기여

•각종 문화․복지․편의시설과 프로그램 운영

ꏚ 추진계획

❍ 주민자치위원회 자치활동 및 자치역량 강화

•2007년도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완료 : 2007. 1월

•지역의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 및 이행 요구권 부여

ex) 읍면동지역개발계획심의, 주민의 이해조정, 주요사업예산          제안 및 의견 제출 등 11개 사항

•주민자치위원의 자질향상 및 리더십 강화

- 연찬회, 교육, 우수센터벤치마킹, 박람회 참가, 자치활동 지원

❍ 주민자치센터 기능 강화

•지역특성에 맞는 「1센터 1지역」특성화 사업 발굴

- 마을가꾸기, 자치의식교육, 주민자치역량 강화 프로그램 육성 운영

•타시도 우수주민자치센터와 자매결연사업 추진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우수주민자치센터, 전국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출품시 지원

•서귀포시 주민자치 & 평생학습 박람회 개최

『배움과 나눔』의 평생학습사회 실현

◈ 급변하는 지식․정보화 사회에 발맞춰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열린 교육, 평생학습사회’ 실현

ꏚ 사업개요

❍ 교육기간 : 연중, 과목당 주 2~5시간

❍ 대    상 : 일반 시민 4,770여명 및 평생학습 관계자

❍ 사 업 비 : 143백만원

ꏚ 추진계획

❍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9분야 27과목 2,600여명

• 정보화, 외국어, 자녀, 건강, 주말체험, 의식교육 등

❍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 평생학습협의회 구성․운영, 평생학습 기관단체 워크숍 개최

❍ 전국․지역 평생축제 개최․참가 및 학습소식지 발간

❍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하습동아리 육성

❍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주말체험프로그램 운영 강화

❍ 시민제안 프로그램 운영으로 맞춤형 학습서비스 제공

❍ 소외계층을 위한 문해교육 및 장애인 체험 프로그램 운영

ꏚ 기대효과

❍ 평생학습을 통해 개인의 자아실현 및 시민역량 강화

❍ 평생학습도시 완성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경쟁력 제고

어려운 가구 집 지어주기 사업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 무주택 가구에 최소한의 주거공간 지원으로 삶의 의욕 고취

ꏚ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 가구중 새마을지도자(부녀회)․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가구

❍ 무주택, 불량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 대지확보가 가능한 가구

❍2004. 1. 1일 이전부터 서귀포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가구

ꏚ 추진계획

❍ 사업량 및 사업비    : 10동 150백만원

❍ 사업지원 지침결정   : 2007. 1월

❍ 대상자 심의 및 확정 : 2007. 3월

❍ 사업착공 및 준공 : 2007. 3월 ~ 2007. 9월(추석전 입주완료)

※ ´06년 추진실적

❍ ´06년 실적 : 10동 120백만원(읍면별 2동씩 지원/1동당 12백만원)

❍ 지금까지 추진상황 : 1989 ~ 2006년(지원액 : 1,350백만원)

구분	계	대정	남원	성산	안덕	표선
동수	164	31	36	30	35	32

ꏚ 기대효과

❍ 우리사회 저소득 무주택 가구에 최소한의 주거공간 지원으로

불우한 이웃의 삶의 의욕 고취

❍ 새마을지도자의 헌신적인 노력봉사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사회구현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감사 운영

◈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출범으로 행정시에 위임된 자체감찰 및 읍․면․동 대행감사, 불편부당민원 등 자체감사 업무 수행 강화

ꏚ 감사업무 추진 방향

❍ 시정 시책의 성공적 추진을 지원하는 생산적 감사활동 전개

❍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뢰받는 감사행정 구현

❍ 반부패 시책을 통한 Clean 행정 구현

ꏚ 추진계획

❍ 읍․면․동 대행감사 실시(상․하반기)

※ 상반기(6월) - 동(5),   하반기(9월) - 읍․면(3)
□ 홈페이지 신문고운영 등 인터넷 민원, 시민 불편부당민원처리

□ 행정시 및 읍․면․동 공무원의 공직기강 등 자체감찰업무

□ 각종 시책평가 및 행정서비스헌장제의 실천

❍ 엄정한 공직 기강확립과 부패방지 대책 추진

• 클린신고 센터운영

• 각종 계약시 청렴 서약서 제출

❍ 일상 감사활성화와 취약분야 업무개선

□ 생활 불편 민원의 현장 확인

• 건축․환경․건설 등 취약분야에 대한 감찰 강화

❍ 민원부서의 처리지연 및 주민 불편 민원 파악 개선

❍ 예방 위주의 일상 감사 강화

제주특별자치도세 세수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

◈ 철저한 세원관리 및 합리적인 과표 운영으로 공평과세 구현

◈ 제주특별자치도세 목표액 달성으로 건전 지방재정 운영 도모

ꏚ 세입 목표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목표	최근 3년간 목표액
		2006년	2005년	2004년
계	100,904	95,488	92,859	89,494

※ 제주특별자치도세 2007년 목표액 4,180억원(우리시 24.1%)

ꏚ 추진계획

❍ 특별자치도세 세입목표 안정적 확보

• 부과자료 정비 및 적기 독려로 납기내 징수율 제고

• 비과세․감면 등 과세누락 취약분야 중점 관리

•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 실시

❍ 개별주택가격 조사․공시제도의 정착화

• 현장조사를 통한 정확한 주택특성조사 실시

• 철저한 가격산정 및 검증 등을 통한 신뢰성 확보

❍ 납세 홍보 강화로 징수율 제고

• 납세편의 시책, 세목별 부과징수 및 절세요령 등

• 언론 등 홍보매체, 안내문, 문자(휴대폰)메세지 등 활용

ꏚ 기대효과

❍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표 운영을 통한 신뢰세정 구현

❍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로 건전재정의 기틀 마련

체납세 징수대책 추진

◈ 체계적인 징수활동 및 체납처분 강화로 체납액 최소화 추진

ꏚ 체납액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체 납 액			징수액	체납액 (‘07.1.22)
	계	‘06.7.1일 현재	‘06.7월 이후
계	16,575	10,822	5,753	4,881	11,694
현년도	7,821	2,154	5,667	3,508	4,313
과년도	8,754	8,668	86	1,373	7,381

