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제주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2007.  2.

주요업무보고

제주특별자치도 4·3 사업소

순       서

ꏅ	일 반 현 황		3
ꏅ	2007년 주요업무계획		7
	○	업 무 추 진 목 표	9
	○	4·3평화공원 조성사업 추진	10
	○	4·3유적지 복원․정비사업	11
	○	4·3희생자 유해 발굴	12
	○	4·3사료관 전시사료 수집 추진	13
	○	4·3사건 후유 장애자 지원	14
	○	(가칭)4. 3평화재단 설립추진	15
	○	범도민 4.3위령제․문화행사개최	16
ꏅ	‘06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지적사항 처리결과		18

일   반   현   황

일  반  현  황

□ 제주4·3사업소 업무추진 체계도

국 무 총 리
									제 주 도 지 사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 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20명)									(15명)
∙위원장 ∙위원(19명)		국무총리 당연직 7명 위촉직 12명							∙위원장 ∙위원(14명)		제주도지사 당연직 3명 위촉직11명
	제주4․3사건처리지원단									제주특별자치도 4․3사업소
	ꀶ (14명)									ꀶ (14명)
	∙단 장 : 1명(3급) ∙과 장 : 1명(4급) ∙5급이하 : 12명 ※ 전문위원 : 2명									∙소 장 : 1명(4급) ∙담 당 : 3명(5급) ∙6급이하 : 10명 ※ 비전임 계약직 : 3명

□ 4․3사업소 현황

□ 기  구

		소 장
4․3지 원 담 당			위령사업담당			4․3공원관리소담당

□ 정․현원

구 분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직	계약직
정 원	14	1	3	2	5	1		1	1
현 원	14	1	3	3	4			1	2
증 감				1	△1	△1			1

□ 주요업무

【 4․3지원담당 】

• 4․3특별법 및 실무위원회 운영

• 희생자 의료 및 생활지원금 지원

•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 4․3관련 자료수집 및 보존 관리업무

【 위령사업담당 】

• 4․3유적지 조사, 보존․발굴 및 관리

• 제주4․3평화공원 조성사업 추진

• 4․3관련 위령시설 사업 추진

【 4․3공원관리소담당 】

• 제주4․3평화공원 시설물 정비 및 총괄 관리

2007년 주요업무계획

업무추진 목표

4·3의 해결을 통한, 국제자유도시 도약

4·3희생자

명예회복 지속 추진

4·3평화공원 조성 등

기념사업 추진 지원

	2007년도 역점 추진방향
희생자 명예회복 지원사업의 확대 추진 4·3유적지 복원 및 희생자 유해 발굴조사 지속 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조속마련 시행 후유장애자에 대한 지원 등 실질적 지원 확대 4·3평화공원을 “평화의 섬” 표상으로 성역화 4·3사료관 완공으로 관광과 역사 교육장화 공원조성의 2단계 마무리 및 3단계 추진 준비 4·3위령사업 등 기념사업의 지속 추진 제59주년 범도민 4·3 추모행사의 내실화 4·3관련 단체에 대한 지속적 지원·도민통합 구현 청소년 4·3역사 현장교육으로 올바른 역사관 확립

4·3평화공원 조성사업 추진

4·3사건 희생자의 넋을 위령하고 화해와 상생을 상징하는 평화 염원의 성지로 조성하여 4·3의 해결을 위한 도민통합 실현

ꏚ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봉개동(12만평)

□ 사 업 비 : 993억원(1단계 112억, 2단계 480억, 3단계 401억)

□ 사업내용 : 위령탑, 위령제단, 추념광장, 4·3사료관, 4·3문화관 등

□ 사업기간 : 2002년 ~ 2009년

ꏚ 추진실적

□ 4·3평화공원조성사업(1단계) 기본계획 확정 : ‘02.3.14

∙ 1단계 조성사업 완료 : ‘02.3.14~’04.4.20(112억원)

- 토지매입(12만평), 위령제단, 위령탑, 추념광장 등

□ 4·3평화공원조성사업(2단계) 기본계획 확정(480억원) : ‘04.3.9

∙ 2단계(1차)사업 완료 : ‘04.4~’05.11.1(100억원)

- 관리사무실, 주차장, 조경시설 등 기반시설

∙ 2단계(2차)사업 추진중 : ‘06.1.5~’07.12(380억원)

- 4·3사료관 신축, 전기, 통신, 소방 등(진도 60%)

- 4·3사료관 전시시설 착수(‘07. 1. 4)

