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행 정 자 치 위 원 회

2007. 2.

「특별자치도의 흔들림 없는 정진, 도전과 창조행정」

주 요 업 무 보 고

경 영 기 획 실

순       서

ꏅ		일 반 현 황…………………………………………
ꏅ		2007년 주요업무계획
	❍		새로운 제주시대 창조 「뉴제주 운동」추진………
	❍		정책개발 및 발전역량 강화………………………………
	❍		도민만족과 성과중심의「행정혁신」추진………………
	❍		일로써 승부하는 강한 조직 시스템 구축………………
	❍		능력과 성과중심의 행정문화 구축………………………
	❍		엄정한 재산등록 심사로 공직윤리 확립………………
	❍		특별자치도에 걸맞는 효율적인 재정운영……………
	❍		사업예산제도 본격 시행…………………………………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
	❍		제주특별자치도 계정 운영………………………………
	❍		지방교부세 확충노력 강화………………………………
	❍		능동적 채무발행 및 안정적 채무관리…………………
	❍		건전하고 투명한 지방재정 운영………………………
	❍		복권사업의 효율적 관리…………………………………
	❍		해외채 상환 완벽한 준비………………………………
	❍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 협력…………………………
	❍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법무행정 추진…………………
	❍		신뢰받는 쟁송업무 추진…………………………………
	❍		서울사무소 업무추진………………………………………
	❍		제주발전연구원 운영 지원………………………………
ꏅ		200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일   반   현   황

일  반  현  황

ꏚ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경영기획실장
	혁신기획관 (행 3～4급)
				예산담당관 (행 4급)					의회법무담당관 (행 4급)
	(6담당)		(4담당)						(3담당)

□ 정․현원

구 분	계	일 반 직										별정직	기능직
		계	2～ 3급	3～4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약직
정 원	68명	59	1	1	2	13	15	23	-	-	4	4	5
현 원	68명	59	1	1	2	12	15	23	2	-	3	4	5
과부족	-	-	-	-	-	△1	-	-	2	-	△1	-	-

ꏚ 주 요 기 능

혁신기획관실

○ 도정의 경영기획·종합 조정

○ 혁신과제의 발굴 및 추진체계 구축

○ 조직 및 정원 관리

○ 도정주요업무 심사평가

○ 도지사 공약사업 및 지시사항 관리

○ 성과관리시스템 추진(BSC)

○ 감사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 공직윤리에 관한 사항

○ 통계행정 종합기획․조정

○ 제주발전연구원 운영에 관한 사항

예산담당관실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 교부세, 국고보조금 및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관리

○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및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관리

○ 투․융자 및 용역사업 심사

○ 재정분석 및 재정공시제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 복권기금관리 및 연합 전자복권 발행업무

○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지도 및 감독

의회법무담당관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관련 업무 총괄

○ 조례․규칙의 심사 및 제․개정 폐지 공포

○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 소송사무의 처리 및 조정

○ 행정심판․소청심사위원회 운영

2007년 주요업무계획

새로운 제주시대 창조「뉴제주 운동」추진

「뉴제주 운동」은 제주의 새바람 운동

특별자치 체제에 걸 맞는 새로운 제주시대를 창조하기 위한

범도민 사회개혁 실천 운동

배경

제도적 기반구축	→	비합리적 관행 등으로 제주발전은 기대수준에 못미침	→	선진형․창조형 의식으로 전환 필요

이념

자   존

(제주특별자치도)

개   방

(국제자유도시)

상   생

(세계평화의섬)

목표

자립형 지역공동체 건설	선진형 사회체계 구축	다원형 세계시민 양성

전략

중점

과제

자발적 참여 + 차등적 지원 + 합력적 발전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만들기	신뢰로 합력하는 열린사회 구현	제주역사․문화 바로알기
클러스터구축형 컨텐츠 창출	제주형 환경자산 보전운동 전개	범도민 의식개혁 실천운동 전개
명품․명소 브랜드 구축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세계시민 양성교육 프로그램 구축
행복지수가 높은 복지공동체 구현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 정착	세계 제주인 네트워크 구축

향후

일정

○ 실행계획 수립 및 도민의견 수렴 : 2월

○ 뉴제주 운동 본격 추진 : 3월 이후

정책개발 및 발전역량 강화

❍ 도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는 목표 설정

❍ 특별자치도정의 종합기획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각 부서별

소관 업무 추진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 역할 정립

ꏅ 추진방향

□ 특별자치도정의 비전․목표 및 6대 도정 방침의 실현 구체화

□ 특별자치도정 새로운 변화 시책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참여 도모

□ 도정 주요시책에 대한 운영성과 평가 분석 관리

ꏅ 추진계획

□ 2007년 도정운영 방향 설정

∙ 도정 목표와 6대 도정방침을 실천할 수 있는 역점시책 개발

∙ 특별자치도 추진 2년차를 맞아 2단계 핵심과제 및 4+1핵심산업

∙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특별자치도 완성의 기본 틀 구축

∙ 부서별 실천 과제 선정 및 목표관리, 성과평가

□ 주요업무계획 수립

∙ 역점시책, 신년사 내용을 중점 반영

∙ 도지사 지시사항, 공약사항 반영

□ 주요 도정 공개

∙ 도정 주요업무, 도정현황, 도정백서 제작․배포

∙ 각종 위원회에 도민 참여 확대 및 운영 활성화

□ 지역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대 중앙절충 적극 추진

도민만족과 성과중심의『행정혁신』추진

❍ 제주특별자치도에 걸맞는 도민만족과 성과중심의 지방행정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혁신성과 확산과 내재화에 주력

❍「뉴제주 운동」과 관련된 우수 혁신과제를 발굴․추진

ꏚ 추진전략

❍ 혁신을 공무원속으로 내재화, 도정속으로 구체화, 도민속으로 확산

❍  혁신성과를 통해 혁신․분권을 선도하는 특별자치행정 실현

ꏚ 추진계획

❍「뉴제주 운동」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혁신과제 1부서 1명품 추진

∙ 5대 중점분야를 중심으로 1부서 1혁신과제 선정 추진

※ ① 고객만족 제고, ② 행정투명성 제고, ③ 업무프로세스 혁신,                     ④ 성과중심의 조직운영, ⑤ 일하는 방식 개선 등 기타분야

