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행 정 자 치 위 원 회

2007. 2

주요업무보고

감 사 위 원 회

Ⅰ. 일반 현황	2
Ⅱ. 2007년 감사운영 방향	5
Ⅲ. 2007년 주요업무계획
❍ 새로운 감사 패러다임의 「System감사」 도입	8
❍ 역점시책의 안정적 추진을 지원하는 종합감사	9
❍ 예방 위주의 일상감사 제도개선	10
❍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감사 운영	11
❍ 감사관리 체계화로 전문역량 강화	12
❍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감찰활동 전개	13
❍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현장 활동 강화	14
❍ 『시민감사관』 제도 운영	15
❍ 감사위원회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16
Ⅳ. 200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7

목      차

일   반   현   황

일  반  현  황

조   직

	감사위원회 회의		감 사 위 원 장
		사 무 국 장
	감 사 팀		조 사 팀
	감 사 1 담 당		감 사 2 담 당		감 사 3 담 당		감 사 4 담 당		조 사 1 담 당		조 사 2 담 당

정·현원

구분	합계	정무직	3급	4급	5급			6급																소방	7급	기능직
				행정	소계	행정	건축․토목	소계	행정	교육행정	보건	수산	토목	건축	사회복지	토목 ․ 건축	전기 ․ 기계	행정 ․ 전산 ․ 통 신	토목 ․ 지적	행정 ․ 세무	환경	축산 ․ 농업	화공 ․ 환경 ․ 보건	소방경	행정
정원	43	1	1	2	6	4	2	25	7	2	1	1	1	2	1	3	1	1	1	1	1	1	1	1	2	5
현원	43	1		3	6	4	2	25	7	2	1	1	1	2	1	3	1	1	1	1	1	1	1	1	2	5

기  능

팀 별	분 장 사 무
감사팀	❍ 감사계획의 수립 및 조정/감사제도운영 ❍ 감사위원회의 의안처리 등 감사위원회 운영 ❍ 감사원 감사지원 및 중앙행정기관 감사 대행 ❍ 도 본청/행정시/산하기관/출자.출연기관 감사 ❍ 도 교육청과 소속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 감사 ❍ 대형건설공사 일상감사, 각종시설 안전감사
조사팀	❍ 공직기강 감찰활동 및 공무원비위 등 특별조사 및 처리 ❍ 도정 각 분야별 현안사항 확인․점검 ❍ 다수인 민원처리 및 관리 ❍ 부조리 신고센터 및 시민감사관제 운영

감사대상

--- 총 380개기관 (직접감사 61, 대행감사 319)

구 분	기관수	비 고
도본청(자치경찰,소방포함)	5	※ 대행감사기관 ∙행정시 - 읍.면동사무소 ∙교육청 - 각급학교/사업소
도 직속기관/사업소	30
행정시(자치경찰포함)	4
읍․면․동사무소	43
교육행정기관(직속기관포함)	14
교육기관(학교/학교법인등)	272
출자.출연기관	12

‘07 예산

---- 총 2,701,732천원

❍ 인건비 2,131,021(78.9%), 경상적경비 500,811(18.5%), 자체사업비 69,900(2.6%)

2007년 감사운영 방향

2007년 감사운영 방향

	목 표
❍ 감사위원회가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기반을 구축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중추적인 역할 수행 궁극적으로 청정도정(Green Local Government)을 만들고자 함

	감사운영기조
❍ 도정 주요시책을 지원하는 성과중심의 감사 ❍ 주민이 참여하는 열린감사 실시로 행정 투명도 제고 ❍ 제도와 기법 개선을 통한 효과성 높은 감사 실시 ❍ 사전예방과 자율시정을 위한 예방감사 수행 ❍ 주민불편 사항 등 취약분야에 대한 중점감사 실시 ❍ 중복감사 지양등 수감기관 부담 완화 및 공감대 확보 ❍ 실수인정제 적극적 운영 등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 특히, ‘07년도에는 도정 주요시책 및 사업 등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책을 제시하는 ｢시스템감사｣를 부분 실시하여 감사의 실효성 확보

