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06.  2.  13. (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안

의 안 번 호	303		제출연월일	: 2007. 1. 25.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07. 1. 29.

1. 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에 대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안 제3조)

나. 수탁기관의 선정 (안 제4조)

다. 책임소재 및 명의표시 (안 제7조)

라. 지도․감독 등 (안 제9조)

3. 조 례 안 : 따로붙임

4. 기타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발췌 : 따로붙임

○ 입법예고 기간 : 2006. 10. 26. ～ 11. 4. (10일간)

∙ 제출건수 : 없음

4. 검토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사무는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또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및제3호는 사인에 대한 권한의 위임을 위탁 또는 민간위탁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동규정 제31조는 사인에게 권한을 위임한 지방자치단체는 수임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수임자를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 (목적)와 관련하여 동 제정조례안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지방자치법」뿐만 아니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함.

○ 안 제3조는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을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제주특별자치도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안 제4조는 수탁기관의 선정에 있어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선정토록 하고 있으며,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예외로   하고 있음.

• 현행 조례에는 수탁기관 적격자 선정을 위하여 ꡒ민간수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ꡓ를 두고 있는데 금번 제정조례안에 제외된 사유에 대한 설명과 공개모집에 의하지 아니하는 민간위탁 대상  사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위탁기관의 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지도록 규정되어 있고, 수탁사무는  수임기관의 명의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안 제7조의 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에 있어 별지 수정안과 같이 수정이 필요함

○ 안 제8조는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타당함.

○ 부칙 안 제6조만으로도 안제3조 및 제5조에 대하여 포괄 해석되고  적용에 무리가 없으므로 안제3조 및 제5조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참고로 우리도 사무의 민간위탁현황 (별첨)을 살펴보면,

• 사무분야 : e-비지니스 네트워크 전자상거래 운영 등 23개 사무

• 시설분야 : 공관어린이집 운영 등 25개 사무

5. 검토의견

○ 동 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에 대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 시스템을 개선하고 민간의 전문성과 경영기법을 접목시킬 수 있는 분야는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으므로 조례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되나 별첨 수정안과 같이 일부내용을 수정의결 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중 ꡒ「지방자치법」제95조에 따라ꡓ를 ꡒ「지방자치법」제      95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ꡓ로       한다.

안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위탁기관의 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안 제7조제2항중 ꡒ위탁사무ꡓ를 ꡒ수탁사무ꡓ로 한다.

부칙 안 제3조 및 제5조를 삭제하고, 안 제4조 및 제6조를 각각

제3조 및 제4조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5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제주특별자치도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이 아닌 법인․단체․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6조 (생 략) 제7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수탁기관의 장은 그에 대한 책임감독을 진다. ②위탁사무에 관한 ------------ 부 칙 제3조(민간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의하여 민간위탁된 사무로 본다. 제4조(수탁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위탁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을 받은 자로 보되, 그 기간은 종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종전의 이의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신청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제6조(종전의 조례에 의한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5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제주특별자치도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이 아닌 법인․단체․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제6조 (제정안과 같음) 제7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위탁기관의 장은 그에 대한 책임감독을 진다. ②수탁사무에 관한 ------------ 부 칙 삭 제 제3조 (제정안 제4조와 같음) 삭 제 제4조 (제정안 제6조와 같음)

(별첨)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시설)의 민간위탁 현황

ꏅ 사무분야

부 서 별	사 무 명	수탁기관명	최 초 위탁일	계약기간	선정 방법	예산액 (천원)	비고
기업지원과	e-비지니스네트워크 전자상거래시스템운영	제주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03.1.14	‘06.1.1 ～ ‘06.12.31	수의	60,000	체결 예정
〃	보육교사 보수교육	제주관광대학 보육교사교육원	‘94.6.9	‘06. 3 ～ ‘07. 2	공개	50,900
		제주관광대학 보육교사교육원	‘00.11.14
보건위생과	이동치과 진료사업	한국건강관리협회 제주도지부	‘95.10.16	해제요구시	수의	8,000
〃	한센병관리업무	한국한센복지협회 제주도지부	‘85.5.29	〃	수의	55,000
환경정책과	수렵장 관리업무	대한수렵관리협회 제주도지부	‘97.7.1	‘04.11.1 ～ ‘09.10.31	수의	15,000
혁신도시 추 진 팀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지역혁신협의회 사무국	‘06.2.22	‘06.2.22 ～ ‘06.12.31	수의	50,000	체결 예정
제주보건소	정신보건사업	제주대학병원	‘00.2.8	‘06.1.1 ～ ‘07.12.31	수의	169,580
〃	알콜상담센터	제주대학병원	‘03.3.11	‘06.1.1 ～ ‘07.12.31	공개	119,000
〃	한센병관리업무	한국한센복지협회 제주도지부	‘04. 1	‘07.1.1 ～ ‘07.12.31	수의	26,800
축산진흥원	돼지액상정액공급	(사)한국종축개량협회 제주도사업소	‘01.8.1	‘04.8.1 ～ ‘07.7.31	공개	-
직업안정 사 업 소	실직자직업훈련	김지순 요리학원 외 14개소			공개	1,560,000
〃	자활직업적응훈련	제일자동차운전 전문학원 외 4개소			공개	36,000
〃	영세자영업자 적응 훈련	차이나어학원 외 3개소			공개	97,000