❍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계층별 맞춤형 혁신 특별교육 추진

∙ 5급 이상 120명, 혁신관련 공무원 200명

❍ 자율 혁신 학습조직 육성․지원

∙ 전 직원 대상 학습조직 공모 → 동아리방 등록 (11개 이상 목표)

∙ 행정시, 읍․면․동 참여하는 과제발굴 연구모임팀 활성화

❍ 혁신경쟁력을 통한 혁신추진 가속화

∙ 행정혁신경진대회 개최(‘07. 9), 혁신추진 우수부서 시상(상,하반기)

❍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활성화

∙지식관리 정착화를 위한 지식사냥대회 개최 : 2회

∙지식관리시스템 이용도 실태분석․개선 : 4회(분기별)

❍ 온라인 등 혁신공유를 통한 혁신참여 활성화

∙도정혁신방 및 혁신게시판 운영, 혁신사례집 발간 배포 등

일로써 승부하는 강한 조직 시스템 구축

❍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과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효율적, 합리적, 성과지향적인 기능 및 조직 정비로 일하는

강한 조직 시스템 구축

ꏚ 기구 및 정원현황 (‘07. 1. 31일 현재)

구 분		행정기구	정 원	비 고
총 계			5,124
의 회		3담당관․7전문위원	105
도	소 계		2,520
	본 청	13실․국․단․본부 48과․담당관․단	1,014
	직속기관	11직속기관	1,054
	사업소	13사업소	452
합의제행정기관		2위원회	52	감사위원회 노동위원회
행정시	소 계		1,445
	제주시	6국 28실과 5사무소	781
	서귀포시	4국 21실과 3사무소	664
읍면동		7읍 5면 31개동	1,002

※ 국가직 1명(행정부지사) 미포함

ꏚ 추진방향

❍ 인력증원 억제 : 현인력 활용의 극대화 도모

❍ 직제상 정원외의 인력을 포함한 통합 인력(정원)관리

❍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직의 유연성․탄력성 제고

❍ 성과평가시스템과 연계한 합리적인 조직관리

ꏚ 추진계획

❍ 인력(정원)의 통합관리체계 구축

∙ 직제상 정원외의 일용직 및 비전임계약직 등을 정규직 공무원   정원 산정과 연계하여 관리

❍ 「제주특별자치도 조직운용방향」에 대한 전문가 초청 포럼 개최 : 6월

∙ 특별자치도 출범 1년의 조직운용 성과를 분석

∙ 조직의 유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직운용방향 모색

❍ 효율적인 기능․인력배분을 위한 직무분석(진단) 실시 : 7월 - 11월

∙ 부서별․직위별 기능분석 및 직무분석

∙ 조직의 자율권 확대에 따른 합리적인 조직관리 기준 마련 등

❍ 성과지향의 조직 및 정원관리

∙ BSC에 의한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 조직운영과 연계함으로써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직성과평가시스템 구축

❍ 공무원의 전문화 및 조직의 유연성 제고

∙ 인사충원시스템 개방을 통한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 개방형 직위 지정

∙ 조직의 유연성 제고를 위한 T/F팀(여유정원) 인력 확보

❍ 업무의 위임위탁 활성화 등 기능의 합리적 조정

∙ 민간위탁사무의 적극적인 발굴․추진

∙ 사무전결권의 하향 조정 : 의사결정시간 단축

능력과 성과중심의 행정문화 구축

❍ 조직의 목표설정 및 체계적 성과관리를 통한 특별자치도 비전 달성

❍ 고객만족, 능력과 성과중심의 행정문화 구축

ꏅ 추진개요

❍ 조직성과관리 : BSC(Balanced Scorecard, 균형성과표) 시스템 구축운영

∙ ‘05 도입준비 → ’06 시범운영/시스템 구축 → ‘07 본격시행

❍ 개인성과관리 : BSC + 직무성과계약제로 운영

∙ 차 상급자간 성과계약 체결 ↔ 성과에 따라 보상

ꏅ 추진계획

❍ BSC 성과관리 시스템운영 (‘07. 2)

❍ 직무성과 계약제에 의한 4급이상 공무원 개인성과 평가(‘07. 2)

∙ 평가결과 성과연봉제, 보직관리 등 인사운영에 반영

❍ BSC시스템에 의한 조직 성과관리

∙ 도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행정시 : ‘07년 구축 → ’08년시행)

∙ 성과목표 달성도 분기별 평가 및 환류

❍ 4급이상 직무성과계약에 의한 성과관리

∙ BSC 성과목표 달성도 평가 + 개인역량평가

∙ 5급 공무원까지 직무성과평가제 도입 검토 : ‘08년도

❍ 국․도정 정책평가 기능 활성화

∙ 각종시책 종합평가 우수부서 인센티브 제공

엄정한 재산등록 심사로 공직윤리 확립

❍ 공직자 재산등록의 철저한 전산관리와 조회․심사를 강화하고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봉사자로서의 공직윤리 확립

ꏚ 현    황

□ 근거 : 「공직자윤리법」,「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 구 성 : 9명 (외부인사 7, 공무원 2)

- 기 능 :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퇴직자 유관기업체 취업승인 등

□ 재산등록 대상 : 1,132명 (공개자 47, 비공개자 1,085명)

∙ 공 개 자 : 도지사, 도의원, 1급, 정무직, 국제컨벤션센터대표

∙ 비공개자 : 2급~4급, 의무부서 7급이상, 소방장․경사 이상,

공직유관단체장(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지방개발

공사,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하이테크

산업진흥원, 제주신용보증재단, 제주지식산업진흥원)

□ 재산등록 의무부서 27개과 운영 (본청 13, 제주시 9, 서귀포시 5)

ꏚ 추진계획

□  2007년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정확․투명한 심사 강화

∙ 금융․부동산의 전산조회로 불성실 신고 및 누락재산 확인 철저

□ 시도행정포탈시스템에 공직자재산등록 메뉴 개설 운영

∙ 프로그램, 교육자료 등 상세한 설명으로 등록의무자 편의도모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 강화 : 임의취업 불가