ꏚ 추진계획

❍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설정운영 : 3회 (상․하반기, 연도폐쇄기)

❍ 부동산 압류조치 등 채권확보 확행

❍ 공공기록정보 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 조치강화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강력추진 : 전담반 운영

❍ 유기한 민원, 보조금, 각종 융자금 지원 대상자 체납시 제한조치

❍ 체납고지서 발송(3회), 휴대폰 문자 메세지 활용 납부독려

ꏚ 기대효과

❍ 체납액 일소로 세수확충 및 조세정의 실현

세외수입의 효율적 운영관리

◈ 세외수입의 효율적 관리 및 체납액 최소화로 자주재원 확충

ꏅ 목표액 및 징수현황

(단위:백만원)

구분	2007 목표액	2006 징수현황(‘07.1.22현재)
		부과	징수	체납액
합계	8,694	8,260	6,128	2,132
경상적	4,742	4,824	4,562	262
임시적	3,952	3,436	1,566	1,870

ꏅ추진계획

❍ 세외수입 목표달성을 위한 부과, 징수철저

• 사용료, 과태료, 대부료, 변상금 등

❍ 현년도분에 대한 징수독려 강화로 체납액 발생강력 억제

❍ 세외수입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설정 운영 : 2회(상,하반기)

• 체납징수전담반 운영 ,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 독촉기간 만료시 즉시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 실시

ꏅ기대효과

❍ 효율적인 세외수입관리 및 증대로 세수확충에 기여

읍면동 주요(특수)시책 사업

【목록】

읍면동	시 책 명	비고
대정읍	한해(旱害) 장비 연중 무상대여창구 운영
남원읍	맛좋은 감귤 생산농가 지정 차별화 관리
성산읍	주요도로변 식재용 계절화 자체육묘사업 추진
안덕면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외국어강좌 개설 운영
표선면	1단체 1화단 가꾸기 사업
송산동	원스톱 민원처리를 위한 업무처리 편람 제작
정방동	SMS 활용 고객감동 서비스 제공
중앙동	사랑나누기 1 플러스 운동 전개
천지동	동네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색있는 거리 조성
효돈동	대도시 기업과의 자매결연 사업 추진
동홍동	어려운 이웃 중점관리시스템 운영
영천동	친환경 체험농장 운영
서홍동	기쁨주는 복지도우미제 운영
대륜동	사랑받는 『대륜명소 12』 육성
대천동	함께하는 복지도우미 운영
중문동	농촌 체험농장을 통한 자매결연사업 추진 내실화
예래동	이웃사랑 실천운동 전개

1	한해(旱害) 장비 연중 무상대여창구 운영(대정읍)

❍ 한해 장비 보유현황

•양수기 35대 / 물빽 40개 / 송수호스 6,150m / 물통 10개

❍ 창구운영 장소 및 기간 :  대정읍사무소 / 연중

❍ 운영방법

•장비 대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3~5인의 인접 경작자가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권장) 대여

•고장 장비는 도 남부농업기술센터의 협조를 받아 수리

•상시 정비 점검으로 가용상태 유지

2	맛좋은 감귤 생산농가 지정 차별화 관리 (남원읍)

❍ 기    간 : 연중

❍ 대상농가

•고품질 우수감귤 생산 농가(품질인증농가 등)

•친환경(유기농법) 청정농산물 생산 농가

•2006년산 노지감귤 평균수취가격이 타 농가보다 현저히 높은 농가

❍ 농가지정 : 2007년 4월

❍ 지원계획

•대도시 감귤 전시 판매, 직판행사 등에 우선 참여

•감귤시책 참여 우수농가 연말 시상, 감귤축제시 품평회 추천 등

•품질우수감귤 지정 추천

3	주요도로변 식재용 계절화 자체육묘사업 추진 (성산읍)

❍ 목    적 : 주요도로변 꽃길 조성용 계절화 자체 육묘사업 추진으로 예산 절감 및 사계절 꽃피는 거리 조성

❍ 육묘사업장 : 성산읍 신산리 529번지(사유지)

❍ 화종 및 생산예상 본수 : 만수국 20만본

❍ 세부추진일정

•‘07. 3월하순 : 포토작업

•‘07. 4월 : 육묘관리

•‘07. 5월 : 육묘 식재(국도변 및 공한지 등)

4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외국어강좌 개설 운영 (안덕면)

❍ 방   법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영어, 일어, 중국어 등 3개 외국어 강좌 개설 운영

❍ 세부일정

•강좌 수강 희망자 수요조사 : ‘07. 1월중

•주민자치위원회에 안건 상정 협의 : ‘07. 3월

•시행 : ‘07. 4월부터

5	1단체 1화단 가꾸기 사업 (표선면)

❍ 참여단체 : 면, 리 30여개 자생단체

❍ 사업구간 : 국도 및 해안도로 중심

❍ 방    법

•각종 계절화 식재(허브꽃, 수국, 채송화, 칸나 등)

•화단조성 및 잡초 제거 및 관리

6	원스톱 민원처리를 위한 업무처리 편람 제작 (송산동)

