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07. 2.
	행 정 자 치 위 원 회

주 요 업 무 보 고

특별자치도추진단

목       차

Ⅰ.		일 반 현 황					1
Ⅱ.		주요업무보고					2
Ⅲ.		2006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1

Ⅰ. 일  반  현  황

ꏚ 기    구

	특별자치도 추진단장 (3급)
특별자치담당관 (4급)				프로젝트담당관 (4급)
(3담당)				(3담당)

ꏚ 정 · 현원 (2007. 1. 31 현재)

(단위 : 명)

구분	계	일 반 직									별정직	기능직	정원외 (핵심과제추진팀)
		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약직
정원	24	22	1	2	6	7	5	-	-	1	-	2	2/ (6급)
현원	24	22	1	-	8	9	3	-	-	1	-	2	2/ (6급)

※ 현원 외 교육청 파견인력 2명( 교육행정5급 1, 교육행정6급 1) 근무 중

Ⅱ. 주 요  업 무 보 고

	목 차
1. 제주특별자치도 제2단계 제도개선 추진 / 3 ꊱ 3대 핵심과제 추진 / 5 ꊲ 핵심산업 육성 제도개선 / 11 ꊳ 지원환경 조성 관련 규제혁신 / 13 2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성과 평가 및 지표 관리 / 15 3 특별자치도 후속법령정비 및 추진상황 관리 / 17 4 창조적인 재정인센티브 확보 / 19 5 특별자치 추진 공감대 확산 및 대외 인지도 제고 / 20

1. 제주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개선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
○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는 외교․국방․사법 등을 제외한 중앙권한의 단계적 이양계획을 수립(법 제12조) ○ ’06년 말까지 제주도 및 각 부처는 필수규제와 비필수규제를 구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제출 (법 제345조)

ꏚ 추진경위

○ ’06. 11. 8	2단계 제도개선과제 정부제출 (1,454건)

○ ’06. 11～12	우선입법과제 420건 부처의견 조회(총리실)

○ ’06. 12～’07. 1	총리실 주관 부처 협의 (국․과장 회의)

○ ’07. 1.	총리실 주관 부처 차관보 및 차관회의 개최

▷ ’07. 2월 초순 제주특별자치도실무위,  2월 중순 지원위 개최 예정

→ 금년 4월 국회 법안상정 목표

ꏚ 추진목표

○ 고도의 자치를 통한 차등적 분권의 실현

▪ 핵심산업, 국토계획, 건설교통, 환경 등 제반분야 권한이양

○ 규제자유화를 통한 국제자유도시 조성

▪ 법인세율 인하, 도 전역 면세화, 항공자유화 추진*을 통한 사람과 상품,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

* 제주자치도에서는 3대핵심과제에 대한 전문기관 연구용역 완료

ꏚ 부처협의상황

ꊱ 우선입법과제 420건 중 412건에 대한 부처협의 완료

○ 4+1 핵심산업 육성 관련 권한 대폭 이양

▪ 제주관광공사 지원근거 마련, 체육시설 설치 이용권한 이양 등

▪ 외국교육기관 설립 및 승인 심사기준 일괄이양 등

▪ 의료광고 규제완화 및 부대사업 범위 확대 등

▪ 농지․산림․공유수면 관련 권한 일괄이양 등

▪ 벤처기업촉진지구 지정권한 이양 등

○ 투자유치 활성화 기반조성

▪ 투자진흥지구 지정사업에 대해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배제

▪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지정해제 권한이양 (지원위 심의 생략)

▪ 인허가 의제사항 협의시 일몰기간(30일) 설정

ꊲ 미합의과제 8건에 대하여 부처협의 추진 중

○ 교육, 의료 영리법인 설립 등에 대해 관계부처 반대

▪ 외국교육기관 영리법인 설립 허용, 외국교육기관

학생비율 설정 관련 권한이양, 국제학교 설립 확대

▪ 국내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 허용

○ 3대 핵심과제에 대해서는 전국 형평성 등을 이유로 미합의

▪ 법인세율 인하, 도 전역 면세지역화, 항공자유화 등에 일정부분 공감하면서도 협의에 소극적 자세

ꊱ  3대 핵심과제 추진

가. 법인세율 인하 (25 →13%)

