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중 “제주자치도 명의로 등록된”을 “제주자치도 명의로 등록한”으로 한다.

안 제4조제1항중 “그 전용실시권을 설정 및 통상실시권을 허락하거나”를“전용실시권 설정 및 통상실시권 허락 또는”으로 하고, ”실시보상금“을 ”처분보상금“으로, 동조제2항중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를 ”전용  실시권 설정 및“으로, ”실시보상금“을 ”처분보상금“으로 한다.

안 제5조 및 제6조중 “실시보상금”을 각각 “보상금”으로 한다.

안 부칙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고, 제5항을 제3항으로 한다.

수  정  안  대  비  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3조(등록보상금)……………………… …제주자치도 명의로 등록된…… …………………………………………	제3조(등록보상금)……………………… …제주자치도 명의로 등록한…… …………………………………………
제4조(특허권 등의 실시보상금) ①도지사는 유상으로 제주자치도 소유 특허권등을 매각하거나 제3자에게 그 전용실시권을 설정 및 통상실시권을 허락하거나 제주자치도가 직접 실시하여 수익이 발생할 때에는 권리 매 1건에 대한 매각대금이나 특허권등의 실시로 최초 1회계년도내에 발생한 수입금(이하 “실시료”라 한다)을 기준으로 발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시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생략) 2. (생략) 3. (생략) ②도지사는 무상으로 제3자에게 제주자치도 소유 특허권 등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 실시권을 허락하거나 무상으로 제주자치도가 직접 실시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준하여 산출된 금액을 발명자에게 실시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특허권 등의 처분보상금) ①도지사는 유상으로 제주자치도 소유 특허권등을 매각하거나 제3자에게 전용실시권 설정 및 통상실시권 허락 또는 제주자치도가 직접 실시하여 수익이 발생할 때에는 권리 매 1건에 대한 매각대금이나 특허권등의 실시로 최초 1회계년도내에 발생한 수입금(이하 “실시료”라 한다)을 기준으로 발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제정안과 같음) 2. (제정안과 같음) 3. (제정안과 같음) ②도지사는 무상으로 제3자에게 제주자치도 소유 특허권 등의 전용실시권 설정 및 통상 실시권을 허락하거나 무상으로 제주자치도가 직접 실시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준하여 산출된 금액을 발명자에게 처분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실시보상금의 지분지급)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실시보상금을 …	제5조(보상금의 지분지급) ………… ……………보상금을 ……
제6조(전직, 퇴직 및 사망후의 보상) ①발명자가 전직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도 제3조와 제4조에 따른 실시보상금은 전액을 지급한다. ②발명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가 지급받을 수 있는 실시보상금을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제6조(전직, 퇴직 및 사망후의 보상) ①…………………………………… …………………………………… 보상금………………………… ②…………………………………… …………………………보상금…………………………
부 칙 ① - ② (생략) ③(직무발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승계가 결정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승계된 것으로 본다. ④(발명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발명자에게 지급결정 및 지급된 등록보상금 및 실시보상금은 이 조례에 따라 지급결정 및 지급된 것으로 본다. ⑤(종전의 조례에 의한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	부 칙 ① - ② (제정안과 같음) (삭 제) (삭 제) ③(종전의 조례에 의한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