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

2007. 2. 13(화) 10:30

제주삼다수 창고 증축공사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삼다수 창고 증축공사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78		제출일자 : 2007. 1. 24.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07. 1. 29

Ⅰ.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9조 및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 통합(환경ㆍ교통ㆍ재해)영향

평가조례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하는 사항임.

Ⅱ. 사업개요

o 사 업 명 : 제주삼다수 창고 증축공사

o 사 업 자 : 제주도지방개발공사

o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 70번지 일원

o 사업내용 : 부지면적 49,114㎡(건축연면적 총 16,309㎡, 증축 6,100㎡)

- 공업용지 22,227㎡, 공공용지 15,432㎡, 녹지용지 11,455㎡

o 사업기간 : 착공 후 12개월

Ⅲ.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o 제주특별자치도 통합(환경ㆍ교통ㆍ재해)영향평가조례 제3조 환경

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16. 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설치사업 중 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만㎡이상인 것.

Ⅳ.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추진사항

o 2005.  9.  5 : 주민설명회 개최(조천읍 교래리 사무소)

o 2006. 10. 23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접수

o 2006. 12.  4 : 환경영향평가서(본안) 접수

o 2006. 12. 12 :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보완동의 의결)

Ⅴ. 주요골자

○ 제주삼다수 창고 증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 생략

Ⅵ. 주요 검토사항

1. 자연환경분야(기상, 지형․지질, 동․식물상)과 관련하여

가. 기상분야

○ 연강수량은 1,507.6mm이며, 6월부터 9월사이에 926.8mm로 연강수량의 61.5%를 자치하는 여름철 집중호우특성을 나타내는 우리나라 전형적인 기후특성을 보이고 있음.(평가서 p 79)

나. 지형․지질 분야

○ 사업지구의 표고 434 ~ 440m로 대체적으로 완만한 초원의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사업지구의 지형경사는 5°미만이 93.0%(45,662㎡)의 거의 대부분의 완만한 지형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평가서 p 93)

○ 사업지구의 토질 성상은 대부분 현무암에 기인된 화산회 및 화산재를 모재로 한 토양이며, 대체적으로 배수가 양호하고 유기물함량이 많은 특성을 지닌 평대통, 남원통, 오라통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평가서 p 95)

○ 본 사업지구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토공량은 절토 1,378.4㎥, 성토  4,238.3㎥로 순성토가 2,859.9㎥이 발생할 것으로 산정되어 토량 확보계획 수립이 요구되며(평가서 p 103),

<표 1> 사업지구내 절․성토 계획(평가서 p 103)

구 분	절토량(㎥)	성토량(㎥)	순성토량(㎥)	비고
사업지구내	1,378.4	4,238.3	2,859.9	-

○ 본 사업지구 인근 지형은 북동쪽으로 낮아지는 형태로 강우시 유출된 토사는 상대적으로 지대가 낮은 북동쪽으로 유출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적절한 토사유출 방지 대책수립이 요구됨.(평가서 p 104)

다. 동․식물상 분야

○ 본 사업지구 및 조사 지역에서의 식물상은 전체 58과 114속 118종 19변종 2품종 1아종 등 총 140분류군이 사업지구 및 조사지역에 분포하고 있으며, 환경부 법정보호식물 및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 제25조의 보존자원지정대상 식물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음.(평가서 p 129)

○ 동물상중 포유류는 4목 6과 6종, 조류 24종 852개체, 양서․파충류 8과 12종, 곤충류 모두 18목 111과 438종(문헌조사)이 관찰되었으며, ‘야생 동․식물보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멸종위기 야생동물 Ⅰ급 및 Ⅱ급에 속한 종은 천연기념물 제323호이며 환경부지정 멸종위기 야생조류1급인 매(Falco peregrinus)가 관찰되었음.(평가서 p 153~161)

2. 생활환경(토지이용, 대기질, 수질, 토양, 폐기물, 소음․진동, 경관)과 관련하여

가. 토지이용 분야

○ 본 사업지구는 제주시 조천읍 산70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업지구의 토지이용현황은 편입면적 49,114㎡ 중 임야 19,434㎡(39.6%)와 공장용지 29,680㎡(60.4%)로 구성되어 있음.(평가서 p 170)

<표 2> 사업지구 토지현황

(단위 : ㎡)

읍 리	지 번	지 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비 고
조천읍 교례리	산 70 - 11	임	13,781	13,781
조천읍 교례리	675 - 1	임	4,953	4,953
조천읍 교례리	676 - 2	임	700	700
조천읍 교례리	676	장	12,706	12,706
조천읍 교례리	산 70	장	16,974	16,974
소 계			49,114	49,114