❍ 제작시기 : ‘07. 2월

❍ 구성내용

•일반현황, 관내도, 직원현황 등 주요현황

•소관별 주요 업무편람, 민원처리요령, 전화응대 예절 등

❍ 활용계획

•업무담당자 변경시 빠른 업무 숙지를 통한 업무 인계인수

•정기적인 직원 업무 연찬 교육시 활용

•신규 추가업무는 지속적인 편람 보완으로 업무의 연속성 확보

7	SMS 활용 고객감동 서비스 제공 (정방동)

❍ 시  기 : 연중

❍ 대상자 : 지역주민 중 수요 희망자

❍ 방  법 : 동 행정 정보서비스 제공 희망자를 수시로 접수받아 문자메시지 발송

❍ 주요내용 : 환영메시지(전입신고시), 감사메시지(전출시), 정보메시지(동행정, 주민자치센터운영) 등

8	사랑나누기 1 플러스 운동 전개 (중앙동)

❍ 결연대상 : 관내 홀로 사는 노인 및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

❍ 후 원 자 : 동 자생단체, 독지가 등 결연희망 개인 및 기관․단체

❍ 후원방법

•결연․후원 희망자와 가구당 1 대 1 연결

•현금, 물품(각종 식생활용품) 후원 및 봉사활동(도배, 집수리, 청소 등)

9	동네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색있는 거리 조성 (천지동)

❍ 사계절 꽃이 피는 『아랑조을 거리』 조성

•천지로 목재인도변 화분 설치 ⇒ 사계절 꽃길거리 조성

❍ 동네경제 활성화사업 추진

•특색있는 『천지로 밝은 거리 조성사업』지속 추진

•깨끗한 거리조성을 위한 천지로 주변 환경정비(월1회)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및 선진시민의식 캠페인 전개(월1회)

10	대도시 기업과의 자매결연 사업 추진 (효돈동)

❍ 자매결연 현황 : 효돈동주민자치위원회 ⇔ 삼성코엑스(주)

❍ 자매결연 사업개요

•기    간 : 2007. 10월 ~ 12월경

•장    소 :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경내

•주    관 : 효돈동주민자치위원회

•주요내용

- 감귤판촉행사

- 내고장 특산품 및 지역명소(쇠소깍) 우수성 홍보

- 지역축제(쇠소깍 검은모래 해변축제) 행사 참여 교류 안내

11	어려운 이웃 중점관리시스템 운영 (동홍동)

❍ 기    간 : 연중

❍ 대    상 :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 사업내용

•365일 건강음료 배달 및 대상자의 안전여부 확인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 재가봉사, 함께 식사하기 등

12	친환경 체험농장 운영 (영천동)

❍ 주   관 : 영천동주민자치위원회

❍ 친환경 감귤농장 운영

•임대기간 : ‘06. 2 ~ ’09. 2월 (3년 단위 계약)

•사 업 장 : 동홍동 759-1번지 외 (1,590평)

•사업내용 : 친환경 감귤 재배 및 소득사업

❍ ‘우영’가꾸기 사업

•임대기간 : ‘06. 7 ~ ’07. 6

•사 업 장 : 토평동 2203번지(1,470평)

•사업참여 : 동민 30명, 토평초등학교 학생 등

❍ 세부계획

•‘우영’ 채소류 수확 및 초등학생 체험 행사 실시

•친환경농업 추진 기금 조성 : 2011년 목표 50백만원

•액비 생산 및 보급 : 희망 농가 대상

13	기쁨주는 복지도우미제 운영 (서홍동)

❍ 지원대상 : 50가구(독거 및 저소득노인, 중증장애인 등)

❍ 복지도우미단 구성 : 3개팀 24명

•관련 기술자 : 7명(전기3, 건축3, 도배1)

•자원봉사자 : 17명(통장3, 주민자치위원3, 부녀회9, 기타2)

❍ 지원내용 : 방 도배, 보일러 및 전기 수리, 김치 제공 등

❍ 도우미의 날 운영 : 월 1회 이상

❍ 평가 및 사업계획 협의를 위한 정례회 개최 : 분기 1회

14	사랑받는『 대륜명소 12 』육성 (대륜동)

❍ 『대륜명소 12』 현황

•자연명소(10) : 대륜동해안가, 범섬, 월드컵경기장, 외돌개, 하논, 속골, 돔베낭골, 고근산, 각시바위, 윗새오름

•문 화 재(1) : 연동연대

•무형명소(1) : 최영장군의 “범섬의 승리”

❍ 사업내용

•『대륜명소 12』 탐방 프로그램 운영

•조망 포인트 선정, 정비 및 안내판 설치

•홍보용 달력 및 봉투 제작

15	함께하는 복지도우미 운영 (대천동)

❍ 결연인원 : 기초생활수급자 중 소외계층 71명

❍ 후 원 자 : 대천동 직원 13명(직원1인 평균 5~6명과 결연)

❍ 후원내용 : 극소외계층 안전지킴이 역할 수행

•매일 안부 전화, 각종 행사시 참관 동행, 기본 민원처리 사항 대행, 주1회 방문 등

•안전사고 발생이나 질병 악화 여부 등에 대한 세심한 관찰

16	농촌 체험농장을 통한 자매결연사업 추진 내실화 (중문동)

❍ 농촌 체험농장 현황

•조성면적 : 3개소․ 15,330㎡(중문관광단지 내)

•식재작물 : 해바라기, 고구마, 콩, 메밀, 무, 양배추 등

❍ 주민자치위원회 간 자매결연현황 : 중문동 ⇔ 강남구 압구정2동

❍ 사업 추진내용

•관내 초․중등학생 체험현장 제공 및 어려운 이웃에 대한

농산물 무료 제공

•압구정2동 자치위원 초청, 현장 견학 및 체험기회 제공

•압구정2동 상설 판매장 설치 등 특산물판매 교류사업 추진

17	이웃사랑 실천운동 전개 (예래동)