□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 법인세는 과세표준 1억원을 기준으로 2단계 초과누진세율로 과세 (1억원 초과 25%, 1억원 이하 13%)

○ 경쟁국에 비해 지나치게 복잡하고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법인세율 인하가 경쟁력을 갖추는 가장 효과적 수단으로 작용

< 표 1 > 주변 경쟁도시와의 세율비교

구분	한 국	상해 푸동	홍콩1」	싱가포르	두바이2」	아일랜드
법인세(%)	25/13	15	17.5	20	0	12.5

1」 최근 홍콩은 현행 법인세율을 12.5%로 인하를 검토 중

2」 원칙적 No Tax 다만, 국내 은행 20%, 정유회사 55%까지 과세

□ 2단계 제도개선 요구내용

○ 과표 1억원 초과기업에 대해 13% 단일세율로 인하

- 국제자유도시로서 경쟁력 확보 및 국내외 투자유치 활성화

□ 쟁점사항 (관계부처 의견)

○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조세회피 가능성

- 실질적 투자 없이 조세회피를 통한 대규모 세수감소 가능

○ 세율 인하는 곤란, 세액감면방안에 대해서는 신중 검토

□ 제주자치도 추진방향

○ 과표 1억원 초과기업에 대해 13% 단일세율 인하

○ 13% 인하시에도 본점기준 엄격 적용시 조세회피 차단 가능

	〈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용역 결과 (’06. 9～’07. 1) 〉
ㅇ 과표 1억원 초과기업에 대해 인하세율 13%를 적용 ㅇ 본점기준을 운용하되, 가상본사의 이전을 통한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적 장치 마련 - 실질 사업장을 제주에 두고 본점 사무직 임직원수가 50% 이상 - 제주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 특례를 적용 ㅇ 법인세율 인하시 일몰기준을 적용 (10년 이상) ※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경제적 효과 □ 과표 1억원 이상 기업에 대해 법인세율을 12%p (25% → 13%) 수준 인하시, 총 230억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됨 ㅇ 2005년도에 도내 2,991개 법인중 과표 1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법인은 365개(12.2%) 정도 □ 세율인하시 투자증가를 유발, 총 1,018억원의 내․외국인투자 증가 ㅇ 국내투자 745억원, 외국인투자 273억원 □ 이를 통해 제주지역 경제의 각 분야에서 부가가치를 유발하고, 고용창출에 기여하여 경제효율이 증가 ⇒ 생산증가 1,585억원, 부가가치 유발 677억원, 고용창출 1,865명 □ 이는 84억원의 세수증가를 유발, 순 세수감소는 146억원에 불과하므로, 세수감소에 따른 부담은 그리 크지 않은 수준

나. 도 전역 면세지역화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내국인 면세점이 운영 중이지만 품목, 구입한도 등* 제한으로 관광의 핵심유인인 쇼핑관광 매력도 제고 필요

* 연간 이용횟수 4회, 구입한도 1회 400불, 품목 16개로 제한

○ 도 전역 면세화를 통해 국내외 관광객 방문동기 유발

→ 쇼핑관광 활성화 → 제주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필요

□ 2단계 제도개선 요구내용

①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 부가가치세 환급한도 : 1일 9만원, 1회 60만원(6일체류 가정)

▪ 관광객은 물품구매시 관광구매카드 가맹점을 이용

- 제주도 전역에서 사업자가 신청만 하면 가맹점 개설 허용

- 일반사업자 외에 간이과세 사업자 까지도 가맹점 이용

② 내국인면세점 이용규제완화 (이용횟수 폐지, 구매한도 상향 등)

□ 쟁점사항 (관계부처 의견)

