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 정 자 치 위 원 회

2007. 2

주 요 업 무 보 고

자 치 행 정 국

•••• 보고순서••••

ꏅ 일   반   현   황                / 3

ꏅ 2007년도 자치행정국 운영방향   / 6

ꏅ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 7

ꏅ 2006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 35

일  반  현  황

••••  일 반 현 황 ••••

ꋮ 기    구 ꋮ

ꏅ 조  직 (도)

∙ 2위원회, 1실, 2단, 7국, 3본부, 11직속기관, 13사업소, 48과, 192담당

ꏅ 자치행정국 : 4과 23담당

																														자치행정국
						총무과																		자 치 행정과																		인 적 자원과																세정과
																								6																		6																6
서 무담당			계약담당			경리복식부기담당			청사관리담당			공무원단체담당			문서민원담당			탐라기록물관리소			자치행정담당			자치지원담당			민간협력담당			자원봉사지원담당			고객만족행정담당						인사담당			평가제도담당				교 육고시담당			인재양성담당			교육진 흥담당			세정총괄담당			세제담당			과표담당			세입관리담당			세무조사담당			재 산 관 리담당

ꋮ 인    원 ꋮ

(정원/현원, 명)

구 분		계	정무직	1～2급	3 급	4 급	5 급	6～7급	계약	기능
제 주 특 별 자치도	정/현원	2,080/ 2,090	3/3	6/6	19/16	86/81	289/ 291	1,160/1,161	83/71	434/ 461
	증 감	10			△3	△5	2	1	△12	27
자 치 행정국	정/현원	152/151	1/1	2/2	1/0	5/5	24/23	75/76	6/5	38/39
	증 감	△1	-	-	△1	-	△1	1	△1	1

※ 행정시 국장급이상 포함, 소방직(594/593)․자치경찰(18/19) 제외

ꋮ 분 장 사 무 ꋮ

《총  무  과》

○ 의전, 복무, 직장교육 및 공무국외여행허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 계약, 물품(비품) 취득 및 처분관리, 경리복식 회계제도 운영

○ 청사정비 및 유지관리, 환경개선 등

○ 공무원단체 교섭, 노동조합 지원업무

○ 민원제도 개선, 도내 역사적 공공기록물의 보존 및 관리업무

《자치행정과》

○ 제주 도민화합 시책, 행정시 지원지도, 주민자치센터 운영

○ 국민․주민투표, 국민운동단체 지원․육성, 고객만족 행정

○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보급, 민주화․과거사 진상에 관한 사항

《인적자원과》

○ 인사운영종합계획 수립, 공무원 승진․전보 등 인사운영

○ 공무원제도 개선․발굴, 공무원 평가, 공무원 신규채용 및 교육훈련 계획수립

○ 지역인적자원개발, 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 평생교육, 교육자치지원

《세  정  과》

○ 특별자치도세 부과․징수업무 지도,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

○ 신세원 발굴 등 세제개편, 지방세구제, 공공자금 재테크 업무

○ 세무조사, 체납액 정리 및 특별자치도세 심의위원회 운영

○ 국․공유재산 관리 및 토지 특별회계운영

2007년도 자치행정국 운영방향

내∙외부고객 만족행정 / 체감형 자치실현 / 세수 확충

	목 표
국제자유도시와 특별자치도를 선도할 공직자의 역량 강화 주민 자치역량을 배양하여 참여∙생활자치의 실현 제주특별자치도를 선도할 창조적 인재양성 납세자 만족지향과 성과관리형 열린 세정 구현

주요 중점 추진 과제

건전하고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

▸「New Jeju」운동을 선도할 공직내부 행정행태 변화 시책 추진

▸ 훌륭한 일터(Great Work Place) 마련, 상생의 공무원 노사관계 정립

도민과 행정의 일체감을 조성하고 참여 자치 실현

▸ 주민참여 커뮤니티 구축, 모니터링 강화

▸ 자치역량의 강화, 지역사회협약제도 도입

▸ 시민․사회단체와의 파트너십 구축, 자원봉사 참여기반 조성

도전적이고 창조적인 인재양성으로『New Jeju』운동 지원

▸ 능력과 성과중심의 균형인사 행정을 통한 창조적 공직문화 정착

▸ 세계시민 양성을 위한 지역 인적자원 개발 기반 조성

자주재원 확충과 세정서비스 기반 마련

▸ 제주특별자치도세 제도의 합리적 운영

▸ 체납액의 최소화,     재산관리체계의 효율성․생산성 제고

주요업무계획

••••  주요업무계획 ••••

ꋮ  목     차  ꋮ

ꋮ 공직자『New Jeju』운동 전개	10

ꋮ 성과중심의 제주형 인사관리 시스템 구축	11

ꋮ 참여와 상생․협력의 자치역량 강화	12

ꋮ 특별자치도세 세수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	13

ꋮ 특별자치도의 시발점, 읍면동 기능강화	14

ꋮ 주민자치센터운영 혁신지원	15

ꋮ 사회단체 통합육성과 지원의 투명성 제고	16

ꋮ『New Jeju』자치역량 강화 추진	17

ꋮ 나눔 실천 자원봉사로 선순환사회 구축	18

ꋮ 합리적인 균형인사행정 구현	19

ꋮ『New Jeju』운동을 선도할 인적자원 양성	20

ꋮ 통합민원서비스 시스템 구축	21

ꋮ 고객중심 CS행정 실현을 통한 행정서비스 질 향상	22

ꋮ 상생의 공무원 노사관계 정립	23

ꋮ 계약업무의 전산화 확대	24

ꋮ 도민이 공감하는 특별자치 회계운영	25

ꋮ 깨끗하고 편안한 청사정비 추진	26

ꋮ 탐라기록물관리소 설치․운영기반 구축	27

ꋮ 제17대 대통령선거 사무의 차질 없는 추진	28

ꋮ 특별자치도세 제도의 합리적 운영	29

ꋮ 개별 주택가격 조사․공시제도의 정착화	30

ꋮ 세외수입의 효율적 운영	31

ꋮ 내실 있는 지방세 세무조사 추진	32

ꋮ 강도 높은 체납세 관리대책 추진	33

ꋮ 국․공유재산 효율적인 관리	34

공직자『New Jeju』운동 전개

○ 제주사회의 비합리적인 체질과 관행을 고쳐 나가고자 도정 역점시책으로『New Jeju』운동을 추진

○ 공직 내부에서부터 변화의 바람을 일으켜 도민사회로 확산

ꏅ 추진방침

○ 공직내부의 관행 타파          ➔ 공무원 의식 전환

○ 밝고 활기찬 조직 분위기 조성  ➔ 일하고 싶은 일터 조성

○ 정이 넘치는 공무원상 정립     ➔ 훈훈한 조직분위기 마련

ꏅ 추진상황 및 계획

○ 공직자『New Jeju』운동 9대 시책 추진계획 수립

▪ 내부의(조직+개인) 적(敵) 퇴치 운동  ▪ 비타민 직원을 찾아라

▪ 도청 기네스 챔피언 선발            ▪ 도전 뉴 제주 퀴즈대회

▪ 동료를 위한 일 하루 한 가지 실천   ▪사랑의 메시지 방송 운영

▪ 웃음이 묻어나는 해학의 E-mail 전파 ▪ 잊혀졌던 동료 돕기

▪ 사랑의 동전 모으기

※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노동조합 및 도청 여직원회와 연계 추진

ꏅ 추진일정

○ 버려야할 내 안의 적 발굴(2월중) ➔ 퇴치운동 전개(지속)

