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2

제2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 경 도 시 위 원 회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정환경국

목      차

Ⅰ. 일 반 현 황/ p

Ⅱ. ’06업무성과와 반성/ p

III. ’07비젼과 지향목표/ p

Ⅳ. ’07주요업무 추진계획/ p

Ⅴ. ’06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p

Ⅰ. 일   반  현   황

1. 기 구 및 정 ․ 현 원

2. 주   요   업   무

3. 기   본   현   황

청정환경국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ꏅ 기구 - 3과 13담당

			청정환경국
환경정책과					생활환경과						환경녹지과
환경정책 환경평가 생태환경 자연보전					환경관리 환경시설 환경지도 하수행정						산림정책 산지경영 병해충방제 생태숲관리 수목시험소

ꏅ 정․현원

과 별	계	4급이상	5급	6급	7급	8․9급	연구직	기능직	별정(계약)
계	59/59	4/4	13/13	15/15	10/12	4/1	3/3	7/6	4/5
환경정책과	16/16	2/2	4/4	5/4	2/3	-	-	1/1	2/2
생활환경과	18/17	1/1	4/4	4/5	2/5	4/-	-	2/1	1/1
환경녹지과	25/26	1/1	5/5	6/6	5/4	-/1	3/3	4/4	1/2

(단위 : 현원/정원, 명)

2. 주요업무

과 별	주 요 업 무 내 용
환경정책과	ㅇ 환경보전 정책의 종합기획 추진 ㅇ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 검토 ㅇ 생태계 보전지역 지정․관리 ㅇ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 수립 및 추진
생활환경과	ㅇ 폐기물관리계획 수립․추진 ㅇ 생활환경(대기, 수질, 악취 등) 관리 ㅇ 하수도 기본정책 및 종합계획 수립 추진 ㅇ 배출시설 인․허가 및 지도관리
환경녹지과	ㅇ 생태숲 조성 및 관리계획 수립시행 ㅇ 산불방지,산림병해충 종합방제계획 수립 시행 ㅇ 한라수목원 및 자연생태체험 학습관 운영․관리 ㅇ 도시지역 산림 및 녹지조경 조성관리

3. 기본현황

ꏚ 제주도생물권보전지역 (지정 : 2002. 12. 16 / UNESCO)

면 적(㎢)				구 역
계	핵심지역	완충지역	전이지역	․ 한라산국립공원 포함 해발 200m 이상지역 ․ 영천․효돈천 포함 주변 500m 이내지역 ․ 서귀포시립해양공원과 효돈천 하류를 연결한 해역
831	152	146	533

ꏚ 오    름

구 분	계	표 고 별				형 태 별
		200m미만	200m ～ 600m	600m ～ 국립공원	국 립 공원내	말굽형	원추형	원 형	복합형
개소	368	105	171	46	46	174	102	53	39

ꏚ 자연공원

(단위 : 개소,㎢)

구 분	계	국립공원	도립공원
공 원 수	7	1	6
면 적	360	153	207

ꏚ 제주도내 서식하는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단위 : 종)

구 분	계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지정
		1급	2급
계	111	20	91
동 물	83	14	69
식 물	28	6	22

ꏚ 임    야

계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	비 고
90,661ha	29,971	6,524	54,166	○ 침엽수 : 24,031(27%), ○ 활엽수 : 29,695(33%) ○ 혼효림 : 11,029(12%), ○ 무입목지 : 25,906(28%)

ꏚ 임    목

계	침 엽 수	활 엽 수	혼 효 림
8,511천㎥	2,639	4,522	1,350

ꏚ 환경오염측정망

대기오염도 조 사	해수욕장 수질조사	하천수질 조 사	지 하 수 수질관측망	환경소음 측 정	토양오염도 조 사
4개소	12개소	11개소	120개소	11개지역 55개지점	108개소

ꏚ 공해배출시설

계	도	제 주 시	서귀포시
945개소	66	672	207

ꏚ 쓰레기매립장

계	제 주 시(읍면)	서귀포시(읍면)
10(8)개소	5(4)	5(4)

ꏚ 분뇨처리시설

구 분	계	제 주 시	서귀포시
시 설(개소)	8	5	3
용 량(㎥/일)	587.5	387.5	200

Ⅱ. ‘06 업무성과와 반성

ꏚ 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생명․평화․생태가   어우러진 Eco-Island 조성」을 환경비전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o 우선 도민통합 및 갈등 해소를 위하여

- 환경단체 등과의 수시 간담회로 거버넌스 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 전국 최초 환경교육의무제 시행을 위한 기반 구축

- 제주의 미래를 위한「곶자왈 한평 사기」운동 추진

- 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 한국사무소 개소 등 환경이미지 세계화를 위한 기반 구축

- 살아 숨쉬는 Green - Jeju 조성사업 추진

- UNESCO 생물권보전지역 협력 협약 체결

-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위한 100만명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 및   등재지구에 대한 환경단체와의 환경정비 추진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음.

o 대기,수질 등 환경오염요인 사전 예방 및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 환경오염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환경전문가 T/F팀 구성

- 환경오염배출시설에 대한 통합적․체계적 관리 체계 구축

- 생활하수의 체계적인 처리를 위한 하수도 인프라 확충

- 생활쓰레기 배출시스템 구축사업인 클린하우스 확대 시행 등

환경오염예방 시책추진과 도민편의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하였음.

ꏚ 그러나, 행정체제개편으로 종전의 도․시군간 업무이관에 따른  도민불편 야기, 환경관련 주변지역 주민 민원제기 등이 발생하여   도민들의 높은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음.

ꏚ 2007년도부터는 대화와 설득을 통한 민원발생요인 사전해소, 환경기초시설의 철저한 점검과 관리로 무결점 환경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음.

Ⅲ. 2007비젼과 지향목표

「특별자치도의 흔들림 없는 정진,

도전과 창조행정」으로 환경역점시책 강력 추진

2007 제주도정

환경역점시책
환경자치 역량강화		제주환경자원 보전		환경이미지 세계화
▶ 세계최고의 환경지표 ▶ 환경교육의무제 추진 ▶ 환경보전연구원 설립 ▶ 환경단체와의 거버넌스		▶ 곶자왈 한평사기 운동 ▶ 환경오염예방종합대책 ▶ 생태자원 가이드라인 ▶ 쾌적한 도시 숲 조성		▶ 생물권지역 전역 확대 ▶ 국제환경회의 유치 ▶ 환경헌장 제정 ▶ ICLEI아․태본부화