○ 과세․면세 겸업사업자의 면세매출 구분 곤란 등 기술적 문제

○ 면세효과가 사업자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 실효성이 의문시 됨

○ 강원도, 경기북부, 울릉도 등 타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유발

* 설악산 등 강원도 지역에서도 면세지역화 의원입법 추진중

□ 제주자치도 추진방향

○ 도 전역 면세화(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 추진을 통해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및 관광비용 일부 보전

○ 면세화 실익*이 충분하며, 제도 도입에 따른 문제들은 실제 운영과정에서 해소 가능(신용카드 등 기술적 문제 해결가능)

▪ 현재도 상당수 사업자들이 POS(Point of Sales) 시스템을 도입, 과세․면세 겸업사업자로서 영업을 하고 있음

	〈 한국세무학회 연구결과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
□ 경제적 효과 (연간) ㅇ 純세수감소 1,185원 (세수감소 1,216, 소득유발에 의한 증가 31) ㅇ 물가인하 효과 5.4%. 이로 인한 소비지출 증가 531억원 ㅇ 2차효과 1,605억원 (생산유발 927, 부가가치 513, 소득유발 165)

다. 항공자유화 (제5의 자유운수권 허용)

□ 현황 및 문제점

○ 국제직항노선 부족(3개국 9개 도시)으로 국제자유도시 제주에 대한 외국관광객들의 접근성 취약 (외국도시 → 인천 → 김포 → 제주)

○ 외국항공사가 취항할 수 있는 유인 제공 필요

○ 정부에서는 외국항공사에 대하여 직항운항(3․4자유)을 무제한 허용(‘98.9.1.)하였으나, 5자유 운수권*은 불허하고 있어 외국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계

* 5자유 운수권 : 외국항공기가 제주도를 경유하여 제3국으로 갈 경우, 제주도에서 여객․화물을 유상으로 탑승․탑재할 수 있는 권리

○ 접근성 확대(국제직항노선 확대를 통한 외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외국항공사에 제5의 자유 운수권 허용 필요

□ 제2단계 제도개선 요구내용

○ 양자간 항공협정시 상대국 항공사에 대해 제주공항에 대한 5자유 운수권을 허용

- 제주특별자치도의 항공자유화(제5자유)를 통한 대외 마케팅 이미지 제고를 통해 제3, 4자유를 활용하는 외국항공사 취항 및 제5자유를 실제 활용하고자 하는 항공사의 진입 가능

○ 제주공항에서의 외국항공사에 대한 5자유 운수권 확대 방안

- 5자유 운수권의 활용은 항공사에 대한 규제가 철폐되었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음

- 양자간 항공 협정시 제주에 5자유 운수권 시범적 허용

․ 1단계: 일본, 중국, 대만

․ 2단계 : 동남아국가 중 여행객 송출이 많은 국가를 대상(싱가폴)

․ 3단계 : 미주 및 유럽 국가

□ 쟁점사항 (관계부처 의견)

○ 5자유 일방허용시, 상대국과의 항공자유화 협상의 지렛대 상실

○ 외국항공사의 가격 덤핑 등으로 국내 항공수요 잠식 우려

○ 인천 등 국내 다른 공항과의 형평성 문제 발생

□ 제주자치도 추진방향

○ 모든 항공사에 대한 5자유 허용이 아닌 양자간 항공회담시 상대국 항공사에 5자유를 허용하는 선별적 자유화 추진

- 국가간 항공협정시 편수의 제한없이 상대국 항공사에 대하여 제주공항에 대한 제5자유 운수권 허용

* 장기적으로 모든 국가 항공사에 대해 일방적 허용 추진

○ 비용효과 분석 (외국계 항공사만 5자유 활용시)

▪ 연간 편익(관광수익, 공항, 항공사, 소비자편익) 412억 증가

▪ 외국항공사가 5자유를 이용시 국내항공사에 일부 손실을 가져오나, 장기적으로 서비스 및 경쟁력 강화에 도움

○ 인천공항에 대한 영향

▪ 인천공항과는 승객 성향이 다르고, 제주공항 국제선 이용객은 현재 61만명에 불과하므로 인천공항(24백만명)에 미치는 영향 미미

ꊲ 핵심산업 육성 제도개선

❍ 제주특별자치도 핵심산업(4+1) 육성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 조성

❍ 핵심산업 관련 규제를 경쟁국 수준 이상으로 완화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 산업구조 고도화 여건 조성