▸ 내부의 인식 고취를 위한 이벤트 개최, 책자 발간 등

○ 비타민, 기네스 챔피언 발굴 포상 : 상․하반기

○『도전과 창조행정』을 본 시책에 접목하고 별도 시책 마련 추진

성과중심의 제주형 인사관리시스템 구축

조직의 성과향상과 개인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 성과중심의 제주형 인사관리시스템을 조기 구축하여 도전과 창조행정의 기틀 마련

- 2007년도를 인사제도 혁신의 해로 목표설정 -

ꏚ 추진방향

○ 성과관리를 기반으로 한 공무원 역량강화제도 도입 및 개발

○ 인사자율권 범위 내에서 최대한 우리 실정에 맞게 제도구축

○ 국가제도와 연계 필요한 분야는 관계부처와 별도협의

ꏚ 추진상황

○ 임용조례, 인사규칙, 평정규칙 제정 등 법적기반 마련

○ 제주형 인사관리시스템 구축 로드맵 수립(3개 분야 20과제)

ꏚ 추진계획

○ 제주형 인사관리시스템구축 로드맵 차질 없는 추진

∙ 공무원 직군․직렬개편     ➔ 직군 대분류, 유사․소수직렬 통합

∙ 4급이상 성과관리명부제 도입 ➔ 직무성과평가결과 효율적 관리

∙ 전문분야별 보직관리제 도입 ➔ 업무분야별 전문성 제고

∙ 3급 이상 적격심사제 도입   ➔ 고위공무원 책임성 강화

∙ 교육훈련이수제 도입(상시학습체제) ➔ 공무원 역량강화

○ 공무원 평정제도 혁신적 개선(성과평가제로 전환)

∙ 획일적인 지방공무원 평정제도를 우리 실정에 맞게 개편

∙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시스템 구축

∙ 승진후보자명부 반영점수 조정(근무성적 50% → 70%)
∙ 조직의 목표와 연계한 개인별 성과목표의 수립

참여와 상생․협력의 자치역량 강화

특별자치도 출범 후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는 지역사회문제들을 신뢰와 소통, 참여와 상생․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제도적․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감으로써 특별자치도 완성 및 국제자유도시의 조기실현

ꏚ 추진방향

○ 도정참여 활성화 유인을 위한 주민참여제도의 확대 및 재정비

○ 지역사회 문제의 제도적․합리적 해결을 위한 사회협약제도의 도입

○ 대화행정 강화, 거주 외국인 지원 등 지역사회 통합기반 조성

ꏚ 추진계획

○ 주민참여제도의 확대 및 재정비

∙ 주민참여예산조례, 주민투표조례 등 제ㆍ개정

∙ 주민참여기본조례의 실질적 실행

∙ 각종 위원회 도민 공모제 및 온라인 정책제안 코너 설치 운영

○ 사회협약 제도의 도입 및 관련 조례 제정

∙ 도민화합추진위원회 : 사회협약제 도입시까지 운영

○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제도 및 다양한 시책발굴 추진

∙ 사회단체의 통합 조기 마무리

∙ 거주 외국인지원조례 제정, 공동체의식 함양 프로그램 운영

○ 도민 선진의식 함양을 위한 자치역량 평가지표 개발

○ 열린행정 실천 및 공동체 강화를 위한 대화행정 추진

∙ 건의 사항의 신속처리 및 도정에 적극 반영

∙ NGO와 파트너십 구축으로 상생과 협치 구현

특별자치도세 세수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

○ 자주재원 확충으로 지방재정 수요의 적기 공급

○ 철저한 세원관리 강화로 징수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

ꏚ 특별자치도세 징수추이 및 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2003	2004	2005	2006	‘07목표액
계	3,874 (3.0)	4,057 (4.7)	4,011 (△1.1)	4,132 (3.0)	4,180 (1.2)

※ 특별자치도세 징수율 최근 5년 연속 전국 1위(‘05년 전국90.0%, 제주92.6%)

ꏚ 추진계획

○ 2007년도 세입목표액 : 418,032백만원(2006년 당초대비 2%증)

∙ 납기내 징수율 2%UP, 체납율 2%DOWN  노력도 제고

∙ 세무공무원의 역량을 국세청 수준 이상으로 향상 노력

→ 정확한 부과, 확실한 징수 ⇒ 체납액 없는 지방세정 구현

∙ 세원관리 과학화를 통한 부족세액 추징노력 강화

→ 사업소세, 특별징수의무자, 소득할 주민세등의 과세자료 DB화

∙ 특정세원(과표 50억원 이상) 관리 강화로 세수확충 도모

→ 대형건축물의 신․증축, 골프장․콘도등의 준공여부 관리 강화

∙ 탈루은닉 세원 발굴 노력 강화등으로 안정적 세수확보

∙ 체납액 일소 대책 추진 : 체납세 특별 정리팀 설치운영

∙ 역외세원 유치 적극 추진

국제선박특구 지정에 따른 국제선박 등록 유치(등록세,주민세등)

항공기 정치장 등록유치로 재산세 등 확충

경마장 교차투표실시 등으로 안정적 세수 확충에 기여

∙ 납세자 만족지향적 편의시책 추진으로 세수 조기확보

→ 신용카드, 인터넷, 자동이체, 자동차세 연납 확대 추진 등

특별자치도의 시발점, 읍면동 기능 강화

특별자치도 행정의 시발점인 읍면동 기능의 활력화를 도모함으로써 특별자치도의 성공적 기틀 마련

ꏚ 현   황

(단위 : 백만원, 명)

2006년		2007년		증 감
사업예산	정원	사업예산	정원	사업예산	정원
9,239	976명	20,048	1,002	10,809	26

ꏚ 추진방향

○ 읍‧면‧동장의 재량범위 확대를 통한 일선 자치기능 강화

○ 불합리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사무의 발굴 개선

ꏚ 추진계획

○ 읍면동장의 인사․예산운영 자율권 부여 및 책임성 강화

∙ 6급 이하 보직인사권 부여 : 행정시장 → 읍면동장

∙ 재량사업비 대폭 확대 지원 : 30～300백만원(3,455백만원) → 100～300백만원(6,700백만원)

∙ 농로포장 등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 읍면계상․집행권 부여

○ 읍면동 기능 및 권한 강화를 위한 설문조사 및 모니터링 실시

∙ 근무여건, 사무처리 체감지수 및 기능강화 방안 의견 수렴

○ 업무분야별 도-행정시-읍면동 연찬회(워크숍) 정례화

∙ 처리 권한과 기능이 불합리한 사무의 지속 발굴 개선

○ 일사천리반 운영 등 현장 확인행정 강화로 주민불편 제로화

○ 순환근무제 및 읍면동 우수 공무원 해외 연수 시행

○ 리․통장․사무장의 자긍심 고취 및 인정감 부여 사업 확대

∙ 리․통 운영비 및 리․통․사무장에 대한 재정지원 대폭 개선, 선진지 연수 등

자치능력신장과『New Jeju』운동의 중심

주민자치센터운영 혁신지원

지역 공동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치능력을 신장시키고, 불합리한 관행과 의식을 개선해 나가는『New Jeju』운동의 구심체가 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대폭 지원해 나가고자 함

