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07. 2. 12(월) 10:00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307		제출년월일 : 2007. 1. 26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년월일 : 2007. 1. 29

1. 제정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행정동․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  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읍․면․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코자 함.

2. 주요골자

○ 리‧통 및 반의 기준(안 제3조)

∙ 리의 기준은 자연마을을 기준으로 하되, 하나의 리를 2개이상의      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리를 하나의 리로 운영할 수 있음.

∙ 통의 기준은 2개반 이상 10개반 이하로 구성함.

∙ 반의 기준은 30가구 이상 300가구 이하로 구성함.

∙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역여건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통․반의 기준과 다르게 획정할 수 있도록 함

○ 리․통 및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규정(안 제4조)

○ 이장‧통장 및 반장의 임명 및 임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및 제6조)

○ 주민 자율로 운영하는 주민자율모임에 관한 규정(안 제9조)

3. 조례안 : 별첨

4.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06. 12. 5 ~ 12. 24

- 의견제출 : 1건(미반영)

○ 제24회 제주특별자치도 조례․규칙심의회 : 2007. 1. 19

○ 제25회 제주특별자치도 조례․규칙심의회 : 2007. 1. 25

○ 관계법령발췌 : 붙임과 같음

5. 검토사항

○ 본 제정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시행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함에 따라 종전의 제주도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리▪통 및 반의 설치기준과 관할구역, 이장▪통장 및 반장의 임명, 임무, 주민자율모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주요 내용을 보면(종전과 달라지는 사항 중심으로)

• 안 제3조제1항제3호에서 반의 기준은 30가구 이상 300가구 이하로 구성한다로 정하고 있으나 상▪하한간 편차가 너무 크며 동조 제2항에 예외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종전처럼 하한선만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안 제4조 리▪통 및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별표)

-  서귀포시 중문동의 통▪반수를 종전 6개통 55개반에서 4개통 49반으로 2통6반을 감축하고 있으며 이는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음.

※ 변경사항

- 종전에는 중문동(법정동)을 3통 29반(1통: 17반, 2통: 5반, 3통: 7반)으로 구획하였으나, 제정안에는 1통 23반으로 감축하고 있음.

• 안 제5조 이장▪통장▪반장의 임명 등

- 이장▪통장▪반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읍장▪면장▪동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데, 종전 위촉에서 임명으로 변경하는 것은  이장▪통장▪반장에게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 이장의 경우「지방자치법시행령」제44조제2항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읍장·면장이 임명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타당하다고 봄.

6. 검토의견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종전의 제주도 조례를 현실에 맞게 일부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➄ 동․리에 있어서는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나의 동․리를 2개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운영상 동․리(이하 “행정동․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➅ 제5항의 행정동․리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부조직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4조 (이장의 임명) ①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읍·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장은 당해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중에서 당해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읍장·면장이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