가. 관광산업 부문

❍ 제도개선 반영 사항

∙ 관광종사원의 교육에 관한 권한 및 관광사업 종류의 신설 권한 이양

∙ 관광산업의 진흥 및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관광업품질인증제 도입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 관련 권한이양(체육시설업의 등록기준 등)

❍ 미반영 사항

∙ 관광사업에 관한 특례 조례 제정시 문광부 사전협의 사항 배제

∙ 관광사업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기준에 관한 사항 등

나. 교육산업 부문

❍ 제도개선 반영사항

∙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기준, 승인, 심사기준에 관한사항을 조례로 이양

∙ 외국인학교 설치 ㆍ운영기준을 조례로 정함

∙ 학교법인 설립인가, 합병인가, 정관변경 인가권한 이양

∙ 교육전문직 표준 정원의 10%이내 책정권한 이양

❍ 미반영 사항

∙ 외국 교육기관의 학생 정원 설정 권한이양

∙ 국제학교의 설립 운영 및 외국 교육기관의 영리법인 허용 등

다. 의료산업 부문

❍ 제도개선 반영사항

∙ 특별법에 의한 외국의료기관의 부대사업 범위 확대

∙ 외국인 환자에 대한 소개․알선행위 특례를 건강보험적용 제외 환자에 대한 소개․알선․유인행위까지 허용 확대

∙ 국무총리 소속 제주자치도지원위원회 심의사항 중 외국의료기관 유치 지원근거 마련

∙ 의료요양 비자(Medical Visa) 제도 도입(체류기간 4～5년) 등

❍ 미반영 사항

∙ 국내 영리의료법인 허용

∙ 영리의료기관 개설허가 등 보건복지부장관 사전승인 사항 삭제 등

라. 청정 1차산업 부문

❍ 제도개선 반영사항

∙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공유수면 매립 계획에 관한 기준 권한 이양

∙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 승인 권한 및 양식어장 시설기준 권한 이양

∙ 농지의 전용허가․협의 권한이양 및 농지농지관리위원회 확인절차 폐지

❍ 미반영 사항

∙ 초지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초지관련 권한(전용허가, 행위제한 등)

∙ 제주흑우 ꡒ반출제한ꡓ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ꊳ 지원환경 조성 관련 규제혁신

투자, 환경, 도시개발관련 규제혁신을 통해 특별자치도 4+1 핵심

산업 발전기반 마련

가. 개발과 보전의 조화로운 발전

❍ 제도개선 반영사항

∙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 용도지역․용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기준, 건폐율․용적율 제한 관련 권한 이양

∙ 삭도․궤도 사업허가 및 준공검사 시설변경허가, 사업자의 면허취소 등의 기준 관련 권한 이양

∙ 동북아 환경체험교육의 허브 추진을 위한 환경교육 시범도 지정운영, 지역특성을 감안한 산지관리 및 온천관리제도 등 권한이양

∙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를 도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이양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후관리시스템 구축

❍ 미반영 사항

∙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권한 이양

∙ 도시공원 및 녹지점용 허가 등에 관한 기준의 권한 이양

∙ 건축사 업무신고, 건축사의 계약체결 업무현황 보고 의무 등의 기준 권한 이양

∙ 골재채취업의 등록 기준 권한 이양

나. 투자활성화를 위한 제도

❍ 제도개선 반영사항

∙ 국내 대기업 투자유치 환경조성을 위해 제주투자진흥지구 사업에 대한 출자총액제한 적용 배제

∙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심의 권한 이양(지원위원회⇒종합계획심의회)

∙ 개발사업 승인관련 인․허가 의제 처리확대(2종지구단위 계획수립 등) 및 협의기간을 정하고, 의견 미제시할 경우 협의 간주 처리

∙ 개발사업의 착수기한 조정(2년 → 1년)