2007년 주요 업무계획

ꊱ 새로운 감사 패러다임의『System 감사』도입

ꊲ 역점시책의 안정적 추진을 지원하는 감사운영

ꊳ 예방 위주의 일상감사 제도 개선

ꊴ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감사 운영

ꊵ 감사관리 체계화로 전문 역량 강화

ꊶ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감찰활동 전개

ꊷ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현장 활동 강화

ꊸ 『시민감사관』제도 운영

ꊹ 감사위원회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새로운 감사 패러다임의『System 감사』도입

❍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취약분야 핵심사항에 감사역량 결집

❍ 종합적․입체적으로 진단․분석하고 근원적인 개선방안 제시

▢ 운영개요

❍ 종 전 : 단편적 집행결과, 개인책임, 처벌위주의 합법성 감사위주

❍ 개 선 : 종합적 정책결정과정, 제도적 문제, 개선, 대안 제시 위주 감사 수행

☞ 주요정책․사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근원적 대안을 제시하는 전략적 감사수행으로 도정개혁 지원

▢ 「System감사」 추진 체계

❍ 실무팀(working group) 편성 및 벤치마킹(자료수집, 교육이수 등)

① 특정감사대상 분야 선정 ⇒ ② 선정분야 전문가로 감사팀 구성     ⇒ ③ 대상업무 모니터링 및 자료수집 ⇒ ④ 현장감사 실시

⇒ ⑤ 감사결과 분석, 문제점 발굴 ⇒ ⑥ 대안 제시 및 처분요구

☞ 종합감사 결과 문제사업과 사회문제화 되는 사안중 2~3개 특정과제를 익년도 System감사 대상분야로 선정

▢ 추진계획

❍ 감사팀 구성 : 2개반 10명

❍ 대상분야 선정 : 일반행정분야 1,  교육행정분야 1

❍ 팀별 업무분장 및 대상업무 모니터링․자료수집 : 상반기

∙ 관련법규 및 제도, 업무시스템 등 진단 분석, 감사착안사항 발굴 등

❍ 현장감사 실시, 감사결과 분석 및 보고서 작성 : 하반기

역점시책의 안정적 추진을 지원하는 감사운영

❍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각종 장애요인 제거

❍ 정책대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는 합목적성 위주 감사

▢ 추진방향

❍ 생산적‧지원적 감사수행으로 도정의 실효성 제고

❍「성과감사」개념도입 등 감사운영방식의 전향적 개선

❍ 감사마인드의 전환 Negative System ⇒ Positive System

- ‘잘못된 사항’ 지적중심에서 ‘잘한 사항’ 권장중심으로

▢ 추진계획

❍ 직접감사 대상기관 : 37개 기관

∙ 본청단위 : 도본청,  도교육청,  서귀포시

∙ 직속기관 : 소방서,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학생문화원 등

∙ 사 업 소 : 수자원본부, 문화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 등

∙ 기    타 : 개발공사, 발전연구원, 문화예술재단, 지방의료원 등

❍ 대행감사 대상기관 : 164개기관

∙ 행정시 : 읍.면.동사무소 21개 기관

∙ 교육청 : 유치원, 초.중.고교(학교법인포함), 도서관 등 143개기관

❍ 감사 중점사항

∙ 특별법 제정이후 세부실행계획 역점추진 실태

∙ 선심성 예산편성 및 집행 등 불건전한 재정운영 실태

∙ 규제개혁 및 도민불편사항 해소대책 추진사항

∙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지역개발 전략 추진실태 등

❍ 감사결과 조치

∙『감사처분심의회』를 자체 운영하여 개선대안 제시 및 공정한 처분요구

∙ 적극적으로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과오에 대한 과감한 관용

예방위주의 일상감사 제도개선

❍ 일반적인 사후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건설공사에

대해 사전 예방감사를 실시하여

❍ 부실시공 및 예산낭비 요인 사전예방으로 사업의 효율성 확보

▢ 개선사항

❍ 감사시기 : 공사착공후 감사(분기별) ⇒ 공사발주전 감사(연중)

