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감사위원장(신행철)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3차회의

감사위원장(신행철) 임명동의안

심 사 경 과 보 고 서(안)

감사위원장(신행철)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목     차

1. 심 사 안 건	1

2. 회부 및 청문 일자	1

3.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활동경과	1

4. 인사청문회 실시 내용	5

○ 위원장 인사요지	5

○ 예정자의 모두발언 요지	6

○ 예정자에 대한 질의․답변요지	8

5. 종 합 평 가	18

6. 첨 부 자 료	19

○ 감사위원장(신행철)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20

○ 인사청문회 의사일정	21

○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22

감사위원장(신행철)임명동의안

심 사 경 과 보 고 서(안)

2006년 9월 29일

감사위원장(신행철) 인사청문특별위원회

1. 심사 안건

○ 감사위원장(신행철)임명동의안

2.  회부 및 청문 일자

가. 임명동의안 제출 : 2006. 9. 14

나. 임명동의안 회부 : 2006. 9. 15

다. 실시계획서 채택 : 2006. 9. 19

(제2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회의)

라. 인사청문회 실시 : 2006. 9. 27

(제2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회의)

마. 경과보고서 채택 : 2006. 9. 29

(제2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회의)

3.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활동경과

가. 구성경위

○ 2006년 9월 14일 감사위원장(신행철)임명동의안이 의회에 제출됨.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정수 : 7인)가 구성됨.

○ 9월 18일 의장으로부터 감사위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통보가 있었음.

- 위원 명단 : 하민철 위원(행정자치위원회), 오영훈 위원(행정자치 위원회), 오종훈 위원(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민 위원(문화관광위원회), 임문범 위원(문화관광위원회), 한영호 위원(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김용하 위원(교육위원회)

○ 9월 19일 제1차 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이 있었음.

- 위원장 : 하민철 위원

- 간  사 : 오영훈 위원

나. 활동기간 : 2006. 9. 18 ～ 9. 29(12일간)

○ 위원회 구성 및 인사청문회 준비 : 2006. 9. 18 ～ 9. 29(12일간)

- 제1차 회의(2006. 9. 19)

○ 인사청문회 실시

- 제2차 회의(2006. 9. 27)

○ 심사경과보고서 작성․채택

- 제3차 회의(2006. 9. 29)

다. 회의 경과

일시 및 장소	안 건	심 사 경 과
제1차 회의 ’06. 9. 19(화) 18:00～18:20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감사위원장(신행철) 임명동의안 4. 감사위원장(신행철) 임명 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 청문회 실시계획의 건 5. 자료제출요구의건 6. 증인 ․ 참고인출석요구의 건	○ 위원장 선임 - 하민철 위원(행정자치위원회) ○ 간사 선임 - 오영훈 위원(행정자치위원회) ○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일괄 상정 - 감사위원장(신행철) 임명 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대로 의결함. (※인사청문실시 계획서 : 별첨3) ○ 자료제출 요구의 건 의결함 - 제출기한 : 9. 22(금)17:00 ○ 증인․참고인 출석은 필요시 협의 후 의결키로 함
제2차 회의 ’06. 9. 27(수) 10:00～16:00 소회의실 (2층)	1. 감사위원장(신행철) 임명 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 감사위원장 예정자 신행철 - 선 서, 모 두 발 언 ○ 질의 및 답변 - 주 질 의(위원별 각 15분 이내) - 보충 질의(위원별 각 10분 이내) - 재보충 질의(위원별 각 5분 이내) ○ 감사위원장 예정자 최종발언
제3차 회의 ’06.9.29(금) 11:00～ 소회의실(2층)	1. 감사위원장(신행철)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라. 자료제출 요구 및 접수현황

기 관 명	요구건수	제출건수	미제출	미제출사유	비 고
계	28건	26건	2건
제주특별자치도 (청문대상자 포함)	16	14	2	해당사항 없 음
대 법 원	1	1	-
제주지방검찰청	1	1	-
제주지방경찰청	2	2	-
제주세무서	1	1	-
국민건강보험공단	1	1	-
제주대학교	5	5	-
제주여고	1	1	-