∙ 도시교통정비 지역 및 교통권역의 지정 고시 권한 이양

∙ 자연경관영향 협의를 환경영향평가에 포함하여 협의하도록 절차 완화

∙ 물사업 확대 추진을 위한 공익적 지하수 이용범위 확대

∙ 연수원 시설제한(자연녹지 내) 완화

❍ 미반영 사항

∙ 핵심산업 육성 촉진지구 제도신설

∙ 자동차 대여사업의 등록 기준 및 자동차 번호판 기준

∙ 민간사업자의 개발사업에 동반한 행정계획의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기관을 도지사에게 일원화 등

ꏚ 향후 추진계획

❍ 2단계 제도개선과제 실무위원회(차관)회의 개최 : ’07. 2월 초순

❍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개최 : ’07. 2월 중순

▪ 지원위원회에서 2단계 제도개선계획 확정

❍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안 확정 : ’07. 2 ～ 3

❍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안 국회제출 : ’07. 4월

2.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성과 평가 및 지표 관리

❍ 제주특별자치도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성과목표 및 지표개발로 단계적 목표달성에 의한 행ㆍ재정 인센티브 등 제도적 지원 기틀 마련

❍ 국내 최초로 중앙-지방정부간 합의에 바탕한 성과평가제도 도입

□ 사업개요

❍ 평가 근거 : 특별법 제5조 제3항

❍ 평가 항목 : 도민 1인당 GRDP 증가율 등(단기지표 30건, 중기지표 32건)

※ 단기 : 1년 단위 평가, 중기 : 2년 단위 평가

❍ 평가단 구성: 15명 이내 전문가로 국무총리 위촉(*도지사 추천 3인)

□ 지금까지 추진상황

❍ 성과관리체계구축방안 연구용역(‘06. 4~6월) : 총리실ㆍ제주자치도 공동

❍ 성과관리협약(MOU) 체결 : ‘06. 8. 23 (정부중앙청사)

∙ 국무총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협약서 서명

∙ 협약안 구성 : 전문 + 총 3장 13조(성과지표 예시안 별첨)

❍ 제주특별자치도 성과관리 TㆍF팀 구성․운영 (35개 실ㆍ과 및 교육청 관계관)

∙ 협약 성과지표 예시(안) 검토 및 실ㆍ과별 의견수렴 실시(4차 회의 개최)

※ 자치도 성과목표ㆍ지표(안) 마련 → 총리실 제출(’06. 12월)

□ 목표 및 기대효과

❍ 효율적인 성과관리체계 구축으로 자치도 성과의 단계적 상승 기반 마련

❍ 평가 결과 미비점 보완, 목표 달성에 따른 행․재정적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자치도 성과 가속화 추진

□ 2007년 추진계획

‘06. 12월	자치도, ‘07년도 성과목표 및 지표(안)을 총리실에 제출 (‘06.12.29 완료)
ꀻ
‘07. 2월	총리실, 제출된 성과목표 및 지표(안) 지원위원회 심의 후 확정
ꀻ
‘07. 3~4월	평가단 구성
ꀻ
‘07. 8월	총리실, ‘08년도 성과목표 및 지표 작성지침 통보
ꀻ
‘07. 12월	자치도, ‘08년도 성과목표 및 지표(안)을 총리실에 제출
ꀻ
‘08. 2월	자치도, ‘07년도 실적을 총리실에 제출
ꀻ
‘08. 3~4월	평가단, ‘07년도 성과평가 시행 - 평가보고서 작성․총리실 제출
ꀻ
‘08. 5월	총리실, ‘07년도 평가 결과 지원위원회 심의 후 확정
* 평가보고서 심의․확정 후 공개 ** 성과평가결과활용계획(안) 마련, 지원위원회 상정