<표 3> 토지이용계획(평가서 p 172)

구 분		토지이용내역(㎡)	구성비(%)	비 고
합 계		49,114	100.0
공업용지	소 계	22,227	45.3
	가. 공장용지	13,308	27.1
	(1) 제조용지	7,100	14.5
	(2) 야 적 장	6,208	12.6
	나. 물류시설용지	8,919	18.2
	(1) 창 고	6100	12.5
	(2) 주차장	2,819	5.7
녹지용지	소 계	11,455	23.3
	가. 녹 지	10,020	20.4
	나. 원형보존 녹지	1,435	2.9
공공용지	소 계	15,432	31.4
	가. 사무실	1,200	2.4
	나. 경비동	106	0.2
	다. 정수장	68	0.1
	라. 오수처리장	48	0.1
	마. 분수대	855	1.8
	바. 부지내도로	12,850	26.2
	사. 산 책 로	305	0.6

○ 사업지구에서 지하수자원보전지구에 편입되어 시설 배치되는 등급별 개발면적은  4등급지역에 47,679㎡(97.1%)로 구성되어 있음.(평가서 p175)

<표 4> 사업지구 지하수자원보전지구 현황(평가서 p 175)

구 분		부지면적(㎡)	개발면적(㎡)	보존면적(㎡)	비 고
4등급	면적(㎡)	49,114	47,679	1,435
	구성비(%)	100.0	97.1	2.9

<표 5> 지하수자원보전지구내의 행위제한내용 검토(평가서 p175)

구 분	행 위 제 한 내 용
	축산폐수배출시설	생활하수발생시설(연면적 3,300㎡이상)
1등급	￭설치금지	￭설치금지
2등급	￭축산폐수무배출자원화처리시설 설치시 허용 ￭하수종말처리장까지 하수관거 연결시 허용	￭하수종말처리장까지하수관거 연결시 허용 ￭BOD 5㎎/ℓ이하, SS 5㎎/ℓ이하 처리시설 설치시 허용
3등급	￭축산폐수무배출자원화처리시설 설치시 허용 ￭하수종말처리장까지 하수관거 연결시 허용 ￭ BOD,COD, SS 각 10㎎/ℓ이하 처리시설 설치시 허용(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 한함)	￭하수종말처리장까지하수관거 연결시 허용 ￭BOD 10㎎/ℓ이하, SS 10㎎/ℓ이하 처리시설 설치시 허용 ￭중수도시설 설치시 허용
4등급	￭축산폐수무배출자원화처리시설 설치시 허용 ￭하수종말처리장까지 하수관거 연결시 허용 ￭ BOD,COD, SS 각 15㎎/ℓ이하 처리시설 설치시 허용(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 한함)	￭하수종말처리장까지하수관거 연결시 허용 ￭BOD 20㎎/ℓ이하, SS 20㎎/ℓ이하 처리시설 설치시 허용 ￭중수도시설 설치시 허용
자료)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 [별표 2]지하수자원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제20조 관련)

○ 사업지구에서 생태계보전지구에 편입되어 시설 배치되는 면적은 총부지면적 49,114㎡중 개발면적 47,679㎡(97.1%), 보전면적 1,435㎡(2.9%)이며, 등급별 개발면적은 3등급지역에는 443㎡(0.9%), 4-1등급 지역에는 207㎡ (0.4%), 4-2등급에는 47,029㎡(95.8%)로 구성되어 있음.(평가서 p 176)

○ 사업지구에서 경관보전지구에 편입되어 시설 배치되는 등급별 개발면적은 3등급지역에 47,679㎡(97.1%)로 구성되어 있음.(평가서 p 177)

○ 현재 녹지로 현존하고 있는 곳은 가급적 원형녹지(1,435㎡)로 보존토록 계획하고 있으며, 조경녹지는 창고 및 진입로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훼손된 지역을 위주로 계획(10,020㎡)하고 있음. (평가서 p 183)

다. 대기질분야

○ 본 사업지구 주변지역의 대기질 조사결과는 PM-10 20.1 ~ 27.9 ㎍/㎥, SO2 0.001 ~ 0.003ppm, NO2 0.005 ~ 0.007ppm, CO 0.2 ~ 0.3ppm, O3 0.022 ~ 0.033ppm 등으로 나타나 대기질 환경기준과 비교시 기준치를 하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평가서 p 187)