ꏚ 현    황

(2007. 1. 23현재)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수(명)			비 고
	계	남	여
43개소	1,198 (공모462, 추천 736)	815	383	․ 여성위원 32% ․ 공모위원 39%

ꏚ 추진계획

○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치역량 강화

∙ 자치능력함양을 위한 주민자치학교 및 주민자치위원 교육과정 개설 운영

∙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이행요구권의 실질적 실행

∙ 주민자치위원회의 연간 운영결과 및 주민자치위원 공개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 문화․오락중심의 프로그램에서 자치능력향상 프로그램 강화(30%이상)

∙ 소외계층(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저소득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확대

∙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확대 : 센터당 17백만원(‘06) → 24백만원(’07)

∙ 시간 연장 및 주말운영 확대로 다수 주민 참여 기회 보장

○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사업 지원

∙ 1센터 1특성화사업(1,000백만원), 지역특화프로그램 개발(110백만원)

○ 주민자치센터 경쟁력 강화 및 정보공유 확산

∙ 센터 경연대회(9월중), 사례집 발간(10월중), 어울림한마당 축제(11월중)

○ 타시․도 주민자치센터와 자매결연사업 확대 : 36개소․110백만원

○ Cyber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 : 사이버강좌 등 콘텐츠 강화

사회단체 통합육성과 지원의 투명성 제고

○ 사회단체의 통합 마무리로 사회적 비용절감 및 도민통합

○ 공정하고 객관적 기준에 의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으로 투명성 제고 및 경쟁력을 갖춘 사회단체 육성

ꏚ 현    황

○ 사회단체 통합 상황 : 192개 단체 중 158개 단체 (82.3%)

○ ‘07 사회단체보조금 : 1,040백만원

ꏚ 추진계획

○ 사회적 비용절감과 도민통합을 위한 사회단체통합 마무리

∙ 단체소관 부서장 책임추진, 미통합단체 행․재정 지원배제

○ 특별자치도 위상에 걸맞는 성숙된 사회단체 육성

∙ 각종 기회교육, 워크샵 등을 통한 사회단체의 역할 인식 제고

○ 도정과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도정에의 참여 확대

∙ 도민화합 및 갈등해소, 도민 선진의식․자긍심 고취

∙ 도정목표 공유 및 민관간 소통을 위한 대화 활성화

○ 사회단체보조금의 공정한 지원과 집행을 통한 투명성 제고

∙ 사업공모 및 심의위원 외부 추천, 이행보증보험 가입의무 등       ※ ‘07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일정

- 지원계획 공고(1.10), 심사위원회 심의(3.5), 보조금지원(3.10부터)

ꏚ 기대효과

○ 통합과 협력의 사회단체 육성을 통해 특별자치도의 성공추진 토대 구축

새마을문고 활성화․『범도민 책 읽기운동』을 통한

『New Jeju』자치역량 강화 추진

새마을문고 활성화 및『범도민 책 읽기 운동』을 통하여 특별자치도민의 위상에 걸맞는 신사고와 선진의식을 함양함으로써 특별자치시대의 도민 자치역량을 배양시켜 나가고자 함

ꏚ 현    황

○ 새마을문고 : 161개소 ․ 447,800여권/년간 이용자 592천여명

○ 이동  문고 :   2개소 ․ 28,294여권/ 년간 이용자  25천여명

ꏚ 추진계획

○『범도민 책 읽기운동』추진을 위한 새마을문고 운영기반 확충

∙단위문고별 새로운 지식․정보의 신간도서 보급 : 문고당 100권

∙낡은 새마을문고 시설개선 지원 : 6개소·30백만원

∙대단위 아파트단지 신규문고 개관 지원 : 3개소·30백만원

○ 새마을이동문고 확대 운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 도심지 중심 → 읍·면 지역으로 확대 : 문고차량 구입(2대․100백만원)

○ 주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한 새마을문고 특색사업 지원

∙ 여름철 피서지 문고, 취미·교양교실, 도서 무료교환시장 운영

○『범도민 책 읽기운동』확산을 위한 이동문고 회원 간담회, 독서 경진대회 개최

ꏚ 기대효과

○ 새로운 지식 및 정보의 습득, 건전한 정서함양 등 도민선진의식 향상과 자치역량 배양으로『New Jeju』운동 기틀 마련

나눔 실천 자원봉사로 선순환사회 구축

자원봉사 단체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 활동을 보다 더 체계화하고 사회적 책임을 함께하며 수요처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맞춤형 나눔 실천 자원봉사를 통하여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선순환(善循環) 사회 구축

ꏚ 현    황

○ 자원봉사협의회 구성(72단체) : ‘06. 12월 사단법인 등록

○ 자원봉사 등록 및 활동실적 : 765단체 61,667명(등록)/140,085명(참여)

ꏚ 추진계획

○ 자원봉사(개인 + 단체) 인력 역량강화

∙ 자원봉사자교육 강화 및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 보급

∙ 자원봉사자 인정보상을 위한 선진사례 연찬 (‘07. 상반기)

○ 자원봉사자 인증제도의 활성화

∙ 자원봉사 인증 관리에 관한 표준지침 마련(‘07. 상반기)

∙ 자원봉사 인증을 제도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 추진

○ 자원봉사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기능 강화

∙ 도 + 행정시 자원봉사센터간 업무조정 및 지도 강화

∙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운영으로 자원봉사 활성화 도모

○ 자원봉사 활동 참여기회 확대

∙ 주5일 수업에 맞는 학생자원봉사활동 강화 프로그램 개발

∙ 은퇴인력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화합의 장 마련

○ 평화 자원봉사사업 실천 강화

∙ 대학생 의료봉사단 해외 파견

∙ 해외 및 도내 거주 외국인 가정 봉사활동 지원 확대

ꏚ 기대효과

○ 자원봉사활동 강화를 통해 건강한 선순환사회를 구축하고 지역의 공동가치를 창출

합리적인 균형인사행정 구현

○ 체계적인 인력관리로 특별자치도 완성의 토대를 마련

○ 공직사회의 권위와 경직성을 탈피, 누구나 공감하고 신명나는 공직분위기 창조를 위한 인사행정 운영

ꏚ 추진방침

○ 인력관리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균형인사체제 확립

○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제도 운영으로 조직의 안정과 신뢰성 확보

○ 공직사회의 창의성과 유연성을 높여 행정환경변화에 적극대처

ꏚ 추진계획

○ 사전 인사예고제 지속추진 ⇒ 승진, 전보 등 인터넷(내부망) 공개

○ 실ㆍ국장추천제 및 희망보직제 등 수요자중심의 인력배치 추진

○ 중앙과의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 중앙부처 1년 이상 근무자

∙ 우선 승진하는 “의무파견제” 등 인센티브 확대 제공

○ 행정업무추진이 탁월한 우수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제 시행

∙ 4급까지 확대 및 3심제(자체검증, 다면평가,심사위구성심사)운영

○ 인사고충상담창구 및 기관 순회방문으로 애로사항 적극 해소

○ 장애인ㆍ여성, 읍면동근무자에 대한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우대

∙ 전보임용순위명부 작성 등

○ 교육훈련 이수 의무제 시범운영 ⇒ 최저교육훈련 이수시간 설정

『New Jeju』운동을 선도할 인적자원 양성

○ 특별자치도의 실질적 완성의 기틀은 체계적인 인적자원 양성 및 관리를 통한 도민과 공무원의 자치역량 강화가 관건

○ 공직사회 전문성 강화 및 인재 양성 시스템 구축 등 지역인적자원개발 추진 활성화로 지역경쟁력 제고

ꏚ 추진방침

○ 공직충원시스템 변화를 통한 공공부문 전문성 및 경쟁력 강화

○ 지역인적자원개발 추진체계 구축을 통한 도민 자치역량 강화

○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 경쟁력 강화 지원을 통한 우수인력 양성

ꏚ 추진계획

○ 우수인력 공직유입 경로확대 및 공직사회 경쟁력 강화

∙ 전국단위 인재채용, 지역우수인력 선발채용 등 채용시스템 다양화

∙ 상시 학습체제 구축을 통한 학습활동 확산으로 공공부문 역량 강화

○ 지역인적자원개발 추진 활성화로 지역경쟁력 제고

∙ 지역인적자원개발 총괄․협의․조정을 위한 협의체 구성

∙ 지역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지역특화 프로그램 발굴 추진

∙ 인재 DB 확충 및 지역인적자원개발 웹사이트 구축

∙ 평생학습 추진체계 구축 및 범 도민 학습 분위기 확산

∙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지역대학과의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