		청정환경국
환경단체		제주특별자치도민		행 정 시

【상생적 협력체제 구축】

Ⅳ.’07주요업무추진계획

ꏚ	지속가능한 환경교육의무제 도입	........................
ꏚ	「곶자왈 한평사기」운동 전개	........................
ꏚ	제주특별자치도 환경헌장 제정	........................
ꏚ	제주형 환경영향평가제 운영	........................
ꏚ	오름․곶자왈 보전 및 생태자원화 추진	........................
ꏚ	제주자연보존자원의 체계적인 관리	........................
ꏚ	환경오염 사전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수립	........................
ꏚ	폐기물 재활용율 향상으로 자원순환형 도시 조성	........................
ꏚ	생활쓰레기 배출선진시스템 구축사업(Clean House)확대	........................
ꏚ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시설 확충	........................
ꏚ	환경오염배출시설 통합적․체계적관리	........................
ꏚ	청정환경보전을 위한 하수도 인프라 확충	........................
ꏚ	하수도 방류수 재이용시스템 구축	........................
ꏚ	아름다운 숲 조성․관리	........................
ꏚ	건강한 산림 생태계 유지	........................
ꏚ	식물 유전자원 보존․증식	........................
ꏚ	고품격 산림 휴양 서비스 확대	........................
ꏚ	기념 식수 운동 전개	........................

ꊱ 지속가능한 환경교육의무제 도입

◈ 전 도민 환경교육 시행으로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실현

◈ 청정제주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각인시켜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 기반 마련

ꏅ 단계별 추진계획

❍ 1 단계 도입기 (2006.9 ~ 2007.12) : 환경교육의무화 제도 도입

□ 환경교육의무시행 협약 체결 및 관련 법규의 제․개정

□ 초․중․고 환경교육의무제 시범 시행

❍ 2 단계 발전기 (2008.1 ~ 2009.12) : 환경교육 실시 및 기반조성

□ 전 국민 환경교육을 위한 대한민국환경연수원 조성

□ 전국 초․중․고교생을 위한 환경체험교육장 개발 등

❍ 3 단계 완성기 (2010.1 ~ 2011.12) : 아시아 환경교육센터 실현

□ 아시아지역 국제환경기구 유치 및 환경센터 개설 등

ꏅ 추진실적

❍ ‘06. 9. 3 환경교육 의무화 시범지역지정 건의(환경부)

❍ ‘06.10.24 환경교육의무제 실현 도민토론회 개최

❍ ‘06.11.24 환경교육의무제 실무위원회 구성(16명)

❍ ‘06.12.16 환경교육발전 협력협약체결 - 교육청,시민단체 등 16개단체

ꏅ ’07추진계획

❍ 환경교육 제도적 뒷받침을 위한 특별법 반영 및 조례의 제정

❍ 폐교(조수 초등교) 리모델링 및 환경교육 시범실시

ꏅ 기대효과

❍ 전국 최초의 환경교육 모델도로서 도민역량강화 및 제주환경이미지 개선

❍ 제주 환경이미지 개선을 통한 환경교육관련 국가지원 유도

「곶자왈 한평사기」 운동 전개

◈ 우리 도의 귀중한 자연자산인 곶자왈의 지속적인 관리보전을 위하여

◈ 전 도민이 참여하는「곶자왈 한평사기」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

ꏅ 현 황

합계 (면적)	지역별		분포지역(명칭)별
	제주시	서귀포시	애월	한경․안덕		조천․함덕			구좌․성산
110㎢	52	58	애월 (노꼬매)	월림․신평 (도너리)	상창․화순 (도너리)	조천․대흘 (민오름)	함덕 ․와산 (늪서리)	선흘 (서검은이)	종달 ․한동 (동검은이)	세화 (다랑쉬)	상도․하도 (용눈이)	수산 (백약의)

ꏅ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7 ~ 2016년 (10개년)

□ 사업목표 : 사유 곶자왈 66㎢(20백만평)의 10%인 6.6㎢(2백만평)매입

□ 소요예산 : 약 700억원(2백만평 × 35천원/평당)

ꏅ 추진방침

❍ 관주도의 사업방식을 탈피, 민주도의 자발적이고 능동적 추진

❍ 2016년을 목표로 사유지 곶자왈 10% 공유화 확행

❍ 제주생태네트워크를 구축 → 수익모델 창출 및 도민 이익 환원

❍『곶자왈 한평 사기 운동』에 전 도민 및 국민(기업)참여 유도

※『곶자왈 한평 사기 운동』범 도민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ꏅ ’07추진계획

□ 추진위원회 운영 규정(안)마련, 위원 위촉 및 총회 개최 : ‘07. 1

□ 국가내셔널트러스트운동 추진 주체와 공동 심포지엄 개최 : ‘07. 2

□  곶자왈 보전을 위한 공유화 기본 계획(안) 확정 및 제주트러스트 법인구성  : ‘07. 3~4

□ 국가 내셔널트러스트 법인체와 상호 발전 협약 체결 : ‘07. 5

□ ‘곶자왈 보전을 위한 도민 참여에 관한 조례’ (안) 제정: ‘07. 6

□ 공유화 곶자왈 지역에 대한 시범 모델 사업 전개 : ‘07. 하반기

ꏅ 기대효과

□ 도민의 힘으로 제주의 미래를 위한 곶자왈 보호운동 전개 → 곶자왈의 지속보전

□ 곶자왈 활용 생태관광프로그램 개발운영으로 수익모델 창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헌장 제정

◈ 아시아의 환경수도를 지향한 제주특유의 환경정책 및 실천목표를 제시할 제주특별자치도 환경헌장 제정 필요성 대두

◈ 환경정책의 기본방향에 대한 도민 및 환경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아우를 수 있는 실천강령 제정으로 도민통합 도모

ꏚ 추진방침

❍ 환경정책의 기본정신 및 실천강령 제정

❍ 사회 각 분야의 의견을 수렴, 도민 통합 도모

❍ 환경정책에 대한 다양한 도민의견을 통합, 정책추진에 반영

ꏚ ’07추진계획

❍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대토론회 개최

□ 주  관  : 도의제21협의회, 제주시의제21협의회, 서귀포시의제21협의회

□ 시  기 : 2007. 2 - 3월

□ 개최지 및 횟수 : 3회 개최 (지역별 각 1회)

- 도전체(도의제21), 제주시지역(제주시의제21), 서귀포시지역(서귀포시의제21)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헌장 초안 마련 : 2007. 3 - 4월

❍ 도의회 동의 요청 : 2007. 4 - 5월

❍ 헌장 제정 및 선포식 : 2007. 6. 5 (환경의 날)

ꏚ 기대효과

❍ 도민이 제시한 환경정책과 비전을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에 반영함으로써 개발에 따른 소모성 논란 종식