∙ 시급을 요하는 사업은 우선 시행하고 착공후 90일이내 감사

∙ 공사발주전 감사요청 ⇒ 30일이내에 감사 및 결과통보

❍ 현장여건과 부합되지 않은 설계 등으로 공사를 착공한 경우

⇒ 사후 설계변경에 따른 예산 및 행정력낭비 요인 사전방지

▢ 대상사업

❍ 시설공사 : 10억원 이상 일반건설공사, 5억원 이상 전문건설공사

❍ 조경·전기·통신·소방·기계·기타공사 : 3억원 이상

▢ 추진계획

❍ 공사발주전에 일상감사를 시행하되 부득이한 경우 공사 착공후 감사

❍ 설계도면, 내역서 검토 및 현장확인 위주의 감사실시

∙ SOC 시설 등 각종 주요 시설물의 미관 및 안전성 역점 추진

∙ 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는 생활기반 시설 및 견실시공 지향

∙ 각종사업 추진시 환경보존에 중점을 두고 친 환경적 개발 유도

∙ 현장여건과 부합되지 않은 설계 시정등 현장위주 감사추진

※ ‘06실적 : 감사대상 92건, 시정 및 개선 73건(예산절감 54건, 4,122백만원)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감사 운영

❍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감사에 반영하는 등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감사로 신뢰받는 감사행정 구현

▢ 추진방향

❍ 현장의 소리 청취를 위한 현장체험 및 정기적 대화통로 마련

❍ 시민감사관제등 도민참여를 통한 감사행정 투명성 확보

❍ 감사일정 사전 공개 및 주민 제보사항을 반영한 감사활동 전개

▢ 추진계획

❍ 현장 방문을 통한 주민의견 수렴, 해결방안 강구

∙ 현장방문 : 수시(도내 주요사업장 및 생활현장 등)

❍ 감사공무원 지역담당책임제 및 현장체험, 개선사항 발굴

∙ 지역담당책임제 : 2인 1조, 16개반 편성(각반별 읍,면 1+동1 담당원칙)

- 재난현장확인, 일선행정기관 현장근무 지역애로 및  불편사항 파악

∙ 현장체험 : 연 2회(농어촌 일선현장, 사회복지시설 등)

❍ 인터넷「도민감사제보」창구 설치로 감사 제안ㆍ제보사항 연중 접수

∙ 업무추진과 관련된 직무불성실, 책임회피, 기타 감사관련 정보등 수집

❍ 감사 ITEM 설문조사로 감사방향 설정하고 실지감사에 반영

∙ 조사기간 : 2007. 1. 22 ~ 2. 5 (15일간)

∙ 설문방법 : 인터넷 전자설문 및 서면설문 (1,000명)

❍ 감사계획 및 감사결과 인터넷 전면 공개

∙ 감사일정 사전예고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과 수범사례 공개

❍ 시민감사관 및 외부전문가 감사 참여로 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

감사관리 체계화로 전문역량 강화

❍ 감사능력 향상을 통한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감사체제 확립

❍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감사요원 전문능력 제고

ꏚ 추진방향

❍ 감사활동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체계적 관리

❍ 감사기법 체득 및 전문지식 배양 등 전문역량 배양기회 확대

ꏚ 추진계획

❍ 감사‧조사 자료의 체계적 관리

∙ 분야별 지적사항, 착안사항, 판례, 감사원 결정례 등을 자료화, 정보공유

❍ 감사결과 지적 및 조치사항에 대한 환류기능 강화

∙ 공통․반복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전 기관에 통보, 자율시정 토록 유도

∙ 조치사항 이행여부 정기적인 확인‧점검(분기 1회)