∙ 취업제한업체 : 자본금 50억 이상, 외형거래 연간 150억 이상 업체

∙ 대 상 기 업 : 제주지역 11개 업체 (전국 2,919개 업체)

특별자치도에 걸맞는 효율적인 재정운영

ꏅ 2007예산 규모

예산규모 : 23,120억원

∙일반회계 : 18,521(80.1%)

∙특별회계 :  4,599(19.9%)

※ 재정자립도 : 26.3%

도  64.4%

14,901억원

제주시 20.2%

4,679억원

서귀포시 15.4%

3,540억원

ꏅ 통합재정 운영성과

❍ 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 확보

∙ 보통교부세 총액의 3% 법정율화

∙ 균특법에 제주계정 신설(‘07. 1. 1 시행)

∙ 지방채 발행의 자율권 부여

❍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통합예산 편성(13개 기관)

∙ 도, 시․군 + 특별행정기관(7개 기관) + 자치경찰

❍ 특별회계(21 → 19개) 및 기금(52개 → 19개) 통합 정리

ꏅ 추진계획

❍ 경상경비 절감 추진 등 긴축재정운영으로 생산적인 재정운영

⇒ 지역경제 활성화, 농어민소득증대, 복지수요에 중점 투자

❍ 통합예산 편성결과 심층분석․검토로 편성기준 및 원칙 설정

❍ 성과평가와 연계시키는 ‘08 사업예산서 편성 추진

❍ 주민참여예산조례(안) 제정 추진

사업예산제도 본격 시행

❍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2008년부터 사업예산제도를 도입하여 본격적으로 시행

ꏅ 개  요

❍ “목”중심의 예산편성·운영·평가·감사체제에서, 자치단체의 정책이 체계적으로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단위․세부사업으로 구조화

❍ 주요 개편내용

∙ 기능개편 : 5장 16관  → 13개분야 51개부문

∙ 품목개편 : 8개목그룹․ 38목․109세목 → 8개목그룹․38개편성목․129통계목

∙ 예산서체계 개편 : 회계별 세입세출 중심 → 사업중심으로 편제

ꏅ 추진계획

❍ ’07 사업예산서 시범 재편성 후 도의회 및 행정자치부 제출 : 3월중

(편성범위 : 2007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 ‘07. 시범편성 결과를 참조하여 정책사업 유형화 및 개선․보완

❍ 사업예산제도 전면 시행 : ‘08년 예산편성부터

∙ 사업예산 편성 : ‘07. 9 ～ 10월중

∙ 도의회 제출 : ‘07. 11. 11

※ 사업예산제도 시행에 따른 의원 설명회 실시(행정자치부 협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

❍ 지방재정의 조기집행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지원

ꏅ 대상사업 : 908개사업 9,737억원

❍ 공사(1억원 이상) : 778개사업 9,584억원

❍ 물품(3천만원 이상) : 104개사업  104억원

❍ 용역(3천만원 이상) :  26개사업   49억원

※ 민간자본보조사업 등 민간에 이전되는 투자사업에 대하여도 가능한 상반기중 조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철저

ꏅ 추진방향

❍ 상반기(6월말)까지 지방재정 조기집행 목표

∙ 대상사업의 82% 발주, 발주사업의 52% 자금집행

❍ 순수 지방비 사업은 예산확정과 동시에 사업발주, 사전이행절차가  단순한 소규모 사업은 1/4분기 중 발주 완료

❍ 파급효과가 큰 대규모 사업 중점관리

∙ 1/4분기 중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상반기준 발주될 수 있도록 특별관리

ꏅ 추진계획

❍ 예산 및 자금의 조기 배정

∙ 대상사업의 85%이상의 예산 및 55%이상의 자금을 상반기 배정

❍ 자금의 조기 집행

∙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착공과 동시에 선급금을 70%까지 확대

∙ 기성검사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 30일간격으로 기성대가 지급

❍ 월별 집행실적, 주요사업 추진상황 등 매월 점검

제주특별자치도 계정 운영

❍ 정부에서 지원하는 총액한도액 범위에서 우리도의 지역계획과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재원 활용

❍ 제주계정에 포함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총액한도액 규모 최대한 확보 추진

ꏅ 07 국고보조금 확보 현황

❍ 절충결과 : 총 7,570억원(‘06대비 34.3% 증)

∙ 균특보조금 3,723, 일반국고 2,803, 기금국고 1,044

ꏅ 제주계정 신설 추진 사항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 : “제주특별자치도 계정” 신설(시행 ’07. 1. 1)

❍ 제주특별자치도 계정에 포함되는 사항

∙ 세입 :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 전입금 등

∙ 세출 : 기존 균특회계사업, 균특회계 이외의 일반 국고보조사업,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사무 수행 경비, 자치경찰로 이체되는 경찰인력의 인건비 상당액 및 그 운영비 일부

※ 제주계정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사업(우리도 재정부담 가중사업은 제외)

- 한시적 완료 사업, 취약계층 지원 등 복지관련 사업, 재해예방 및 복구 사업 등

ꏅ 제주계정 신설 이점

❍ 재정운영의 자율성 제고 및 효율적 추진 가능

∙ 사업우선 순위를 정하여 자율적 예산 편성, 집행잔액 반납 등 사후 정산제 적용 배제

ꏅ 추진계획

❍ ‘08년도 제주계정 한도액 규모 확대 추진

∙ 미이관 사업 부처 절충 이관, 신규사업 최대한 발굴 추진

지방교부세 확충노력 강화

❍ 교부세 산정을 위한 재정수요 관리강화로 향후 법정율 단계적 상향조정을 위한 기초자료 충실히 정립

ꏅ 교부세 확보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07당초(안)	‘06당초	당초대비 증감
			금액	비율
합 계	6,669	5,786	883	15.3
보 통 분	5,990	5,131	859	16.7
도 로 분	314	314	-	-
분 권 분	261	227	34	15.0
종 부 세	104	114	△10	△8.8

※ 법적근거 :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5조

(보통교부세 전국총액의 3%)