○ 공교육 발전을 위한 재정지원 확대

∙ 교육청지원 사업 및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관리체계 개선

∙  인재육성 장학금 및 인재육성사업지원 강화로 지역의 우수인력 양성

통합민원서비스 시스템 구축

○ 인터넷을 활용한 민원신청으로 관계기관 방문 없이 원스톱 으로 처리하는 통합민원서비스 시스템 구축

○ IT민원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 및 종이 없는 민원실 실현

ꏚ 사업개요

○ 기    간 : 2007. 2～6월

○ 사 업 량 : 통합민원서비스 시스템 구축 1식

○ 사 업 비 : 200백만원

○ 사업내용

∙ 민원신청 관련 세금, 수수료 등 전자납부(신용카드) 및 민원신청․발급이 가능한 민원 원스톱 처리 시스템 프로그램 개발

ꏚ 추진계획

○ 통합민원 20여종 업무 프로세스 분석 : 1월～

○ 통합민원(20여종)서비스 시스템 구축 : 2～5월

○ 운영개시 : 6월

ꏚ 기대효과

○ 언제 어디서나 민원신청 처리로 고품질 민원서비스 제공

○ 특정기술 이용처리 시스템 구축으로 특별자치도 위상 제고

고객중심 CS행정 실현을 통한 행정서비스 질 향상

○ 고객중심의 업무 프로세스 혁신 및 행정서비스 제공 역량 강화

○ 고객관점의 CS행정 성과평가체계 연계를 위한 시스템 구축 추진

ꏚ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고객만족행정 비전․전략 수립 : ‘06. 10.

• CS 비전 : 고객 로열티 NO.1 국제자유도시

• CS슬로건 : 당신의 미소가 우리의 자부심입니다.

• CS비전 달성 과제 : 5대전략 15개 과제, 5대프로젝트 52개 과제

○ 고객응대태도 및 민원인 만족도 조사 : 3회

○ 고객지향도 조사, 고객만족행정 방송 및 메시지 전달

ꏚ 추진계획

○ 고객중심의 서비스 전환으로 CS행정 체계 구축

• CS행정 비전․전략 달성을 위한 실천과제 추진 : 5대전략 67개 과제

• 콜센터 또는 고객관계관리시스템(CRM) 등 고객지원 프로세스 구축

○ 고객지향 마인드 함양으로 낡은 생각과 관행 개선

• CS행정 교육 및 업무프로세스 개선 토론회 개최

• CS방송 등 친절문화 확산 운동 지속 추진(주2회)

○ 정기 점검․확인을 통한 CS행정 효율적 관리

• 새로운 CS행정 실천과제 발굴 개선(분기 1회) 및 우수사례집 발간

• 고객만족․지향도, 전화친절도 및 행정서비스헌장 만족도 조사(4회)

○ 다변화된 행정 환경에 적극 대처하는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

• 행정서비스헌장 및 26개 이행표준 제․개정(2회), 운영실태 점검

ꏚ 기대효과

○ 공무원의 고객 마인드 제고를 통한 고객만족 행정 역량 강화

○ 고객중심 행정서비스 실천 및 성과 평가체계 구축으로 만족도 향상

상생의 공무원 노사관계 정립

○ 정당하고 합법적 노동조합 활동의 보장, 노사 합의사항 성실 이행 등 상생의 공직 노사문화 형성 도모

○ 상호 신뢰에 기반한 건전하고 모범적인 공무원 노사관계 구축

ꏚ 공무원단체 현황

○ 제주특별자치도공무원노조 : 조합원 760명(‘06. 6. 30 신고)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제주지역본부 : 미신고 단체

○ 비정규직 노조 : 4개 노조, 450명

∙ 상용직(250명)/환경미화원(152명)/공영버스 기사(34명)/시립합창단(14명)

ꏚ 추진계획

○ 합법노조와 단체교섭 등 성실 이행으로 불법단체와 차별화

○ 법외단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

○ 공무원단체와의 대화(정기/수시)로 상생의 노사문화 창출

○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강화로 분쟁소지 미연 방지      ∙ 직장교육 및 1주 이상 교육과정의 소양교육

○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단체협상 및 지원(공인노무사 활용)

ꏚ 기대효과

○ 노사 분쟁소지 사전 해소로 상생의 노사문화 조기 정착

○ 공무원 노사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특별자치도 완성

계약업무의 전산화 확대

○ 전자입찰 등의 계약 업무에 대한 전자화를 확대하고 계약서류 감축 등을 통한 소모성 경비 절감

○ 부패발생 요인 사전 차단으로 계약업무의 투명성 확보

ꏚ ‘06년 전자계약 실적

(단위 : 건수)

구 분	계	공 사	용 역	물 품	비 고
계약실적	405	157	97	151	12월말현재
전자계약	128	62	47	19	31.6%

ꏚ 추진계획

○ 낙찰자와 전자계약을 수의계약까지 확대 시행

∙ 경쟁입찰 ➔ 경쟁입찰․수의계약

※ 500만원 이하 소규모 물품구매 제외

○ 계약상대자 선정의 On-Line(전자) 처리

∙ 입찰집행시스템 이용 낙찰예정자(1순위 입찰자) 적격심사

∙ On-Line시스템에 의한 수의계약 견적 및 시담

○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한 건설업체 교육 및 홍보

ꏚ 기대효과

○ 계약상대자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 경감

○ 계약과정의 비대면 처리로 부정요인 사전차단

도민이 공감하는 특별자치 회계운영

○ 복식부기 재무회계 결산을 통한 예산집행의 건전성을 확보

○ 행정서비스에 원가개념을 적용하여 공무원의 경영마인드 제고

ꏅ 추진방향

○ 회계기준에 따른 자산․부채 등에 대한 세부내역 실사

○ 법적 재무보고서 작성에 대비 기초 재정상태 보고서 작성

○ 복식부기 회계 전산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ꏅ 추진계획

○ 예산 및 예산외 거래 등 복식부기 회계처리

○ 기초 재정상태 보고서 작성을 위한 자산․부채 실사 마무리    ○ 기초 재정상태 보고서 작성(‘06. 12. 31 현재)

○ 자산․부채자료 지속보완(2007회계 재무보고서 작성 대비)