ꏚ ‘07 추진계획

□ 4·3사료관 전시시설 현장 제작설치 : ‘07. 3월

□ 4·3사료관 건축공사 완료 : ‘07. 7월

□ 4·3사료관 전기, 통신, 소방공사 완료 : ‘07. 8월

□ 4·3사료관 준공 : ‘07. 12월

□ 4·3사료관 개관(4·3 60주년) : ‘08. 4월

4·3유적지 복원·정비사업

도내에 4·3의 역사현장으로 남아있는 4·3유적 중 주요 유적지를 복원·정비하여 4·3희생자들의 넋을 위령하고, 후세들에게 평화와 인권을 위한 역사 교육장으로 활용

ꏚ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6 ～ 2009년(4개년)

○ 총사업비 : 106.7억원

○ 사업규모 : 주요 4·3유적지 19개소

구 분	총 계획		2006 실적	2007계획	2007이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사업비)	사업량(사업비)	사업량(사업비)
합 계		10,670	(2,000)	(1,460)	(7,210)
북 촌 너분숭이 정 비	∙기념관(89평) 및위령탑건립	1,579	∙부지매입 및 기념관 착공 (1,120)	∙기념관 및 위령탑 준공 (459)	-
섯알오름 학 살 터 정 비	∙위령탑 건립 및 진입로(298m) 정비	1,520	∙위령탑 건립 (465)	∙위령탑, 진입로 준공 (492)	∙기념관 건립 1동 (563)
낙 선 동 4·3 성 복 원	∙부지매입 12,165㎡ ∙성곽복원 (300m) ∙기타 1식	1,781	∙부지매입 2,503㎡ (415)	∙부지매입 9,662㎡ ∙4·3성 복원 300m (509)	∙기타 1식 (857)
곤 을 동 (화북)등 유적 정비	∙유적지 복원 정비 16개소	5,790	-	-	∙복원정비 16개소 (5,790)

ꏚ 추진실적

○ 사업추진위원회 구성 : 토지주, 마을주민 및 유족 등

○ 사업대상 부지매입 추진

○ 공사착공 : 2개소(북촌 너분숭이, 섯알오름 학살터)

ꏚ ‘07 추진계획

○ 북촌 너분숭이 유적지 정비 : ‘07. 1월～’07. 11. 21.

▪골조공사 완료 : ‘07. 5. 31.

▪기반시설공사 완료 : ‘07. 8. 10.

○ 섯알오름 학살터 유적지 정비 : ‘07. 1월～’07. 11. 3.

▪기반시설공사 완료 : ‘07. 7. 31.

▪골조공사 완료 : ‘07. 8. 31.

○ 낙선동 4·3성 유적지 복원 : ‘07. 1월～’07. 12. 31.

▪부지매입 완료 : ‘07. 6. 30.(공사추진 : ’07. 7월～‘07.12월)

4·3희생자 유해발굴

학살 암매장된 희생자들의 유해를 발굴, 유족을 찾아주고, 50여년간 해원되지 못한 4·3영령들을 추모해 나가는데 있음

ꏚ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6년～ 2009년(단계별 추진)

□ 사 업 량 : 총 11개소

□ 총사업비 : 43억원                            (단위:억원)

구 분	2006년도		2007~2008년도		2009년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유해발굴 - 11개소 - 950여구	5개소 100여구 (화북동 지역)	10	2개소 800여구 -구정뜨르비행장 (제주국제공항)	23 -‘07:10억 -‘08:13억	4개소 50여구 (추가발굴지조사)	10

ꏚ 추진실적

□ 국방부 유해발굴 선행사례 수집 : ‘06. 8월

□ 유해발굴사업 협약 체결 및 착수 : ‘06. 10. 31(완료’07. 8월)

∙ 수탁기관 : 제주대학교, (사)제주4·3연구소

□ 개토제 거행 : ‘06.12.7(각 단체장 및 유족·주민 200여명 참석)

ꏚ ‘07 추진계획

□ 유해발굴 및 유족찾기·합동 영결식  : ‘07. 1 ~ ’07. 8월

□ 제주국제공항내 유해발굴(1개소)추진 : ‘07. 1 ~ ’07.12월

▪‘07. 1 ~ 2월 : 제주국제공항관련 행정절차이행

▪‘07. 2 ~ 3월 : 국제공항 유해발굴 원가분석 용역시행

▪‘07. 3월중  : 발굴기관 선정(민간위탁)

▪‘07. 4~12월 : 유해발굴 추진(공항 남북활주로 1개소)