❍ 세계 평화의 섬 지정과 연계하여 청정제주 이미지 제고

제주형 환경영향평가제 운영

◈ 환경변화 대응 및 객관성ㆍ신뢰성ㆍ전문성이 보장되는 환경영향평가 지속적 개선 운영

◈ 개발에 따른 주민․환경단체 등과의 사회갈등 요소 근본적 해소

ꏚ 사업개요

❍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기능 강화 및 운영의 내실화

❍ 객관성․신뢰성 강화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 운영

❍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효율적․체계적 운영기반 구축

※ 2007년도 사업비 : 127백만원

ꏚ 추진실적

❍ 환경영향평가 협의(14개 사업) 및 사후관리 운영(60개사업ㆍ44건 지적 조치)

❍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기능 강화 : 환경단체(5명), 전문가(4명) 보강

❍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 지정 운영(‘06.10)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2개기관

ꏚ ’07추진계획

❍ 전문성 확보 등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기능 강화 : 구성 재조정(‘07. 3월)

❍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 사후관리감시단 운영 : 56개사업장(3~11월)

❍ 우리도 실정에 맞는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운영조례” 제정(특별법 개정후)

- 감시단 구성 확대(10명→20명), 관리횟수 조정, 환경분야 관리책임자 지정 등

❍ 사후관리 사업장 등급 인증제 및 우수 사업장 시상제 운영(‘07. 10월)

❍ 환경영향평가 관련 각종 정보공개 지원 포탈시스템 구축(‘07. 3월)

- 정보 열람실 설치 : 환경정보 대형지도, 평가서 비치, 평가자료 D/B화

- 인터넷 활용 정보공개 : 평가서, 협의 및 사후관리 내용 등 모든 자료

ꏅ 기대효과

❍ 친환경적인 개발과 환경보전과의 상생을 통한 사회갈등 사전예방 및 원활한 개발사업 도모

❍ 환경오염원의 사전 예방 등으로 지속가능한 생태환경도시 기반 구축

오름 ․ 곶자왈 보전 및 생태자원화 추진

◈ 생태계의 보고이며 중요한 자연자산인 오름과 곶자왈을 체계적으로

보전하여 생태자원화

ꏅ 현 황

구 분	합 계	제주시	서귀포시	비 고
오름 수(개)	368	210	158	사유지 40%
곶자왈 면적(㎢)	110	52	58	사유지 60%

ꏅ 추진실적

❍ 곶자왈 보전 홍보․감시 활동 강화

□ 민간환경감시단 구성․운영(8개단체, 160명) : ‘06. 1

□ 곶자왈 보전 홍보 리플렛 제작 및 안내판 설치 : ‘06. 1 ～ 7

❍ 오름관리기본계획 수립 용역 시행 : ‘06. 7 ～ ’07. 5

□ 오름 관리목표 및 보전방안 설정 → 생태탐방, 보전, 훼손복구, 공원화 방안제시

❍ 곶자왈 등급조정 등 관리보전지역 재정비 용역 시행 : ‘06. 4 ～ ’07. 2

❍ 오름․곶자왈 생태탐방 및 교육․홍보시설 설치 : ‘06. 11 ～ ’07. 5

□ 월랑봉 오름, 선흘 곶자왈, 청수 곶자왈

ꏅ ’07추진계획

❍ 오름관리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오름별 생태적 특성에 맞는 관리․보전 추진

❍ 「곶자왈 한평갖기 운동」주민참여조례 제정 및 모델 개발

❍ 생태탐방 및 교육․홍보시설 지속 설치 : 2개소․354백만원

ꏅ 기대효과

❍ 보전지역과 개발가능지역 구분 제시

→ 개발계획 수립시 환경문제에 대한 투명성 확보

❍ 오름 및 곶자왈 등 제주만의 생태환경 보존으로 생태자원화

제주 자연보존자원의 체계적인 관리

◈ 우리 도의 특수한 자원인 송이, 자연석 등 보존자원의 체계적 관리

◈ 보전자원을 도민자산으로 적합하게 보존하고 지속가능한 이용 제고

ꏅ 지정현황

❍ 보존자원 지정(7종) : 화산분출물, 퇴적암, 응회암, 자연석, 패사,  검은모래, 지하수

❍ 보호기간 : ‘05. 12. 30 ～ 해제시까지

※ 지정근거 : 특별법 제296조, 도 자연환경관리조례 제17조,

제주도 고시 2005-73호(2005.12.30)

ꏅ 금지행위

❍ 보존자원을 불법으로 채취, 매매하는 행위

❍ 보존자원을 제주자치도 이외의 지역으로 반출하는 행위

❍ 먹는 샘물의 제조,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지하수의 굴착이용 행위

ꏅ ’07추진계획

❍ 보존자원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보존자원의 체계적 관리

□ ’07년 상반기까지 허가없이 반출이 가능한 보존자원 처리기준 마련

❍ 조례를 개정하여 보존자원의 개념 재정립 및 불법 행위시 과태료부과 등 제재 강화

❍ 보존자원 밀반출 감시활동 강화 및 불법행위 주민신고의식 제고대책 추진

ꏅ 기대효과

❍ 불법매매 및 반출에 따른 처벌규정 강화로 밀반출 행위 사전 차단

❍ 도민의 자산으로 체계적 관리를 통해 지속가능한 자연환경 유지

환경오염 사전예방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 청정 제주 대기 및 수질의 환경오염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 폐기물의 해양배출 금지 등 환경현안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청정 제주 조성

ꏚ 추진방향

□ 사업추진을 위한 ‘08 국비 확보를 위해 ’07. 3월까지 기본전략 수립

□ 분야별 전문가 T/F팀 구성․운영

∙ 운영기간 : ‘06. 12 ~ ’07. 3

∙ 분    야 : 정책제도, 점오염원방지, 비점오염원방지(3개팀 구성)

∙ 인적구성 : 학계 등 관계전문가, 관련기관 및 단체, 관련 부서 관계자

∙ 임   무 : 기본전략 수립 및 연차별 재정투자계획(안) 확정 등

ꏚ 추진실적

□ 2006.12   : 환경오염예방종합대책 전문가 T/F팀 구성계획 확정

□ 2006.12.26 : T/F팀 구성 및 전체회의 개최

□ 2007.1.22~1.29 환경오염저감시설 비교분석을 위한 자료수집(3개국 15명)

ꏚ ’07추진계획

□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실시(‘07.1 ~2월)

□ 기본전략 수립 및 연차별 투자계획(안) 확정(’07. 3)

□ ‘08년도 국비 확보 기본전략 수립 및 추진(‘07. 4 ~ 10)

□ 연차별 사업추진(‘08 ~ 2011)

ꏚ 기대효과

❍ 안정적인 지하수 수질 확보를 위한 근본대책 마련으로 지하수 오염 사전 예방 도모

❍ 가축분뇨 등 해양배출 폐기물의 육상처리 대책 마련

폐기물 재활용율 향상으로 자원순환형 도시조성

◈ 기존의 매립․소각 위주의 폐기물 처리방식에서 탈피하고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수거하여 재이용 및 재활용 촉진