○ ‘06 회계연도 통합결산 및 재정연감 작성

ꏅ 기대효과

○ 행정서비스에 대한 원가정보 산출과 공무원의 경영마인드 함양

○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한 공개로 행정에 대한 신뢰성 제고

○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증대

깨끗하고 편안한 청사 정비 추진

○ 청사 환경정비를 통하여 대주민 행정서비스 제공과 근무환경 개선

○ 노후시설 정비와 사무공간 적정분배로 근무분위기 개선

ꏚ 청사배치 현황

○ 도 본청사 : 1실, 1단, 4국, 1본부(경영기획실외 6)

○ 제 2 청사 : 2단, 2국, 2사업소(교통관리단외 5)

○ 산남보조청사 : 1위원회, 1국, 1직속기관(감사위원회외 2)

ꏚ 추진방침

○ 청사 내․외부 환경정비 ➔ 깨끗한 청사 이미지 제공

○ 노후 시설물 보수정비   ➔ 민원인 편의 도모와 근무여건 개선

ꏚ 추진계획

○ 노후화된 청사건물 정비계획 수립 추진(읍․면․동 청사 포함)

∙ 재정여건 등을 감안 기존 건물을 최대한 활용 리모델링 등개보수 하여 사용

○ 지속적인 청사 환경정비 등으로 청사이미지 개선

∙ 장애인 편의시설 및 조경시설물 정비 등

ꏚ 기대효과

○ 청사이용 내․외부 고객 최상의 편의 제공과 안정적 건물유지

○ 청사 환경개선으로 일 할 수 있는 근무 분위기 조성

탐라기록물관리소 설치․운영기반 구축

○ 영구기록물 관리기관 설치․운영 의무화에 따른 준비계획 수립

○ 공공기록물의 체계적 관리로 제주 행정역사 문화유산으로 보존

ꏚ 추진개요

○ 영구기록물의 체계적 관리시스템 및 제도적 운영기반 구축

○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운영 시설장비 등 인프라 구축

○ 기록물 전수조사, 청사확보, 조직․인력 재설계 및 전문교육 실시

ꏚ 추진계획

○ 지방기록물관리기관(탐라기록물관리소) 설치․운영계획 수립

○ 탐라기록물관리소 청사 확보계획

∙ 단기적으로 임시운영청사 확보 및 도 자료관과 병행 운영

∙ 중․장기적으로 적정입지 결정 및 청사 확보

○ 탐라기록물관리소 운영에 관한 자치법규 제정

ꏚ 기대효과

○ 제주행정 역사의 소중한 기록문화유산으로 계승․발전기반 구축

○ 기록물 활용 편의는 물론 신속한 행정정보 제공에 기여

제17대 대통령선거 사무의 차질 없는 추진

○ 특별자치도 출범 후 처음 실시되는 제17대 대통령선거 사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체계 구축

○ 공명선거 분위기 정착을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 및 투표 참여 홍보를 통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문화 정착

ꏚ 선거개요

○ 선 거 일 : 2007. 12. 19(수)

○ 선거인수 : 228개 투표구․412,720명 (잠정)

※ 대통령선거시 도 교육감 선거(‘08. 1월 예정) 동시 실시 추진

→ 특별법 개정 건의(중앙선관위, 국무조정실 수용)

ꏚ 추진계획

○ 선거인명부의 정확한 작성을 위한 주민등록 일제정리 : 9월 ～10월

○ 선거인명부 인터넷열람 서비스 지원을 위한 전산시스템 점검 : 11월

○ 행정시 및 읍면동 선거업무종사자 법정 선거사무 교육 : 11월

○ 투․개표소 안전관리를 위한 일제점검 및 정비 : 12월

○ 공명선거 및 투표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활동 적극 추진 : 연중

ꏚ 기대효과

○ 투표참여 홍보 및 공명선거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 전개로 깨끗하고 투명한 선진 선거문화 정착

특별자치도세 제도의 합리적 운영

○ 세율조정권과 감면권한을 활용한 합리적 세제 마련 및 운영

○ 세제지원제도의 적극 운영을 통한 투자유치 및 세수확충 극대화

ꏚ 중앙으로부터 이양 받은 권한

○ 세율조정권 → 표준세율의 10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

○ 감 면 권   →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일부과세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72조 내지 제74조

ꏚ 추진실적

○ 재산세 및 도축세의 과표 조정 (시․군 도 단위)

○ 주민세 중 균등할 주민세 세율 조정 (시․군 ⇒ 읍․면․동 단위)

○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세율 인하 (0.3% ⇒ 0.18%)

∙ 등록대수 : 6대(아시아나 1, 제주항공 5) ⇒ 재산세 등 452백만원 세수확충

○ 선박투자회사의 법인설립 등록세 세율 인하 (0.4% ⇒ 0.12%)

∙ 6개 선박투자회사 법인 유치⇒ 등록세 96백만원 세수 확충

○ 국제선박 등록 유치 : 65척 2,313백만원 세수 확충

○ 고급주택에 대한 감면제도 마련

∙ 취득세 세율 인하(10% → 2%), 재산세 3년간 25% 경감

ꏚ 추진계획

○ 투자유치 및 세수기반 확충을 위한 지원제도 홍보 및 유치활동 강화

○ 불필요한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 및 실효성 있는 세제제도 연구 검토

○ 국제선박, 항공기 정치장, 선박투자회사, 교차경마 등 역외세원 발굴 등 새로운 세원 발굴 노력 강화

개별주택가격 조사․공시제도의 정착화

○ 개별주택 평가를 원가방식에서 시가방식으로 전환 시행

○ 개별주택 특성 조사 등 차질 없는 추진, 공시제도의 정착화

ꏚ 주택가격 공시 제도

○ 근거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공시대상 : 주택 (토지 공시는 ‘90년도부터 시행)

∙ 공동주택 - 건설교통부장관, 개별주택- 특별자치도지사

○ 공시기준일 : 정기분 4.30이전, 수시분 9.30이전

○ 활   용 : 주택관련 국세 및 특별자치도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

ꏚ 추진실적

○ 공시주택(개별주택) : 79,677호(표준주택 3,824호, 75,853호)

∙ 제주시 50,972호,  서귀포시 28,705호

ꏚ 추진계획

○ 조사공무원 및 보조요원에 대한 통합교육실시 : 연2회

○ 공시일정에 차질 없는 현장조사 및 가격 산정 등 확행

∙ 주택특성조사, 산정가격 검증,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등

○ 가격 자동산정시스템(HPAS)에 정확한 입력으로 적정가격 산정

○ 가격 열람 : 세무부서 직접 방문 →인터넷을 통한 열람 확대

ꏚ 기대효과

○ 원가방식에서 시가방식 전환으로 세부담의 공정성 확보

○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여 주택거래의 안정화 도모

세외수입의 효율적 운영

○ 재정자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체납액 정리로 세외수입 확충

○ 세외수입 전산화를 통한 업무능률 향상으로 세수증대 기반조성

ꏚ 연도별 징수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03	2004	2005	2006	비 고
일반회계	4,359	4,179	4,478	4,407	2006년은 12월 말 현재 징수액

ꏚ 재정자금의 안정적 관리 및 세외수입 증대방안 강구

○ 재정자금의 효율적 운영으로 이자수입 증대 : 180억원(‘06년 164억원)