❍ 목적 : 공무원과 주민, 청소년들이 힘을 모아 어려운 이웃을 돕는 등 각종 자원봉사활동 추진으로 따뜻한 지역공동체 형성

❍ 추진기간 : 연중

❍ 참    여 : 동사무소 직원 및 봉사를 희망하는 지역 주민

❍ 내    용 : 월 1회 자원봉사활동 전개

•어려운 청소년 영화보여주기

•1일 환경미화원 체험

•국민기초수급가구 집수리 및 도배

•독거노인 초청 식사 대접 등

Ⅴ 200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0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목록

연번	제 목	소 관
		완료	추진중	미착수	불가
	계	12	8
1	서귀포시 1청사․2청사 재배치 방안		○
2	옛 서귀포시 의회 청사 활용방안		○
3	일선 행정시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	○
4	외국인 지원방안 강구	○
5	읍면동 활성화 대책	○
6	보조금 정산 철저	○
7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관리 철저	○
8	자원봉사센터 직원 임명시 정치적 영향배제	○
9	취득세 결손처분시 철저한 재산조사	○
10	종전 남제주군의 노인실버기금(30억) 환원방안 강구		○
11	돈네코유원지 인근 건설폐기물 처리장 허가 관련		○
12	유배문화관 운영에 중앙부처와의 업무교류 부족	○
13	통합전 자매결연 도시 지속유지 요망	○
14	신화역사공원, 자체 오수처리시설 없이 추진되고 있음	○
15	감귤유통지도 단속반 운영 철저	○
16	특색 있는 도시 발전 비젼 제시		○
17	혁신도시 연계도로 중앙절충 강화 요망		○
18	서부지역 도로 확․포장 중단지역 조기 마무리 당부		○
19	지역 균형발전 대책		○
20	출향인사 고향방문의 날 운영방안 강구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서귀포시 1청사, 2청사 재배치 방안

❍ 1,2청사 분리로 주민 불편이 따르므로 재배치 요망

❍ 옛 서귀여중 부지를 활용하여 주차난 해결 방안 강구 (총 무 과)

2. 옛 서귀포시 의회 청사 활용 방안

❍ 감사위원회 사무실을 옛 서귀포시의회 청사로 독립시키고 행정

박물관 등으로 활용 방안 강구                      (총 무 과)

처  리  결  과

ꏚ 청사배치 현황

(단위 : ㎡)

구 분	위 치	면적(㎡)	층 수	비 고
계		27,283
1청사	서홍동 440-1	17,115	지하2 지상5	○ 2국 1실 1대 9과 ○ 수자원본부 남부사업소
2청사	법환동 731	10,168	지하1 지상4	○ 2국 11과․소 ○ 도, 감사위원회, 농업기술원

ꏚ 1청사 임대업체 임대만료시기

구분	2007.1.30까지	2007.11.11까지	2007.12.31까지
12개 업체	2개업체	1개업체	9개업체
	용천건설, (주)대경	디자인 하우스	구내식당,일출기획,농협,L-마트,한의원, 수복부동산,선건축,민주평통,신성진종합건설

ꏚ 제1청사 통합의견 검토내용

❍ 총 사무실 필요면적 : 7,138㎡(2,159평)【1청사 4,601㎡, 2청사 2,537㎡】

❍ 추가로 필요한 사무실 면적 : 1,385㎡(420평)

❍ 사무실 면적 협소 및 통합시기 지연(임대종료시기:2007.12.31)

ꏚ 향후 추진방향

❍ 청사 재배치 논의는 지역의 민감한 사항이므로 당초 통합시 분산배치 불가피성을 감안하여 현재 청사배치 상태인바 당분간 주민불편 사항을 최소화 해나가면서 장기적 청사 재배치 방안을 특별자치도와 협의해 나가겠음

❍ 감사위원회의 (구)시의회 청사 이전은 조속한 시일내 검토해 나가겠음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