ꏅ 추진계획

❍ 보통교부세 세입 및 세출에 따른 추가수요 전망치 분석(‘07～’11)      으로 향후 법정율 상향을 위한 근거마련

∙ 세   입 : 지방세, 경상적세외수입, 종합부동산교부금

∙ 세   출 : 자치경찰, 특별지방이양관서(보훈청 등 7개기관) 등

※ 자료수합(1월중) 및 분석(2월말)

❍ 현안사업 추진 등 재정부족분에 대하여는 특별교부세로 확보

능동적 채무발행 및 안정적 채무관리

❍ 제주특별자치도의 핵심산업(4+1) 추진 등 투자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지방채무 적극 활용

❍ 중․장기 채무상환계획 분석관리 강화로 안정적 채무상태 유지

ꏅ 채무현황

❍ 2006. 12월말 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합 계			국 내 채			해 외 채
	계	원금	이자	계	원금	이자	계	원금	이자
계	7,657	6,465	1,192	6,069	4,901	1,168	1,588	1,564	24
일반회계	4,796	3,895	901	4,796	3,895	901
기 타 특별회계	1,812	1,708	104	224	144	80	1,588	1,564	24
공 기 업 특별회계	1,049	862	187	1,049	862	187

※ 해외채 감채기금 적립액(‘06. 12월말)은 1,767억원

□ ’06년말 채무잔액 전년말 대비 60억원 감소(’05년말 6,525억원)

□ 기간 미도래 고율채무(7.5%) 일시상환 28.2억원(5개사업)

∙ 밭기반 정비사업, 동부 및 서부산업도로 확포장 사업 등

□ 2007년도 지방채 발행한도액 1,087억원, 편성액 754억원

♣ 지방채 발행기준(4등급) : 1등급 유지

• 채무상환비 비율(10%이하) 3.8%   • 예산대비 채무비율(30%이하) 26.6%

ꏅ 추진계획

❍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 투․융자 심사 강화

❍ 순세계잉여금의 일부 채무경감 재원으로 활용(고율채무 우선상환)

❍ 해외채 상환 시기도래로 적극적인 환리스크 관리 강화

건전하고 투명한 지방재정 운영

❍ 지방재정관리제도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

❍ 재정운영공개를 통한 재정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

ꏅ 추진방향

❍ 예산편성전 사전심사 강화로 중복투자사례방지 및 예산집행의 효율화

❍ 예산집행상황분석 및 분석(진단)결과 주민공개 내실화

ꏅ 추진계획

❍ 중앙관계부처의 의견을 들어 중기재정계획(5개년) 수립․운영(2～ 10월)

∙ 중기발전목표, 재정전망, 국가 및 지방단위계획의 추진을 위한 재원     배분계획

∙ 행자부에서 각 자치단체의 중기재정계획을 종합, 국무회의 보고

❍ 투융자심사 및 용역심사의 강화 (정기 또는 수시)

• 심사시기 : 투․융자심사 2회(4월, 10월), 용역심의 2회(4월, 9월)

※ 기존심사사업의 사후평가를 실시, 신규투자사업 심사 시 반영

• 심사대상

- 투․융자 : 도 (20억이상 200억원미만 사업, 5억이상 10억미만의 공연,

축제등 행사성 경비 신규사업), 중앙(200억원이상)

- 용  역   : 2천만원이상 (학술용역), 3천만원이상 (종합기술, 공사설계)

❍ 재정운영 상황분석 및 지방재정공시제도 내실화

∙ 타 자치단체와의 지표별 비교분석, 부진사유에 대한 대책 강구

∙ 예․결산 분석 및 재정운용상황, 홈페이지 등에 공시(매년 1회 이상)

복권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 연합복권 발행에 따른 환경변화에 능동적 대응으로 수입 극대화

❍ 복권수익금 사업의 효율적 운영으로 국제자유도시 건설에 기여

ꏅ 복권수익금 추이

❍ ’95 ~ ’06실적 : 3,685억원

∙ ’95 ~ ’02실적 : 577억원(’95~’99 연평균 : 19, ’00~’02 : 160)

∙ ’03 ~ ’06실적 : 3,108억원(’03 : 907, ‘04 : 869, ‘05 : 685, ‘06 : 647)

❍ ’07계획 : 611억원

※ 연합복권 발행체계 구축으로 복권환경 변화

- 인쇄복권 : 10개 수탁기관 협약 체결, 연합복권사업단 구성․운영(‘06.4.17 상품출시)

- 전자복권 : 1개 수탁기관(제주자치도) - 9개 재수탁사업자(‘06.8.21 상품출시)

ꏅ 복권판매 및 사용현황

❍ 연합전자복권 단일수탁기관으로 제주자치도 지정 : ‘06. 5. 25

∙ ‘06.12.31현재 판매실적 : 112억원(추첨식 71, 즉석식 41)

❍ ‘06년도 복권기금 사용계획 확정 추진 : 15개 사업 647억원

∙ 동북아평화연구원 설립, 노인교통수당 지급, 농어촌진흥기금 조성 등

ꏅ 추진계획

❍ ‘09.3.31까지 제주자치도에 한시적으로 보장된 배분비율 지속적 유지 노력

∙ 연합전자복권 단일수탁기관 참여 등 정부의 복권정책에 적극 참여

❍ ’07년도 복권기금 사업의 효율적 추진 : 7개사업 611억원

∙ 노인교통수당 지급, 제주벤처종합지원센터 건립, 밭기반 정비 등

❍ ’08년도 복권기금 사업계획 제출(도→복권위) : ’07. 3월

해외채 상환 완벽한 준비

❍ ’97년 차입한 해외채무의 상환시기가 ’07년 6월 도래되고 엔화로

상환해야 함으로 환차손 위험 노출

❍ 앞으로 엔화매입 등 적극적 환리스크 관리로 재정부담 최소화

ꏅ 해외채무현황

❍ 발 행 액 : 200억엔 - 1,577억원(환율 788.40원/100엔)

❍ 발행일자 : ‘97. 7. 4 → 상환일자 ’07. 6. 29

❍ 발행조건 : 고정금리 년 3.05%, 원금 10년만기 일시상환

❍ 채 무 액

∙ 차입당시 채무액 : 2,057억원(원금 1,577, 이자 480)

