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

2007. 2. 13(화) 10:30

스프링데일 골프&리조트 조성사업

통합(환경․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 문 위 원

스프링데일 골프&리조트 조성사업

통합(환경․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78		제출일자 : 2007. 1. 24.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07. 1. 29

Ⅰ.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9조 및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 통합(환경ㆍ교통ㆍ재해)영향평가조례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임.

Ⅱ. 사업개요

○ 사 업 명 : 스프링데일 골프&리조트 조성사업

○ 사 업 자 : (주)동국개발 대표이사 강국창

○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산 19번지 일원

○ 사업내용 : 총 부지면적 759,374㎡(약 229,711평)

- 체육시설(회원제 골프장 18홀) 717,594㎡

- 관광휴양시설(콘도미니엄 146세대) 41,780㎡,

○ 사업기간/사업비 : 착공 후 36개월 / 1,330억원

Ⅲ. 통합영향평가 실시근거

○ 환경영향평가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제1호 하목 “체육시설의 설치 중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의 설치공사 중 총 용지면적이 25만㎡이상인 것

○ 재해영향평가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별표1」제3호 바목 “체육시설의 설치공사 중 골프장의 경우 18홀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재해영향평가를 실시함.

Ⅳ. 통합영향평가서 협의 추진사항

○ 2006. 6. 8 : 통합영향평가서(초안) 접수

○ 2006. 8. 25 : 주민설명회 개최(남원읍 위미1리 사무소)

○ 2006. 10. 24 : 통합영향평가서(본안) 접수

○ 2006. 12.  8 :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보완동의 의결)

Ⅴ. 주요골자

○ 스프링데일 골프＆리조트조성사업(환경․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생략

Ⅵ. 주요 검토 사항

1. 자연환경분야(기상, 지형․지질, 동․식물상)과 관련하여

가. 기상분야

○ 연평균강수량은 1,901.1㎜이고, 여름철(6～8월)에 집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평가서 p 7-4)

나. 지형 ․지질 분야

○ 사업지역은 전체면적의 67.37%인 511,532㎡가 표고 340 ~ 380m 이하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체면적이 77.85%가 경사도 10°미만의 지형으로 이루어진 지역으로 조사되었으며(평가서 p 7-13)

○ 사업지역 남측 경계부에는 곶자왈(사업지역내 분포면적 : 2,787㎡)이 분포하고 있으며, 이 지역은 원형보전녹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평가서 p 2-8, 7-25)

<표 1> 사업지구내 발생토공량 총괄 현황(평가서 p 7-27))

구 분	절토량(㎥)	성토량(㎥)	잔토량(㎥)	비고
사업지구내	522,700	522,700	-	반․출입량 없음

다. 동․식물상 분야

○ 본 사업지역의 식물상은 79과 176속 187종 1아종 29변종 3품종 총 220분류군으로 조사되었고, 이중 양치식물이 바위손, 고비, 실고사리 등 총 16 분류군이며, 나자식물이 곰솔, 삼나무 등 총 3 분류군, 단자엽식물이 큰천남성, 비짜루, 맥문동, 무릇, 옥잠난초 등 총 35 분류군, 쌍자엽식물이 때죽나무, 예덕나무, 구실잣밤나무, 쥐똥나무 등 총 166 분류군이 조사되었으며(평가서 p 7-40)

○ 그리고 본 사업지구에는 멸종위기야생식물 및 특별히 보호할 만한 희귀종, 보호수, 노거수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조사지역에 특산식물인 개족도리, 새끼노루귀가 발견되었습니다.(평가서 p 7-42)

○ 사업지역의 생태․자연도는 대부분 3등급(산림지역)이며, 일부지역이 2등급으로 조사되었으며, 녹지 자연도은 4등급이 24,028㎡로서 전체면적의 3.16%, 5등급이 317,783㎡로서 41.85%, 6등급이 344,839㎡로서 45.41%, 7등급이 61,572㎡로서 8.11%, 8등급이 11,152㎡로서 1.47%로 조사되었습니다.(평가서 p 7-46 ～7-47)

<표 2> 사업시행 전․후의 녹지자연도 예상 변화(평가서 p.7-53)