미착수

불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일선 행정시 공무원 사기 진작 방안 □ 행정시 공무원들의 사기가 침체 되어 있음 □ 열심히 일 할 수 있도록 사기 진작이 필요함 (총 무 과)
처리계획 및 처리결과
ꏚ 실현가능한 복지시책 추진으로 직원화합, 생동감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 ❍ 직장동호회 활성화로 직원간 화합단결 도모 • 동호회 구성현황 : 축구동호회 등 15개회 405명 • 전직원대상 1인 1취미클럽 갖기 운동 추진 •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 동호회 활동의 날로 지정 운영 • 동호회별 활동상황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 ‘07예산액 : 55백만원 ❍ 공무원 개인선호도에 따라 다양한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 복지항목 : 생명․상해보장보험, 자기계발, 건강관리, 레저․취미, 문화생활 등 • ’07예산액 : 421백만원 ❍ 가정과 직장이 조화를 이루는 근무여건 조성 • 직장어린이집 운영 내실화 : 2개반 25명 • 영유아보육수당 지급 : 유치원 교육비 및 연령별 보육비 상향 지원 ꏚ 공정한 인사운영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 ❍ 능력과 실적 중심의 인사운영으로 조직의 경쟁력 제고 ❍ 다면평가, 인사기준 사전공개 등 개방적이고 투명한 인사행정 추진 ❍ 직무경험, 전문성 등을 고려한 적재적소 인력배치 ⇒ ‘07년도 인사운영 기준 수립 및 공개(2007. 1.13)
처리결과	완료	○	추진중				미착수		불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외국인 지원 방안 강구 □ 서귀포시 거주 930여명의 외국인에 대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 조치하기 바람 (종합민원실, 여성아동복지과)
처리계획 및 처리결과
ꏚ 외국인 현황 ❍ 총 : 982명(‘06. 12. 31 현재) •외국인 등록시스템 관리(운영주체 : 법무부 산하 출입국관리사무소) ❍ 결혼 이민자 실상태 조사 : 200명(2006. 8월) • 중국 : 102, 베트남 : 34, 일본 : 31, 필리핀 : 22, 기타 : 21 ꏚ 추진실적 ꊱ 한국어 및 생활문화 적응 사업 ❍ 사업기간 : 2006. 10 ~ 12월 ❍ 대 상 : 여성결혼이민자 및 가족 75명 ❍ 방 법 : 위탁(서귀포 외국인근로자센터) ❍ 주요내용 : • 한국어 교실 및 요리교실 • 서귀포시민되기 ꊲ 외국인 관련 민원처리 실적 ❍ 체류지 변경 신고 : 26건 ❍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 : 8건 ❍ 출입국 사실 조치실적 : 177건 ꏚ 추진계획 ꊱ 결혼 이민자 가정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07. 4 ~10월(7개월) ※ 주관단체 : 추후 결정 ❍ 주요사업내용 • 한국어교실 운영 : 한국어 초급, 중급 등 단계적 교육 • 한국음식만들기 : 한국요리 실습 및 명절음식 만들기 등 • 서귀포 시민되기 : 우리 고장 축제 참가 및 문화 체험 • 자민족 공동체 모임 구성 및 운영 ꊲ 외국인 인권 보호 방안 강구 ❍ 주민자치위원 중심의 관내 외국인 지원활동 실시 ❍ 일상생활 불편사항 상담, 우리생활 풍습에 대한 조언 ❍ 업체 입주자들의 인권보호 활동
처리결과	완료	○	추진중				미착수		불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읍면동 활성화 대책 강구 □ 읍·면·동장에게 예산집행권을 주고, 리에도 적극적으로 예산 지원 요망. (자치행정과)
처리계획 및 처리결과
ꏚ 방 침 ❍ 07년도부터 특별자치도와 행정시 및 읍면동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읍면동장의 재량권과 권한 범위의 확대를 통해 자치기능을 대폭 확대 할 방침임 ꏚ 읍면동 예산 집행권 강화 ❍ 읍면동장의 재량 사업비 : 1 ~ 3억원을 편성 ❍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비 읍면으로 계상 : 6 ~ 7억원 ꏚ 2007년도 리․통 행정 지원예산 현황 ❍ 리․통 운영비 : 552백만원(29.9% 인상) • 인구수별 차등 지원 : 40~80만원/월(141개 리․통) ❍ 리․통장 및 사무장 지원비 : 993백만원(48.2% 인상) • 리․통장 지급액 : 280만원/연 ※ 각종 수당 별도 지급 • 리사무장 : 150만원/연, 통사무장 : 90만원/연 ※ 각종 수당 별도 지급 ❍ 리․통장 및 사무장 선진지 국내외 연수 기회 확대 : 66백만원 ※ 7.1 읍면 인력 보강 현황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전 3읍 2면 12동에 40담당 266명이었던 조직을 10과 40담당 97명을 보강하여 총 10과 80담당에 정원363명으로 읍면동 조직을 크게 강화하였음.
처리결과	완료	○	추진중				미착수		불가