∙ ’06.12.31기준 : 1,588억원(원금1,564, 이자24) → 기준환율 781.78원/100엔 적용

ꏅ 해외채무상환적립기금 조성실적

❍ ’07.1.19까지 실적 : 1,577억원 - 적립 1,769억원(원금1,490, 이자 279)

❍ 엔화예금 : 126억엔(차입액 200억엔의 63%), 원화예금 : 741억원

ꏅ 추진계획

❍ '07년 해외채무 상환기금 적립 : 169억원

❍ 기금의 생산적 관리

∙ 상환시점 엔화환율 전망 분석 : 분기 2회(국제금융분석팀)

∙ 환리스크 관리방안 검토 : 선물환 또는 엔화매입

❍ 해외채 상환(‘07.6.29) : 원금 200억엔, 이자 305백만엔

【해외채 상환가능 분석】

(기준일 : 2007.1.19 현재)

차입액	보유엔화	헤지대상 엔화	확보가능 원화금액	상환 예상금액(100엔기준)
				800원	850원	900원
200억￥	126억￥	74억￥	987억원	592억원	629억원	666억원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 협력

❍ 제주특별자치도의정과 도정이 서로 존중하는 협력관계 지향

❍ 민의의 대변자 역할을 돕기 위한 도정의 적극적 협조

ꏅ 추진방향

□ 도정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현안문제 공동해결

□ 강화된 기능과 위상에 걸맞는 의정활동 지원

ꏅ 추진계획

□ 정례․임시회의 생산적․효율적인 운영지원(10회․130일)

□ 현안공유 및 문제해결 모색을 위한 상임위별 간담회 정례화

□ 도민이 의회에 청구하는 진정․청원 등의 후속 조치 철저

□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예우와 원활한 의정활동지원 체제 확립

□ 도정질문, 업무보고 등 검토 및 약속․답변사항에 대한 실천 확행

□ 도․의정의 주요정보 제공 및 공유를 위한 메일링 서비스

∙ 도정 브리핑 자료, 의사일정, 의원동정 등 주요사항 등

□ 지방의정관련 단체 지원을 통한 의정활동 활력화

∙ (사)제주도의정회 지원 : 50백만원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법무행정 추진

❍ 행정구조 개편 및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차질없는 자치법규 정비

❍ 자치입법권 강화에 따른 입법능력 향상 및 질높은 법무행정서비스 제공

ꏅ 현   황 (‘07. 1. 10 현재)

□ 조례․규칙현황 : 435건(조례 319, 규칙 116)

□ 훈령․예규현황 : 82건(훈령 63, 예규 19)

ꏅ 추진계획

□ ‘07년도를 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완성의 해로 정착

∙ 미정비 조례 지속 추진 : 104건

∙ 새로운 자치법규 및 불합리한 법규 발굴 정비 추진

□ 자치법규 심사를 위한 법제심의관실 T/F팀 운영 : 2명

□ 자치법규집 대본 및 자치입법 실무편람 발간

□ 법무행정 전문포털사이트 개설 운영

□ 자치입법 지식습득 등 법률교육 : 150명

신뢰받는 쟁송업무 추진

❍ 행정구조개편에 따른 신속․공정․정확한 행정심판 운영

❍ 고효율의 소송업무 수행으로 신뢰받는 송무행정 구현

ꏅ 추진방향

□ 신속한 행정심판 및 쟁송정보 제공으로 도민권익 향상

□ 소송수행 공직자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승소율 제고

ꏅ 쟁송업무 현황(‘07. 1월 현재)

□ 행정심판 : 7건 (게임장관련 4건, 건설업 1건, 단란주점등 2건)

□ 소    송 : 88건 (헌법사건 2, 행정소송 33, 민사소송 53)

□ 소청심사 : 1건 (직권면직취소청구)

ꏅ 추진계획

□ 신속․공정한 행정심판 운영

∙ 평균 심판처리 기간 단축 : 73일→70일 (‘04~’06 처리 기간 : 73일)

□ 투명하고 정확한 쟁송정보 제공

∙ 제주넷을 통한 행정심판안내․절차․서식 등 제공

□ 고효율의 소송업무 수행

∙ 전문인력(법률전문가) 보강 : 공무원 소송수행 지원

∙ 공무원 직접 소송수행 건수 향상 :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 부여

서울사무소 업무추진

❍ 수도권을 중심으로 국내․외 기업의 제주지역 투자 지원 및 도정 및 관광홍보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

□ 중앙기관과의 가교 역할 수행을 위한 전진기지로서의 역할 수행

ꏚ 일반현황

□ 연  혁

∙ 2004. 7. 30  ｢제주투자유치서울사무소｣ 직제 신설

∙ 2007. 1.  8  ｢제주특별자치도서울사무소｣ 명칭 변경

※ ｢제주특별자치도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

□ 정․현원

(2007. 2월 현재)

구 분	계	행 정				기 능
		4급	5급	6급	7급	운전	전산
정 원	6	1	1	1	1	1	1
현 원	5	1	-	1	1	1	1

□ 주요기능

∙ 국내외 기업과 자본 투자유치 상담․지원

∙ 중앙행정기관과의 긴밀한 사무연락 및 조정

∙ 도정운영과 관련한 각종 국내외 정보수집 및 전파

∙ 제주자치도외 출향인사․단체 업무 협조

ꏚ 추진계획

□ 서울소재 투자자문사와의 정보교류 및 인적네트워크 확대

□ 제주특별자치도 전략사업 유치활동 전개

□ 국내․외 투자유치 설명회 공동 개최 및 참가

□ 국회 및 중앙 유관기관과 긴밀한 사무연락체계 구축

∙ 현재 강남소재 사무실 광화문 인근 ｢한국관광공사｣로 이전 검토

제주발전연구원 운영지원

❍ 도정발전을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정책연구의 중추적 역할 지원

❍ 특별자치도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정책연구 협력체제 구축

ꏅ 현  황

❍ 설립근거(’97. 5. 7개원)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주발전연구원 설립 및 육성 조례