○ 사업시행으로 인한 대기질 분야의 비산먼지에 대한 저감방안으로 사업지구내 살수 실시, 공사용 차량의 속도제한, 세륜･세차시설 설치, 가설방진망 설치, 토사운반 차량의 주행시 적재함을 덮개로 덮어 운영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평가서 p 204 ~ 207)

○ 그리고 공사장비의 적정운영, 세륜시설의 적정 이행 실태 및 살수의 이행 여부 등의 비산먼지 저감방안의 철저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환경전담요원을 상시 배치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평가서 p 207)

라. 수질분야

○ 본 사업지구내 북측에 형성된 천미천(지방2급하천)은 장마철 집중호우시를 제외하고는 평상시 강우후에도 유수의 흐름이 형성되지 않고, 강우 후 고여 있는 물을 채수하였으므로 수질분석 결과를 하천수 수질기준과 비교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분석결과를 하천환경기준과 비교한 결과 BOD의 경우 1.0 ～1.3mg/L로 Ⅰ~Ⅱ등급, SS의 경우 2.3 ～2.4 mg/L로 Ⅰ등급, pH의 경우 6.16 ～ 6.33로 Ⅳ등급 수준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수질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나, pH가 일반적인 하천수보다 낮은 것은 시료가 빗물에 기인한 것으로 예측되며(평가서 p 217 - 218)

○ 주변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pH 7.3~7.8, 질산성 질소가 불검출 ~ 0.8mg/L로 먹는물 수질기준 이내의 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평가서 p 221 - 223)

○ 사업지구 내에서 강우시 예상되는 우수유출량은 총 0.328㎥/sec으로 산정되었고, 공사시 나지․황폐지등의 원단위 중간값인 300㎥/year·ha를 적용하여 예측된 토사유출량은 4.2 ton/일로 산정되었으며(평가서 p 228 - 229)

○ 공사시 현장 근무인력 및 각종 부대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수 발생량 및 BOD부하량은 각각 1.2㎥/일, 0.12㎏/일로 산정되었고(평가서 p 230)

○ 본 사업지구에서 먹는샘물 제품용수로 소요되는 용수량은 650㎥/일, 먹는샘물 제조 공정 중 PET용기 세병에 용수 수량은 143㎥/일, 현재 사업지구 운영시 제병·캡 냉각수, 청소용수 등 생활용수량은 33.8㎥/일, 사업지구 운영시 소방용수, 관리용수, 양수시험용수 등이 소요 용수량은 41.2㎥/일로 소요되는 총 용수량은 868㎥/일로 전량 지하수관정(취수정 3개공)을 이용하여 공급할 계획입니다.(평가서 p 231 ~ 233)

<표 6> 사업지구 총 용수량

구 분		용수량(㎥/일)	비고
제품용수		650
생활용수 및 공정용수	세병용수	143
	생활용수	33.8
	예비용수	41.2
	소 계	218
합 계		868

○ 공사시 발생되는 오수 1.2㎥/일은 기 운영되고 있는 오수처리시설(30㎥/일, 생물학적처리시설)에 인입시켜 방류수농도 이하로 처리 후 방류토록 할 계획이며(평가서 p 240)

○ 강우시 우수유출로 인한 인근지역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증축창고 부지내 우수는 강우시에만 이용되는 잔디형 저류지에 저류하였다가 부지외곽으로 우수관로를 매설하여 천미천으로 방류하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지구는 부지면적이 협소하여 영구적인 저류시설 설치에 어려움이 있어 평상시 녹지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강우시 우수저류가 가능한 잔디형 저류지를 설치하도록 계획하였고(평가서 p 242)

○ 사업지구에서 발생되는 폐수는 세병수, 충전설비 배관세척수 등의 공정용수와 실험실 폐수 등으로 구분되며 이중 세병수와 배관세척수는 폐수의 수질이 매우 양호하므로(BOD 0.6mg/ℓ, COD 0.6mg/ℓ, SS 1.4mg/ℓ로 폐수방지시설 면제대상) 폐수방지시설 없이 방류하고, 실험실 폐수는 위탁처리하고 할 계획입니다.(평가서 p 243)

마. 폐기물분야

○ 공사시 투입인부에 의한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18.6㎏/일이, 분뇨 발생량은 29.7ℓ/일, 공사장비 가동에 따른 폐유발생량은 14.66ℓ/일이 발생될 것으로 산정되었으며. 그리고 본 사업으로 발생화는 임목폐기물은 발생량은 총 15.96톤으로 예측되었으며 전문저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할 계획이다.( 평가서 p259-264)

바. 소음․진동분야

○ 소음 조사결과 도로변 및 일반지역으로 특별한 고정소음원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소음도 조사결과 주간 45.8~ 57.6dB(A), 야간 42.6~48.3 dB(A)로 나타났고, 진동 조사결과 주‧야간 진동도 모두 30dB(V)이하~33.6 dB(V)로 조사되어 사업지구 주변에는 진동발생원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평가서 269-270),

○ 본 사업지구 주변에 공사장비 및 통행차량에 의한 소음․진동 영향이 예상되는 부근에 대해 조사한 결과 총 3개소의 정온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에는 사업지구와 이격거리 커 공사로 인한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평가서 p 272).