※ 유해발굴 추진체계

유해발굴 ⇨ 유가족채혈 ⇨ DNA감식 ⇨ 신원확인 ⇨ 유가족찿기 ⇨ 유해안장

4·3사료관 자료 수집 추진

4·3사료관의 전시실․자료실․수장고 등에 보존되어 전시   및 문화, 학술, 인권교육에 활용될 자료의 수집을 추진하여    국제수준의 사료관 조성

ꏚ 4.3자료수집 개요

□ 수집기간 : ’06. 3 ~ ‘07. 12

□ 수집대상 : 4․3과 직간접으로 관련 있는 자료(문서, 유물류 등)

ꏚ 추진실적

□ 4․3자료수집 범도민운동본부 구성․운영

․ 구성 : ‘06.3.15(행정부지사, 실무위원회부위원장, 4․3유족회장 등 위원 27명)

․ 운영위원회 1회, 총괄기획팀 3회 개최

□ 임시 수장고 설치․운영 : 99㎡/ 항온항습

□ 자료 수집 현황 : 총 14,660점(2007. 1월말 현재)

ꏚ ‘07 추진계획

□ ‘07년 상반기

□ 전시물 활용자료(549점)의 수집 : 전시물제작팀에 제공

□ 자료실 보존자료의 수집 추진 : 확인자료의 기증교섭․구입

및 미확인자료의 발굴 수집

□ 감정평가위원회 구성(7명) 및 자료구입규정 마련

□ ‘07년 하반기

□ 해외자료 수집 : 일본, 미국 수집팀 구성․운영

□ 4․3지원단 자료의 이관 추진

□ 연중 사업

□ 자료보존․복원 사업 : 영상물, 음향물 보존 추진(263점)

□ 금속유물의 보존처리 : 국립 문화재연구소 협조

4·3사건 후유장애자 지원

4․3사건 당시 부상 등 후유증으로 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 후유장애자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 시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건강한 노후생활 여건 조성

ꏚ 개    요

□ 대 상 자 : 4·3실무위원회에서 희생자로 인정된 자

□ ‘07. 1월 현재 : 143명

□ 지원내용 : 진료비 및 약품대금, 건강검진, 비급여진료비, 장제비 등

ꏚ 추진상황

□ 후유장애자 지정병원 확대(76개소 →90개소)

□ 지원실적 : 5개사업 □ 109,816천원(국비15,774, 도비94,042)

ꏚ  ‘07 추진계획

□ 후유장애자 실태전수 조사 (2007. 3월～ 11월)

□ 실무위원회에 안건 상정 복지시책 확정  (2007. 7월)

□ 세부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지원기준 마련(2007. 8월)

□ 우리도 자체 특별 시책으로 계획 수립 추진

□ 후유장애자 지원 등 구체적 실천 (2007 하반기)

(가칭) 4·3평화재단 설립 추진

4․3특별법 개정으로 4.3평화재단 설립의 단초를 마련한 만큼 관련 시행령과 조례 개정절차를 거쳐 평화재단을 설립, 4.3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만전

ꏚ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06 ～ 2011년

□ 법인성격 : 재단법인

□ 설립목적 : 4.3의 진상규명, 기념사업추진 및 평화공원 운영․관리

□ 소요재원 : 500억원(전액 국비로 기금 조성)

(‘08년 150억/’09년 150억/2010년 100억/ 2011년 100억)

ꏚ 추진상황

□ ‘07. 1. 24 : 4.3특별법 개정 공포

□ 재단 설립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제주4.3 특별법 제8조의 2)

ꏚ ‘07 추진계획

□ ‘07.  1월～12월 : 기금확보를 위한 대중앙 절충 노력 강화

□ 연차별 기금 확보를 위해 빈틈없는 대중앙 교섭

□ ‘07.  6월 : 법인설립 위한 관계법령 개정

□ 시행령 개정(4월중), 조례개정(6월중)

□ ‘07.  9월 : 법인설립 위한 발기인 구성

□ ‘07.  10월 : 법인설립 위한 발기인 총회

□ ‘07.  12월 : 정관 확정

범도민 4.3위령제 ․ 문화행사개최

범도민 위령제와 문화행사를 통해 4·3영령들의 명복을 빌고,  도민의 해원과 대통합을 기원함으로써 평화와 상생을 지향하는 “평화의 섬”기틀 마련

ꏚ 사업개요

□ 기    간 : ‘07. 3～ 4월

□ 장    소 : 4･3평화공원 및 도 일원

□ 소요예산 : 550백만원(국비400, 지방비150)