녹지등급도	사업시행전		사업시행후		증감(㎡)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0	-	-	47,349	6.24	증 47,349
1	-	-	99,671	13.13	증 99,671
4	24,028	3.16	298,556	39.31	증 274,528
5	317,783	41.85	75,705	9.97	감 242,078
6	344,839	45.41	187,712	24.72	감 157,127
7	61,572	8.11	40,265	5.30	감 21,307
8	11,152	1.47	10,116	1.33	감 1,036
합 계	759,374	100.00	759,374	100.00

○ 녹지자연도 7등급 이상 지역에 대해서는 필수시설인 카트로 등만을 계획하여 훼손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평가서 p 7-52 ~ 7-54)

○ 본격적인 토공사 이전에 원형보전지역에 대하여 경계테두리 및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장비이동, 토사야적 등으로 인한 원형보전지역의 훼손을 방지할 계획이며, 또한, 사업지역내 특산식물인 개족도리 및 새끼노루귀는 원형보전지역으로 계획하여 보전토록 할 계획입니다.(평가서 p 7-55)

○ 이식수목은 가는잎천선과 외 19종 2,275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평가서 p 7-57)

○ 동물상중 포유류는 5목 5과 7종, 조류 23종 574개체, 양서․파충류 8과 10종, 곤충류 딱정벌레목 32종, 메뚜기목 25종, 나비목 19종, 벌목 11종 등 145종이 관찰되었으며, 환경부가 2005년 2월10일부터 시행한 ‘야생 동․식물보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멸종위기 야생동물 Ⅰ급 및 Ⅱ급에 속한 종은 관찰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평가서 p 7-60~74)

라. 수리․수문 분야

○ 사업지구의 토사유출량은 개발전 2,123㎥/storm, 개발중 18,831㎥/storm, 개발후 1,291㎥/storm이며, 홍수유출량은 개발전 84.03㎥/sec, 개발중 90.77㎥/sec, 개발후 87.92㎥/sec로 조사되었습니다.(평가서 p 7-123～132)

○ 본 사업에서는 저류지를 통하여 방류되는 우수의 집중을 분산시켜 하류부에 그 영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분산배수시설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평가서 p 7-143)

<표 3> 분산배수시설의 규모(평가서 p 7-143)

구 분	규 모		관 경 (mm)	설치연장 (m)	비 고
	폭(m)	높이(m)
JN2-1	2.00	1.60	1,000	150	분산배수시설1
JN3	2.00	1.60	1,000	130	분산배수시설2
JP1-1	2.00	1.60	1,000	160	분산배수시설3
JP2-1	2.00	1.60	1,000	180	분산배수시설4

<그림 1> 분산배수시설 단면도

2.. 생활환경(토지이용, 대기질, 수질, 토양, 폐기물, 소음․진동, 경관)과 관련하여

가. 토지이용 분야

○ 사업지역은 전체 면적이 임야로 구성되었으며 사유지가(96.55%) 대부분을 차지합니다.(평가서 p 7-148)

<표 4> 사업지역의 토지소유현황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국유지	26,208		3.45		-
사유지	733,166		96.55
합 계	759,374		100.00		-

○ 본 사업지역은 지하수자원보전지구 2, 4등급, 생태계보전지구 4-1, 4-2, 5등급, 경관보전지구 3, 4등급으로 조사되었으며, 사업지역내 절․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없으며, 지하수보전지구 2등급 지역은 원형 보전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평가서 7-148 ～7-155)

<표 5> 사업지역내 보전등급별 면적표(평가서 p 7-148)

구 분		면 적(㎡)		구성비
지하수자원 보전지구	2등급	2,787		0.37
	4등급	756,587		99.63
	합 계	759,374		100.00
생 태 계 보전지구	4-1등급	33,294		4.38
	4-2등급	725,408		95.53
	5등급	672		0.09
	합 계	759,374		100.00
경 관 보전지구	3등급	272,360		35.87
	4등급	487,014		64.13
	합 계	759,374		100.00

<표 6> 본 사업의 전체적인 토지이용계획(평가서 p.7-154)

구 분		부지면적		비 고
		면 적 (㎡)	비 율 (%)
합계		759,374	100.00	-
체육시설용지	소계	717,594	94.50
	체육시설	341,713	44.99	그린, 티 등 18홀
	건축시설	26,245	3.47	클럽하우스 1동/ 티하우스 2동/ 관리동 1동
	공공시설	44,703	5.88	도로/저류지
	녹지	304,933	40.16	조성녹지 : 120,171(15.83%) 원형녹지 : 184,762(24.33%)
관광휴양시설용지	소계	41,780	5.50
	건축시설	27,245	3.59	휴양콘도미니엄 : 50세대 4동, 96세대 4동, 상가1동
	공공시설	494	0.06	오수처리장
	녹지	5,364	1.85	조성녹지 : 8,677(1.14%) 원형녹지 : 5,364(0.71)