마. 질의요지서 제출

- 오 영 훈 위원(행정자치위원회)   - 오 종 훈 위원(복지안전위원회)

- 김 경 민 위원(문화관광위원회)    - 임 문 범 위원(문화관광위원회)

- 한 영 호 위원(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 김 용 하 위원(교육위원회)

4. 인사청문회 실시내용

가. 위원장 인사요지

○ 감사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에서 감사위원장으로서 갖추어야 할 공직수행 능력과 높은 도덕성, 그리고 준법성과 책임성, 적격성 등을 사전에 검증하고 확인하는데 그 뜻이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44조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음.

○ 감사위원회는 특별법에 의해 독립된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의 제반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자치감사 결과 처리업무 등을 수행하게 되므로 그 임무가 막중함.

○ 인사청문회가 감사위원장으로서 자신의 철학과 소신을 소상히 밝히는 자리가 되고, 위원님들께서는 예정자가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자질 등을 갖추었는지를 철저히 검증하는 자리가 되길 바람.

나. 신행철 감사위원장 예정자의 모두(冒頭)발언 요지

○ 제주특별자치도의 감사위원장 예정자로서 청문회 자리에 서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마다하지 않고 그 책무를 다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사는 제주사람으로서 도리라고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드릴 것을 다짐함.

○ 공군장교생활 4년여를 빼고는 줄곧 교육계에 몸담아 오는 동안 학자의 길을 충실히 걸으며 지성의 권위를 지키고자 노력해 왔으며, 학자로서의 평생을 제주연구에 초점을 두었고 제주사회를 파악하는 안목을 나름대로 길러왔으므로 감사위원장으로서 제주를 위하여 일하는데 보탬이 되리라 믿고 있음.

○ 그동안 각종 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으로서 제주도정에 참여하였으며 도정에 관련된 일에 관여하면서 나름대로 다양한 일선 행정을 살펴보고 폭넓은 식견을 갖출 수 있었다고 생각함.

○ 살아오면서 늘 상대주의적 가치관을 존중하고 다양성의 통합을 이루어 내는 것이 사회발전의 토대가 된다고 믿고 균형적인 사고를 겸비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이 시대의 문제들을 풀어 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함.

○ 감사위원장의 중책을 맡게 되면,

- 감사위원회가 갖는 직무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하여 부당한 간섭과 외풍을 철저히 차단하고, 원칙과 기본에 충실하겠으며 공직비리 문제에 대해서는 발생의 원인을 찾아내어 근원적인 처방을 함으로써 사전에 비리발생 소지를 제거하겠음.

- 소극적이고 무사안일한 자세를 척결하고,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일하는 공무원을 우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감사기능을 가다듬어 전문성과 업무의 효율성․능률성을 높이는데 주력하겠음.

- 한평생 지켜온 원칙과 신념을 바탕으로 공무원사회를 선진화시켜 나가는데 헌신하겠으며, ‘청정정부(Green Local Govement)'가 제주특별자치도의 브랜드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