【 붙 임 】

2007년도 리․통 행정 지원예산 현황

구 분	지원내용	지 원 액 (천원)	지 원 기 준	예산편성 기관
계		1,609,600
리․통 지원	리․통운영비	552,000	․인구 3천이상 : 80만원/월 ․인구 2천이상 : 70만원/월 ․인구 1천이상 : 50만원/월 ․인구 1천미만 : 40만원/월	읍면동
리․통장 지원	소계	750,560
	수당	338,400	20만원/월	읍면동
	상여금	56,400	40만원/연	읍면동
	회의참석수당	67,680	2만원/회	읍면동
	건강보험료	67,680	4만원/월	읍면동
	자녀양육비	3,600	3만원/미취학자녀1인, 월	시
	자녀장학금	70,000	35만원/고교생자녀1인, 분기	시
	교통보조비(이장)	136,800	15만원/월	읍면동
	재해위로금	10,000		시
리․통 사무장 지원	소계	245,240
	명절상여금	29,400	30만원/연	읍면동
	건강보험료	47,040	4만/월	읍면동
	자녀양육비	25,200	3만원/미취학자녀1인, 월	시
	자녀장학금	28,000	35만원/고교생자녀1인, 분기	시
	교통보조비	105,600	․읍면 : 10만원/월 ․동 : 5만원/월	읍면동
	재해위로금	10,000		시
반장지원	활동비 보상	61,800	5만원/연	읍면동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보조금 정산 철저 □ 정산시 자본보조에 잔액이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됨 □ 보조금 정산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자치행정과) 7. 민간단체보조금 지원․관리 철저 □ 국민운동단체에 대한 지원시에 운영비 지원은 점차 줄이고, 사업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조정 바람 (자치행정과)
처리계획 및 처리결과
ꏚ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계획 ❍ 2007년 민간단체 보조금 : 776백만원 ❍ 2007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 2007. 1. 10 ❍ 사업신청기간 : 1. 11 ~ 2. 9(도, 행정시) ❍ 보조금 심의기간 : 2. 28까지(도) ❍ 보조금 심사․선정결과 통보 : 3. 10까지 ꏚ 추진계획 ❍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은 제주특별자치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의 규정에 의거 사업의 적정성, 사업의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단체별 지원사업 및 지원액을 결정할 계획으로 장기적으로 운영비 보다는 사업비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임 ❍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 • 지출증빙서류, 설계도면 등 관계서류 조사 철저 • 전문 공무원(토목, 건축, 지적 등)과 현장 확인 • 정산 불성실 단체 향후 지원 배제
처리결과	완료	○	추진중				미착수		불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 자원봉사센터 직원 임명시 정치적 영향 배제 □ 센터장이나 사무국장이 임명시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제 도개선 방안 강구 (자치행정과)
처리계획 및 처리결과
ꏚ 자원봉사센터 직원 임명 현황 ❍ 자원봉사센터장(무보수 명예직, 비상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전 서귀포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에 의하여 서귀포시장이 임명 - 임기 : 2005. 5. 9 ~ 2007. 5. 8(2년) ❍ 사무국장 및 사무원(상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전 서귀포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에 의하여 서귀포시장의 승인을 받아 센터장이 임용 - 임기는 1년으로 매년 채용 계약에 의하여 임용 ꏚ 추진계획 ❍ 2007년부터 센터는 (사)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에 위탁 운영 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16조 제2항에 의하여 센터장은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운영주체인 (사)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에서 선임하고, 사무국장과 사무원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운영주체인 자원봉사협의회에서 임면.
처리결과	완료	○	추진중				미착수		불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 취득세 결손처분시 철저한 재산조사 실시 □ 취득세를 결손 처분을 ‘무재산’이라는 결손사유는 문제가 있으므로, 보다 철저한 조사를 하기 바람 (세 무 과)
처리계획 및 처리결과
ꏅ ’05 결손처분 현황 ❍ 총 결손 처분금액 : 928백만원 ❍ 사유별 현황 • 무재산 676백만원 (취득세 175), 소멸시효 197백만원, • 행 불 46백만원, 체납처분 종결 9백만원 ꏅ 취득세 납부대상자의 무재산 결손처분 사유 ❍ 취득세 부분의 무재산 결손처분은 재산을 취득 후 부과 전에 매도하는 경우와 금융기관 등의 근저당 설정 등으로 선순위 채권자에 의한 경매가 이뤄질 경우 무재산 결손처분 처분사유가 될 수 있음. ꏅ 무재산 결손처분 기준 ❍ 전국재산(부동산,차량등)조회, 전금융기관 예금, 보험금, 주식등을 조회한후 금융자산이 없는자 ꏅ 추진계획 ❍ 결손처분 이전에 전국재산조회 및 금융자산 조회실시 ❍ 결손처분 이후 사후관리 • 시효 완성시 까지 매년 1회 이상 전국 재산 조회 •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 발견시 결손처분 취소 후 체납처분 실시
처리결과	완료	○	추진중				미착수		불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0. 종전 남군의 노인 실버기금(30억원) 환원 방안 강구 □ 이 기금을 형평에 맞도록 지역에 배려하는 방안검토 바람. (사회복지과)
처리계획 및 처리결과
ꏚ 지금까지 추진상황 ꊱ 지원근거 ❍ 제주도행정체제등에관한특별법19조6항(시군폐지에 따른 법령적용상의 특례) ❍ 제주도행정체제등에관한특별법15조(불이익배제의 원칙) ꊲ 2006년 실버인력은행기금 도 이관 후 사업집행현황 ❍ 집행실적 : 6,895명(3개소) 158,650천원 •경로수당 : 6,399명 129,040천원 •입원보조비 : 46명 12,000천원 •노인공동작업장 : 3개소 12,000천원 •노인소일거리사업 : 450명 5,610천원 ꊳ 실버기금 활용방안 협의 추진(간담회 개최 : 2회) ❍ 참석대상 : 남군노인회 임원, 읍면분회장, 도과장 등 ❍ 간담회결과 •읍면노인회 : 읍면별 수익사업 계획서 제출 •도 : 읍면별 수익사업 내용 검토 후 지원방안 강구 ꏚ 추진계획 ❍ 제주도행정체제등에관한특별법15조(불이익배제의 원칙) 및 동법 제19조6항(시군폐지에 따른 법령적용상의 특례)의 규정에 의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도와 지속 절충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	미착수		불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1. 돈네코 유원지 인근 건설폐기물 처리장 허가 관련 □ 사전에 지역주민과 합의를 무시한 채 진행하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귀포시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 (문화예술과, 생활환경과)
처리계획 및 처리결과
❍ 사업개요 - 사 업 주 : 형남산업 이추자 / 서홍동 - 소 재 지 : 토평동 1853-1 (공업단지 인접) / 부지 9,267㎡, 건축 720㎡ - 시 설 명 :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폐목재 등) 중간처리시설 - 추진상황 : 적정통보 ’06. 6. 19 / 공사개시 ’06. 8. ❍ 본 건관련 민원제기 사항 -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해준 사항은 아님, - 영업허가에 앞서 사업계획 적정통보(시→사업자)로 사업행위를 위한 건축공사 등을 시행하고 있는 상태이며, - 향후, 허가기준에 맞게 시설 장비 등을 갖춘 후 영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임 ❍ 조치사항 - 인근 마을 및 양로원 등에서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 폐기물처리사업 적정통보 이행조건 중 민원해결 후 시설설치 및 허가를 신청하도록 한 사항에 어긋남으로 - ’06. 11. 24 공사작업 중지조치로 현재까지 공사를 중단한 상태임 ❍ 추진계획 - 민원이 원만히 해결된 후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 사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으로 생활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것임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	미착수		불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2. 유배문화관 운영에 중앙부처와의 업무 교류 부족 □ 시·군 통합 후 추진하던 사업들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있음 □ 인사이동으로 중앙과 단절되어 있는데 적극 교류 바람 (문화예술과)
처리계획 및 처리결과
ꏚ 사업개요 □ 위 치 : 대정읍 안성리 1661번지 일대 □ 사 업 량 - 부지 면적 : 10,973㎡ - 건축 규모 ․ 유배문화관 : 4,142㎡ ․ 유물전시관 : 1,898㎡ ․ 관리실 등 기타(주차장, 조경 등) □ 사업기간 : 2006년 ～ 2010년 □ 사 업 비 : 201억원(도비 136, 지방비 65) ꏚ 추 진 실 적 □ 2005. 11월 : 추사유물전시관 및 제주유배 문학관 기본 설계 용역 완료 □ 2006. 1월 : 대정성지 국가지정문화재(사적지)신청 □ 2006. 2월 : 유배 관련 학문적․역사적 학술 가치의 추사적거지 국가지정문화재(사적지) 신청 ※ 대정성지 및 추사적거지 : 도지정문화재 ※ 추사유물 전시관 건립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조례규칙상 문화관광스포츠국(문화재과) 업무로 되어 있어 2006. 7. 1일자 업무 이관됨
처리결과	완료	○	추진중			미착수		불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3. 통합 자매결연 도시 지속 유지 요망          (관광진흥과)