<표 7> 세부 토지이용계획표(평가서 p 2-5)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체육 시설 용지	체육시설	그린	15,369	2.02	-
		티	12,898	1.70	-
		벙커	8,253	1.09	-
		훼어웨이	168,937	22.24	-
		라프	95,389	12.56	-
		카트로	23,200	3.06	-
		연습그린	787	0.10	-
		조정지	16,880	2.22	-
		계	341,713	44.99	-
	건축시설	클럽하우스	20,254	2.67	-
		티하우스①	500	0.07	-
		티하우스②	500	0.07	-
		관리동	4,991	0.66	-
		계	26,245	3.47	-
	공공시설	도로	14,234	1.87	-
		저류지	30,469	4.01	-
		계	44,703	5.88	-
	녹지	조성녹지	120,171	15.83	-
		원형녹지	184,762	24.33	-
		계	304,933	40.16	-
	소 계		717,594	94.50	-
관광 휴양 시설 용지	건축시설	휴양콘도미니엄①	11,681	1.54	TYPE-1
		휴양콘도미니엄②	15,564	2.05	TYPE-2+상가
		계	27,245	3.59	-
	공공시설	오수처리장	494	0.06	-
	녹지	조성녹지	8,677	1.14	-
		원형녹지	5,364	0.71	-
		계	14,041	1.85	-
	소 계		41,780	5.50	-
합 계			759,374	100.00	-

<표 8> 건축시설계획(평가서 p2-6)

구 분		부지면적 (㎡)	건축면적 (㎡)	건축연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층수 (높이)	비 고
				지상층	지하층 포함
체육 시설 용지	클럽하우스	20,254	7,500.82	6,398.54	26,359.76	37.03	31.59	지상 2층 지하 3층 (9.0m)	-
	티하우스①	500	144.00	64.00	64.00	28.80	12.80	지상 1층 (5.4m)	-
	티하우스②	500	144.00	64.00	64.00	28.80	12.80	지상 1층 (5.4m)	-
	관 리 동	4,991	1,979.42	1,966.02	2,138.24	39.66	39.39	지하 1층 지상 1층 (8.8m)	-
	소 계	26,245	9,768.24	8,492.56	28,626.00	-	-	-	-
관광 휴양 시설 용지	콘도미니엄①	11,681	2,122.98	2,665.46	2,811.63	18.17	22.81	지상 2층 (9.0m)	50세대 (4동)
	콘도미니엄②	15,564	3,800.32	5,821.06	6,007.38	24.41	37.40	지상 2층 (9.0m)	96세대(4동) 상가(1동)
	소 계	27,245	5,923.30	8,486.52	8,819.01	-	-	-	146세대 (콘도:8동, 상가:1동)
합 계		-	15,691.54	16,979.08	37,445.01	-	-	-	-

나. 대기질 분야

○ 사업지구 주변에는 특별한 대기오염배출시설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제주도 대기질 환경기준 보다 낮은 양호한 대기질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평가서 p7-157)

○ 사업지구내에서의 공사시 총오염물질 발생량은 PM-10 4.8491g/sec, SO2 0.2087g/sec, NO2 3.2146g/sec, CO 0.8629g/sec로 산정되었으며, 운영시 총 오염물질 발생량은 PM-10 0.0026g/sec, SO2 0.0028g/sec, NO2 0.0369g/sec, CO 0.0459g/sec로 예측되었습니다.(평가서 p 7-164～ 166)

○ 사업시행으로 인한 대기질 분야의 비산먼지에 대한 저감방안으로 사업지구내 살수 실시, 공사용 차량의 속도제한, 세륜･세차시설 설치, 가설방진망 설치, 진입도로 선포장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평가서 p.7-174 ~ 7-178)

다. 수질분야

○ 사업지역 동쪽과 서쪽에 전포천과 종남천이 있으며, 전포천과 종남천 으로 유입되는 지류의 지표수질 조사 결과 BOD 농도는 0.5 ～ 17.3mg/L로 계절별로 큰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평가서 p. 7-182)