❍ 전문성, 책임성,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감사요원 자체 평가제 도입

∙ 확인서 지적사항 및 개선 조치사항 충실도, 감사수행 자세 등

- 자체감사결과를 평가하기 위한 심의위원 구성 운영 (년2회 평가)

❍ 전문 감사인 육성을 위한 직무교육 강화 - 감사수행능력배양

∙ 감사기법, 감사성과의 공유를 위한 연찬‧토론회 개최 : 년 4회

- 감사원(행정자치부) 초빙 직무연찬 2회 , 자체 토론회 2회

∙ 감사교육원등 외부 전문기관 연수교육 확대 (매년 직원 1/5이상)

- 시스템감사, 회계감사, 직무감찰교육 등

❍ 감사업무 편람 제작 배부 - 300부

∙ 내 용 : 업무처리절차, 착안사항, 관계법령, 판례 등 수록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감찰활동 전개

❍ 특별자치도에 걸맞는 깨끗한 공직사회가 조성되도록 예방위주

감찰 추진

❍ 기관별･시기별 집중 감찰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상 정립

ꏚ 추진방향

❍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체계적 감찰활동 전개

❍ 예방위주의 감찰활동으로 공직비리 예방

❍ 감사대상 기관별, 취약시기별 집중감찰 실시

❍ 적발된 위법･부당사항은 엄정한 조사 처리

ꏚ 추진계획

❍ 공직기강 기동감찰반 운영 : 조사1담당외 5명(사안에 따라 인력보강)

∙ 기관별, 시기별로 복무상황, 비위, 무사안일 등 집중 감찰활동 전개

❍ 직무감찰과 대인감찰 병행

∙ 감사 ITEM 조사결과 취약업무 및 관련자, 비위 전력자 등 중점

❍ 감찰방법 다양화 및 효율적 정보수집 관리

∙ 공직부조리 신고센터 설치운영 및 언론･인터넷 검색자료 활용 등

❍ 공직관 확립을 위한 공무원 교육 지원

∙ 각급 교육기관의 공무원 교육, 직장교육 시 공직기강 교육지원

❍ 공직기강 관련사항 적발시 엄정 처리

∙ 공무원범죄 및 비위, 위법부당행위자 엄정 조사 및 상응한 처분요구

∙ 열심히 일하고 선량한 공무원은 적극 보호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현장 활동 강화

❍ 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불합리한 사항 중점 발굴 개선 유도

❍ 고충민원 전문상담 및 처리로 행정서비스 향상 도모

ꏚ 추진방향

❍ 불합리한 행정기능 및 제도개선사항 중점 발굴

❍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현장위주의 감찰과 조사 실시

❍ 고충민원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근원적 해결 추진

❍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서비스 극대화 유도

ꏚ 추진계획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기동 감찰반」상시 운영 : 조사2담당외 4명

