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07. 2. 9(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 동 조례안은 2007. 1. 22. 도교육감이 제출하여 2007. 1. 29.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개정이유

○「공무원 휴가업무 예규」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일부 개정

됨에 따라,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출산장려

정책을 지원하고, 공직사회의 헌혈 참여를 확대하며, 그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근거법규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30조

○「모자보건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4. 주요내용

가. 온라인 원격근무자의 근무관리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3조제4항)

나. 육아휴직관련 연가제도를 신설하여 육아휴직제도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함(안 제18조)

다. 헌혈 참가시 공가 인정(안 제22조)

라. 공무원 입양휴가제 도입(별표 2개정)

마.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제도 보완 (안 제23조)

5. 개정 조례안 : 따로 붙임

6. 참고사항

○ 제주특별자치도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 의결 : 2006.12.27

○ 관계법령 : 따로 붙임

7. 검토의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거 소속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특정한 장소를 정하지 아니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를 하는

공무원의 근무관리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려는 사항

으로 본 조례의 개정으로 온라인 원격근무자의 근무 관리 및 재택

근무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 육아휴직기간은 승진 소요 연수 및 경력평정 등에 포함되고 있으나

연가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는 포함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육아휴직 공무원들이 연가일수 산정에 불이익을 받아옴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앞으로 본       제도가 정착될 경우에는 육아휴직자의 연가 활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육아휴직제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 공무원이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는 공가로 처리

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공직사회의 헌혈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공무원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에 입양일을 포함하여 14일의

입양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는 분위기의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 여성공무원의 임신 16주 이후에 유산·사산한 경우에는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유산·사산휴가를 주도록 하고, 출산휴가기간

90일 중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게하는 조항을 신설

함으로써 여성공무원의 출산장려 및 임산부의 건강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어 본 조례 개정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관 계 법 령】

▷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 (온라인 원격근무) 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특정한 근무장소를 정하지 아니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의 방지 그 밖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모자보건법

제14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의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 (근무시간 등) ①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공무원의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④「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 (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②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1. 임신·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

2.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③당해연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1.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④공무상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의2 (공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될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6.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7.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8. 천재지변·교통차단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9. 올림픽·전국체전 등 국가 또는 지방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제7조의3 (특별휴가) ①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이 영이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공무원은 본인이 자녀를 입양할 경우에는 별표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③임신 중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④임신 중인 공무원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2.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