○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설정(분기별) 및 징수전담반 편성운영

○ 타시도 세외수입 우수사례 벤치마킹으로 세외수입확충 기반조성

ꏚ 세외수입 정보화시스템 운영 활성화

○ 세외수입 징수부 전산화 기반 구축 및 통계정보시스템 정비

○ 세외수입정보 시스템 운영실태 수시 점검 및 지도 실시

ꏚ 수수료 표준요율 규정 운영으로 수수료율 현실화

○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현실화에 따른 “제증명 등 수수료조례”개정

• ‘07년도 상반기 지방세납세 증명 등 5개종목 현실화 추진

내실 있는 지방세 세무조사 추진

○ 도세와 시군세가 특별자치도세로 통합됨에 따라 이전보다 더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세무조사 추진

○ 탈루․은닉된 세원 색출로 세수확충 및 공평과세 구현

ꏚ 세무조사 실적 및 목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3	2004	2005	2006	‘07목표
추징액	1,004	1,108	3,182	3,843	4,000

ꏚ 추진계획

○ 부동산 취득법인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추진

∙ 취득 과표 50억원이상(32개법인) ⇒ 도

∙ 취득 과표 50억원미만(182개법인) ⇒ 행정시

※ 도외법인에 대하여는 도․행정시 합동조사 추진

∙ 기업부담 경감을 위한 서면조사 원칙으로 납세자 편의 제공

- 서면조사 미 제출 및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방문조사

○ 세원확인 취약분야 등에 대한 기획세무조사 추진

∙ 특별징수 납부세액 검증 : 주민세, 도축세, 레저세, 지역개발세

∙ 비영리사업자(교회, 종중 등) 수익사업용 부동산 조사

∙ 비과세․감면법인(공사, 공단 등) 취득 부동산 목적외 사용 조사

∙ 엘리베이터, 운전교습용 차량, 공항구내용 차량 등 미등록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 신고여부 조사

추징목적보다 성실신고․납부지도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

강도 높은 체납세 관리대책 추진

체납액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정리대책 추진으로 체납액을 일소하고 성실 납세의식 고취

ꏚ 체납액 현황 (‘07.1.20 현재)                (단위 : 억원, %)

구 분	체납액 (점유비율)			총 부과액 대비
				징수(정리)율			체납율
	계	현년도	과년도
				계	현년도	과년도
합 계	369 (100)	162 (44)	207 (56)	92.5	96.5	21.2	7.5
제 주 시	252 (100)	119 (47)	133 (53)	93.2	96.6	21.7	6.8
서귀포시	117 (100)	43 (37)	74 (63)	90.7	96.3	20.2	9.3

ꏚ 추진목표 : 현년도 97% 이상 징수, 과년도 30% 이상 정리

⇒ 최근 5년간 징수율은 전국 최고, 체납율은 전국 최저 ― 지속유지

ꏚ 중점 추진사항

○ 300만원 이상 고액 과년도 체납액 관리업무 이관(행정시→도)

∙ 이관시기 : ‘07. 3월(’06회계 연도폐쇄기 정리후) 인계․인수

∙ 도 본청에「체납세 특별 정리팀」설치․운영

○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 연 3회

∙ 1 ~ 2월(연도폐쇄기), 4 ~ 5월, 10 ~ 11월

○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및 체납처분 강화

∙ 명단공개, 공공기록정보등록, 형사고발, 출국금지, 관허사업취소ㆍ정지

∙ 부동산ㆍ보험금ㆍ예금․급여ㆍ신용카드 매출채권ㆍ회원권 압류 등

○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및 공매 강화

∙ 차량 탑재형 번호판영치시스템 광역 단속 상시 가동(도, 행정시)

∙ 번호판 미반환 차량 등 장기 미운행 차량은 공매 적극 추진

○ 체납징수 우수기관 및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제 적극 추진

∙ 기관포상, 우수공무원 표창, 징수포상금 지급, 해외선진지 시찰 등

국․공유재산 효율적인 관리

○ 국․공유재산을 생산적이고 체계적인 통합관리로 제테크 창출

○ 투자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발굴 적극 추진

ꏚ 재산현황

○ 국유재산 : 토지 8,709필지(10,914천㎡)

○ 공유재산 : 총83,771건

∙ 토지 81,601필지(116,241천㎡), 건물 2,092동(891천㎡), 기타 78건

ꏚ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전국 최초 재산 통합관리 체계 구축 -

○ 공유재산 통합관리를 위한 조례․규칙 제정 등 제도 개선

○ 통합관리 전담기구 설치 및 행정시, 읍면동 기능 배분

○ 통합 공유재산 소유권이전 등기추진(8,500건) 및 기초자료 입력(83,771건)

○ 토지특별회계 재원 확충 : 공유재산 매각대금 등 6,059백만원

ꏚ 추진계획

○ 투자유치에 중점을 둔 관리계획 수립 추진

∙ 집단화 토지 별도관리 - 투자유치에 적극 활용

∙ 소규모재산 매각처분 또는 집단화를 위한 교환 확대

○ 국토이용계획 체계와 연계한 관리시책 추진

∙ 도시지역내 자투리 토지 처분 및 비축토지 매입

∙ 자연녹지 및 관리지역내 기존 재산 매각 보류 등 전략적 비축 추진

○ 지속적인 권리보전조치 및 자료관리

∙ 소유권이전 등기업무 추진, 공유재산 통합 DB구축 자료정비

○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시(행정시, 읍면동 합동)

∙ 무단점유재산 색출 및 변상금 부과 등

2006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2006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능력과 소질에 맞게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여 신나게 일을 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해 주는 게 역동적인 직장분위기 조성임. 따라서 나태나 안일, 무사나 복지부동의 자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ꏅ 방 침 ○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행정 추진 ○ 역동적인 직장 근무분위기 조성 ꏅ 추진실적 ○ 실․국장 내부 스카웃제 및 희망 보직제 시행 ○ 사전 인사 예고제 운영 ➔ 인터넷 내부망 공개 ∙ 통합인사(6. 29) 및 승진임용(7. 18)시 전보자 등 사전예고 ∙ 5급 승진심사 대상자 예고 및 무자료 면접심사 시행 : 2회 ○ 선진사례 견문기획 확대 등을 통한 자기개발 기회 제공 ∙ 배낭여행 5개팀 29명 ∙ 해외연수 136명 ○ 공무원 사기진작을 통한 훈훈한 직장분위기 조성 ∙ 탁아시설 운영 ∙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42명 ∙ 여성․비정규직 산업시찰 29명 ∙ 맞춤형 복지(3,200명) 및 콘도미니엄 회원권 활용 68명 ꏅ 향후계획 ○ 사전 인사예고제, 내부 스카웃제 및 희망보직제 지속 추진 ○ 밝고 활기찬 조직 분위기 조성 및 정이 넘치는 공직자상 정림 ∙ 공직자『New Jeju』운동 추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탐라기록물관리소 설치는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다. 특히, 행정구조 개편으로 인해 행정기록물을 제대로 보존하고 관리해야 할 일들도 많이 생겼을 뿐만이 아니라 현재 운영되고 있는 행정자료실, 향토 자료실 등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단순히 전시하고 보존하는 박물관 기능이 아니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학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명실상부한 기록물 관리의 총합체가 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장기적 마스터플랜을 세밀하게 작성하고 추진하여야 할 것임.
처 리 결 과
ꏅ 추진상황 ○ 탐라기록물관리소 담당 신설(‘06. 7. 1) ○ 인력배치 : 3명(담당 1<겸직>, 사서7급․학예연구사 각 1) ○ 탐라기록물관리소 운영 기본계획 수립(‘06. 7. 26) ○ 행정박물 이관 및 보존관리(도 제2청사 제1별관, 3,861점) ○ 탐라기록물관리소 설치․운영 준비계획 수립(‘06.11.20) ○ 행정자료실과 향토자료실 통합 운영으로 향토자료 2,372권이 종합자료센터에 보존 관리 ꏅ 향후계획 ○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시행(’07.4.5)에 따른 후속 조치 ∙ ’07.12.31까지 행자부 등 관계부처 협의, 제주특별자치도 기록물 관리기관 설치․운영계획 수립(법, 부칙 제3조) ∙ 기록물 전수조사(연중) :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 자료, 행정박물 등 일체 ∙ 제2청사 기록물 보존실 리모델링 및 보존장비 구입(50백만원) ○ 도, 행정시 등에서 기록물 생산, 이관, 평가, 보존, 공개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육성(법 제3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차츰 고령화되어가는 사회에 대비하고 선진사회로 이행하는 복지적 관점에서라도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뿐 아니라 일선행정 기관인 읍면동단위에서 이런 업무를 전담할 인력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도와 행정시의 노인 관련 업무를 읍·면·동에 이관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할 것임