∙ 행정기관의 불합리한 기능과 제도개선 사항 등 중점 점검 개선 유도

∙ 감귤 등 도민소득과 직결되는 사항, 생활민원 등 체계적 조사 처리

❍ 접수민원에 대한 신속･정확한 조사 처리

∙ 부조리 신고센터 등 접수민원은 현장확인 중심으로 조사 처리

❍ 언론보도 및 사회적 이슈사항 중점 관리

∙ 주민이 불편을 호소한 민원․진정 등은 현장확인을 통한 엄격처리

∙ 환경, 건설, 건축 등 취약분야와 시책사업 추진 동향파악 강화

❍ 『고충민원 도우미』제도 운영

∙ 고충민원 Help Desk 설치 및 고충도우미 선임

∙ 반복･고질민원 및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 민원 등 접수처리

∙ 고충민원에 대한 분석 및 근원적 해결대책 강구

❍ 재난․재해 등 상습 피해지역에 대한 예찰활동 강화

『시민감사관』제도 운영

❍ 행정기관의 잘못된 행정행위 및 제도로 인한 도민의 고충 해소

❍ 행정에 대한 감시자 및 조언자로서의 역할 강화로 참여자치 실현

❍ 관료적 시각이 아닌 도민의 입장에서 민원처리

ꏚ 추진개요

❍ 주민옴부즈맨 제도를 폐지하고 감사위원회 독립기능에 맞춰 시민감사관 제도 도입 운영

❍ 시민감사관 구성 : 30명 내외

∙ 시민사회단체 활동 경험자, 전문가, 행정에 관한 식견이 있는 자 등 적임자를 선정하여 위원장이 위촉

ꏚ 추진사항

❍ 도정 주요시책 모니터링 역할 강화 및 Feed Back을 통한 파급효과 증대

❍ 행정시책 감시자 및 조언자로서의 시민감사관 자긍심 고취

❍ 자치감사 대상기관의 위법․부당한 사항과 주민의 고충사항에 대한 시정․개선․건의 등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감사업무에 반영

❍ 시민감사관이 제보․제안한 사항의 접수․처리 및 결과 통보

ꏚ 추진계획

❍ 시민감사관제 운영에 필요한 자체 운영규정 제정

❍ 도 및 행정시에 대한 종합감사 시 명예감사관 위촉운영 확대

❍ 주요시책에 대한 모니터링 과제 부여 : 년 2~3회

❍ 모니터링 및 홍보에 필요한 주요 도정시책 자료 제공 : 월 1회

감사위원회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 인터넷 홈페이지 독자 운영으로 신뢰받는 감사위원회 위상 정립