다. 예정자에 대한 질의․답변 요지

1) 개인 신상 및 경력, 자질에 관한 사항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도지사 공약평가위원장을 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민관합작 지역 항공사 설립, 행정계층구조개편에 대해서 후한 점수를 줬다. 이에 대한 평가가 정당하다고 보는가?	◦ 현장방문 없이 제출서류 자체만을 가지고 평가하다보니 그런 결과가 나왔다.
◦ 부동산 소유 현황을 보면 2002년 한 해 동안 4회에 걸쳐 아파트 매입이 있었다. 투기목적이 아닌가?	◦ 아들이 외국 유학에서 돌아왔던 시기다. 이듬해인 2003년 여름에 들어와 같이 살기 위하여 큰 집 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살던 연립주택을 팔고, 아들에게 증여를 하는 방식으로 샀다.
◦ 서울에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이유와 건입동에 밭을 구입하게 된 동기는?	◦ 기회가 되면 서울에서 사용할 수 있겠다 싶어 가지고 있고, 오피스텔은 부인의 노후대책 일환이다. 건입동 밭은 물려받은 고향의 땅을 팔아서 산 것이다.
◦ 서울에서 고등학교를 다닌 이유와 별명이 ‘신숙주’인 것에 대한 생각은?	◦ 누님이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한게 인연이 되었고, 신숙주란 인물은 학자로서 평가하지만 기회와 변절의 부분도 있다.
◦ 아들과 같은 대학인 미국 아이오와 대학에 간 이유는?	◦ 서로 도움이 될 것이라 여겼다.
◦ 유신이나 5공을 거쳐 오는 동안 지금까지 교수로서 연구만 했지 행동은 없었다.	◦ 관찰자와 참여자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교단을 지키는 일에만 전념해 왔다.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논문과 관련하여 같은 내용으로 3개 기관에서 똑같은 연구비를 받았다. 논문의 제목이 약간 다르고 분석방법에서 조금 변형이 있지만 대부분 같은 내용이다. 내정자는 논문의 내용면에 있어 연구비 수혜와 중복성이 전혀 없었는지 솔직하게 답변해 달라.	◦ 실제 80년에 '한국농촌 지역 사회의 권력구조에 대한 연구 - 제주도의 행정단위 부락을 중심 으로-'(조사기간 1980.12~1981.1) 대한 제목으로 한국 문교부 학술연구 조성비, 81년엔 '한국농촌 개발 엘리트 집단의 구조와 성격'(조사기간 1982-12~1983.1)으로 아산사회복지재단 연구비를 받았다, 83년도에 '한국농촌 지역사회의 특성과 그 권력구조 유형간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 제주도의 행정리 단위를 대상으로'란 제목으로 문교부 학술연구 조성비를 받았다. 세 개 논문을 갖고 연구비를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당시 박사논문으로 돈을 벌었다는 얘기 까지 있었다. 돈을 안들이고 논문을 썼다는 뜻이다. 같은 내용이 아니다. 논문 하나 하나가 다르다. 방법론과 연구의 틀이 다른 것이다. 2개의 논문에 다른 논문을 합해 하나의 박사논문이 된 것이다.
◦ 5·31 지방선거에 관여하지 않았는가?	◦ 현판식에 참석했다가 지적받은 사실이 있다.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27년간 교수로 있으면서 저술 활동이 부족한 이유는?	◦ 평균작은 될 것이다.
◦ 사회학자로서 올바른 비판과 민주화운동에 기여했어야 했는데, 관찰자의 입장이어서 실망스럽다. 민감한 부분에 방관자로서 소신을 밝힌바가 없다.	◦ 감사위원장으로서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 장남 재산공개 고지거부 이유는?	◦ 자료를 준비하는데 시일이 필요 했고,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지켜 주고 싶었다.
◦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아파트를 팔면서 이중계약 한 것이 아니냐?	◦ 전혀 아니다.
◦사회복지 분야를 전공했으면서도 이 분야에 기여한 사실이 없지 않나? 사회복지사협의회장 직을 수락하지 않은 이유?	◦ 석사과정 2년 동안 사회복지 분야를 공부했다. 당시는 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지 않았다.
◦ 제주대 기획연구실장 보직을 왜 그만두었는가? 예산전용과는 상관이 없는가?	◦ 개혁적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보직을 맡았다. 국제학술교류국 등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받아들여 지지 않아 그만 두었다. 예산 전용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 박사학위 논문과 관련하여 돈을 벌면서 박사학위 논문을 썼다는 자랑은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답변이 아닌가?	◦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했기 때문에 그런 발언을 한 것이다. 두 편만이 박사학위 논문에 들어 갔다.