□ 사업내용

□ 위령제 행사 : 주제사, 추도사, 헌화 및 분양

□ 문 화 행 사 : 전야제, 시화전, 미술제, 풍물놀이 등

ꏚ 추진실적(위령제+문화행사)

□ 범도민 합동위령제 봉행 : ‘06. 4. 3(평화공원)

□ 문화예술행사 : ‘06. 3월 ～ 4월(도 일원)

□ 내용 : 4.3음악제, 4.3연극제, 4.3영화상영, 4.3문학상시상, 시화전 등

ꏚ 59주년 위령제 및 문화행사 계획

□ 4.3위령제 봉행 및 전야제 : 250백만원(국비100, 도비150)

□ 재단설치 및 기념행사(제수, 음복, 유족, 유족간담회)

□ 식전행사 및 시화물 설치

□ 영원의 촛불 봉원 : 해원방사탑 촛불봉헌, 시낭송 등

□ 장비임차 및 기타 홍보물설치 등

□ 4.3 문화제 행사 : 300백만원(국비)

□ 음악제, 해원상생굿, 거리굿, 미술제, 시화전, 사진전, 콘서트 등

※ 관련단체 등과의 구체적인의 협의를 거쳐 독특한 행사 추진

‘06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위령제단 뒤쪽 구릉지에 행불인 표석 설치 예정지를 메꿔야 하는데 이 곳에 울타리 공사를 이미 해버려서 헛공사가 됨. 일의 순서를 잘못 판단하여 울타리 공사를 다시 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예산이 소요되지 않도록 할 것.
처 리 결 과
□ 행불인 표석 설치 예정지로 거론되고 있는 위치는 위령제단 뒤편 굴렁지를 제외한 지역의 약 4,000평 부지임. □ 제단 뒤편 구릉지는 지하수 1등급 절대보존 지역으로 성·절토가 불가능한 보존지역임. □ 향후 행불자 표석 설치 예정지 부지정지에 필요한 성토량은 4·3사료관 지하 굴착공사 시에 발생된 토사를 활용키 위하여 3단계 예정부지에 약 1만㎥을 야적하여 있는 상태임. □ 울타리 시설을 함에 있어서도 동 지역은 자연을 최대한 보존하여 돌담울타리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향후 마무리 되는 잔여울타리부분 공사도 자연상태를 최대한 고려하여 울타리시설을 할 계획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4․3유적지 설계용역을 맡은 예건건축이 문화재를 복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업체는 아닌 상태에서 지역경쟁으로 시행한 부분은 설령 4․3유적지가 문화재는 아니더라도 이에 대한 자격이 있는 업체가 용역을 맡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처 리 결 과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6년 ~ 2007년 □ 사 업 비 : 3,460백만원 □ 사 업 량 : 3개소(낙선동4·3성, 북촌 너분숭이, 섯알오름 학살터) ※ 실시설계용역 시행 : 예건건축사사무소 □ 용역기간 : ‘06. 4. 10 ~ 12. 1 □ 용 역 비 : 75백만원 □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지역제한)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4조) □ ‘06년~’07년까지 4·3유적지로 복원정비 추진 중에 있는 낙선동 4·3성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지정 또는 등록된 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제17조(입찰참가자격의 부당한 제한금지)의 규정에 의거 기념관 건립 등을 기준으로 일반경쟁입찰 시행하였음. □ 다만, 낙선동4·3성에 대한 4·3유적으로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문화재위원의 자문과 4·3사건 당시 축성 등에 참여했던 지역주민들을 주축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설계에 반영하였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북촌 너분숭이 정비와 관련하여 기념관에 전시될 유물이나 사료수집 현황에 대한 파악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함.
처 리 결 과