❍ 도민불편 및 고충접수 처리로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감사 행정 구현

ꏚ 운영개요

❍ 홈페이지를 통한 감사 활동 홍보 및 결과 공개 등 투명한 감사행정 구현

❍ 불법 부당사례 접수 처리, 감사자료 온라인 제출 등 감사업무 정보화

❍ 주요내용

∙ 감사위원회 소개, 활동사항, 관련법규 등 정보마당 운영

∙ 감사결과 공개, 감사예고, 공개감사안내 등 알림마당 운영

∙ 위원장에게 바란다, 공익제보(내부고발), 부조리신고 등 참여마당 운영

※ 2007. 1.10 홈페이지 개통,  홍보리후렛 배부(7,500부), 각급기관 배너연결

ꏚ 추진계획

❍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장에게 바란다”창구 위원장 직접운영

∙ 공무원 및 출자출연기관 조직내부 부조리 위원장에게 직접 제보, 신분보장

❍ 각 신고센터별 처리담당자 지정 - 신속처리

∙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당일 접수여부 및 처리예정 일자 우선 고지

- 민원처리과정 공개 및 신뢰 확보

❍ 각종정보 주기적 업데이트 및 이용실태 분석, 신뢰받는 홈페이지 운영

∙ 새소식 및 감사정보 등 감사관련 도민 궁금사항 수시 업데이트

∙ 각 신고센터 및 운영메뉴별 이용실태 분석,  도민이 원하는 메뉴개편 운영

- 총괄 운영담당자 지정 체계적 관리

200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0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도민 제안 및 제보를 적극 감사에 반영하겠다고 업무보고 하였으나, 도의원이 제보한 사항에 대해서도 처리결과를 알려주지 않는 등 감사위원회 공무원의 직무태만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음. 감사위원회 자체기강을 다시 한번 새롭게 되돌아 보고 도민 제안 및 제보에 대하여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2006년 추진상황 □ 도의회 제보․제안사항 처리 : 6건 ∙ 모니터링 건수 : 29건 ∙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및 도정․교육행정 질의 등 ※ 미반영된 23건에 대하여는 종합감사시 점검․확인 □ 도민 제안․제보사항 처리 : 78건 □ 언론보도 및 사회이슈 사항 처리 : 40건 □ 향후계획 □ 각종 주민불편사항 및 도정 주요시책 등 모니터링 강화 ∙ 도민 제안․제보사항 ∙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주요업무보고시 도의원 문제제기 사항 ∙도내 주요 일간지 언론보도사항 및 사회이슈 사항 등 □ 모니터링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확인 조치 ∙ 경미한 사안 - 현장시정 및 개선조치 ∙ 중요사안 - 해당기관 조치 요구 ∙ 장기적인 사업이거나 시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해당기관 감사시 점검․확인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한림지역인 경우 축산분뇨와 관련하여 악취가 매우 심각한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감사위원회에서 한림읍 전체에 대한 현지 조사를 통하여 축산분뇨에 따른 악취 발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에 권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현지 점검계획 □ 점검기간 : 2007. 1~2월중 □ 주 관 : 감사위원회 조사팀 □ 점 검 반 : 조사2담당외 3명 □ 중점점검사항 ∙ 악취발생시설 및 저감시설 설치여부 - 사육시설 및 축산분뇨 처리시설 ∙ 축산분뇨 처리시설 운영관리 및 축산분뇨 액비 살포 실태 ∙ 기타 불법행위 - 부숙되지 아니한 퇴비를 노천에 방치하여 축산폐수를 인근토양에 배출하는지 여부 - 축사주변 시설노후 등으로 누수되는 축산폐수를 방치하는 행위 ※ 양돈장 서면 기초조사완료(157개소) - 2006. 11월~12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과학영농연구시설 위치 변경과 관련하여 통합 이전 기초자치단체

에서 추진하던 사업을 도 직속기관이 도지사의 결재를 받아서 변경

결정을 내린 것은 문제가 되므로, 이와 관련하여 조사하여 주기 바람.

처  리  결  과

□ 과학영농 연구시설 신축사업 개요

□ 위    치 : 제주시 애월읍 상귀리 1115번지 외 4필지

※ 당초위치 :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산 17-14번지

□ 사업규모 :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2,975㎡(900평)

□ 주요시설 : 조직배양실, 병해충진단실, 생활과학관, 교육장, 사무실 등

□ 사 업 비 : 3,800백만원(국비50%, 지방비50%)

※ 2005년 10억원(국비50%, 지방비50%) 명시이월

□ 사업기간 : 2005 ~ 2007. 12

□ 사업주관 :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 과학영농 연구시설 위치변경 관련 경위

당초 한림읍 금능리 산 17-14번지 ⇒ 애월읍 상귀리 1115번지 외 4필지로 변경

□ 시·군 통폐합 이전 “북제주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북제주군 한림읍

소재 군유지내 116,272㎡(35,172평)중 64,512(19,514평)에 선인장 등

지역특화시험포장이 있어 과학영농연구시설을 이 곳에 확대 조성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었으나