2)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중립성에 관한 사항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한림지역에 서부경찰서 유치위원장, 한림향우회장 등을 역임하거나 맡고 있다. 한림 출신 공무원이 도청에 63명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객관성을 유지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향우회장직을 사퇴할 용의는?	◦ 감사위원장 자리에서는 칼날같이 처리하겠다. 향우회장직은 사퇴 하겠다.
◦ 도지사와 대등한 입장에서 독립적 지위를 보장받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중요하다.	◦ 외압은 철저히 지켜내겠다.
◦ 감사위원회 구성이 도지사 의도 대로 될 것이 아닌가? 독립적 지위라는 법적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 위원장이 확실한 소신을 가지면 될 것이다. 직무만큼은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감사위원장을 전문적 식견을 가진 타 시·도의 출신이면 어떤가?	◦ 모셔야지요.
◦ 도정과의 밀착의혹에 대해서?	◦ 전혀 없다. 각종 위원회에 참여 하면서 봉사할 기회가 주어졌을 뿐이다.
◦ 김태환 도지사가 예정자를 왜 내정했겠는가? 어떤 인연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중립성이 훼손되지 않겠는가?	◦ 내정 경위는 모르겠다. 도의 여러 위원회에 참여했던 인연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김태환 지사 이전 에도 위원회 참여는 있었다.
◦ 감사위원회가 도지사 소속하에 있는데 감사위원회와 의회의 기능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 어디에 있든 상관없지만 균형이 문제가 될 것이다.