처  리  결  과

ꏅ 노인관련 업무 도, 행정시,읍면동간 구분

○ 도 : 주요정책 계획, 종합조정 기능

○ 행정시 : 노인관련업무 집행, 관리

○ 읍면동 : 노인관련업무 기초생활민원 처리 등 주민과 밀착한 복지

행정서비스 제공

ꏅ 노인관련 업무 전담공무원 현황

구 분	계	도	제 주 시		서귀포시		비고
			본청	읍면동	본청	읍면동
인 원	148명	9명	6명	92명	7명	34명

ꏅ 향후계획

○ 조직진단을 통한 도, 행정시, 읍면동간 업무이관을 위해 조직관리

부서와 협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읍면동에 업무이관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이에 따른 인력도 배치해 나갈 계획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부지사를 비롯한 실․국장의 정무직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 행정의 안정적 추진문제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해보기 바람.
처 리 결 과
ꏅ 개 요 ○ 정무직공무원 :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용에 있어서 의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 및 고도의 정책을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 ㅇ 채용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조 ꏅ 정무직공무원 현황 : 4명 ○ 도지사, 제주시장, 서귀포시장, 감사위원장 ꏅ 향후계획 ○ 중앙으로부터 많은 업무가 이관되고, 특별행정기관이 제주도로 이관되면서 현재 행정부지사, 환경부지사를 두고 있음. ○ 부지사인 경우 대 의회와의 원만한 가교역할, 시민단체문제, 언론문제 등을 담당하기 위하여 의회와 협의하여 정무부지사 신설을 적극 검토해 나갈 예정임. ○ 다만, 실․국장 등 간부직에 대해 정무직으로 전환할 경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 도정의 안정적 추진 등 제반문제를 포함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됨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리 운영비가 낮게 책정되어 있어서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으므로 현실에 맞도록 확대 지원방안을 연차적, 점증적인 방안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ꏅ 현 황 ○ 2006년도 리ㆍ통 운영비 지원 ∙인구 또는 세대별 월 200천원 ~ 800천원(연간소요액 : 939백만원) ꏅ 추진실적 ○ 제주특별자치도 리ㆍ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06.11.29 ∙리ㆍ통장 처우개선 근거 규정 마련 ∙리ㆍ통 운영비 지원근거 마련 ○ 제주특별자치도 리ㆍ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 ‘06.12.27 ∙리ㆍ통장 처우개선 사항별 지원액 및 절차ㆍ서식 등 규정 ∙리ㆍ통 운영비 지원규모 결정 ꏅ 조치결과 ○ 2007년도 리ㆍ통 운영비 지원액 인상 ∙ 인구별 월400천원 ~ 800천원(연간 소요액 1,085백만원) ※ 리ㆍ통당 연491만원(‘06) → 연568만원(증 15.7%, ’07)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주민이 필요한 역점사업을 추진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으므로 연차적, 점증적으로 사업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요망함.

처  리  결  과

ꏅ ‘06년 예산현황

○ 읍면동 사업예산 : 9,239백만원

∙자체사업비 : 5,784백만원

∙재량사업비 : 3,455백만원

ꏅ ‘07 예산현황

○ 읍면동 사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계	시설비	자산취득비	민간자본 보 조	비 고
20,048	15,936	947	3,165	전년대비 217% 증가

∙읍면동장 재량사업비 증액

- 동  장 : 30～50백만원 → 100백만원(시설비 60, 민자 40)

- 읍면장 : 50～300백만원 → 300백만원(시설비 200, 민자 100)

∙농로포장, 배수개선 등 소규모 사업비 읍면동 예산 계상

ꏅ 향후계획

○ 읍면 및 시 외곽 동지역 소규모 숙원사업비 확대 지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민간경상보조금과는 달리 민간자본보조금인 경우 반드시 잔액이 발생하게 되어 있음에도 정산 검사시 잔액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어 정산 검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반증임. 따라서 향후 자본보조에 대한 정산을 검사할 때는 면밀히 조사하고 강화하여 철저를 기해주기 바람

처  리  결  과

ꏅ 정산근거

○ 제주도보조금관리조례 제14조(사업비의 정산검사)

○ 제주도보조금관리운영지침

ꏅ 보조사업 집행 및 정산절차

○ 보조사업 집행절차

①사업신청		②사업심사		③보조내시		④보조금 교부신청
․사업계획서 ․설계내역서		․사업 적정여부 ․자부담 능력여부				․사업계획서 ․보조금교부신청서
⑤보조금교부결정 및 통지		⑥사업시행		⑦사업비 청구		⑧사업비집행
․보조조건부여		․사업착수보고서 제출 ․감독공무원 지정		․사업완료보고서 제출 ․사업완료 확인

∙보조금 집행과 관련한 단독계좌 통장개설

∙입․출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장부(현금출납부 등) 비치

○ 보조사업 정산절차

①정산서 제출		②정산검사		③정산검사서 작성
․실적보고서 ․입금증명서 ․세금계산서		․회계처리 및 증빙자료의 적정성 ․자부담 집행여부 등

ꏅ 향후계획

○ 보조사업자의 입출금 내역과 회계장부, 증빙자료를 철저히 검사

하여 보조사업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일부 단체에 대하여 자부담 없이 지원한 사례가 있는데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철저하게 시행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ꏅ ‘06 예산현황 ○ 사회단체보조금 : 1,300백만원 ꏅ 추진실적(‘07. 1. 20 현재) ○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제정(시행) : ‘07. 1. 8. ○ ‘06 사회단체보조금 정산검사 실시 : ’07. 1월～2월 ○ ‘07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 공고(1,040백만원) : ’07. 1. 10. ꏅ 향후계획 ○ ‘07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시 자부담 유도 ○ 사회단체보조금 예산편성 및 집행방법 교육 : ‘07. 1/4분기 ○ 사회단체보조금 사후관리를 위한 이행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 보조사업에 대한 파급효과 분석을 통한 일몰제(3년초과) 도입 ○ 보조금 집행결과 공개, 도민 의견수렴을 통한 대책 마련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 제주자치도의 재정자립도가 최악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기 바람.
처리결과
ꏅ 현 황 ○ 재정자립도 : 2002년 36.6%, 2003년 36%, 2004년 34.7%, 2005년 39.3%, 2006년 33.8%. ꏅ 자주재원 확충실적 ○ 국제선박등록특구제 시행 세원발굴 : 등록세 등 55억원 세입 ○ 관광시설 투자유치 확충 취득세ㆍ등록세 31억원의 세입 ○ ‘06 제주경마장 교차투표 지속실시를 통한 레저세 163억원 세입 ○ 세외수입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 추진 ∙ 복권 수익금 극대화를 통하여 ‘05년도 685억원과 ’06년도 12월말 현재 648억원 세입 (95년부터 총3,648억원세입) ∙ 먹는샘물ㆍ감귤쥬스ㆍ농축액 판매 배당수익금 90억원 ∙ 풍력발전사업 전기 판매수입 11억원 ∙ 재테크 차원의 공공예금이자 ‘06년 12월말현재 175억원 수입 ꏅ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 방안 ○ 감면조정권과 세율조정권 활용 세입원 유치중점 ∙ 감면조정권 외자유치를 통한 미래의 세입원 (사업용 부동산 취득대형건물 취득, 골프장 등)을 확대 ∙ 세율조정권 이용한 세수 확충 적극검토