처 리 결 과
□ '06. 7. 1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4개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2개 농업기술센터인“북부농업기술센터”와“남부농업기술센터”로 개편하게 되었음. □ 이에 따라 도 농업기술원은 서귀포시 지역으로, 남부농업기술센터는 서귀포시 강정동에서 남원읍으로 이전하였으며 □ 북부농업기술센터는 통합 제주시 중심부에 위치함이 타당하여 당초 계획했던 한림읍 금능리 지역에서 도 농업기술원 종합시험포로 이용 하고 있던 애월읍 상귀리로 위치를 변경하게 되었음. □ 애월읍 상귀리에는 부지 100,046㎡(30,263평) 건물10동 연면적 5,730㎡ (1,733평)에 농기계교육장, 농산물가공연구실, 생명공학연구실, 특산 작물가공실, 채소복합가공실 등 기존 농업기술원이 이용하던 시설이 있어 신규시설에 소요되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또한 통합 제주시 전지역 농업인이 접근성이 용이한 것으로 판단되어, 애월읍 상귀리로 위치를 변경하게 되었음. □ 이를 위해 '05. 11. 24 북제주군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아 추진하던 사업을 위치가 변경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공유 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제출한 바 있음 □ 제235회 제주특별자치도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06. 12. 14) -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부결’ □ 조치결과 □ 위치 변경과 관련하여 자료수집 등 검토하는 과정에 있었으나 □ 도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이 부결되어, 당초 위치인 한림읍 금능리에 조성하는 것으로 확정됨에 따라, - 2007. 1. 6일 착공식을 거쳐 계획된 공사 진행중이므로 조사종료함.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공무원 범죄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중징계를 받은 사례는 매우 적은 실정임. 공무원들에게 요구되는 도덕성은 매우 중요하므로, 공무원들의 도덕성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교육과 비위 공직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을 통해, 공직사회가 제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람.
처 리 결 과
□ 조치계획 □ 제주지방검찰청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되는 공무원범죄 처분 결과 통보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공무원에 대한 경위 조사와 문답 실시 등을 통해 엄격하게 조사하고 있으며, □ 조사결과 범죄사실 확인 및 위법․부당행위에 대하여는 공무원 법규와「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자치 감사규정」등 관련 법규에 의하여 감사위원회 심의․의결 등 절차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처분 요구를 해나가고 있음. □ 또한 공직기강 점검과 감사대상기관에 공직기강 확립 협조요청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무원의 도덕성 제고와 공직관이 확립되도록 해나갈 계획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감귤유통명령제 단속 실시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단속에 참여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감귤유통명령제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감귤유통 지도단속 특별감찰 계획 수립

□ ‘06년산 노지감귤 생산예상량 : 568천톤

- 도 전체 생산예상량 568천톤 ± 20천톤(제주시 184, 서귀포시 384)

- 선과장 현황(2006.11.30현재) : 750개소(제주시 284, 서귀포시 466)

□ 감찰기간 : 2006. 12. 4 ~ 2007. 3. 31

□ 감찰반 편성 : 조사2담당외 1명

□ 행정시 단속반 현황

구분	계	행정시 단위		비고
		제주시	서귀포시
주간	33개반/198명	14개반/84	19개반/114
야간	7개반/30명	4개반/12	3개반/18

□ 감귤유통 지도단속 특별감찰 결과

□ 지적사항 : 5건

- 행정시 유통지도 단속반 운영관리 소홀

- 행정시의 민간인 단속반 지도 및 점검 소홀

- 행정시의 본부조 민간인으로 편성 운영

- 행정시별, 행정시내 지역별 교차단속계획 수립 미이행

- 과태료 부과업무 처리 소홀

□ 유통지도 단속관련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 : 13건

□ 조치결과

□ 특별감찰 결과 관련 회의개최 : ‘06. 12. 19

- 도 및 행정시 감귤부서 담당 공무원 참석

- 도 및 행정시 관련부서 검토결과 및 처리계획을 제출토록 조치

□ 지속적인 점검을 통하여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 근절될 수 있도록 조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현재 총무과 업무분장에 공직자 선물신고제도, 국가청렴위 소관 업무, 공직윤리업무가 포함되어 있으나, 총무과는 계약업무, 물품 취득 및 처분관리 업무를 맡고 있으므로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감사위원회 로 업무가 이관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조치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총무과에서 조직관리부서에 공직윤리 및 국가청렴위 업무를 감사 위원회로 이관토록 요청 (‘06. 8.24) ❍ 감사위원회 본연의 업무로 총무과에서 담당하는 것은 불합리 ※ 타시도는 감사관실에서 담당하고 있음 ❍ 청렴위 업무를 총무과에서 담당하는 것에 대하여 국가청렴위원회 에서 부적정 견해 ※ 도단위 평가(청렴도 측정)에서 불이익 우려 □ 검토결과 (조직관리부서) ⇒ 감사위원회 설치의 법적 근거 및 취지에 배제되므로 감사위원회로 업무이관은 할 수 없음 □ 특별법 제6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사위원회 설치 목적에 위배 ∙ 특별법상 감사위원회 직무는 자치감사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직 윤리 및 청렴위 업무는 감사위원회 업무로 규정되지 않음