3) 감사정책 및 제도개선, 감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교직에만 전념해 오면서 행정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	◦ 인정한다. 결점을 보충하겠다.
◦ 감사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해 준비했는가?	◦ 내규를 봤다.
◦ 감사위원회 사무실과 관련하여 독립적인 사무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 사무실도 독립됐으면 한다.
◦ 공무원 선거개입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복안과 도지사 권한에 대한 제도적 감시 장치는?	◦ 선거에 줄 세우지 말자라는 것이다. 또 인사위원회를 투명하게 하도록 하겠다.
◦ 감사위원회 사무국 직원은 위원장이 추천권이 있는데, 사무국 직원은 이미 발령을 받아 근무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 임용권자인 도지사와 어떤 협의가 있을 것이다.
◦ 감사위원장은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소신을 발휘해야 하는지?	◦ 통합하고 조정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일을 할 때는 카리스마 적인 모습으로 변해야 한다.
◦ 내부 고발자에 대한 인간적 고뇌와 불이익에 대한 대책은?	◦ 내부 고발자는 보호되어야 한다. 음해성인 부분은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위원장 책임하에 구상하겠다.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집행부와 주민간의 의견대립을 어떻게 보는가?	◦ 주민욕구가 지나치거나 집행부의 대처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뉴 거버넌스 시스템 같은 것을 만들어 봤으면...
◦ 지방의회와 상충될 수 있는데 대한 견해는?	◦ 견제하는 기능으로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 검찰에서 공무원 7명을 추석이 지나 기소한다고 했다. 기소된 공무원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 기소 통보를 받게 되면 행정적 차원에서 감사위원회는 조사해서 조치를 취할 것이다.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는 직위 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 그런 권한은 인사권자가 가지고 있다.
◦ 공무원 선거개입과 관련해서 새로운 인사시스템이 필요하다.	◦ 줄 서기를 못하도록 하겠다. 인사시스템은 감사위의 권한사항 인지 검토하겠고, 도지사에게 건의하겠다. 지방의회와 같이 하는 방법도 고려하겠다.
◦ 감사위원회의 사무국 직원에 대한 경과조치가 없다. 새롭게 구성하여 추천해야 한다고 보는데?	◦ 중요한 지적이다. 인사권자와 협의해서 검토해보겠다.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
◦ 현재 직무감사에서 시스템 감사로 변하고 있다. 정책과정에 참여할 때 감사의 성과를 높일 수 있다. 시민감사관, 청렴계약제 등, 강남 구청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 좋은 사례를 소개해줘서 고맙다. 정책과정에 참여방안이나 감사 방향에 대해 연구하겠다.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감사위원회 사무국 직원은 순환 보직에 따른 불이익 우려가 있다. 대안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	◦ 감사직렬제가 필요한데, 가능한 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
◦ 실수인정제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필요하리라 본다.
◦ 교육분야를 전담할 감사기구 설치문제에 대해서는?	◦ 교육분야를 담당할 감사위원이 있다.
◦ 정보수집 인지의 다양화에 대해서?	◦ 고발센터 및 인터넷 제보를 받는 방법 등을 구상하고 있다.
◦ 감사적발시 해당 기관의 장이 무시해버렸을 때 감사위원회의 효용성 문제가 나오는데?	◦ 감사처분 사항을 보고받고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의를 무시해 버렸을 때 어찌한다는 규정은 현재 없다. 조례로 제정하는 등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4) 주요현안과 관련된 사항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학력저하 등 제주교육의 위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교단의 환경 등 복합적인 부분이 있다.
◦ 자치도 출범이후 행정의 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혼란은 있을 수 있다. 이 때야 말로 빨리 마무리 짓는 일을 해야 한다.
◦ 행정혼란은 사전준비가 소홀한 것인지,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것인지?	◦ 서로 연관이 있다.
◦ 예정자가 생각하는 자치도 정립 시기와 방법은?	◦ 도지사의 견해처럼 금년 말까지로 생각하고 있고, 적정하다고 본다.
◦ 자치도 출범 이후 종전보다 못하다는 느낌이다.	◦ 그렇다.
◦ 평화의 섬 이미지 구축을 위해 농성문제 등 갈등이 자꾸 제기 되면 이미지가 떨어진다.	◦ 평화의 개념은 전쟁을 배제하는 것이다. 도민간의 갈등 개념과 조금 다르다.
◦ 선거 때 마다 공무원 개입이 매번 문제가 되곤 한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 특별자치도 원년, 재발되지 않도록 선처를 호소할 의향은 없는가?	◦ 감사위원회에서 간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 행정구조개편에 따른 자치의 역행이 아니냐? 지금은 대화의 통로가 없다.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읍·면·동장의 재량권 강화, 자체사업 확대에 대한 대안?	◦ 전환기에 그게 문제다. 주민자치 위원회를 의결기구화 하는 방안, 통합 행정시는 도의 국 역할을 해주면 되지 않겠는가.
◦ 행정시를 없애는 방안에 대한 견해는?	◦ 생각해봐야 할 문제다.
◦ 교육개방에 대한 견해는?	◦ 개방에 찬성하지만 문제는 속도와 시점을 고민해야 한다.

5) 기타사항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서귀포시의회 건물에 일부 사회단체 사무실이 입주해 있다. 300개가 넘는 NGO단체들을 전부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 부분을 짚어보기 바란다.	◦ 감사위 사무실도 독립됐으면 한다. 사회단체 사무실 입주에 대해서는 짚어보겠다.
◦ 다른 감사위원장 내정자들이 고사하곤 했었는데, 수락 배경은?	◦ 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해 기여 하고 싶었다. 누군가는 이 자리 에서 일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소신 때문이다.
◦ 감사위원장으로서 차별화된 소신은?	◦ 다양성을 수용할 줄 알고 상대 주의적 가치관을 갖고 있다.
◦ 교수 정년을 마치고 자문역할을 해야 할 나이가 아닌가?	◦ 일리가 있다. 수락을 한다는 게 부담스런 부분이다. 소신과 건강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 도의원 정수가 41명으로 됐는데, 적정한지, 또 교육위원 선거구에 대해서는?	◦ 주어진 임무만 했다.
◦ 교수가 감사위원장으로서 적절 하지 않다 라는 견해에 대해서?	◦ 지적할만하다.
◦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인구의 등가성만을 고려하였기 때문에 몇가지 문제점이 있는 지역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 인구, 행정구역, 지역의 특수성 등을 기준으로 검토하면서 지금 와서 생각해도 그 때 생각이 옳았다. 다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다. 법률적 판단을 했다. 여러 변수를 계량화하는 방법은 하지 못했다. 많은 고려 속에서 투표로 결정했다.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전문성이 부족했다는데, 인정하는가?	◦ 인정한다. 인구편차를 고려하다 보니 불가피했다.
◦ 선거구 획정 기준에 따라 진행 하면서 비공개한 이유가 뭔가?	◦ 개인적 견해들이 침범당할 것을 고려했다.
◦ 지방자치의 필요성을 어떻게 보는가?	◦ 지역마다 가진 특수성을 살려 나가기 위한 것으로 본다.
◦ 기부문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예정자는 엘리트의식에 젖어있다. 후원금이 없었다는 것은 문제다.	◦ 어떤 식으로든 해왔다.

