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06.  2.  12. (월) 10:00

제주도지방분쟁조정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도지방분쟁조정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

의 안 번 호	306		제출연월일	: 2007. 1. 25.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07. 1. 29.

1. 폐지이유

가.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06. 7. 1 시행됨에 따라

나. 자치권이 있는 시․군이 폐지되어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상호간 등의 분쟁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  분쟁조정위원회 존치 이유가 없어짐에 따라 제주도지방분쟁  조정위원회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폐지조례안 : 따로 붙임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나. 입법 예고기간 : 2006. 12. 5 ～ 12. 24 (20일간)

․ 제출건수 : 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 폐지조례안(2000. 5. 10 전문개정)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상호간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의견을 달리하여 다툼이 있는 때 분쟁의 조정과 협의사항의 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ꡒ제주도지방분쟁조정위원회ꡓ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

○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2006. 1. 11)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정 2006. 2. 21)에 의하여 시․군이 폐지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함에 따라 ꡒ제주도지방분쟁조정위원회ꡓ존치이유가 없어짐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