□ 북촌 너분숭이 복원정비 개요 □ 부지면적 : 8,564㎡ □ 공사기간 : ‘06. 12 ~ ’07. 11 (11개월) □ 사 업 량 □ 기념관 건립(93평) □ 위령비(2개소) 및 순이삼촌 문학기념비 건립 □ 주차장 및 상․하수도 등 1식 □ 전시시설 추진계획 □ 유적지 복원정비사업은 실시설계와 현장별 구성된 사업추진위원회(마을회, 유족회 등)에서 설계․시공․사후관리 단계까지 설명 및 의견반영 추진 □ 전시영상물을 통해 당시 상황 재현 □ 북촌리 유족회에서 소장하고 있는 각종 기록물 등 전시 □ 소설 순이삼촌과 관련된 전시물 컨텐츠화(현기영작가 참여) ※ 모든 4·3사료와 유물은 총체적으로 4·3사료관에 전시 ⇒ 북촌 기념관은 북촌 사건만을 대상으로 하는 기념공간으로 조성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섯알오름 학살터 정비를 앞두고 공군본부와의 협의가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
처 리 결 과
□ 섯알오름 학살터 복원정비 개요 □ 부지면적 : 13,894㎡ □ 공사기간 : ‘06. 12 ~ ’06. 10 (10개월) □ 사 업 량 □ 위령탑 건립(1개소), 진입로 개설(298m) □ 주차장 시설 및 상수도공 등 1식 □ 섯알오름 학살터 부지확보 추진 : ‘06. 9 ~ 12월 □ ‘06. 9. 26 : 국방부(국유재산팀) 협의 공문 발송 ⇒ 관리처인 공군본부와 협의토록 회신(‘06. 9. 28) □ ‘06. 10. 18 : 공군본부 현지 출장(관재과 관계자 면담) □ ‘06. 10. 26 : 공군본부로 국유지 매각 요청 공문발송 □ ‘06. 12. 11 : 공군본부 회신 ※ 공군본부 협의결과 □ 진입도로 및 주차장 부지 무상사용 허가 □ 화장실 및 위령비 설치에 따른 최소면적 매각 가능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청소년 4․3역사탐방이 학생들의 수준이나 지역실정을 감안하지 않고 있다. 그 수도 고작 1,500명 수준이다. 10만 명에 가까운 학생수에 비해 효과가 별로 없다. 현재 상태로라면 1인당 1만 8천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 셈이어서 방법을 달리하여 많은 학생들에게 효과가 있도록 할 것.
처 리 결 과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7. 1월 ～ 12월 □ 참여대상 : 도내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청소년) □ 탐방현장 : 4․3평화공원 및 도내 4․3주요 유적지(18개소) 등 □ 주관 : 제주도4․3사건희생자유족회 □ 추진실적 □ ‘06 탐방 현황 : 14개교 1,519명 □ ‘06 탐방 평가회 개최 : 2006. 11. 22 - 탐방 14개교 교사 및 4․3유족회, 4․3연구소에서 참석 토론 □ 추진계획 □ 탐방시간을 오전반․오후반으로 구성 탐방기회를 조정하고 □ 격주 근무 토요일에 도교육청 버스를 활용 탐방인원확대 추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4․3평화공원조성 2단계 사업으로 신축 중인 4․3사료관이 협소한 개념보다는 4․3역사관이라는 명칭으로 바꾸어져야 옳을 것임.
처 리 결 과
□ 4·3사료관 건립 개요 □ 위 치 : 제주시 봉개동 4·3평화공원내 □ 시설규모 : 연면적 11,455㎡(지하2층/지상3층) □ 시설내용 : 전시장, 자료실, 관리/학예실, 사무실 등 □ 총사업비 : 380억원 □ 공사기간 : 2006. 1 ~ 2007. 12(24개월) □ 사료관 명칭 사용근거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3조 및 제8조 □ 사료관 명칭 변경 추진상황 □ 4·3평화공원조성자문위원회에서 명칭변경 의견 제시 - 4·3사료의 수집․보존은 물론 전시, 홍보, 기념하는 명칭으로 변경함이 바람직함(도정인터넷 활용) □ 도정 인터넷을 통해 의견 수렴(‘05.10~12월) ⇒ 결과 : 총73건 접수 □ 4·3평화공원조성자문위원회 사료관 명칭 변경(안) 상정(‘06.11.28) - 논의(안) : 평화관, 사료관, 기념관, 역사관 등 ⇒ 복수안 선정 : 4·3평화관, 4·3사료관 □ 향후계획 □ 4·3실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최종 결정(‘07년 상반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위패봉안소의 위패는 시․군․읍․면․동별, 가나다 순으로 진설되었음. 4․3당시의 자연마을 구조도 아니고, 그 이후의 개편된 행정구역형태도 아닌 어정쩡한 모습을 띠고 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여 진설기준을 확실히 마련해야 함.