5. 종합평가

○ 예정자는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나름대로 왕성한 저술활동을 해왔음에도 독재정권 시절과 주요 제주 현안 발생시 사회학자로서

뚜렷한 소신과 행동을 보여주지 못하고 관찰자적인 입장에서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여 왔으며 제주학회장 등 각종 학회 및 기관의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회 활동에 참여했으나 감사위원회 역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맡아 본 경험이 없음.

○ 또한 김태환 도지사가 도정을 맡은 이후 제주도지사 공약사업 평가위원장, 제주도의원 선거구 획정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 축제육성위원장을 맡는 등 도정과 끊임없이 밀착되어 왔다는 의혹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감사위원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나

○ 학자로서 오랜 경륜과 제주지역 문제에 대한 연구 활동 등 기본적인 자질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며 제주도의원 선거구 획정위원장으로서 첨예한 의견대립에도 불구하고 획정 업무를 마무리한 점은 갈등을 조정하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음.

○ 이와 함께 내부 고발자 보호, 시민감사관 및 청렴계약제 개선, 실수 인정제 등의 수용으로 감사시스템 개선에 대한 의욕과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변화와 혁신을 통한 감사위원회의 위상 정립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임.

6. 첨부자료

가. 감사위원장(신행철)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참고자료 1>

나. 인사청문회 의사일정 <참고자료 2>

다.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참고자료 3>

< 참고자료 1 >

감사위원장(신행철)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   원   명   단

○ 위원명단

구 분	위 원 회 별	위 원 명	비 고
위 원 장	행정자치위원회	하 민 철 위원
간 사	행정자치위원회	오 영 훈 위원
위 원	복지안전위원회	오 종 훈 위원
	문화관광위원회	김 경 민 위원
	문화관광위원회	임 문 범 위원
	농수축․지식산업 위 원 회	한 영 호 위원
	교 육 위 원 회	김 용 하 위원

< 참고자료 2 >

의   사   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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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감사위원장(신행철)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일 시	안 건	비 고
	※ 위원 간담회	9. 19(화) 17:30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실
제1차 회의 ’06. 9. 19(화) 18:00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감사위원장(신행철) 임명 동의안 4. 감사위원장(신행철) 임명 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5. 자료제출요구의건 6. 증인 ․ 참고인출석요구의 건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산북보조청사)
제2차 회의 ’06. 9. 27(수) 10:00	1. 감사위원장(신행철) 임명 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 진행순서 ․개 회 선 언 ․위원장 인사 ․예정자 소개 ․예정자 선서 ․예정자 모두발언(10분 이내) ․예정자에 대한 질의․답변 - 주 질 의 : 위원별 15분 - 보충 질의 : 위원별 10분 - 재보충질의 : 위원별 5분 ․예정자 최종발언 ․위원장 말씀 ․산 회
제3차 회의 ’06.9.29(금)11:00	1. 감사위원장(신행철)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 참고자료 3 >

2006. 9. 19(화) 18:00

감사위원장(신행철)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감사위원장(신행철)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감사위원장(신행철)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안)

1. 목    적

감사위원장(신행철) 임명동의안과 관련하여 인사청문 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를 행하고, 답변과 의견 청취 및 필요한 경우 증인 등으로부터 증언 ․ 진술을 청취함으로써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업무수행능력 등을 검증하기 위함.