❍ 기금조성

∙ 50억원(도 15, 제주은행 30, 자체조성 5)

❍ 기구 및 인원

∙ 정원 18명(현원 14명 - 원장1, 연구실8, 행정5)

※ 정원외 계약직 연구원 : 5명(초빙2, 위촉 2, 연구보조 1)

ꏅ 추진계획

❍ 연구역량 강화 : 연구분야 확대, 연구원 확충, 평가제도 정착화

∙ 정책과제

- 주요 전략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등 연구(23건)

∙ 수탁과제 : 특별자치도 전역에 대한 발전계획 수립 연구 등

∙ 현안과제 : 뉴제주 운동, 지역경제 살리기 대책 마련 연구 등

❍ 안정적인 연구기반 마련

∙ 도 재정지원 : 1,300백만원(정책연구사업 22과제, 현안사업 등)

❍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기금출연 확대방안 강구

200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06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제주도에서 지원을 받는 산하기관인 제주국제컨벤션센타, 제주  의료원, 서귀포의료원에 대한 경영수익을 분석한 결과 적자를 나타내고 있는데 인건비와 업무추진비로 과다하게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산하 기관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현   황

(단위 : 백만원)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비 고
수 입	지출	손익	수 익	지 출	손익
10,018	10,030	12	15,222	15,094	128

□ 추진상황

❍ 적자해소를 위한 출연금 지원(500백만원)

❍ 서귀포의료원 산남 거점공공병원으로서의 기능강화를 위한 장비       보강을 위한 지원 (1,156백만원)

❍ 장례식장 및 구내식당 의료원 직영

□ 앞으로 계획

❍ 경상비 성격의 예산 수시 점검으로 지도 강화

❍ 의료원장 기본급 동결, 의업미수금 최소화 등 적자해소 강구조치

❍ 의료환경 개선(적절한 인력배치,  노후장비 교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제주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재정자립도가 26%로 낮아진 것은 중앙예산을    많이 가져왔기 때문으로 생각되나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이    필요함

처리결과

ꏚ 재정자립도 년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02	‘03	‘04	‘05	‘06
재정자립도	36.6	36	34.7	39.3	33.8

ꏚ 추진상황

○ 국제선박등록특구제 시행 세원발굴 : 등록세 등 55억원 세입

○ 관광시설 투자유치 확충 취득세ㆍ등록세 31억원의 세입

○ ‘06 제주경마장 교차투표 지속실시를 통한 레저세 163억원 세입

○ 세외수입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 추진

∙ 복권 수익금 극대화를 통한 세입 648억원(‘06.12월말)

※ ‘95년부터 총 3,648억원세입

∙ 먹는샘물ㆍ감귤쥬스ㆍ농축액 판매 배당수익금 90억원

∙ 풍력발전사업 전기 판매수입 11억원

∙ 재테크 차원의 공공예금이자 175억원 수입(‘06. 12월말 현재)