처  리  결  과

□ 위패현황

(단위 : 기)

구 분 계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시 (구 북제주군)	서귀포시 (구 서귀포시)	도외본적
13,501	3,754	1,238	5,135	3,320	54

□ 추진상황

□ ‘02. 3. 29(제54주년 4․3위령제 봉행집행위원회)

- 희생자 신고서에 의하여 본적지별 가나다 순으로 위패 제작

□ ‘06. 4. 3(제58주년 4․3위령제) : 위패 13,501기 진설

□ ‘06. 8. 4(제78차 기획소위 회의)

- ’06. 7. 1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으로 시․군별 배열 조정,            기존에 진설된 위패를 그대로 존속하되,

북제주군 → 제주시(구 북제주군),

남제주군→서귀포시(구 남제주군)로 변경

□ ‘06. 12. 26(제67차 4․3실무위원회 회의)

-  위패진설정비계획(안) 상정

- 진설 기준설정에 있어 재검토하여 추후 재 논의키로 함

□ 추진계획

□ 실무위원회 검토 및 심의를 거쳐, 위패 진설 기준 최종 확정추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 중앙위원회의 4․3희생자 결정에 있어서 실무위원회에서 심의 요청한 자료가 미비하여 결정이 미뤄지는 사례는 없는지 살펴보고 신고기간을 재차 늘려 누락되는 희생자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임.

처  리  결  과

□ 희생자 심의․결정 현황(‘07. 1월 현재)

실무위원회				중앙심사소위				중앙위원회
계	사망자	행불자	후유 장애자	계	사망자	행불자	후유 장애자	계	사망자	행불자	후유 장애자
13,680	10,135	3,370	175	13,595	9,991	3,429	175	12,725	9,748	2,802	175

□ 추진상황

□ ‘06. 3. 29 : 제11차 4․3위원회에서 2,865명 희생자로 결정

- 잔여 미결정자 870명은 ‘07. 2월경 결정 예정

□ ‘06. 11. 23 : 4․3사건처리지원단장 제주 방문시 추가신고 건의

□ 추진계획

□ 특별법개정안이 통과(‘06. 12. 22)됨에 따라 시행령 및 조례          개정을 통해 추가 신고 기간을 설정 추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 미신고 4․3희생자 실태조사 대상 마을을 8개 마을로 계획했다가 6개 마을로 줄여버리고 상반기에 조사한 마을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해놓고 지금도 보고서가 나오지 않았다.
처 리 결 과
□ 사업개요 □ 기간 : ‘06. 2 ～ 12. 31 □ 대상 : 4․3실무위원회가 선정한 6개마을 - 화북동, 조천리, 가시리, 봉개동, 하귀리, 의귀리 □ 내용 : 미신고 4․3희생자 및 물적피해상황, 마을재건상황 등 전수조사 □ 예산 : 25백만원 □ 주관 : 4․3실무위원회 □ 추진상황 □ 마을 선정 □ 제75차 4․3기획소위(06.2.10)에서 8개 마을 조사계획 ⇒ 회의결과 조사 마을 수가 많다는 이유로 6개 마을로 조정 □ 제63차 4․3실무위원회(06.2.16)에서 6개 마을로 결정 ※ 06.2.15 도의회 4․3특별위원회 업무보고시 6개 마을로 보고 □ 추진계획 □ 보고서 발간 : ‘07. 2월말 ※ 상반기는 통합보고서 발간(상․하반기 조사 마을간의 연관성 등) □ 보고서 발간후 도의회에 배부계획 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0. 4․3평화공원은 이제 정․관계 인사나 학생 등 많은 사람이 찾고 있음. 관광객도 찾아간다. 관광지마다 많은 홍보 팜플릿이 있지만 4․3관련 홍보 팜플릿은 비치되어 있지 않다. 4․3이란 무엇인지, 상황이 어떻게 전개됐는지, 공원조성은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4․3의 교훈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려낼 수 있는 홍보자료를 발간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4․3평화공원 방문객 수(2006. 12월 말 현재) □ 총 방문객 수 : 24,166 명 □ 도내 : 21,651 명 □ 도외 : 2,515 명 □ 추진상황 □ 평화공원 방문자의 위령제단 참배 후 위패진설지 관람시 4․3평화공원 사업추진 사업과 함께 제주4․3의 발생 및 마을별 피해상황을 직접 설명하고 있음. □ 4․3평화공원 방문객을 대상으로 □ “제주4․3평화공원조성계획”팜플릿 10,000부를 평화공원 관리사무소에 비치하여 홍보하고 있음. □ 추진계획 □ 4․3사업소 자체적으로 4․3의 정의, 전개상황, 특별법 제정경위 및 경과, 주요유적지 위치도, 평화공원 조성사업, 유해발굴 및 유적지 복원정비사업 등을 포함한 팜플릿 제작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