2. 안    건

- 감사위원장(신행철)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3. 개회기간 : 2006. 9. 27(수)<1일간>

※ 의사일정 (붙임 1)

4. 장    소 : 소회의실(2층)

5. 일시 및 대상자

일 시	인사청문 대상자	비 고
'06. 9. 27(수) 10:00	김사위원장 예정자 신행철

※ 인사청문회 진행경과에 따라 시간조정 가능

6. 운영방침

가.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 대상자의 모두발언(冒頭發言) 청취(10분 이내), 질의․답변의 순으로 행한다.

나.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질의는 주질의(主質疑)와 보충질의(補充質疑)로 나누어 실시하고, 질의시간은 1인당 주질의 15분, 보충질의 10분 이내로 하며, 재보충 질의 실시여부 및 질의시간 조정 등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 증인․참고인 신문(訊問)은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보충질의 다음에 하고, 신문시간은 위원 1인당 5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시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라. 인사청문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14조 각호의 1에 해당되거나 동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사청문대상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마. 인사청문회의 질의․답변은 1문 1답의 방식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7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일괄질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바. 자료제출요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한다.

사. 기타 인사청문회 운영에 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인사청문회법 등에 따라 진행하되,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6. 심사경과 보고서

감사위원장(신행철) 임명동의안 심사경과 보고서(안)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위원회에서 의결한다.

7. 행정(협조)사항

가. 인사청문회 개회 공고

○ 청문회 개회 5일전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의사담당관

※ 공고문 〔붙임 2〕

나. 언론홍보

○ 인사청문회 실시계획 및 청문회 실시 홍보

○ 취재기자석은 방청석 등 회의실 공간을 감안하여 위원장이 적정 배분함.

※ 인사청문회 실시계획 홍보 및 인사청문회 중계방송 협조

요청 ⇒총무담당관

다. 회의장 배치 등

○ 회의장의 의석은 ｢붙임 3｣과 같이 배치한다.

○ 위원휴게실 및 인사청문대상자 등의 대기실을 설치․운용한다.

※ 위원휴게실 : 접견실(2층) 사용

- 후보자 대기실은 집행부 대기실 사용

라. 자료요구 사항 관련

○ 인사청문자료 제출요구서, 서면․구두질의서 등은 각 위원이 속한 상임위원회에서 수합, 정리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전문   위원실로 기한내 제출(제출양식 : 별첨)

1) 자료제출 요구 : 위원회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

※ 자료제출요구서는 ‘06. 9. 21(목)오전 11시까지 행정자치    위원회 전문위원실로 제출

2) 서면질의서 : 인사청문회 5일전 까지 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 →대상자는 청문회 개최 48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함

※ 서면질의서는 ‘06. 9. 21(목)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로 제출

3) 질의요지서 : 질의요지서는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청문회개최  24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지체없이 대상자에게 송부

※ 질의요지서는 ‘06. 9. 26(화) 오전 9시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로 제출

※ 자료요구서 등 수합 ⇒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 협조

마. 인사청문회 실시계획 통보 및 자료제출 요구

○ 인사청문 대상자 및 관계 기관 등

※ 자료제출 요구서 : ｢붙임 4｣

[붙임 1]

의   사   일   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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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감사위원장(신행철)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일 시	안 건	비 고
	※ 위원 간담회	9. 19(화) 17:30 장소 : 행정자치위원장실
제1차 회의 ’06. 9. 19(화) 간담회 종료 후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감사위원장(신행철) 임명 동의안 4. 감사위원장(신행철) 임명 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5. 자료제출요구의건 6. 증인 ․ 참고인출석요구의 건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산북보조청사)
제2차 회의 ’06. 9. 27(수) 10:00	1. 감사위원장(신행철) 임명 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 진행순서 ․개회 선언 ․위원장 인사 ․인사청문대상자 소개 ․인사청문대상자 선서 ․인사청문대상자 모두발언(10분 이내)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질의․답변 - 주 질 의 : 위원별 15분 - 보충질의 : 위원별 10분 ․증인 ․ 참고인 신문 ․인사청문대상자 최종발언 ․위원장 말씀 ․산회
제3차 회의 ’06.9.29(금)11:00	1. 감사위원장(신행철)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붙임 2]

공         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인사청문회를 개회합니다.