◈ 폐기물 재활용율을 향상시켜 자원순환형 도시조성

ꏅ 현 황

년도별	쓰레기 발생량	재 활 용 량 (톤/일)			재활용율
		계	재활용품 (종이류,캔류,플라스틱류등)	음식물
‘04	630.0	344.0	205.2	138.8	54.6%
‘05	643.6	354.6	202.7	151.9	55.1%
‘06	639	356	200	156	55.7%

ꏅ 추진실적

❍ 감귤부산물 재활용처리(사료화) 공급전환 : 2006. 11

❍ 재활용처리업체 및 친환경상품 제조업체 간담회 개최 : 2회 40명

❍ 농촌폐비닐 및 빈병 수집장려금 지원(‘06) : 188개단체 312백만원

ꏚ ’07추진계획

❍ 생활폐기물 재활용 수거확대

-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확대 추진(동지역⇒읍․면지역으로 확대실시)

- 농촌폐비닐 등 재활용품 수거 활동지원 (수집장려금 지급, 수집 우수단체 포상)

∙부녀회, 노인회, 청년회 등 188개 마을자생단체 활용

❍ 해양투기 사업장폐기물(하수슬러지,감귤박 등)의 재활용 추진

- 하수슬러지자원화시설 설치(70톤/일, 119억원 : 국비70% 지방비30%)

- 감귤박, 전분박에 대한 사료화․퇴비화 촉진

❍ 재활용 수거처리업체 행․재정적 지원 강화

ꏚ 기대효과

❍ 폐기물 투기, 방치행위를 근절하여 청정환경 보전에 기여

❍ 폐기물 재활용산업 투자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생활쓰레기 배출선진시스템 구축사업(Clean House) 확대

◈ 쓰레기 거점배출 및 자동화방식 도입을 통한 생활쓰레기 배출선진시스템 클린하우스 확대 추진

◈ 종량제 실시와 더불어 문전앞 쓰레기 배출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및 수거인력 과다 소요 등 재정적 낭비 요인 제거

ꏅ 사업개요

❍ 사업기간 : 4개년 계획으로 추진(‘06년 ～ ’09년)

❍ 설치수량 : 도내 전지역 1,000개소

❍ 사 업 비 : 15,000백만원(개소당 15백만원)

❍ 시설내역 : 비가림시설, 자동상차시설, 수거용기, 전기시설 등

ꏅ 추진실적

❍ 설치지역 : 제주시 동지역 124개소

(삼도1동 35, 삼도2동 31, 이도1동 26, 용담1동 32)

❍ 사 업 비 : 1,416백만원(지방비)

ꏅ ’07추진계획

❍ 제주시지역 우선 확대 추진(120개소)

□ 확대 예정지역 : 일도 1동, 이도2동, 용담2동, 건입동

(서귀포시 2개동 시범추진)

❍ 확보예산 : 18억원(국비 10, 지방비 8)

※ 국고보조율(30%)에 따른 지방비 추가확보(15억원)시 총 220개소 설치

ꏅ 기대효과

❍ 생활쓰레기 책임처리 주민의식 정착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클린하우스 도전역 정착시 청소예산 절감(50억원/년) 및 자원 재활용율 제고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확충

◈ 도서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및 해양폐기물의 적정처리 도모

◈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기반 조성으로 도서주민의 삶의 질 향상 기여

ꏅ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추자면 (후보지 추후 확정)

❍ 면    적 : 3,300㎡(지붕있는 관리형 매립시설 : 콘크리트 구조)

❍ 처리용량 : 10,500㎥(사용년한 : 30년)

❍ 사업기간 : 2007. 1 ～ 2008. 11

❍ 사 업 비 : 3,000백만원(국비1,500․지방비1,500)―국비 정액보조

※ 비위생 기존 매립시설 2개소 ⇒ 사용 잔여기간 : 2008. 12월

ꏅ 추진실적

❍ 2005. 8월 : 위생매립시설 조성 후보지역 조사

❍ 2006. 6월 : 위생매립시설(종합처리시설)타당성조사 용역 완료(30백만원)

❍ 2006. 6월 : 지역주민(10명) 타도 매립지 견학(전남 신안군 등)

ꏅ ’07추진계획

❍ 타당성 조사결과 최적지(신양리)로 조사된 지역주민과의 재협의 추진

∙시설유치 마을에 인센티브 부여 ⇒ 체육공원 조성 등

(소관부서와 협의)

❍ 적정부지 선정후 ‘07년도 실시설계, ’08년도 국비확보 본공사(도로공사, 매립공사)본격 추진

ꏅ 기대효과

❍ 비위생 매립시설 사용으로 인한 어장오염 예방

❍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로 주민불편 해소 및 청정해역 조성

환경오염배출시설 통합적․체계적 관리

◈ 오염물질 배출시설 통합적․체계적 관리로 청정환경 지속 유지

◈ 환경오염요인 사전 차단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분위기 조성

ꏅ 현  황

(단위 : 개소)

계	배출시설	다중이용시설	오수처리 관련시설	분뇨․하수․폐수 처 리 시 설
1,073	945	50	30	48

ꏅ 추진실적

❍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 10개소 적발조치

- 개선명령 8개소, 경고 1개소, 조업정지 1개소

❍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시설 굴뚝상시감시체제(TMS) 운영 : 4개소

❍ 대기오염 측정망 시설확충 : 도시대기측정망 1개소 170백만원(3→4개소)

ꏅ ’07추진계획

❍ 배출업소 지도․점검 : 환경관리수준에 따라 차등관리(년 1～ 4회실시)

❍ 자율점검업소 확대 지정 : 90개소 → 110개소(기업부담 경감 및 행정력 절감)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업체 환경관리인 교육실시 : 470명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준수 조치 : 50개소

❍ 주민참여 환경관리 기능 강화 : 환경감시네트워크 구성운영 755명

ꏅ 기대효과

❍ 환경오염 감시기능 강화를 통한 환경오염행위 사전예방

❍ 환경기술인 교육강화로 환경시설 체계적 관리 및 오염요인 사전 차단

청정환경 보전을 위한 하수도 인프라 확충

◈ 우리도는 지질특성상 지하수(상수원)가 생명수로서 지하수 오염예방을 위하여 생활하수의 체계적인 관리

◈ 하수처리장, 하수관거 시설 등 조기 확충으로 지하수 및 연안오염 방지를 위한 인프라 확충

ꏚ 하수관거 정비(재정 및 BTL)사업 추진

❍ 총사업 규모

∙사업기간 : ‘94 ~ 2016, ∙사업량 : 4,674km

∙사 업 비 : 1조8,088억원(BTL사업 5,091억원, 재정사업 12,997억원)

❍ ‘07년 추진계획

- 하수관거 사업 : 452km, 2,962억원(국비 1,890, 도비 1,072)