처리계획 및 처리결과

ꏚ 교류도시(기관) 현황‥‥‥‥‥‥10개도시(국내5, 국외5)

❍ 국    내 : 용산구, 이천시, 안양시 ,철원군, 경희대학교

❍ 국    외 : 일본 3, 중국 2

․일   본 : 가라츠시, 카시마시, 기노가와시

․중   국 : 삼아시, 흥성시

ꏚ 2006 추진실적

❍ 국    내

․	스포츠(축구) 교류	: 3회, 120명 (이천시)
․	상호축제참관	: 6회, 26명 (이천시, 철원군)
․	농특산물 교류(감귤, 쌀)	: 2회/49.8t, 110,000천원(철원군)
․	특산품 판매장운영	: 2회 (안양시, 경희대)

❍ 국    외

․	청소년 교류	: 2회 84명(카시마시)
․	공무원 상호 파견	: 2명(카시마시, 1년)
․	여성단체 문화교류	: 1회 55명(가라츠시)
․	칠십리축제 참관	: 2개도시 13명(흥성시, 카시마시)
․	시장단 및 의원단 서귀포시 방문		: 2개도시 11명(가라츠시, 기노가와시)

※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자매도시 승계교류

ꏚ 추진계획

❍ 국내․외 도시간 교류사업의 다변화와 적극적이고 내실있는 교류사업 추진

처리결과

완료

○

추진중

미착수

불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4. 신화역사공원, 오수처리시설이 없이 추진되고 있음

(관광진흥과)

처리계획 및 처리결과

ꏚ 추 진 개 요

(통합영향평가)

❍ ‘06.  5.  4 : 통합영향평가 초안접수 및 공람 공고

❍ ‘06.  5. 10 : 통합영향평가 주민설명회

❍ ‘06. 10. 24 : 통합영향평가 통합심의보완 보고서 접수

❍ ‘06. 11.  7 : 통합영향평가 제주특별자치도 도의회 동의 완료

(오수처리 관련)

❍ (구)남제주군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환경부 승인 : ‘05. 9. 2

❍ 서부하수처리장 계획 용량(18개 처리분구)

(단위:㎥/일)

구 분	1단계 (2006년)	2단계 (2011년)	3단계 (2016년)	4단계 (2021년)	비 고
일최대	5,916	7,267	7,508	7,866
처리인구	22,920	25,180	25,180	25,180
시설용량	8,000	8,000	8,000	8,000

❍ 서부하수처리장 계획대비 실제 처리량(11개처리분구)

구 분	1단계 계획	실제처리량	비 고
하수량	4,990㎥/일	2,700㎥/일	54%

ꏚ 추진상황

❍ 통합영향평가는 2006. 11. 7일 제주특별자치도 도의회 동의가 완료된 사안으로 평가절차는 마무리 됨.(주민설명회 등은 기 이행)

❍ 오수처리는 평가서에 당초부터 서부하수처리장으로 처리토록 협의 된 사항임

처리결과

완료

○

추진중

미착수

불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5. 감귤유통 지도 단속반 운영 철저 □ 유통지도단속반이 자기지역을 단속하는 사례는 없도록 해야함 □ 단속시에 공무원이 반드시 동행하기 바람 (친환경감귤농정과)
처리계획 및 처리결과
ꏅ 기존 단속반원 전면 재편성 구성 운영 ❍ 기 간 : ‘06. 12. 26 ~ ’07. 1월현재 - 114명(공무원 38/농․감협 38/민간인 38) ❍ 지역별로 교차단속 실시로 단속의 효율성 및 투명성 확보 - 주 1회이상 : 동지역 ↔ 읍,면지역 ꏅ 감귤유통 단속시 담당공무원 인솔하에 단속실시 ❍ 담당 위주의 단속실시 - 단속반 활동상황 수시점검 : 관련자료 관리철저(활동일지, 출근부, 점검일지) ❍ 선과장 점검일지 모든 선과장에 비치하여 단속사항, 특이사항 기록 및 수시 점검․확인 철저
처리결과	완료	○	추진중			미착수		불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6. 특색있는 도시 발전 비젼 제시 □ 혁신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시내권 발전 방안 마련 □ 특색 있는 도시를 조성 방안을 공론화하여야 함 (도시건축과)
처리계획 및 처리결과
ꏚ 시내권 정비 방향 □ 서귀포 시내권 발전을 위하여 ① 국제자유도시 선도프로젝트로 추진중인 서귀포 관광미항과 ② 관광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2관광단지 개발 사업과 연계 □ 관관미항 진입도로 개설, 시내권 관광지및 제2관광지와 연계된 도로망 확충, 기존 시가지 재개발을 위한 광역도시계획 반영 등 ꏚ 특색있는 도시 조성 □ 관광휴양도시 이미지에 부합되는 특색 거리 조성 등으로 상권 활성화 □ 천지동에 「아랑조을 거리」를 조성하여 야간 상권 활성화 유도 □ 시가지 주요 도로(중정로, 이중섭로, 명동로 등) 에 「문화 예술 공연이 있는 거리」조성을 검토 중 □ 지속적으로 문화적 개념을 도시 환경정비에 접목시켜 특색 있는 관광 도시 조성 ※ 광의의 주요 도시 개발 사업 □ 예래휴양형 주거단지조성사업 : 22만 5천평, 국제자유도시 선도 프로젝트사업으로 주거․레저․의료기능의 복합된 세계적인 휴양복합단지를 건설하여 휴양관광도시 특색화 □ 제주혁신도시 건설사업 : 34만 5천평, 5,000명 수용, 수도권 소재의 9개 공공기관 이전, 국제자유도시를 견인하는 교육․ 교류 연수도시 □ 강정택지개발사업 : 8만 5천평, 5,800명 수용, 서귀포시권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장래의 인구 및 택지수요에 대비한 택지개발사업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	미착수		불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7. 혁신도시 연계 도로등 중앙 절충 강화 요망