3. 특별법 후속법령 정비 및 추진상황 관리

◈ 특별법 시행과정에서 개정 필요성이 대두된 자치분야 및 특별지방행정기관 관련 특별법 개정

◈ 특별법 관련 후속 법령 정비를 통한 특별자치도 완성 기틀 마련

◈ 특별법 장․절․조문별 관리부서 지정을 통한 후속조치사항 점검

□ 사업개요

1. 자치분야 및 미 이관 사무 반영 특별법 개정

❍ 특별법 시행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자치분야 보완․개정

∙ 실질적 생활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 기능강화

∙ 감사위원회 위원장 임기 명시 등 자치분야 제도개선 사항 발굴 및 특별법 반영 추진

❍ 이관된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중 미 이관 사무 추가 이양

∙ 시험분석에 관한 사무 (중소기업청)

※ 해상안전에 관한 사무 (해양수산부),국제 노동기구에 협약된

“근로감독관”사무 장기과제로 선정 추진

2. 특별법 관련 후속 법령 제․개정 추진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06. 12. 30공포)

∙ 국가균형발전특별 회계 내 별도의 제주계정설치 및 지원근거 마련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 내국인 면세점 구입횟수 제한 폐지: 년간 4회 → 철폐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일부 개정(‘07. 1. 17입법예고 중)

∙ 투자진흥지구 대상 확대 : 투자금액 인하(1,000만불 → 500만불 이상)

대상 사업에 교육․의료기관, 교육(연수)원, IT 및 생명공학 추가

❍ 농지법시행령 개정

∙ 휴양 펜션업, 박물관, 미술관 노인복지 시설 등에 대한 대체 농지조성비 감면(50%) 추진

3. 특별법 조문별 소관부서 지정 관리

❍ 특별법 장․관․조문별 소관부서(실행부서) 지정

∙ 명확한 조문별 유권해석 및 관리부서 지정을 통해 전문성ㆍ책임성 확보

∙ 후속법령 개정 및 위임받은 사항에 대한 자치법규 정비를 효율적으로 추진

∙ 조문내용에 따른 계획수립 및 특색 있는 정책 발굴

⇒ 소관분야 특별자치도 추진성과 제고와 지속적 발전 방향 마련

□ 지금까지 추진상황

❍ 특별자치도 특별법 및 시행령 제정(‘06. 7. 1시행)

❍ 자치경찰관련 6개 후속법률 개정

❍ 특별법 위임조례 97건 중 83건 제정

❍ 무사증입국 및 체류지역 확대허가 등에 관한 지침(‘06. 7. 1시행)

□ 2007년 추진계획

❍ 2007. 1. 1일 제주특별자치도 계정 시행

❍ 특별법 개정

∙ 2단계 제도개선 과정에서 자치분야 권한이양․사무위임, 특례 등 반영

❍ 조세특례제한법 등 후속법령 개정 지속추진(‘07년 상반기 내 완료)

❍ 특별법 장․절․조문별 관리부서 지정 및 후속 조치 추진상황 점검(년중)

❍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마무리 추진

∙ 보훈청 추가 사무 이관에 따른 이체 정원 조례 반영(5명)

∙ 이관기관에 따른 청․관사 등 이관 국유재산양수

∙ 1단계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사무중 연계 사무 및 미 이관 사무 이관

❍ 특별법 성과 제고를 위한 소관부서별 보고회(분기별 개최)

□ 목표 및 기대효과

❍ 2단계 특별법 보완 및 개정을 통해 특별자치도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 여건 마련

❍ 7개 특별지방행정기관 미 이관사무 및 국유재산 인수를 통한 통합 효과 거양

❍ 특별법 조항별 소관 부서 지정을 통한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정책 수립 및 추진

4. 창조적인 재정인센티브 확보

◈ 선진적인 지방분권의 실현과 국제자유도시 완성을 위한 시책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 성과제고 및 인센티브 확보 시스템 마련

□ 관련 근거 : 특별법 제4조

❍ 국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발적인 성과제고 노력을 유발하기 위하여 국세의 세목을 이양하거나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징수되는 국세를 이양하는 등 행정·재정적 우대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시행하여야 함