처 리 결 과
□ 공직윤리업무는 도지사의 고유 업무임 ∙ 감사위원회에서 처리할 경우 도지사의 결재를 받아야 하므로 직무상 독립을 유지하도록 한 감사위원회의 설립취지에 위배됨 ※ 공직윤리법 제9조 : 지방자치단체에 공직윤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도지사 직속 위원회임) □ 우리도 감사위원회는 타시도 감사관실 기능과 역할이 다름 ∙ 감사위원회 : 합의제행정기관으로 직무상 독립 ∙ 감사관실(타시도) : 도지사 보조․보좌기관 - 타시도는 도지사가 조례나 시행규칙으로 감사관실에 공직윤리나 청렴위 업무를 분장할 수 있으나, 감사위원회는 특별법에 근거 한 위원회로서 법에서 규정한 범위를 벗어난 업무분장을 할 수 없음 ※ 2007. 1. 8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이 개정 되어 국가청렴위 업무 및 공직윤리업무가 총무과에서 혁신기획관 (감사지원담당) 업무로 이관되었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감사위원회가 직접 감사하는 기관이 61개 기관인데 너무 방대하므로,

가급적 해당기관에 위임하여 감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현    황

□ 자치감사대상 기관 : 380개소 (직접감사 61, 대행감사 319)

합 계	도 본청 및 소속기관			도 교육청 및 소속기관			출자 ∙ 출연기관
	도 본청 (의회, 합의제 기관 포함)	직속기관 사업소	행정시 읍면동	도 및 행정시 교육청	직속기관 사업소	교육기관
380	5	30	47	3	11	272	12

□ 직접 감사대상기관 : 61개소

∙ 도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 35개소, 행정시․자치경찰대 4개소,

교육청․직속기관 10개소, 출자․출연기관 : 12개소

□ 대행감사기관 : 319개소

∙ 읍면동사무소 43개소, 시교육청 사업소 4개소, 교육기관(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교법인) 272개소

※ 대행감사 대상기관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자치감사규정)

- 교육분야 전문성 및 행정시의 자율권 신장을 위하여 감사대행함

□ 향후계획

□ 종합감사는 2년에 1회 실시토록 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 1개년도에 자치감사대상기관이 집중되지 않도록 분산하여 효율적

으로 감사할 계획임

※ 2007년도 자치감사대상 : 201개소(직접감사 37, 대행감사 16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 재해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감사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확인을 하도록 하여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농어촌체험이나 감귤 체험, 리행정 체험 등을 하여 현장의 소리를 반영하여 도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 현장체험활동 계획 □ 대 상 : 감사․조사담당 전 공무원 32명 (2인 1조, 16개반) □ 기 간 : ‘07. 6월, 9월중 (2회) □ 장 소 : 읍면동 농어촌 일선현장, 사회복지시설 등 □ 방 법 ∙ 취약계층 및 시설 현장을 직접 체험하여 일선현장의 애로사항 파악 및 행정개선, 지원책 강구 □ 내 용 ∙ 농어촌 일손돕기 및 사회복지시설 봉사 ∙ 재해․재난지역 등 취약지역 현장 근무 ∙ 읍․면․동․리사무소 등 일선행정기관 애로 파악, 행정개선 지원 등 □ 현장체험활동을 감사․조사업무와 연계, 접목 □ 재해․재난우려지역 - 관련부서에 통보, 재해․재난사고 사전 방지 - 지역별 재해․재난사항 체크리스트 작성 - 폭우나 태풍시 2인 1조로 직접 현장 확인(감사요원 읍.면.동별 전담) □ 농어민 애로사항 및 불편사항 행정반영 유도 - 관련부서 전파 □ 읍․면․동․리지원 강화 유도 - 관련부서 전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