∙ ‘06 BTL 사업 : 342km, 2,486억원(국비1,589, 도비 897)착공

∙ 재정사업 : 110km, 476억원(국비 301, 도비 175)

※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분할발주 및 지역업체 참여비율 제고

ꏚ 하수 고도처리시설 설치

❍ 대    상 : 제주하수처리장, 서귀동부하수처리장

❍ 사업기간 : 2004. 1 ~ 2008. 12

❍ ‘07 사업비 : 114억원(국비 58, 지방비 56)

※ 총사업비 : 480억원(제주 380, 서귀동부 100)

⇒ 방류수 처리기준 강화 : 질소 60ppm → 20ppm, 인 8ppm → 2ppm

ꏚ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설치

❍ 시설규모 및 사업비 : 70톤/일, 119억원(국비 83, 도비 36)

❍ 시설위치 : 제주시 회천동 산3-11번지 등 4개소 검토중

❍ 사업기간 : ‘05. 3 ~ ’08. 5

⇒ 고화를 이용한 매립장 복토재 생산으로 자원 재활용

ꏅ 기대효과

❍ 하수로 인한 해양오염 방지로 청정해역 수질보전 및 수자원보호

❍ 지하수 오염방지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도모

하수도 방류수 재이용 시스템 구축

◈ 인구증가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장래 물부족 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

◈ 방류수를 재이용 농업용수․생활용수 등으로 활용하여 수자원 보존

ꏅ 하수처리장 현황

❍ 운영중인 하수처리장 : 5개소(도두, 보목, 중문, 하모, 성산) 177천톤/일

❍ 건설중인 하수처리장 : 3개소(월정, 판포, 태흥) 32천톤/일

ꏅ 방류수 재이용 현황

❍ 도두, 보목하수처리장의 경우 장내 재이용(987톤/일)

❍ 하모․성산하수처리장에서는 갈수기 농업용수 이용을 위한 저류조 설치(하모 5,000톤 687백만원, 성산 1,000톤 2,880백만원)

ꏅ 추진방향

❍ 지하수에 의존하는 제주의 특성상 대체수자원(비음용 생활용수, 지하수 인공함량, 농업용수 등)으로 개발

❍ 환경부에서의 방류수 재이용에 대한 시범사업에 반영하여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 통합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재이용 방안 수립 추진

ꏅ ’07추진계획

❍ ‘07. 2～’08. 8월 통합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시 방류수 재이용시스템 구축을 위한 타당성 검토

□ 하모, 성산처리장 저류조 이용으로 갈수기 농업용수 공급 방안검토

ꏅ 기대효과

❍ 대체 수자원 보급에 따른 수자원 보전 및 재활용으로 청정환경 도모

❍ 재이용시스템 보급 활성화 추진으로 수자원 보호 기여

아름다운숲조성․관리

◈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가치있는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조성◈ 도시 녹지공간 확대로 도민과 관광객에게 쾌적한 환경제공

ꏅ 사업개요

□ 제4차 지역산림계획사업 추진 (‘98～’07년)

□ 경관 및 향토수 조림 : 956ha(경제수조림 438ha, 큰나무조림 518ha)

□ 숲가꾸기 : 10,322ha(간벌 3,820, 어린나무 가꾸기 2,917ha, 덩굴제거 등 3,585ha)

□ 도시숲 조성(‘05~’07) : 14ha

ꏅ 추진실적 (‘98～’06년)

□ 사업량 : 조림 780ha, 숲가꾸기 9,841ha, 도시숲조성 8.7ha

□ 사업비 : 14,568백만원

ꏅ ’07추진계획

□ 사업량 : 조림 : 79ha, 숲가꾸기 920ha, 도시숲조성 5.4ha

□ 사업비 : 26억원 (국비 13, 지방비 12, 자부담 1)

□ 사업내용

□ 지역특색에 맞는 향토수 경관조림 및 생활권 주변 숲 조성

□ 가로수, 녹지의 체계적 관리로 아름다운 녹색 도시 조성

□ 도시림 조성․관리계획 수립 시행(가로수 조성관리 포함)

ꏅ 기대효과

□ 양질의 산림자원 육성과 국토보전 및 경관적, 환경적 가치 증대

□ 도시 녹지공간 확충으로 쾌적한 환경조성과 휴식공간 제공

건강한 산림생태계 유지

◈ 소나무숲 보존을 위해 소나무재선충병 ‘08년까지 반드시 방제

◈ 지상인력과 산불진화 헬기에 의한 입체적예방 및 진화체계 구축

ꏅ 현  황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 42억원(국비 35, 지방비 7 )

□ 「2008년까지 완전방제 목표」로 총력 방제추진(‘04～’08)

- 나무주사 272ha,  항공방제 연 14,215ha,  피해목 벌채 21,000본

※ 지금까지 방제실적('04~'06) : 5,112ha․11,909본 - 16억원

□ 산불대책본부 상황실 설치․운영 : 도, 시, 읍․면 등 16개 기관

□ 운영기간 : 봄철(2. 1 ～ 5. 15)  가을철(11. 1 ～ 12. 15)

□  예방활동강화 및 진화체제 구축 (산림청 및 제주지방경찰청헬기)

ꏅ 추진실적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 4,362ha - 13억원(국비 11, 지방비 2)

□ 나무주사 149ha, 항공방제 4,213ha, 고사목제거 9,625본

□ 산불방지 : 15억원 (국비 2,  지방비 13)

□ 감시원배치:122명,진화장비확충,산림청헬기전진배치(3.20~4.9)

□ 산불조심홍보방송 캠페인 실시 : 제주ＭＢＣ등 3개사(3.15~5.3)

ꏅ ’07추진계획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 1,110ha - 13억원(국비 11, 지방비 2)

□ 나무주사 120ha,항공․지상방제 970ha/1회당(5회 반복),모두베기 20ha 등

□ 산불방지 : 17억원(국비 4 , 지방비 13)

□ 감시원배치 122명, 진화장비 확충, 산림청헬기 전진배치(3～4월)

□ 홍보방송 : 방송 3사(제주MBC, JIBS, KCTV제주)

ꏅ 기대효과

❍ 소나무재선충병방제에 적극 대처로 산림생태계 균형유지

❍ 산불로부터 산림자원 보호로 아름다운 자연경관 보전

식물 유전자원 보존․증식

◈ 국가지정 『서식지외 보전기관』으로서 멸종위기 식물종의 증식․보전

◈ 체계적 연구와 자생식물 복원사업 지속추진으로 자연생태계 안정도모

(서식지외 보전기관 지정 : 2000. 5. 25 환경부)

ꏅ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3 ～ 2012(10년간)

□ 사 업 량 : 멸종위기 야생식물 증식 및 복원(한란 등 13종 25천주)