□ 지금까지 추진상황

❍ 정부주관 재정분권 T/F회의 개최 : 4회

∙ 국무총리실 지원위사무처, 중앙부처 및 제주자치도 관계자

❍ 자발적인 성과제고 노력 유발을 위한 시스템 구축

∙ 국무총리 ↔ 제주특별자치도 성과관리 협약체결(‘06. 8. 23)

□ 2007년 추진계획

❍ 재정인센티브 부여방안 협의 : ‘07. 1월

∙ 국세징수율비교에 의한 방식 또는 성과평가결과에 의한 방식 등

❍ 재정인센티브 부여방안 결정 : ‘07. 2월

∙ 제주자치도 지원위원회 안건 상정

❍ 재정인센티브 부여방안 제도화 및 시행 : ‘07. 3월이후

□ 목표 및 기대효과

❍ 자구노력에 상응하는 인센티브 체계를  수립하여 안정적 재정기반 마련

5. 특별자치도 추진 공감대 확산 및 대외 인지도 제고

◈ 추진상황에 관한 지속적 정보제공으로 도민공감대 확산 및 대외 인지도 제고

◈ 여론수렴과 적극적인 대화행정을 통해 특별자치도 추진의 원동력 제고

□ 2007년 추진계획

<  기 본 방 향  >

▶ 도민공감대 확보를 통해 신뢰 속에 안정적 추진기반 마련

▶ “특별자치 제주”의 대외 인지도 확산

▶ 홍보대상별 전략적․체계적 홍보 추진

1) 도민공감대 확보 추진

가. 전략적 홍보수단 마련

○ 도내 오피니언 리더 그룹 대상 mailing list 선정, 홍보 및 여론수렴 모니터링

○ 대학신문 기획기사 및 인터넷 토론방 등을 통한 청년층의 적극적 관심 유도

나. 홍보내용의 체계화

○ 국제자유도시 비전을 특별자치도 실행과 연결시킨 중기적 로드맵 제시

2) 대외 인지도 제고

가. “특별자치 제주”의 브랜드 구축

○ 타지역과 차별화되는 “특별자치 제주”의 대외적 브랜드 내용 개발

나. 전국적 규모의 체계적 홍보 추진

○ Opinion Leader를 통한 주기적 언론기고

∙ 전국적 영향력을 가진 오피니언 리더들을 선정, 관리

∙ 선정(‘07.상반기) → 정례 브리핑 투어(’07년 3회)→ 이후 언론기고 등 유도

○ 시기별 대규모 홍보, 분야별 전국적 여론 매체에의 연중 소규모 홍보 병행

∙ 예) 출범 1주년 기념 “제주특별자치도 발전방향” 전국 단위 공모

다. 해외 홍보를 위한 정보 접근성 확대

○ 도정 차원의 해외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재점검 및 확충

→ 해외기관․기업 홍보자료 송부 및 해외도민회의 현지신문 기고 등 활용

Ⅲ. 2006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06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2단계 제도개선과제 추진과 관련하여 워킹그룹 미합의, 관계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음. ○ 2단계 제도개선과제의 실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차기 특별법 미반영시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람.
처리결과
ꏚ 워킹그룹 미합의, 관계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사항에 대하여 ○ 워킹그룹과 관련기관의 의견에 대해서 최대한 제도개선에 반영하였음 ○ 다만, 교육 관련사항에 있어서 도 교육청과 미합의된 사항이 있는 것은 특별법 추진당시인 1단계 추진시 미 반영되었던 사항으로서 국내외 교육수요 유치 차원에서 우수교육기관 유치를 위해 필요상 반영한 것임 ㅇ 또한 제주개발센터의 경우는 공식적인 의견교환은 없었으나, 2단계 제도개선시 공식적인 부처협의를 통하여 반영하는 것을 전제로 추진하여 왔음. ꏅ 2단계 제도개선과제가 차기 특별법 미반영시 대책은 ○ 2단계 제도개선과제가 특별법 개정안에 최대한 포함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반영되지 않을 경우 향후 추가적인 제도개선과정에서 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전남지역 서남권 개발을 위해 22조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각종 세제혜택을 줄 예정으로 이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을 보는데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기 바람.
처리결과
ꏚ 서남권(무안, 목포, 신안) 개발계획은 발전기반이 취약한 낙후지역을 개발하는 차원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추진중인 정책구상(안)으로, 2007년부터 2020년까지(14년간) 22.4조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ꏚ 서남권개발계획이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 서남권 개발구상(안)에 따르면 대상지역을 2020년까지 관광ㆍ산업ㆍ물류 등의 특화된 산업거점으로 조성하고 기존 새만금ㆍ광주와 제주를 연계하여 복합관광 발전방안을 구상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 특히, 본 사업이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 중인 점을 고려할 때 무안 국제공항과 목포항만 및 관광단지 등이 조성된다면 관광 측면에서는 불가피하게 경쟁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고 보며, ○ 이에 대비하여 보다 차별화된 관광․의료․교육 등의 산업발전전략을 구사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2단계 제도개선 추진 등 선점효과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음. ○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공식기구로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각 부처 장관 및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가 발족되어(‘06. 