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07. 2. 12(월) 10:00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304		제출년월일 : 2007. 1. 26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년월일 : 2007. 1. 29

1. 제정이유

○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으로써 기초   자치단체가 폐지됨에 따라

○ 종전「제주도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와 시․군에서 제정․시행하고 있는 공무원직무발명보상관련 조례를 통합 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직무발명관련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발명자에 대한 보상(안 제2조 내지 제4조)

□ 직무발명에 의한 특허권 등을 도지사 명의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보상금, 실시보상금 등을 발명자에게 지급

나. 보상금에 대한 지급규정(안 제5조 내지 제7조)

□ 공동발명에 대한 지분지급 규정과 퇴직․사망후의 보상규정,  불반환 규정 등을 정의

다.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안 제8조 내지 제16조)

□ 직무발명 및 도 소유 특허권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 ‘06. 3. 21 ～ 3. 30(10일간), 의견제출 : 없음

5. 검토사항

○ 본 조례안은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종전의

제주도 및 시․군에서 시행하던 조례를 통합․정비하고 기타 미비 점을 개선․보완하여 발명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 「발명진흥법」제8조제2항에는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리를 승계하며.......로 되어 있고, 동법 제13조제4항에는....그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하며 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로 규정하고 있음.

가. 안 제2조 내지 제4조 발명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관련

∙ 도가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는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며, 제주자치도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에 대하여는 매1건 마다 1회에 한하여 등록보상금을 지급하며, 특허권 등을 매각하거나 제3자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때 등은 실시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직무발명에 관한 권리 승계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발명진흥법」제8조 제2항 및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안 제4조 중 “실시 보상금”은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서 정의하는 바와 같이 “처분 보상금”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실시보상금 지급기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 비교

구 분		대통령령	조 례 안	비 고
등 록 보상금	특 허 권	매권리당 50만원	매권리당 100만원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음
	실용신안권	매권리당 30만원	매권리당 50만원
	디자인권	매권리당 20만원	매권리당 30만원
처 분 보상금	유상처분	처분수입금의 100 분의 50	매각대금 및 연간 수입금에 따라
	무상처분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당한 금액의 100분의 50	차등보상 - 안 제4조 참조

나. 안 제5조 내지 제7조 실시보상금의 지분 지급 등

∙ 발명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분에 따라 분할 지급하고, 전직▪퇴직, 사망하였을 경우에도 보상금을 지급하며, 「특허법」제133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한 사유로 당해 특허가 무효가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상금을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함.

∙ 이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안 제4조 및 제5조 중 “실시 보상금”은 “보상금”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다. 안 제8조 내지 제10조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설치▪구성 관련

∙ 특허권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 설치하며, 위원은 도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등 10인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라. 부칙사항과 관련하여 제3항 및 제4항의 내용은 부칙 제5항에 포괄적으로 포함되고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6. 검토의견

○ 앞서 보고한 검토사항과 같이 본 조례안은 「발명진흥법」제8조 제2항 및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공무원의 직무 발명을 장려하기 위하여 보상기준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직무발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자구수정 등 일부 수정을 요하는 사항은 별지 수정안을 참고하여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중 “제주자치도 명의로 등록된”을 “제주자치도 명의로 등록한”으로 한다.

안 제4조제1항중 “그 전용실시권을 설정 및 통상실시권을 허락하거나”를“전용실시권 설정 및 통상실시권 허락 또는”으로 하고, ”실시보상금“을 ”처분보상금“으로, 동조제2항중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를 ”전용  실시권 설정 및“으로, ”실시보상금“을 ”처분보상금“으로 한다.

안 제5조 및 제6조중 “실시보상금”을 각각 “보상금”으로 한다.

안 부칙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고, 제5항을 제3항으로 한다.

수  정  안  대  비  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3조(등록보상금)……………………… …제주자치도 명의로 등록된…… …………………………………………	제3조(등록보상금)……………………… …제주자치도 명의로 등록한…… …………………………………………
제4조(특허권 등의 실시보상금) ①도지사는 유상으로 제주자치도 소유 특허권등을 매각하거나 제3자에게 그 전용실시권을 설정 및 통상실시권을 허락하거나 제주자치도가 직접 실시하여 수익이 발생할 때에는 권리 매 1건에 대한 매각대금이나 특허권등의 실시로 최초 1회계년도내에 발생한 수입금(이하 “실시료”라 한다)을 기준으로 발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시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생략) 2. (생략) 3. (생략) ②도지사는 무상으로 제3자에게 제주자치도 소유 특허권 등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 실시권을 허락하거나 무상으로 제주자치도가 직접 실시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준하여 산출된 금액을 발명자에게 실시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특허권 등의 처분보상금) ①도지사는 유상으로 제주자치도 소유 특허권등을 매각하거나 제3자에게 전용실시권 설정 및 통상실시권 허락 또는 제주자치도가 직접 실시하여 수익이 발생할 때에는 권리 매 1건에 대한 매각대금이나 특허권등의 실시로 최초 1회계년도내에 발생한 수입금(이하 “실시료”라 한다)을 기준으로 발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제정안과 같음) 2. (제정안과 같음) 3. (제정안과 같음) ②도지사는 무상으로 제3자에게 제주자치도 소유 특허권 등의 전용실시권 설정 및 통상 실시권을 허락하거나 무상으로 제주자치도가 직접 실시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준하여 산출된 금액을 발명자에게 처분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실시보상금의 지분지급)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실시보상금을 …	제5조(보상금의 지분지급) ………… ……………보상금을 ……
제6조(전직, 퇴직 및 사망후의 보상) ①발명자가 전직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도 제3조와 제4조에 따른 실시보상금은 전액을 지급한다. ②발명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가 지급받을 수 있는 실시보상금을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제6조(전직, 퇴직 및 사망후의 보상) ①…………………………………… …………………………………… 보상금………………………… ②…………………………………… …………………………보상금…………………………
부 칙 ① - ② (생략) ③(직무발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승계가 결정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승계된 것으로 본다. ④(발명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발명자에게 지급결정 및 지급된 등록보상금 및 실시보상금은 이 조례에 따라 지급결정 및 지급된 것으로 본다. ⑤(종전의 조례에 의한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	부 칙 ① - ② (제정안과 같음) (삭 제) (삭 제) ③(종전의 조례에 의한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

관  계  법  령

□ 발명진흥법

□ 제8조 (직무발명) ①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실용신안등록·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은 경우에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국유 또는 공유로 한다. ..................................

□ 제13조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④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 제14조의2 (직무발명심의기구) ①사용자등은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직무발명심의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규정)의 제정·개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2. 직무발명보상에 관한 종업원등과 사용자등의 이견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발명심의기구는 사용자등 및 종업원등의 대표,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관리전담부서의 장 등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특허법

제133조 (특허의 무효심판) ①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특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허청구 범위의 청구항이 2 이상인 때에는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등록공고일 후 3월 이내에 누구든지 다음 각 호(제2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6.3.3>

2. 제3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제44조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제33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①발명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허청직원 및 특허심판원직원은 상속 또는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개정 1995.1.5, 2001.2.3>

제44조 (공동출원)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 공무원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등에 관한 규정          (2006.9.4 대통령령제19672호)

제2조(용어의 정의)제4호 “처분”이라 함은

가. 특허권 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

나.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락

다.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