ꏅ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 방안

○ 감면조정권과 세율조정권 활용 세입원 유치중점

○ 탈루은닉 세원 발굴 노력 강화등으로 안정적 세수확보

○ 역외세원 유치 적극 추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복권사업에 따른 복권수입금을 국비보조 부담금으로 사용하지 말고 제주도민들이 잘 살수 있도록 하는 사업에 집중투자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일선 학교 환경개선 및 기자재 확충 등에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바람.
처리결과
ꏚ 추진 현황 ○ 2006 복권기금사업 : 15개 분야 ․ 647억원 (관광도로확․포장 및 지원, 농어촌진흥기금, 노인교통비 지원 등) ○ ’95이후 일선학교 급식시설 지원 및 교육환경개선 지원 : 7,067백만원 ꏚ 처리결과 (처리계획) ○ 복권 및 복권기본법에 의거 전체 복권수익금 중 70%는 정부 공익 사업에 사용하고 나머지 30%는 10개 발행기관에 배분하는데 이중 우리 도는 20.145%를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특별법”이라 함.)제260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특별도개발사업특별회계에 배분받고 있으며(’04.632억원, ’05.685억원, ’06.647억원) ○ 특별법 제260조 제4항의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규정에 의거 관광진흥 사업 등 13개 분야 사업에 사용토록 규정되어 있음. ○ 복권기금사업을 선정함에 있어 특별법 제260조 제4항에 해당되는 사업을 선정하여 복권위원회의 심의와 국회의결을 받고 다시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반영, 도의회 의결을 거쳐 집행하고 있음. ○ 복권기금 성격에 맞는 소수의 상징사업에 투자되어야 하나 우리 도의 재정형편이 열악하여 대부분 국고보조금에 대한 지방비 부담 보전비용으로 지출되고 있는 실정임(’06 기금 647억, 국비 889억) ○ 앞으로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상징적인 핵심사업을 선정,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의거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1 핵심산업외에 제주전략사업 육성을 위한 「전략산업기획단」을 설치 활용하여 연구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ꏚ 4+1 핵심산업 관련 기구 현황 ○ 핵심산업(4+1) : 관광, 교육, 의료, 청정1차, 첨단산업 ○ 추진부서 - 규제혁신(제도개선) 관련 총괄 : 프로젝트담당관실 - 투자유치 : 투자지원과 - 핵심산업 육성시책 : 해당 부서 ※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내 「제주전략산업기획단」설치․운영 - 인 원 : 6명(박사) - 기능 및 역할 : 미래전략산업 발굴 육성 및 관련산업 클러스터 형성 촉진 ꏅ 추진(처리) 계획 ○ 새로운 조직 신설에 대한 검토 ․ 시 기 : ‘07 하반기 (7월 ～ 11월) 직무진단(분석) 실시 ․ 방 법 : 외부용역 의뢰 ․ 내 용 - 특별자치도 출범 1년의 조직운영 성과평가를 통한 전략산업기획단 설치 필요성 검토 - 제주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바람직한 조직형태 설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국회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하여 여의도에 투자유치사무소를 두어, 투자유치와 대국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파견 및 공로연수자중인 공무원을 투자유치사무소에 배치하여 국회, 대기업, 정부예산 확충에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초치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ꏚ 서울사무소 현황 ○ 설치․정원 : 2004. 9. 7 설치, 정원 6명 ○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26-14 KTB네트워크 ○ 주요기능 ․ 국내외 기업의 자본투자유치 지원 ․ 중앙행정기관과의 긴밀한 사무연락 및 업무협의 ꏚ 서울사무소 기능 및 인력보강 ○ 협력관(5급) 신설 : 대중앙 절충 및 국회 협력 강화 ○ 명칭변경 : 제주투자유치 서울사무소 → 서울사무소 ○ 지휘감독부서 변경 : 투자지원과 → 혁신기획관실 ꏚ 사무실 이전계획 ○ 위 치 :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40 한국관광공사 ․ 기 입주기관 : 제주관광홍보관, ICC JEJU 서울사무소 ․ 타 시도 서울사무소 : 대전광역시, 강원도 ○ ‘07년 5월 사무실 이전 예정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단계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 종전 서귀포시 평생학습센터가 현재 여성인력개발본부에 포함되어 있는데 서귀포시로 인계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읍․면에 설치된 공공도서관, 체육관 등을 읍․면소관으로 두는 것 검토 - 저지문화예술인촌 관리 직제 신설(미술관 준공 전).
처 리 결 과
ꏚ 행정조직 및 인력 정비(‘07. 1. 8) ○ 평생학습기능 이관 : 여성능력개발본부 → 행정시 ․ 제주교육문화회관 → 제주시 자치행정과 ․ 서귀포 평생학습센터 →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 사업운영본부 폐지, 행정시 이관 ․ 문화체육사업부(체육시설, 도서관) ⇒ 행정시 이관 - 읍면단위 체육시설 ⇒ 해당 읍면으로 이관 - 읍면단위 공공도서관은 당초 읍면으로 이관 예정이었으나 ‘06.12.14 행정자치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간담회에서 의견 수렴결과 행정시로 이관 결정 ․ 환경시설사업부 ⇒ 행정시로 이관 ( 단, 양지공원관리는 도 노인장애인복지과로 이관) ○ 제주현대미술관 관리사무소 신설 ․ 관광지관리사업소 내 사무소(소장 5급)로 신설 ․ 저지예술인 관리․지원 업무 수행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제주에 설치되어 있는 KOTRA사무소를 활용하여 투자유치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외자유치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ꏅ 지금까지 추진상황 ○ KOTRA제주사무소 협력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등 ∙ 동남아 시장개척단 참여 : ‘06. 9월 - 기간 : 2006. 9. 24～9. 30(6박 7일간) - 지역 : 싱가폴, 말레이시아 - 내용 : 잠재투자가 방문 상담 ∙ 캐나다 서부지역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 기간 : 2006. 12. 11～11. 14(3박 4일) - 지역 : 캐나다 벤쿠버 - 내용 : 경제인 대상 투자설명회 및 잠재투자가 상담 ○ KOTRA 해외무역관내 “제주투자유치홍보사무소” 설치 ∙ 지역 : 미국(LA), 동남아지역(홍콩 또는 싱가폴) ∙ 시기 : 2006년도 1/4분기내 ∙ 내용 : 현지 직원 채용,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및 투자상담 ꏅ 향후 추진계획 ∙ “제주투자유치홍보사무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KOTRA 해외무역관과의 긴밀한 협조 체제 구축 ※ 투자관련 정보 공유로 제주 잠재투자가 발굴 및 투자유치 실현 ∙ KOTRA제주사무소와 중국, 동남아 등 투자 활성화 지역에 대한 정보 공유 및 투자유치 공동 추진 활성화 ∙ 외자유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관련교육 수강 및 유관기관 워크숍 개최 등 추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고등어 주산지인 제주도에 맞게 고등어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검토해 추진해 주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ꏚ 생산실적

(단위 : 톤, 백만원)

구 분	‘02	‘03	‘04	‘05	‘06
물 량	5,232	2,315	2,835	2,901	1,860
금 액	7,326	4,141	5,376	4,655	4,249

ꏚ 향후계획

○ 선망어업 위판기지 유치

․ 필요성

- 수산업 규모신장(20% ⇒ 30~40%), 신규 일자리창출(300명) 등        지역경제 활성화 6,000억원 이상 추정

․ 실태 및 문제점

- 거점어항에 위판장, 이용가공시설 등 기반시설 빈약

․ 대  책

- 사업의 타당성 용역실시 : 예산 80,000천원 추경 반영

- 용역후 해양수산부에 시설사업 예산절충 및 대형선망수협과

유치협의

○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 업    체 : 59개소

․ 지원방안

-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계획 수립 및 가공업체 간담회 개최

-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주력 품종이 고등어 제품화방안 마련

- 제주도 공동브랜드 개발 “청정제주고등어” 펠렛, 자반고등어,        조림 등 제품화

- 포장디자인 고급화를 위한 공동 포장디자인 개발로 상품성 제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노인실버기금 통합으로 종전 남제주군 지역의 노인인 경우 종전에 누리던 혜택을 지원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계속지원 되도록   하고 전도로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ꏚ 기금 현황

❍ 기금조성액 : 3,000백만원

❍ 설치목적 : 노인의 생활안정과 건강을 도모하고 노인의 공동작업시설 및 기금을 운영하며 노인에게 경로수당 및 일거리 제공

❍ 설치근거 : 남제주군실버인력은행설치및기금운용관리조례

❍ ‘05년 지원사업 실적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계	경로수당	입원보조	장제비	노인공동작업장	소일거리
지급인원	12,310	12,200	108	2	6개소	5단체
지원금액	301.1	244	32	0.6	20	4.5

※ ‘07. 1. 4 노인복지기금으로 통합

ꏚ 추진상황

❍ 남군실버인력은행기금의 운용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 도 및 행정시 공무원 합동 Work-Shop 개최(3회)

- 노인회 남군지회임원 간담회 개최(2회)