○ 주변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pH 7.3~8.9, 질산성 질소가 0.3 ~ 3.7mg/L로 제주도 지하수의 배경수질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평가서 p. 7-183)

○ 총 용수수요량은 2,731.7㎥/일이며, 생활용수 1,142.1㎥/일은 지하수를 개발하여(개발량 계획 1,200㎥/일)사용하고, 관개용수 1,589.6㎥/일은 오수처리수 재활용으로 828.2㎥/일, 빗물이용시설에서 761.4㎥/일를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평가서 p.7-188~192, 검토의견 보완서 p.2-43~47)

○ 물을 절약하기 위하여 절수기기설치, 저류지내 우수 및 오수처리수를 관개용수로 재활용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검토의견 보완서 p.2-43~47)

<표 9> 용수사용계획(평가서 p.7-188～192, 검토의견 보완서 p.2-43~47)

구 분	소요량(㎥/일)	월간사용량(㎥/일)	비 고
생활용수량	1,142.1	34,263	지하수 1,200㎥/일 개발계획
관개용수량	1,589.6	47,688	오수처리수 재활용 828.2 빗물이용시설 761.4
합 계	2,731.7	81,951	30일/월 적용

○ 본 골프장의 농약 및 비료의 사용량을 보면 농약은 1,670.6㎏/년, 비료는 74.419ton/년으로 추정되었습니다.(평가서 p 7-196)

<표 10> 본 골프장의 농약 및 비료사용량 추정

구 분	면적(ha)	사용원단위	총사용량
농 약	75.9374	22.0㎏/㏊․년	1,670.6㎏/년
비 료		0.98ton/㏊․년	74.419ton/년

○ 오수발생량 산정결과 1,059.5㎥/일으로 예측되었으며, 설계용량은 여유율을 고려하여 1,200㎥/일로 계획하였으며, 처리수는 저류지로 이송시켜 일정기간(15일이상) 저류 후 관개용수로 재활용 할 계획입니다.(평가서 p.7-217)

○ 그리고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은 BOD, SS 각 5mg/ℓ, T-N 20mg/ℓ, T-P 5mg/ℓ이하로 계획하고 있습니다.(평가서 p 7-217)

○ 농약 및 비료 사용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그린, 티, 훼어웨이 지역에 토양개량제를 모래와 혼합하여 시공하고, 골프장 운영시 미생물 제재를 이용할 시험포를 조성하여 현지 여건에 대한 적응 등 시험을 실시한 후 미생물 제재를 도입하여 년차적으로 농약사용량을 감소시킬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평가서 p.7-223, 검토의견 보완서 p.2-48 ~ 50)

<표 11> Bioject system의 사용 전․후의 농약 비료사용량 변화(심의보완서p.2-4)

구 분	저감효과	저감전사용량(㎏/년)	저감후사용량(㎏/년)	비 고
농 약	1차년도 : 20% 2차년도 : 30% 3차년도 : 50%	1,670.6	1차년도 : 1,336.5 2차년도 : 1,169.4 3차년도 : 835.3	-
비 료		74,419	1차년도 : 59,535 2차년도 : 52,093 3차년도 : 37,210	-

○ 그린, 티 및 훼어웨이 설치계획(평가서 p.7-227)

<<그린, 티>>

ꏅ 모래(<2mm)(85%)와 토양개량제(피트모스 12%, 그림퍼머스 3%)를 혼합하여 25cm 두께로 포설

ꏅ 모래와 활성탄(야자수계 KS 1급, 8~30mesh)을 5:3비율로 혼합하여 8cm 두께로 포설

ꏅ 왕사층(<4mm) 10cm, 자갈층(5~20mm) 17cm를 포설

ꏅ 비닐시트(t=1.5mm이상) 설치

<<훼어웨이>>

ꏅ 흡착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현장토를 충분히 다짐(투수계수 10-5cm/s이하)한 후 모래와 토량 개량제【지오라이트 및 활성탄(야자수계 KS 1급, 8~3mesh) 각 1.5kg/㎡】 30cm 두께로 포설

< 그린․티 단면도>

< 훼어위에 단면도 >

○ 사업지역내의 초기우수는 외부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잔류농약 성분이 분해되는 일정기간(15일 이상) 저류한 후 관개용수로 이용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저류지에는 오존처리시스템을 설치하여 잔류농약 및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평가서 p 7-229 ~ 231, 검토의견 보완서 p 2-51)