□ 멸종위기Ⅰ급 : 5종ㆍ8천주, 멸종위기 Ⅱ급 : 8종ㆍ17천주

□ 사 업 비 : 20억원(국비 6, 도비 14)

ꏅ 추진실적

□ 서식지외보전기관지정에 따른 멸종위기야생식물 증식 및 복원

□ 증 식 : 만년콩, 개가시나무 등 10종 12,000본 증식

□ 복 원 : 대흥란 등 4종 3,500본 복원

□ 지정외 희귀자생식물 증식 및 복원사업 추진

□ 증 식 : 37종 79,000본    □  복 원 : 24종 60,885본

※ 지금까지 총 복원실적(‘98～‘06) : 물부추 등 28종 64,385본

ꏅ ’07추진계획

□ 사업비 : 167백만원(국비50, 도비 117)

□ 자생지 복원사업 : 죽절초 등 5종 5,000주

□ 조직배양 증식 : 한라솜다리 등 멸종위기 및 한라산 고산식물 위주(10종)

ꏅ 기대효과

□ 자생지복원사업 추진으로 제주식물 종 다양성 유지에 기여

□ 희귀자생식물 유전자보존 및 자연생태계 균형확보

고품격 산림휴양서비스 확대

◈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산림휴양 수요 충족

◈ 사람과 숲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자연휴양․체험림 조성

ꏅ 현  황

□ 한라생태숲 조성 관리 : 196ha․122억원(2008년완공 목표)

□ 한라수목원 관리 및 자연생태학습관 운영 : 20ha․1동(550평)

□ 산림자원 시험․연구, 자연생태탐방프로그램 개발 운영

□ 자연휴양림 조성․운영 : 4개소(조성중 2, 운영 2)

□ 조성중(교래 ․ 붉은오름자연휴양림), 운영중(제주절물 ․ 서귀포자연휴양림)

ꏅ 추진실적

□ 한라생태숲조성 : 15억원(식생복원,암석원, 곶자왈전시원조성)

※지금까지 총 74억원 투자 전체공정 60%

□ 수목원관리 : ‘06탐방객 1,342천명, 구사무실리모델링 등 2억원

□ 제주자연생태탐방 프로그램 운영 :  25회 947명(학생530, 학부모417)

□ 자연휴양림 조성․운영 : ‘06탐방객 424천명, 사업비 32억원

□ 전기,통신,급수시설 및 휴양관, 노후숙박시설 보완 등

ꏅ ’07추진계획

□ 한라생태숲 조성 관리 : 14억원(국비 10, 지방비 4)

□ 식생복원․관찰로 조성․편익시설․기반시설 보완 등

□ 한라수목원 및 자연생태학습관 관리 : 2억원(국비 1, 지방비 1)

□ 편익시설 보완 및 노후시설 정비, 생태탐방 프로그램 확대 운영

□ 자연휴양림 조성․운영 : 39억원(국비 21, 지방비 18)

□ 산림문화 휴양관․세미나실확충 및 산막․산책로등 시설보완

ꏅ 기대효과

□ 산림휴양 기능 활성화로 삶의 질 향상 및 자연학습장화

□ 자생식물 유전자원의 체계적 보존․관리 및 현지복원

기념식수 운동 전개

◈ 생일,개업, 결혼, 관광 등 추억을 간직할 수 있는 기념식수 장소제공

◈ 관광객에게 다시 찾는 제주의 이미지 및 국제자유도시 이미지 제고

◈ 언론, 단체 등을 통한 대대적인 홍보로 성과 제고

ꏅ 추진계획

□ 기념식수대상 : 생일․취업․개업․결혼․관광기념 등 참여 희망자

□ 기념식수장소 : 2개소 3.3ha

□ 제 주 시 : 용담2동 서부근린공원 인근 0.3ha

□ 서귀포시 : 남원읍 수망리 남조로변 3ha

□ 기념식수일 : 년중 (1월, 8월 제외)

□ 나무선정 : 향토수종 (나무규격 수고 1.2m이상)

□ 수목가격 : 수종 및 규격에 따라 차등( 20천원～50천원)

※ 본인의 희망에 따라 고가 수목 식재가능

□ 참여방법

□ 본인이 직접 식재를 원하면 장소 제공

□ 나무은행 설치운영 : 희망자가 나무대금 납부 → 산림조합 대행

- 나무은행 이용자에게는 식재 후 인테넷으로 사진 전송

※ 식수목에 대한 표찰 부착으로 보람 인식 부여

□ 사후관리

□ 기념식수지를 전문적으로 관리하여 도시 휴식 공간으로 활용

□ 기념식수지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로 참여자에게 신뢰감 조성

ꏅ 기대효과

□ 녹지공간 확충으로 쾌적한 환경조성 및 휴식공간 제공

□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Ⅴ.’06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처리결과

(환경정책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환경보전중기기본계획에서 제시되고 있는 정책과제가 지금 추진중에 있는 광역도시계획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바람.
처리결과
ꏅ 운영실태 ○ 환경보전중기기본계획은 제주도 환경여건과 특성을 환경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고 환경정책을 구체화하는 기본계획으로서 ○ 국가환경종합계획의 계획기간(2006~2015)과 일치하도록 고려하여 2005년 10월에 수립하였음. ※ 수립근거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 제3항(시․도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등)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291조제2항(자연환경보전․관리방향) ꏅ 현재 용역진행중인 광역도시계획상에 환경보전중기기본계획의 주요정책과제 반영여부 검토결과, 제주형 생태네트워크의 구축,오름․중산간 경관관리 등 중산간지역의 보전계획,생물권보전지역 관리, 대기환경계획 등 부문별로 반영이 되어 있으며 ○ 대기질 보전대책 등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광역도시 계획에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요청하였음.