- 법제심의관 자문 등

❍ 의견수렴 결과 : 종전 남제주군 지역에 일정금액(20억원 정도) 별도 지원 방안 마련

- 경로수당을 대체 할 수 있는 일자리 사업, 소득지원사업, 노인복지 시설 사업 등 지원 대책 마련

ꏚ 앞으로 계획

❍ 종전 남제주군 지역에 한해서 환원 대책 마련 중에 있음

- 읍․면 노인회 분회별 노인공동소득사업 시책을 발굴 지원 등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도지사 공약사항 이행을 위하여 7조원이 소요되고 임기중에 4조원이 필요한데 가능한 것인지에 대하여 재조정 검토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ꏚ 현 황 ○ 공약건수 : 10개분야․209건 ○ 총 투자계획 : 74,274억원(공공 48,376, 민자 25,898) ∙임기내 : 174건․49,475억원 ∙임기후 : 35건․24,799억원 ○ 주요 추진상황 ∙‘06. 6. 9 ~ 6. 22 : 정책자문단 구성, 공약실천계획 검토 ∙‘06. 6. 27 : 공약실천계획(안) 확정 ∙‘06. 8. 2 : 공약실천계획 보고회 개최 ∙공약사항 추진상황 점검(분기 1회) ꏚ 향후 계획 ○공약평가의 신뢰성,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외부평가제 도입 ∙가칭 “공약실천평가위원회” 구성추진 - 구성 :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기타 전문가 등 30명 내외 - 평가주기 : 년 1회이상 운용 - 결과조치 : 평가결과는 도민에게 공개, 정상추진사업 적극 홍보 ⇒ ‘07 상반기중 외부평가제를 도입, 공약사업 실천상황 종합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추진과정에서의 문제해결 방안 강구, 예산추이 및 행정여건 변동 등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후 사업비를 재조정할 예정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업임에도 예비비를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양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ꏚ 2006예비비 승인현황(‘06. 10. 31기준)

○ 예 산 액 : 17,119,938천원

○ 예비비사용 승인액 : 11,886,796천원

○ 승인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건 수	예비비 승인액	비 고
총 계	28	11,886,796
재해복구비(대설, 풍랑, 강풍)	12	7,352,011
조직개편(기획단 신설 등)	5	420,130
2005년산 당근 과잉생산 산지폐기 비용	1	884,284
도, 시․군 통합관련 소요경비	7	2,355,871
해수욕장 해파리 출현 안전시설 설치	1	50,000
세계자연유산등재추진 경비	1	384,500
한미FTA 협상관련 지원경비	1	440,000

ꏚ 향후계획

○ 2006예비비 승인사항은 예산편성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이며

○ 향후 예비비 운용시 예측 가능한 경비는 예비비 사용을 지양해 나가겠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행정시 읍․면․동장 건의사항과 서귀포시가 건의한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검토하여 조치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ꏚ 추진상황 ○ 읍면동 현장행정 경상비 증액지원 ․ ‘06년도 3회 추경시 반영 및 ’07본예산 편성시 반영 ○ 도민들의 기초질서 준수 홍보 추진 ․ 뉴제주 운동과 연계하여 추진 예정 ○ 읍면 생활체육관 시설관리 이관 추진 ․ 행정조직 및 인력 정비시(‘07. 1. 8) 사업운영본부 관리에서 행정시 (해당 읍면) 관리로 이관 조치 ꏚ 추진계획 ○ 향후 행정시 등 현장행정부서의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관리․점검으로 애로사항 해소 추진 ○ 각 실국별 행정시(읍면동 포함)와 합동 워크숍 개최 추진 등으로 현안사항 공동대처 및 도 행정시 공무원간 일체감 조성에 노력

2006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발전연구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해군기지건설에 따른 연구 용역과 관련하여 찬,반 의견을 수렴하여 공정하게 연구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2. 제주발전연구원 연구 용역은 대부분이 제주도에서 발주하는 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연구원 채용도 경영, 경제쪽 학위 소지자에게만 치우치고 있어 4.3평화재단 설립․운영방안 연구용역인 경우 농업경제를 전공한 연구원이 맡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일부 재탕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으므로, 연구원 채용도 환경, 해양분야에도 채용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제주도를 위한 진정한 정책개발을 하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 바람.
처 리 결 과
〔해군기지건설에 따른 연구 용역과 관련〕 ꏚ 처리결과 ○ 본 연구원에서는 해군기지건설에 따른 연구용역을 수주 받은 적이 없으며, 지난 ‘06. 8월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본부에서 해군기지 건설 영향분석을 위한 민․관T/F팀 구성시 제주발전 연구원장이 민간자격으로 위촉되어 T/F팀 총괄운영을 담당하게 된 것임. ○ T/F팀 총괄운영을 담당하고는 있지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며, T/F팀 역할은 해군기지 건설계획이 제주지역에 미치는 영향분석과, 도민의견 수렴방안 제시 및 대중앙 절충전 략을 마련하는 것임. ꏚ 향후 계획 연구보고서는 T/F팀에서 작성할 사항으로 연구원입장에서 의견 을 제시할 사항이 아님.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용역 관련〕

ꏚ 용역 및 충원현황(04. 7.15 현 원장 취임 이후)

○ 발주처별 용역 수행 현황

- 총 수행 현황 63건(‘04 : 19건, ’05 : 24건, ‘06 : 20)

․제주특별자치도 48건

․시(군포함) 6건

․기타 9건

○ 연구원 인력 충원

- 연구원 : 3명( 행정학1, 경제학1, 농업경제1)

- 초빙연구원 : 2명( 제주시정관련연구원 경영학 1, 여성학1)

※퇴직 : 2명(행정학1, 농업경제1)

ꏚ 향후 계획

○ 연구원의 재정확충과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성상 대부분 제주특       별자치도에서 발주하는 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나 안정적인 재정      이 마련된다면, 본래 기능인 정책연구를 강화하도록 할 계획임.

○ 해당분야가 아닌 타 분야 연구원이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문제는      재정형편상 연구인력이 부족하여 과제내용에 따라 도내외 해당     분야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연구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며

○ 연구분야 확대를 위한 연구원 채용은 재정상태및 연구수요 등을     감안 경제분야에 치중 함이 없이 환경, 해양분야 등 필요한 분야     부터 점차적으로 충원하여 제주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에         전념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