○ 운영시 그린, 티 훼어웨이 지역에 농약성분 등의 유출에 따른 농약잔류량을 검사할 수 있는 토양침투 검사정(라이시메타)을 그린, 티, 훼어웨이에 각 2개소씩 설치하여 동절기를 제외한 월 1회(4월~10월) 침투수의 농약잔류량을 분석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평가서 p.7-230)

라. 토양분야

○ 공사시 토양오염방지를 위하여 장비의 오일교환 및 정비는 지정된 곳에서 실시하며, 폐유저장소를 설치하여 전량위탁처리토록 계획하고 있으며(평가서 p 7-250)

○ 농약사용에 대한 토양오염 모니터링은 지하수 오염의 가능성이 큰 농약성분(6종이상)을 대상으로 월 1회 측정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평가서 p 7-250)

○ 농약사용량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미생물제재의 사용, 인력을 이용한 잡초 제거 등의 환경친화적 관리방안을 적극 도입할 계획입니다.(평가서 p 7-251)

마. 폐기물분야

○ 사업지역 공사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51.0kg/일)은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여 재활용 가능한 량은 전량 재활용하고 현장 사무실 인근에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여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은 전량 재활용하고 이외의 폐기물은 서귀포시 폐기물처리계획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며, 폐유(79.88ℓ), 임목폐기물(7,160.5ton), 건설폐기물(1,068.22ton)은 전문처리업체에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평가서 p. 7-259~266)

○ 운영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410.04kg/일)은 각 시설별로 시설의 특성에 맞게 가연성, 불연성 및 재활용품으로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여 분리수거를 실시할 계획이고, 가연성 폐기물은 광역폐기물 소각시설에서 처리할 계획으로 전문수거업체에 위탁처리할 계획이며, 불연성 폐기물은 서귀포시의 처리계획에 의거 관할 구역의 매립장을 이용할 계획입니다.( 평가서 p 7-266 ～ 267).

○ 음식물쓰레기(104.15kg/일)는 감량화 및 퇴비화시설(처리용량 150kg/일)을 설치하여 예지물(깍은잔디)과 함께 처리할 계획이며, 감량화 및 퇴비화시설은 침출수 등의 추가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동 내에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여 설치할 계획이며, 조경용 퇴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평가서 p.7-263~268,  검토의견 보완서 p. 2-59~61)

바. 소음․진동분야

○ 공사시 장비 가동으로 인한 소음영향은 공사현장으로부터 105m 이내의 지역에서 생활소음규제기준(70dB(A), 주간, 주거지역)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나 공사시에는 장비별 분산투입과 사업지역 주변의 방풍림 등의 차음물이 있으므로 예측치보다는 낮을 것으로 판단되며,(평가서 p 7-277)

○ 사업지역에서 이격거리 105m 이내의 정온시설이 없어 생활소음규제기준를 만족하므로 공사로 인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측되며, 소음․진동에 의한 피해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평가서 p 7-277～280)

사. 경관분야

○ 사업지역 반경 3km 이내에 4개의 조망점을 선정하여 조망상황을 예측한 결과 500m 지점이 조망점 A, 1km 지점의 조망점 B에서 클럽하우스 및 콘도미니엄 상부 일부가 조망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주변에 차폐수림대 조성하고 주변오름의 스카이라인과 인공적인 건축물 지붕선이 조화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평가서 p.7-285~298)

3. 사회․경제환경분야(인구 및 주거, 산업, 문화재)와 관련하여

가. 인구 및 주거분야

○ 사업시행으로 인한 총 203명(골프장 86명, 콘도미니엄 117명)을 고용할 계획이며 이중 81%인 165명은 지역주민으로 고용할 계획입니다.(평가서 p.7-302, 검토의견 보완서 p. 2-67)

나. 산업 분야

○ 공사시 도내 건설업체를 최우선적으로 선정, 시공토록 계획하여 지역건설경기의 부양효과가 예상되며, 공사인부의 일부를 현지주민으로 채용할 계획이므로 제주도 및 인근지역에 사업비가 흡수되는 효과가 예측됩니다.(평가서 7-307)

다. 교통 분야

1) 시간적 범위(평가서 p. 7-319)

구 분	기준년도	완공년도	당기목표년도 (완공후 1년)	장기목표년도 (완공후 5년)
시간적범위	2006년	2009년	2010	2013년

2) 장래목표년도별 활동인구예측(평가서 p. 7-319)