□ 혁신도시 연계도로등 건전재정을 위해 단위사업별로 중앙부처와 절충강화 해야 함                           (도시건축과)

처리계획 및 처리결과

ꏚ 혁신도시 연계도로 추진개요(3개 사업)

구분＼사업별	계	상창~혁신도시 (국도16호선)	산록도로~혁신도시	법환마을~혁신도시
사업기간		2008 ~ 2011	2008 ~ 2011	2008 ~ 2011
총사업비	39,700백만원	21,500백만원	9,400백만원	8,800백만원
사업규모		L=4.8km, B=25m	L=3.3km, B=20m	L=1.4km, B=15~25m
지원조건		국고 100%	국고 100%	국고 100%
재원구분		제주계정이외 (일반국고)	제주계정이외 (일반국고)	제주계정이외 (일반국고)

ꏚ 향후 국고예산확보를 위한 추진계획

❍ 혁신도시 기본구상 최종보고서에 광역교통개선사업 반영

❍ 2008년도 정부의 중기재정계획 반영 절충

❍ 2008년도부터 연차적으로 국가지원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자치도 및 전국 14개 혁신도시 기초단체장 협의체와 연계국고 절충을 강화해 나갈 계획

※ 단위사업별로 우리시의 국비신청 사업이 적극 반영되도록         국고 예산안 순기에 맞춰 중앙 절충을 이행할 것임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

미착수

불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8. 서부지역 도로 확․포장 중단지역 조기 마무리 당부

(건설교통과)

19 지역 균형발전 대책

□ 옛 남군 서남부 지역이 낙후되어 있음

□ 균형 발전 대책 마련 요망                     (건설교통과)

처리계획 및 처리결과

ꏚ 사업개요(서부지역)

❍ 총 사 업 량 : 32.80km (B=26m)

❍ 총 사 업 비 : 217,380백만원

ꏚ 사업계획

사 업 량	사 업 비					사업기간
	합 계	기투자	06년예산	07년예산	향 후
L=14.3km	90,592	46,074	5,145	10,366	29,007	2001~2012

❍ 안덕~대정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단위:백만원)

사 업 량	사 업 비					사업기간
	합 계	기투자	06년예산	07년예산	향 후
L=7.0km	44,576	22,232	7,182	15,162	-	2003~2008

❍ 안덕~대정(2)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 신창~대정간 도로건설공사

사 업 량	사 업 비					사업기간
	합 계	기투자	06년예산	07년예산	향 후
L=11.5km	82,212	7,776	5,875	6,340	62,221	2004~2015

ꏚ 추진계획

❍ 구 남군 서남부 지역의 도로확장 사업(국도)은 제주특별자치도 도로관리단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서귀포시에서도 도로관리단과 긴밀히 협조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조기에 마무리토록 추진

❍ 2007년도 서부지역의 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발사업은 상모~모슬봉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외 5개지구 L= 12.56km, 5,526백만원을 투자하여 농어촌지역의 도로망 확충 및 지역균형개발에 도모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

미착수

불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0. 출향인사 고향 방문의 날 운영 방안 강구 (안 덕 면)
처리계획 및 처리결과
ꏚ 추진개요 ❍ 발행개요 - 발행일 : 2006. 8. 1 - 수첩제작 : 1,000부(우편발송 750부, 직접배포 250부) - 주요수록내용 · 안덕면사무소 현황, 각마을 리사무소 전화번호 및 리장명단수록 · 재경안덕면민회 회장단 및 전화번호 · 제주특별자치도출신 안덕면공무원 현황 · 재경향우회, 부산안덕향우회, 제주시향우회 회원 주소 및 전화번호 수록 · 서울제주도민회 임원 및 제주안덕학우회 현황 ꏚ “출향인사 고향 방문의 날” 운영 ❍ 출향인사 고향 방문의 날 운영 : 추석, 설명절 ❍ 출향인사 고향 방문시 마을별 체육대회 행사 및 출향인사 합동 워크 삽 등 다양한 이벤트 마련 ❍ 우리지역 출신 학계, 정계, 경제계 등 진출인사 고향방문시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협조체계 구축으로 지역발전 협의체 구성방안 모색 ❍ 출향인사 지역 관광 홍보 대사로 활용하기 위한 지역소식 정기적 제공
처리결과	완료	○	추진중				미착수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