(환경정책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통합영향평가인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환경영향평가는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사항이나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운영을 제주도 각 부서별로 이원화 처리하고 있어 행정의 효율성이 저하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ꏅ 현재의 운영상황 ○ 제주특별자치도법 제232조에 의하여 관광개발사업 시행승인과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한 민원사무의 신속한 일괄적 처리, 투자가의 편의도모 및 다양한 투자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 지난해 7. 1일 일괄처리과가 설치되었고, 관광개발사업에 대해 행정절차를 원스톱 시스템 체계로 운영하고 있음. - 관광개발사업의 예정자 지정→지구단위계획→통합영향평가협의(도의회 동의 업무포함)→사업승인 ○ 그간의 추진효과로서 행정절차 기간이 대폭 단축(22개월→13개월)되어 투자자의 편의 제공 및 투자의욕이 고취되는 계기가 되고 있음. ※ 관광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는 ‘문화관광위원회’의 동의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사무분장) ꏅ 향후추진계획 ○ 관광개발사업의 행정절차 일괄처리 취지는 민자유치 활성화를 통해 관광기반 시설을 구축해 나가기 위한 필요적 장치로서, 소기의 성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나갈 것이며 ○ 그리고 친환경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환경단체,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 반영해 나갈 것임. ○ 또한, 본 일괄처리 시스템을 추진해 나가면서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도의회와 협의를 거치면서 새로운 모텔로서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제주특성에 맞는 생태하천 조성, 야생동물의 생태이동통로 조성확대, 곶자왈 보전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ꏅ 현 실태 ○ 하천정비사업 및 도로개설 등 도내 각종 개발사업시행에 따른 복원사업 시행시 우리 도의 지역특성 및 자연환경에 맞지 않는 사업추진으로 생태계 훼손 및 생태계 교란(단절)사례 발생우려 ꏅ 추진상황 ○ 각종 개발사업 시행시 환경영향평가 강화 및 사후감시체계 구축 ○ 곶자왈 보전 홍보․감시활동 강화 : 감시단구성(160명) 및 홍보물제작배부 ○ 기존 교량과 수로박스를 이용한 생태통로 개선 설치 : 7개소 ꏅ 향후 추진계획 <곶자왈보전대책> ○ 관리보전지역 재정비 용역결과에 따라 곶자왈 관리 보전등급 강화 ○ 곶자왈민간환경감시단 활성화 - 곶자왈 훼손 상시 감시체계 구축 ○ 곶자왈 탐방기반시설 지속 설치 ○ 제주의 미래를 위한 100만내외 도민 곶자왈 한평사기운동 전개(2007~2016) ○ 개발사업 시행 및 예정지역 관리감독 강화 <하천정비 및 생태통로조성사업> ○ 하천정비사업은 자연친화적인 방법으로 계획․시공 (’07년 - 26개하천 28km) ○ 호안 축조시 자연석 이용 완경사 시공 (생태통로확보) ○ 하상정비시 친환경 식생조성 : 물웅덩이 조성, 수생식물식재 등 ○ 야생 동식물의 원할한 생태적․유전적 교류도모를 위한 생태통로 개설 ○ 생태통로 설치시 공사지형에 적합한 모형 선정(※설치기준:환경부지침)

(환경정책과)

(생활환경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환경기초시설 관리 감독을 사업운영본부에서 전담하고 있어 전문성이 떨어지고 있으므로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부서에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처리결과
ꏅ 현황 및 운영실태 ○ 업무분장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 현황 및 운영실태(27개소) ․ 도 소 관 : 17개소(생활환경과 5, 사업운영본부 12) ․ 행정시소관 : 3개소(분뇨처리시설) ․ 읍․면소관 : 7개소(매립장 5, 분뇨처리시설 2) ꏅ 조치결과 ○ 환경기초시설관련 업무 행정시 소관부서 이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 : 2007. 1. 8 ○ 사업운영본부 및 도 운영 환경기초시설업무 행정시 소관부서 업무 인계인수 완료 : 2007. 1 ○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행정시 운영상황을 관리감독 강화

(생활환경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축산폐수 등 악취 배출업소 및 감염폐기물 배출 시설 등 각종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기 바람

처리결과

ꏅ 현  황

계	축산폐수 배출업소	배출시설	분뇨,하수,폐수 처 리 시 설	감염성폐기물 배출시설
2,613	975	945	48	645

ꏅ 조치계획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 강화를 통한 환경오염 예방

- 도 및 행정시의 효율적 단속체계구축  년 1～4회 등급별 점검강화

○ 환경기술인에 대한 교육강화를 통하여 체계적인 관리 및 오염요인 사전차단

○ 다량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굴뚝 자동감시체제 (TMS) 활용 기능 강화

○ 지역주민 감시 참여를 통한 사업장 자율 환경관리체계 도모

- 취약 영세업체 환경기술지원(제주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활용)

(생활환경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골프장․ 농경지 등에 대한 농약 저감 대책 및 적정 농약사용기준을 마련 할 수 있는 중장기 계획을 검토하기 바람.
처리결과
ꏅ 수질오염예방 종합대책 수립 ○ 전문가 T/F팀 구성 : 2006. 12. 16 ○ 분 야 : 정책제도, 점오염방지, 비점오염원방지 (3개팀 구성) ○ 인적구성 : 학계 등 관계전문가 30명 (분야별 10명 내외) ○ 내 용 - 농약․화학비료 축산분뇨처리 등에 대한 중기 발전방향 제시 - 발전방향에 다른 연차별 세부사업계획 재정투자계획 수립 추진 ○ 운영주체 : 제주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ꏅ 추진일정 ○ 관련자료 수집(문헌 및 현지조사) : ‘07. 2. 28 ○ 수질오염예방 기본전략수립 : ‘07. 3. 30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오염예방 종합대책 확정 : ‘07. 4. 10

(생활환경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청정한 대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 방안을 강구하고 악취 및 분진에 의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처리결과

구 분	계	시 설 현 황 (2006. 12월)
		지하도 상 가	공 항 여 객 터미널	항 만 대합실	의료기관 (100병상 이상)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대규모 점 포	장례 식장	찜질방 영업시설	산 후 조리원	실 내 주차장
계	50	1	1	1	7	7	6	1	6	2	18
제 주 시	43	1	1	1	6	5	5	1	5	2	16
서귀포시	7	-	-	-	1	2	1	-	1	-	2

ꏅ 다중이용시설 현황

ꏅ 조치계획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지도점검 강화

- (’06년) 17개소 → (’07년) 20개소 이상

- 자가측정결과 기준초과 업체는 지도점검 2회실시 등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홍보 및 계도 강화

-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및 팜플렛 배부 등

○ 악취 및 비산먼지 사업장 관리 철저

- 민원다발 및 주거지 인접지역 사업장 중점관리 (월1회이상 수시단속)

- 대형공사장은 건축부서 등 인․허가부서와 합동지도․단속

(생활환경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 하수관거 정비 BTL 사업등 각종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제주지역 업체들이 일정부분 이상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처리결과

ꏅ BTL 사업 현황

○ 사업개요

(단위:km, 억원)

구분	사업지역	사업량	사업기간	사업규모
				계	국고	지방비
계		342		2,486	1,589	897
제주시	동지역	117	46개월	754	377	377
	읍면지역	113	49개월	859	601	258
서귀포시	읍면지역	112	50개월	873	611	262

ꏅ 조치사항

○ 도내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업체 참여비율 제고 및 분할 발주 ⇒ 도내업체 참여방안 강구

○ 지역업체 참여비율 확대와 분할 발주 방안에 대하여 건의

: 환경부 및 기획예산처 방문(5회) 및 공문시행(3회)

○ ‘민자사업 심의위원회’ 개최시(환경관리공단 주관) 지역참여비율

제고 방침 결정(지역업체 참여비율 30%이상)