구 분	활동인구(인/일)			합 계(인/일)
	상근인구	이용인구
		2009년	2013년	2009년	2013년
체 육 시 설	86	276	276	1,038	1,092
숙 박 시 설	117	559	613
합 계	203	835	889

3) 1일 발생교통량(평가서 p.7-322)

년도	일일 발생 교통량(pcu/h)			사업지 첨두시(pcu/h)
	유입	유출	계	유입	유출	계
2009년	1,053	1,053	2,106	133	63	199
2013년	1,109	1,109	2,218	144	66	210

※ 첨두시간(尖頭時間 : Peack Time) : 교통량이 가장 많은 시간대, 즉 러시아워(rush hur) 여기서는 17시～18시를 기준으로 했음.

※ PCU(Passenger Car Unle) : 시간(보통 1일 또는 1시간)동안 통과한 최대차량의 수를 시간단위(보통 1일 또는 1시간)로 환산한 교통량

4) 주변가로 및 교차로 서비스 수준

○ 사업시행시 사업지 주변 가로 휴일 첨두시(17:00~18:00) 가로구간 서비스 수준 및 장기목표 연도인 2013년에 TDR(총 지체율) 7.82 ~ 8.13%, 서비스 수준은 “A"로 매우 양호한 상태를 보일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평가서 p.7-326)

○ 사업지 주변 교차로의 평균운영지체 8.4~12.3초/대, 서비스 수준은 “A"~"B"로 원활한 소통상태를 보일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평가서 p.7-326)

5) 주차대수(평가서 p. 7-330)

� 법정주차대수 : 224대(체육시설 180대, 숙박시설 44대)

� 주차수요 : 288대(2013년 기준)

※ 원단위 주차수요임.

� 계획주차대수 : 403대 (장애인 17대(계획의 4.2%)

- 법정주차대비  179.9%, 수요대비 139.3%

- 법정주차대수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의거 법적으로 최소한 확보해야 할 주차대수이고,

- 주차수요는 “과거의 주차수요를 기반으로 미래의 주차수요를 예측하는 것”이고 원단위 주차수요는 “이제까지 유사시설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건물 용도별 단위면적당 주차발생 원단위를 구하고, 이를 계획건물에 적용하여 주차수요를 산출하는 방법”

- 계획주차대수는 “사업주가 법정주차대수, 주차수요 등을 감안하여 실제로 설치하려는 주차대수임.”

○ 금번 사업인 경우는 계획주차대수가 법정주차대수의 170.9%를 확보하고 있어 주차수요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라. 문화재 분야

○ 사업지역내에 유적, 유물 등 문화재적인 가치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평가서 p.7-335, 검토의견 보완서 p.2-66)

Ⅶ. 종합의견

○ 본 사업은 스프링데일 골프&리조트 조성사업으로 회원제 18홀 골프장, 콘도미니엄 146세대의 숙박시설과 스파/워터파크 등의 부대시설을 갖추어 기존 1일 관광지의 성격에서 체류형 관광유도를 위한 관련시설을 유치하여 관광객의 욕구충족과 수요에 다양하게 대처함은 물론 인접주민의 고용창출로 주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 골프장 운영시 농약 및 비료사용량 저감방안으로 미생물을 이용한 잔디관리시스템을 도입 및 년차적으로 농약사용량을 저감계획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할 것이며,

(연도별 농약사용량 저감비율 : 1차년도 : 20%,  2차년도 : 30%,  3차년도 : 50%)

○ 운영시 그린, 티, 훼어웨이 지역에 사용하는 농약성분 등의 유출에 따른 농약잔류량을 검사시기를 4월에서부터 10월까지에서 월1회 검사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잔디의 생육초기인 3월부터 농약이 살포됨에 따라 검사시기를 3월부터 10월까지 검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 운영시 발생되는 깍은잔디(예지물)은 음식물쓰레기와 같이 감량화 및 퇴비화 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잉여분은 광역폐기물 소각시설에서 처리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깍은잔디(예지물)을 광역소각시설에서 소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깍은잔디 발생량을 예측하여 전량 재활용할 수 있도록 처리계획을 재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 조사지역에 자생하고 있는 특산식물인 개족도리 및 새끼노루귀 서식지를 원형보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개족도리 및 새끼노루귀 서식지 환경조건 분석 등을 통하여 철저한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 끝으로 본 사업 시행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