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07. 2. 12(월) 10:00

제주도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도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305		제출년월일 : 2007. 1. 26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년월일 : 2007. 1. 29

1.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개정(2005. 8. 4. 법률7663호)으로 종전 조례로 위임되어 시행해오던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동법에서 정하고 있어 「제주도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폐지 조례안 : 따로 붙임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령 발췌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 2006. 11. 9. ～ 11. 28.(20일간), 의견없음

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원안 가결

4. 검토의견

○ 본 조례 폐지 조례안은 종전「지방재정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로 정하도록 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나,

「지방재정법」이 전부개정(2005. 8. 4공포, 2006. 1. 1시행)되면서 동법 제95조 및 동법시행령 제138조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 계 법 령

❏지방재정법[법률 7663호, 전부개정 2005. 8. 4, 2006. 1. 1시행]

제95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①회계관계공무원(「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은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보증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586호, 전부개정 2005.12.30 , 2006. 1. 1시행]

제138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법 제9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또는 공제가입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회계관직·책임범위 등을 감안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지방재정법」전면개정 이전

제11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회계관계공무원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