ꏅ 조치계획

○ 향후 BTL 사업 추진시 도 주관으로 용역 발주 시행

○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상향 및 발주규모를 적정하게 분할하여

추진할 수 있는 방안 적극 검토

(생활환경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 쓰레기 매립장 인근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하여 쓰레기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가스 중 사람의 건강에 유해한 가스가 발생하므로 현재 도내 쓰레기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의 처리 방법 형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법적기준 적합하게 처리하는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처리결과

ꏚ 매립시설 및 배출가스처리 현황

구 분	시설명	매립용량 (㎥)	사용기간	배출가스 처리상황
합 계		3,098,913
제주시	회천매립장	2,294,000	‘92.8∼’16.12	매립가스 자원화 -시기:2003.4 -시설용량:1MW/h -발전용량:600KW/h
	서부매립장	98,236	‘02.12∼’15.12	대기확산(포집관 4개)
	애월매립장	29,088	‘98.10∼’07.12	대기확산(포집관 6개)
	동부매립장	22,680	‘99.5∼’15.12	대기확산(포집관 6개)
	우도매립장	10,739	‘99.10∼’26.12	대기확산(포집관 3개)
서귀포시	색달매립장	534,370	‘97.7∼’34.12	대기확산(포집관 16개)
	남원매립장	35,860	‘95.2∼’21.12	대기확산(포집관 10개)
	성산매립장	9,755	‘95.10∼’10.12	대기확산(포집관 3개)
	표선매립장	12,105	‘01.3∼’24.3	대기확산(포집관 2개)
	안덕매립장	24,080	‘02.7∼’17.7	대기확산(포집관 3개)

ꏚ 조치계획

□ 매립장별 가스발생량 및 가스 성분분석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 유해성 여부를 판단, 소각방식 도입 등 적정한 처리방법 강구

(생활환경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0.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 할 경우 퇴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증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처리결과

ꏚ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현황

시 설 명	소재지	시설용량 (톤/일)	처리방법	년간 음식물 쓰레기처리량	년간 퇴비 생산량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제주시 회천동 294-22	100	호기성 퇴비화	43,687(톤)	9,287(톤)
	서귀포시 색달동 산8-2	46	호기성 퇴비화	10,942(톤)	400(톤)

ꏚ 추진상황

□ 생산공정

•투입시설 → 파쇄선별시설 → 탈수 → 건조 → 발효시설

→ 후부숙시설 → 선별시설 → 포장

□ 비료생산업 등록현황 : 제주시(2001.2.27), 서귀포시(2002.1.7)

□ 비료공정규격 성분검사실시

- 근    거 : 비료관리법 제4조

- 검사기관 : 농업기술원

- 검사항목 : 유기물함량외 11개항목(부산물비료)

- 검사주기 : 반기 1회

- 검사결과 : 법정 기준이내 퇴비에 한해 반출처리

ꏚ 향후계획

□ 퇴비 포장전에 선별과정에서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 포장될 수

있도록 선별시스템 강화

□ 성분함량에 미달되는 퇴비보급을 사전예방하고 안전한 퇴비를 공급

하기 위한 성분검사 철저

(환경녹지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1. 제주만이 가진 천혜의 자연생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선충 및 산성비에 의한 산림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ꏚ 현  황

□ ‘04. 9월 오라동 소재 오라골프장 인근에서 소나무재선충병 최초발생(15본)

☞ ‘06. 12월 현재까지 42.3ha ㆍ115본 감염목 발생

※ 발생지역 : 오라,아라,연동,노형,외도,이도2동,일도2동 등 7개동

□ 제주도 산성비(pH) 현황(2002～2005년)

년도별	도 시	산 림	비 고
2002	5.09	5.12	ꡐ05보건환경연구원보(16권)
2003	4.90	4.87
2004	5.15	5.16
2005	4.97	4.94

※ 산성비에 의한 산림피해

✦ 현재 국내에서 산림에 피해를 주는 산성비 수치인 pH4.5 이하 지역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간혹 대도시와 공업단지 중심지(서울,울산 등)에  pH4.5이하 산성비가 조사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제주도에서는 pH4.5 이하인 강산성비는 내리지 않고 있음

ꏅ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추진상황

□ 방제실적(‘04~’06) : 5,112ha/11,909본 → 1,571백만원(국1,333/지238)

□ 예방약제 나무주사 149ha

□ 항공방제 연 4,963ha(‘05년 750haㆍ’06년 4,213ha)

□ 고사목 제거 : 11,909본(감염목 115ㆍ감염우려목 3,844․고사목 7,910)

※ ‘06추진실적 : 4,362ha/9,625본 → 1,337백만원(국비 1,119․지방비 218)

□ 인위적 확산방지 대책 추진

□ 반출금지구역 지정고시 : ‘06. 11. 9(제주시 7개동 15,904ha)

□ 이동 단속초소 운영 5개소(9명), 이동 단속반 운영 2개반(5명)

(환경녹지과)

ꏚ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추진계획(’07년)

▶ 재선충병 총력방제로 피해 최소화 및 확산 저지에 주력

□ 사업량 : 1,110ha/5,000본 → 1,290백만원(국비1,063, 지방비227)

□ 나무주사 120ha, 항공․지상방제 970ha/1회당(5회 반복)

□ 모두베기,피해목 제거 20ha/5,000본ㆍ방제작업단 운영(1개단ㆍ5명)

□ 전문예찰팀 구성 체계적․지속적 예찰로 조기발견 체제 구축

□ 전문예찰팀(5명) 및 인턴예찰원(12명)을 통한 수시예찰 실시

□ 연 2회 항공예찰 실시 및 임업관련단체 등 명예감시원 운영(40명)

□ 방제지역을ꡒ4개 권역ꡓ으로 설정 맞춤형 방제대책 수립 시행

□ 오라골프장, 도근천, 남조봉공원, 제주산업정보대 권역

ꏚ 향후 산성비에 의한 산림피해 대책

□ 근본적 대책은 대기중의 산성오염물질(아황산가스, 질소산화물)을           줄이는 것 뿐 이며, 임분 구조 개선에 의한 산림 내 산성비 피해대책으로는

□ 산성토양에 강한 수종을 식재하여 산성물질 흡수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산성비의 저항성과 정화력이 큰 내 공해성 수종을 선발 식재하는 방안

□ 저항성이 큰 혼효림 임분 구조를 조성하여 피해경감과 시비방법에 의한        피해회복 등 건전한 산림생태계를 조성

□ 최근 제주도내 중산간 이상 산림은 산성비 저항이 높은 혼효림으로   변해가고 있는 추세로서, 현재까지 산림의 산성비 피해는 확인된   바 없음.

⇒ 실질적으로 수목생장 저해 등 산림지역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산성비는 PH4.5 이하로 수년간 지속될 때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