<표 7>  사업지구 주변 정온시설 현황(평가서 p 272)

정 온 시 설 명		이격거리(m)	비 고
1	대원목장	750	사업지구 북서측
2	한국마사회육성목장	400	사업지구 남측
3	상동마을	270	사업지구 북측

사. 경관분야

○ 원거리 조망점의 경우 주변 수림에 의하여 사업지구가 완전히 차폐가 이루어져 있어 사업시행에 의한 경관 변화는 없는 것으로 예측되었고, 근거리 조망점의 경우 기존의 사업지구내에서 확장되는 부지의 변화를 예측한 결과 건축물이 주변의 스카이라인에 미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예측되었으며(평가서 p281)

○ 각종 시설물의 설치는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시설물 색체설계 도입 및 제주지역의 지역적 특성과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건축물로 신축할 계획이며, 건축물의 형태는 주변 오름지역의 스카이라인에 순응하도록 계획하고 건축물은 제주특성과 지역성에 적합한 재료와 색채를 사용할 계획입니다.(평가서 p 295)

3. 사회․경제환경분야(산업, 화재)와 관련하여

가. 산업 분야

○ 본 사업이 완공으로 인원 증감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므로 고용창출 효과는 없으나 제품의 안정적인 공급으로 생산성 향상과 종사원이 소득향상이 기대되며, 공사시 한시적인 고용창출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며(평가서 p306)

○ 현재 본 사업지구는 산업생산량(연간 388억 12백만원), 주민들의 고용(150명), 주민들의 소득증대(연간 32억 3백만원), 공사로 인한 고용창출효과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평가서 p  307)

나. 문화재 분야

○ 사업 지역의 선사시대 일대 주거형태인 바위그늘주거지 혹은 동굴유적이나 야외주거 흔적, 유물 산포지가 있을 가능성, 그리고 역사시대의 무덤, 석축시설물, 유물의 분포를 염려하여 집중적인 조사를 실시했지만 확인되지 않았으며, 아울러 지표상에 유물·유적 등 기타 문화재적 자원도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평가서 p 309 - 310).

Ⅶ. 종합의견

○ 본 사업은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에서 생산․판매되고 있는 먹는 샘물인 “제주삼다수”의 그 제품의 우수성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이로 인한 수익금은 지방재정에 뒷받침이 되고 있으며, 제품의 적절한 수급 공급계획을 수행하기 위하여 비수기시 생산제품 비축 및 원자재 등의 보관공간 확보가 절실한 실정이므로 현 제주삼다수 제조공장부지와 인접한 토지를 편입하고 삼다수공장 증축 공사를 계획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 본 사업지구 공사시 순성토가 2,859.9㎥이 필요하여 사업지구 동측으로 약 11 Km 거리에 위치한 ‘성읍지구 농촌용수 개발사업’ 공사현장에서 부족한 토량을 확보할 것으로 계획한 바 사업지구와의 토양이 다르므로 토양오염도 조사 및 입도 분포를 선행하여 토양오염에 따른 지하수 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고 입도분포를 통하여 집중호우시 토사유출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강구하고, 차량으로 토사 운반시 비산먼지 방지를 위하여 철저히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 본 사업지구 인근에서 관찰된 멸종위기 야생 조류 Ⅰ등급인 매의 먹이자원인 양서류의 보호을 위하여 사업시행시 토사유출로 인한 인근 소하천이 매몰이 일어나지 않도록 침사지 설치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 삼다수 제품을 생산하는 데에는 필연적으로 공정용수가 필요하며, 특히 세병수량은 143톤/일로 재이용이 70톤/일, 방류량이 73톤/일이므로 재활용 시스템을 갖추어 소방용수, 화장실, 청소용 등의 잡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 또한 사업지구는 부지면적이 협소하여 영구적인 저류시설 설치에 어려움이 있어 평상시 녹지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강우시 우수저류 및 침투가 가능한 잔디형 저류지를 설치하도록 계획한 바 이에 대한 유지관리에 만전을 다하여야 하겠으며,

○ 끝으로 본 사업 시행으로 지하수 오염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