1. 안    건 : 감사위원장(신행철)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2. 일    시 : 2006. 9. 27(수) 10:00

3.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회의실(2층)

2006년 9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붙임 3]

청문회의장 의석 배치도

					전문위원
출입문									위 원 장
			간 사
									속 기 사
	기
	자
출입문	석
								인사청문대상자									발언대
																		집 행 부 석

[붙임 4]

자  료  제  출  요  구  서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감사위원장(신행철)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함에 있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44조 및「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감사위원장 인사청문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오니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료제출사항 : 별첨 자료 요구 목록 참조(붙임5)

2. 제 출 기 간 : 2006. 9. 22(금)

3. 제 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4. 제출부수 : 10부

2006년 9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붙임 5]

자료요구 목록

소 관	서 류 명	요구의원
제 주 특별자치도 (후보자포함)	○ 호적등본 ○ 주민등록 등․초본 (배우자, 자녀, 주소이력사항 포함) ○ 건강관련 서류 - 건강관련 신체검사 내용 일체 (공직자 임용용) ○ 저서 및 논문, 기고문 일체 ○ 최근 5년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 및 정부기관 으로부터 후보자가 수행한 프로젝트 내역 ○ 최근 5년간 정당활동 내역 (배우자 포함) - 정당명, 직위, 활동기간 ○ 최근 5년간 사회단체 (영리, 비영리, 정부산하기관) 활동 내역 (배우자 포함) - 단체명, 대표자, 설립목적, 직위, 활동기간 ○ 최근 5년간 사회봉사 활동 및 기부금 납부 내역 (배우자 포함) - 헌혈 및 불우이웃돕기 등 포함 ○ 위원회 활동내역 - 위원회명, 대표자, 설립목적, 직위, 활동기간 - 위원회 개최일시, 회의안건, 참석여부 - 수당 및 제경비 등 일체의 지급내역 ○ 장남(신동준)의 재산공개목록 고지거부 사유와 재산 등록현황 ○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가입여부․활동내용	공 통

소 관	서 류 명	요구의원
제 주 특별자치도 (후보자포함)	○ 최근 5년간 지방세 세목별 납세내역 (배우자 포함) ○ 최근 5년간 부동산 취득(매매) 현황 관련 (배우자 및 후보자․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 부동산별 구입시기, 구입금액, 매매계약서 사본 ○ 과태료 납부현황(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 ○ 상속받은 재산과 증여한 재산의 내역	공 통
제주대학교	○ 재직 이력서, 경력증명서 ○ 인사기록카드 사본 - 상훈(대통령표창 이상)의 경우 증빙서류, 품계상신 사유서 사본 ○ 국내외 학술지 논문 게재 실적 ○ 최근 5년간 소득공제 사유 및 내역 - 정치인 후원금 내역서 및 증빙자료 - 사회단체, 종교단체 등에 기부한 기부금 내역 등	공 통
대 법 원	○ 민․형사사건 소송관련기록 및 전과기록 목록	공 통
제주지방 검 찰 청	○ 후보자 및 배우자 형사처분사항	공 통
경 찰 청	○ 각종 범칙금 부과 및 미납 현황 (배우자 포함) - 일시, 부과사유 등	공 통
제주세무서	○ 최근 5년간 각 세목별 납세내역 (배우자 포함) - 이자소득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 포함	공 통
국민건강 보험공단	○ 최근 3년간 질병치료(입원한 경우) 내역	공 통