부 서 별	사 무 명	수탁기관명	최 초 위탁일	계약기간	선정 방법	예산액 (천원)	비고
제 주 시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정비	(주)경기종합상사	‘05.6.10	‘06.6.7 ～ ‘06.11.3	공개	100,000	4～5월 쳬결에정
	자활근로사업	제주자활후견기관	01. 2	‘07.1.1 ～ ‘07.12.31	우선 위탁	1,098,000
		북제주자활후견기관	‘04. 5	‘07.1.1 ～ ‘07.12.31	〃	377,535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복권기금)사업	제주자활후견기관	‘04. 9	‘07.1.1 ～ ‘07.12.31	〃	250,000
		북제주자활후견기관	‘04. 10	‘07.1.1 ～ ‘07.12.31	〃	250,000
	현물집수리 사업	제주자활후견기관 자활공동체 e-편한집	‘02. 8	‘07.1.1 ～ ‘07.12.31	〃	234,438
		북제주자활후견기관 자활공동체 늘푸른집	‘06. 2	‘07.1.1 ～ ‘07.12.31	〃
서귀포시	새마을금고업무	새마을문고 서귀포지부	‘04.6.2	‘05. 1 ～ ‘07.12.31	수의	170,000
	서귀포자활후견기관	서귀포자활후견기관	‘01.9.14	‘01.9.14 ～ ‘06.9.13	우선위탁	636,000	체결 예정
	남제주자활후견기관	남제주자활후견기관	‘04.12.8	‘04.12.8 ～ ‘09.12.7	우선위탁	337,000
	해양공원입장료 징수	대국해저관광 외 7개소	‘05 ‘06	‘06.12.31 ‘07.8.22	수의	31,230
	읍면지역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서부환경개발공사 외 5개소	‘99.7.1	‘07.1.1 ～ ‘07.6.30	수의	1,200,000
	동지역 음식물 및 재활용품 수집운반	서귀용역외 1개소	‘99.1.1	‘06.1.1 ～ ‘08.12.31	공개	510,740

ꏅ 시설분야

부서별	사 무 명	수탁기관명	최 초 위탁일	계약기간	선정 방법	예산액 (천원)	비고
여성정책과	공관어린이집 운영	제주관광대학	‘96.12.21	‘05.1.1 ～ ‘07.12.31	공개	144,440
〃	보육정보센터 운영	보육시설연합회	‘04.2.13	‘04.2.13 ～ ‘07.2.12	공개	151,000
생활환경과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주)대우건설	‘03.4.1	‘05.4.3 ～ ‘07.4.2	공개	3,271,507
사업운영 본 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신효월라본영농 조합법인	‘04.9.16	‘04.9.16 ～ ‘07.9.15	공개	-
제 주 시	명도암휴스호텔	(재)청소년과사람 사랑	‘98.10.31	‘06.7.1 ～ ‘09.6.30	공개	-
	제주청소년수련원	(사)한국청소년마을	‘98.1.1	‘06.7.1 ～ ‘08.12.31	공개	-
	비자림청소년수련원	〃	‘99.1.1	〃	공개	-
	제주민속관광타운	(사)제주영상위원회	‘06.2.1	‘06.2.1 ～ ‘08.1.31	수의	-
	제주시노인복지회관	대한노인회제주시지회	‘97.1.30	‘05.12.31 ～ ‘08.12.31	우선 위탁	66,000
	제주시노동복지회관	한국노총 제주지역본부	‘92.11.24	‘06.11.25 ～ ‘08.11.24	수의	40,000 (운영비)
	구좌농공단지	구좌농공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	‘03.3.11	‘03.3.11 ～ ‘08.4.10	수의	-
	금능농공단지	금능농공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	‘03.8.28	‘03.8.28 ～ ‘08.3.27	수의	-
	제주시위생처리장	(주)경원산업	‘00.3.1	‘06.3.1 ～ ‘08.2.29	수의	350,000
	동․서부위생처리장	(주)경원산업	‘99.1.1	‘07.1.1 ～ ‘09.12.31	수의	1,137,500
	동문주차빌딩	에이치케이 코퍼레이션(주)	‘04.10.18	‘04.10.18 ～ ‘07.4.2	공개 (민자)	18,000
	탑동 노상주차장	(주)아이티에스 앤드디스플레이	‘03.5.6	‘03.5.6 ～ ‘13.5.5	공개 (민자)	350,000
	중앙로노상주차장	상이군경회제주도 지부제주도지회	‘89.9.1	‘07.1.1 ～ ‘07.12.31	수의	12,000

부서별	사 무 명	수탁기관명	최 초 위탁일	계약기간	선정 방법	예산액 (천원)	비고
제 주 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주)경원산업	‘05.2.1	‘06.1.1 ～ ‘08.12.31	공개	786,200
	중앙지하도상가	(주)미화개발	‘03.12.1	‘03.12.1 ～ ‘07.11.30	공개	56,000
	금강제화～구 초가장 주차장	문태호	‘01.5.1	‘06.5.1 ～ ‘07.4.30	공개	116,990
	농산물 직거래장터	신엄리 원예작목회	‘05.6.11	‘05.6.11 ～ ‘08.6.10	수의	-
서귀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사) 춘강	‘99.7.21	‘04.7.21 ～ ‘09.7.20	우선 위탁	546,860
	서귀포시립사랑원	(사)브니엘	‘98.2.1	‘04.2.1 ～ ‘07.1.31	우선 위탁	345,941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사)예당	‘99.8.6	‘04.8.5 ～ ‘09.8.4	공개	171.232
	노인복지회관	(사)대한노인회 남제주지회	‘98.5.25	‘04.5.25 ～ ‘07.5.24	우선 위탁	3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