처리결과
○ 특정세원(과표 50억원 이상) 관리 강화로 세수확충 도모 → 대형건축물의 신․증축, 골프장․콘도등의 준공여부 관리 강화 ○ 탈루은닉 세원 발굴 노력 강화등으로 안정적 세수확보 ○ 체납세 정리팀 설치운영으로 체납액 일소 대책 추진 ○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율 인하 추진 등 제도개선 → 민간자본 투자유치를 통한 세입원 확대로 자주재원 확충 유도 ○ 역외세원 유치 적극 추진 ∙ 국제선박특구 지정에 따른 국제선박 등록 유치 (등록세, 재산세등) ∙ 항공기 정치장 등록유치로 재산세등 확충 ∙ 경마장 교차투표실시 등으로 안정적 세수 확충에 기여 ○ 납세자 만족지향적 편의시책 추진으로 세수 조기확보 → 신용카드, 인터넷, 자동이체, 자동차세 연납 확대 추진 ○ 경영수익사업 확대ㆍ발굴 및 공공자금 재테크 운영을 통한 세외수입 증대 등 ○ 사용료, 수수료 요율의 현실화 추진 ○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재산임대 수입증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0. 도금고의 협력사업에 대하여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

처리결과

ꏅ 2006년 도금고 지정시 협력사업 현황

○ 도금고 지정

∙ 제1금고(일반회계) : 농    협

∙ 제2금고(특별회계) : 제주은행

○ 협력사업 제안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계	시설투자	출연	합작투자	지원	행사개최
계	40,000	33,650	4,300	750	855	445
농협	38,000	33,650	2,700	750	455	445
제주은행	2,000		1,600		400

ꏅ 출연내용

《농   협》

○ 시설투자 : 농협공제연수원 30,000,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 2,450, 자재유통센터 1,200

○ 출   연 : 농어촌진흥기금 등 2,000, 불우이웃돕기 400,

제휴카드기금 200, 농업인 기부문화 운동 추진 100

○ 합작투자 : 첨단기업육성 750

○ 지    원 : 농업인실익사업 발굴추진 455

○ 행사개최 : 문화체육행사 445

처리결과
《제주은행》 ○ 출 연 : 차세대리더 장학재단 설립 1,000 신용보증재단 출연 400, 전통시장 활성화 200 ○ 지 원 : 사회복지모범도 건설지원기금 100, 문화관광, 새활체육 지원 100, 도 주관사업 및 행사지원 200 ꏅ 투명성 제고를 위한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금고 업무 취급 약정시 반영 : 2006. 12. 27 ∙ 제20조(도금고 제안계획 준수의무) : “2006년 도금고 제안서에 명시한 계획에 대하여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도금고 취급 금융기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추진하지 못할 경우에는 도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ꏅ 향후계획 ○ 도금고 협력사업 추진실적 제출(도금고 취급 금융기관 →도) : 분기별 ○ 협력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투명성 제고 방안 시행 ∙ 도 및 도금고 금융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협찬시-수시) ∙ 협력사업 추진상황 점검 - 정기금고검사(1회), 수시(필요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1. 구 서귀포시 의회청사를 마을회관, 사회단체 등에게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서귀포1 ․2청사 분산배치에 따른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하여 서귀포시 청사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ꏅ 청사배치 현황 ○ 서귀포시 제1청사 : 2국 10과 ∙ 자치행정국, 복지문화국 ○ 서귀포 제2청사 : 2국11과 ∙ 환경도시건설국, 지역경제국 ※ 서귀포시 제1청사 민간임대 업체 수 : 13개업체 ꏅ 추진상황 ○ 특별자치도 청사배치 및 이전계획 확정 : 2006. 6. 19 ○ 청사 환경정비공사 시행 : 2006. 6. 21～2006. 6. 30 ○ 청사 이전 : ‘06. 6. 30 ꏅ 향후계획 ○ 서귀포시 제1청사 일부를 민간에게 임대 중에 있음 ○ 임대기간 만료시점(‘07. 12. 31)에서 그동안 운영실태 분석 등을 통해 청사 재배치 문제를 서귀포시와 협의하여 검토 할 계획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2. 주민자치위원 위촉, 프로그램운영, 운영인력보강 등 충분한 검토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프로그램 운영도 단순한 문화프로그램 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지역특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바라고, 주민자치 프로그램, 노인과 어린이, 저소득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ꏅ 현    황

(2007. 1.23현재)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수(명)			비 고
	계	남	여
43개소	1,198	815	383

ꏅ 추진상황

○ 주민자치위원회 추천 및 공모제 확행 : 1,198명 위촉(추천 736, 공모 462)

○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담당 6급공무원 배치 및 지원체계 구축

○ 2006년도 43개소․543개 프로그램운영(1일평균 2,095명 이용)

○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시범모델 용역 : 2006. 8. ~ 2007. 2

ꏅ 향후계획

○ 주민자치위원 위촉시 여성, 장애인, 전문가 등 참여 강화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실질적 기능 확보

∙ 운영결과 및 자치위원 인적사항 공개, 주민자치위윈회 심의 및 이행 요구권 실행 강화

○ 주민자치위원회 자치역량강화를 위한 주민자치학교 및 주민자치   위원 교육과정 개설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특색있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 지역특화프로그램 개발 및 『1센터 1지역 특성화사업』을 통한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사업 추진(10억원)

○ 자치역량 강화(30%이상)  및 소외계층(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저소득층)프로그램 확대 운영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3. 읍․면에서 6급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승진 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ꏅ 장기재직 공무원 현황(현 직급 20년이상)

구 분	소 속 별				직 렬 별				비고
	계	도	제주시	서귀포시	계	행정	건축	토목
인 원	12명	3명	5명	4명	12명	10명	1명	1명

ꏅ 특별승진 개요

○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임용등에 관한조례제25조

○ 특별승진 요건

1. 청백리 포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포상을 받은 자

2.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

3.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창안등급 동상 이상을 받은 자

4. 명예 퇴직할 때

5. 재직 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자가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때

ꏅ 향후계획

○ 장기근속자가 특별승진 요건에 해당이 되는 경우 특별승진이 가능하지만 장기근속 요건만을 갖춘 경우에는 특별승진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특별승진이 어려운 실정임.

○ 단, 승진 임용시 승진배수 범위내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우선 승진토록 배려하는 등 우대정책도 병행 검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