8. 1일) 운영 중에 있음. ○ 앞으로, 지원위원회의 내실을 기해 나가면서 2단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특별자치도를 완성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3대 핵심과제(항공자유화, 면세지역화, 법인세율 인하)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처리결과
○ 제주특별자치도의 궁극적 목표는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국제자유도시 건설에 있음 ○ 싱가포르나 홍콩처럼 경쟁력 있는 국제자유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사람과 상품, 자본이 국제적 이동과 기업 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함 ○ 우리 도에서는 특별법 345조에 근거하여 3대 핵심과제 및 4+1 핵심산업과 지원환경 조성분야 등 2단계 제도개선 우선입법과제 420건을 지난해 11월 8일 지원위원회에 제출 하였음 ○ 특히 3대 핵심과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우려하는 사항에 대하여 외국 모범 운영사례 등을 발굴하고 조세평등주의, 국가경제 교란 등 역기능에 대하여는 ○ 합리적인 최적의 방안을 마련 정부와 지속적이고 끈질긴 설득으로 최대한 3대 핵심과제가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제주특별자치도 지위를 헌법에 보장, 위상을 올바르게 세울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추진하기 바람.
처리결과
ꏅ 헌법은 국가의 정치, 행정, 사회, 문화의 근간이 되는 최고 규범이기 때문에 당장의 헌법 개정은 쉽지 않은 일임. ○ 그리고 헌법 개정은 우리 자치도의 의지보다,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국민적 공감대가 모아질 경우 개정이 가능하다고 봄. ꏅ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헌법적 한계 내에서 자치입법권을 확대하면서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헌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그래서 현행 특별법에서는 조례의 제정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다른 지역에서는 대통령령이나 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하도록 권한을 대폭 위임받고 있고 ○ 향후 법률안 제출 요청권 등을 활용하여 중앙에 요청하는 방식으로 자치입법권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음. ○ 현재는 “외교․국방 등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한 미국의 연방주 수준의 자치모범도시”라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2단계, 3단계의 지속적인 자치권 확대 로드맵을 마련하여 실현해 나갈 계획이며 ꏅ 앞으로, 그간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었던 포르투갈의 마데이라 등 해외 자치지역의 사례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헌법 개정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연구해 나가겠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지역 내 중소기업체 기술개발제품의 판로확대 및 지역 중소업체 보호육성을 위하여 단체수의계약제도를 2단계 제도개선 추진과정의 규제 혁신과제로 적극 추진하기 바람.
처리결과
ꏅ 지역 내 중소기업체 기술개발 제품의 판로확대 및 지역 중소업체 보호 육성을 위한 단체 수의계약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총리실 지원위원회에 제출한 우선입법과제 420건에 포함하여 2단계 제도개선을 추진 중에 있음 ○ 하지만 관계부처(중소기업청)와 협의한바 전국적인 형평성 등을 이유로 불수용 입장을 나타내고 있으나, 우리 도 관계 부서와 추진단 에서는 지속적인 협의 중에 있음. ○ 단체 수의계약제도 유지 등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의되는 결과를 바탕으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