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07. 2. 9(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중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 동 조례안은 2007. 1. 22. 도교육감이 제출하여 2007. 1. 29.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97조및「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제5조에 의거 제2부교육감을 두도록 되어 있고,「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의거 제2부교육감을 별정직 지방공무원 2급 또는 3급 상당으로 보하게 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제2항의 임용자격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3. 근거법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97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제5조

4. 주요내용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 중 “일반직 5급 내지 9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자”를 “일반직 2급 내지 9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자”로 하는 것임(안 제4조)

5. 개정 조례안 : 따로 붙임

6. 참고사항

○ 제주특별자치도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 의결 : 2006.12.27

○ 관계법령 : 따로 붙임

7. 검토의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97조에

의거 도교육감 밑에 부교육감을 두도록 되어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제5조 및 「제주특별

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의하여 제2

부교육감을 별정직 지방공무원 2급 또는 3급 상당으로 보하게

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제2항의 임용자격 규정을 “일반직 5급 내지 9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자”에서 “일반직 2급 내지 9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자”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관 계 법 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7조 (보조기관 등에 관한 특례) ①「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교육감 밑에 부교육감을 두되, 그 정수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다만, 부교육감 1인은 같은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교육감(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부교육감을 제외한다)을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에는 도교육감이 임명한다.

③「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및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교육감 밑에 필요한 보조기관을 두되, 그 설치·운영 및 정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교육감의 보조기관과 같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 및 이 법 제98조의 하급교육행정기관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부교육감 1인 외에는 국가공무원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5조(부교육감)  ①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 밑에 제1부교육감과 제2부교육감을 두며, 제2부교육감의 자격은 교육경력,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 또는 사회적 덕망이 있는 자로  한다.

②제1부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도교육감을 보좌하여 교육행정 전반의 사무를 처리. 다만, 제2부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제외한다.

2. 도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속 직원의 지휘․감독

③제2부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정부, 제주특별자치도 및 의회와 관련되는 업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

2. 교육행정의 홍보에 관한 사항

3. 교육행정에 대한 자문을 얻거나 학부모 및 주민 여론을 수렴하는 사항

4. 교직단체 등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③제2부교육감 결원시 제1부교육감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3조(부교육감)  제1부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의한 고위공무원단 소속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제2부교육감은 별정직 지방공무원 2급 또는 3급 상당으로 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